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석조 의원 발언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용역
조성용역서낙동강수변공원
관련 도면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
용역
조성용역서낙동강수변공원
관련 도면...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용역
조성용역서낙동강수변공원
관련 도면
현욱
박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부산광역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동강 일원의 친환경적 정비 및 자연생태계복원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한해 동안의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정책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실현과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파악하신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이성근 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체계적인 낙동강 일원의 정비 및 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외 1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단장께서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8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기 술 부 장 하정윤
현욱
박현욱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윤 기술부장입니다. 이근희 환경서기관입니다. 하윤석 서무과장입니다. 박무용 사업1과장입니다. 황정현 사업2과장입니다. 황상덕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현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우리 사업단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낙동강사업단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보고한 내용말고 낙동강고수부지 조경공사 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낙동강 고수부지 내에 시설물 설치하고 조경공사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 시에는 도로 부분에 가로수로써 식재를 하고 하천구역 내에서 일부 생육이 불가능한 수종도 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수정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천구역 내에 식재하여 잘 살 수 있는 수양버들 나무 종류를 비롯한 생육 가능한 나무를 식재토록 하였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도로를 약 5㎞ 구간에 인라인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저희가 꽃창포, 그 다음에 유채, 토끼풀 이런 초화를 심어 가지고 주변에 생육이 가능하고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초화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은 기억하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그래서 많이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그전에 1차 보고를 받았고 설계변경 내역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말고 다시 또 다른 수정내용이나 회의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무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건 아니고도 나무 식재 후에도 나무는 관리를 잘 해야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그런데 그 사후관리비를 지금 여기 보면 2004년도에는 1억원이고 2005년도에는 3억 5,000만원 이렇게 사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후관리비 내용이 뭐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사후관리비하고 을숙도 일원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거하고 염막지구 일부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시비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그런 필수경비를 넣어 갖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후관리비는 제초, 예초, 초화단지, 채식지 조성 이 부분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네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나무가 조경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2년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조성공사사업단에서 A라는 공사를 마치고 조경공사 준공 나간 게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준공된 것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자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을숙도 생태복원사업장에 수목 식재한 것 중에 벚꽃나무 몇 종이 고사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 통보를 해 갖고 다시 식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벚꽃을 심어보니까 염분이 받혀 가지고 수종이 생육이 불가능한 것은 거기에 살 수 있는 나무를 대체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자 통보를 내 놓고 있는 중인데 다 까 갖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수위원
하자 통보를 했는데 하자 기간이 만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내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내년 7월달까지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지금 하자기간하고 공사준공 됐는데 하자를 우리 사업단에서 명령한 내용건수 지금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특히 조경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경마장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도로부분이지만 하자기간이 2년인데 한 달 보름을 남겨놓고 하자통보를 해 가지고 시키고 이러더라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자기간이 딱 정해지면 그 기간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부산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특히 조경 같은 경우는 나무는 실제로 하자를 나무에 대해서 하자를, 하자 있다 없다 판정기준을 누가 합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 직원들이 현지조사, 일일이 조사해 갖고 당초 설계에 미비되어 갖고 고사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전부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고사가 된 것은 분명 구분하기 쉬운데 하자기간 안에 딱 보면 고사될 가망성이 있는 이런 수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하자를 명령을 내립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거의 저희가 봐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고사될 것이다 하는 판단이 서면 그것은 하자로 바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근거는…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한 경우에도 하자명령을 내렸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 내용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게 하자기간이 2년이다. 그죠? 그러면 2년 안에 죽은 나무만 바꿔라,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라. 위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밑에서 썩고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고사할 수 있는 나무들도 사실은 하자가 되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조경공사 부분에 있어서 하자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이걸 더 이렇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건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연장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저희 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수위원
그래 법상 문제인데, 지금 법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겁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를 판단하는 걸 정확하게 앞으로 이게 죽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그건 하자통보를 하거든요.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중요한 건 우리가 한 건수 건수에 대한 공사 시행, 준공, 하자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 낙동강환경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거의 모든 자리에 전부 다 조경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건설주택국 있을 때, 지금 건설방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학교 있죠? “학교 앞이나 관공서나 종묘사직 앞에 남쪽에서는 건물 짓는 것을 좀 많이 자제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국장 답변이. “법에 그런 게 없다. 우리는 법대로 시행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래 가지고 부산시 건설방재국에서 제가 말한 내용을 갖다가 서울에 건설교통부에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작년에 그 내용이 내려왔어요, 그게. 그래서 공공건물이나 학교나 종묘사직의 정남향의 건물에 대해서 띄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 내려왔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뜻을 좀 알겠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예.
