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병태 의원 발언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청사건설추진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백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기항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8일 청사건설추진단 송기항 관리담당 김종일 건축담당 김순진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어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평소 존경하는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1996년도 4월에 효자동 신청사 이전부지 확정 후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와 2001년도 10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하여 3년 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5년도 6월에 안전사고 등 큰 대과 없이 이전을 완료하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사입주 이전과 이후에도 도민들에게 청사를 개방하고 개인 및 단체들의 방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은 학습교육장과 일과 후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상당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 미비지만 도민들에 청사 전면 개방에 대해서는 청사관리부서에서 일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흠결이나 하자발생 등에 대해서는 청사관리계와 공조해서 지속적으로 빠른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용자들이 불편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사건설추진단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보고 드린 사항 중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보다 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송기항 청사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진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송기항 청사건설추진단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청사 인수인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분야별 기능별로 인수인계가 끝났는지 묻겠습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완료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언제쯤 끝났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부서별로 시차는 있지만 8월 중에 거의 다 대부분이 완료가 됐고요 10월 중에 일부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도 지적하고 도의회에서도 지적사항들 있죠? 다 마무리 됐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하자 상 조경 부분만 조금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나 흠결사항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개선사항이라든가 특별히 시설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일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조경에 고사목은 몇 주 정도나 되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고사목이 교목류가 큰 것은 한 10%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교체가 됐습니까? 교체 중입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일부는 교체를 했는데 지금 저희 생각만큼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2년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계속해서 교체할 거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교체를 할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럼 이제 TAB 용역업체가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각 분야별로 인수인계, 서류와 시설목록. 어느 시점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인수 했는가 사본으로 제출해 주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신청사 관련해서 전시용 수상작품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전시용 수상작품 구입비로 1억6천만원을 계상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수상작품을 구입했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이 건은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공고를 해가지고 일정 상한 가격의 250만원 이하 평균가격 187만원 해가지고 11월 25일이면 구입대상작품 확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늦어졌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 부서에서 예술인 단체간끼리 약간의 조정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생각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했는지 자세히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 경로는 사실은 저희가 예산편성만 돼있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안 하고 청사관리로 예산만 잡아놓고 실질적인 구입과정이나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 같이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욕먹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민원야기 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게, 항상. 송기항 단장께서는 그럴 일은 없는 업무처리지만 그래도 협조를 구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다음에 건설백서 발간용역 수행에 대해서, 그동안 용역수행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7월 14일에 전라북도 인쇄정보종합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전ㆍ현직 직원들로 해가지고 담당업무별로 편찬위원회라는 구성을 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각종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수를 해보니까 어느 가편집 돼있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 정도 수정보강까지 했지만 아직도 불비한 데가 많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이 계약 시 인수받은 기초자료라든가 사면 도면을 위해서 기획, 편집, 가공, 검토과정을 통해서 용역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백서를 여러 번 발간해 본 그런 서울의 업체라든가 자문도 받았었고 현재는 저희 직원이 인쇄조합에다 전문가를 배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합동작업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한 발주처 있잖아요. 발주처하고 협조는 잘 돼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인쇄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예.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인쇄조합하고 이야기하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대화의 과정은 어렵지만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편집 인력이라든가 장비 기초자료 활용에 대한 문제점은 없고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런 일을 인력을 아예 그럼 우리도청에다 상주시켜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계속 진행하는 중이네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12윌 10일까지 납품을 해야 하는데 납품기간이…….
진호
최진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납품날짜가 다가오는데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납품 날짜에 납품하기는 어렵고만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어려울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체보상부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뭐 지체보상금이라든가 그런 대책이 나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결과적으로는 용역발주과정 인쇄조합이라든가 출판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만요, 현재.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고만요.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겠고만요.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가 생겼고 만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아무쪼록 건설백서 발간용역을 저희 7대 전반기 때부터 건설백서 발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고 준비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사건설추진단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국영석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하자보수 처리상황 자료를 보니까 한 70여 가지에 걸쳐서 보수를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대부분 사용상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런 것이 대부분이겠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보완하느라고 노력도 하셨는데요, 시설별로 하자 보증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다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전체 청사를 그동안 추진해 왔고 관리를 해야 하는 청사추진단 입장에서는 하자 보증기간을 시설별로 한번 분석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도 한 부 주시고 한 부는 보관을 하셔서 그에 따른 최종 문제점이 주로 사용하다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도 중요하지만 섬세하게 시설별로 점검 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그 부분을 보증기간 이전에, 예를 들자면 보증기간이 좀 임박한 상황에서 그런 일들을 하다보면 서로의 한계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점검 계획서를 만드셔 가지고 그런 보증기간이 소요되므로써 거기에 따른 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보면 조경수목 같은 경우도 진작에 고사해 가지고 변한 상태고 고사된 고목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신청사에 대한 도민들의, 큰 일이 아니겠지만 그런 직접적으로 누구나 육안의 식별이 가능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대처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으로부터 우려라든가 왜곡된 시각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우려와 대책을 촉구하셨지만 백서 발간에 있어서도 전라북도와 또 시공사, 감리단 그것이 잘 이행이 되도록 상임위원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래에 가서는 그런 자료밖에 남지 않거든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간점검 하시고 전문성이 결여됐다면 전문성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 되는 내용을 보니까 홍보관 설치는 청사추진단에서 발표했나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홍보관 설치는 우리 청사동은 공보관실, 의회는 의회 총무과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런 부분도 결국은 청사건설추진단은 그 부분은 책임 한계가 별도 있겠네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사실은 그런 부분은 예산과목만 저희한테 섰었지 모든 진행과정은 그쪽에서 자문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추진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전반적인 부분은 예산이 청사추진단에 섰다 이 말씀이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집행은 공보관실과 의회 총무과에서 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모든 진행을 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그런 어떤 책임의 한계로 볼 때도 청사추진단이 적극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추진을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과 아울러서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청사건설추진단이 아직도 얼마나 더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체됩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아까 청사도 다 총무과하고 의회는 의회에 넘겼다 이거죠? 인수인계는 다 끝냈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끝났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신청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해서 소리문화전당은 조례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신청사 관리는 그냥 위탁용역을 주고 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조례제정은 안 했지 않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조례제정을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청사추진단하고는 별개로?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추진단은 12월말까지니까 업무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이런 것만 하겠고만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청사백서 발간이라든가 뒷마무리, 그 다음에 인수인계도 끝났기 때문에 잔여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백서 발간하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조례제정도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거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타 시ㆍ도도 조례를 제정해서 타 시ㆍ도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를?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죄송한데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신청사관리도 소리문화전당이나 다른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같이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잖아요, 그러죠? 위탁용역을 먼저 해버리고 조례를 제정하니까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 것도 추진단장께서 오랫동안 계속 업무를 했다면 그런 문제도 했을 텐데 우리 추진단장이 얼마 안 돼서 오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되셨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올 1월에 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제 마무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좀더 지원을 해서 조례제정이 바로 돼서 신청사가 효율적이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용역을, 처음에 위탁용역을 줄 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좀 해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내역은 잘 모르는데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례제정을 해서 우리 신청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총무과가 좀 빨리 움직였다면 우리 추진단하고 업무협조가 잘 됐다면 조례제정을 해놓고 위탁관리를 했으면 더 관리가 잘 됐을 텐데, 먼저 위탁관리를 하고 조례제정 나중에 부랴부랴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추진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12월말까지라도 총무과와 잘 협의해서 조례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저희도 협조할 일 있으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금년 1월에 오셔가지고 신청사 마무리 하는데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으면서 마무리 하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사후관리 측면에 지금 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청사를 준공하는데 있어서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해서 더 아름다운 우리 도청사를 만드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기간 내에 하자를 빨리 체크를 해서 순수 도비가 국비가 투입 안 되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재시공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립미술관이나 동학혁명기념관이나 또 소리문화전당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적극 권장해 가지고 시설직들을 배치했어요. 소리문화의전당은 늦은 감이 있지만 하자 보수기간 다음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 하자를 잡아냈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가 들어간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사만큼은 조직이 해체되더라도 우리 송기항 단장이 직접적으로 집행부에게 건의를 해서 관리팀을 둬야 됩니다 라고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청사관리팀에다 충분히 넘겨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문
