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제147회 제차 행정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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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5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의회 4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의미에서 협력하여 주셔서 뜻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더 성숙되고 진일보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54만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3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소속 과장 및 26개 동장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 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위 선서인 강남구청 행정관리국장 이택규 생활복지국장 김유웅 보 건 소 장 허숙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우신 민원감사담당관 강인환 총 무 과 장 여덕수 정책기획과장 배인환 자치행정과장 이덕하 문화공보과장 조한종 사회복지과장 주윤중 가정복지과장 우병환 지역경제과장 정찬봉 보건지도과장 김선자 의 약 과 장 서명옥 신 사 동 장 고재필 논현1동장 이달만 논현2동장 조용근 압구정1동장 박춘남 압구정2동장 최홍주 청담1동장 양채용 청담2동장 하태만 삼성1동장 지휘봉 삼성2동장 박연주 대치1동장 나상묵 대치2동장 곽창현 대치3동장 김경석 대치4동장 강석린 역삼1동장 임형만 역삼2동장 김기홍 도곡2동장 이창훈 개포1동장 최성근 개포2동장 최덕재 개포3동장 조광호 개포4동장 오병혁 일원본동장 김광수 일원1동장 안광범 일원2동장 전옥태 수 서 동 장 정종철 세 곡 동 장 김재균 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강현섭 환경청소과장직무대리 이봉준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김종윤 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박형근 도곡1동장직무대리 이호경

