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5일에 이어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규호 전라북도교육감을 증인출석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의거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지하여 왔기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순창군 조주현 부군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서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된 순창군 조주현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공업고등학교하고 전주생명과학고 관악부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위원장님,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라 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 자료요청을,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러시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자료를 자세히 제공해 드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공업고등학교 관악부하고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관악부가 방과 후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인지 아니면 특성교육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음악이 좋아서 같이 밴드부에 들어서 활동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구성인원을 보면 전주공고는 약 45명 정도, 올해도 이 학생수는 47명입니다. 그리고 전주생명과학고는 22명. 이 예산지원을 보면 학교 교수학습 활동비가 전주공업고등학교하고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보조하는 비율도 학생수가 많은 데가 더 지원이 돼야 할 건지, 아니면 적은 데가 지원돼야 할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정기연주회 실적상황을 보면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어쩐지 1년에 한 번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도 정기연주회가 11월중, 12월중으로 잡혀 있는데 특성교육이든 방과 후 활동이든 이런 관악부 활동이 좀더 활성화돼야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월별로 한다든가. 그래야 그분들의 그동안의 연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하면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 부분이. 2005년도에는 지금 11월, 12월 연주 예정만 돼 있지 과연 연주회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지금 전주생명과학고는 2004년도에는 실시를 안 한 실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졸업 후 진로 실태를 파악해 보면 취업이나 진학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관악부 활동하면서 음대 진학률은 전주공업고등학교만 45명에서 47명, 연차적으로 보면 5명, 2003년도에 5명, 2004년도에 6명, 2005년도에 6명 예정, 그다음에 일반진학은 올해는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지금 일반진학 비율도 전주공업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은 지원현황이 보이지만 전주생명과학고는 저조한 편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먼저 자세한 자료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후에 추가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말씀 올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 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로써 그동안 관악부를 쭉 유지해 왔었고요. 그동안에는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또 특기적성을 목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농고, 지금 생명과학고는 쭉 선배들에서부터 이어져 와가지고 재학생은 물론이고 졸업한 선배님들이 또 모여서 정기연주회를 계속 하면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 교육청에서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소질적성 능력에 따라서 특기적성분야로 이렇게 해서 과거에 취업위주로 가던 거에서 우리 학생들이 소질을 개발하고 그런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더 심화하는 그런 쪽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적하신 대로 연주회를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회의 마친 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선배들이 짱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맥을 이어오면서 연주회나 이런 부분을 하셨다는데 자료를 보면 전주생명과학고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04년도에는 미실시를 했고, 2005년도에는 11월 26일로 돼 있는데 과연 26일이 지났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맥을 이어온 부분이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 실질적으로 선배들에 의존하지 말고 전주공업고등학교하고 전주생명과학고의 관악부에 풍부한 예산은 못 준다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전주공업고등학교는 관악부 학생들이 47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부른다든가 연주회를 하고 싶어도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며 또 마음대로 이동하는데 어디 가서 연주회를 하고 싶어도 그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과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꼭 학교에서만 이렇게 연주회를 하고 그래야 될 것인지, 다른 특성교육하는 학생이나 단체에서도 이렇게 보면 간단간단하게 버스도 이용할 수도 있고 자가용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관악부는 더더욱 국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악기가 자기 키보다 큰 악기도 있고 그랬을 때 이동할 때 차량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주생명과학고는 선배님들이 좋아서 그랬는지 지원해줘서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는 차량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는 전주공업고등학교보다는 더 다니면서 연주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기적성교육을 관악부, 두 학교에 특성교육을 활성화시키려면 예산도 더 지원하고 또 여건도 갖춰준다면 한쪽에는 이동차량이 있고 한쪽에는 이동차량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국장님의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장학숙이 말이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김민아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계셨는데 만일의 경우에 가정에서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부모가 가르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하나의 포괄적으로 보면 전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행위자체의 조례가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가정과 한번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금 김민아 위원님이 재판 끝나기 전에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제가 부교육감께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잠깐만, 신문 중이니까.

