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공보관 이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손종천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석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섭 출판영상담당입니다. (인 사) 변광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금회 예산편성과 관련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편성되고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대상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2005년～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57쪽입니다. 경기넷 시스템 보강사업에 7억 7,000만원이 2006년 세출예산안에 편성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은 Ⅰ권 68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110억 6,895만 2,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인 103억 5,182만 7,000원보다 7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기자실 운영보조원, 방송모니터요원, VTR 촬영보조원 등 일용인부 4명의 일용인부임으로 8,5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91억 7,3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억 5,999만원, 라디오, TV, 지상파 DMB 등 언론매체를 통해 도정 주요시책과 현안을 홍보하고 해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해외홍보 마케팅비 등 언론기획홍보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언론매체에 도정 중점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도민들의 도정참여를 확대코자 언론 공익광고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전광판 등 옥외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이용홍보비로 5억원을 그리고 도 자체 인쇄 홍보매체인 주간경기의 발행을 위해 15억원을, 인터넷을 통한 도정뉴스의 제작 방영과 특별취재팀 운영을 위한 인터넷방송 운영비에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인터넷방송의 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외홍보매거진 발행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부분의 전문적인 홍보기법을 통해 도정홍보 전략개발과 도정 강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정홍보컨설팅비 2억 5,000만원, 광고기획컨설팅 및 제작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도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책자료 및 정기 간행물 구입을 위해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넷 시스템 유지ㆍ보수를 위해 3억원을, 경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사용료인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로 3억 3,600만원, 그리고 유ㆍ무선 인터넷 인구의 급증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홍보기법을 통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인터넷 마케팅 사업비를 8억원 계상하였으며 지역홍보의 구심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통한 홍보사업비로 7억 2,500만원을, 그리고 의정활동 및 주요 도정행사의 생방송 시 방송영상 송출에 따른 회선사용료 2,640만원을, 국내외에 뉴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기 위해 연합뉴스와 뉴시스의 통신구독료를 2억 3,000만원, 그리고 청내 신문구독료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및 VTR 테이프의 구입비로 5,500만원, 도정 영상기록의 고화질 영구보존을 위한 VTR 테이프 DVD 백업 장비 작업경비로 5,000만원, 청내의 영상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3,000만원, 그리고 최근 2년간의 도정 성과를 기록하고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연설문집 발간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입니다. 공보관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로 5,652만원, 그리고 선진국 홍보마케팅 연수를 위한 해외여비로 2,1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억 1,000만원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기본급 등 2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간경기 독자퀴즈 당첨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효율적인 도정 홍보를 위한 도 출입 기자단의 세미나 개최를 위해 2,000만원을, 그리고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상비디오공모전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4억 3,127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정현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도정 홍보의 환류기능을 강화코자 여론조사비용으로 1억을 계상하였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모바일을 통해 행정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경기넷 콘텐츠 보강사업을 위해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경기넷 서비스 제공 및 모든 도 산하기관의 이용자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경기넷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넷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비디오카메라 및 편집장비를 비롯하여 각종 사무용기기 구입비로 3억 7,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공보관실 예산이 도정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전 직원은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정홍보 확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괄 및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경기도 예산 총 규모는 9조 6,375억 1,714만 3,000원으로써 2005년 당초예산액보다 1조 647억 1,22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8,547억 43만 6,000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보다 7,729억 9,57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조 7,828억 1,670만 7,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17억 1,65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억 7,131만 8,000원이 증액된 438억 6,68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55%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04억 5,343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6,946억 8,725만 2,000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3건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도립미술관 및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과 문화복지국 소관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파악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7개 사업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4개 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2건으로써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며 이 중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77억 3,486만원이 증액된 1,353억 2,3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82억 3,486만원이 증액된 1,358억 2,3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실국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은 세입예산이 없고 세출예산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액보다 7억 1,712만 5,000원이 증액된 110억 6,89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주요 증액사유는 끼TV 촬영용 ENG카메라와 편집장비 구입을 위한 3억 1,200만원, 도정 현안사업 발생 시 신속한 여론조사를 통한 대처방안 강구를 위한 용역비 1억원, 언론 홍보강화를 위한 지상파 DMB 홍보사업비 2억원, 기타 인터넷 홍보 강화 등을 위한 소요예산액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검토한 결과 경상예산이 96억 3,768만 2,000원으로 공보관리 예산 총액의 대부분인 87%나 차지하고 있으며 언론기획홍보, 공익광고, 주간경기 발행, 인터넷 및 TV, 라디오 등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등이 주된 내용이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대비 2억 4,140만원이 증액한 점을 감안하여 유사사업 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대비 4억 9,087만원이 증액된 14억 3,127만원이 계상된 바 앞의 총괄 증액사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도정 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조사비와 끼TV 촬영 및 편집장비구입비 등이 신규 계상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최신장비를 구축하는 것에 걸맞은 도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기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비가 전년도 수준 동결 또는 감액 편성되는 상황으로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축재정운영의 취지에 맞춰 확보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향후 재정여건이 허용되면 추가 예산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도정시책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도정홍보컨설팅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정홍보컨설팅을 전적으로 용역 식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거기의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운영경비 이렇게 계산합니까?

통상 우리가 도정홍보컨설팅에 관해서 공개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에 근거가 되는 예산액을 실제로 도정홍보컨설팅의 핵심은 사람, 소위 전문가의 인건비가 주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성과를 매달 받습니까, 홍보컨설팅을요?

실제로 저희가 매달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계약은 일괄로 하는데…….

거의 매일 수시로 받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과연 인건비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도정홍보컨설팅도 하고 광고기획컨설팅을 하는데 중복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용어가 이렇게 사용돼서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이 전혀 다른 일입니다. 광고기획홍보컨설팅은 광고문안, 실제로 방송이나 인쇄매체에 대한 광고문안을 제작하는 컨설팅입니다.

경기넷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경기넷에 이미,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2004년 이전에 9억, 2005년에 10억, 2006년에 7억 7,000이지요?

네.

도대체 경기넷에 관련해서 돈을 이렇게 쏟아 붓는 이유가 뭡니까?

이쪽은 경기넷 자체가 도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써 끊임없이 계속 회원수가 늘어나면 시스템이 확장돼야 되는 거지요.

아니, 그건 본 위원도 잘 알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업그레이드돼야 되는 거고요.

도대체 무슨 서비스가 개선됐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는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를 몇 번이나 개편했는데 개편한 것이 과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퍼올 만큼의 내용일까라는 것이 의문스럽거든요.

일단 비근한 예로 서울시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 예산이 26억 7,000만원, 2005년도가 23억 3,000만원…….

그렇게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경기넷 보강과 관련해서 각각의 예산을 썼을 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썼느냐, 얼마나 타당한가 이렇게 따질 문제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경기넷에서 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회원가입을 하면요. 그러면 메일서비스 용량이 1기가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의 용량을 35만 회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 시스템부터 소프트웨어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경기넷 보강사업, 소위 도민에게 보다 나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그레이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각각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오히려 의문스럽거든요.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회원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하드웨어나 접속회선이 증가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속도가 느려서 답답해서 못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그러니까 회원수가 늘어서 과부하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쓴 예산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용량문제가 있어서 용량을 늘려줬다, 이것은 좀 단순한 얘기고요. 그것만이 아닌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도 단순히 용량을 늘리자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의 핵심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경기도에 계신 도민의 회원수를 어떻게 늘리고 또 그분들이 경기도 전체 산하기관하고 합쳐서 정보이용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회원을 같이 관리하면서 하나의 아이디로 필요한 곳을 다 정보검색이 원활하게끔, 소위 말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반영해서 저희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통합시스템의 결과는 예를 들면 경기도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 이런 쪽에 들어온 사람들이 경기넷의 정보서비스를 바로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경기박물관이나 경기넷으로 들어온 분이 관광공사나 문화재단 이런 쪽의 정보서비스 및 다시 가입하지 않더라도 그쪽에 전부 가셔서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니요, 공보관님 말씀을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경기넷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에 가입해서 정보를 접속하고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입문제 때문에 정보를 액세스 하는 것이 어렵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산하기관의 정보를 얻는 것은 그쪽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보를…….