이상묵위원장

잠시 선서문을 전달받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각 국별로 해당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오후에는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정책기획과, 민원여권과,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동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리하신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간부와 동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민원감사담당관을 포함한 6과 1담당관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감사업무, 직원후생복지, 인사, 주요 구정업무 추진, 동 행정 지원, 구정 홍보, 호적, 여권업무, 재난관리 대책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으로는 공무원 의식개혁 및 비리예방을 위한 교육 및 클린강남 구축을 위한 공한문을 발송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투명한 행정구현과 구정의 청렴도 수준 향상에 앞장서 왔으며 부패방지 시스템인 Clean & Efficient 강남 우수사례를 부패방지위원회 경상남도 등에 발표하고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등 구 이미지를 일신하였고 새벽환경 순찰을 통해 재난위험 예상지를 사전 순찰하여 생활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불편 요인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 1,615건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밖에 집단민원 68건, 주민불편 고충민원처리 5,133건을 처리하고 생활민원 처리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30분 이내에 현장 출동 민원 현장 실태의 정확한 파악 및 신속한 대처로 민원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각급 학교 노후시설 및 첨단 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39억7,200만원을 109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사립유치원 연장 종일제반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 인터넷 방송 구축 및 운영 등에 지원하여 학교 및 학부모로부터 매우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초등학교 19개소에 19명의 원어민 영어강사를 배치하여 조기 영어교육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과열된 영어 사교육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주민들의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교육이수제에 따른 공동체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추진하여 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방범 기초 질서, 교통지도, 지역경비 등 주민에게 친근하고 모범된 자치경찰 업무추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업무보고입니다. 우리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TV 전자정부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디지털 양방향 TV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계별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지방이양 사무 증가 등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 및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총 59건의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시책사업과 분야별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 평가를 금년 안에 실시하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2005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 동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을 수렴 193건을 처리하는 등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문화복지회관 건립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압구정 문화복지회관을 개관 총 10개의 복지회관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및 프로그램 등을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 4개소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6종 37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평균 1만2,975명이 문화체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전준비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정 주요 시책사업을 전자 공보시스템 등으로 기자 개개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신속 정확한 실시간 보도제공으로 열린 행정 구현을 실천하였습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정기연주회, 양재천 가족시네마, 상설 목요무대를 개최하여 구민의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공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한편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지역사회의 중추 정보센터로써 주민에게 질높은 도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 7개소 및 22개 학교 작은 전자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제적부 지질 노후에 따른 판독 및 보관상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적부 DB를 구축하여 전산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를 도입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과에서는 자연·인적·국가기반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892개소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민방위 대원들의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수할 수 있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기회비용절감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2005년 을지연습을 통하여 행정능력 및 안보사항에 부합된 연습을 실시하여 비상대비 국가 종합적인 안보태세를 확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부적인 내용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5년도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133명의 직원과 환경미화원 112명이 구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우리 국 예산집행현황은 세출예산 총 1,144억2,081만원 중에서 68%인 772억6,3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약 150억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재활용센터 건립 사업비 등 140여억원 다음 연도에 계속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에서는 깨끗하고 활력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6개의 전략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개 성과목표와 67개의 주요단위사업을 확인했습니다. 과별로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7,969명에 달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사업 그리고 자활근로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사업 및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와 청소년 열린 학습방 운영을 내실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병, 가사도우미, 봉제사업 등 11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장애아동,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사업을 통해 1일 15명의 일자리를 제공함과 더불어 장애아동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장애아동 학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을 추진하여서 1일 125명의 어르신들이 어린이공원관리 등 5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10일 개장한 강남구민 납골시설은 충북 음성군에 설치하여 우리 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뿐만 아니라 직계인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도 안치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행정보사위원장님 성함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묵 행정보사위원장님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켰고 도로변 물청소를 확대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2004년도에 비해서 34마이크로그램이 낮아지는 선진국 수준의 공기질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 정보를 제공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신고 및 감염성 폐기물 배출신고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 시행중에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인가를 