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감사일정에 따라 올해 우리 도의회의 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소임과 직분을 묵묵히 수행하시면서 오직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뒷받침을 해 주신 김형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집행사항을 점검하여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 감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시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의 감사위원님과 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서로 간에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관계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배 사무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의회사무처 처 장 김형배 총 무 담 당 관 조광수 의 사 담 당 관 손호정 운영예결전문위원 김완수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홍덕표 관광건설전문위원 엄석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산적한 도정현안의 해결 등 역동적인 운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뒷받침에 충실하고자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시는 의원님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보좌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수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조광수 인사) 손호정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손호정 인사) 김완수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김완수 인사) 박민호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인사) 유명춘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인사) 홍덕표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홍덕표 인사) 엄석현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엄석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의회사무처 업무 중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처 업무추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속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 도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업무관리 분야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도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욕구 또한 다양하게 분출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의정수행을 위하여 의정연찬을 실시하여 전문성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상임위별 해외연수 및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의 내실 있는 관리로 도민과 네티즌들에게 의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생중계와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통하여 의정현안들의 적기 처리와 정례회 도정보고 및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도정질문 등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신뢰받는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유치, 태권도공원특위 등 우리 도의 특수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결산검사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 통제 역할을 하였으며 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운영 관련법규 전반을 현실성 있게 정비해 나가고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연찬자료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의원님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로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전문화와 기능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2006년 1월부터 월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원님들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대안으로 정책보좌관실 설치방안을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보좌관실 설치 이전까지는 전문위원실 직원을 정예화해서 입법활동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님 개인사무실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0월 지방경찰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 구건물을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의정활동사항을 정확히 홍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개인 홈페이지 구축과 상임위원회 활동의 신속한 업데이트, 언론매체에 의원동정 등 홍보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보도하고 케이블TV 녹화방송 확대 등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도민에게 생생히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제6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회사무처장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더욱 분발하는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광수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조광수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입각하여 저희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기구와 인력은 2담당관, 5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현재 64명으로서 현원 64명, 전원 충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은 작년보다 2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62억 7,300만원 중 10월 31일 현재 45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9,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 중 처장님이 보고드린 부분은 생략하고 1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의정활동 역량제고입니다. 당초 의원총회와 의정대표협의회를 운영하여 현안사항을 협의하도록 계획했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연구와 연찬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1월 중에 의정대표협의회와 운영위원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과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달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협의된 2005년도 강원도의회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매 회기 시작하는 날 의정대표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아울러 11월 중에는 이틀간 연말 정례회를 대비해서 의정연찬회를 개최해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하여 위탁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연찬, 연수를 더욱 향상 강구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있을 제7대 도의원 당선자 교례회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내실화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임위별 1인당 연수비용은 18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외국 자매도시 등과의 교류를 추진하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4개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모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중국방문이 있었고 일본 미야기현의회 대표단을 도내로 초청하여 도내 주요시설을 견학하고 양 도, 현간의 교류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5년도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내년도 2006년 해외연수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강원도의회 개원기념 관련행사입니다. 금년 9월 회기를, 도의회 개원기념을 기리는 회기로 잡아서 저희가 9월 6일날 개원 49주년 기념식을 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일반행정 등 5개 분야에 걸쳐 선정하여 상패 등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 제5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을 마찬가지로 9월 회기 중 1박 2일에 걸쳐서 전야제와 속초 일원에서 축구, 줄다리기, 800m 계주 등의 체육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도 개원 관련 행사를 더욱 향상시켜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위민봉사에 숨은 공직자를 발굴해서 차질없이 수상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으며 마찬가지로 내년도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을 차질없이 개최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도자료 제공을 체계화해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인터뷰 대담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며 출입기자단의 취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도자료 제공을 912건 한 바 있고 신문사 인터뷰, 대담프로그램을 15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생중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도의회의 행사 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해서 보도자료 창구를 체계화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뿐만 아니라 케이블TV를 통한 생중계도 더욱 확대 추진하고 기자실의 환경정비 등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의정 구현과 차별화된 홍보물 제작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완 개발해 나가며 또한 의정활동을 생중계, 녹화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정을 안내하는 홍보영상물과 의정기고집을 발간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홈페이지를 매일 점검해 나가면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강할 것을 찾아서 신규개발해서 보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고 인터넷 생방송, 녹화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물 제작한 것으로는 의원님들의 기고문을 제작, 배포하였고 의회를 알리는 홍보영상물을 신규 제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6대 후반기를 마무리하는 의정백서와 의정연설문집을 발간토록 하겠으며 홈페이지의 서비스 기능도 확대할 수 있도록 재편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의정자료실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의정활동자료를 확보하고 보유장소를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자료실 환경정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고 지방의회발전연구원 등 관련 학회에 자료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원문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고를 정비하고 의원전용 열람석을 확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행정도서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 지원 및 방청 견학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정활동 보도사진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전송체제를 구축하고 도의회 방청견학을 홍보하는 것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그 실적으로는 무선인터넷을 적극 활용해서 현장에서 사진 등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언론사에 즉시 전송하여 왔으며 의정활동사진을 지속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홍보자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현장체험을 위한 의회견학 방청도 10월 말까지 85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정활동 보도사진을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보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청, 견학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처 직원 능력계발 및 사기앙양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직원들의 자기혁신 및 능력계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기를 앙양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의원님들과 함께 하는 춘계체육행사를 5월 실시한 바 있고 직협회원 44명이 7월 중 자체적으로 직장협의회 수련회를 1박 2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의회사무처 내에 있으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직원에 대한 인사우대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청 본청과 연계해서 외국어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어린 자녀에 대한 보육료지원 등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자체적으로 직원생일 축하케익과 도서상품권을 지급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사우대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사시설보수 및 운영장비 보강에 대한 보고입니다. 