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종합민원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14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빈집정비가 있는데 추진중이 16동이 있거든요. 16동이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된 겁니까?

예, 다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청양읍 벽천리 1리에 청양대학 학사촌 입구에 보면 과장님께서도 출·퇴근하시면서 보셨을텐데 정미소가 하나 있거든요. 정미소가 폐정미소인데, 그것이 정리를 해야 할 사항이더라고요. 대학교 학사촌 앞에 폐정미소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빈집정비 차원에서 그 정미소가 황동연씨가 샀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그것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하반기에 가시구역내에 정비할 대상자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봤는데, 저희가 7동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더라고요. 가시구역에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고 7동중에서 지금 3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동이 남았는데 이것 저희가 120동중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이것은 관리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6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사촌앞에 청양대학 정문앞이라 보기가 싫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명희 입니다. 16쪽에 도로명 확정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도로명을 현지사정과 도로명칭을 붙인 것에 대해서 어떤 자문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쳤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부락 전체로도 회의를 주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회라든지, 지역주민 대표 또는 유명인사 또는 이장, 군의원님들까지 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의는 없었어요? 이름이 여기는 이 이름이 옳지 않다?

이의가 많지는 않고 한 서너건 있었는데요. 그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 왜냐하면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의가 주로 말하자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자연 명칭을 거기서는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 수용을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몇몇 분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 지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설정될 때에는 그 방향을 많이 아는 지명으로 주로 설정을 해서 납득을 시켰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크게 따지면 세계화다, 세계 브랜드화다 하는데 6월달에 우리 군수님과 우리 의원 둘하고 등탑시를 방문했었는데 자매결연지라고 해서 등탑시에서 서로 왕래하고 있는데 지금 한 56만 되는 등탑시에서 시청을 옮겨서 거리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가지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탑시에도 기왕에 청양군, 우리나라의 청양군이라면 지적도상 봐도 손톱만한 곳인데 등탑시에 거리를 하나 명칭을 만들어서 달고, 이 분들한테 내년 봄에 등탑시라는 거리조성을 우리 청양군에서도 하고 있으니 당신네들도 제일 큰 거리로 지금 조성하고 있으니까 왕래 교류할 수 있게 이런 방안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나 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야 기존 거리가 있던 것을 명칭을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등탑시는 거리를 새로 시청앞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는 도로명명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도, 거리가 조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시청앞에, 대개 큰 관공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에 밀집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하잖아요. 이것 좀 한번 거리를 내는데 단체장과 상의해서 한번 만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5페이지 좀 한번 봅시다. 아까 과장께서는 우리 군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고객만족도 설문을 해보니까 89.6%, 친절도가 무려 한 90%가 된다고 했는데 신속도, 공정성, 다 이렇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하필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실을 방문을 했어요. 민원관계로 어떤 분이 자꾸 부탁을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길래 뭣 좀 하나 알아보려고 민원실에, 의회에서 전화상으로 부탁하고 하면 4층까지 직원들이 바쁜데 올라와야 되는 이런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들어오다가 내가 한번 민원실을 들렸어요. 들려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친절, 명색이 의원인데 의원한테도 불친절할 때는 일반인들이야 보이겠느냐 얘기예요. 소양교육을 안 시켰든지, 아니면 자리를 바꿔 앉혀 줘요. 대개 일용직들이 그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일용직 치고 끝발없는 사람이 없데요. 군청에 보면, 백인지 더블 백인지 모르겠는데, 민원실에 방문한 사람한테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앉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인사는 못할 지라도 최소한도 무엇때문에 오셨느냐고 안 묻는 것도 좋은데, 이게 민원실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의 민원인중에는 90%가 민원실을 찾아요. 상냥하고 친절하게 하라고 여직원을 대개 배치했잖아요? 충청남도내 시·군이 다 공히 여직원들이 전부 민원실에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의원이 자료요구 하는 데도 말이에요. 서류나 집어던져 가면서 여기에 쓰라고 말이에요. 접수나 하라고, 이게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원이 가서 묻는 데도 그 정도 한다면 일반 촌로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갈 적에 어떻게 취급하겠느냐 이거예요. 동전 거슬러 주는 데도 집어던질 정도예요. 그 정도된다면, "이것 갖고 가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내가 아주 오늘 거기 들린 것이 잘못 됐어요. 친절교육을 따지기 전에 소양교육을 좀 시켜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양교육시킬 때 별볼일 없는 의원 이라도 초청해요. 내가 10분만 강의를 할 테니까요.