이해수위원
단장님께서 이 나무의 성질상 하자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짧다는 거라. 예?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수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도로를 만들면서 박스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나와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량같은 건 7년, 뭐 2년,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교량을 세웠는데 뭐하려고 그런 것을 그러면 책에 넣어줍니까? 그래서 이 조경부분은 이건 사실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건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지만 이 많은 조경사업을 할 때는 건의를 한 번 올려보세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조경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2년은 제가 볼 때 아주 불합리합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부산시로 봐서도 많은 뒤에 하자기간이 끝났으면 어느 정도 가면 결국은 우리 부산시 돈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 단장님 혼자 하시기 곤란하면 이 건하고 관련되는 녹지과하고 전부 다 협의해 가지고 그걸 건의를 하세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괜히 사후관리가 계속 안 되고 하는 이런 것을 뻔히 보고 “우리는 법상 이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 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낙동강 수변공원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제일 문제점은 국비, 돈 확보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도면이 있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담당 어느 분입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담당과장이…
이해수위원
예. 담당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사업2과장 황정현입니다. 서낙동강수변공원 조성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변공원 현재 용역현황은 약 70만㎡, 면적은 70만㎡입니다. 이 파란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5.2㎞ 여기까지 도로를 하는 걸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국비사항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 관계로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않고 기본용역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용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되면서 공원 여기 생태공원 면적은 변하지 않았는데 도로구역 이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도로활용도라든지 여건을 봐가지고 도로 가로망은 여기까지, 국도14호선까지, 서남까지 연계하는 걸로 12.5㎞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은 국도2호선에서 국도14호선까지 연계되는 걸로 12.5㎞가 연장되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12월달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지금 말이죠, 여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쯤입니까?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여기 국도2호선 현재 저희들이 녹산수문 쪽에 그쪽에 그 부근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쪽이죠?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예. 이쪽으로 조금 더 나오죠, 안쪽으로.
이해수위원
예. 거기서…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쭉 올라갑니다.
이해수위원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그러니까 서남다리 쪽.
이해수위원
그렇죠?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예. 이게 현재 국도14호선입니다. 김해 이 다리가요, 서남다리 국도 현재 그 다리가 그 교량이 국도14호선 거기까지 연계하는 사업장입니다.
이해수위원
조금 미안한데 도면을 조금 앞으로 당겨보십시오. 명지 지나가지고 저기서 다리, 아! 길이 지금 쭉…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예, 이게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가락IC이고요. 이것 연계해 하천 따라, 서낙동강 따라서 쭉 올라가가지고 서남다리 교량 안 있습니까? 그 도로가 국도14호선이거든요, 거기까지 연계하는 겁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수변공원을 만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그건 이 밑에 이 구간입니다.
이해수위원
그 구간이죠?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고속도로 밑에까지.
이해수위원
그게 수변공원이고 그 수변공원 말고 지금 우리가 하는 위쪽에 보면 염막․삼락지구…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예. 이게, 이 2개하고 대저․화명…
이해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주 많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저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수변공원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홍수 조절기능도 일부를 해 주면서 생태공원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일리있는데 지금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뭐 여기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가족공원, 테마공원 이래 가지고 많은 부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과연 수변공원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지.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이 실효성 관계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할 적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 어디서 했습니까?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저희들 시 본청에서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렇죠? 그건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변공원에 대해서 총계금액을 예산 앞으로 투자금액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600억원 정도를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해수위원
1,600억원.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그런데 아직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해수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600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1,60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현재 저희들 약 10억, 10억 6,000만원 정도…
이해수위원
10억원은 용역비고 전혀 아직까지 설계용역비로서 10억원이 계획 잡고 있는 거지 실제 투입된 건 하나도 없죠?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예. 용역비는 투입된 것 없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저것이 과연 우리가 타당성조사 이 부분도 그렇고 10억원 지금 현재 용역비로 투입해 가지고 돈이 지출되었죠, 그죠?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예. 그건 지출된 것과 다름 없습니다. 현재 용역 지금 하고 있고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해수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저희들이 현재 올 12월 15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까지, 용역기간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9월달에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죠?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예.
이해수위원
자문회의 할 때는 누구누구 나옵니까?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그 관계기관과 환경단체 저희들이 한 16명 정도 관계기관하고 참석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래서 자문회의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결과가 각 파트별로 환경을 중시하는 분들은 환경쪽으로 좀 보조를 해달라 하는 입장을 주로 이루었고 또 건설쪽에 토목을 전공하는 분들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어떤 개발쪽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용역사항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반영하지 못할 것은 반영 못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그 자문회의 한 방금 말씀한 것 있죠? 그 결과치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제출해 가지고 이 부분 1,6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타당성조사 할 때 타당성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데 그 과연 타당성조사를 누가 했는지, 그 입안자가 누구인지 그러한 부분도 서낙동강 수변, 들어가십시오.
업단
업단낙동강환경조성사
사업2과장 황정현 예.