이런 겁니다. 문화의 전당에서 회원, 비회원은 분명히 정보를 액세스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정보, 일반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큰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무슨 통합적인 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가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넷과 관련된 것은 경기넷으로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문화재단으로 들어갔지만 경기넷의 정보 그리고 관광공사의 정보를 거기서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사용자의 편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도대체 어떤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 정도 경기넷의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가서 다시 경기넷으로 접속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개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편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런 이유만으로 해서 사람들이 별로 요구하지 않는 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이런 서비스는 서울시가 물론 하고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일반 삼성을 예로 들면 삼성에 전자 하나만 해도 세탁기가 필요한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별사이트 주소를 찾아가는 방식들은 소비자들이 너무 불편하다보니까 그것을 모아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민간 쪽에서는 네티즌들이 정보를 추구하는 욕구를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정보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아니, 공보관님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를 예로 드셨는데 그러면 흔히 말하는 5대 재벌기업들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관련부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례로 돼 있습니다. 사이트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도대체 뭘 요구하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명 안 하시고 그게 통례라고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얼마만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설명해 주셔야지 아니 편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산 한없이 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인터넷 기술경쟁의 핵심은 사용자들이 편리성을 증대시키면서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든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기도 각 산하단체에 흩어져있는 홈페이지를 한 곳에서 다 그 정보를 보고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벌써 인터넷 사용자들한테 앞서가는 정보제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적은 액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경기넷에 접속해서 문화재단 들어갈 수 있게만 만들어 주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왜 예산을 쓰느냐는 거지요.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면 그 예산을 세우는 것이 본 위원한테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털시스템, 무슨 시스템 이런 거 작년, 재작년 예산에서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예산에서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경기넷을 통해서 전반적인 정보를 다 할 수 있게 만드신다고 해서 만들었고 그런 거거든요. 매년 똑같은 예산을 쓰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거든요. 정보를 소비자가 그렇게 찾아들어가는 욕구가 얼마큼 있느냐를 설명해 줘야 예산의 타당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치면, 검색어라는 것은 본인이 정보를 찾아가기 위해서 치는 거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치면 쭉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정확하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터넷 사용자들이 여러 군데를 거쳐 가면서 불편하게 정보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들을 없애고 경기도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면 경기넷을 딱 치면 그게 메인이 돼서 거기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마저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하고 단순하게 그 산하단체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 하고는 굉장히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게 일반적인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문화재단으로 가야 되는지 문화의 전당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사이트로 가야 되는지 막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한 곳에서 경기도와 관련된 정보를 다 보고 정보가 더 필요하면 거기에 관련된 산하단체로 찾아들어가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에 반영된 게 두 가지지요? 3억 1,000만원 얘기한 거하고 2억하고 같은 얘기를 포괄해서 5억 1,000만원 예산이 거기에 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형식은 둘로 나눴지만 내용으로 보면 5억 1,000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예산을 세울 타당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산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시스템구축사업이라고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아무 근거자료나 이런 것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놓고, 5억 1,000만원을요.

5억 1,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거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있고요. 그 용역결과에 이 예산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죠.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정책으로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실은 그렇게 판단하셨을지 몰라도 본 위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죠?

필요하시면 연구용역보고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서 나중에 용역한 거를 필요하면 보고하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연구결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는 게 첫 번째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5억 1,000만원을 세우면 예산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기능에 관련된 외부용역 결과에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2004년, 2005년, 2006년 경기넷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치면 27억 정도를 쓰신 거거든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27억원 예산이라고 하면 아예 새로 만들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기능을 넣어도 27억원 정도 쓰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라는 게 일종의 살아 움직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1년 지나면 새로운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추가개발을 해야 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그 정도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 후년도 진행되면 또 다시 돈을 더 들여가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야지만 사용자의 편의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홈페이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정하고요. 당연히 새롭게 개발하고 변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지로 경기넷을 매년 개편한 내용을 보면 다소 개선된 것은 있지만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 타당할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지수가 되는 것은 결과론적인 판단일 텐데요. 그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방문자가 이용하고 있느냐, 회원수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역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회원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 점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 점은 이 사업관련 팀에서 많이 노력하셨다고 인정합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경기넷이 전형적인, 단순히 행정을 알리는 홈페이지로서의 의미보다는 많이 발전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정하겠고요. 그 점은 많이 노력했다고 인정하고요. 어쨌든 예산 제기하신 것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니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결과하고 어떤 취지에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해서 용역결과 보고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2쪽 ENG카메라 및 편집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그런 생각을 해요. 신규사업으로 3억 1,200만원을 세웠잖아요?

네.

올해 같이 어려운 예산에 꼭 세워야 하는가. 내구연수가 경과됐다고 하는데 이게 몇 년입니까?

2003년도에 폐기가 됐습니다.

2003년도에 폐기됐는데 왜 2005년도에 안 올리고 2006년에 올려요?

폐기 당시의 실무자들 판단은 방송 자체가 고화질 텔레비전(HDTV)으로 진행이 급속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좀더 기다렸다가 고화질 장비, 고화질용 방송용장비를 구매하려고 기다렸었는데 고가의 가격이 아직도 낮춰지지 않는 바람에 지금 1대는 이미 폐기되었고 나머지 1대도 굉장히 고장이 잦아서 더 이상 백업용 카메라가 구입되지 않으면 운영이 힘든 상황에 다다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현재 이 ENG카메라하고 VCR 2대가 1억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예산이 나온 건지.

근거자료 말씀이시죠?

네, 어느 사 제품이고. 그럼 그걸 자료로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어느 사 제품이고…….

소니사 제품만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6쪽에 주간경기 발행한 내용인데 2005년도에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고 2006년도에 15억원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5억이나. 그것은 이유는 뭡니까?

우편발행 대상자의 내용을 정비해서 실제로 우편으로 받는 사람들로 축소를 해서 우편발행 요금을 줄였고요. 근본적으로 26만부를 발행하다가 17만부로 발행부수를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뭐예요?

주간경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계셨고요. 지금 오프라인 쪽 매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비용 자체를 절감해서 온라인 쪽 정보로 주간경기 소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대에 맞춰서 변화시키다 보니까, 예산은 제한돼 있고 해서 줄이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부수를 줄이게 된 증거. 온라인, 오프라인은 분명히 틀리잖아요. 고객이 분명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수를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여론조사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줄인 건 아니었고요…….

대충대충 줄인 거예요?

아닙니다. 17만부로 줄이게 된 건 저희가 26만부를 발행하면서 우편으로 상당한 부수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실지 도달률 자체가 낮다는 자체평가가 있었고요.

9만부나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니냐 이거지.

딱히 예를 들면 7만부도 아니고 8만부도 아니고 왜 9만부냐고 말씀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9만부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가 우편 받으신 분들을 정리하면서 6만 5,000명 정도가 줄게 됐습니다.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게 정리한다는 것은 통ㆍ반장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편발송은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위탁합니다.

그 사람들이야 위탁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유가…….

실질적으로 우편발송 대상자를,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계셨고요. 실제로 잘 도달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송을 받는 사람한테 제대로 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편발송대장 명단을 저희가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9만부 정도를 줄였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말이에요.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을 보면 “도정현안과 생활정보 등 생동감있는 현장기사를 발굴하고 다중집합장소 배포 확대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한다” 결국 9만부나 줄인다는 것은 알 권리 충족을 그만큼 못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자체평가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까?

실제로 주간경기가 독자한테 제대로 도달되도록, 필요한 독자한테 도달하도록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행부수를 줄이고 도달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율성을 기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 9만부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통ㆍ반장한테 보내는 게 몇 부예요?

과거에는 보냈었는데 지금은 보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금방 보내가지고 줄인다…….