지난 7월 7일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부지매입은 7월달에 완료됐고 2008년도에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 자원회수시설 내에 재활용센터 건립과 비산재 고형화시설 설치를 금년 추진을 했으나 서울시와의 이견이 있었고 협의에 차질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소송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이와 병행해서 시설현대화 등 주민방재를 위한 시설보완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구립보육시설 2개소를 추가 설치 중이며 민간보육시설 25개소에 대하여 보육환경개선 등으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여성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문화교실 프로그램 개발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고 결식아동에게는 소외감 해소와 성장발육을 도와주는 따뜻한 지원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3개 업체에 중소기업육성기금 37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회에 걸쳐서 44개 시군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열어서 위원 여러분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4억5,000만원의 거래실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구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논현 가구거리, 압구정 패션거리, 청담 패션거리 등 특화거리조성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감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과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지난 5월 7일부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 교실에 건강도시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강도시프로젝트의 첫번째 성과로서 지난 7월 1일에는 우리구가 WHO 건강도시연맹 정회원 도시로 가입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현재 WHO 건강도시연맹에는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의 도시 중에서 80여개의 회원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강남구는 서태평양 지역의 23번째 정회원 도시로 가입한 바 있습니다. 강남구가 UN전문기구의 하나인 WHO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하게 된 것은 우리 구가 세계의 건강한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계 속에 우리구의 위상을 알리는 큰 성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으로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건강한 강남가족을 위한 행사로써 지난 6월 9일부터 4일간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 2005년 건강엑스포 행사에서는 각종 테마관으로 꾸며진 강남구관을 운영하였으며 행사 마지막날인 6월 12일에는 2,000여명의 주민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건강도시 강남구 선언과 건강가족 양재천 Walking Festival을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에 3∼4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율감시단이 위생물 간이키트를 활용한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업소의 종사자들에게 위생관리 실태를 직접 체험하게 하여 식품위생 관심제고 및 음식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실적으로 관내 904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점검하여 특히 학교급식 집단급식소에서 39개소에서 매월 점검을 실시한 바 자녀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생활실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지도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0월부터 추진한 청소년 금연생활 실천사업을 2004년에는 절주사업까지 확대하여 단순 홍보와 교육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증진이동교육관을 운영하여 건전한 건강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내에 설치된 금연클리닉에서는 1,640명의 등록회원 가운데서 온갖 유혹으로부터 6개월이상 금연을 실천해 온 우수회원이 200여명이 탄생하였고 이들 6개월이상 금연성공자에게는 금연성공에 대한 성취감을 몸소 체득케 하고 그간의 노력을 표창해 주고자 2차에 걸쳐서 수료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전염병 발병 예상지역에는 중점적으로 방역소독 실시와 월동모기 구제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의료서비스로써 독감예방을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방법을 개선하여 작년 61개소의 병의원보다 3배이상 늘어난 185개소의 의료기관에서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접종 받도록 함으로써 어르신들께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보건소에 오고가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3년부터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최초의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개발하여 일원2동사무소 내에 현재 진료실을 설치하고 수서, 일원지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우 등 거동불편 환자들이 보건소 재진환자와 65세이상 어르신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6,776명의 노인과 거동불편 주민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올 1월부터는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와 수서, 일원, 개포지역 주민들의 진료욕구 충족,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수서동에 위치한 강남스포츠문화센터 내에 1차진료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장애우 치과 등을 둔 강남구 보건소 분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분소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 병원, 학교법인 고황재단 강남경희한방병원 등 전문의료기관에 아웃소싱을 통한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이고 주민만족도 신뢰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으로는 의료보호 환자 1,180명, 65세이상 어르신 1만4,764명을 포함한 2만2,000명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으셨고 또 장애우 치과는 1,806명 치과진료를 받음으로써 훨씬 가까워진 보건소 분소에서 서비스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음주, 흡연, 화학물질 흡입 등 각종 약물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고 이미 남용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와 협조하여 청소년 3,695명에 대한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80여 직원들은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위생분야에 투명한 일처리 등을 위하여 더욱 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잠시만요. 좀 유감스럽게도 위원장이 서두에 4대에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고 좀 진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부탁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이야 뭐 잘 못 챙기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건소 부분에서 지금 업무보고서를 위원들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마지막에 와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하고 그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위원회 조례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정기회기 중에 업무보고서를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듣는 중에 주요업무보고가 보건소가 왔습니다. 저 역시 지금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그래도 하루 이틀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좀 배포가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행정감사가 될 것 같은데 이 각 국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막 시작하면서 나눠주지 않나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끝나는 시점에 지금 이것이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것을 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우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목 행정보사위원장님 그리고 김승돈 간사님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발음을 확실히 하세요. 이상목이 아니라 이상묵입니다. 국장님들께서 성실하게 불러드려야지 이상묵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오늘 제 이름이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수난이 있네요.