이상문위원
아니, 조직이 해체되잖아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조직이 해체되기 전에 그런 자료도 넘겨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료를 넘겨준다는 것이지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체의식이 없으면 그것을 눈여겨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이건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건설추진단에 종사했던 분들이라도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관여케 해야만이 이 하자를 말끔히 치유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이는 하자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치행정국으로 미뤄놓으면 이건 절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 정원 정수 때문에 어느 부분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한 시적으로 언제든지 월이나 분기나 한번씩 모여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 점검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치행정국한테 짚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송기항 단장께서 지금 까지 해온 이 대역사를 잘 보존 관리하려면 그러한 시스템이 내용물만 시스템만 넘겨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과연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직 인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테잎이나 모든 시스템을 넘겨준다 하더라도 캐비넷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우리 송기항 단장께서 건의를 해주시겠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인수인계 과정은 전부 끝났습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완료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입회인이 누구 있었죠? 감리단이 있었는가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첫째 인수인계는 저희들이 감리단한테 시설물을 인계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 부서로 시설물을 인계해 줬습니다. 그때는 양쪽 계신 관련 담당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입회를 한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서류상으로는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과정에서 뭐 문제점은 없었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사실은 저희들은 소리문화전당 문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줬는데요, 저희들은 직원들이 와서 직접 사용하고 입주 전에 한달 보름 정도 전에 용역 팀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세세한 부분을 계속 관찰하고 문제 있는 부분을 자꾸만 돌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러 번 요구되는 대로 바로바로 손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자나 흠결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된 거였죠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인수인계까지는 문제점이 없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것은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자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인계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하자나 흠결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인수를 받는 부서하고 쟁점은 있었어요. 그런 부분 쟁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구조적인 결함을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만 서로 쟁점이 됐지 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쓰고 있는 물탱크 같은 녹슬은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재시공을 시켰죠? 물탱크 부분에 녹물이 있다고 돼있는 것인데, 11층에.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에폭시로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용접부분엔 녹물이 생겼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 데까지는 일일이 한정된 인원이 다 점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생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래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소용역 팀들하고 청사추진단하고 어떤 관계요?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거기는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는 팀들이라 저희는 직접 관리는 못하고 지금 실태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을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금호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지금 고사가 남쪽 편으로 많이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당초 식재 할 때부터 문제를 예견했는데요, 남쪽 부분이 물이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사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2년 남았다고 해서 2년 남은 걸로 생각지 마시라니까. 지금 나무심기가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젭니까, 10월, 11월 아닙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맞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도 봄에 심으면 다시 고사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영림사 자격증이 제일 많은 전라북도 산림조합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라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늘 불러서 같이 상의 할 수 있는. 어차피 청사관리팀들에게 조경관리까지도 맡긴 마당에서 어째서 묶어서 이렇게 하냐 이거요.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묶어서 발주를, 물론 송기항 단장께서 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이 관리팀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자보수 2년 남은 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것은 재선충 문제로 이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도 식재를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강력하게 얘기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 도민의 도청사 개방하겠다 했는데 고사목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청사가 외부관계 몇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먹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래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청사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하자를 2년 남았다, 이건 2년이 그냥 여러분들이 떠난 다음은 바로 2년 되어버려요.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청사관리팀들에게 여러분들이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불쾌한 것이 제가 본 위원 이름이 아니고 명판에 백인숙 의원이 계세요. 김민아 의원이 계세요. 두 분 이름 가운데 자가 싹 긁어졌어요. 1층 지하층에. 그러면 백숙 의원, 김아 의원 이렇게 돼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발견하고 빨리 시정해라. 본인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내가 시정시킨 바 있는데 이런 것은 청사 전체적으로 눈여겨보면서 마지막 12월말까지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래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남은 기간 동안 소신을 다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청소용역, 청사관리 돈만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게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을 직접 핸들링하고 관리하는 것은 전문 여러분들 같은 시설직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행정직이 무슨 청소용역을 시키더라도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따라 다니면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시켰으면 우리가 그만큼 성과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 충분히 알겠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분.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청사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에 청사구조보강을 위해서 추가사업을 발주했다 그랬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이 구조개선사업은 직접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신축건물인데 구조보강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축건물에 구조보강이라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떤 기능을 구조보강한 것인지.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청사동과 의회동의 3층에 약간 미적인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비를 맞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를 안 맞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장비반입구 같은 데 지붕이 빠졌습니다. 사후에 보수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붕설치라든가 그런 기능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준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큰 문제점은 아니고 그런 정도의 구조보강사업이다?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요구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발주해 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청사건설추진단이 금년도 12월 31일 해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해체를 앞두고 지금까지 해야 할 일들, 앞으로 발생되면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그동안 마무리 되지 않은 사항도 있고 또 앞으로 발생할 일도 있단 말이에요. 해체 이후에는 분야별로 누가 어떻게 맡아서 하는 것인지, 인수인계는 준비가 되는 것인지, 인수자는 물론 이쪽에 있죠. 인계자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아직 협의는 최종완료는 안 됐습니다. 청사관리계에서 전반적인 청사건설과 관련한 것은 인수를 받아야 할 걸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합적인 관리, 사실 저희들이 의회 2층의 휴게실 개선이라든가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발주를 했습니다. 조달청에다 요구해 가지고 공사관계는 의회사무처 같은 데서 직접 관리를 하고 집행할 것이고 사후에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건물이 준공됐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물이든지간에 준공이 완료되면 어떤 건물이든지 미진한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시험가동 하다보면 시험가동 중에서 또 활용을 하다보면 활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활용하다보면 활용과정에서 작동미숙이라든가 활용미숙이라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물론 청사추진단이니까, 관리단이 아니고 추진단이란 말이에요. 추진단이지만 인수인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청사를 신축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해체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벅차게 많다 그런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부서별로 실ㆍ국별로 차질 없이 인수인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무리하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부서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마무리사업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 마무리사업이라든가 인수나 인계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겠죠? 그런 사항이 나왔을 때 마무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차질 없도록 진행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외음악당 시설개선공사를 준비하고 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야외음악당을 할 때 당초 음향시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개선하는 겁니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당초에는 음향시설이 없었고 공연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음향기기라든가 조명시설 가져와서 공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당초에는 무대만 만들어놓고 음향, 조명, 방송을 자기들이 했는데 도에서 그것을 만들어 주겠다 그거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조례로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금 당초 설계하고 그 후에 변경된 부분이 상당히 있죠? 최초설계. 설계에서 지금까지.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가 설계변경이 각 공사별로 이루어졌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어디에는 뭐 하겠다 어디에는 뭐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시설위치는. 단 축구장 하나만 주차장으로 변경해 가지고 큰…….