지금까지는 그런 명단을 가지고 보내왔었는데요. 그렇게 열독자들, 꼭 주간경기를 받아보겠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우편구독자 명단을 재정비하다 보니까.

재정비하고 나서 어떤 사람을 재정비했고 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저는 통계치만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17만명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2005년에는. 2006년에는 저희가 실제 열독자 중심으로 6만 5,000명에게 발송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편독자들의 수가 9만명이 줄어서 지금 9만부를 축소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17만명에서 6만 5,000명으로 줄이냐 이거예요. 인쇄를 어디서 해요?

올해까지는 경기인쇄협동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좀 대봐요. 17만명에서 6만 5,000명으로 줄인다? 이해가 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적이 있어도, 내용이 이렇잖아요. 자체평가한 내용도 생동감있는 정보도 보내고 도정 현안에 대해서, 생활정보에 대해서 도민의 알 권리라고 했는데 적당히 줄여야지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되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간경기를 받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그걸 읽으시는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도정 홍보비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해진 예산 내에서 홍보효과가 어떤 것이 높은가를 판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나 케이블TV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나 인터넷이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간경기를 보고 읽는 사람 중심으로 재배치를 하다 보니 이렇게 판매부수를 줄이게 됐고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줄이고 그 대상이 꼭 볼 사람만 본다고 했는데 그 17만명 다 모니터링 했냐 이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비하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재신청을…….

그럼 그 재정비 원칙이 뭐예요?

재신청으로 1만 5,000명을 확보했고요. 노인정이나 이런 단체, 기관, 시설에 대한 인원이 1만명. 그리고 장애인, 실제로 정보를 액세스하기 힘든 장애인 및 통ㆍ반장. 죄송합니다. 통ㆍ반장이 포함돼 있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통ㆍ반장 및 장애인을 포함해 4만명, 그렇게 해서 토털 6만 5,000명에게 발송하는 걸로 정비가 됐습니다.

과거의 17만명은 누구예요? (김대숙 위원장, 장호철 간사와 사회교대)

공보관님, 주간경기의 전 배포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빠진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시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공보관님, 답변하시는 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뒤가 안 맞고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통ㆍ반장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과연 예산심사할 수 있는가 걱정하면서, 그럼 좋아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료 요구할게요. 17만명에 대해서 대략 어떻게 어떻게 했다, 6만 5,000명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비교표는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언론기획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이 13억 5,000만원인데 61%밖에 안 됐거든요. 현재 10월 말까지 61%인데 그 원인이 뭔가요?

연간 계약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약금의 기준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게 연간계약이 돼 있어서 월별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발생한 달 다음달 말에 통상 지급하게 돼 있다 보니…….

금년도에 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40%를 금년 두 달 동안 지불한다는 그런 얘긴가요?

10월 31일 현재 기준에 9월분 지급을 그 시점에 합니다. 10월 말에요. 그렇기 때문에 9, 10, 11, 12월의 4개월분이 계약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요?

네.

3/4분기로 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그게 방송되고 난 다음달 말일 정도에 보통 청구가 되고 결제가 되기 때문에 2006년도 1월 말까지 사실은 지출이 되는 거죠. 계약기간으로 따지면 지출금액 기준보다 훨씬 더 자금집행률이 상회하게 돼 있습니다.

집행계약은 12억 5,000만원에 다 계약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기 바랍니다. 12억 5,000만원이면 2005년도 예산은 다 집행되는 거죠?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97% 집행됐습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언론기획 홍보비용으로는 97%가 집행됐고요. 해외홍보 마케팅비용으로는 현재 71%가 예산집행된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좀 봐줘요. 61.6% 집행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97%가 무슨 말이죠?

계약금의 기준으로 97%가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억 5,000만원이 예산인데 12억 5,000만원을 계약해서 현재 61% 집행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요. 계약은 12억 5,000만원 돼 있는데 그중에 돈이 지출된 것이 8억 3,1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61% 집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집행률이 거기 써 있잖아요.

금액 집행 기준으로 61.6%입니다.

그 원인이 9, 10, 11, 12까지 해서 나머지 40%를 다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계약이 돼서 프로그램 제작이 되고 있고 또 끝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청구가 돼 있는데 아직 결제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 이런 부분은 계약기간으로 봐 주시는 게 보다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13억 5,000만원이 예산인데 계약금액이 12억 5,000만원이니까 1억이 집행이 안 되는 거로, 계약이 남은 걸로, 불용되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또 2006년도에 19% 인상해서 16억원을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 추가되는 것이 뭐가 예산에서 증가된 건가 설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12월 초부터 DMB방송이 개국됩니다. DMB방송은 휴대폰으로 방송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새로운 매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예산을 2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약 자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왜냐하면 방송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됐습니다만 이것을 언론재단을 통한 계약을 하다보면 저희가 10% 수수료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억원 정도의 예산증액 요인이 생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DMB 2억, 그래서 한 3억원 정도 예산증액에다가 해외언론 홍보비용을 언론기획 홍보비용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게 해외언론 홍보비용 3억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줄여서 2억원 정도로 언론기획 홍보비용으로 편입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대비 5억원이 늘어난 게 아니죠. 2억 5,000만원 늘어난 거죠. 금년도 예산을 집행 한 거하고 2006년도에 편성하는 거하고 대비표를 보고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 해외의 주요 언론을 통한 기획홍보가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할 것이며 주 홍보테마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해외언론에 관련된 홍보는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2005년도 올해 최초로 저희가 이 항목의 홍보를 시도했는데요. 우선 그것과 관련된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노하우가 아직 축적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야입니다. 다만 금년 10월에 유럽의 기자단을 저희가 경기도지역에 팸투어를 시킨 적이 있는데요. 그게 굉장한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12월 말 정도에 참석했었던 각국의 언론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경기도특집을 기사화한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고 알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경기도가 해외언론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테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주의 산업단지가 바뀌는 거, DMZ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전쟁, 대치 이런 살벌한 분위기였는데 그때 언론인들의 평가에 의하면 활기찬, 새로운 모양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독일계 언론인들이 왔었는데 동독과 서독의 통일과정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한국식 모델을 봤다는 격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외국기자들의 경기도투어를 적극적으로 시킬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신기자들을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세계 속의 경기도를 구현하고 있는 경기도의 발전상들을 팸투어 시켜서 실제로 해외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첨단기업투자 유치활동을 하러 나가면 유치단이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일본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하고 인터뷰한 것도 그런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의 답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많이 있네요. 해외 주요언론을 통한 기획홍보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료로 해주든지, 처음 시작하는 홍보기획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언론기획이 부족하다는데 해외기획까지 잡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13억 5,000만원이라는 투자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13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5,000만원이 해외언론 홍보비로 책정됐었고요. 11억 중에서…….

아니, 그 얘기는 그만 하고요. 13억 5,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해서 계약금액이 12억 5,0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어떻든 간에 언론 기획홍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나 하는 질의입니다.

저희가 11억원을 기업홍보비로 13건의 기획홍보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매체 영향력이 큰 공중파 3사를 통한 홍보를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첨단기업 유치나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관해서 TV프로그램을 소화해 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4년도에 14억원 사업비로 기획홍보를 한 것에 비해서 2005년도는 보다 매체력도 크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도정의 주요시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공보관님, 평가는 1년 동안 해봤을 때 국내홍보는 완벽하게 잘 됐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언론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제일 현명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홍보기획을 할 적에 완벽하게, 짜임새 있게끔 해가지고 경기도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한 해외에 2억이 잡혀있는 기획홍보에 대해서도 짜임새 있게 해외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9페이지에 해외홍보매거진 발행이 있죠? 제작은 누가 주관하나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외부업체가 1년 동안 제작했습니다.

위탁 줍니까?

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합니다.

어디에 줘요?

회사이름은 제가 지금 생각 안 납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안그라픽스라는 회사인데 아시아나 기내지를 만든, 해외홍보 쪽으로는 잘 하는 회사가 낙찰돼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배부처는 어디인가요?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하고 주 내용이 뭔가요?