우신

김우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주민봉사 열정에 대해서 깊이 고마움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별첨1) 앞으로도 우리 공단 전 직원은 주민들이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2005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김승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인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보사위원회 이상묵 위원장님, 김승돈 간사님 그리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38p나 지금 말씀하신 그 13p에 보면 민원인에게 보상품을 지급하신다고 그래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전화로 민원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주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서 주고 이 전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를 또 줌으로 해서 민원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거를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민원인에 대한 보상품 지급에 대해서.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불친절 사례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사안 중에서 경미한 사항,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사항은 제외를 하고 정말 우리 담당 공무원이 조금 더 친절했더라면 이런 전화나 이런 인터넷을 안 받아도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인에게 죄송하다는 차원에서 신고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차원으로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37건 중에서 실제 보내드린 것은 16건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신고 자체가 조금 뭐 조리에 안 맞는다거나 현실적으로 신고대상이 아니라든가 단순히 감정적인 거라든가 하는 것은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을 하나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주소를 확인해 가지고 전화로 주소를 확인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를 골라 가지고 지급한다 이 말씀이시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3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곡1동의 품위유지 위반해서 지금 직위해제를 당한 분이 아마 동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일 도곡1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달에 했으면 2개월 정도 되는데 2개월 동안을 동장을 공석으로 둔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힐 수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언제쯤 동장을 임명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서 대주민 서비스를 볼 때도 이것은 온당치 못하다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밑에 또 10월 10일날 직원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걸려 가지고 훈계를 받았는데 제가 3개월 전에도 모과를 방문했는데 직원이 직접 자동차경주 컴퓨터게임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좀 막을 방법이 없는지, 아까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근무시간에는 이제는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컴퓨터 프로그램 깔아서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거 조차도 특별교육 내지는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장 넘기면 5번, 15번 보면 공익요원들이 전화를 잘못 받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민원접수 돼서 불친절사례로 접수됐는데 저 또한 공익요원들한테 전화 받아 가지고 상당히 불친절해서 누구냐 그랬더니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당신이 그런 식으로 받으려면 전체 공무원들 욕 먹이니까 아예 받지 말아라 그렇게 내가 뭐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근무여건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무슨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시정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해 보던지 그 사람들 전화 아예 못 받게 하던지 그런 특별교육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만든 자료 37쪽 맨 밑에서 네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동일 도곡1동의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지금 이택영 동장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날 그 동에 이옥자 외 15명이 서면으로 진정을 해서 그것을 우리 조사순찰팀에서 진정내용과 사실여부를 소상하게 조사한 뒤에 품위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돼서 정식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금 현재 직위가 해제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직위해제 뒤에 후속 여부는 우리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판단을 해서 복직 여부는 하게 될 것이고 단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금은 업무담당주사가 동장 직무대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자체 내에서 구청자체 내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경마를 한다든가 증권을 한다든가 시장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동안에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일과 중에는 일체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별도 프로그램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상당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문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원들의 전화 불친절도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상당수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전화 수화 태도가 불량하다든지 정확하게 자기 신분을 밝히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시작이 돼서 민원이 확대되거나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해당 그 전화를 친절하게 받은 부서장과 공익근무요원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이미 공문은 보낸 바 있고 앞으로도 더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전화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공익요원 인사하고 배치하는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합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그 요구한 자료가 미제출된 것에 대한 또 제출된 자료가 미흡한 것에 대한 위원장께 어떠한 양해나 말씀이 있었는지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어떤 자료가 미제출 돼 있는지 어떤 게 부실한 건지 그것을