병태
한병태위원장
축구장은 주차장으로 변경되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그거 하나만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하층에다가 어린이 보육시설하기로 당초 설계가 돼있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제 그것은 못하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그대로 마무리는 됐는데 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금 사용은 뭘로 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운전자 대기실하고 발간실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보육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운전자 대기실하고 간행물 그런 부분은 어디에 위치하게 돼있어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운전자대기실하고 발간실이, 당초에는 발간실은 발간하는 데 내에 같이 사무실이 있었는데 발간할 때 거기에 쓰는 각종 잉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건강검사를 많이 했고요 일주일 단위로 병원에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분리를 해준 것이고 기사대기실은 식당 가는데 지하 1층에 있어가지고 외부하고 접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접하는 공간으로 빼줬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리고 의회 청사동에 체력단련실 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 얘기만 들었다 이거죠? 현재는 안 가보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것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데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계획이 없었는데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헬스기구를 거기다 갖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용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금 체력단련실을 보니까 샤워라든지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땀을 흘리고 나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도청사 내에는 그러한 시설이 있고 의회청사에는 그게 없거든요, 현재? 시설비 집행잔액 남아있죠?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예, 집행잔액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까요?
기항
송기항청사건설추진단장
저희들도 그 문제는 정식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본회의장 전광판 설치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시설비가 최종적으로 2억원 정도 남을 것 같으니까 올 예산 한번 사용해 보라고 의회사무과 같은 데에서도 의견을 나눠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저희한테 별 의견을 내준 것은 없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단장님께서 체력단련실 한번 가서 보시고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을 마감하기 전에 추진이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사건설추진단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사건설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 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소현 소방본부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8일 소방본부장 류소현 소방행정과장 김승태 방호구호과장 강신철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오늘 제가 222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전북도 소방공무원과 전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류소현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류소현 소방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무선페이징은 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비상시에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 국가예산으로 전화단말기 및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독거노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97년도부터 부산, 서울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저희 전북에는 9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북 2000년도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고 98년도부터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은 2000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연도별로 납품한 업체와 보급된 수량은 대강 알고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수량은 파악이 됐는데 업체는…….
진호
최진호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납품 시 그 회사와 고유의 전화단말기 프로그램을 공급받았다는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호환이 되도록 공급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물어 본 공급수량, 언제부터 시행해 왔는가 하고 연도별 납품해서 보급된 수량 그리고 프로그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 초창기를 제외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납품받은 전화단말기는 품질과 기능을 보증한 한국소방검정공사 FI인증 제품이었는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FI인증만이 그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인증제도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면 전라북도소방본부에서 2000년도∼2005년도 전반기까지 납품받은 회사가 옥시큐어, 메디오피아, INR코리아, 코티티정보통신, 에어펙스 등 총 5개 회사 제품이 납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각 회사의 전화단말기와 프로그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선페이징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었는가. 아까 호환성에 있어서 괜찮다고 했단 말이에요. 납품회사는 달랐어요, 그런데 5개 회사가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무선페이징 운영에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없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납품해 가지고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점을 2004년도에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해가지고 작년도부터는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FI인증기준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불용처분 그것도 5년이 되면 처분하도록 근거를 만들었고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3자단가계약을 맺는 등 몇 가지를 소방청 자체부터 일부는 보완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몇 년 동안은 문제점이 있던 것이…….
진호
최진호위원
이제는 문제점이 없어졌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금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문제점이 없다. 상호 호환성도 과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있었다면 과거 5개 회사를 납품받은 것 자체를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았다면 과거에 잘못한 거 아닙니까. 2005년도까지. 분명히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그러면 안 되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위원님, 호환자체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납품업체는 달라도 무선페이징 운영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다 그거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연도별 납품회사가 달라져도 발생되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즉 회사의 전화단말기와 프로그램이 상호 호환성이 있고 전화단말기는 FI인증을 받으면 성능과 품질이 무선페이징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2005년도 하반기 무선페이징 구매는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 물품계약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3개 회사가 적격업체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줄였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소방청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소방청에서 조달청과 협의해서 3개 업체로 통보가 나왔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국내는 주식회사 백륜, 주식회사 에어펙스, 주식회사 INR코리아 이렇게 3개 회사에서 7가지 제품이 모두가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FI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들 3개사 제품의 성능과 품질은 각 본부에서 무선페이징을 운영하는 데는 사용해도 문제없다 그런 얘기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조달청에서 적격업체로 통과된 3개 회사의 조달청과의 구체적인 가격을 대강 알고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달청이 인증한 동일한 품질과 성능임에도 업체별 가격차가 30% 이상 제품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실도 알고 계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각 회사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알고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30% 차이가 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가격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요.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으로 미루고요. 2000년 6월에 본부에 2,191대를 납품했지 요? 금년 6월에.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 회사 이름이 INR코리아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대당 얼마에 구입했죠? 혹시 8만4,700원에 납품 구입했던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한 가격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자세히 자료준비하시고요. 지금 2,191대를 INR코리아로부터 대당 84,700원에 납품받았어요. 그런데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불과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똑같은 제품을 조달청에서 대당 1만1천원을 요구하여 31% 인상을 시켰단 말이에요, 똑같은 제품을.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금액 인상시킨 이유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24일에 강원소방본부에다가 한번 의뢰에서 알아봤어요. 강원소방본부에서는 그날 오후 3시∼5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주식회사 백륜, 주식회사 에어펙스, 주식회사 INR코리아를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제품설명, 프로그램 호환성, 가격차이 이유, 회사실정 등을 파악하여 각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프로그램호환성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등등을 검증을 완료했다는 데 혹시 강원본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24일에 하는 것을 들었고만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내일 각 서에 구급담당 계장하고 실제 쓰는 구급대원들 집합시켜 놓고 3개 회사 불러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 설명을 듣고 평가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 전라북도소방본부도 3개 회사를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제품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우리 직원들이 평가해서 결정을 지으려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직 납품할 회사가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조달청에서 적격업체로 통과된 3개 회사 제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차이가 30%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전라북도소방본부에서도 무선페이징 구매에 관련해서 한국소방검정공사 FI인증 제품이라면 같은 값이라면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도 똑같은 생각이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소방본부장께서도 무선페이징 운영과 관련해서 투명한 집행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업계에서 8만4천 얼마에 해도 이상이 없다, 충분한 마진이 된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담합을 해가지고 11만1천원을 받기로 해가지고 그 업계에서 하나는 8만4천원에 하자, 두 업체는 그러지 말고 11만1천원으로 하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상당히 제동을 걸어가지고 11만1천원에다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낭비도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4월에 산불진화소방헬기가 기름이 제때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됐었지요? 지난 4월 28일 남원시 산동면 일대 불이 났죠.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기름이 제때 이루어 지지 않아 산불을 키웠던 비난을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받았죠. 그러면서 주도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기사가 언론에 보도 됐었죠? 보고 못 받았나요? 제가 그때 그날 신문을 스크랩해 가지고, 전북일보 딱따구리 란에 이걸 내가 업무참고용으로 스크랩을 해놨었거든요. 묻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소방헬기가 아니었고 산림청 헬기였습니다. 