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ㆍ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ㆍ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농림수산국장 문명수 농업정책과장 최종옥 농산유통과장 박균식 농업기반과장 정갑동 축산행정과장 도홍기 수산과 정만균 산림행정과장 임진섭 축산진흥연구소 정동석 수산시험연구소 채충석 산림환경연구소 임인환 수면개발시험장 박규석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진력하시는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변함없이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 저를 비롯한 농림수산국 전 직원은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해가 거듭할수록 아직은 부족하고 발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농업과 농민, 농림수산행정이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8월 2일부터 3일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어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우리 농림수산국 전 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11월 23일날 쌀 관세와 이의 협상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농민들이 실망감에 젖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곧 기회라는 신념으로 농림수산국 공무원 모두는 지혜를 모아 우리 도 농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 중에 미흡한 부분은 금년 한해가 가기 전에 열심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을 보완하고 시정해서 내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농림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도 정보화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을 지원하면서도 우리 농림수산국 내에 각 실ㆍ과에 또 연구소에 홈페이지 관리가 솔직히 부실합니다. 제가 여기 복사를 해왔는데 보이지 않더라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홍보자료 이런 것들은 다 홈페이지 올려가지고 도민들이 보고 우리 농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미 최근 것이 4월 축산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는 구축이 되었는데 활용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사실 결국은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이 낭비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도 농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친환경 농자재지원 관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 EM이나 히토가 아닌데 이것을 업체를 지정하다보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필요한 자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고가의 EM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히토는 효과는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병해가 발생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어도 농가들이 원하는 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혹시 남원, 전주, 정읍, 고창, 부안 등에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도축장을 이용하지 않고 전남 장성이나 광주의 도축장을 이용해서 도축을 해오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행정과장…….

우선 제가, 그것까지……. 고가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의를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평상시 도축을 9시에 하는 걸로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도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는 저희 도에서도 편의상 작업장 경영자들의 편의에 따라서 8시 그 무렵에 하는 작업장도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전남 광주 쪽에 나오느냐, 그 사람들은 복무조례를 바꾸어가지고 5시부터 작업, 6시부터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축을 먼저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를 도축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냉을 하루를 해야 하거든요. 예냉을 한다고 해서 냉장고의 냉장실에 보관해서 다음 날 아침에 꺼내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새벽에 작업을 했다고 해서 소고기가 그날 빠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전남지역에서는 육사시미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일부는 할애를 하도록 가공처리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떼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 고창지역에서 올 봄인가, 작년도 하반기인가 저희들한테 민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연구소 측으로 하여금 한번 시험적으로 우리가 7시에 나가서 도축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3일간 하다가 경영자가 그대로 없는 걸로 하자, 민원을 취하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량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물량이 거의 그 물량이고, 그 사람들이 광주 쪽에서 고기 올라온 것은 중간에 있겠죠, 물론. 그런데 이것은 서로간의 유통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축을, 지금 충남이나 경기가 전부다 9시에 합니다. 그래서 유통거래상들이 하는 얘기지 저희가 도축을 조금 빨리 하거나, 늦게 하는 건 별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라남도는 기술검사원 복무규정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10월까지는 오전 5시부터 2시까지, 11월∼2월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검사원도 그 시간까지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축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서 빨리 도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성이 있다. 말하자면 이게 도보 유출된다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육사시미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몇 백만원 값을 광주에서 직접 음식점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도축시간이 늦기 때문에 광주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만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12억원 이상, 평균 잡아 한 10억원 정도가 이 도보가 유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한번 도축장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를 받아보고 꼭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전라남도와 같이 복무규정도 만들고…….

예, 그렇게…….

검사과정, 도축장 개장시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말씀을 간략히 간추려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라남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5시부터 하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축산물 검사관이 5시에 나가서 오후 2기에 퇴근을 못 합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냐, 현재 남아 있는 연구소 직원들하고 시험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수거된, 말하자면 검사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남 지역도 그걸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른 직원 6시에 퇴근하는데 2시에 퇴근을 못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근무교대를 통해서 근무교대제를 만들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걸 가지고 계속 저하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도축장의 애로사항, 제가 자료 제출한 것 보니까 정읍, 남원, 장수 이런 데는 도축장이 아예 운영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거의.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수지 악화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수지를 좀더 악화시키지 않고 그 악화를 양화로 만들겠느냐 그것을 조금 더 연구 검토해 봐서 도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근무시간이라든가 개장시간이라든가 복무규정도 만들 필요가 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업무가 연구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장하고 그 관계를 충분히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축장 현대화 시설, 현대화 시설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설비의 지원, 융자내역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어디 어떻게. 그래서 제가 대충만 보고 말았는데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축산분뇨처비시설의 국고 50% 지원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고보조가. 없죠, 축발기금에서 지원한 것 외에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업이나 임업에 비하면 축산분야에는 거의 국고가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화 시설을 해줄 때는 적어도 도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비 지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ㆍ군비 부담을 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위생분야에서도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축장 현대화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저희가 보조는 없습니다. 단지 축발차원에서, 중앙의 축발보조금이 2∼3개 도축장을 병합을 했을 적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국비 자체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축사라고 하면 도세는 없습니다. 시·군세입니다, 100% 시·군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ㆍ군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HACCP이랄지 그런 것을 할 적에 몇 억원씩 시장·군수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HACCP은 도축장이 3개소 휴업하는 데 빼고 나머지는 인정이 올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휴업중인데 세 군데만 빼고 HACCP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특별히 더 경영개선 쪽에다 우리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도축장을 통폐합 해가지고 경영합리화를 해야 한다 그런 주의기 때문에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다른 분들 한 뒤에 또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한테 주신 것 자료 38쪽부터 봐 주실런가요? 산림행정과에 호우피해 재해복구가 34% 밖에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요, 그렇죠? 호우피해가 난 지가 오래 되는데 왜 34% 밖에 진전이 안 되어 있죠?

이 부분은 항구복구 하는 데는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우선 설계만 올해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진도가 늦습니다.

그러면 호우피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간다는 얘기입니까, 피해자체를?

설계…….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호우피해가 있으면 바로 복구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런 피해가 오면 공사 않고 다시 피해를 입겠네요.

응급복구는 완료를 했는데요, 응급복구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모악산 같은 데 위에 한 부분들은 설계만 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발언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면 검문소에 재선충을 검문합니다 라고 써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서는 검문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나무류만 하고 있는데 해송하고 소나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단체하고, 지금은 개도기간중이에요. 1개월은 개도기간입니다. 지금은 산림청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도에서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12월 1일부터는 아예 소나무를 옮기질 못 합니까?

아닙니다. 위험발생지역을 벗어나는 부분은 발생지역을 빼고는 검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서 검사를 한다고 그러시는데 검사가 육안 검사입니까? 말하자면 소나무가 지나가면 육안으로 이것이 재선충에 걸렸나, 안 걸렸나 그것을 보십니까?

아니, 반출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전라북도에서 타도로 갈 때 검문소에서 검문을 하겠죠.

예.

그 반출증을 누가 끊어 줍니까?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가 끊어줍니다.

그래요? 반출증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재선충에 걸렸나 안 걸렸나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시장ㆍ군수들이? 그것을 도에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태에서 발생 지역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경북, 울산, 경남, 제주, 전남 지역의 읍ㆍ면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읍ㆍ면 단위에서 나갈 때 그 발생지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육안으로 봐 가지고 알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반출합니다.

제가 신문을 좀 읽어드릴게 요.

예.

'소나무 재선충은 국가 재난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선충을 발견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데 우리가 한 달 걸린답니다. 진주에는 없고. 그래서 포항 같은 데는 재선충을 발견해 가지고 이게 판정을 받는데 180일이 걸렸데요.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에 재선충이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간은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 소나무 하늘소가 옮겨버리겠죠, 충을?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안 세우십니까? 저희들이 이게 나오면 전부 진주로만 보낼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현미경 검사를 하실 겁니까?

재선충이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인근 지역까지 트랙을 싸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게 아니고 솔수염하늘소가 대개 옮기면 자기가 자력으로 옮기면 한 500m 간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와 있더라도 확실히 밝혀지는데 한 30일 정도 저희들이 걸리는 거고요.

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은 저도 알아요.

예.

한 500m가고 태풍이 불고 이런 때는 2㎞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게 지금 대만은 이미 소나무가 없어져 버렸고, 그렇죠?

예.

지금 일본도 없어진 걸로 되어 있고, 중국 같은 데는 10㎞ 내를 다 베어 버리지 않습니까, 재선충이 발견되면?