김치열위원

혹시나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인을 아직 못하셨는지

김승돈위원장대리

네.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계속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민원감사담당관 배포된 자료 2쪽에 보면 행정6급 박종철 외 23번 행정6급 박희수 해서 8명이서 구청장실 내방민원처리까지 해서 생활민원처리까지 해서 아주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급도 6급에서 7급, 8급은 한 명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금 19쪽에 집단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본 내용을 보면 전부 해당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현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쪽에 보면 행정쟁송 현황에 대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구청에서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각 법원마다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쪽을 보면 인터넷 여론조사 내역 및 처리결과 해 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구는 많은 민원을 또 업무를 아웃소싱이나 지금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 내역 및 처리결과를 묻는 게 아니고 구청 전체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는데 민원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뭐고 개선 방안이 뭐라는 것을 그걸 좀 답변을 주셔야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답변한다면 지극히 이건 미흡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지방세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이따 그것은 다음에 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2004년도 예산을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으로 해 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그 옆에 보면 불용된 예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비해서 약 3분의 1이 지금 불용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일반운영비, 국내 여비가 뭐 3,9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몇 명이서 어떻게 썼는데 이거 3,900만원 여비가 나갔는지 좀 이해가 잘 안돼 가지고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아까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거 다 연관될 것 같은데 관련이 있는지 없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누구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도 이렇게 금액만 나열할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자산을 어떻게 취득했다는 걸 알아야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주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하고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11번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로 해서 1번에 보면 오른쪽에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해서 중징계요구 4건, 감봉 2건, 견책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뒤에 보면 징계현황을 보면 중징계요구 건은 3건 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건은 무엇이고 왜 누락이 됐는지 그것 좀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답변 들으시고 다음 질의하시기 직전에 자료만 요청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알았어요. 일단 답변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김치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의 경로, 경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처리하는 것을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쪽에 저희가 나누어 드린 2쪽을 보면 맨 위에 민원관리팀장 박종철 그외 쭉 이렇게 있고 22번은 운전을 하고 있는 기능직이고 박희수는 구청장실에 주로 찾아오는 민원, 홍양숙은 부구청장실에 찾아오는 민원을 접수하고 중개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행정7급 전하해, 최정화, 조보용 또 기사 김상균까지 그 네 사람이 지금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인터넷 민원이 금년도에 3,961건 또 서면, 직접방문, 타 기관 이첩, 전화, 팩스 이렇게 하는 고충 진정민원이 1,993건, 그 다음에 일사천리기동반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1만9,318건,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총 2만5,272건의 민원 각급 민원이 저희 민원관리팀에 인원들이 중개하거나 직접 처리하거나 현장을 확인하거나 또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인원 가지고는 분야라든지 전문적인 뭐 분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소음진동이라든지 공원녹지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민원이 됐든 이 민원은 일단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접수된 이후에 곧 바로 인터넷이나 서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당 부서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관을 받은 부서에서 짧게는 생활민원처리기동반 같은 경우는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인터넷민원 이런 것은 한 시간 이내에 답변을 인터넷에 띄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진정민원은 법정민원처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우리 민원관리담당관실에 경유를 하고 해당부서로 처리가 되도록 이첩이 되고 지시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체 추세로 보면 인터넷민원이 증가하고 진정민원 이런 것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분석을 해 보면 인터넷이 쉽고 빠르다 빨리 이게 해결이 된다 이런 주민들의 인식이 전환돼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사천리기동반 같은 경우도 처리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가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진정민원 이런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인데 전체적으로는 약 2% 정도, 2% 정도 내외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쟁송, 쟁송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우리 청담1동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이창훈 동장이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해 가지고 진정이 들어와서 이것이 시작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대법원까지 가는 3심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행정법원에서 이게 왔을 적에 응소를 않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검사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라 라는 검사주의가 있어 가지고 검사주의에 의해서 3심을 응했는데 결국은 패소가 돼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그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에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료 6쪽입니다. 인터넷 여론조사 내역 및 처리결과, 저희가 인터넷에 대해 민원을 우리가 인터넷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자료가 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이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빠른 시일 안에 인터넷으로 우리 전체 민원 각 분야에 대한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입니다. 불용예산 내역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불용내역은 불용액 단위가 6,419만8,000원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부조리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조리업소제도가 있는데 그런 예산이 1,080만원하고 엽서 반송료 360만원, 또 청렴도 측정 시민여론조사용으로 3,000만원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으로 넘어간 부분이었고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는 저희 직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일부 한 명이 감축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3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원씩 여비를 책정해서 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직원이 1명이 동으로 전출이 된 바람에 남은 겁니다. 159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926만7,000원은 감사제도 개선 세미나의 집행잔액 그 다음에 위원회에 각급 우리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민간위원님들한테는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횟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도 집행잔액으로 총 972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그 동에 인감사고로 인해서 네트워크 인증기를 구매하는 그런 과정에 총 7대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범적으로 3대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4대분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징계 1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12쪽하고 참고로 44쪽을 대조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징계는 맨 밑에서 네 번째 해당됩니다. 논현1동, 교통지도과, 삼성2동 우리 도시관리국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지금 중징계 요구가 돼서 진행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 자료제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44쪽에는 중징계가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55쪽에는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이 자료를 만들 때