저희 소방서는 유차를 이미 남원에다 갖다 놓고 쓰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마는 산림청헬기가 주유할 때 익산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때 신문을 보면 정확히 보면 산림청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보면 소방본부 소관으로 판단되어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 기사를 보면 '헬기를 급유하기 위해 왕복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익산 항공관리소와 전남 광주, 경남 사천 등지에서 오가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1회 급유시간 2시간가량을 비행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불 끄는 시간보다 기름 넣으러 다니는 시간이 더 걸린 셈이다' 이 기사를 보면 상당히 소방본부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기 좋을만한 기사가 나왔다고요. 소방산불진화 시 소방헬기 급유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서 헬기는 1대가 있습니다. 그 헬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저희가 유차를 아예 갖다 놓고 급유하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산림청 헬기는 6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 소관이다 보니까 남원에서 진압하고 급유할 때는 다시 익산까지 갔다가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작전 갔던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군 헬기도 마찬가진데, 소방헬기를 빼놓고는 다 원위치 부대에 가서 급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급유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관계기관끼리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저희 소방 소관이 크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만 제기하고 말았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경우에 책임관계를 그때그때 확실히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되풀이될 경우에 오해가 없도록 조직관리, 산림청과소방본부의 조직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산림청과 소방본부에 서로 보완적인 체계적인 조직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거죠. 이건 우리 소방본부 소관이다 아니다 산림청 소관이다 싸우는 사이에 이미 불은 더 커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확실하게 요청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재점검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소방차 거북이출동,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 소방공무원이 제때출동하고 제때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국감자료에 밝혀진 바에 보면 지난해 소방차량하고 화재현장 도착시간이 타 도시에 비해서 아주 저조하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화재현장에 모두 1,622회 출동해서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한 경우가 49% 797건이고 10분 이내가 594건, 20분대가 204건, 30분대가 16건, 60분대가 6건으로 조사됐고 특히 1시간이 넘어도 소방차가 도착 안 하는 경우가 2건이었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렇게 소방차 출동이 늦은 이유가 어디에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국감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통계를 낼 때 잘못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금 60분 넘었던 2건은 부안 위도에 화재가 났던 사항이고 하나는 군산 옥도면 섬이었습니다. 섬에서 이미 우리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불을 다 꺼버렸는데 우리 직원이 조사를 하러 나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보니까 소방관이 도착한 시간을 체크했던 것이지 실제 화재는 그 지역 주민이 이미 꺼버리고 저희 조사위원이 배를 타고 조사하는 시간을 체크했기 때문에 잘못 보고되어 가지고 그때 다시 정정한 바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보고가 잘못된 것도 문제가 있네요. 국감에다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그 내용을 공무원이……. 그러면 본부장은 국감에다 제출하는 서류에 확인을 않고 보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했었는데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본부장님 책임이 있고만요. 직원책임은 아니고만요. 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확인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소방차량의 출동이 늦어서 인명참사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아까 도서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서벽지 등을 포함한 원거리에서의 화재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화재 빈도율과 지리조건 등을 고려해서 소방력을 적절히 배분해야겠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보다 더 과학적인 대형시스템을 갖춰야겠죠. 솔직히 위도에다 소방파출소를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 것은 아까 의용소방대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과학적인 대형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비하도록 제가 이번기회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꼭 그 조치를 취해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노후소방차는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도내 소방차량 상당수가 노후기가 지난 노후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현장이나 긴급구조 시에 제2의 피해가 또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것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368개 소방차량 가운데 40.6%인 157대가 사용연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매년 이게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 전국 16개 도시 가운데 광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노후차량이 많은 데가 전라북도예요. 노후차량이 많다는 걸 류소현 본부장도 알고 계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더더군다나 119구급차 인력배치 시에도 역시 전라북도는 기준인원도 채우지 못한 실정으로 기준인원은 432명인데 반해 현 근무요원은 332명으로 근무하고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소방시설과 인력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이것을 시급해 개선해야 하는데 소방본부장은 화재, 재난 사항을 신속하게 구조, 구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책무라는 것도 알고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단체는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협의조치가 선양행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 말씀해 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제가 부임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차 노후율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있고 아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5개년계획을 다시 수립했습니다. 소방차보강 5개년계획으로 해서 연도별로 얼마씩 투자해 가지고 소방차만큼은 다른 시ㆍ도에 못지않게끔 노후율을 줄이자 해 가지고 지사님 결제를 맡아놨습니다. 금년에는 41대, 다른 연도보다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특히 구급차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50% 따와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올라가 가지고 중앙에 같이 토의를 해가지고 더 많이 따오도록 금년에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 노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매년 보강해 나가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41대 내년에는 40대 등등해서 그걸 보강하도록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지사님께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방차만큼은 저희들도 빨리 높여나가야 만이 도민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몇 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미 결제를 맡아 놓고 있고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류소현 본부장이 답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다시 위원들로부터 감사장에서 이런 질의와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소방차량 노후문제하고 119구급차 인력배치, 인력배치도 누구를 잡고 싸우든 어쩌든 간에 우리가 432명인데 332명이라고 100여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력충원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재임 중에 류소현 본부장이 이런 큰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소방파출소가요, 금암파출소가 지금 소재지가 어디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금암동 어디에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소방서와 같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같이 있는 이유가 뭐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원래 직할파출소는 최고 많은 소방력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같이 있어야만 전주 시민에서 좀더 다가 갈 수 있는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이 되는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어느 서든 서에 직할파출소가 하나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세요. 같이 있어야 시민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게 아니고 어느 소방서든 직할파출소가 인력 및 장비를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금암파출소는 전주소방서 내에 같이 있는 직할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완산소방서 직할파출소는 어디에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것도 직할파출소에 같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디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효자파출소로써 같이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효자파출소는 소방서 내에 있다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어느 소든 직할파출소가 있습니다. 직할이라서 인원도 많고 장비도 제일 많은 게 바로 직할파출소가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각 대도시를 보니까 소방서나 소방파출소가 제일 적은 데가 행정구역에서 전주시예요. 혹시 아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신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출소나 소방서가 없으면 커버하기가 실제로 어렵거든요. 여기도 5분대, 10분대, 20분대 보니까 이 시간대를 따지면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이 근무를 나태하게 해서 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거리가 있잖아요. 출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 또 출동하는 거리가 있다하더라도 교통이 막히니까 5분이 아니라 가까운 데가 10분, 20분 걸릴 수도 있잖아요. 10분대, 20분대, 30분대, 1시간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민에게 좀더 다가 갈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파출소가 전주에도 많이 늘어나야 돼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소방파출소 증설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서신동 같은 데는 신개발지역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올려가지고 도정조정위원회에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서신동도 마찬가지고 신시가지가 계속 일어나고 혁신도시가 저쪽으로 확정되면 계속해서 북부권이 소방파출소가 증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류소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내년 같은 경우는 진안의 마령, 오수, 서신 하기로 하고 일부지역에 무주나 신덕 같은 데는 파출소를 옮기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미 조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전주에도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소방관서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덧붙여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 할 데가 있어요.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데다 소방파출소, 소방서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인구가 줄어든 데는 좀더 예산을 많이 주고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고 인구 팽창지역에다가 의용소방대도 의용소방서지만 소방파출소가 증설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소방서가 증설되어야 하고. 60만 도시나 20만 도시나 10만 도시나 3만 도시나 똑같이 소방서가 있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대책을 세우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미 동료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구입에 관한 예산확보는 지방비 대 국비, 50대50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작년까지만 특별교부세가 나왔었고 금년부터는 안 나오고 다만 구급차, 구조차에 한해서만 국비 반 지방비 반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소방장비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구급차 같은 경우는 6년 큰 차는 7년, 8년, 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소방청 잠정적인 내구연한이.