오늘 그런 일이 있으셨나,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의원님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오시더라도, 어느 분이 오더라도 항시 친절하고 하여간 정성을 다 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중에 불친절이 나오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간부회의 끝나고 나가면 잠시 1분이라도, 한 3분이라도, 어떤 때는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참 얼굴이 화끈합니다. 다음은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한테 잘 하라는 얘기예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 바쁜 업무중에 민원인들이 와서 부탁하러 오니까 내 책상앞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나한테 뭔가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은 부탁이 아니예요. 주민의 권리예요. 하고자 하는......

제가 그 무슨 서류를.......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 해도 돼요.

서류를 이렇게 밀 듯이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과장님도 매일 아침에 서비스업종하는 사람들, 우리 민원실이 서비스 업종이나 똑같애요. 매일 아침에 교육은 안 시키더라도 일주일에 30분씩만 시켜요. 얼굴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하면 집에서 무슨 필지를 쭉 써오신 분들이 있어요.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떼달라고 하면 그것을 실적으로 저희가 철해 놓기 때문에 민원서 신청서에 써달라고 하면 그것을 어떤 분들은 귀찮게 생각하시고 여기 있으면 그대로만 떼주면 되지 굳이 뭐 그렇게 떼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 그것은........

실장 얘기를 꺾는 것 같은데, 써서 내야 되는게 원칙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대필도 해줘요. 행정관서에서 대필, 직원이 이것을 대필해줘요. 잘 쓸줄 모르니까, 연필도 안 갖고 다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을 지금 빗대서 하는 얘기같은데 민원접수처리에 쓰쇼 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료를 군의원이 요구하려면 의장을 경유해야 돼요. 원칙은, 의장을 경유해서 의장이 요구하면 군수가 과장한테 해서 과장은 담당자한테 해서 이것 세월따지다 보면 행정을 못해 먹어요. 신속민원이 뭐간요? 여기 신속성 있네요. 공정성, 신속성, 군의원이 거기에 가서 메모지에다가 몇 번지, 몇 번지를 토지대장 좀 지적도 좀 제일 크게 볼 수 있게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크게 확대 좀 해 주쇼 했어요. 뭘 이것을 써야 됩니까? 메모지에다 적어 주나 거기에 신청해 주나 똑같죠. 전화상으로라도 해 놔요. 전화로 "나 어디 사는 누군데 청양읍 읍내리 몇 번지 토지대장 필요합니다." 자기 신원을 밝히면 떼놔야 돼요. 그런데 뭘 꼭 용지에다 써요. 전화받고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세요. 나 아니어도 다 듣고 앉아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더 얘기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 수)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상하수도 정비사업이 처리용량이 105톤하고 57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배 차이가 나는데 지금 사업비 내역을 보면 똑같이 배정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예, 그것은 하수처리 용량을 기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저온창고라든지 무슨 일반 소하천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락에서 요구하는 사업, 그런데 그 사업을 하수를 충족한 나머지 금액을 그 지역, 그 지구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것이 기준은 특별히 없었습니다마는 하수를 한 나머지 갖고 여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2006년도부터는 지침을 내려온 것을 보면 2006년도부터는 하수사업에 가급적이면 40% 이상을 쓰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온창고는.......

저온창고도 그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위에는 또 왜 안 들어갔어요?