의회청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시설, 장애인시설 보강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청사의 시설물 개․보수를 차고지 설치공사, 자동화재탐지기 및 소방시설물 교체공사 등 9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춘천시 관내 도로표지판에 강원도의회 문안을 표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사시설을 연차적으로 개․보수하여 쾌적한 의정활동 환경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며 사무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확충하는 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호정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의정기반 정비 및 회기운영입니다. 의정현안의 적기해결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금년에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례회나 임시회기 일수의 한도를 폐지하는 운영조례 정비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연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회기운영은 그동안 8회에 94일 운영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2차 정례회를 26일간 하게 되면 연간 총 120일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의회운영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정례 도정보고 및 질문의 내실화입니다. 정례 도정보고 운영은 연간 2회의 계획 중에서 지금까지 1회를 2월 임시회에 실시하였고 도정질문은 상․하반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모두 마쳐서 총 151건의 질문 건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보고 운영은 이번 제2차 정례회 중에 하게 되면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도정질문 사후관리를 위해서 분기별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정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제반의안 및 민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제6대 도의회 의안접수 처리상황은 10월 말 현재 285건으로서 완결 280건, 계류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대 도의회 민원접수 처리상황은 10월 말 현재 131건으로서 진정 127건, 청원 4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의회민원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특별위원회 및 결산검사 운영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은 그동안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특위와 예산결산특위, 동계올림픽특위와 송전탑특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5월과 6월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차원의 특위활동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철저히 보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저변확대 및 보람의정 구현입니다. 6월 중 1일 체험 봉사활동을 통한 생활의정을 전개하였고 10월에는 제6대 도의회 후반기 어린이 도의회를 개최해서 어린이들의 도의회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방의회의 산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의회 운영은 도내 어린이 행동결의 등 보다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연중 지속적 도의회 운영상황 관리입니다. 1일 도의회 운영상황 관리는 어제 도의회의 결과와 오늘 도의회의 일정 그리고 내일 도의회의 계획을 하는 사항으로서 그동안 8회기에 94일간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폐회 중 주요 의정상황으로서 의정동향 및 참고자료, 의회 민원처리사항, 새법령소식 등을 8회에 걸쳐서 480부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회기 중 의회상황 및 폐회 중 의정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연중 공백 없는 보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연찬자료 확대입니다. 지방의정해설 시리즈는 지금까지 25회에 걸쳐 해 왔으며 지방의회 운영관련 법규집을 총 관련법규 33건을 600쪽에 실어서 100부를 발간해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시작과 동시에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7대 도의회 의정지침서로서 제6대 도의회 후반기 정책발언집 등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속한 회의록 발간 관리입니다. 회의록은 매 회기 100부로서 책자 40부, CD 60개를 발간하는 것으로서 속기사 8명이 발행해서 그동안 8회에 800부를 발간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번 제163회 정례회 회의록 편집을 철저히 해서 2006년 1월 중에 모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사무처장과 직무 소관 담당관을 상대로 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요 의정시책 보고는 사무처장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총무․의사 양 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시고 사무처의 모든 일들을 통괄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6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사무처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름대로 의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6대와 앞으로 7대 도의회를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계시면서 나름대로 6대 의회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7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을 우리 처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의회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잘못하면 6대 의회의 마무리 부분이 소홀히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7대 의회에만 치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마시고 6대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보좌를 잘 해 줄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무처에 오시려고 하는 직원들하고의 관계입니다. 사무처에 오시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처에 오는 직원들은 오려고 하는 직원들보다는 정말 의회에서 의원들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와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선별해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부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여튼 의회로 오겠다고 희망을 하고 로비를 하는, 예를 들면 부탁을 해서 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도 인사부서에서 우수한 인력을 추천 받아서 사무처에서 엄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무처직원이 64명입니다만 소수정예화 하는 그런 인력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향후에 정책보좌관실이 설치되겠지만 그때까지의 남은 공백기간 동안에는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이 사실상 의원들을 많이 보좌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회기 중에는 의원들하고 활동을 하기 위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기가 아닌 비회기 중에는 사실상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물론 오해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솔직하게 그동안 느꼈던 바를 질의드리면서 향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비회기 중에도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연수를 해서, 의원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비회기 중에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의원님들에게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근본적 의무가 의원님들이 지시하는 업무를 받아서만 처리하는 그런 수동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의원님들이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의회사무처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회기 기간에는 업무연찬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교육을 보낸다든가 또는 연찬 자료를 서로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비회기 기간이 그냥 노는 기간이 아니라 발전하는, 연찬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의회가 바람직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자체 내에서도 의정모니터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이동에 관한 이야기도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청사이동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경찰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공간이 남게 되는데 그럴 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처장님께서도 의회의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내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많이 정비를 하고 계셔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깨끗이 정리가 되었는데 연차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하 2층, 3층에 내려와 보면 여성화장실에 문이 잘 안 닫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과 답변서 8쪽에 보면 강원도의회와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으로 내실있는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국제교류를 위한 자매도시 교류의 증진이라고 했는데 현재 강원도의회와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국가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서 8쪽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조광수입니다. 저희 강원도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은 현황은 현재 '92년부터 일본 미야기현하고 교류를 해 오고 있고 러시아 연해주하고는 2000년도에 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연해주가 강원도 집행부와도 교류가 소원해졌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와의 교류는 소원해진 상태이고 일본 미야기현과는 매년 상호 방문을 격년제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해외교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한․일, 한국과 캐나다, 한국과 중국, 한국과 몽골 이렇게 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 오로지 한 국가만이죠?