이해수위원
단장님, 제가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 서낙동강수변공원 있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것 안 있습니까, 몇 가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무조건 계획만 세웠다고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당부분이 많이 지금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많은 부분에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문화공원, 가족공원, 환경공원, 생태공원 하면서. 그렇는데 다시 또 1,600억원을 과연 이렇게 들여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타당성이라는 건, 저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 시점시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나 보는 측면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획만 했다 그래서 억지로 밀고 나가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설령 한다 해도 1,600억원을 계획을 잡았으면 800억원을 계획을 잡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무조건 계획을 한 번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이란 것은 항상 가변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이런 우리 사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알겠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수위원
그래 하고 아까 말한 조경관계는 하자기간 연장하는 건 도시국하고 좀 상의해 가지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건의하세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건의하면 반드시 건의내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해서 그렇다. 실물 해 보니까. 그럼 분명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해수위원
예. 그리 하시고, 아까 말한 자료는 조금 있다가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예.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의 이성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7페이지를 보니까 삼락지구에 야외스케이트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스케이트장 조성계획은 인근에 북구 빙상장과 거리가 너무 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중복된다고 보는데 조성경위하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삼락지구에 고수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체육시설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시민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시민이 고수부지를 찾고 또 친환경적인 고수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게 겨울에 찾을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야외스케이트장을, 부산에서는 야외스케이트장이 사실상 온도가 높다 보니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해 가지고 고수부지를 좀 활용하고자 해서 저희가 빙상장을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스케이트장 조성에 대해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득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저희가 지난 6월달에 인가신청을 내어가지고 12월 2일자로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정희위원
인가조건은 야외스케이트장입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야외스케이트장겸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이 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겨울에 3개월 정도 설치하고 나중에 철수하고 우기 때는 평면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환경단체와도 협의가 되었고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환경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고정시설로 설치하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도 반발하고 국토관리청에서도 반발해 가지고 저희가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겨울철에 서울시청 앞에 임시시설로 야외스케이트장 만들어 놓은 것 알고 있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원정희위원
그것하고 삼락 고수부지에 만든 스케이트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만드는데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들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설치비용은 설치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실제 비용이 들어가려면 설치비가 다른 부대시설 빼놓고 약 10억원 정도, 기계시설하고 스케이트장 시설이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원정희위원
이것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확보합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래서 1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설치를 안 하고 임대를 하면서, 여기에다 설치해 놓고 빙상장을 관리하려면 3개월 동안 또 관리인력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필요 없이 1년간, 연간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3개월 정도 임대를 해 가지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낫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도 그걸 당초 스케이트장 설치비 중에서 일부를 임대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원정희위원
그러면 임대비는 얼마 정도 예상되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임대비는 지금 연중에 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했는데 처음 하기 때문에 시설이 금년에 1～2개월 한다 봐가지고 한 2억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럼 이용객은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용객은 저희가 한 500～1,000명 정도 1일 이용하지 않겠느냐 판단되는데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조금 홍보를 하고 하면 1일 한 500명 정도는 안 오겠나 싶습니다.
원정희위원
조금 전에 개장시기는 올해…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올해는 1월 24일경 정도에…
원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대를 기계를 했을 때 그 이용객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이용료를 안 받고 무료로 지금 해 가지고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단장님, 어떻게 해서 500명 내지 1,000명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부대시설 하는데도 벌써 한 2억원 정도 들여서 임대를 한다 하고, 기존 시설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기존 시설비는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만 부지 정지하고…
원정희위원
결국은 기반시설도 야외스케이트장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이 되잖아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어차피 그쪽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정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을 해도 되는데 결국은 기반시설이라는 게 야외스케이트장을 만들기 위한 시설을 한 것 아니에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뭐 결과적으로 그런…
원정희위원
나중에 평시에는 물을 채워놓는다든지 그냥 비워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습니다마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아니요, 평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원정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 임차, 매년 2억원 내지 2억 5,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기계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중복되어, 반복되어 갈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원정희위원
그렇다고 가정하면 이 사업단이 임기가 끝난 2007년 끝나고 난 후에도 계속 이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 때는 누가 또 합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저희 사업단이 임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다른 관리부서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면 된다고…
원정희위원
그리고 또 빙상장이라는 것이 북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부산에서 스케이트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빙상장에 가버립니다. 그 낙동강변에 겨울에 추운데 과연 거기서 이 빙상장을 야외스케이트장을 활용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는 왜냐하면 여기에는 비용이 제일 저렴하게 지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정희위원
비용이 결국은 두 달 사용하는데 2억원 들어갑니다. 그것 적은 돈 아닙니다. 예? 어떻게 적은 돈입니까? 결과적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그대로 놔두는 그런 데 드는 비용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차료가 결국은 2억원입니다, 임차비만. 그러면 임차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기계의, 스케이트를 빌려주는 그것도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운영하는 관리요원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그런 관리업체가 지금 부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체도 선정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운영은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2억원 이상 돈을 매년 들여가면서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단돈 1원이라도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비칠 수 있지 어떻게 그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도심 속에 어떤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낙동강고수부지 안에서 그 접근성 부분 때문에 그래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까지 부모들이 그 차를 자가용을 이용해서 거기 접근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어른들이 자가용이나 자기 차를 이용해서 거기 가야 되는데 과연 그 겨울에 영하 20℃ 이상 되는 그 겨울에 거기 가서 스케이트를 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 이거죠. 그러면 거기 가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이 봤을 때는, 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데 거기는 얼마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지금 저기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하면 이용객이 조금 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원정희위원