예.

그런데 우리는 아주 소극적이라는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전라북도에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우리가 현미경 자체라도 검사할 수 있는 현미경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냐는 얘기에요.

올해 그 예산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미경 사오는 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 일단은 있습니다마는 현미경 검사를 할 경우에 우선은 그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한 1,7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나무 재선충을 저한테 여러 번 들으셨죠? 그러면 1,700만원 예산은 별 돈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빨리 갖춰가지고 어떤 준비체제가, 지금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나무 재선충이.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아닙니까?

좌우간 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가슴 깊이 새겨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국장님 쌀 때문에 가슴 아프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전부다 가슴 아플 거예요. 111년 전 갑오년에 동학혁명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대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우선 앞으로 대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은 차후에 얘기하지만 간단하게 현실에서 우리 국장님의 심정을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안타깝기만 하고요, 농민들하고 아픔을 같이 못한다는 부분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비축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 근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그 부분에서 보상전환금액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평균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이 평균가격으로 하는 부분하고 공공비축미하고 소득지원 직불제하고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손해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정부당 일정분 나오는 쌀이 평균의 61가마로 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사실은 한 65가마에서 67가마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평균 가격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상당히 농민들은 지금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장ㆍ군수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책적 발의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당면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합니다. 휴경지에 지불하는 그것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했는데 그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그 부분은 바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휴경지 보상제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를 짓고도 우리 농민들은 쌀값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피땀 흘리는 결과를 제대로 소득을 못하는데 농사도 안 짓는데 거기다가 돈을 줬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정확한 수치 안 해도 대강 얼마나 돼요? 그 예산이.

85억원 정도 됩니다.

85억원이나 됩니까? 휴경지로 해서 주는데?

예, 그렇습니다. 85억원입니다.

이 정책이 국장님 한번 생각하실 때 이 정책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휴경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책에서 그런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경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걸 휴경을 하면서 돈을 주는 부분들은 낭비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농민단체 일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럽니까?

예.

어째서 필요합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거기다 해가지고 차라리…….

쌀생산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건 좀 필요하다 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라면 그걸 휴경을 했는데 휴경작 때문에 옆에 논에 피해도 많이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풀씨가 날라 오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광역단위로 휴경을 딱 묶어가지고 이 지역은 올해 휴경, 다음에는 이렇게 돌아간다라면 괜찮은데 어느 한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한 가운데에가 휴경 논이 딱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영농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총체보리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유도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휴경지에다가 돈을 줬느냐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도적인 정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조금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드려야 하고 우선은 저는 이 쌀 농업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촌을 위해서. 이제는 각 과가 보면 한 가지 사업을 따로따로 한다. 봤을 때 연계성이 없다. 이제는 우리 농업도 서로 연계를 해서 어떤 관광테마까지도 하려면 우리가 조절도 해야 하고 대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으로 하는 소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와야 농민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데 우리 지난 예를 보면 각 과에 각 계에 서로 연결되는 사업이 없더라. 축산과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는 것하고 휴경상태에다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감사자료 71쪽을 한번 봐주세요. 저는 지적보다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현장견학 추진상황을 일련하게 해 놨는데 저는 사실 연수나 견학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농업 선진지를 가서 견학하고 무엇 하나라도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으면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을 연수를 갈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수 국장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돈이 일단 배정이 되면 조금 많은 농업인들을 하다보니까 싼 데를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효과가 큰 지역으로 갈 수 있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돈이 적은데 많이 가려면 줄이고 차라리 가용예산을 추가로 선택을 해서 하나라도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 달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2005년도 전라북도 땅의 생산량의 조사가 나왔습니까?

잠정적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실수확량이 나왔는데요, 우선은 작년보다 7.5%가 줄은 걸로요, 그래서 71만8,600석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공공비축제로 아직 정확하게 얼마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난 걸로 아는데,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발표한대로 하면 공공비축제로 매입하는 것이 몇 %가 소비됩니까? 공공비축제, 전라북도에 얼마나 배정되어서…….

전체 물량이 500만석입니다. 그 중에서 15%가 저희들이 배정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면 75만 가마니요?

77만석입니다.

77만석?

예.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총…….

그거 계산을 안 뽑아놨어요? 그걸 뽑아놨어야죠.

499만석……. 조금 이따…….

그 계산은 하고요. 지금 당면문제라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청에 쌓여 있는 것하고 각 시ㆍ군에 쌓여있는 것이 몇 가마니로 추정합니까?

지금 13만 가마 정도 됩니다.

13만 가마?

예.

지금 도청에나 각 시ㆍ군에 쌓여있는 것도 처리방안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ㆍ군별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도의 부분만큼은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이에요, 협의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지사가 시ㆍ군에 13만석이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떤 대책회의 한번 하셨는가요? 도지사가 대책회의를 하셨나요?

시장ㆍ군수 회의하면서요, 제가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시ㆍ군에 있는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처리를 하고 도에 있는 부분은 도에서 하고 각 자치단체가 그걸 처리를 해야지 일괄적으로 그걸 처리할 수는 없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ㆍ군수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공공비축제를 하면서 현지가격으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농민들이 공공비축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경기도는 공공비축제로 현지시가로 매입을 해도 쌀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지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현지 쌀값이 타 지역에 상대성이 있어서 낮단 말이죠.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농민들에게 문제시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대안이 안 나오면 변동직불제 기준을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년 4월달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엄청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 문제의 대안은 없는가요? 도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공비축미하고 직불제하고는 저희들이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할 때 실질적으로 공공비축미를 하면서 손해는 많이 봅니다. 그 부분하고 직불제를 하면서는 일단은 차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지만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직불제는 현지 시가를 기준을 전라북도 쌀을 얼마로 매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지금 현 제도상으로 보면 전국의 평균가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 평균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지금 상태 같으면 8천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마당.

다시 2005년도 쌀 생산량의 우리가 나머지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생산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 15% 됩니까?

73%가 외지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3%, 그렇죠?

예.

그러면 27%?

27% 정도.

27%가 소비가 되고 나머지 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공공비축제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없어요?

농협이 자체수매를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RPC를 통해서 자체수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요, 지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할 일이 중앙정부 치, 나머지 우리가 소비하고 공공비축제로 우리가 77만석?

예, 77석입니다.

예?

77만2천석입니다.

예, 77만석을 매입을 하고 나머지를 농협 RPC나 농협에서 자체수매하고 그 자체수매도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융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많이 뛰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뛰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전라북도는 일단 쌀 문제가 상당히 크게 소득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다 안된 것 같아요, 국장님.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지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상의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쌀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요?

예.

그래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작년에도 수매제로 하면서 500만석 했고요, 올해도 500만석하면서 작년에 RPC에서 구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쌀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하면서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지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먹혀들지를 않는다,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을 하고 우리가 보충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지사님한테 제가 건의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한테만 다 미루어서는 안 되고 우리 전라북도 광역정부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작든 크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예.

우리 국장께서 지금 그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에서는 수단으로서는, 저희들이 대안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우선은 수단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지사님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하겠다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방정부에서 전라북도가 좀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한테 전부 떠넘기고 지방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후에라도 전략적으로 말씀을 못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중앙정부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나름대로 지방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부의장님한테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한테만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부의장한테만 할 일이 아니에요. 부의장한테만 설명하시지 말고, 남부끄러운 소리 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고품질쌀의 정의를 내가 한번 듣고 싶어요. 어째서 우리가 고픔질, 고품질 하는지 고품질 쌀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밥맛이 좋고요, 밥맛이 좋으려면 완전미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질소질 비료를 적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비율을 높이려면 도정기술이라든가 등속율이라든가 비배관리할 때에 실질적으로 자라는 품종이 좋으면서도 비배관리를 잘 해서 완전비율을 좀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고품질쌀이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 같이 말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하자는 뜻에서 정의를 묻고자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현 실정이 앞에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우리 쌀 문제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쌀이 지금 시중에서 가마당 13만원 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가 하면 개인 영농회사나 소규모 영농법인들은 25만원 내지 28만원, 30만원도 호가하는 이런 고가의 쌀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13만원대를 받고 있는 우리 일반농가들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받을 수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다른 개인이 하면 다 하는데 왜 개인들이 하면 되는 것인데 이미 우리 공직자들이 개인들을 따라가는 겁니까, 배워가지고 국민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필드에서 더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대야의 모 농민을 만났더니 그 분들이 지금 신동진 벼나 이런 품질 좋은 쌀들은 지금 저가품에 불구하고 굉장히 고가품을 많이 판매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친환경쌀의 경우는 가격을 이런 부분보다도 상당히 높게 받고 것을 제가 탐문을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것은 고품질쌀하고 친환경 밖에 없구나.