완병
윤완병위원
전북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구급차 등 소방차량은 6년, 승용차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5년입니다. 그렇고 불 끄는 화학차, 펌프차는 8년, 아주 고가차 같은 경우는 12년 그렇게 차별로 조금 다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만 50대50으로 국비 대 지방비 지원을 했는데 이미 그와 같은 예산제도가 있기까지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총 소방장비 374대 중에서 몇%가 내구연한이 지났었어요? 총체적으로 전라북도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총 몇 대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75대가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약 45%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그중에서 7년 이상 10년 이하가 32%, 11년 이상 15년 이하가 17%, 지금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6년 이상 된 것이 6%나 됩니다. 물론 자료에 의하면 가동이 정상이라고 하지만 급작스런 장비사용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우려는 반드시 노후장비에서 오잖아요. 그렇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향후 노후장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에 대해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16년 이상 지난 것이 17%나 되고, 내구연한을 제외한 초과된 연수가 11년 이상이 23%나 됩니다. 사실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본부의 장비보강 역할에 이건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통계거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와 같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지난 것이 23%라면 대단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미 재작년에서부터 예산제도가 소방장비에 관련해서는 지방비를 50% 확보하게 되면 국비는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예산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방장비를 조속히 확충하라는 주문을 사실상 오늘 이 시간에 한 게 아니고 2∼3년 전부터 예산제도를 근거를 두고 누차 강조했던 바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와 같이 23%가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우리 도에 지방재정이 열악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현실을 집행부나 소방본부에서 직시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장비를 개선하고 보강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의 자리가 되고 싶은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도 와서 이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와서 누차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올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커트당한 걸 보고 윗분까지 찾아가서 다시 항의를 하고 해서 안 되니까 수정예산에 올리겠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끼어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반성하고 앞으로도 더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제는 국비지원체계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소방장비를 보강 확충하려고 해도 도비 재원이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닥쳐왔잖아요. 그래서 이미 본 위원이 그러한 예측을 염두에 두고 상당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 도비 재원에 막대한 소요가 필요로 하잖아요. 의회에서 미리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에 대한 지적은 정말 예민하게 접수를 하고 수용을 했어야 옳았는데 이제 예산제도가 변하는 이런 시기에 다시 이와 같은 노후장비를 확충 보강하려면 그때보다 더 많은 도비 재원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5개년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과연 개선이 될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 시인하시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다음 예산 보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싸웠는데도 내년예산 확보된 것 보면 저희가 볼 때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했더니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에 보자" 라는 식으로 미루어졌는데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예산제도의 기본 틀이고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노후성에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열악한 재정과 노후장비의 보유현황을 좀 면밀하게 국비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적극 대응한다면 기본적인 틀 외에도 사실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규정들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너무 한정되어 가지고 기대할 필요는 없고 색다른 방향으로 노후장비를 개선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큰 문제네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장관님 오셨을 때도 제가 지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특별세를 교부 않기 때문에 소방차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더하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더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게 근래에 소방서가 생긴 곳은 오히려 경과연수가 적은데 도시에 있는 전주나 익산, 군산, 완산 시권에 있는 소방서에 노후장비가 오히려 더 많이 보유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상당한 우려가 되네요. 참고해 주시고 적극 대응해 주시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후장비확충에도 우리 도비 재정이 막대하게 필요로 합니다마는 지금 시단위 외에 군단위에도 이미 고층건물이 상당히 들어섰거든요. 사실 군단위의 고층건물 또는 고층아파의 화재, 긴급구호 시에는 사실 군단위는 완전한 무방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어요. 사실 시단위에서는 인근 소방서에서 동원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지만 만약 에 군단위 고층건물에 대형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정말 완전한 무방비상태에 있거든요. 정말 사각지대예요. 노후장비 교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고가 사다리 확충에 있어서도 특별히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군단위 고층건물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확충에도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도 한 5개 지역 군 자체에 소방서가 아닌 파출소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도 앞으로 고가차를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화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항상 긴급을 준비하고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업무가 바쁜 업무처리를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장비노후화 여러 차례 얘기했고 기타 소방 긴급출동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는데 거기에 몇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소방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년 이상 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11년∼15년 이상만 해도 66대인데 16년 이상은 18대나 된다 해서 이것은 너무나 노후화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고, 도서지방의 소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서지방을 보면 의용소방대하고 명예소방관만 있고, 그쪽에 정식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데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도서지역에는 전부 의용소방대와 명예소방관으로 현재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도서지방에 화재나 긴급사태가 있을 적에는 의용소방대하고 명예소방관이.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거기 지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 간부가 하도록 해놨고 저희가 훈련시켰었고 거기에다 펌프하고 소방호스, 소화기를 이미 배치해 놨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서지방 소방장비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배치 계획이 계획대로 다 되어 있고만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호스 부족한 거 35개가 다되어서 완료가 되어있어 가지고 소방장비 충당은 전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육지는 교통밀집지역이나 장애물 때문에 그렇지만 도서지방은 거리상으로 봤을 적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육지에서 간다고 보면 이미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아까 1시간 뒤에 온다고 하는데 거기를 보니까 의용소방대하고 명예소방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업무나 출동이나 수당은 육지에 있는 의용소방대하고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수당은 같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화재진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책임은 없을 것 아니에요, 의용소방대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책임보다는 처음에 뽑을 때부터 그런 사명감을 갖고 뽑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니까 불났다고 하면 전부 빨리 달려와서 잘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잘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봤을 때 형식적인 의용소방대 구성을 해가지고 긴급화재 사태나 이런 때 와서 거들어주는 입장이다 그랬는데 소방대원들 못지않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도서지방에는 실질적으로 육지 소방본부나 이런 데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충분히 사전에 명예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들이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한다고 하시니까 잘 되기 바라고요. 