그건 결국은 서민들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 북구에 빙상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원 농지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보시면 낙동강고수부지정비사업 중에서 2005년 1월에 삼락지구 24만평 이렇게 되어 있죠? 24만평. 염막지구 26만평 규모로 친환경농원을 조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원정희위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성과정에 농민회 측하고 전반적으로 협의가 좀 되었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럼 어떻게, 조성경위하고 협의된 사항을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삼락지구는 2003년 1월 22일에 부산시하고 부산농민회관에 낙동강고수부지에 친환경영농원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24만평을 조성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 지역은 비닐하우스가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농사 짓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철거하고 하려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 삼락고수부지가 땅이 총 143만평인데 이 중에서 24만평만 친환경영농원으로 조성을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시설로 쓸려고 그리 협의하다 보니까 농민회하고 부산시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결과 24만평만 친환경영농원을 조성해 가지고 농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조성과정에서 농민회 측하고 협의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런데 왜 집회를 하고 이러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아! 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닐하우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가지고 다시 영농을 못하게 했고 노지에서 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했거든요. 이것 하는 과정에 삼락농민회는 부지를 조성해 주고 나니까 ‘여기에 염분이 많다. 염분을 제거해 달라.’ 그 다음에 ‘여기에 불필요한 지장물이 있으니까 그걸 제거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하고 저희하고 협의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염막지구같은 경우는 저희가 염막지구에 농사 짓던 농민들한테는 친환경영농원을 조성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해 주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 낙동강하구언 설치 당시에 그 때 여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만 저희가 농지를 줘가지고 농사 짓게 해준다 하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도 와서 자기들 땅을 달라 하는 그런 집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원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두 가지로 한 번 봅시다. 삼락지구와 염막지구를 분류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부산농민회같은 경우에서는 4월달에 한 달 정도 집회를 했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원정희위원
그래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회를 하기 이전에 본 위원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협의가 잘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꼭 이렇게 조성을 했어야만 됐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저희들도 고수부지 안에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고 전부 다 철수해 나가면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인데 그 때 당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집단반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사상구청 출입 대문이 부서지는 그런 불상 사태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걸 부득이 도저히 이걸 안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영농원을 부분적으로 조성해 주자…
원정희위원
그렇게 조성을 해 준다면 사전에 그 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 평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완벽한 협의를 했으면 굳이 데모나 이런 집회가 일어날 수가 없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래 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런데 왜 집회가 일어납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래 해놓고 나서 저희가 보상을 주고 이 공사를 하는데 다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하면 그동안 농사 못 지은 것에 대해서 생계대책을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저희가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가 안 되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요구를 하고 우리는 안 된다 하고 하다 보니…
원정희위원
사전에 보상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협의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염막지구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계류 중이라던데 그건 또 뭡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염막지구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할 당시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들이 땅을 달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땅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1～2개월 동안 집회를 저희 사무실 앞에 와서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집회를 아무리 해도 저희는 “당신들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소송을 내겠다.”, “그럼 우리가 소송을 수용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충분하게 협의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거로 예상됐더라면 친환경농업 조성부분도 처음부터 조성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의 염막지구라든지 삼락지구를 조성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친환경 지역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협의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 완벽한 설득을 시켜 풀어나가야지 지금 친환경 영농지역 조성해 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온다고 부산시민 아무나 친환경 영농원에 농사짓겠다고 해서 농사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 저희가 사업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때 농사짓던 사람 위주로 하다보니까…
원정희위원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지금 현재.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는 지금 저희가 염막지구는 전부 다 토지 분배가 다 되어 가지고 금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수확도 올해는 침수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잘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저희…
원정희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그 분들이 관리해 나갑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저희가 협약을 해 갖고 1년 단위로 갱신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당대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농사짓는 사람이, 허가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때는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그걸 다른 용도로 하나씩 하나씩 해 갖고 나중에는 전부 다 회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원정희위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스케이트장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 또 이런 부분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럼 결국은 존속기간이 실제 2007년 6월 30일 만료되는데 결국은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은 해체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관리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사업도 그대로 연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소리나게 처음부터 계약단계에부터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데모도 일어나지 않고 집회도 일어나지 않고 얼마든지 풀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넘겨줄 때까지 나름대로 사업부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하고 또 이쯤에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은 이쯤에서 끝내서 넘어갈 때는 깨끗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
이해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지방업체 참여확대 방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5건, 2005년도에 5건 이러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113억원이라는 지방업체에 수주가 되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전체 수치는 다섯 군데지만 5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사업하면서 가급적이면 모든 걸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법상으로 금액이 초과되어 가지고 지방업체에만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하도급도 지방업체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적이 금액이 저희가 적다는 것은 금년에 저희가 계약금액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동위원
2004년도에 한 대저제․순아수문 건설은 지금 KT건설 외 1개소로 되어 있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동위원
그 회사는 지역제한입찰을 안한 겁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 사업비가 초과되기 때문에…
이해동위원
203억원이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동위원
제한입찰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70억원입니다.
이해동위원
대저제하고 순아수문 이 수문 2기인데 분리 발주했을 때는 그러한 현상이 안 됩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래도 70억원이 넘습니다.