김치열위원

그건 잘못된 겁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박성국 국장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보가 늦게 와서 우리가 미리 자료를 만들 때 누락이 됐다가 여기에서는 들어가고 저쪽에선 빠진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금년 6월 14일 것인데 맨 나중 거 하여튼 그것이 누락이 되었단 말입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누락된 게 아니고

김치열위원

55쪽, 55쪽 중징계가 3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55쪽에는 빠진, 누락이 된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됐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4건인데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하나는 누락됐다는 얘기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소송관련은 뭐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있는 자료 그대로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2쪽에 8명의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업무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더욱이 뒷쪽에 보면 20쪽에 보면 해당부서에서 전부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조치도 한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많은 직원이 계신 것 같은데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일을 했고 또 구청에 민원 접수된 내용을 민원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운영을 했으며 문제가 뭐고 개선 방안이 뭐라는 것을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 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 경로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일단 민원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옵니다. 우선 흥분이 돼 가지고 구청장실을 바로 찾는 사람 또 국장실에 들어가는 사람, 부구청장실에 가는 사람 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뭐 항의 집회신고를 내고 하는 사람들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그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가든지 간에 아까 부속실이 됐던 해당과가 됐던 하면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실에 옵니다. 현장으로 직접 오시는 분들은 그럼 1차 여기서 민원을 다 들어 보고, 들어 보고 이것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럼 해당자를 불러다가 중재도 하고 현장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우리 민원감사팀 순찰팀이나 민원관리팀에서 직접 해당부서 직원하고 현장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중재하는 노력이 별도로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한 그런 민원 또 해당부서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그 부서에 맡기고 그것이 안되고 그 부서로는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이 중재를 하고 또 우리 건축자문위원단이라든지 이런 부속기관이나 이런 데 협의를 거치고 확인을 거치고 이렇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민원이 처리되거나 종결되거나 해결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이만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으로 넘어가시고 다음은 우종학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이신데 윤정희위원님이 질의는 하지 않고 자료만 요청하신다면 조금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하세요.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면 순서대로 이미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정확히 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박종철팀장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이버민원이 들어오면 그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거 알고 있는데 사이버민원담당은 나가서 그 현장에서 보면 임의대로는 아니겠지만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원사항이라 제가 취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안되는데 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왜 된다는데 안되느냐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것을 기술적인 사항은 사이버담당이 가서 일방적으로 자기 판단에서 하지 말고 건축과면 건축과 팀 거기 가서 확실히 알아 가지고 주인이 안 한다는데 뭐 된다고 하면 주인 죽어도 안 하면 그거 해결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곤혹을 치르는 것이 있는데 그걸 참고해서 현장방문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지난 3월달 정도 됐는데 우리 역삼1동에서 민원이 이민혁 외 3,234명이 분당에서 강남에 오는 지하철 있지요? 9호선인가 아마 거기에 이제 역삼동 부근에 역사를 하나 해 달라고 진정을 낸 것이 있는데 여긴 이 내역이 없어요. 그게 자그마치 3,000명이 넘는데 그거 아마 조사 좀 하셔 가지고 그 도시계획과에다 낸 걸로 아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아무런 뭐가 없어 그걸 좀 진상을 아셔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 좀 해 주시고 저한테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보면 구정신문 발간에 대해서 뭐 문화공보과하고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아마 감사, 감사원에서 아마 조사를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그게 뭐 간단하게 견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세하게 무엇인지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여섯 번째 역삼시장에 대해서 아마 불량하다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분경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부분경고를 받은 것이 있어요. 역삼종합시장 위법 건축물 관리소홀이다. 거기 불문경고 아마 주택과 사항인데 불문경고 라는 조치결과가 무엇인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처음에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은 그렇게 시정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나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자료 18쪽 감사원 감사 문화공보과하고 총무과 그것은 이제 저희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총무과에 있는 장윤근 계장이 문화공보과에 재직할 때 같은 동일건인데 지금 부서가 달라져서 별개의 건처럼 보입니다마는 내용은 같습니다. 구정신문 발간하는데 계약업무에 부당하게 처리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징계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 징계절차에 따라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를 받았고 거기서 서울시 징계위원회로 견책을 두 분 다 받으신 겁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지적을 어떻게 당했습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비위내용, 비위내용을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비위내용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도 서면으로 우위원님께, 계약을 디자인과 인쇄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통합발주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5쪽 역삼종합시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역삼시장에 세금부과 관계 또 무단 무허가 건물 관리관계 이런 세 가지 건이 조합승인관계 해 가지고 주택과 또 지역경제과, 세무1과 세 개 부서가 민원이 돼서 각각 해당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를 받던 중에 주택과에서는 우리 강남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김광한이가 소청을 내 가지고 그 소청 과정에서 불문경고로 변경이 돼서 처분이 된 겁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우종학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비위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감사장에서 우리가 어떤 개인자격이 아니고 구의회 의원자격으로서 질의하는 내용은 고지를 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단, 그 고지의 내용이 밖으로 우리가 나가서 유포를 시켰을 경우에 어떤 명예훼손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행정감사 중에서 그것을 "곤란합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여기서 다 발표를 하면 안되겠느냐 이거죠? 한 번 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알려 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조심조심 해가면서 답변하신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의를 상당히 몇 가지를 하고 자료요청도 하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 구청장께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못받겠다. 전국의 시군구를 동원해 가지고 상당히 폭넓은 액션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세금을 내는 주민들이 감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의사당에 오셔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가 저는 대단히 소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감추기 식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무슨 민원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강남구청이 어떻게 클린강남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구청에 사업이 많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많다는 것은 전국에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부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감사자료를 보면 대단히 미안하게도 민원감사담당관은 여기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해당사항 없음. 이런 것은 원래 대상이 안되는 거고요. 또 민간위탁 아웃소싱 현황 이런 것도 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이 감사실에서 우리가 요청한 것도 충분하게 설명이 안되었다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 부과 처분 같은 것도 주택과나 이런 건축과에서 할 일이지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이거 뭐 "해당사항 없음" 이 지금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강남구청에는 뭐 한 일도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100점 여기 감사원 감사도 지적사항에 보십시오. 전부 다 지적사항 없음, 없음, 없음 하다가 거기 견책이 지금 둘 나와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계적인 숫자로써는 감사실적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식으로 감사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8쪽의 견책 2건 자료 정확히 내 주시고요. 자료 못 준다는 말씀을 하시면 지금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조례로 확정됐기 때문에 강남구의회 감사를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주민감사청구가 있을 때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건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가 있으면 모두 감사자료를 강남구청에서 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싶은 것은 전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여기 집단민원 내용 같은 거 우리가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부분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꼭 알고 어떤 훈계의 목표라든지 앞으로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하나도 노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감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43쪽, 44쪽 그 다음에 관련 55쪽에 관계되는 부분을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소장의 내용, 최소한도 소장의 내용, 그 다음에 준비 서면, 판결이 완결된 거에 대해서는 판결문 등 내역서를 모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이것을 못 주신다고 하면 청렴한 클린강남이라는 이야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교통지도과나 이런 데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은 지금 뭐 하도 통념상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도과나 지적과, 대치4동, 개포1동, 행정관리국, 주택과, 문화공보과, 총무과, 논현1동, 교통지도과, 삼성2동 등등 해서 중징계 내지는 정직 3개월, 2개월, 견책 이런 것 등은 전부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감사를 그거 온 걸 가지고 하겠어요.