경기도정에 관련해서 영문으로 만든 매거진인데 주요 배부처는 국내에 1,585개소 4,199부가 나가고 외국에 90개 국가로 400개소 801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국내에는 주한외국대사관 및 외국인학교, 공항, 호텔, 면세점, 주한외국문화원, 관광안내소, 박물관 등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곳,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을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국내홍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외홍보는 더욱 알찬 홍보가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해외홍보매거진 배부한 부수가 어떻게 되죠?

월 5,000부씩 배부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도 5,000부가 발행돼서 나갔죠?

네.

그리고 늘어난 게 없습니까? 나가는 데만 나갑니까? 자료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거주하고 왕래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배포했으나 배부처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다시 한 번 효율적으로 배포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야겠죠?

네.

왜냐하면 짜여진 틀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고 짜여진 틀에서 배부부수를 그대로 배부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배부처를 보다 더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필요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지요? 해외홍보 매거진에 대해서는요.

배포처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방향을 내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가 안 되고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 매거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사업으로 1억이 다시 책정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1억이라는 것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냥 10회, 1,000만원, 1억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작년도에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 부분은 도정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4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도정목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3기 평가와 4기에 새롭게 도정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민에 대한 여론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돼서 올해는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1억을 추가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요. 여론조사를 하시려면 계속 매년 했어야지 하다가 올해 조금 증가되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도정홍보를 할 게 없습니까? 여론조사해서 어떤 정책에 반영할 게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 여론조사비는 저희 공보관실 또는 기획관리실에서 보통 예산을 잡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가 했었고요. 내년도는 독자적인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기초도 보면, 여기 전체가 다 그래요. 보면 너무 뭉뚱그려서 총체적이에요. 좀 자세하게 할 수 없습니까? 10회 이렇게 해놨다가 안 할 수도 있지요, 5회할 수도 있지요, 6회할 수도 있고.

네, 단가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예측 가능하게 내년 1년 동안의 것인데 몇 월에 어떻게 하고 어디다 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10회, 1,000만원, 1억,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또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건건이 어떤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도정이라는 게 상당히, 여론이라는 게 많이 변하고 새로운 이슈가 발굴되면 그런 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뭉뚱그려서 잡아놓고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문구독료로 한 1억 1,000 정도가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꼭 공보관실에서 해야 됩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중앙지 40개사, 지방지 40개사 해서 80개사를 하는데 한 달에 거의 900만원에서 1,000만원 돈이 신문구독료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꼭 공보관실에서 지출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각 실국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국이고 어느 국이고 내 기호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중앙일보를 선택한다든지 어느 과는 조선일보를 선택한다든지 다 나름대로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일괄구입해서 꼭 이렇게 예산을, 80개 신문사의 작년도 신문대금 지급내역이 있습니까?

네,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실래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오타가 좀 있는데요. 중앙지 24개사, 지방지 19개사로, 40개, 40개는 아니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1억이라는 돈을……. 몇 개 사라고요?

사는 24종, 19종이고요. 중앙지 24종, 지방지 19종인데 지금까지 공보관실을 통해서 일괄 구독한 것은 지금까지 관례였고…….

관례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다른 공공기관도 보면, 신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국이면 문화관광국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신문 보는 거야 신문구독료 거기서 하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어느 회사이고 어느 공공기관이고 신문 안 보는 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총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답변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신문 구독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독자 수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각 언론사들의 노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실국 단위로 배분해 버리면 나중에 신문구독의 숫자가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증가를 하는…….

아니지요. 실국의 신문구독을 자율에 맡기라는 거지요, 자기네 부서별로 하게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것을 1억이라는 뭉텅이 돈을 가지고 배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관례라고 아까 자꾸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년도 언론사에 준 신문대금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자료를 드릴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경영 위원도 주간경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긴축이라 그것을 줄였는지 모르지만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본 위원의 입장은 부수를 늘려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배포하는 것을 위탁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송률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특히 이 공보관실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의 성과를 봐야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수시감독 해야 돼요. 반송률이 과연, 이 사람들이 허위보고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장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동사무소를 싹, 요새 김장들을 해서 동사무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보면 주간경기가 두세 달 전 것이 동사무소 구석에 다 박혀있어요. 관리 안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민원대 잘 보이는 곳에 놓이게끔 행정협조를 해야잖아요. 도하고 31개 시장ㆍ군수가 그런 것을 협조를 안 해주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왜 줍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 협조도 못 받고, 그런 것이 20억에서 15억으로 깎였다는 것도 아쉽지만 앞으로 공보관실의 시스템이 주간경기나 이런 것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보여요. 보이는데 대다수 사람은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두세 개씩 와요. 그러면 받아보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런 배송관계나 그런 것도 “1년 이쪽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잘 하시라고요. 왜 부수를 줄이냐는 거지요. 금년에 보낸 부수가 결코 많은 부수가 아니에요. 지금 가는 게 통ㆍ반장 정도 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 보게끔 해야 되는데 보는 것이 시청을 통해서 갖다 탁 던지면 시청에서는 동사무소로 딱딱 찢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도에서 관리를 안 하면 시도 관리 안 하지요. 도에서 이런 관리를 하셔서 주간경기가 제대로 배포가 되고 남은 것은 빨리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그것이 도에서 각 시ㆍ군에 지시해서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하고 중간중간 점검을 해주셔야지 그냥 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눈을 통해서 신문을 보는 것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신문 많이 보잖아요. 또 그러면 내용에는 문제가 없느냐. 위탁관리의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감독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야 돈 받고 이익 창출하면 그만이지 그게 제대로 배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 반송률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씩 현장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셔서 총체적인 것을 분석하시고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 주간경기가, 사실 주간경기가 아니지요, 격간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은 5억을 깎아서 하셨지만 정말 이것이 활성화가 돼야 가장 우리 도민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주간경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도 좀 재미있게 꾸미고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지 그것을 그냥 5억을 깎았다는 그것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설명자료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페이지수가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뭉뚱그려서 위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끔 하는 식의 이런 설명자료는 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보면 공보관실이 맨날 얇아. 이게 얇다고요. 그냥 산출기초 몇 개 넣고 끝이야. 그러니 할 게 뭐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위원들이 보고도 ‘아, 공보관실이 앞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70%, 80%, 90%는 느낄 수 있도록 자료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쪽에 지금 공보관님이 답변하신 자료에 중앙지 40개사, 지방지 40개사 이게 오타입니까?

네. 중앙지 24개사, 지방지 19개사입니다.

중앙지가 24개종이에요? 중앙지가 지방지보다 많습니까?

네.

그러면 액수는 1만 2,000원 곱하기 12개월, 그 다음에 9,000원 곱하기 12개월 이 산출내역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액수는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만 틀리다 이거지요?

네.

다음 질의하실 분,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엊그저께 끝이 났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을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만 샘플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면 전혀 반영 안 하신 건가요?

이게 10월 말에 저희가 사업예산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거고요. 행정사무감사는 또 그저께 있다보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항목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금종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기넷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구체적인 2006년도에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만 2006년도 경기넷시스템 통합사업을 하게 된다면 올해 10만명 신규회원을 유치했는데 2006년도에는 20만명 회원가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터넷 순위도 저희가 지금 263등인데 150위권을 목표로,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세워서 저희가 이 작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적된 사항들을 운영하는 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또 다른 경기넷사업만 반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예를 하나 들은 거고요.

예지요?

네.

특별히 제가 지역방송과 관련해서 강조한 부분들, 지역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 주시기 바라고요. 본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담아낼만한 예산편성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해 주셨는데 해외 주요언론을 통한 기획홍보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올해 최초로 별도사업으로 했는데…….

최초사업입니까?

네.

아닌데요.

지속사업이지요.

지속사업이지요. 혹시 2005년도의 실적을 알고 계시나요?

네.

말씀 좀 해보시지요.