예.

그렇다면 5개 국과 교류를 맺고 활동하지 않는 것을 왜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당초 6대 의회가 구성될 당시에 집행부의 자매 자치단체 현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만의 자매 교류 현황을 기초로 구성을 했더라면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사무처 독자적으로 5개에 대해서 교류를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발생하였고 아울러 예산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을 배분하는데 강조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초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도 같이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 미야기현과 강원도의회밖에 없습니다. 격년제로 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6대를 마무리지으면서 4년 동안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회와 의회간에 어떤 교류의 결연식이라도 맺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4년 동안 나는 어느 위원회에 있다라고 했을 때 위원으로서 어떤 소속감도 느끼지 못하면서 국제적인 교류에도 활동을 못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앨버타하고 결연을 맺은 것은 최초로 1974년 9월 4일에 체결을 했더라고요. ‘앨버타주 교류 30년의 발자취’라는 책자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강원도와 30년을 다니면서 무수하게 교류가 되었는데 이 중에 의회와의 어떤 결연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캐나다의 앨버타주와 맺으면서 위원회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특히 2004년도에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때 거기에 참석자 대표가 누구인가 하면 앨버타주의 의원 3명이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3명의 의원님들이 6월 9일부터 민속제 기간 동안에 학교방문이라든가 고적명승지 이런 곳을 다 다니면서 관광을 하면서까지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이 많으면서, 의회와의 교류문제는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강원도 도청직원들 다 참석했지만 의회의 사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그 의회에서 밥 마스킬 의원 외 2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강원도청에 방문했을 때 강원도의회와 같이 이러한 것을 논의하면서 간담회도 갖고 업무추진의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5개 국과의 자매결연 사업이 결국 허실 이런 사업의 목적인데 차라리 이런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낫잖아요? 더군다나 의정대표협의회 거기에서 한 번도 논의된 사항도 없고, 이런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계획을 수립할…….