이해동위원
똑같이 반반 됩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동위원
거기에 관련되는 대저제․순아수문 설치 전기공사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800, 2억 300만원에 대한 게 1억 4,000만원 발주가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지방업체에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해 주시고 물론 지난번에 조경분야는 분리 발주함으로 해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에코센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제한 입찰하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이해동위원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이해동위원
총공사비 142억원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데 건축비가…
이해동위원
252억원짜리 그 기준해 가지고 했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아닙니다. 건축비만 70억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도급액이…
이해동위원
아! 건축비만 70억원 이하입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이해동위원
어떻든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단이 존속하는 동안에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입찰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금년에는 입찰계획이 없고요. 내년도에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법상에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 거라 할 것 같으면 지역제한을 전부 다 하고 그리고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저희가 분할발주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분할발주를 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자, 그 다음에 을숙도생태복원사업장 사후관리 공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부터 우리가 총공사비 218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토목하고 조경공사가 기이 완료가 됐고 3단계 쓰레기매립장 생태복원사업을 2005년 12월말까지 준공한다고 지금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 집행상황을 보면 말이죠. 사후관리 총사업비 12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사후관리사업비 이게 2004년도 1억원, 2005년도 3억 5,000만원, 2006년도에 3억 5,000만원, 2007년 이후에 4억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하는 것하고 사후관리하고 어떻게 구분 지을 예정입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하자보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회사에서 조경공사를 완료하는 2년 간에 고사목이 발생하든가 시설물이 파손됐을 때 하자보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된 사항이고, 연 2회 이상 저희가 하자 조사를 실시해 갖고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지역 내에 잡초제거라든가 풀깎기, 수목생육에 따른 가지치기, 비료주기, 한발 시에 물 주기, 병해충 구제 등에 통상적인 조경지역 관리와 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청소한다든가 산책로를 정비한다든가 이용자 및 기상에 의한 훼손지역의 복구,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데 대해서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데 쓰는 게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사후관리와 그 다음에 하자보수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동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보면 말이죠. ‘잔디밭 조성에 따른 관리문제 및 농약의 사용문제’ 이래 가지고 ‘골프장으로 조성을 한다면 잔디의 색이나 길이를 균일하게 유지하게 하여 농약을 치거나 화학비료를 시비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인 공원수준의 잔디밭을 유지한다면 굳이 농약을 살포하거나 비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한강의 잔디를 관리하는 시 공무원이나 잔디 전문가의 의견임.’ 이래 가지고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강에도 여름 침수가 되는데 물이 빠지고 나면 흙을 털어내면 정상적으로 생육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잔디관리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예. 잔디관리에서 보면 골프장을 조성하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치지만 공원 수준의 잔디밭을 유지한다면 일단 그냥 비료를 줄 필요가 없다 했거든요. 가능한지.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시설물 설치하고 부분적으로 잔디를 입혀 가지고 잔디를 관리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락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장 안에 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잔디 양묘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야생잔디를 저희가 심어 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데 잔디를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런데 단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낙동강에는 침수가 많이 될거라 말입니다. 침수를 대비한 것을 묻는 겁니다. 한강하고 과연 우리 낙동강하고의 환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결국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비교를 했을 때 말입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당초 지반마다 조금씩 높여져 있습니다. 침수가 그래도 연간 2 내지 3회 정도는 침수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는 침수가 되면 틀림없이 뻘이 앉기 때문에 잔디에도 뻘이 많이 앉게 됩니다. 빨리 씻어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물로 청소를 해 주는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배수시설로는 불가능합니까? 결국 침수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배수만 해 가지고서는 잔디에 묻은 뻘을 전부 제거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래도 생육에 죽거나 그러진 않을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뻘이 많이 묻어 있음으로 해 갖고 잔디생명에는 다소 지장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씻어주는 게…
극제
박극제위원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에 2, 3회 정도 침수될 것이다 보면 거기에 관리비 또한 엄청나겠네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강관리사업소도 한강에서도 고수부지 관리하는데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연간 거기도 700～800억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극제
박극제위원
700～800억원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간다. 낙동강고수부지는 관리비를, 예상되는 관리비는 얼마로 봅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앞으로 제대로 옳게 관리하고 시설을 전체 다 해 놨을 경우는 한 2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극제
박극제위원
지금 28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옳게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시설물을 전부 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추산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시 재정도 약한데 계속해서 사업 벌여 놔 놓고 물론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관리를 옳게 해 주고 그런데 꼭 280억원보다도 여기에 관리하면 저희가 홍수가 졌다 했을 때 청소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면 비용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많이.
극제