저희가 해외홍보 마케팅 총 7건을 했습니다. 미국 코리아홈에 저희가 경기방문의 해 홍보 및 광고를 했고요. 그리고 유럽첨단기업 투자유치활동을 홍보했습니다. 올 1월이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기내지에 세계평화축전 홍보 및 광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었지요?

지금까지 1억 7,7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올해가 특별히 방문의 해인데 그렇게 해외에다 홍보한 것이 만족하신가요?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건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보니까 경기방문의 해를 위해서 홍보를 한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한 10억 정도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10억 정도 한 것이 대체적으로 아까 해외홍보 관련된 것도 1억 7,000～8,000 정도 포함되는 예산이지요?

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방송분야에 저희가 2억 6,200만원을 사용했고요.

어떤 방송이었지요?

공중파 3사에 자막광고로 저희가 2005년 2월에 345회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YTN에 정책광고로 매월 70회 12개월 했고요. 그리고 케이블TV, 방송사인 리얼TV에 1,500만원, 8월에 40회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홍보분야에 2억 3,900만원을 썼고요. 경기방문의 해를 알리는 배너광고를…….

배너광고만 주로 하셨지요?

네, 인터넷 홍보 쪽은 배너광고 위주로 했습니다.

배너광고가 효과성이 있습니까?

통상 인터넷언론 쪽은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것과 함께 관련한 기사를, 저희가 홍보관련 기사를 통상 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너광고 자체뿐만 아니라 기사로 인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고 또 그런 기사가 인터넷 포털에 다시 올라가는 선순환과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예산관련해서 질의할 주요한 쟁점은 지금 언론기획홍보비가 작년도에는 13억 5,000만원을 세우셨단 말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얼마지요?

16억원입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2005년도에는 그토록 우리가 잘 되기를 기원했던 세계평화축전도 있었고 방문의 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1억원을 다운시켜서 계약하셨단 말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사유인지요?

현재 계약액이 전체 비용에 비해서 1억이 덜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중에 하나가 해외홍보 마케팅 비용이 2억 5,000만원 예산인데 그중에서 7,700만원만 계약집행돼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지요?

이게 최초사업이었는데 제가 아까 불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추가집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계약을 1억원 다운시켜서 하셨는데 다시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계약이 이 자료를 제출한 날짜 기준으로…….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네요. 1억원 정도가.

네.

어디다 쓰실 거예요?

1억 중에서 해외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저희가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나머지 3,000만원은 기획홍보 쪽이기 때문에 예산소진이 다 됐다고 보고요. 7,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라고요? 7,000만원?

네, 해외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7,000만원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럼 해외홍보 마케팅비로 그냥 사용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유효한 수단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합니까? 이제 날짜가 없는데요, 하실 날짜가. 아니면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 증액을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중요한 사안도 거의 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은 원래 2억 5,000만원으로 다른 항목으로 잡혀있었는데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언론기획홍보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그 부분보다는 12월부터 지상파 DMB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새로운 매체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2억 편성했습니다.

공보관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에 경기방문의 해도 있었고, 경기방문의 해에 예산이 혹시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언론에서 많이 이슈화가 됐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계평화축전에 들어간 예산. 도민의 혈세가 혹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고 또 경기TV를 통해서 시사토론회도 했었고 여러 가지 NGO단체에서 이의제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내용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되는데…….

네,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때로는 홈커밍 캠페인 차 외국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이렇게 많은 발 빠른 행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보관실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고 해외홍보비가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손놓고 있었다는 것으로밖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렇게밖에 평가가 안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물으셨을 때 제가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을…….

공보관님 개인이 아니고요, 개인이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의 어떤 언론의 책임자지요. 그렇지요? 이제는 이수원 공보관님이 혼자가 아니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담아내고 알리는 중추적인 핵심인 거지요. 요즘 TV에 보니까 공보관님의 얼굴이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메신저 역할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나 어렵게 편성합니까?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지요. 우리 이수원 공보관님은 그렇게 앞으로 안 하실 건가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신구독료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계속되어지는 사업이지요? 그런가요?

네.

이것은 예산의 변동이 없네요? 2004년부터 계속해서 2억 3,000만원만 고수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일종의 신문구독료랑 비슷한 개념인데…….

통신구독료지요.

네, 비슷한 개념인데 저희가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신문처럼 보게 될 때 지출하는 경비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경비 기준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 증액하실 필요는 없으신가요?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증액이야 많은 필요성이 여러 군데 있지만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예년도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인터넷 관련된 것은 경기넷 구축해서 27억씩, 30억씩 쏟아 붓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구독료는…….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통신 쪽에는 관심이 없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이 통신구독료는 핵심이 경기도 및 산하단체에서 정보를 빨리 볼 수 있도록 만든 비용이고 일반 도민들에게 도민용으로 만든 비용은 아닙니다.

그냥 도정만 담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신문을 구독하듯이 우리 도에서도 도나 산하단체, 예를 들면 도의회나 다 뉴스를 빨리 보겠다…….

그렇지요.

인터넷상에서 연합뉴스 나오는 거하고 구독료 내는 거하고 뉴스가 다릅니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도정을 빠른 시간 내에 여론을 피드백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구독료를 지불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라는 두 채널로 통신구독료 예산이 배분됐는데 차이가 몇 배 나는 겁니까?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의 차이가. 한 7배 정도 나지요?

7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7배 나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회선이 연합뉴스가 세 배가 많고요.

세 배 차이가 나면 납득이 가는데 7배 정도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통상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차이지요?

연합뉴스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뉴스의 내용이…….

실제로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좀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보의 양은 뭘 의미하는 거지요?

연합뉴스 기자 수가 뉴시스보다 많고 또 기사게재 건수가…….

몇 명이 많지요? 기자 수가 많다.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 대 몇 명은 모르고요. 왜냐하면 연합뉴스가 국내 최대의 통신사…….

아니요, 공보관님. 그것을 잣대로 대고 예산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연합뉴스의 기자 수가 많다 그러면 기자 수가 몇 명인지 아셔야지요. 그래야 비교가 되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담당자가. 기자 수가 많다는 이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기자 수나 기사게재 건수당 실제로 언론사의 총체적인 활동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실제로 언론사의 총체적인 활동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을 관례상 합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기자 수가 많으면 우리 도정을 피드백 하는데 역할을 더 많이 하나요? 그런가요?

실제로 도정과 관련된 기사게재 건수가, 저희 도에 상주 연합통신 기자가 두 사람이 있고요, 뉴시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히 쉽게 설명해 주시지요. 만약에 이게 사기업이라고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고객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데,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한다거나 실제로 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다만 유명브랜드라는 차이 때문에 비싼 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소비자들은. 그렇게 잣대를 대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도정소식과도 언밸런스인 것 같은데요.

이게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연합뉴스를 국내외 통신사로 지정이 돼 있는데 뉴시스는 그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군데,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국내 최대 통신사로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니까…….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카피를 떠서 하나 갖다 주세요.

네.

그렇다고 보면 뉴시스는 법률로 인정하지 않은 단체네요?

아니, 뭐 언론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정된 통신사냐 아니냐 하는 문제지요. 일반 언론매체들은 요즘 언론매체활동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럼으로 해서 사회적인, 대기업, 중소기업 말씀하셨듯이 언론사로서의 역량이 커지고 하는 작은 사항이고 역량이 크고 차이가 있다보니까 회선 수도 세 배가 차이 나고 역량의 차이 때문에 실제로 사용 구독료를 차이를 두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독료 차이를 두는 것은 지당한데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죠. 7배 차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회선 수가 3배가 차이 나고.

그러면 3배 정도 차이 나게 하시면 안 됩니까?

개별단가가, 잘 아시겠지만 조선일보 광고하고 예를 들면 다른 광고가 있으면 우리가 매체 영향력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관례상 그렇게 돼 있는데 두 통신사가…….

공보관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공보활동 하기 어려울 텐데.