지금 우리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왜 느껴야 하냐면 일반 개인들이 노력해서 연구하고 해서 지금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캐치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런 쪽에 가게 됐으면 지금 농민들이 이런 시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진즉 우리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농정정책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영농이나 개인이 하는 단체, 개개인이 하는 단체나 주식이라든가 또는 일반 영농법인, 소규모로 대여섯 명씩, 7∼8명씩 해서 그룹을 짜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그런 노하우를 빨리 수집해가지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생겨야 하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즉, 친환경유기농 이 사람들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외국쌀이 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 품 팔아서 하루 먹는 사람 외에는 지금은 거의가 자진해서 중산층이라고 합니다마는 한 달에 최소한 50∼60만원 수입만 된다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수입쌀 안 먹을 겁니다. 자기 가족 생각해서 먹지를 않아요. 우리 쌀 먹습니다. 수입쌀이 싸다고 해도. 그러면 질 좋은 쌀로 승부를 걸게끔 했을 때 농가가 쌀 파동이나 이런 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시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제 가격 받고 팔 수 있는 이런 제도, 이런 기법 이것을 심어 줘야 겠다. 그래서 좋은 쌀이라고 하면 유기농으로 해서 저농약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한다면 어디든지 자기 쌀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쌀에 대한 가격은 올려주고 그런 다음에 정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RPC 같은 데의 지원보다도 적은 규모의 영농조합의 영농단체 여기에 소규모, 앞으로는 소규모 RPC로 해서 속담에 똑딱방아라고 하죠. 이런 방아를 찧어서 수요별로 적은 량도 방아 찧어서 정미해서 배달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좋은 쌀을 그때그때 정미해서 먹을 수 있는, 판로 있는 그런 쌀이 고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대량으로 해서 지금 RPC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려면 10톤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10톤 이상을 한번 판매하려고 보면 몇 천명이 먹는 이런 거시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쌀 경쟁력 제고사업과 같이해서 그 속에 소규모 RPC, 정미기를 영농단위나 이런 데에 보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쌀의 질을 높여주고 입맛을 돋궈주는 이런 쌀정미,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농민들의 시위는 자꾸 줄어 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RPC 지어놓는 것도 좋지만 RPC가 이제 10년이 다 넘어가서 전부다 그것도 돈을 줘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하고 개인 RPC하고는 천양지판이에요. 개인 RPC들은 개인한테 영농지도도 해주고 쌀에 대한 질 분석도 해주고 다 연구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받아서 전 농민들한테 보급해 주자. 또 RPC는 소형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그러면 금년에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겠습니다.

내년에.

내년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에는 소규모 RPC들 해서 우리 질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더 이따가 다시 또 연속해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의 17쪽 농촌여성, 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감사자료에서 보면 작년에 지적 처리요구사항 등 8건 중에서 미완결 쪽으로 된 것이 1건으로 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쪽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 것들…….

추진 중에 있는 쪽은 14쪽이고, 감사자료에.

예, 맞습니다.

8건 중에 1건이 그쪽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가장 처리결과 중에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제일 미진한 부분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른 도시지역에 있는 생보자들이나 기초생활보호자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이용기간이 지금 30일입니다마는 40일 정도로 더 올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업범위, 영농작업 30일도 40일로 하면서 구분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원부분들이 조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 중으로 계속 건의하는 걸로 분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심도있게 여러 가지를 제출해 주신 내용을 봤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가지고 지적을 드리고 발의를 했는데 30일로 정해인 것이 90일까지로 확대요구를 했지만 40일까지라도 반영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이 부분은 도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제가 할 수 있도록 자신있게 송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만원 중에서 도비, 도비 그랬는데 지금 몇 %가 지원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3만원 중에서 도비가 20%고 시ㆍ군비가 6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본 위원한테 답변할 때 자랑스럽게 추경에 반영시킨다고 했던 것은 3만원 전체를 염두해 두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생색낼 수 있는 %가 20%입니다. 20%를 지금 여기 보면 작년도에서부터 계속해서 정책토론회, 도의회에서 거론된 것, 2004년도 12월, 2005년도 2월, 9월 해가지고 문제제기가 몇 번으로, 국장님이 만든 이 자료집에 보면, 그것도 20% 반영입니다. 도비 출연금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20% 밖에 안돼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에서도 이렇게 인색한데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0%를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옆에서 지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과감하게 도에서부터 문제제기가 되면 수정을 해서 뭔가 그 힘을 발휘를 해서 내려 보내야지 시ㆍ군에서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거 추경에 거의 반영이 될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경이에요, 2006년도 추경이에요?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섰어요, 이거.

예, 20%만…….

아니, 100% 되었어요.

20%만 서있기 때문에 20%를 그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할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침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기필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성농민회 도우미 문제는 여러 우리 도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벌써 가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봤어요. 봤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비를 늘린다는 그 얘기죠?

아니요.

그러면 지금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3만원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날짜를 늘린다는 겁니까?

제가 보고를 드린다는 부분은요, 날짜를 늘리는 것이 좋은지 금액을 올리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도비보조율을 늘리는 게 좋은지…….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넣으시겠다……. 내년 가예산에 전혀 이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20%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 20%라는 30일에 대한 20%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예.

2004년도에도 있었고 2005연도에도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은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30일을 40일로 갈 것이냐 이걸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울 것이냐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제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를 보고를 드리고 추경을 간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예.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추경을, 기본도 안 세워가지고 추경을 세운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저는 서운해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희 위원들이 누차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걸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아까 얘기대로 열흘 늘려봐야 도비가 돈 7천만원 밖에 됩니다. 맞죠? 7천만원 밖에 안 되고 시ㆍ군비가 약 1억6천만원이예요. 그러면 내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또 시ㆍ군에 예산 세울 때 지침을 넣어주면 되는 건데 돈 7천만원 안 넣으셔놓고 이제 무슨 연구를 해서 하신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뭐가 잘못 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반영에 안 되어서 제가 답답해서 보고를 자세히 못 드리겠는데 이 제도개선 하는 부분하고 예산이 따라가 줘야 이 제도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하고 예산부분까지도 같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다음에 다른 얘기가 없도록…….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분간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42쪽에 새만금유역 생태숲조성 추진사항인데요, 만경강생태숲가꾸기 사업 이게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경강 생태숲가꾸기사업 추진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게 2010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생태숲은 전체적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요…….

2005년까지 어디까지 했어요?

540ha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거기가 시작이 어디이고 끝이 어디죠?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임진섭 산림행정과장님한테…….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산림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고산 소재지에서 만경대교까지입니다.

만경대교까지죠?

예.

그런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하천 제방에 심는 나무는 거의 다 심어졌습니다.

그러면 환경생태숲 조성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제방에 심은 나무는 심어지고…….

제방의 나무는 다 심어진 걸로 되어 있고 생태숲을 가꾸면 일단 생태숲을 조성한 데가 어디까지, 생태숲 조성하는 그 구간 내에는 다 끝났습니까?

지류나 그런 것은 빠지고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천변에 가로수 개념으로 심는 것은…….

가로수는 내가 다 끝난 줄 알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수 말고 생태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삼례읍 해전리라든가 익산시 사천 그 사이에 생태숲 조성 공원이 하나 있고 삼례읍 비비정 그 밑에 하나 있고 이런 부분에 어느 지역 지역 부분에 숲 조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곳까지 와서 되어 있느냐 이거죠, 공사가? 아니면 하천 내 숲조성이 다 끝나는가?

전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모르시면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 좀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실무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숲을 조성을 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유리관리비를 전부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해당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ㆍ군에서요?

예.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 도에서 내려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조금을 줘서 시ㆍ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생태숲 가꾸기 공사가 끝난 데는 한번 정도라도 유지ㆍ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되는데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죠.

시·군별로요?

얼마 남았습니까, 유리관리비로?

완주군은 62ha분이 나왔습니다. 금년에요.

금년에요? 유리관리비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얼마 내려보냈습니까?

9,780만8천원입니다.

9,7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예.

2004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작년도 예산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9,700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어느 지역,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생태숲 조성된 데가 완주군 삼례읍 해전마을과 익산시 사천마을이 같이 공유된 데 하고 또 어느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산면 용암리에서 삼례 후정리 사이에 한 것, 21㎞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21㎞ 유지 관리를 전부 주었다?

예.

그래가지고 주면 정산서 받습니까? 일단 주면 정산서 받느냐고요. 어디를 어떻게 했다?