박봉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국제교류 사업을 의회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집행부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그렇게 집행부가 러시아 또는 캐나다 이렇게 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도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캐나다나 중국 이런 데는, 중국은 길림성하고 도하고 맺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은 같이 연계해서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앨버타주 30주년 행사를 보아도 의회 쪽에는 아무런 배려가 없었습니다. 30주년 가서라도 우리 도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논의해 볼 기회가 있었지 않은가, 떠날 때 그런 목적도 한 번 같이 내포해서 갈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않는 위원회는 아예 없애버려요. 이렇게 해 놓고 실행도 하지 않고 방치한 위원회를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항상 국제교류니 해외연수의 어떤 내실화니 큰 타이틀을 가지고 내미는 것은 하나의 겉치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끝납니다. 끝나지만 6대 때 끝나고 7대에도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 할 때는 아예 6대에서 이것을 없애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존경하는 박봉림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처장님이 향후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정말 내년부터는 국제교류가 명실상부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발히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홍보지원 및 방청 견학 확대라고 해서 현재까지 850명입니까, 아니면 2005년에만 850명이 방청했던 것입니까?

2005년도입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방청 왔을 때 어떤 것을- 그러니까 의회를 표시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선물이라기보다 그런 것을-하나씩 제공해 주는 것이 올해는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매번 못 줬습니까, 올해만 못 줬습니까?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그 전에는 주다가 저희가 중단을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선관위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의원님들이 직접 주시지 않고 주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 5월인가부터 저희가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처 제공’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크지 않고 1인당 돌아가는 것이 3,000원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런 것이야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노력을 미리미리 했더라면 이것이 빨리 되어서 방문객들이 섭섭하지 않게, 이것이 별것은 아니지만 의회를 홍보하는데는 이것만큼 큰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개개인의 집을 방문해도 커피 한 잔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예의인데 의회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홍보물인 조그만 소품 이런 것을 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26쪽에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특별위원회가 거의 3개 정도가, 예결위원회는 항상 있는 것이고 새롭게 2개 정도나 3개가 더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도 나왔듯이 예결위원장의 업무추진비인가요, 그것 외에는 다른 위원장님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액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교통비라든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은 위원장 명의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가 특별위원회는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본적인 경비는 나갑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해서도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전국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통한다든가 행자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특별위원회의 업무추진비도 예결위 수준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책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공통경비 등으로 해서 하여튼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처 나름대로 조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야 그런 것에 해당은 안 되지만 제가 볼 때 특별위원회로 그런 것이 나가면 위원장님들이 그것을 개인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위해서 선물도 돌리고 여러 가지로 친목다짐에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형평성을 위해서 예결위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골고루 배분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원 원격지원에 60㎞ 제한이 있죠? 이것은 사실 가까운 거리 30～40㎞에 있는 분도 기름값을 없애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통비는 감안해 주어야 되지 않나, 물론 숙박비는 못 주더라도 교통비만은 감안해서 주는 방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추진해 주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봉림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앨버타주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캐나다를 방문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그때 한․캐나다 결의안에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동행한 바가 있습니까?

예, 두 분…….

누구누구 갔죠?

최한식 의원님과 유호순 의원님입니다.

두 분 다 한․캐나다 위원회 소속입니까?