공보관님, 굉장히 중요한 질의를 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매체의 매체정보력이 통신사로서 같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났고 회선사용 숫자가 세 배 차이 났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저희는 잘 모릅니다. 도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점을 서류로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질의 끝나기 전에. 납득갈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산출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죠? 공보관님. 물론 공직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으로는 이해를 잘 못 하실 수 있겠으나 예산에는 어떤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도 이렇게 있죠? 행정자치부에서 하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당성도 있고 중ㆍ장기계획도 있고 보편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이나 관습이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요?

지금 언론사 관련해서 명확한 예산기준이 없는 건 저희뿐만 아니라…….

그럼 세우셔야죠.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광고료 게재를, 공익광고를 저희가 합니다. 왜 조선일보는 1억이고 다른 신문은 3,000만원이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부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해 왔고 2006년부터 발행부수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부수가 2배 차이나면 광고단가가 두 배 차이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직 그 기준 도입이 언론사 쪽에 적절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례를 얘기한 것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관례를 구성하는 종합적인 건 언론사의 역사나 기자 수, 기사 게재건수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매체의 영향력이 크다, 작다 판단하게 돼 있는데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다른 언론에서 이 연합뉴스를 얼마큼 게재하느냐가 사실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뉴시스가 다른 언론에서 인정되는 것보다는 연합통신이 훨씬 더 지금도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 이렇게 나가면 계속 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뉴시스 쪽에서 좋은 뉴스를 계속 많이 만들어서 그 뉴스가 다른 언론사, 예를 들면 심지어는 조ㆍ중ㆍ동이라는 대표적인 언론사나 공중파 3사에서도 뉴시스발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할 정도가 된다면 뉴시스의 가치가 시장에서 커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연합뉴스보다 매체영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단가에서 2배 정도 차이를 뒀고요. 회선 자체가 3배 차이가 나니까 2×3이면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았나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타당, 공보관께서는 의례적으로 해왔던 것이 타당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보다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기사 게재건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서 여기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관련해서 2억 3,000만원을 배분하셨고 지금 73.4%가 맞나요? 10월까지 제출한 금액이요.

9월까지.

그렇다 하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뉴스 제공한 실적이 있죠?

네.

그 실적 좀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와 관련한 뉴스실적이요?

그럼요.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뉴스제공 실적.

이 부분은 별도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실의 예산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사업량이 작거든요. 작습니다. 문화관광국 소속의 다른 파트보다 공보관실은 사실 세출예산만 있고 사업량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공보관님께서 좀더 세밀하게 숙지를 하셔서 위원이 질의할 때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봐야 계속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혹시 도정홍보 관련해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시죠, 아니면 그냥 계약합니까?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신 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면 SBS, KBS의 공중파하고 홍보를 했을 때 위ㆍ수탁협약을 하고 케이블TV나 지역언론하고도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정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예가 없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건밖에 없더라고요,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건수가.

대체로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특히 공중파 같은 경우 방송사는 주로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언론재단하고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셨나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죠? 어느 사업에.

언론기획 부분에는 KBS 1TV의 주부경제학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주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정시책에 대해서 언론재단과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KBS 2TV의 세상의 아침 프로에 경기도의 노동자 복지정책에 대해서 5부작에 4,500만원으로 언론재단에 의뢰했고 MBC의 심야스페셜 블루오션에 영어마을 소개하는 걸로 언론재단에 500만원으로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MBC, SBS에 5월에 가족캠페인 광고방송에 저희가 2억원으로 언론재단에 의뢰했고요. TV방송 3사에 경기방문의 해 자막광고에 저희가 4,700만원으로 언론재단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리얼TV에 세계평화축전 광고방송을 언론재단을 통해서 1,500만원으로 의뢰했고요. 그리고 지금 방영예정인 SBS의 해외첨단기업 유치성과 제작방영에 저희가 1억 2,000만원으로 언론재단에 의뢰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이게 지금 언론기획 홍보 쪽이고요.

다입니까? 위수탁협약서를 볼 수 있나요? 자료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YTN이라 하는 영상공모전, 대학생영상공모전을 YTN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해에 6,000만원씩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총 1억 2,000만원 하고 있습니다.

SBS 홍보추진을 기획하셨죠? 이 사업을 시행하신 건가요?

어떤 부분입니까?

경기도 물 관리 정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요.

방송되었습니다.

몇 번 방송하신 건가요? 한 편이에요?

SBS는 한 편 방송했습니다.

이거 위수탁협약서 있으시죠? 그것 좀 갖다 줘보실래요?

잠깐만요, 금 위원님. 일단 이번 예산심의 때는 위ㆍ수탁이나 이런 문제는 자료로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요.

네, 자료로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도 끝났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계수조정 때 그 자료를 금 위원님이나 계수조정위원님한테 주시고, 금 위원님은 예산에 관련돼서 잠깐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본 위원이 자료신청한 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끝났고 지금 예산관련해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재확인이 돼서 예산편성한 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는 타당성 근거를 보고 하는 거지 자료 낸 것만 가지고 확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자료는 빠짐없이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홍보 마케팅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영문으로 아니면 중국어나 일본어로 해서 책자가 만들어 나오는 것이 있죠?

영문으로 해외홍보매거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믹21인가요, 그런 것도 나오는 게 있죠? 우리 경기도에 기업하기 좋은 지사님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책이 있거든요. 뉴스레터도 있고 이렇게 된 잡지책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혹시 공보관실에서 규합해서 홍보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요.

별개입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만든 겁니다.

네, 중기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공보관실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도정을 알리는 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대사관이라든지 해외의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물론 그런 부분은 타당한 지적이신데 각 산하단체는 단체별 각기 고유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산하단체가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맞다고 판단했고요. 저희들은 종합적인 부분에서…….

그렇지요. 종합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합적인 부분의 내용들은 저희가 하는 게 맞고, 각 산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산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별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구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 해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공보관님, 홍보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종 영어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블루오션이라든지, 그렇죠? 뭐냐 하면 우리가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행정시스템도 새로운 개념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전에 해왔던 그대로 간다는 것은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공보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중추적인 CEO의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례적으로 하는 일 말고. 납득이 가시죠?

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했냐면 각각 나와 있는 내용들은 매체와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매체에 어떤 내용을 채우는 것인가가 실제로 도민이나 국민들의 머리 속에 남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특정매체는 특정매체 나름대로 그 매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체를 더 효율적으로 선택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매체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홍보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6년도의 예산은 민선3기 마무리 시점에서 도정의 성과를 각종 해외부터 시작해서 국내 공익광고까지 다 일관된 컨셉으로 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념하고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아까 본예산에 경기넷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 사업시기를 봤을 때는 추경에 다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까?

네.

왜 그렇죠? 계약기간이 2006년도 9월까지죠?

네.

그렇지요? 경기넷 관련해서.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아니죠.

경기넷 통합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계약한 게, 그게 아니죠. 다른 사업입니까?

경기넷 보강사업은 내년 2월이면 다 완료가 되고요. 지금…….

올해 본예산 안 올라왔어요? 경기넷 관련해서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은 경기넷 통합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데요?

7억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서야 되냐는 거죠?

네,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2006년 1월부터 이 사업을 1년 동안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2006년 1월부터가 아니고 2006년 9월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사업기간…….

아니, 그거 말고요. 1차 추경했을 때, 그거 다 못하고 있잖아요. 계약기간이요.

올해 추경에 2005년도 9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인터넷 보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사업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인터넷 보강사업이 아니라 인터넷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신료 관련해서 자료는 금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에 인터넷방송 운영이 있는데 집행률이 현재 60%에 불과한데 원인이 무엇이죠?

현재 자금집행률은 이렇게 돼 있지만 계약은 연간단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숫자가 95.1%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6억 예산에 저희가 5억 7,700만원을 계약했기 때문에 이 계약기준으로 보면 95.2%입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타가 난 거죠? 95.2%.