저희가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사용한 것을.

그래서 현장 확인은 못하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받아 놨냐고요, 정산서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줄 수 없으면 정산서 좀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삼례읍 해전리 앞에 생태숲 가꾸기가 생태계 학습원 조성하고 걷기라든가 체력단련비 이런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거기가 주민들이 이게 무슨 생태숲인지 뭔지 다 없어져 가지고 여하튼 간에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생태숲 조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만경강을 좀 살려보자 이런 취지라면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간 최대한 철저하게 감독ㆍ감시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잔디광장 그 부분도 잔디광장도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내년 봄에 또 할지는 모르죠. 나는 그 예산이 어디에다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고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오면서 가면서 관심있다 보니까 한번씩 가서보면 잔디광장 같은 데도, 여기에서 얼마 나갔습니까, 잔디광장? 예산내역도 정산검산서 한번 받아가지고 그것 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 그 부분을 갖고 한번, 국장님. 한우 그것을 보니까 축산업등록제라고 되어 있네요. 수감자료 63쪽에 보면. 수감자료 보시죠? 한우축산 등록제가 지금 현재 실적이 94%입니까?

135%입니다. 그게 9월 30일 기준해서.

135%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의 축산과는 이따가 국장님이 고생했다고 뭐라도 보답이 있어야 겠네요. 135%, 목표 초과달성한 데는 우리 축산계 같은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등록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나는 94%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했더니 그보다 더 목표를 달성했다니까, 나중에 자료로 한번 확인해도 되죠?

예.

고생하셨고요, 업무추진상황에 45쪽에 보면 한우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서 우리의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로 나가는 것 있죠?

예, 정읍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나 조성이 되었어요?

정읍에서는 안 나가고요, 실질적으로 장수군 관내에서 생산한 우량 암송아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혹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관이라든가 건립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정읍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자체에서?

예.

우리가 명품브랜드 육성하는데 제가 전라남도 그쪽 자료를 보면 거기는 8개 시ㆍ군이 한 브랜드를 위해서 합해 가지고 한 브랜드로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사후관리를 똑같이 해 가지고 한 브랜드화 하더만요. 전라북도 지금 명품브랜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축산행정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저희 한우브랜드는 12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12개 브랜드인데 사실상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워브랜드는 광역브랜드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광역브랜드하고 지역브랜드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6개 시ㆍ군 정도가 하는 것이 광역브랜드가 김제 총체보리한우, 그것이 서해안 지역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6개 시ㆍ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같은 데도 몇 개 시ㆍ군이 하고 강원도 횡성 쪽에서도 한 3개 시ㆍ군이 하고 있는데 광역브랜드를 너무 광역으로 하다 보면 무슨 개량문제, 사료 일원화문제, 종축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제 쪽에서는 총체보리한우로, TMR 그것을 하도록 금년에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TMR사료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갈수록 광역화, 서로 그런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으면 버텨 나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소수의 브랜드를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또 지금은 갈수록 마트라고 할까 이렇게 유통시장들이 커지고 대형화가 되어 가는데 거기에 충분히 대줄 수 있다라는 인식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자체브랜드를 가지고는 그 상권을 뚫지 못하고 또 결국은 전전긍긍 중소도매 시장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라면 우리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그래서 공동화 작업을 뭉쳐서라도 광역화, 명품브랜드화를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 발전으로 봐서 그런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서 진행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힘듭니다. 그렇게 뭉쳐서 몇 개 시ㆍ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한 브랜드로 키워가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어떤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해야만이 장기적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과장님께서 전에 명품화 브랜드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을 해서 저도 익히 많이 듣고 해서 아는데 비록 힘들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남원하고 순창하고 해 가지고 진설한우라고 브랜드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체가 튼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축협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도 그 브랜드를 엮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는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서로 단체들끼리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워브랜드를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 발전계획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농지불법전용 관련인데요, 농지를 불법으로 했을 때 고발을 하죠.

원래 원상복구 명령을 먼저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

그래서 이행을 안 할 때에는 고발을 하고 재집행 계보를 합니다.

그러면 고발을 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고발을 하고 여기는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까, 통계만? 도에서?

단속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해서 그쪽에다가 처분하도록 지시를 하면 시ㆍ군에서 처분을 합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료로 봐서는 농지전용 불법전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했다, 안 했다, 어떻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데 불법전용을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고발을 하고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재집행을 합니다.

시ㆍ군에서 안하면 여하튼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분명히 불법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고발을 당했는데 그냥 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야, 대단한 힘이 있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위축되는 사례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지전용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을 완주군에서 불법 전용한 사례, 그 다음에 조치사례 전부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친환경 농업에서 단지 조성할 때 수질검사를 합니까?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안 하더만요.

예.

안하는데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지역에 친환경 농업하면 사실 친환경 농업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수질검사 의뢰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친환경지역한 데를 수질검사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중시하려고 할 때는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그 한 대목에 수질 검사는 꼭 넣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는데 넷째 줄에 보면 토양개량제를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추진상황의 26쪽입니다. 58억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 지금 토양개량제는 어떠어떠한 품목을 공급하고 계신지 아세요?

규산질하고 석회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석회는 생산처에서 직접 농가로 이송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규산질 말고요.

예.

지금 도내에서는 생산처가 어디어디로 알고 계세요?

파악해 가지고……. 지금은 무주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 가지고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할 것이고 생산에 대한 감독은 개량제에 대한 어떤 검증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도 할 수 있고요, 기술원도 할 수 있고 저희들하고 시ㆍ군도 할 수 있게 샘플해가지고 채취해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계약을 합니까, 수급계약을?

농협중앙회에서 일괄계약 해가지고 그렇게 하달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은 농협중앙회하고 생산업자라고 해야 되는가…….

업체.

업체하고 도에서는 그 물량 배정된 데에 따른……. 해 나가는 과정을 국장님 쭉 한번 설명해 주시죠.

농산유통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업무파악을 그런 것은 좀 해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 농산유통과장 답변하세요..

전체적인 수급계획은 농림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별까지 짜고 시ㆍ도에서는 각 시ㆍ군별로 짜고 시ㆍ군에서는 읍ㆍ면별로 4년 1기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4년간이요?

4년 1기 계획으로, 주년. 4년에 한번 정도 들어갈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생산업체들의 단체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계약을 합니다.

그럼 우리 도는 농림부에서 전라북도는 몇 톤이 필요하다는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배정 물량을 다시 배정해 주고…….

시ㆍ군에다 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는 14개 시ㆍ군에다가 현지에 맞게끔 물량배정권만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 따로 물량 배정 따로…….

검사라고 하는 차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료, 검사 단속공무원이 있어가지고 농촌진흥청이나 농림부나 저희 시ㆍ군 관계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또는 공급된 규산질이나 석회를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농촌진흥청 내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원에다가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면 그 성분 검사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부적절할 때는 조치를 하게 되죠.

지금 해당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배정물량, 그것만 갖고 계시네요,

배정물량, 그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주안점은 물량이 배정되면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하냐고 물었더니 그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인색한가 정도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지금 그 질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수령한 그걸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규격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이나 시ㆍ도나 시ㆍ군 공무원들이 단속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주무, 그걸 감시ㆍ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금방 개선적으로 시ㆍ군 공무원까지가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군 적상면에서 채취되고 있는 원료에 대해서 무주군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무주군 공무원도 가서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 민원이 오기 전에 당연히 감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당연히 감독권을 갖는…….

무주군이에요, 아니면 기술원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여기 농업기술원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1차 적으로 총 지휘ㆍ감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샘…….

시료로 가지고 가서 중앙에서 분석을 할 때만 그 사람들이 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저희들 이 정기 또는 수시로 가서 필요할 때마다 샘플을 채취를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 안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원에다가 그 샘플을 보내서 그 샘플이 무주 같으면 석회겠죠. 석회가 그 공정규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시비를 가려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공정율을 분석해 본 결과 미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계획이 나오겠죠.

1년에 한번 정도 입지가 고르고 적합한 부분을 떠다가 갖고 간다는데 우리 도에서 손 댈 수 있으면 손을 대야 될 일이 생겼다고요.

예, 그럼 만약 현장에…….