도서지방에 어선의 화재는 소방본부에도 소관이 돼나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원래 어선은 해양수상청 해경소속이고 저희들은 법상으로 내수면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원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해양수상청에서 어선 정화장비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어선이나 선박에 대한 화재나 이런 것은 소방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출동하는 것은 아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때도 얘기를 했는데 소방장비가 노후가 되어서 실질 기능을 못 하네 어쩌네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촌소도읍이라든지 이런 것도 밀집화 되어 가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시내 아파트라든지 밀집된 상가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낮에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주차공간을 소방도로로 해놨지만 그런 게 1년 내, 5년 내, 10년 안에도 안 나는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항상 안 비워두고 그러다보면 얘기치 않은 화재나 긴급사태로 인해서 대형사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애쓰고 노력했다가 그런 준비를 못했다고 지적받고 이런 현상인데 그러한 것을 건설교통국 때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영주차장의 상태를 잘 해야겠다, 그래서 밀집지역이나 이면 도로나 이런 데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방차통행로 확보대상으로 전부 해놨단 말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소방통로확보라는 게 어떠한 내용으로 합니까? 도로확장을 하는 거예요, 주차차량 한 것만 소방도로로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파트입구라거나 시장입구라거나 고지대 같은 데는 주차질서가 아주 문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시에 또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소방차 사이렌을 울리고 가면서 불법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을 계도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게 소방통로확보 추진대상 세부현황이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노점이 있거나 아니면 주차를 잘못해 놨거나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단속이나 지도 훈련 하는 것이 소방차 확보훈련이 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소방통로 확보에 대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차량을 주차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도로를 확대한다든지 개설한다든지 소방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희는 못하고 다만 워낙 저희들이 그걸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작년에 법을 바꿔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할 때 바로 빼주지 않고 협조 안 하는 대상들 제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놨고 그걸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는 처벌하도록 규정만 바꿔놨습니다. 좀더 법만 강화시켜 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따로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걸 대비하고 저희들이 고지대에다 별도로 비상소화장치라고 해가지고 소화전에다 호수를 연결해 놓고 그 지역에 통ㆍ반장을 임명해 놓고 소방차가 늦게 오더라도 당신들이 미리 열고 이걸로 불 진압을 하십시오 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장치를 많이 해놓고 있고 주민들을 훈련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사시에 소방차 진입이 늦을 때 그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불을 끌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민이나 의용소방대들이 주로 하겠네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고지대에 사각지역은 소방수조를 많이 해놓았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소방수조가 필요한데 아직 설치를 다 못한 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있습니다. 현재까지 71개 대에 72개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장소가 있게 되면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본 위원이 어떤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냐면 밀집지역이나 이면도로나 아파트지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련이지만 그건 매일 못 하잖아요. 어떤 긴급한 상황이 이루어질 적에 방송을 한다든지 차주들이나 운전수들이 빨리 치워줘서 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형차량이나 승용차 같은 것 주차도 이면도로에 많이 해가지고 어떠한 긴급사태도 그렇지만 일반 주거활동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이러한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런 필요성에 소방의 밀집지역에 도로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에 협조사항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필히 우선순위로 시설을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조사를 소방관서에서 해가지고 그걸 행정과 우선순위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대해 가지고 재난 시에 밀집지역에 장비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전에 해 오면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일부는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해당 시ㆍ군이나 구에 통보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으면 좋겠다 라고 또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지역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소방관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소방 긴급구조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화재도 많이 생기지만 미연에 방지하고 긴급위험사태에 119출동이 많은 입장인데 그렇다보니까 밀집지역은 자꾸 늘어나고 차량은 더 많이 생겨서 사실 장비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갈수록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전에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지적받고 대형사고 나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이면도로 밀집지역, 상가지역 같은 데에 특별한 조사를 해서 행정과 협조를 해서 미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대형화재 예방대책 추진 방화관리능력평가로 민간자율화 도모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화재진압 대응관리체제 구축 포함해서 거의 예방훈련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호텔에 합동훈련이 있어서 참관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계획적이고 같이 참여하는 부서, 시, 행정, 병원 여러 가지 어디어디 참가하는 것을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데 종합적으로 싹 오더라고요. 헬기까지 다 동원을 해서 하더라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서 느낀 게 동원하고 계획을 다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실황상태훈련을 하는데 참여하는 단체의 인원이 없더라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작은 기업이나 큰 동네라든지 업체라든지 단체나 이런 데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방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소방훈련을 하면서 봐가지고 자기 주변이나 자기 업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주변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훈련을 할 적에 유관기관이라든지 단체에 통보를 해서 훈련숫자보다는 참관하는 숫자가 더 많아야겠더라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잘 안 됩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까지는 가급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군, 경찰, 보건소, 한전, 가스 등등 유관기관만 참석했었는데 다른 데는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훈련 때는 그와 동종 업종, 동종 건물들에 있는 관계인도 초청을 해가지고 번거롭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와서 훈련 상태도 보고 취약점이 뭔가도 챙겨보고 스스로 방화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훈련은 가급적 그 지역에 또는 우리 도 전체를 판단해 가지고 해당 업체들은 같이 와서 훈련에 참여하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 훈련을 계속했을 거란 말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봐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을 했냐고 지적해 가지고 딴 얘기 하시지 말고 일반적으로 그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전국적인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전북소방에서는 그러한 참여가 실질적인 어떤 사고를 대비해서 각 기관, 단체 어떤 특수지역이나 이런 데 지정해서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려고 보면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하면 그 지역에서 그러한 유사한 단체나 업체나 큰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는 꼭 참여를 해서 자기 건물이나 이런 것에는 못 했을망정 참여해서 보고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의용소방대 운영상황인데 업무보고 25쪽을 보니까 딴 거는 나름대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임용, 해임, 운영내실화 했는데 사기진작책으로 출동수당 지급이 한번 출동하면 어느 정도예요? 출동 한번 하면 일당이.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인당 2만2,400원을 주고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걸 나누어 보니까 2만2,580원 정도 나오는데 이건 언제부터 계속 이 금액입니까, 인상되어서…….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매년 우리 소방관 계급에 맨 아래 계급이 있습니다. 소방사계급. 거기 1호봉에 해당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을 줍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아야 하는 고만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도에서만 서로 어떻게 해도 안 되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들이 출동수당 말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서 긴급사태가 일어나서 출동하는 것은 수당이 다릅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똑같습니다.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수당을 올리려고 저희가 상정해 놨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거는 지금 모든 걸로 봤을 적에 너무나 적은 수당이지 않냐, 사기진작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획을 해놨는데 사기진작은 안 되지 않겠냐. 수당에 대한 것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은 아닐망정, 소방서 정식직원들이야 거기에 여러 가지 같이 급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아니겠지만 의용소방대는 이걸로만 지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자녀장학금지급은 선정되는 분들한테 대학생은 얼마 중고등학생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대학생하고 중고등학생하고 똑같이 1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전체 약 5% 범위 내에서 각 의용소방대 기준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의용소방대장학금지급기준에 대원 수에서 5%?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5/100정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같은 데는 약 370명 쯤 되겠습니다, 수혜받는 사람이.