아니, 집행액은 3억 5,400만원으로 집행률이 60%로 이건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준일이 되는 10월 말에, 통상 9월 계약된 내용을 10월 말에 보통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9월 사용액을 집행 안 한 상황에서 계약은 연중으로 돼 있고 10월 말 자료를 만든 날짜에는 9월 것도 집행 안 한 사항이고, 8월까지만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4개월이 더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의 기준은 60%지만 실제 계약기준으로 보면 95.2%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 지출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네,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죠.

네, 월별지출액 및 지출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방송 접속건수는 하루에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1,000건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건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인터넷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접속 건수.

2004년도에 25만건 접속했는데 2005년도에 33만건 접속을 했습니다. 10월 현재 기준으로요. 1일 평균 접속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와 달라진 운영체계가 있습니까? 전년도와 금년도.

방송국 자체운영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터넷방송 운영 예산에 6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건 1억 2,0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방송에 넣어야 할 영상물 제작부분에 대부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내년도에 달라지는 건 해외한인방송에 저희가 만든 영상물을 제공하게 돼 있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까지는 한국어 방송만 만들었었는데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 방송도 내년도에 본격화 할 예정입니다.

운영상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양질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예산비용의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질의 영상물을 제공하고 싶은데 예산상 제약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항상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한 번 해봤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보는 게 우선 경기도가 방송사가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정뉴스가 공중파 3사에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경인방송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기는 하나 그런 사항에서 케이블TV라도 활용해서 도정뉴스를 전달해야 하는데 케이블TV는 자체적으로 뉴스를 제작할 만한 여건이 충분히 있지 않다보니까 경기도정뉴스는 저희가 영상물로 제작해서 각 케이블TV에 공급해 주고 그나마 그것을 케이블TV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도정소식을 알린다는 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케이블TV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도 다시 경기도정에 대한 뉴스를 케이블이나 인터넷으로 보게 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달리 홍보수단이 없는 저희로서는 유용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요구 하나 더 있습니다. 언론공익광고에 지방지, 지역지, 중앙지, 주ㆍ월간지에 대한 내역도 주시고.

알겠습니다.

주간경기 발행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간행물편찬위에 있을 때도 진행시켰고 또 경기도를 알리는데 신규택지 개발된 아파트단지의 대표들이 받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증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예산을 줄이면서 부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에 어디 어디 배부처가 이랬는데 이번에는 배부처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소된 이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사업도 물론 그렇지만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예산을, 질의시간이 끝났지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려다가 못했는데 공보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정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케이블을 통한 도정홍보가 왜 이렇게,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작게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구독료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지 24종, 지방지 19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서 오는 11월 30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오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및 관광개발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북부지역 문화 및 관광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관광개발과장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병가 중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그럼 제2청 문화관광 분야 2005년도～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재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와 설명자료가 기 배부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항설명과 검토보고는 일단 질의응답으로……. 사항별설명서는 생략하고 중기재정계획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영학 문화복지국장님은 사항설명은 서류 제출한 것으로 대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 교육문화 부문 책자 77쪽부터 86쪽까지가 되겠으며 정책방향 등 개요설명은 1청과 중복되어 생략하고 제2청 사업부문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쪽의 문화정책 분야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투자계획은 3,530억원으로 도 단위 예술사업 지원 등 자체사업에 404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 보조사업에 3,12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84쪽의 관광문화산업 분야 투자계획은 1,089억원으로 이는 관광자원 개발 등 자체사업에 549억원, 10대 관광지 개발 등 보조사업에 5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의 체육진흥 분야 투자계획은 408억원으로 이는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등 자체사업에 293억원을, 다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보조사업에 1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2006년도 예산안은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모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물론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9억 6,359만 1,000원이 증액된 385억 3,28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2청 관할 시ㆍ군의 열악한 문화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소요산관광지 등 9개 관광지개발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기준으로 보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는 전년 대비 56억 4,680만 8,000원이 증액된 127억 1,76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의 증액이 주된 사유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문화혜택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제2회 경기도평화통일미술대전, 자연예술연합전시회 등과 기관운영 필수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상예산 3억 3,941만 7,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등 국고보조금사업 117억 6,250만원, 60여개 군부대 도서구입 지원 등을 위한 자체사업 6억 1,5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유적 복원정비는 전년 대비 22억 5,450만 7,000원이 감액된 110억 3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감액사유는 남양주시 궁집 보수 등 국비보조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관광진흥 활성화는 전년 대비 32억 3,084만 6,000원이 증액된 100억 5,06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남양주 수동관광지 등 9개 관광지개발사업비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체육활동육성지원은 전년 대비 13억 2,532만 6,000원이 감액된 40억 9,576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도비로 지원되던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등의 사업이 재정여건 악화로 삭감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박물관 운영은 6억 6,577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바 이는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설계용역, 학술심포지엄 개최, 행정장비 구입 등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복지국의 계속비사업은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도라산평화공원 조성사업 1건으로써 그동안 군부대와의 업무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가 늦어진 만큼 준공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 2006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신규계상은 가급적 억제한 반면 반드시 필요한 도정역점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계획에 의거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하였음은 물론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사유적지 복원에 관련해서 그간 토지가 170억 투입됐나요? 39페이지에요.

네, 저희 선사박물관 부지는 선사유적지 내에, 위원님들한테 오늘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보고가 나오고 지난번 4차 회의 때 일단 잠정적이 되겠습니다만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된 게 아니고 몇 몇 더 위원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최종 결론짓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금 현재 추천돼 있는 후보의 일부만 저희가 매입이 돼 있고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들어갔지요, 예산이?

박물관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투입은 안 됐습니다.

토지매입지로요.

전체 토지매입비요?

네.

전체 토지매입비는 약 54%가 이루어졌습니다.

54%면 얼마 들어갔지요?

토지매입비를 지금까지 전곡리 선사유적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자료를 해 주시고요.

네.

한 17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구입된 게 공유지인가요, 아니면 도유지인가요?

국ㆍ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아니, 매입한 토지가 군유지로 하는 겁니까, 도유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선사유적지 관련해서는 토지매입이 전체가 모두 77만 8,296㎡인데 이 중에서 국ㆍ공유지가 12만 1,388㎡이고 사유지가 65만 6,958㎡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매입한 토지가.

토지 매입한 것은 모두 저희가 42만…….

군유지로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한 금액이 도에서 전액을 투자했지요?

아닙니다. 지금 토지 매입한 것은 국비도 들어갔고 도비도 들어갔고 군비도 들어갔습니다.

도에서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군유지로 됐을 때 재산관리가 문제가 없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서 현재 저희가 지방재정법에서는 같은 사업을 위해서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행자부에 질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답신은 못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돼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직 안 됐지요?

네.

승인이 아직 안 됐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4억 9,500이. 그런데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되는가 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는…….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6인을 초청해서 3,72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산출근거에 보면. 심사위원 1인당 한 600만원 꼴 되거든요. 그 산출이 나와 있나요?

심사위원들은 저희가 외국사람 심사위원들을 초청하는데 항공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한 600만씩 되거든요?

사업비 산출내역은 심사위원 여섯 분의 항공비, 숙박비로 항공비가 540만원…….

1인당 600만원인데 산출근거는 제출해 주고요. 1인당 600만원에 항공료하고 숙박비가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마찬가지로 당선자 5인 해서 초청비로 항공비, 숙박비 해서 2,80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이 500만원 꼴이 넘지요? 550만원 꼴 되지요? 그것도 문제고. 지금 건축비에 당선자 상금이 건축비의 1.5% 내지 3%로 해서 2억 500만원이거든요. 그 건축비를 얼마로 잡는 겁니까? 계상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당선자 상금을 건축비의 약 1.5% 내지 3%라고 해서 2억 500만원을 지출해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5%라고 그러면 900억 공사가 되는 거고 3%라고 하면 600억 공사가 되거든요. 지금 공사규모가 그렇게 됩니까? 규모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39페이지를 봐주시고요. 그 산출근거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총 건축비를 450억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UIA 건축비의 약 1.5%에서 3%가 규정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지난번 협상에 의해서 0.46%를 잡아서 지금 2억 500만원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 여기 당선자 상금으로 해서 건축비의 약 1.5% 내지 3% 해서 2억 5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500만원을 역 계산해 보면 1.5%라고 하면 한 600억 공사를 해야만 하고 450억이라고 하면 한 1%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1억 5,000만원 가지고 대리인을 선정해서 UIA를 다녀와서 거기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자 상금은 건축비의 1.5%～3%를 거기서 잡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서 협상에 의해서 0.46%를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왜냐하면 공사 자체가 좀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0.46%를 잡았습니다. 저희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억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0.46%만 잡아서 2억 500만원으로 된 겁니다.