유호순 의원님은 한․캐나다 소속이 아니고 최한식 의원님은 한․캐나다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유종호 위원장님이 한․캐나다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사정에 의해서 부위원장을 참석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방문 의원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의원은 어느 분이 갈 것인지 추천을 해 달라고 하죠?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류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떤 의원 개인이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캐나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 해외연수 갈 때 의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유종호 위원장님은, 집행부 국제협력실에서 요구가 왔을 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 달라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캐나다 위원 한 분과 기획행정위원장이 해당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갈 수 없으니까 부위원장을 추천한 것으로…….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국제교류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 내지 도시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가능하면 보조를 맞추어서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번 앨버타주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에서 우리 도의회에 해외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할 때는 관련 의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만 반영해서는 안 되죠. 의회가 원칙을 갖고 이런 문제도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년도에 도 경찰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건물의 사용계획이 따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도의회의 기능이 다방면으로 보강되다 보면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기능보강 등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무처의 사무실 공간이 기록실이라든가 부족한 것이 나오고 다음에 의원들 개인사무실이나 연찬 연구활동을 위한 공간 그리고 의정수행을 위한 사무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공간이 적어도 250평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봐도 5평 내지 10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5평으로 한다고 해도 40명이 되면 200평 정도 들고 그 외에 저희들이 사무처에 필요한 행정자료실이라든가 기록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검토는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사당과 의원사무실이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의회 의원회관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증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의사당 건물구조상 증축은 불가능한 것으로 기술진단이 되었고 그렇다면 제일 가까운 곳에 사무실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하시려고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집행부가 현 경찰청사 건물을 이용할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의회에 배려된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집행부가 건물을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전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셔야죠. 계획이 다 선 다음에 해서는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제기는 했습니다. 공식통보는 안 했지만 구두로 일단…….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장님 명의로 해서 공식으로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 경찰청사 건물과 의회와는 기본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 본청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별관의 1개 층, 몇 개 층이 되었든지 간에 필요한 공간을 우리 의회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행부가 쓰는 집행부와 관련된 부서를 경찰청사 건물로 이전을 해서라도 우리가 별관 건물을 일부 이용하는, 이런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떤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 의장님 명의로 빠른 시일 내에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본회의장 생중계와 관련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청각장애우를 위한 수화나 자막방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본회의장 내에 보면 장애우를 위해 특별하게 배려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청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방청석 아랫부분, 본회의장 후단 부위에 여러 가지 지체장애우를 위한 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해서 내년도에는 장애우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장애인의 방청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선 방청석에는 구조상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의장의 뒷면을 할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석이라도 확보를 해서 방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사무실 문제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회의 공간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의장님 명의로 집행부에 문서로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세 명이죠? 그것은 누가 선정하며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의회 측 위원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상임위로 배분을 했는데…….

상임위를 보면 예를 들어서 기행에서 두 번씩…….

기획행정위원회가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을 소관하기 때문에, 그러면 손호정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총 9명 중에 도의회에서 3명, 도청에서 3명 이렇게 하는데 도의회에서 3명은 최종적으로 각 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세 분을 요청을 해 주면 거기에서 최종 통보를 해서 결정을 하죠. 그런 과정입니다.

그 전 단계를 이길원 위원님은 말씀하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전에 상임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별도 상임위 배분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상임위 별로 배분된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죠.

정당 추천을 받아서 한나라 두 분, 다른 한 분 이렇게 세 분을 추천을 받아서 최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상임위 별로 배분되는 것인 줄 알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6대 2005년도 마지막 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 의원님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저희 6대 의원님들을 정말 성심 성의껏 도와 주시느라고 애쓰신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사가 되는 것은 내년도 청사이전에 따른 우리 의회의 몫을 분명히 챙겨야 한다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조치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한 교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위원장 개인생각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집행부하고 같이 갈 때 항상 조금의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태까지 보면.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 의회사무처는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는 지금 상임위원회가 있고 교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선 순위가 어디냐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 해외연수 계획이 있다고 하면 창구를 일원화 시켜달라고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별로, 연락이 가는 교류위원회는 교류위원회 별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조율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 상호 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모든 것을 우리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의 어느 부서로 통일을 시켜주시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한 군데에서 안이 올라와서 의정대표자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더 이상의 해외 교류로 인해서 문제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박봉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교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형배 사무처장님과 담당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기 전에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오는 12월 5일 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밀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수감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병선 김기남 박봉림 유호순 이길원 최대화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완수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피감사기관참석자 · 의회사무처 처장 김형배 총무담당관 조광수 의사담당관 손호정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산업경제전문위원 홍덕표 관광건설전문위원 엄석현 기록 이복순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