박극제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낙동강에 와서 자원봉사를…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도 저희가 삼락체육공원은 초등학생이라든가 군부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되지, 그래 보면 여기에도 보면 행정감사자료 22, 23페이지 보면 낙동강고수부지 설계변경만 하더라도 6건에 7회 변경됐거든요. 그 중에서도 보면 낙동강고수부지 삼락․염막 공사의 경우는 공사착수 후 각종 절차이행 및 시민․환경단체와 협의 등으로 을숙도 생태계복원사업 토목공사 또 전문가 자문사항 반영, 또 을숙도 쓰레기매립장 생태계복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설계가 변경되면서 또 공기 차질과 예산낭비가 불가피한데 이런 부분도 결국 앞으로 관리측면에 가서 배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설계가 잘못 됐으면 과감하게 고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잦은 설계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의 현재 견해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낙동강고수부지 공사에 설계 변경하게 된 주원인은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고수부지 안에는 국토관리청에 실시설계 변경인가를 받는다든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히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으면서 시민단체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 해에 계약을 해놔야 다음 해에 가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인가가 아직 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하고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인가를 조금 늦게 받다 보니까 제대로 인가를 못 받은, 받기 전에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인가가 나면서 조건이 붙어 가지고 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바뀌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과감하게 저희가 특히 박극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관계 우리가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과감하게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어쨌거나 기술이 많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배수를 할 수 없어 침수를 그대로 당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씻어내야 되는 시설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앞으로 관리비 부분이 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280억원 하면 대단한 것 아니에요.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계획자체도 어찌 보면 너무 예산이 투입되면서 오히려 농사짓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그대로 두는 것도 오히려 낫지 않겠나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마는 그 정도로 상당히 사업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앞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고급인력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철저히 하십시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낙동강고수부지 조경공사 재검토’ 이래 가지고 조치결과 보면 ‘하천구역내 수목식재 규정에 맞고 시민 편익시설 사용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늘조성 등이 가능한 수종으로 재검토하여 조경 할 것이며, 현재 전반적인 조경분야 축소 방안은 자문회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임.’ 자문회의 개최해 봤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자문회의, 조경자문회의만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설계 되어 있는 내용을 조경전문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여기는 낙동강고수부지 자체가 반드시 1년에 한 두 번씩 침수가 되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수종이나 해 가지고 물을 싫어하는 수종을 심어 놓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설계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저희가 제거를 하고 앞으로 계획도 여기에 버드나무 위주로 심어 가지고 왜냐 하면 여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려니까 그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늘을 지을 수 있는 게 값도 좀 싸고 그늘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해 가지고 버드나무를 주로 심고 이팝나무라든가 이팝나무가 꽃도 피는 것, 열매도 열면서 물에 강한 수종이 있습니다. 그 나무로 바꿔 가지고 하면서 일단 설계를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내년 초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한 번 다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우리 단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오히려 나무, 이번에도 평화공원 문제됐습니다마는 업체 봐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나무를 변경해서 예산은 절감하지도 않고 예산은 그대로 쓰면서 나무만 바꾸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 하십시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 사업장에서는 업체 봐주기 식으로 했다가는 나무가 다 죽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없고 실제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수목을 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계속해서 이것은 결국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돌아와서 시에 근무하실 건데 결국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이 시대가 자꾸 바뀌어간다 하더라도 그 당시 감리 또는 설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또 지휘감독 했던 우리 공무원님들도 나름대로의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면 책임을 면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니 원정희 위원님이 스케이트장 앞으로 관리 그런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같은 이런 것은 어떻게 유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추가로…
석조
김석조위원
지금 건립되었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건립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아직 완전히 안 됐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부지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정지 작업을 하고 부지가 정지해 가지고 기반 시설되면 그 위에 임대를 해 가지고 스케이트장을 설치하고 연간 한 3～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 하절기같은 경우는 전부 철수 해 가지고 있다가 동절기에만 운영을 하도록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럼 운영하면 운영경비 들어갑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운영경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주면 거기서 저희가 아직까지…
석조
김석조위원
그럼 그 기간을 말하자면 3～4개월 하면 3～4개월 운영하는 그것만 임대를 하고 나머지 여름에는 관리할 필요는 별로 없다, 그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여름에는 다른 데 관리하는 거와 같이 통틀어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석조
김석조위원
그 시설물을 우리가 임대를 해줄 때 3～4개월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연간단위로 임대를 해 줍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3～4개월 그러니까 빙상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기간만 저희가 임대를 해 갖고 쓰고 그리고…
석조
김석조위원
그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여름에도 결국 관리를 갖다가 어떤 방법이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여름에는요, 시설물이 빙상장 시설물이 전부 다 철거되어 나간 거기 때문에 그 기초지반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포장, 세리톤 투스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주변에서 다른 시설과 같이 동일하게 관리를 해 주면 되기 때문에 거기 특별하게 관리할 것은 없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럼 전체 무료로 다한다 말이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무료로 다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기간동안에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한 9개월 정도는 완전히 무료로 개방한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 때는 항상 무료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항상 무료라는 게 나 참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무슨 시설이라도 그 시설을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단장님은 3～4개월 하지만 여름에도 같이 엎어 가지고 연간계획을 하는 것 같으면 여름에도 그 나름대로 이용을 하더라도 어느 실비에 돈을 꼭 받아야 되면 조금 유료화 해 가지고 총괄적인 관리를 해야 시설자체가 나는 보존이 안 되겠는가 그래 싶거든요. 안 그래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계획단위를 3～4개월만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오픈해 가지고 무료로 한다. 그 부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고수부지 전체 시설이 설치가 됐거든요.