0.46%를 450으로 잡아서요?

그러니까 450억 곱하기 0.46이지요. 0.046, 그렇지요.

0.046이요?

네.

그러면 1.5%～3%가 규정입니까?

네, 그것이 규정인데 저희는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예산낭비가 없게끔 해주고요. 아직 승인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합당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는 68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알림 전광판 관리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게 수수료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10%를 주고 있는 겁니다.

10%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경기관광공사에 갔더니 5% 이내라고, 위탁받은 것은 다 5% 이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 이것은 10%가 맞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5% 이내라고 했거든요. 내가 질의했어요, 경기관광공사에. “위탁받은 거 몇 %로 수수료 받습니까?” 그랬더니 5% 이내라고 그러는데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10%로 돼서 1,417만 4,000원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10%로 수수료를 준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관광공사가 잘못된 거네요?

그것은 10%가 맞습니다. 금년에도 10%로 했고 내년에도 역시 10%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취합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은 송출영상물이 약 30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3편은 한반도의 다큐멘터리하고 도정뉴스하고, 그러니까 국ㆍ도정 뉴스가 13편이 들어가고요. 시ㆍ군 등 유관기관이 12편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전체 시ㆍ군이 다 포함 안 되고 12개 시ㆍ군만 여기에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바로 공문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데 타 시ㆍ군에서도 이것은 남북 가리지 않고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남쪽지역에서는 관심을 덜 갖는 편입니다만 앞으로는 다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를 저희가 경기국제관광학술대회라든지 세계평화축전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3편을 하고 여기에 연합뉴스가 간간이 나옵니다. 연합뉴스가 두 편이 나오는데 연합뉴스가 나오면서 뉴스를 제공해 주는 대신 연합뉴스 광고를 저희가 한 스파트 보내고 있습니다.

12개 시ㆍ군 홍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가 꼭 도에서 도비를 다 줘서, 도비를 다 집행하면서 시ㆍ군의 홍보를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다 위탁이 아니라 완전히 이관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확보할 방법이 없고 계속 도비만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그래서 저희도 2006년도에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2007년도부터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안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해서 알리는 것은 좋은데, 경기도를 알리고 다 여러 가지로 좋은데요. 관리유지보수를 계속 해마다 우리 도에서만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고요. 사업성 광고를 일부 허용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그것의 비용충당을 해서 관리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익광고 위주로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유료광고하는 방향도 앞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검토가 돼서 2007년도부터는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 좀 잘 해주셔서 예산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적은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중식도 하시다 말고 올라와서 예산심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크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우리 문화관광분야는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레저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한다” 이렇게 크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2006년도 2청 소관 문화복지국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사업 중에서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의를 근간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영학 국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의 원안대로 2006년도의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제시됐던, 또 거기서 토의됐던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아니,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의는 다 완료된 것으로 본 위원도 자료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 연차별 계획대로 계속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예산확보가 됐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일부사업이…….

미진한 부분도 있지요? 미진한 부분이 일부가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증액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증액된 게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수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2청의 사업예산이, 아까 얼마가 증액됐지요? 한 60억 정도 증액됐다고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별로 균특회계하고 지방세하고 분권교부세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균특회계에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일부 한 가지 항목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특회계는 본 위원이 알기로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에 실링사업으로 내려왔지요?

그렇습니다.

실링사업비에서 균특회계 가지고 경기도에서 재원배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우리 오 국장님한테 질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때로는 오 국장님께서 질책을 받아야 할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균특회계 배분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2청 소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의를 연차적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균특회계 예산배분을 적게 받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중에서 가장 미진하다고 그럴까, 충분하게 반영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다른 사업들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회암사지 종합개발문제에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균특으로 하다보니까, 모두 7억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77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기획예산처에서 배정하는 그런 가용한도 내에서 국고를 배정하다보니까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참고로 저희가 10억 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를 분석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회암사지에 자치단체 보조하는 게 금년도는 47억 5,514만 3,000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0억 7,500만원뿐이 안 되는데 그 사유는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2억 7,900만원이 자치단체 자본보조 균특사업 국고사업에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정된 것으로, 나옵니다만 이 중에서도 양주 회암사지 종합개발이 큰 몫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하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문화재청에다가도 지금 상대적으로,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행감 때 설명을 주셔서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특회계가 실링사업이다 보니까 본청에서 봤을 적에 문화관광분야에 실링사업을 2청에 일정 액수를 주다보니까 새로운 사업, 즉 연천의 선사유적지 복원사업이 있다보니까, 저의 지역구가 양주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적으로 계속사업에 어떤 사업비가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이 중복된 게 있습니다. 전통사찰 같은 거나 몇 가지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국비…….

물론 국비, 도비가 있고 도비 플러스 시ㆍ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중복된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복된 사업이 시ㆍ군에서 요하는 사업이냐. 암만 국비가 내려왔더라도 시ㆍ군에서 요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은 사전에 우리 시ㆍ군에서 다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요구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그런 사업성격을, 그 분야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본 위원은 각도를 이렇게 좁혀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청 소관의 문화복지국에서 각 북부의 10개 시ㆍ군에서 문화복지국으로 사업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분야도 있고 체육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보통 일선 시ㆍ군에서 도에다 사업예산을 제출할 때는, 또 일선 시ㆍ군에서도 각 과별로 각 계별로 나름대로 보통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거치지 않고 2청 실국에서 바로 기초자치단체에 각 과ㆍ실 이렇게 예산지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선 시ㆍ군에서는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시ㆍ군이 문제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2청의 문화복지국에서 사업예산을 배분할 때 이쪽 분야가 일선 시ㆍ군에서 더 중요시 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ㆍ군이 요하는 대로 예산배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도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조립되고 이미 의회에 예산 설명자료나 예산안 사항설명서도 다 넘어왔습니다만 차기 년도 즉, 2007년도 본예산을 일선 시ㆍ군에서 예산 요구서를 받을 때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도 한번 생각해서 예산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가 지난 2003년도 예ㆍ결산위원일 때도 그런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고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문제를 문화복지국장이 다 안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문화공보위원회이기 때문에 단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예산만큼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참 맞는 말씀이세요.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에 보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배정인원이 44명인데 선정은 어떻게 했지요? 됐습니까, 아니면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이것은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국비가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방비 25%, 25%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ㆍ군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는 선정이 안 돼 있지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선정할 때 문제점이라든가 좋은 인원이 체육지도자가 배치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다른 의도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인원을 배정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문광부에서 전문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요건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자격이 있는 분들을 선임하는 걸로 해서 지속적인 지도 관리하는데 효율성을 둘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처음 문화관광국에서, 그전부터 다른 거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2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요,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건 신규로 늘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른 종목은 현재 기 체육지도자 배치가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건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 구기종목이라든지 건강을 증진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처음 채택해서 하는 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도 거의 비슷한, 어르신 전담 지도자.

노인들 경로당하고.

이것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이 보거든요.

네.

새로운 신규로 보는데 하여튼 선정이나,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지도자 배치를 할 때 균형을 잘 맞춰서 지역안배를 해서 잘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는 문광부에서 매뉴얼이지요. 책자하고 비디오를 보급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1월 30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여 문화관광국과 박물관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