한번 정도 계약 갱신할 때 시료채취를 해 가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때만 와서 보니까 중간의 1년간은 누구의 터치도 안 받고 자생적으로 생산해 가지고 담아가지고 가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말아요, 끝나요. 그렇다고 보면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이나 배정물량을 고르게 현실에 맞게끔 준다는 그런 거나 또 예를 들어서 고품질을 공급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우리 도는 그쪽에다 촉구를 하든가,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공정규격에 많이 미달된 비료가, 석회가 생산되었다면 응분의 행정조치를 할 것이고 또 지금도 그런 의혹이 있다면 저희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시에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농업과학기술원에 시료를 분석해 달라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의뢰를 하시고요, 14개 시ㆍ군에 배정물량 또 언제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걸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반복성이라서 죄송한데 지금 손놓고 있다고요. 지금 몇 톤 보고된 것의 자료만 갖고 있잖아요. 몇 톤 공급 완료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돈 집행이 되었는가, 이것만 지금 갖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질 저하된 비료가 농가에 가기 전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는 주시되 관심을 갖고 한번 정도…….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보고한 25쪽에 보면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질의를 한 때가 있었는데 실지 작년에 직불제를 했을 겁니다. 올해 다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주한테 거의 가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정착화를 시켜야겠는데 계속 지주한테 소작의 단가가 높아지면 계속 땅을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빨리 농지은행이라든가 기반공사한테 빨리 팔아서라도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가지고 있게 만드는 작업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제는 직불제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고정직불제. 현실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이 고정직불제가 점점 높아지면 내 땅이 없는 농가들은 내가 서너 필지만 있고 다섯 필지가 있는데 다섯 필지를 얻어서 한다든가 계속 이런 소작이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소작을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직불금이 지주한테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법적으로 경작인에게만 주게 되었다는 말이죠. 지주한테는 못 주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농촌의 큰 구조 속에 큰 모순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아직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해서 찾아낸 사건은 없죠?

시ㆍ군별로 몇 건씩은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몇 건씩 있습니까?

예.

몇 건씩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걸 행정적으로 구속력 있게 단속을 야무지게 하고 또 그것을 이장들이 홍보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그것을.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장들이 그런 말을 방송 한번 해 본 일도 있고 또 이장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 말단에서는 무얼 하고 있는가. 위에서는 어쩌고어쩌고 하는데 현장, 끝에 가면 유야무야 되어 버려요, 뭐든지.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좀 한번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좀 하시고 우리가 대파대가 나오잖아요, 침수피해 지역에.

예.

대파대도 틀림없이 농가가 가져가는데 지주한테 갈 소지가 다분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 대파대 문제도 정말 시ㆍ군의 현장에 우리 도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정말로 경작자가 피해를 봤으면 대파대 전체가 지금 500억원입니까? 현재 한 500억원 됩니까? 하여튼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어쨌든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경작자 수해 침수당한 경작자한테 대파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주한테 갈 소지가 다분해요. 이게 통장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넣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리 돌려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이 문제가……. 하여튼 직불제가 40만원에서 50만원, 50만원에서 70만원, 75만원, 앞으로 ha당 100만원, 계속 올라갈 텐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지주한테 안 가고 소작인한테 가야 농업구조 변화가 올 텐데, 그게. 계속 지주가 돈을 따복 따복 받아먹고 또 소작료는 소작료대로 받아먹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 쌀값이 한 10만원 이하 대로 떨어지면 아예 안 지으려고 하겠죠.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가면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한 필지 당 100만원씩을 준다. 150만원까지 올라갈 소지도 있는데, 한 필지에. 우리가 2014년 이상 지나서 완전개방 되고 고정직불제가 현실화 되면 필지당 100만원, 1,200평에 100만원, 150만원 아마 우리 산출기준에 제가 자료 내놓은 것은 필지가 150만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농업기반이 무너집니다, 이제 보세요. 그렇다면 고정직불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구조모순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시ㆍ군 공직자 책임자 분들도, 거기에 담당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시에서 농사를 안 짓고 내가 땅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서 몇 푼씩 받아먹고 그런 것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 가지 구조모순에서 잘못된, 농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기반공사에서 농지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작을 가게끔 해서 내줘버리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는데 도시사람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행정에서도 정말 현실적으로 잘못된 구조가 바로 잡아져서 고쳐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형직불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정직불제, 농민한테 홍보를 우리가 농협도 해야 되고 행정이 해야 되는데 고정직불제가 뭐고 변동형직불제가 뭔가 농가들이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사업을 잘 했냐, 잘못 했냐 이걸 따지기 전에 현장에서 우리가 농민들이 변동형직불제가 뭐고 고정직불제가 뭐고, 고정직불제는 어떠어떻게 되어 가고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다 하는, 또 변동형직불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자료라도 만들어서 농가에 돌릴 필요가 있어요, 자료라도 만들어서. 뭐를 모르는 거예요, 농민들이. 변동형직불제가 뭐예요? 실제 현장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변동형직불제가 뭐냐고. 대강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행정에서 집행할 것이다,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정책안이 나와도 현장에서는 농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실지로 전달, 농민한테 홍보되고 이걸 알리고 하는 부분이 정책의 도 단위 나름대로 세운 정책이든 농림수산부에서 세운 정책이든 효율성이 얼마나 있냐 없냐가 엄청 차이가 있는 거라니까요. 농민이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행정에서만 알고 지침으로 내려 보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해야 겠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것과 농민이 그 사업내용이라든가 제도를 잘 알고 거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는 효율면에서 행정집행능력이 엄청나게 효율이 좋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농민이 모르고 있으면 효율이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저는 현장에서 느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어떤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농가들을 만나서, 육장 농민들을 만나는 게 제 일이니까 만나면 정말 몰라요. 무엇인지.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FTA협정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행정에서 누구 있으면 그 사람 만나서 개인적으로 차 마시면서 얘기 해 주니까 그 사람은 나가서 신청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농업의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로 예를 들어서 FTA 보상 체결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포도농가, 사과농가 이 사람들은 다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내가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홍보자료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거 돈 얼마 안 드는데 싼 종이에다 자료 만들어서 읽어보라고 보내준다든가 이장들한테 그런 교육을 몇 가지 싹 시킨다든가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현장에서 취지나 거시기를 정확하게 내가 공유하고 그리고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어떤 사업계획안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을 할 때 정말 관심을 갖고 시ㆍ군하고 행정의 협조체계가 잘,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간에 행정협조체계가 잘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정말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에서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청해 버려요. 이 사람은 꼭 신청해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개인별으로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자료라도 하나 있으면 그것을 이장한테 주어가지고 이장이 돌리게 만든다든가 이장이 그걸 보고 가끔 한번씩 방송이라도 해 준다든가 해서 어떻게든지 농민들이 사업내용을, 사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도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나는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예.