그 위에 안 들어간 것은 그 부락에서 필요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꼭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이 신활력사업이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눈에 띄게 주민에게 수혜되는 사항은 없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주로 편성이 돼서 이것이 과연 청양고추의 명품화 사업이 될는지 심히 염려가 돼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역시 똑같이 일괄예산을 편성했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우리 청양고추 내지 구기자를 활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뭐를 농민에게 지원을 해줘야 겠구나, 또 무슨 신규사업을 해야겠구나, 또 브랜드 개발을 한다든지 명품화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겠구나, 또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조목조목 예산편성을 해야 지, 포괄적으로 40억원, 50억원 세워 놓으면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신활력사업 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해 놓은 기본계획서가 있어요. 그것은 3차년도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면 1차년도로 끝나야 될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같은 한번 용역을 받아놓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3년 동안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런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일단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제가 고추명품화에 대한 용역을 사업계획을 별도로 하려고 그래요.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도 의견을 들어주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쪽으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지역혁신체제 구축해서 고추명품화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참여하고, 발굴하고, 또 그것을 실제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라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주민들 힘에 의해서 비젼을 제시해줘서 여건만 조성해 주고 나머지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그러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농업분야에 투자한 것이 주민들한테 무조건 뭐를 하라고 지원해줬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주민들이 그 사업갖고 하다 보니까 차별화가 안 되고, 성공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돈 들어가는 사업은 되도록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여기 서는 그런 명품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못하는 사업을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하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예산조정, 거기에 맞게 편성을 다시 해서 쓸 계획을 갖고 우선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30억원 기준으로 내려왔거든요. 30억원 기준으로 내려온 예산을 포괄적으로 받고 그게 지금 이제 추가로 더 줄지, 깎을지 하는 것은 계속 평가를 해서 중앙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적했듯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심도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추에 대해서 가령 이제 토양은 개량은 어떻게 하고, 또 탄저병은 어떻게 방지하고, 또 친환경 재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가공은 어떻게 하고, 판매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이런 세부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농업기술센터에 2명 연구팀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강화해야 돼요. 이것을 강화해서 박사팀으로 용역을 줘서 한 3인 내지 5인이라든지 아니면 고추 전문박사 내지는 전문인으로 용역을 줘서 이것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집중해야 할 거예요.

지금 이번 달 우리 군정신문에 보면 뭐 소도읍 가꾸기 사업 얼마, 신활력사업 얼마 해서 총 500 몇 억원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대형사업을 묶어서 전담으로 하는 사업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서 우리도 500억원 규모라면 사업단 정도 하나 운영하는 것을, 조직을 탄력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자, 팀장이 또 있어야 돼요.

사업단장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실제 예산투자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신활력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의원 이춘호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활력 사업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 3년동안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떤 핵심이 지금 결여된 것 같애요. 금년도 사업은 뭐 어떤 위원회 구성이나 교육, 이것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작년에 구기자농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하는데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한번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한번 오셨었어요?

그때 제가 못가봤습니다.

청양 구기자 명품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기자농가가 한 500집 되면 500집을 전체를 명품화 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10집만 명품화 사업으로 육성 특성화시켜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일반 주민들은 그것이 사업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따라 와서 명품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점진적인 단계에 따라서 명품화가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지, 전체를 놓고 고추나 구기자를 명품화 사업을 하려고 해서는 실패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고추도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어떤 핵심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은 고추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을 전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우량고추를 생산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또는 판로 이런 것을 해서 몇 가지만 해서 그것을 육성시켜서 그 사업을 해야 지, 이 교육만 하고 또는 명품화한다고 심포지엄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농가를 중점적으로 육성시켜서 그 농가로 하여금 파급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애요.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선도농가라고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만희농가같은 경우는 고추를 통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작목이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농가를 지역 군데군데 육성을 해서 그 농가를 통해서 다른 농가가 배워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단계에서 그런 것이 결여된 것 같고, 주민교육이나 내일 모레도 또 고추명품화에 대한 포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군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독농가를 추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업이 모범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시작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결여돼서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사항을 한 가지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관광기획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과장 시상준 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관광기획과 업무 운영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관광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지금까지 재무과의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9쪽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인데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압류가 622건에 3억 8,416만 1천원하고 체납자 예금압류 추징 및 22건에 537만 8천원에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정리가 된 겁니까?

예.

다 된 겁니까?

예.

다 된 거였으면 정리액이 추진실적보다 많잖아요. 추진실적이 적죠?

추진실적이요?

정리액은 3억 2,100만원인데.......

정리액이 아니라 압류액입니다.

그리고 이것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압류액이 들어오는 대로 해제를 시키고 정리를 하고 있죠.

압류만 해 놓으면 뭐해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죠.

압류를 하니까 이게 들어오는 것이 언제 들어오느냐면 매각할 때 아니면 안 들어와요.

매각할 때, 특히 자동차가 그러나요?

예,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나 들어오지, 그냥 평상시에는 안 내더라고요.

그럼 예금압류 추징은 다 끝난 건가요?