답변이 없었으면 모른데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 후에 별도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답변을 못하고 시간을 끕니까? 다른 분도 해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민아 위원이 신문중입니다. 위원장 발언신문동의를 얻어서 신문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일단……. (장내소란)

다른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끕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인데 한 사항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끄니까, 저도 질의하게 많은데. 답변을 확실히 하시지 왜 그렇게 오래 끄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예하의 중3의 생활 곤란자가 교육청이 19명이 있는데 이 19명이 2003년도에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고교 진학 중에 생활 곤란자가 한 235명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었는데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그 내용은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교육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겠습니다. 학업중단자는 생활지도가 어려워서 한 부분 외에 나중에 말씀한 고교 진학자 중 235명이 중도 탈락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이 하나 있고 가출 및 장기결석 그 내용이 있고요, 건강이나 질병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희 도의 대책은 이 학생들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학급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대안교육을 실시하면서 부모님과 사부자 한마음 실천운동해서 그 내용, 그다음에 요즈음 전국적으로 에듀닥터제를 실시하고요.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요, 생활 곤란자 그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 외의 생활 곤란자가 한 235명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학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해 본 일이 있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파악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비를 면제하는,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인원이 많은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 보면 자치단체장들한테 협조해 가지고 전원이 장학금을 줘서 중도에 생활 곤란자가 학업을 그만두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단 학교에 들어오면 바로 교육청 책임입니다. 비행청소년이 있건 없건 그런 것도 평상시 사전에 발견해 가지고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책임이고, 또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학업을 그만둬야 할 그런 아이들도 뭔가 조치를 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한문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러던데요. 대부분이 하는데 장수교육장님, 지금 보니까 장수는 중학교가 7개 학교가 있는데 한문 교육을 하는 데가 5군데, 안 하는 데가 2군데인데 지금 어느 학교가 안 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그 교육과정이 한문하고 그다음에……, 선택과목이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교육장님께서 너무나 일반적인 행정적인 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여기에 교육장의 업무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태를 보니까 교육장님께서도 틀림없이 모르실 거예요, 자료만 가지고 하니까.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의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데 어떤 여건이 돼 있는가. 교육장님의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서 목표가 있고 정해가지고 과감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남아 지역, 중국이랑 다 가봤는데 학생들이 한문을 하는 것을 진짜 타당하다 이걸 느껴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동남아 가면 전부 한문을 쓰기 때문에 한문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한문수준을 교육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졸업할 때 한 5급 정도,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한 4급 정도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하나의 정한다고 그러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외국어 교육,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어 교육 강화를 도교육청 방침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문문화권은 이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가 한문을 선택한 게 한 74.6%가 선택을 해서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85.5%가 선택을 해서 한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 수준은 전국지에 비해서 낮은 편이 아니고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국어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표급수를 상위 급수를 정해서 거기에 도달해서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좀더 도움이 되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논술을 보잖아요. 논술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창의적인 생각과 이런 것을 자꾸 가져야, 글도 써보고, 나중에 해봐야 나타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독서교육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독서교육은 그동안에 아주 중요하고 특히 요즈음 하드로 떠오르는 논술하고 외국어인데, 외국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논술부분은 독서가 먼저 기초가 되는데 그동안 권장도서, 필독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고 또 거기에 따른 발표하는 걸 해왔는데 지금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좀더 강화할 방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험 연주 중인데요. 지금보다 독서능력을 2배 내지 3배 정도 향상시켜서 잘 읽는 학생은 하루에 1권 정도 이상의 책을 읽게 해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를 하려고 지금 시범연구를 해 본 결과 평균 학교 학년들이 2배 정도 독서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 지정으로 초ㆍ중ㆍ고를 확대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일반화되게 해가지고 책 읽는 양을 많이 해서 쓰고…….

알겠습니다. 필독도서는 학년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몇 권 보고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예, 책명까지 딱 이렇게 정해져서.