그렇지 않고는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하고는 엉뚱합니다. 현장에 가서 딱 보면 제가 행정 하는 것 다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물어보면 캄캄해요, 그냥. 캄캄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 내가 신청을 해서 구조조정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사람,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조조정 안해야 할 사람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언밸런스가 자꾸 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직불제 문제는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직불제 단가가 높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작을 하고 있는 경작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차단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앞으로 고품질화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고품질화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제가 건의합니다. 내일 끝나면 바로 며칠 있다가 예산심의가 들어갈 텐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고석원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많이 했는데 지금 고품질을 해서 우리가 일본농업을 필요로 하는데 고품질을 해서 우리가 쌀의 질을 높이고 도시 소비자들이 막 찐 쌀, 햅쌀 같은 그런 쌀을 먹기 위해서는 소형 RPC를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만 합니다. 소형 RPC.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소형 RPC를, 일본 농업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특히 우리 과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친환경단지다 해서 어떤 고품질 종자를 구입해서 재배를 해서 30농가면 30농가, 몇 농가면 몇 농가 딱 짜여져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일본사람들이 단지에서 팔거든요. 개인 RPC가 있습니다, 일본도. 수확하면 거의 다 농협에서 사일로 시설에서 다 말려서 출하조절까지 농협에서 다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체계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친환경농업을 해서 미질 좋은 쪽으로 가려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번에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는 1∼2개 사업이나 3개 사업 정도 이렇게 친환경 작목단지가 잘 되어 있는 쪽으로, 진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정을 잘 해서 한 2∼3군데, 많이 하면 3군데, 그렇지 않으면 2군데 정도만 시범사업으로 라도 이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RPC들, 특히 개인 RPC나 이런 데서 반대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행정에서는 개인 RPC를 보고 안 해 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건의예요, 지금. 여기서 감사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해서 자제를 주고 여러 가지 해서 관리를 하고 권하고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면 실지 그것을 생산을 해도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도시로 나가게 하는 방법은 현재 큰 대형 RPC들 가지고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도 농협들이 대형 RPC를 갖고 다 하지만 대형 RPC를 소형 RPC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면서, 이것은 친환경 농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체가 그렇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간담회에서도 우리는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건의입니다. 아까 우리 김병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민단체들 해외연수 있잖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으로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왜 그러냐면 유럽도 농업을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으로 거의 가고 유럽 쪽까지도 괜찮은데 일본은 우리가 연수를 가서 배우면 직접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써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품질 사과를 만든다 채소를 만든다, 친환경 채소를 만든다 하면 일본은 그냥 우리하고 똑같아요. 농사짓는 것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고 다 똑 같아요. 그리고 소규모로 많이 하고 일본 같은 데는 대규모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사실은 일본농업은 우리가 제도나 구조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고 인구비례해서 경지면적도 똑같고 농협 있는 것도 똑같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일본 농업은. 그리고 우리보다 농업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일본 농업은 배우면 막 써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 농업은, 제가 유럽 가서 농업연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응용할 수가 없어요. 응용도 못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은 왜 응용을 못 하는가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단체들하고 그런 얘기를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농민들의 대변을 하고 농민들을 대안세력으로 하는 농민단체라면 최소한도 선진적으로 막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농업연수를, 실질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농업연수를 하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토론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면서 정말로 좋은 선진 일본 농업을 배우고 또 우리하고 막 써먹을 수 있고 유럽 같은 데 가서 배워도 응용할 수도 없어요. 써 먹을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제가 연수를 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옛날에 정치적으로 놀러갈 수는 있었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어디를 구경하고 또 다른 세상도 좀 보고 '아, 유럽농업은 이렇게 생겼더라' 이런 것은 보여 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수는 있는데 진짜 농업연수를 하려고 한다면 일본 농업을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도 갑갑하고 농촌에서 농사짓고 살다가 폭폭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바람을 쐬고 선진 농업, 유럽도 보고 싶다 그러면 보내주세요. 그런데 전체가 다 유럽, 될 수 있는 대로 일본의 농업을 가서 연수 했으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들,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지도자회라든가 경영인, 생활개선 이렇게 나가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농민단체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도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너무나 농민단체들한테 예산만 지원해서 방관하지 말고 좀 챙겼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질의를 하기 전에 김영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고정직불금은 국제규약에 허용을 하는 거고 변동직불금은 앞으로 제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소득보전직불금이 목표가격 1천17만70원에 말하자면 시세 차액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것 같은데 85%를.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국제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10년간 유예를 받게 되는데 아마 그것이 지나면 변동직불금 제도는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정직불금제로 가야된다. 그래서 아까 고정직불금이 적어도 ha당 150만원, 200만원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 우리에게 직면해 있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소득보전직불제가 전국 평균 쌀값의 85%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통 거래가격을 한 13만원으로 봐요. 경기도가 15만원. 2만원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15만원 받게 되면 2만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85%면 1만7천원입니다. 이건 누가 해 줄 거냐. 저는 적어도 우리 도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북도가 차액에 대해서는 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전라북도 농정을 제대로 국가에 반영을 못 했으니까. 그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오늘부터 농민단체들이 촛불 시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78만원 예산이 세워졌더만요.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그런데 60만원,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농가에서 호당 한 5만원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면 위로금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축미가 소멸되면서 공공비축제가 시행되면서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농가들은 이중으로 피해보고 있거든요. 시중가격 싸지, 전북 평균 하다보니까 그 차액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85% 보조 못 받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마당 1만7천원 정도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게 되면 살면서 자식새끼를 낳으면 민법상 사실혼 관계로 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봄에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마는 송포어항이 실제로 지방어항이나 정주어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지방어항의 기준에, 그 이상으로 총 톤 수가 50톤 이상이면 지방어항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정주어항은 이용규모가 적고 어민의 기초생활근거지만 되어도 정주어항이 되는데 송포항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선박, 어선이 50척 이상이 넘습니다. 5∼10톤 클래스의 선박이 거의 매일 10여척 이상이 정박을 하고 또 1톤 이상의 선박들이 하루면 50척이 거기에 정박을 해요. 또 입·출항을 하고 있고. 거긴 또 비안도에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어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촌 정주항으로 지정보다는 지방어항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 줄 수 있겠느냐.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여건에 맞다면 지방어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업기반과장 계시는데 지난번 우리가 재해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기반과 소관 재해복구는 지금 차질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반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실ㆍ과ㆍ소 과장들하고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과장 답변하세요.

제대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관이 농경지 복구하고 수리시설 복구가 있는데 농경지 복구하고 소규모 시설은 금년 연말 안에 다 끝나고 제방이라든가 대규모 저수지 같은 것은 내년 6월 영농기 이전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가급적이면 월동기 이전에 소규모는 끝내고 적어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종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관농업이 2007년까지 시범농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79ha든가요?

예.

그런데 이 경관농업을 우리 전라북도는 정부에서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서 전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평창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지금 경관농업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당 170원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평창군은 ha당 450만원 지원해줍니다. 뭘 하느냐, 거기는 메밀, 메밀꽃 필 무렴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45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특수적인 지역이에요. 옛날에 작가가 거기를 무대로 해서 시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만 특별히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으로 한 것 같고 경관농업이 2007년까지인데 이 경관농업도 사실은 생산조정자 역할을 하거든요. 생산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경관농업을 원합니다. 왜,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경관농업, 말하자면 지금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장ㆍ군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ㆍ군수 추천을 받아서 농림부 장관이 직접 지정을 합니다.

아니, 경관작물이라는 것은 농촌 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작물,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작물은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물 중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노력이 적게 들면서도 경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작물이냐. 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사료를 작업율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유채 같은 경우는 대체 원료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유채는 얼마든지 가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되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경관농업을 어떤 작물로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실제로, 물론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야 되니까 다 유채를 할 수는 없죠. 다 메밀로 할 수도 없고. 메밀은 양은 많이 나오는데 소출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게 유채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ㆍ군수가 선정을 하는데 우리 도가 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작물이 가장 농가에 이득이 되느냐 그리고 경관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그걸 지도를 통해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경관농업이 관광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총체보리가 사실은 조사료 작업율 향상을 위해서 재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엊그저께 농업기술원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체규리가 총체보리보다 증수가 50%가 더 나온다. 그러면 작업율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일반 성분 비교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총체귀리와 총체보리의 일반 성분을 비교해서 총체보리보다는 50% 이상 증수 효과가 있으니까 사료작물을 그걸로 선택을 하면 어떻겠느냐.

총체보리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면 보리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리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아얄도 들어가 있고 엽맥도 들어가 있고 총제 보리도 들어있고,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이 총체보리입니다. 보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가가 선택하기 나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증수가 많다면 귀리를 선택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초종은 농가가 선택하는 데로 저희가…….

다만, 일반성분이 차이가 많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별 차이가 없다면 오히려 귀리가 더 효과가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성분이 좋은 것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짧게짧게 제가 질의 답변 받겠습니다. 수산시험연구소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복 같은 경우에 우리 종패 생산이 1년 최대 생산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연간 한 20만미 생산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잘 해가지고 25만미 생산을 해서 군산과 부안지역에 11월 24일까지 방류를 완료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연구소에서 전복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되냐 이거죠.

능력이 한 30만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30만미는 우리 무상 방류 그것 밖에 못하죠?

예.

그러면 대개 어촌계들이 전복 양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소득품목으로서도 전복이 가장 우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늘려서라도 종패 생산을 해서 유상으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상으로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복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 있죠?

지금 현재 종묘생산은 전라남도에서 주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든가 크기를 어느 정도 방류효과를 내려면 약 2년 정도 키워야만이 한 3㎝ 전후가 됩니다. 저희는 1년 정도 키워서 방류를 하는데 전년에 방류하고 남은 것 일부를 더 키워가지고 혼합해서 저희가 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비가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생산비는 미당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한다고 하면 미당 700∼800원 내지 1,000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분양할 때 얼마나 받습니까, 미당?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700∼1,000원 할 때.

그 사람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산해서 유상분양 하는 거나 거기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일반어민들이 선호하기는 주로 남해안 것을 주로 선호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어촌계 같은 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어쭤 보면 우리 도에서 생산해서 해 주는 걸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어민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일정한 양을 신청을 받아서 한번 추진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다음에 수산종묘 방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적지 조사를 합니까? 방류장소로.

방류장소를…….

제가 보면 아무 데서나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던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 치어용 어초는 없지 않습니까?

전복에는 어초를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복 말고 종묘. 우럭이니 그런 것 있지 않아요.