용화
김용화위원
의용소방대 숫자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겠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거기에 지급대상은 학업성적이나 여러 가지 양식이 있겠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장학금 같은 것도 중앙부서에 얘기를 해서 더 늘릴 수 있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사실은 많이 활용도 해야 되고 정기적인 소방대원도 많이 있어야지만 그럴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기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미흡하면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많이 이용해야 되고 그만큼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보장해야 한다. 이런 걸 본부장님이 중앙에 있다 오셨으니까 충분히 얘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주유소에서 엔진시동하면서 주유하면 벌칙 받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수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래 전에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않고 이제 와서 강화가 된 거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새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다시 만들면서 이 조항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태껏 강화해 가지고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 지시가 금년 12월 22까지는 일단 홍보를 하고 12월 22일부터는 단속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곳에서 민원이 많다보니까 지난번 저희 소방청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22일까지 일단은 계도를 하고 다시 한번 각 시ㆍ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강화해서, 지적해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좀더 계도할 것인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단 12월 22일까지 홍보를 하고 그다음은 소방청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아직 단속실적은 없겠네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발생된 법이 아니고 사실은 몇 년 전에 제정된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원래 주유소는 기본적으로 엔진정지를 하고 사람이 내린 다음 에 기름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원래 제정한 것은 언제부터 했었냐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제정은 2004년 7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 7월 7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원래는 1970년대부터 있었는데 그걸 강화시킨 법이 2004년 7월 7일부터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 12월 22일까지는 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지금 까지 홍보하고 12월 22일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했는데 본부에 얘기를 해서 지금 민원이 많고 하니까 사후 지침이나 이런 것은 받아봐야 실행방안이 나오겠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아직까지는 위법에 대한 단속이나 벌칙이나 이런 것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직 처분 안 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문 위원님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이상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본부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됐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년 1개월 됐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조직 장악력은 됐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언제나 긴급사태를 요하고, 왜 조직 장악력 문제를 제가 묻냐면요. 긴급사태를 요하고 긴급호출 했을 때 그 직원들이 바로바로 대처하고 그러한 문제점에 가장 있는 곳이 군대와 소방본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몇 몇 직원이 잘못하면 소방본부전체가 욕을 먹는 격이 돼요. 때문에 훈련도 좋고 점검도 좋고 조사도 좋고 다 좋지만 첫째가 조직 장악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서두에 조직 장악능력은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느냐 묻는 겁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미비한 점이 있으면 확실히 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건 한 끈을 당기면 쭉 따라와야 되는 것이 우리 소방본부입니다. 일개 직원들 몇 사람으로 인해서 소방본부 전체가 잘못된 양 비춰진다면 우리 본부 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점검하세요. 조직점검을 다시 한번 하세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도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야에서 멀리 있는 부하직원들 잘 보세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불심검문 몇 번 나가보셨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 기록부가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격려차원에서도 나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씩 가서 체크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느 일선 서장님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소방서가 아닙니다. 경찰서장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지구대로 변했지요. 옛날에는 파출소였습니다. 새벽 2시고 3시고 점검을 했어요. 처음에는 직원들이 "서장이 정년이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잠도 없는가봐, 뭣 하러 점검 나와" 귀찮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2번, 3번 점검을 해본 결과 서장님이 왜 이렇게 점검을 나오는 이유를 알겠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갈 때는 꼭 택시를 타고 나갑니다. 가령 전주파출소 기동대들을 순찰 나갈 때는 전주차를 타지 않고 지방차를 불러서, 또 부안에 있는 파출소를 가고자 할 때는 전주차를 불러서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어차피 격일제근무이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 24시간을 지내야 하는 노고, 또 여러분들의 고생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가 만들어 주냐, 우리 본부에서, 일선 소방서에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 "소방서 서장 임명했으니까 자율권으로 잘해 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본부장께서 점검을 하실 때 100번, 1천번 점검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기진작차원에서 훈포장 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명감도 느낄 수 있고 격려해 주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 일지를 한번 작성하셔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대형화재 빈발도를 보면 11월∼3월, 산불은 3월∼5월 이렇게 집중으로 발생하고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여기에 대한 훈련은 어떤 방향으로 했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동기가 가장 화재가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월동소방대책이라는 기구를 수립해 가지고 사전에, 벌써 1년 내내 점검, 교육,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 불시 현장확인 등등 하고 있고 지금은 각 간부들이 주요대상에 순찰을 나가고 각종 한파기에는 다시 한번 순찰을 강화시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동기에 여러 가지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훈련은 많이 하셨는데요, 훈련이 형식적인 교육이나 형식적인 훈련이나 점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본부에서 주신 지진재난 반응훈련도 있고 태풍재난 또 여러 가지 월동 이런 문제도 제가 보고 있지만 태풍재난대응 1기, 2기 자료는 똑같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서 교육받는 자료는 똑같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6월 13일∼6월 15일까지 3일간하고 6월 27일∼6월 29일까지 한 자료를 줘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교육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진 대비도 지금 꾸준히 해왔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최근에 와서 중앙소방학교에서 반을 편성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교육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입니까? 지진이나 태풍재난이나 3명씩 가고 있는 데 주로 어떤 분들이 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보통 현장을 지휘하는 간부 또는 반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간부들이 주로…….
상문
이상문위원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본부로 와서 다시 재교육을 시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 사람들이 받고 와서 다시 직원들을 모아놓고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재교육을 시켰다는 일지가 없네요? 자기만 습득하고 말은 격이 되어버렸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원래 매주 또는 월별로 직장훈련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직원들 모아놓고 정신훈련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에 들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그런 재교육이 아니라 갔다 온 사람이 자기가 갔다 온 교육도 하고 정신교육도 시키고 장비에 대한 것 모든 것을 따로 직장훈련시간 내에 시키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자기 혼자만 교육받고 자기혼자만 소화하면 교육효과가 없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가령 소방학교 간부님들, 교수님들, 강사님들을 전북도로 초빙을 해서 우리 각 소방서마다 5∼6명씩 입교를 시켜서 전라북도 자체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구밀도에 따라서 소방파출소를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상문
이상문위원
왜 다르냐면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전주시내 아파트나 고층건물은 전부 소방시설이 확충되어야만 준공공사 필증이 떨어져요. 그 나름대로 소방능력이 다 있어요. 그렇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소외된 곳에 집중배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건 농촌지역이건 소도읍이전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밀집된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없다는 뜻에서 제가 옳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읍ㆍ면지역 가게 되면 면 적이 20㎢에 인구 1만5천, 또는 면적 10㎢에 인구 1만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는 것이지 도시만 집중배치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런 말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에서 밀집된 지역에 전주에 없는 곳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발언은 삼가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본부장님이 소신껏 말씀하실 때 부하직원들도 보는 거예요. 소신껏 하세요. 아까 투명하게 우리 국감자료 '제 실수로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떳떳하고. 그 순간까지 다 덮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할 줄 알고 또 내가 걸어 온 그 걸음이 잘못되면 바로 돌아서서 내가 슬기롭게 지울 줄 아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돼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까 김용화 위원님께서 소방통로, 우리 건축건설 SOC용어로는 '소방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소방도로가 안 나 있는 달동네나 완산동이나 여러 가지 시장가나 번잡지역, 웨딩타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부에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국가재정에 의해서 시원스럽게 다 뚫려 있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SOC확충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예요. 또 실시하려고 해도 자금이나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못하는 지역도 많아요. 내가 소방본부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죽기 살기로 제일 큰 공을 세우고, 내가 산불 났을 때 보면 산림청 요원들 보조요원인가, 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먹물만 튀기는 것은 소방본부가 튀기더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조직의 이원화. 불 하면 소방이지 어디서 산림청이 달려들어요!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야지. 국회에 계시는 몇 분한테도 그런 제도는 바꿔야 한다, 그 사람들이 불 끄는 사업을 어떻게 하냐, 전문가가 달려들어야 한다, 병이 나면 누구한테 가냐 의사한테 가지 않냐, 의사한테 가는데 당신들은 엉뚱한 다른 사람한테 갑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도 우리 대한민국이 일원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방방재청에 헬기가 총 몇 대 있어요?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수는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시ㆍ도에 거의 한대씩 있고 서울만 4대 있습니다. 중앙구조대에 2대 있고 없는 시ㆍ도가 한두 개 있어 가지고 약 25대 정도 생각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산림청에서 관계된 헬기는 몇 대 있다고 보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산림청에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산림청에서 실질적으로 헬기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아마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헬기를 많이 보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소방은 각 시ㆍ도별로 옥상 같은 데 대피하는 인명구조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그런 용도로 배치되어 있고 저희가 싣고 있는 물도 소방헬기는 670 밖에 못 싣고 있고 산림청에는 보통 3천 씩 싣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불 그러면 불 끄는 소방이 와야 되는데 현재 산불은 별도로 산림청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헬기도 좋은 성능 가진 것을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예산요청한 걸 보니까 산림헬기가 160억원이더라고요. 거기에 41대가 있더만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게 될 겁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소방에는 24대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다원화되어 가지고, 지휘 통제가 없어요. 산불나면 우왕좌왕 우왕좌왕. 보조역할하면서 참 애쓰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소방방재청에 들어가서 회의하실 때 긴급건의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건의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할 부문. 지금 산림청에는 오로지 산불진화를 위해서 헬기 41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은 긴급환자 수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시로 써먹는 것이 24대거든요.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는 소방헬기가 전체 산불 쪽으로 다 주고 이쪽에서 우리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산림헬기는 가만히 있고 이런 잘못된 시스템은 정면 돌파해서 소방방재청장님한테 직접 건의하세요. 이런 것을 일원화 원스톱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금년에는 게릴라성폭우에 있어서 고생하신 우리 소방대원들 훈포장 신청을 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난번에 활동한 사항들이요?