지금 몇 권 정도 돼 있습니까, 학년별로? 그건 나중에 파악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시험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보니까 시험은 주로 상급 통제해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가지고 반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1학년 다니고 2학년 올라갈 때 수학성적을 가지고 반 편성을 이과, 문과 나눠가지고 수학을 잘하는 데, 그다음 하는 데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편성했었어요. 예를 들면 문과는 1반이 수학을 잘하고 2반은 그다음에, 수학 수준별이 되겠죠. 이과는 5반이 수학을 잘하고 그다음에 수준 이렇게 해서 편성해 가지고 수업을 한 일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 육사 다니면서 육사에서는 반 편성을 한 분기별로 해가지고 과목별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 봐 가지고 과목으로 해가지고 바꾸고 그다음에 바꾸어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과목에 60점 이상이 안 되면 추가고시를 보고, 그 과목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또 떨어지면 재고시 보고, 그다음에 학교 퇴학까지 시키는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본 위원이 그런 경험을 살려 봤을 때 지금 현재 평준화 이런 문제로 해서 수준별 교육이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독해를 못해 가지고서, 국어를 못 읽어서, 한문을 못 읽어서, 우리 국어를 못 읽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분기에 1회 정도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 기타 과목별로 시험을 봐서 그 성적순에 의해서 순환 반 편성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큰 학교에는 한 학년에 480명 되는 되고 있고 400명 되고 380명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반 편성이 1학년 때 한 번 하고 2학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 3학년에 한 번 하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친교도 없고 가서 나도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마는 그냥 다니다 보면 내 동창이냐,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친교도 갖고 전인교육 차원에서 분기별로 시험을 봐서 이런 학급별로 과목별로 반 편성을, 돌려 볼 수 있는 순환해 보는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 위원님 말씀한 취지를 알겠습니다. 옛날에 60대들이 학교 다닐 때 1등에서 60등까지는 1반, 그다음에 2반 이렇게 우열반을 편성해서 입시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학년별 교과별 이렇게 정해가지고 수준별 이동수업이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영어시간에는 제일 수준 높은 A반에 속하는데 수학시간에는 한 C반 정도에 속한다 하면 영어시간에는 A반으로 가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수학시간이 되면 C반, 자기 수준에 맞는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하는 이동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목표하는 학습목표에 도달되도록 하는데 그 방법이 하 위원님이 다니실 때 하던 방법하고 차이점이라면 그때는 반을 잘라서 했는데 지금은 반은 똑같이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교과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수준별로 이동해서 수업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겠지만 한번 그런 걸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교사들 보니까 각 학교별로 여교사 배치, 지금 여교사가 월등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금년도 서울 교원임용고시 합격자 보니까 한 90%가 여교사예요, 중학교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개 한 학교에 여교사가 75% 내지 100%가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7명이면 7명이 전부 다 여교사다 이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학교별로. 물론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차이가 있겠지만 과목의 전문, 중학교는 문제가 있겠지마는 이런 최소한도의 편중된 여교사의 인사에는 이게 안 되겠다 이거죠. 특히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주고 초등학교에 편중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초등학교는 지금 선생님들이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는 영어 전공과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하여튼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 제가 자료 보니까 100%가 여성인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에 답변 바랍니다.

그전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남선생님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선생님 비율이 높아가지고 지적하시는 대로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는 교대에서 양성하는데요, 그게 너무 여성비율이 높아지니까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75 대 25의 비율로, 그러니까 여자가 80∼9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을 75%가 넘지 못하도록 해서 남성의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요. 남자들이 합격을 많이 해서 50 대 50이라든가 되는 방향은 전주교대랑 사대랑 협의해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 척추측만증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만여 명을 검사했는데 116명이, 누가 답변해줘요? 누구에 해당돼요?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명이 지금 척추 이상자가 돼 있는데, 그럼 나와 봐요.

해당과정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척추측만증 환자가 한 116명 되는데, 검사 5학년만 해가지고, 이걸 전 학생을 점검한다면 상당히 인원이 많을 걸로 봐요. 저는 사람도 건장하고 키도 딱 서서 남자답고 진짜 한국 남성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농촌가면 허리 구부러진 사람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3개 마을을 돌다가 왔는데 척추환자가 너무 많아요. 구부러진 사람들이.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뼈가 굳어져버리면 영원히 척추가 휘어서 정상적인 인간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마감할 때까지 고생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 우리 학생들이 PC방에 가서 엎드려 있지요, 학교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면서 엎드려 있지요, 그다음에 책가방 메고 다니고 또 엎드려 있지요.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학생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법에 학교신체검사법이 제정되어 있어가지고 각 학교에서 신체검사법에 의해서 연중 신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부적인 조사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고 적절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한다면 학교에도 그런 헬스 체육기계랄지 이런 것을 두어서, 지금 장학숙이나 이런 데 전부 헬스기계 다 들어오거든요. 지금 서울장학숙에도 도의 장학숙에도 헬스기구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전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부 점검을 해서 많은 학교랄지 이런 거 봐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런 기구들을 해서 허리를 펴고 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장소에 마련해 가지고 체육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신문시간인데 혹시 순창 조주현 부군수께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문면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장학숙에 대해서, 김민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깝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창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장학숙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농도인 전라북도도 200만이 무너지고 있지요? 무너지고 190만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창에서는 군비까지 주어가면서 이렇게 지역의 낙후나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탈피시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설치목적자체가 순창군 정주기반조성이더만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불법과외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교습행위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자꾸 복잡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언도 못한다니까요.