예. 저희가 우럭이라든가 감성돔은 어초 투입어장에 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어초는 대개 성어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치어 들어가 봤자 먹이 밖에 안 돼요. 먹이가 되어 버려요.

어초에다가 종묘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고창군 내에 어초가 없는데 어디 있어요? 부안 같으면 모르겠지만.

군산하고요, 부안 지역은 어초가 있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방류를 하고 고창지역은 어초 투입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호항하고 구시포항 주변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묘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서 방류를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떤 성과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꾸 얼마 했다 그것인데 가급적이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예.

수산연구소 같은 데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방류한 전부는 살지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많은 치어나 치패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건을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에 꽃게 금하기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꽃게 금하기는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몇 차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고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문제제기를 저희가 해수부도 하고 또 국립수산과학원 생태연구조사팀에도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생태조사를 한 결과 전라북도에서 주장하는 1개월 당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내 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곧 개정이 될 겁니다.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축산행정과장님.

예.

우리 전라북도와 타 시ㆍ도간에 도축 수수료 있죠?

예.

혹시 자료로 있는 것 있습니까?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그 관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소관이라요.

아, 예.

타 시ㆍ도의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별도로 타 시ㆍ도 도축검사 수수료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는지 유통과장님이 하셔야 할는지 모르겠는데 면세유 관계는 정책과장님이 하셔야, 거기도 관계가 없죠? 우리 농산유통과장님이 하셔야 할런가요? 지금 시설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운다든가 그런 것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방비 예산을 세워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석유나 이런 것을 직접적인 보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지 재배작형이라든가 또는 연료대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원채 유류가격이 폭등하다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가슴에 전혀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쌀 문제처럼 전반적으로 한번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어민 농어민 그러는데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부채경감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어가에 대해서는 전혀 방관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적어도 농가에 대한 대책도 다 하면서 기왕이면 어가에 대해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또 임농에 대해서도 같이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보고 정책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건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받지 않고 정책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쌀 브랜드를 위한 대책에서 소비자 고발 실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계도기간인데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계도기간이라?

예.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 서 업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머리에 닿도록 이렇게 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수매 벼를 공매해서 제한경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한경쟁이 어렵다, 어려운 것이 법으로 묶여 있는 겁니까?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경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발취해서 저한테 주시고 여기 자료를 보면 도내 생산량은 70%를 도 외에 반출해야 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제한할 경우에 적체 우려가 있다고 평을 해놔서 저는 이것은 좀 잘못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쌀의 흐름도가 전라남도는 경상도에서 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는 충청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기껏해야 서울 공통에 조금 나가는 밖에 없기 때문에 공매를 했을 경우 각 지역별로 거시기가 되기 때문에 큰 적체현상은 나는 없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아니면 결국 우리 전라북도 사람, 전라북도 업자가 공매를 받아서 다시 저 사람들한테 내줄 적에는 우리 전라북도 표기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가야할 필요가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27%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쌀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좁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대형업체도 우리 전라북도 물량이 없으면 가져가기가 힘들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물량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여기서 27%라는 쌀이 안 나갈 텐데 안 나갔을 적에는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져한 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라북도 내에 대형 업자가 생기죠. 대형 채널이 생긴단 말입니다. 유통채널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아마 법조항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한번 법조항을 다시 검토해 보고 여기서 우려하시는 적체 우려는 동의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시장조사를 보면 추석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지난번 경제통상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꼭 우리 양곡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상시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곡을 자기들끼리 합쳐가지고 혼합곡으로 판다든가 수입미를 우리 국내미로 팔아먹는다든가 아니면 가격을 거시기 해서 새만금 RPC인데 무슨 고산 RPC로 해서 판다든가 이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반을 상시 단속반으로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런 상시단속반이 있는 것 조차도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하더라도 좀 업자들도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비자 고발하는 용도를 누구라도 고발을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요새 교통 사진 찍어 가지고 하는 것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것을 좀 확대 활용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교통, 잘못 바쳐놓으면 사진 찍어서 가져다 주고 얼마씩 받고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홍보를 한번 해 버리자는 얘기예요. 해 놔버리면 어느 가게에서 아, 수입산 갖다가 둔갑해서 한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먹는 사람이 또 고발을 해 버릴 테니까. 본의는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우리가 노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총체보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총체보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모작을 농가소득이 없고 저희 김제 같은 경우 제가 김제출신이기 때문에 김제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하고 나면, 추수하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들판이기 때문에. 들녘에는 아무 할 것이 없어요.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모작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이 이모작을 해서 내년도 벼농사 짓는 경비를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의 대체작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보리수매 자체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우리가 보리수매 때문에 그런 고초를 겪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총체보리 쪽으로 금년에 우리가 확대 재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확대재배를 해서…….

3,285ha입니다.

확대재배를 해서 대폭 확대재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 면적이면 대폭 확대한 것이 김제 진봉들만도 못해요. 진봉들 갈고 나면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를 대폭 확대라고 하지 말고 좀 확대재배다운 확대재배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 거시기도 좋지만 이런 것에 인색하지 말고 농가 소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보리만이 아닐 수도 있고 아까 축산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작목도 총체화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3,285ha 이건 진봉들만도 못해요. 광할 옆도 아니고 진봉 자체만 가지고도 그 들만 해도 약 6천ha가 넘습니다. 그런데 3,200ha 해놓고 대폭 늘렸다고요? 이건 대폭 소리 말고 작년보다 조금 늘렸는데 내년에는 늘리는 것 같이 진짜 대폭적으로 한번 늘려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늘려보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축산농가에서도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을 전부다 하나로 묶어서 경제통상실 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금년에는 우리가 농업용수개발사업 민간자본으로 처리시설유지비를 좀 세웠었어요. 그렇죠? 내년에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안 세운 것 같은데.

세웠습니다.

내년도 것.

내년도에 올해와 똑같이 10억원을 세웠습니다.

조금 늘려달라고 했더니 또 그것만…….

좀 늘리려고 저희들이 20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재원사정이 조금 여의치 못해서 10억원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농촌에는 굉장히 보탬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 재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재해를 좀 줄인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예.

모든 수로정비를 해주고 나니까 침수가 될 자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침수가 방지된 지역도 있었다. 그래서 이 예산의 효율성은 아주 컸다. 그래서 더 좀 세웠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최 위원님, 그 효과가 크면 저희들이 10억원 하면 진흥공사에서도 한 10억원 정도를 더 보태서 하면 우리가 내년에는 더 줄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축산농가 얘기는 나오는데 낙농에 대해서는 별 취미가 없어요. 아까 서부지역 낙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서부지역에 낙농을 하고 있는 게 부안, 정읍, 고창, 김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우유생산 같은 것을 보면 굉장한 활기를 불어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된 우유가 제대로 된 우유로 출하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점검 없이 출하되고 해가지고 무리를 야기시키는 것들이 종종 많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계가 없답니다. 그런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지사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수정예산에 지금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믿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다 쓰러질지 알고 대답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뚜드려 맞더라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뚜드려 맞는 소리 하지 말고. 또 한 가지만 다시 내수면 종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우리가 완주에서 무슨 다리라고 했죠, 만경교? 만경교까지가 우리 새만금 구역이라고 했죠, 지류구역?

예.

그런데 새만금 만경강 교량 밑에서 작년정도까지만 해도 구부러진 망둥어라든가 숭어, 고기들이 허리가 많이 굽어가지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수질이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참게도 자주 한번씩 나오고 있고 다른 어류도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낚시를 해서 그 자리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제. 게도 잡아서 그 자리에서 빼서 무침으로 해서 먹고 숭어나 거기 나오는 것 넙치 같은 것도 다리에서 낚시질해서 먹고 하는데 이 종묘를 새만금 관련된 하천에 우선 방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진강 상류에도 그런 곳이 많이 있고 만경강 그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질이 더욱 좋아지지 않겠느냐. 또 다른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이물질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기도 먹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꽃게라든가 모든 민물종묘를 가져다 여기에다 방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국장님이 말하면 되겠네요.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우선…….

우선 방류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새만금의 수질에 대한 홍보의 효과도 충분히 늘릴 수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잡아서 먹고 있다' 먹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꽃게 같은 것은 아주 1급수 아니면 이게 못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서 넣어도 괜찮겠다 하는 얘기예요, 종종 나오니까. 그래서 다른 환경단체에도 이 새만금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효과까지 일석이조로 한번 해보자.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전라북도에 맥주보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몇 군데에서 시험생산을 해 가지고 군산에서 맥주보리를 시험적으로 해서 조금 성공을 했다고 그러고요, 고창하고 부안지역이 우선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고창 대산에서 우선 성공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보리 때문에 항상 혼나지 마시고 맥주보리 쪽으로 해서 대체작목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또 그것이 생산만이 목적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맥주보리를 수매할 수 있게끔, 하이트 맥주에서?