이것도 압류추진도 전부 추진만 해놓은 것이고 다는 못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108만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해놨으면 압류하려면 과감히 정리하려고 압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정리하려고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감히 정리를 하도록 조치를 해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4쪽에 지방세 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사업소세가 있죠? 사업소세, 군세중에...... 그 사업소세는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소세라는 것은 공장을 지은 것이 100평 이상의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을 소유한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라든가 또는 상업하는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공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죠?

아니죠. 집 건물도 임대같은 것을 해도 가게도 100평 이상이 되면 부과합니다.

그런데 100평이상짜리 건물이 있을 때 가게가, 일례를 들어서 네집이나 다섯집이 쪼개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럼 부과를 못합니다.

그럼 부과기준에서 빠지는 거죠?

예, 1인이 100평 이상이요.

그러니까 1인이 100평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 부과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분할하면 그것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다음은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윤영기 입니다. 재산세가 종합부동산 소유세로 바뀌었죠?

건물분 재산세, 5월달에 내는 것 하고 10월달에 내는 종합토지세가.......

작년까지는 따로 내던 것이 금년에는.......

재산세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합쳐서 내는 거예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대하고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재산세이기 때문에 먼저는 작년에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하면 구분이 됐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구분이 안 되고 1기분 재산세, 2기분 재산세라고 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적에는, 그런데 내용면으로 보면 통상 1기분 재산세는 작년에 건물분 낸 재산세이고, 2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저희는 1기분 재산세, 2기분 재산세 이렇게 통칭해서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분은 전답, 토지까지 합쳐서 같이 나왔어죠?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를 건물과 같이 합쳐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서 또 따로 나오고요.

그런데 왜 고지서가 두 번 나오죠?

고지서는 집 것 나오고, 또 건물가지고 있으면 건물분 것 나오고, 창고라든가 뭐 갖고 있으면 창고분 따로 나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은 세건까지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법이 바뀌는데 쓸만한 세법은 내버려 둬야 하는데 정착돼서 하니까 자꾸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세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지난 번 저희도 조례 심의할 적에 의원님들께서 이런 우려를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데 1만원 미만짜리 고지서가 두 번에 나눠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낸 것이 또 나오는 것도 같고, 제목도 똑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재무과장 회의를 하는데 제가 가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어요. 건의해서 50만원 이하는 한번으로 끝내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현재 법은 두 번 2회에 나눠서 하게 되어 있다? 건물, 토지를 합쳐서요?

예, 그래서 이것은 도차원에서도 건의를 한다고 했어요. 50만원 이하는 1건으로.......

알았어요. 또 한 가지 울타리, 청사주변 장미꽃을 언제 심었죠?

금년 봄에 심었죠.

그런데 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리도 내내 재무과에서 하나요?

관리는 경리계에서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충해를 많이 입고, 꽃 구경도 못하겠더라고요. 약을 안 했어요?

아니, 약을 두 번했는데........

했어도 그래요?

이 장미라는 것이 저도 연구를 덜 했는데, 이게 고추래요. 고추, 일주일에 한번씩 줘야 한다는 거예요. 송충이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금년도에 고령복합비료를 가을에 다 넣었어요. 포기당 2개씩 다 넣어서 내년부터는 병충해 방제를 잘 하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안 심었을 때보다도 더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충해 입고, 잎파리가 떨어지고, 먹고, 꽃도 없고 하니까요. 차라리 내가 그 당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군화인 철쭉을 집단화해서 비탈면에다 죽 심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데 그 밑으로는 연산홍이 들어가 있고, 철쭉은 이 안에도 철쭉이 분식을 한 것이 두군데가 있거든요.

있어요?

예, 철쭉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군화인 철쭉도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화기가 너무 짧아요.

어쨌든 군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어놨습니다.

철쭉을 주로 심어서 외부인사나 군민이 올 때 우리 군화가 참 보기도 좋고 많이 심어졌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지.......

윤의원님이 금년 봄에 말씀하셔서 즉시 분식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파리칸시스라는 것이.......

페라칸시스라고 교육청 앞에 빨갛게 열매여는 거요.

알았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근수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춘호 입니다. 경로연금하고 노인 교통수당 대상자 신청절차라고 할까요. 그 절차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원래가 이제 신청주의입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서류를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재산조사를 하고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경로연금은 그렇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당을 지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신청하는 것이 없어요? 그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않길래 묻는 거예요.