김승돈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윤정희위원

다른 걸 그 동안 진행하고 이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면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그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 자료 요구 중에서 아까 우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견책받은 비위사실을 못주겠다 이래 버리면 또 자료제출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제출할 수 있으면 빨리 제출하시고 어느 부분은 못하면 못하겠다고 해야 다음 대비책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빨리 전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이 지적하신 18쪽은 지적사항 없음이 대부분이고 두 건이 견책사항인데 그 말씀하신 중에 감봉 이상이라고 하셨으면 이것도 해당이 안되는

윤정희위원

저는 감봉이상이라고 안했는데요. 여기 견책사항 2건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감사는 다음번의 재발방지를 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것 다 숨겨버리고 제목만으로 견책 그거 왜 견책이 됐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상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밀에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개인의 이름은 숨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의 이름을 감춘 상태에서 내용을 전부 주십시오.

김승돈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그 자료를 먼저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시고 다시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고 한 번에 보충질의 다 하고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 44쪽은 아까 우리가 교통법,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내용은 제외를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도로교통법 위반도 위반한 사실은 우리가 몰라도 되겠지만 그 위반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왔다갔다 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주시면 우리가 넘길 것 넘기고 안넘길 것 안 넘기고, 지금 강남구청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내놓은 자료가 모두 몽땅 이거라는 것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부속서류를 전부 주세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감사계장님 앞으로 한 번 나오실래요. 감사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계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의 임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감사업무담당주사

감사팀장 김종복입니다. 저희 감사팀에서는 매년 정기감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종복

김종복감사업무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전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 계획서를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서를 별도로