예.

그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농촌의 생활하수 때문에 관정을 많이 팠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수도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정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그걸 두 군데에서 그런 것이 왔어요. 관정을 폐쇄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걸 농업용으로 써야겠다. 써야겠는데 그걸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군에 한번 이야기를 해 봤어요. 했는데 군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한번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걸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좀 우리가 보완을 해 우고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단골 메뉴가 되어 버렸는데 원전 원배수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너무나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도 했고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분들이 완전히 어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보상을 한다고 해 놓고도 금년을 넘어갑니다. 금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기꾼 같은 그런 짓을 해요.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 그 분들이 보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 바다 쪽을 보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우선 어민들만 달래는 그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수산과장이 내줬다고 해놓은 것 보니까 무조건 원전에서는 못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도 실은 원전에서도 전라남도에다가 무지무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허가권자가 전라북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별로 해 주질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 몫은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에서 찬물 갔다가 따뜻한 물을 전라북도에다가 퍼 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제가 알기로 우리 김선곤 위원님이 차마 말을 않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위도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위도를 가보니까 진짜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도차원에서 조사를 해보세요. 피해가 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도에서 그 피해를 측정을 해서 요구를 해야죠. 김 생산도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투쟁할 거냐, 고창만 끝나고 나면 우리도 투쟁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나 민간한테만 맡겨두시지 마시고 도에서 뭔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민들 쪽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안선을 잃어 갑니다. 고창에서 부안 저쪽까지는 어민이 없는 그런 해안선이 됩니다. 썩어가는 해안선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릴 거냐. 우리가 원전에서 나오는 온수를 가지고 그것을 농업에다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살아서 다시 올지 안 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도의원이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제가 또 된다고 해도 저는 이 문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왜, 도의원 하나라도 원전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라북도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 입장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좀 관심을 갖고……. 돈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져오는 건데 이미 온수는 폐수예요. 이게 지금 돈을 받게 되어있는데 지금 안 내놓는 겁니다. 아까 여기 영산강연구소 여기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엄격히 따지면. 그런데 그걸 못 받아내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아마 보상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재판을 한번 하려고 그리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좀 화가 나서 아까 복사한 것을 국장님 앞에 보냈습니다.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왜 이렇게……. 물론 전라남도도 복분자 붐이 불었습니다. 복분자 붐이 불었고 충청도에도 복분자 붐이 불었습니다. 이게 북분자라는 게 고창만의 복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뻔히 아시지만? 완주가 블랙벨리죠, 가시없는 복분자가 아니고 블랙벨리라고 미국에서 가져온 건데 완주, 전주 여기만 생산을 않고 전 도적으로 복분자를 생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복분자가 굉장히 고소득 작목입니다. 평당 보통 우리가 3㎏를 딴다고 그러면 3 8 24, 2만4천원씩 수확되는 저희들이 너무 고부가가치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것을 또 1차 가공을 하면 이건 10∼20배가 남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은 지난번에 국장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보해소주에서 달라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세무서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의 꼬냑같이 우리 가정주로 좀 만들게 해다오, 복분자를. 가정주로 하면 복분자가 전라북도의 세계적인 복분자 공장이 될 것이다, 생산지가 될 거다. 복분자 술이 생산될 건데 국세청에서 그것을 승낙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고창군은 투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창복분자라고 했는데 고창 복분자가 아니라 전라북도 복분자가 찬밥신세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이것을 300병, 1천만원 돈을 공으로 줬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돈 받고 준 것이 아니라 1천원 돈을 APEC 정상회담 때 건배주로 쓸란다 하니까 공으로 줬다는 거예요. 서해 복분자에서 줬는데 밑에서만 써 먹고 끝에 가서는 안 써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분들이 흥분하는 게 부산에서 하니까 부산 것만 썼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왜 맛도 없는 것 보해 복분자를 가져다가 그런 데에 넣었냐는 얘기죠. 이 문제는 저는 청화대까지는 갈 기운이 없으니까 못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전라북도 자체에서라도 이건 강력히 항의를 해줘야 됩니다. 항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의 울분을 씻어 줘야 돼요. 이 복분자 문제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시ㆍ군에서 어떻게 보실지는 몰라도 고소득 작목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복분자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농산물만 나가고 있지. 이게 1차, 2차 가공을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개발해야 할 그런 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강력히 준비단한테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항의를 해 주셔서 항의서의 답변을 받으셔서 저한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과 사회교대)

이충국 위원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먼저 조건분리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건분리지역은 법정리 단위로 해서 마을 단위로 경사도가 14% 이상이면서 경지면적이 50%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조건분리지역으로서…….

기술원 원장을 혼내야지 왜 국장을 혼내요.

한 가지만 할게요.

예, 하세요.

세 가지인데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우리 농촌에 옛날 5공 시절 이후에 그때 농기계 보급을 하고 농기계 보급이 끝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인가요?

한 3년…….

2003년?

예.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임 만나자 돌아가신다고 모든 농기계가 이제 망가져서 제 수명을 다 할 때 되니까 중단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농기계 보급을 해야 할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농촌의 모든 원자재값 올라가지, 다 올라가요. 인건비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기계가 필요할 때인데 농기계 값이 그냥 훌쩍 뛰어버렸지, 보급은 중단되었지 했는데 또 하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작년부터 했습니까, 재작년부터 했습니까? 소형농기계.

예.

했는데 이 소형농기계도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서 보급하다보니까 농기계 회사에서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농기계 회사가. 농기계 회사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논두럭 조성기 다목적 관리기가 몇 대,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농가에 지원을 한다. 또 다목적 거시기를 몇 개 한다, 탈곡기를 몇 개한다 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공장에 물량이 확보가 된 겁니다. 금년에 생산한 것은 팔 수 있는 물량이 확보가 되니까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다목적 관리기 한 대가 우리가 사기 전에 한 60∼70만원이면 현금주고 사 왔어요, 농가에서. 지금은 우리가 국·도비로 지원하고도 그 돈을 줘야 사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금 횡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농기계 회사가. 그렇든 저렇든 농기계 회사는 우리가 별도로 다스려야 하고 가격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가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만 50∼6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기를 임대농이라도 직불금을 그런 사람 타게 해 주자 하면, 여하튼 임대해서라도 규모화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어느 정도 소득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기계가 큰 기계가 있어야 돼요, 농기계도. 그래서 이 트랙터나 경운기가 되었든 이런 큰 장비도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와 협조체제를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 도비로만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국ㆍ도비를 같이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10년이면 모든 기계는 전부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트랙터 한 대가 8천만원 간다고 했던가, 3천만원이라고 했던가 했는데 그것 한 3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본전도 못 빼고 기계는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랬든 저랬든 이 기계는 있어야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형기계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해보자. 농산유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중소형은 그렇게 해서 60% 보조지원하고 대형 농기계도 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신 바 있어서 이번에 T/F팀을, 쌀경지정리제고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T/F팀에서나 공청회 과정에서 대형 농기계도 보조지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었기 때문에 그 항목에다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총 금액을 30%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비의 30% 이내에서?

대당 30% 범위 내에서.

아, 대당 30%?

예.

나는 경쟁력제고사업비의 30%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걸로…….

그건 시장ㆍ군수가 어느 쪽에다 중점방향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중대형 농기계회사도 한번 빼 보세요. 2002년 이전의 농기계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생긴다. 2002년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는 너무나 편차가, 우리가 국ㆍ도비 지원하는 만큼이 인상되어 버렸어요, 가격이.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이게 횡포지, 업자들의 횡포단 말이에요. 물량이 확보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내 것이니까 올리자, 담합해 가지고 유사기업들끼리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쌀값 원가를 지금 이것들이 조작해서 올려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쌀값이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쌀값 원가를 좀 낮춰 달라, 이것을 지원해서.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림수산국장님 아까 우리 김선곤 위원님이 어민에 대한 것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족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왜 어족이 이렇게 줄어드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근해는 바다 밑의 오염, 서해안의 모래채취,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어족이 줄어들면 당국에서는 왜 줄어들었는지 기본적으로 원인은 좀 밝혀 주셔야 됩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당국에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그래야지 어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선곤 위원님 어민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30에 실시한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쌀협상비준안 국회통과로 농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분노, 반발하고 있는 실정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업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개발과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문명수 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 회복을 이루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농림수산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