상문
이상문위원
예.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별도로 백서도 만들려고 하고 직원들은 연말표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백서를 만들고 연말표창을 하려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백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표창이라는 것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그 기관 그리고 지금 회사들이 거의 연봉제,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성과급제를 못 주고 연봉제를 못 줄지언정 훈포장만은 아끼지 마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본부장님이 국무총리표창이나 대통령표창이나 각 분야에 있어서 연구 노력하셔 가지고 이만큼 우리는 했다, '소방방재청장님이 주셔야겠습니다' 하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사명감과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시겠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국감자료를 보니까 직원들 징계처분이 22명이 있고 정직이 2명이고 견책이 7명이고 업무부당이 7명, 성실의무위반이 1명, 품위유지위반이 5명. 업무부당이란 말이 뭐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서가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받는 과정에서 우리 업무규정에 틀리게 의무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나 기타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규정대로 처리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성실의무위반이 뭐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것은 공무원으로 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해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품위위반은 뭐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음주운전같이 공무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안 했을 때…….
상문
이상문위원
무슨 품위위반이고 성실위반이고 업무부당이고 이렇게 어렵게 표기를 해요.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계도해서 잘못된 직원이 있으면 선도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지 처벌이 능사가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내가 소방직원들 시험 보는데 있어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더만요. 옛날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너 커서 뭐가될래?, '대통령이요, 장교요, 정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은 소방과이 1등이랍니다. 그다음 2등이 학교 선생님이래요. 그거 알고 계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소방관이 많이 되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전에는 경찰이 제일 꼴등이었는데 지금은 4위가 됐어요. 소방관이 1등이란 말입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선도하고 계몽해서…….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게 어렵게 된 소방시험을 박차고 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묘하게 성실위반, 품위위반 이런 걸로 자르지 말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에 통보한 것만큼은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위원
문화재보호 관련해서 소화전을 어느 정도 설치했어요? 자료로 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대한 소방 설치현황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학교합숙소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겨울철에 제일 큰 문제가 산불도 중요하고 건물들도 중요하지만 축사, 많이 나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특히 영세축사들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이것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수시점검을 하고 계시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점검도 하고 교육도 시킵니다.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비닐형태로 해가지고 부스형태로 설치해 놓은 축사들 그런 게 신문에 났을 때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점검했더라면 이런 폐단은 없었을 텐데 일선 소방서 직원들한테 축사를 점검시키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이미 2번 교육을 시켰는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늦장출동이라든가 고생은 엄청나게 하시고 몇몇 직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본부가 흔들리지 않는 훈련과 점검 또 교육 이런 걸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소방본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문을 하셨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구조예방활동과 재해 재난 이런 활동을 한꺼번에 다 관장을 하고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한꺼번에 지시를 해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직 분산이 되어있고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방청에는 소방재해대책…….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휘체계가 중앙은 한 군데에서 하고 도는 세 군데에서 이런 부분을 갈라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상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 소방청 발족 취지대로 같이 통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직을 관리하는 지휘부가 아니다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거의 전국적인 시ㆍ도가 비슷합니다. 소방본부 따로 있고 방재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2만2,4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1회에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번에 긴급구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동원됐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봉사로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구조활동으로 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 몇 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6회 출동할 수 있도록 이미 돈은 확충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그 인원하고 횟수가 오버돼다 보면 지금 말씀대로 봉사활동으로 간주하고 수당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어느 의용소방대는 거의 그런 부분이 없어 가지고 출동이 1년에 한두 차례 해도 그 돈이 나오고 또 어느 지역에는 그런 건수가 있어서 출동을 많이 해도 똑같이 나오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의용소방대조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보수 및 보상금 또 경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6회에 한해서 주는 것 외에 또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출동수당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지급하는 게 있고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출동수당, 장학금 외에 피복비.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선진지역 시찰 견학하는 게 하나 있고 지역별로 간담회 하도록…….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 것은 별도의 비용으로써 해준다 이거죠?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시ㆍ군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지금 연합대하고 시ㆍ군연합회가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시ㆍ군연합회, 도연합회, 각 의용소방대 별로 지출되는 금액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는 게 좋겠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제출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6회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대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대원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간부들은 그냥 나오고 일반대원은 거의 참석치도 않은 이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 싶은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출동수당 주는 것이 출동할 때하고 서에 소집해서 교육시킬 때, 교육에 참여할 때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리고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노후소방차구입이라든지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우리 소방대원의 자체보호구에 대해서는 장비구입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가까운 전주 팔복동에 대우자동차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가 그 현장에 그 후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도대체 소방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저한테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소방대원들은 밖에서 구경하고 직원들은 연기가 나는 그런 데를 쫓아들어 가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고 소방차가 출동은 했지만 매트리스라든지 인명구조활동 장비가 없어지고 맨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오히려 소방서대원들을 욕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도 재고를 하셔야 할 것이다. 출동했을 때 펌프차만 출동하는 것이 아니고 화재의 현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차량이 빨리 가야겠다 이걸 알고 가야 되는데 무조건 불났습니다 하면 그냥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화재신고를 받았을 때도 다급한상황이지만 어떤 종류의 화재인지 이걸 인지를 하시고 출동해서 필요한 장비가 출동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피하고 있고 창문을 향해서 막 튀어나오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제가 대우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서비스를 받으러 가면 거기에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얘기를 해요. 잘 좀 점검하시고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것도 연도가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바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것을 흔들어줘 가지고 그게 굳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갖다 놓기는 하는데 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화기가 항시 가동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전라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규칙개정을 11월∼12월 중에 한다고 했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소방서 설치에 관한 조례죠? 이번에 행자위에다 보낸 거, 소방서 설치에 대한 조례안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이번 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말씀이고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소방서에 대한 조례안이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요.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는 여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가 의용소방대조례 및 규칙개정이 아니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왜 여기에다 11월∼12월중에 이것을 한다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에 맞지 않잖아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니까 본부장께서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러면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는 현재 상황으로 이번 회기 중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그런데 이걸 왜 여기에다 넣었냐 이 말이에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죄송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진작부터 제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설치조례를 해야 한다고 본부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소방청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같이 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기본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보완할 사항들하고 다시 소방청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그걸 포함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이 자료가 연초에 만든 자료가 그대로 옮겨오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오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셔야겠죠?
아니면 시행을 하던지.
소현
류소현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장
더 이상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신문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가장 먼저 구조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 소방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청사건설추진단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