석조
김석조위원
앞으로 연간단위로 그렇게 유료화하고 오히려 관리하는 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만들어 놨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싶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이 고수부지 안에 주차장도 있고 다른 편의시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되고 조금 관리비만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유료화도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래 그래하셔야 됩니다. 3～4개월은 임대해 주고 나머지는 무조건 풀로 무료로 개방한다. 아마 그래 해 보이소, 부작용이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같이 엎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구경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로드스케이트장을 쭉 연결해 놨데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 폭이 얼마나 됩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3m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그게 가령 3m만 해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이 사실 보도의 개념이거든요. 보도겸 기왕 보도를 하면서 저희가 투스콘 포장을 하면 풀도 안 자라고 잡초도 안 나기 때문에 투스콘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인라인을 못타지만 안 다닐 때는 그냥 인라인 타도록 겸용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넓게 하려고 하면 사업비도 많이 추가되어야 되지만 또 환경, 시민단체하고 환경단체에서 도로폭을 넓히는 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3m 폭이지만 실제는 사람들이 다닐 때는 보도로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닐 때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탈수 있도록 겸용으로 해 놓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 물론 도로 옆에다가 최소의 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m라도 만들면 싶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운동시설을 조금이라도 활용한다는 어떤 단장님의 생각 그런 점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고 참 추진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관계자들한테 제가 물어 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왕 이것 할 것 그렇다 해서 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드는 그런 경우는 아닌데 이왕 할 것 3m보다는 최소한도 국제적인 규모가 폭이 6m 정도 되어야 추월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폭이 6m 라고 이야기합디다. 단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 때 옆에서 단장님한테 슬쩍 흐르는 말로 물어봤을 때 시민단체 기타 환경단체에서 워낙 이래서 이 폭도 3m 하는 것도 왼쪽에 1m 50, 오른쪽에 1m 50 합해 가지고 3m로 하게 되었다 그까지는 나도 설득력 있고 그래도 생각을 잘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이쪽에도 1m 50 정도는 양쪽에 도로폭은 기준을 두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왕 우리가 최소 면적을 인라인스케이트 로드로 만든다면 최소한도 6m는 되어야 되니까 환경단체 아니라 어떠한 단체라도 체육회에서 관계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최소의 폭이 6m는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누구 없이 시민단체, 시민단체 할배가 오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좀 그 때 단장님이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졌더라면 이것은 이래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만 있었더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안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물론 결과론 적으로 그래 됐는데요. 저희들도 좀더 넓혔으면 좋았으리라 판단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저희가 이걸 국토관리청 인가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그래 되면 15m 정도의 도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되다 보니까 도저히 인가 받기도 어렵고 환경단체하고 협의도 안 되고 환경단체협의가 안 되면 인가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있는 그 조건 하에서 하다보니 그래 됐고요. 지금 3m 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건너편으로 토끼풀을 심어 가지고 그쪽에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그쪽으로도 좀 넓게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만 되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여지는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가 판단해 보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넓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지금은 그 폭 가지고는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체육회 관계자들이. 그래서 조금 우리 단장님이 좀 소신껏 현재 있는 폭에서 얼마나 광활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왕 우리가 체육시설로 만들어 주려면 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장님, 그래 좀 되도록 이왕 할 것 같으면 체육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래도 운동하러 가 가지고 오늘 시설이나 이런 게 좋았다 너무 좋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이왕 우리가 시설투자를 했을 때 좋은 평가받는 것이 좋다 아닙니까? 그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거기 보니까 너무 광활하게 엄청난 그런 면적인데 쉽게 말하면 340…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343만평입니다, 지금 전체가.
석조
김석조위원
엄청나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 우리 고수부지 전체 면적을 두고서 잔디를 식재하는 그런 경우를 내가 더러 한 몇 군데서 봤는데 그 면적도 엄청나게 넓어보이던데요, 대략 한 몇 평이나 됩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잔디 식재되어 있는 것만 하고 한 4～5만평 가까이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건.
석조
김석조위원
앞으로 또 더 할 계획,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 4만평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저기 잔디를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기서 아주 양질의 잔디 풀을 매주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있는 그 상태에서 풀을 깎기만, 깎기만 해줘도 잡초가 부분적으로 조금 나와도 그렇게 뭐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저희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풀깎이만 해주면서 부분적으로 조금 보수해 주는,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데 식재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줄 알고 있거든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식재비용도 1㎡당 약 3,6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총 금액이 어느 정도요? 4만평에?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1㎡당 4,000원 정도 듭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4,000원?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럼 그것만 해도 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대충 계산 대어봐도 그것만 해도 한 5억원이 넘게 들겠는데?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지는…
석조
김석조위원
않아요? 내가 대충 지금 계산대어 보니 그래 나오는데요? ㎡당 만약에 4,000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뭐 대충 3만평만 해도 12만㎡가 될 거고, 12만㎡에다 4,000원 같으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석조
김석조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식재를 해 가지고 한 철만 지나가면 제가 그 잔디를 봐 볼 때 관리를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풀천지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식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되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잔디도 많이 안 심고요, 현재 되어 있는 게 4만평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어 있고 현재 지금 기존 우리 양묘장에서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사상구청에서 잔디 심은 것, 그리고 저희가 체육시설 해놓고 부분적으로 또 잔디밭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 하는 게 많이 되면 1만평 정도 앞으로 추가…
석조
김석조위원
자, 그럼 단장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꼭 잔디를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1만평이라면 그 1만평은 우리가 확실히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잡초도 제거하고 잔디가 정말로 잔디밭이라는 느낌이 들게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나머지 3만평은 사실상 ‘잔디밭’ 하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풀밭입니다. 앞으로 그리 흘러갈 겁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풀밭인데 그걸 갖다가 깎기만 계속해서 잘 깎아 놔 놓으면 우리 육안으로 보면 거의 잔디밭과 별 큰 차이 없게끔 이렇게 가지런히 보기 좋게끔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단장님은 그런 뜻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3만평 그런 정도는 우리가 식재하는데 크게 많은 잔디를 투여할 필요가 없다. 제가 말하자면 골로 파서 3분의 1의 비용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우리가 강구하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겠는가.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건 잔디밭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심어놓은 것, 심어져 있는 것을 지금…
석조
김석조위원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게 3만평이라 이 말입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아니요. 저희가 잔디양묘장, 녹지사업소에서 심어놓은 잔디밭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하여튼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질의를 마쳐야 될 시점에 왔는데, 어떻든 잔디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은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많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초제도 뿌려야 되고 풀도 뽑아내야 되고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락동 잠깐 지도 좀 볼까요? 저쪽 부위에 우리 전문위원실 앞에 저기에 놔 놓으세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주만위원
지금 우리 현재 우리 홍보관이 이 정도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이 정도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조금 더 위에.