그럼 김민아 위원님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그런 얘기도 소신 있게 얘기해주고, 앞으로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역행하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법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래야겠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현실과 법과 이 부분을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아래 감독지시를 정확하게 해서 법을 지키게 하든지 둘 중 하나, 중간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처신을 잘해야지 않습니까. 법에다만 미루고 이렇게 하면 아주 소극적인 생각이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법에다가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불법 과외에 대한 문제점 이 부분이 중앙에서 법으로 금지가 돼 있으면 하여튼 어떤 지금까지 교육행정의 경력을 토대로 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절충안을 중앙에 건의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 신문하시겠어요? 그러면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조주현 부군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주현 부군수께 감사드립니다.

순창 옥천인재숙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신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구를 순창으로 갖고 있는 저로서 송구스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마운 마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묵묵히 여러 가지 들어보면서 지금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의 공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업무보고에 의해서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선생님들, 지금 공교육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선생님들의 거주지, 그러니까 부임지에 거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과 후 애들 지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옥천인재숙이 탄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단초를 제공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최소한도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춰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교원 사택이 14개 시ㆍ군에서 소요세대가 1,468세대인데 지금 보유현황이 1,096세대로 74.7%를 보유하고 있고, 372세대 25.3%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특히 군단위가 심합니다. 지금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골 군단위인데 부안이 41세대가 부족하고, 장수가 65세대, 순창이 35세대, 고창은 무려 173세대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소요세대하고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에서 특히 시골 지역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에서 심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상당히 사택 과부족 현상이 심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택의 불균형은 일부는 지금 남고 일부지역은 모자라고 이렇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원 사택개량확장사업이 작년까지 계속 진행되다가 지금 다시 축소됐는데 이 사택문제도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게 학교에 가서 보면 흉물스럽게 활용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까 순창 옥천인재숙 같은 것이 왜 벌어지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정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사교육비 경감대책부터 올해까지 학군에 실제 거주자들한테 가산점을 부여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것도 반대에 부딪혀서 실현을 못하고 내년 다시 1년 나갑니다. 사택의 제공, 그다음에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함께 병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택 부족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이보다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9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372세대 과부족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부임지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고 건의를 해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교육청 자체에서 인사고과에 명기는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도 그런 거주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인사상에 있어서 본인이 나중에 희망하는 부임지에 우선 배정을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지만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후자입니다. 우리가 교육부에 건의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하기가 반대에 부딪혀서 어렵고만요.

그러면 일반 좋은 위치의 시내에 있는 선생님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농어촌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거의 출퇴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농촌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거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산점을 사실 눈에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파일 관리를 해가지고 거주하는 선생님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최소한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그분들이, 그래야 거주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그렇지 않으면 하겠어요.