도에서 신청기간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다시 읍·면으로 보내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전부 발췌를 해서.........

그게 아니라 만 65세가 도래되면 읍·면에서 전에는 65세가 됐으니까 경로연금 대상자로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통지가 와서 도장를 찍어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않고 자동적으로 65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느냐구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만 65세가 날짜적으로 됐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묻는 거예요. 신청을 않고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 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의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계장으로부터 자세한 것을 물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급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65세가 만 날짜가 되면 전에는 65세가 됐으니까 신청을 하쇼 해서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서 읍·면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은 만 65세가 날짜로는 됐어도 그것을 신청하라 소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시행을 않느냐 하는 겁니다. (

(거 수)

다음은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 시설물 안전한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사 처우개선비가 뭐를 해 주는 거예요? 교육비를 주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2,100만원 나간 거요. 15쪽이요. 교사 처우개선비요. 이게 교육비예요? 뭐예요?

도 특수시책으로 주는 건데요. 보육교사들한테 한 달에 5만원씩 사기진작 차원으로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다?

예.

그리고 보육원시설 신축이 연말까지 준공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를 보면 연내에 마무리후 2006년도에 개원식을 하는데 어째 준공식은 또 12월 준공이네요? 2005년 12월, 2006년도 1월 5일날 저기를 한다는 거예요? 1월에서 5월까지 원아를 모집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사비가 2억 3,900만원........

아니, 지금 현재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죠? 짓고 있으면 연내에 그것이 준공이 가능한가요?

예, 그것이 이제 정원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내부편의시설......

아니, 본 건물만이요.

본 건물은 연말까지 저희가 그것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계상으로는 사고이월을 피치 못하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물량적으로는 연말까지는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못 끝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6년도에 개원준비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원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몇 월달에 모집을 해야 돼요?

1월부터 3월까지.........

아니, 시작을 이제 했다 말이에요.

지금 1층 바닥 슬라브 끝났구요. 2층 올라가는 기둥거푸집을 짜고 있는데요. 저희 판단이 날씨가 특별한 이상기온만 없으면은.......

공사중지 명령이 언제까지예요?

그것은 온도를 봐 가면서 하는데 대략 12월 25일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이 얼마 남았간 충분하긴 충분해요?

아직 한 달, 거푸집 공사라든지 전체 모형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부대공사로서 정원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내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낙찰차액으로서 별도 공사를 발주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12월에 준공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의원님 하여튼 회계상으로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지만.......

분명히 사고이월 시키죠? 넘어가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르게 얘기를 해야 죠. 준공한다는 것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세요.

(거 수)

다음은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기 입니다. 5쪽에 보시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예.

했어요? 해서 현황이 124명이예요?

예,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원계획이 있나요?

현재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제도적, 법적으로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그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의 120%선, 소득의 120% 선을 차상위로 보는데 거기가 어떤 보호나 이런 데에 사각지대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된 사람은 많은 혜택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바로 위 차상위 계층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과 나와 똑같은 것 같은데 나는 지원을 못받고 저 사람은 지원을 받고, 또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는, 그렇죠?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거론할 필요도 없죠. 지원이 안 되면, 차상위계층 얘기를 아예 꺼내지를 말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는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해 주고 있어요?

예, 차상위계층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파서 병원을 간다든지 하면 신청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이 되면 병원비의 일정금액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구요?

알고 있다는 내용은 정부에서 내년부터 차상위 계층까지도 어떤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전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홍보와 조사가 같이 겸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시·군별로 자체 사회복지위원회도 있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런 데서 지원이 된다든지 또는 도단위 뭐 상조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야 할 사람이 또 응급한 사람이 있다구요. 그런 사람을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라도, 이 차상위 계층이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11쪽에 여성자원 봉사활동자에 대한, 이게 뭐예요?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한 사람한테요?

여성자원봉사자한테 나가는 것은 점심값으로요. 한 끼당 5천원씩 이렇게 해서요.

다른 것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고요?

예, 그냥 활동을 위한 보상입니다.

그것이 1,200만원이나 되나요?

그것이 각읍·면별로 있고 봉사횟수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알았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거 수)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석호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년상담실 운영인데 1단체에 4,6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상담실 운영실적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면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이 현재 조수경실장이라고 있는데 건수로는 2,057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상담내용도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천 얼마요?

2,057건이요.

알았어요. 됐어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