강주만위원
예. 이 정도?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쯤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홍보관이 이 정도 있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주만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하도 들어가는 곳이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주만위원
여기에 지금 경전철하고 앞으로 중전철이 통과할 곳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강주만위원
그래서 이 폭에 앞으로 중전철․경전철이 통과할 때를 감안해서 설계가 지금 잘 되어 있죠, 밑에 하부구조가?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거기에 하부 구조물은 아무 것도 안 하고 나중에 경전철이 다 되고 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도로, 사상대교가 그쪽에…
강주만위원
지금 아마 예정은 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 놓을지 모를 것이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렇죠.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그걸 띄어놓았습니다.
강주만위원
그런데 이 부위가 앞으로 경전철 또 사상대교, 그 다음에 부전역에서 마산까지 가는 중전철까지 이렇게 이 다리가 놓여질 것이거든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강주만위원
그러면 이 부위 앞으로 공사를 하면 이 부위에 굉장히 파헤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리 교각을 주변에서 적어도 작게는 20～30m, 많게는 한 50m 이상, 양편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구축물이나 구조물이 되도록 단장님, 만전의 신경을, 이미 우리 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안 한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게 다 하고 있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강주만위원
그래 잘 하고 있으면 참 다행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여기가 르네시떼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주만위원
현실적으로 경전철이 들어서기 전까지, 경전철이 들어 설 때도 설계를 우리 사업단하고 협의합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경전철에 지금 추진이 곧 착공이 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강주만위원
그래 착공은 내년에 될 것이라 보고, 이 부위에 실시설계를 이미, 교량 실시설계는 이미 다 했거든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다 했죠.
강주만위원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접근이 굉장히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이리로 바로 올라가서 이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 지금 유턴을 받아가지고 이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주만위원
그러면 보도로, 여기 이제 지하철이 이 정도 있습니다, 사상 지하철역이, 그죠? 여기서 쭉 보도로 해가지고 걸어가서 쉽게 이렇게 접근하려면 현재는 뭐 그렇게 큰 접근성이 필요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삼락공원 부지는 부산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또 돈도 제일 많이 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주만위원
각 시민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하고 통로가 좋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 단에서는 여기 육교를 예산에도 없을 뿐더러 계획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주만위원
그래서 낙동강 경전철하고 환경사업단이 이 경전철을 실시설계 할 때 실제로 설계가 완료될 때 이동거리가, 육교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협의해 본 적 없죠, 아직?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저걸 저희 사업소에서 건의를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추진이 지금 안 되었고요, 그래 시에서도 생각은…
강주만위원
그런데 육교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요, 육교 이것 하나 놓는데는 많이 들면 15억원이고 적게 들면 10억원 전후 가지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60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강주만위원
무슨 그리까지나…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왜냐하면요, 이쪽에 지금 낙동로 넘어가야 되죠, 낙동로 넘어가서 다대항배후도로 넘어가야 되죠, 같이 동시에 다 넘어가야 되거든요.
강주만위원
예.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넘어가서 여기도 또 수로가 있기 때문에 수로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강주만위원
그러면 사업단장님이 어쨌든 우리 낙동강환경사업단이 이 삼락공원 부지가 기이 만들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람을 하고 또 자유롭게 이용해야 성공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전철사업이 1조 4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총 예산규모가?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강주만위원
돈 한 40～50억원 그건 별 것 아니다 말입니다, 그 큰 것에 비하면.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데 경전철에서는 저기 육교 놓는 걸 절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이 사상대교가 놔야 거기에 보도겸 해 가지고 같이 놔야 수월하게 원활하게 되지 지금…
강주만위원
사상대교는 지금부터 10년 정도 뒤에 아마 개통될 걸로 보일 것 같고요, 경전철은 지금부터 빠르면 3년 정도 뒤에 개통도 가능하거든요, 빠르면. 그래서 우리 사업단이 이걸 끊임없이 요구해서, 요구한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에. 요구하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해서 이게 보도 횡단이 소홀하고 원활해서 우리 이 삼락공원 부지가 지금 총 투자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에 추가까지 한 것까지 합해 가지고.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삼락만요?
강주만위원
예.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삼락만 500…
강주만위원
원래는 한 380억원 정도 규모였거든요?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그런데 이게 보상비하고…
강주만위원
그러니까 500억원이나 이렇게 투입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것이 그런 것 하나 잘못, 당연히 나중에 준공하면 이런 문제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거기에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주만위원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또 지냐 하면 우리 사업단이 잘못했다 이 소리 듣지 경전철이 잘못했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단장님이 강한 추진력으로 좀 잘 되도록…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만위원
그리고 공문을 필히 발송하시고 또 협의하고 다음 상임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공문보다도 저희가, 공문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시장님한테 결심을 하나 받아놓겠습니다.
강주만위원
받아 주세요. 상임위의 요구사항이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근
이성근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만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욱
박현욱위원장
강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추진시 반영을 해 주시고 아울러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후세에 길이 남을 명소로 가꾸는 일임을 명심하셔서 굳은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낙동강고수부지 및 을숙도 생태계정비 복원과 낙동강에코센터 건립사업 등을 완벽히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근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