저는 김 위원님하고 아주 100% 동감입니다. 그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공교육이, 특히 농촌지역 실력이 저조하고 도시로의 유출이 심한 시골지역의 사택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거주하면서 정말 학생들의 학습이나 방과 후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골의 농촌지역의 공교육이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와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사와 관련해서 초등에서 임시 기간제 교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초등과장님이 하시든지요. 지금 임시 기간제 교사를 운영하시면서 복식학급강사, 현재 우리 도내에 70명이 계시고 순회강사가 14명이 있고, 교과전담강사가 29명 그래서 113명이 있는데 복식학급 강사운영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70명이 8명 이상인 학급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이 순회강사를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14명, 각 지역교육청별로 1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전주교육청하고 규모가 작은 농촌지역 교육청하고 이 순회교육 강사를 1명씩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순회강사의 목적이 교원들의 어떤 휴가나 병가 기타 연가, 출장으로 인해서 비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시 단위 교육청은 교원들이 많고 농촌지역은 교원이 적은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1명씩만 배분을 했는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도교육청에서 순회강사를 신청하실 선생님들을 제가 필요한 인원을 한번 공문으로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시 단위, 예를 들면 전주, 군산, 익산, 남원이나 정읍, 김제 이런 시 단위는 순회강사를 하실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를 들면 무주나 진안, 장수, 순창 같은 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순회강사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선생님들이 거주지가 3시를 중심으로 시 단위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수면에서 그런데 출ㆍ퇴근을 할 문제 여러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선생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연구한 끝에 일부 1개 군은 두 번 세 번을 공문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부득이 큰 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원을 늘려준 예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14명이 지역교육청별로 1명씩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전담 강사를 보니까 6개 시 단위, 완주를 포함해서 7개 지역이 되겠죠. 6개 시와 완주군은 정원의 47%를 배정하고 농ㆍ산ㆍ어촌지역은 86%를 배정하셨어요. 그러면 정규교사 교과전담 정원을 보면 군지역은 일반적으로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시지역은 50%가 안 돼요, 47% 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계약제 강사 29명을 배치한 걸 보면 전체 소요가 66명인데 29명만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정규교사와 계약제 강사 이렇게 합쳤을 때도 시단위 지역은 50%가 안 되고 군단위 지역은 86%, 80%가 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배치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시지역하고 군지역하고 배치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비율이 시지역은 대단히 낮습니다. 47%밖에 안 되고, 군지역은 86%나 되는데 배치기준이 이렇게 %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잘 보셨는데요, 사실 2005년도 초등학교의 교과전담 법정인원이 83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52.1%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436명의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첫째 예산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의 교과전담 교사도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이 또 예산이 급격히 적어지다 보니까 이 수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노력을 해온 결과 2003년도에 약 36%였고, 2004년도에 약 45%, 2005년도에 52%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교육예산만은 정말로 확보를 해야겠다. 그런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교과전담 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진안은 법정 정원이 12.75명인데 11명이 배치돼 있고, 무주도 11.25명에 11명, 장수도 9.75에 8명, 임실 14.25명에 10명, 순창 12.75명에 11명, 고창 27명에 24명, 부안 29명에 25명 이렇게 배치가 다 88%, 86%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지역은 50% 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지역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랬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배치기준에 어느 정도는 맞춰야지 50%도 안 되게 전담교사를 시지역에는 배치하고 군지역은 90% 가까이 88% 이렇게 배치를 하면 농ㆍ산ㆍ어촌 살린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시지역 학생들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를 곁들인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지구에서는 아까 순회강사와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요, 선생님들이 시단위에서는 예를 들면 기간제 교사 하실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 같은 데는 적어요. 그래서 별수 없이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농산어촌 이런 쪽에 많이 배치한 이유도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을 보면 농촌이 적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이 많고. 그러다 보면 시지역 학생들이 너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등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초등 예를 봐서 마찬가지로 배정하는데 좀더 균형감각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워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방과 후 학교하고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섭 부교육감께서 방과 후 학교는 말하자면 기획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즈음에 정말 학교의 입시교육으로 인한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또 학교 밖의 사교육을 끌어들여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방과 후 학교가 계획되고 또 연구학교 지정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내에서도 연구학교 지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떠한 효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내년에는 50%까지 합니까, 아니면 어느 선까지 도내에서도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는지, 그리고 2007년도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등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죠.

방과 후 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학교를 3개 선정했습니다. 이리영등중학교하고 군산 성산초등학고, 부안여상하고 세 군데 학교를 했는데 일단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저도 익산영등중학교 방과 후 학교 발표회를 가 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역기능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역기능적인 측면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내년의 문제는 아직 교육부에서 확실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대단히 확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보니까. 역기능적인 측면을 정말 잘 분석하고 또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 교사들의 참여문제랄지 학교 교사들이 갖고 있는 업무 과중의 문제랄지 또 많은 정규수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 문제 이것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전액 지원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되고 검토돼서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던 2007년도에 전면적으로 한다면 그런 역기능이 충분히 보완된 상황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개 도교육청의 교육사업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시책 이런 것하고 전국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는 현실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생각하면 도만의 도차원의 교육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늘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화 시대이고 주민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시대에 와 있는데 지역의 교육과 또 지방자치가 따로 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고 공조하고 이럴 수 있는 교육기능으로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도교육청 중심보다는 앞으로는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치시대에 맞게 지역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과감하게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지금 지역교육청도 도교육청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따르는 정도의 그런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지역이 함께 가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면 당연히 지역교육청이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 또는 교육청 책임 하에 과감한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터가 없어서도 못합니다. 또 그런 자율성이 없어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개선되고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황 위원님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혁신체제 개혁방안을 직접 주관해서 만들었던 저로서는 교육부 역할부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에 관한 한 모두 내려오고 있습니다. 법령 조항에 교육부장관 소관 하면 전부 다 교육감 소관으로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부는 기획, 평가, 감사, 인적자원만 맡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능은 도교육청에다 이관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은 너무 비대해집니다. 도교육청도 역시 기획, 감사, 평가, 지역인적자원 개발 세 가지를 놓고 나머지 모든 집행기능은 교육장한테 넘기려고 합니다. 지금 그게 연구가 진행 중인데 3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구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연구자들간의 통일된 의견을 형성하지 못해서 연구보고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행정 방향은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3년 연구하면 그 이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선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 있어서 인재육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책임 하에 함께 연구해가고 그런 교육의 기능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맞춤형 테마 이 부분에서 제가 늘 맞춤식 교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사회가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춤식의 교육프로그램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창의력이 없는 인재양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인성교육의 부실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장을 해서 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다른 기관에 하게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소홀히 돼서는 또 시대가 조금 변했을 때 거기에 맞지 않은 인재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강조되고 중심이 되는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신문하겠습니다. 전주서곡초등학교의 기간제 영어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사건이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11월 24일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혹시 전주교육청에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보고를 미처 못 받았습니다.

그 사건의 개요가 3학년, 어린학생이지요. 아직 분별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두 명의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또 수업시간이 끝난 이후에까지 말하자면 뺨과 몽둥이로 맞는 그런 체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시 진상을 조사해 가지고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12쪽 예비비 집행 자료를 보면 예비비 집행이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198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현황 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지 않아서 불성실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유가 있는가요?

이것은 3차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해서 그렇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든 간에 자료제출할 때는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맞춰져야 하는데 앞에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는 조서가 이렇게 따라붙고 그러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저희들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료는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고 또 거의 비슷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앞뒤로 붙여놓으면 헷갈려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교육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 그다음에 교원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률을 보면 3.8%에서 12.1%까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는데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 재정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지난 9월 8일자로 예산을 일시 집행중단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유보한 상태에서 예산운용을 한 결과로 빚어진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재정사정이 다소 호전이 돼 가지고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요.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집행을 유보했다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면…….

그 뒤에 재정사정이 좋아져서 이제 또 다시 집행한다는 것은…….

9월 8일 그 이전 당시에는 교부금이 약 500억원 정도가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세수결함 상황이 빚어진다 라고 했었고, 또 지방세를 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법정부담금 약 322억원이 세수결함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접해가지고 결산 시 세입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적자결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9월 8일 현재로 중단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법정부담금이 한 150억원 정도로 세입결함이 줄어들게 됐고 또 국가에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또한 추경예산을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보전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바로 집행중단을 해제했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심도 있게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냈는데 일시적으로 중단을 시킨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일일이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집행되거든요. 또 예산의 완급이 있습니다. 중단시키더라도 가령 어떤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집행해야 할 예산이 있고 집행하지 않아도 교육의 본질을 헤치지 않는 그런, 헤치는 정도가 적은 미약한 그런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 안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상황을 봐 가면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인가요? 작년 예산을 보면 추경 때, 금년 예산인가요? 전부 예산을 동결시키다시피 해가지고 또 추경에 그걸 전부 다른 데다 반영을 시키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지 않다고 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발주한 것으로 나타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어나 있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예.

여기에 보면 총 55건에 157억원이 미발주했고 작년 대비 무려 한 46건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기관별 내역을 보면 지역교육청이 총 31건에 89억원, 행정과 22건에 57억원, 시설과 2건에 10억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가 뭡니까?

이것도 같은 사유입니다. 그때 8월, 9월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약 1천억원 정도가 세입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중단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세입결함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좀 전의 질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부지 매입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협의가 지연돼서 집행을 못했다. 시설사업비 긴축운영방안에 따른 시설사업 집행 일시 유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지요. 이런 것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실컷 예산 심의해 가지고 세워놨는데 집행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또 다른데 그게 다시 계속 이어지는 상황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보했다가 집행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엉뚱한 데 들어가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낀다고 하면서 꼭 아껴야 할 데는 아끼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적절하게 예산운용을 해서 균형 있는 건전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다 보면 공사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사전계획 수립이 잘못됐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교육청 측에서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죠. 그렇게 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문도 마치겠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이 교육관계자들의 전유물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의 주체는 교육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시민 모두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발전적인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시 신문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시정,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수고하신 김은섭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