성백열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매년 민원감사담당관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표를 보더라도 국 위에 감사실이 있고 감사담당관이랍니다. 다른 분들은 과장이지만 그래도 담당관이라고 하는데 우리 감사과가 확실히 서야 우리 1,400 공무원들이 기강이 서고 정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다시피 클린강남이 될 수 있는데 자, 이걸 한 번 보실까요. 이번에도 이걸 보니까 아까도 여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에서 전부 보면 지금까지도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도 금품수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품수수가 이런 것이 단절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10쪽에 보니까 작년에 경상남도 도청회의실하고 밀양시랑 해 가지고 19개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우리가 우수사례 발표했다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발표했는지, 또한 전북 고창하고 전남 무안군에서 벤치마킹을 해 갔다고 하는데 그 벤치마킹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거 발표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23쪽에 보면 처리내용에서 보면 81건인데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이것은 조정 중에 있는데 이걸 왜 처리내용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나고요. 제가 어제 대모산, 구룡산을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참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왜 배드민턴장 있죠.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장 바로 밑에 우측에 보니까 가건물을 또 하나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삼오오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 분들이 뭐냐 하면 "야, 강남구 돈이 많아서 이 자식들이 연말되니까 또 지랄하네" 딱 얘기가 들리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강남구 의원인데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돈이 많아서 연말에 예산 쓸려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글쎄 배드민턴 회원들이 짓는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 강남구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거에요. 연말만 되면 매일 포장쓰고 인도, 보도 매일 바꾸고 하고 이거 이제 산에다, 임야에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말야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감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81건이 무슨 처리완료가 됐습니까? 이거 한 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리완료가 아닙니다. 전부 보면 중재 중이고요 또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보면 공무원 현황을 보면 감사과에는 6급이 3명이어야 되는데 4명이 오버가 됐습니다. 평주사가 4명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7급이 5명이 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직이 삼각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역삼각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감사과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단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총 81건이 있는데 이것이 다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된 것이 완료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요구를 수용했거나 했는데 추가로 다른 민원대표가 다시 나타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 민원 대표하고는 다 이야기가 끝났는데 새로이 내가 다시 민원대표요 하고 해 가지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위원님이 들으신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지금 매봉터널 옆에 현대아파트 거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 자료에도 지금 현재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다 이 얘기에요, 이 자료 중에도. 그러니까 지금 감사자료가 허위 아니에요? 제대로 감사자료를 만드셔야지. 보세요 24쪽에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때도 구룡마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주택과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가 가보면 하루 하루가 매일 무허가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뭘 감사해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감사기능을 했으면 이런 무허가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일단 민원은 구룡마을 관계는 주택과에서 요구를 다 들어준 걸로 저희한테는 보고가 되어온 사항인데 다시 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계속 하시라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 저희가 부패방지위원회 지금은 청렴위원회인데 그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시범기관이 10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청렴위원회 안에. 그런데 그 청렴위원회에서 강남구가 Clean & Efficient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범기관은 아니지만 특별보고를 한 번 해 달라, 시범기관들 앞에서. 이런 요구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몇 분이서 기획위원장을 만나서 비디오 우리가 위원님들한테도 보여 드릴 수 있는 Clean & Efficient 강남이라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방지 분야에 대한 영상물을 보고를 했더니 이게 상당히 좋으니까 자기들 전체 시범기관 발표회를 할 때 별도로, 원외로 특별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청렴관리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경상남도의 감사관이 그걸 보고 자기 도지사한테 가서 보고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강남구의 우리 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경상남도 전 과장급 이상, 또 경상남도 각 시군 감사관 합동회의에 와서 이거를 보고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경상남도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합천군이라든지 기타 다른 군에서 이거는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군수님이 직접 보는 게 좋겠다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요청하는 데마다 저희가 가서 별도로 가서 Clean & Efficient에 대한 영상자료를 보고를 해 줬습니다. 그 결과 전라도에까지 파급이 돼 가지고 고창군 기타 무안군에서 이런 데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보냈거나 우리가 또 내려가서 영상물로 보고를 드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강남구의 상당히 그 클린행정에 대해서 본받을 게 많다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저 아까 지적한 게 왜 우리가 클린강남 해 가지고 대상도 되고 교육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해 주고 하는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왜 그게 근절이 안되는지 그거 하나하고 금품수수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체감사이다 보니까 매번 징계, 정직 3개월, 2개월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절이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원칙대로만 처리 한다면 이런 일이 없다고. 지금 뭐 담당관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게 엄청난 공무원 사회에 비일비재 하거든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금품수수에 대한 거는 여기서 이제 중징계나 이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만 이게 인사교류에 의해서 타 구청에서 근무를 하거나 시청에서 근무를 할 때에 금품수수가 있어 가지고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강남구소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저희 강남구에 계속 오래 있으면서 직원이 금품수수로 적발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봐주기식 하지 마시고 자체감사라도 좀 엄하게 원칙대로 좀 처리하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있지요? 직계해 가지고 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 직계.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아까 구룡산 입구에서 배드민턴장을 하는데 연말에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 민원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되서 내년도 예산을 이번에 심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드민턴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지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하는 건지 또 다른 별도의 이유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섯 분, 여섯 분 질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중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참작하시고 가능하면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전자에 동료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도곡1동 그 품위유지관계 지적 사항에 나온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진정을 했는지 그래서 품위유지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직위해제라는 것은 동장을 직위해제면 다음 번에 어떠한 내용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김강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곡1동장에 대한 것은 약간 개인프라이버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서면으로 자료로 저희가 복사를 해서 김강빈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동장이 각종 회의 중에 좀 교양이 없는 험담과 부적절한 언행을 공공장소에서 행사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장으로서 직원에 대한 통솔력이라든지 친화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 일부직원과 함께 동장도 컴퓨터게임을 했다. 그 다음에 동 행정평가를 받을 때 일부 해당주민들한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직원을 시켜서 개별적으로 전화부탁을 했다. 그 다음에 문화축제의 후원금에 대한 정산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 등으로 해서 민원서류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이제 민원만 가지고는 직원을 함부로 징계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방증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내부방침을 거쳐서 정식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절차를 밟은 거고 그 징계절차 이후의 사항 앞으로 직위해제 이후의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의 인사담당 소관이 되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법대로 규정대로 시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거는 주민이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내부고발에 의한 민원이 아니었나요? 이거 혹시.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주민입니다, 주민. 이옥자라는 분이.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이옥자라는 분이 진정한 내용을 첨부물을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드리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김강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이라는 직책이 전에는 감사담당관 또는 감사과에 있다가 민원이 더 붙었기 때문에 감사의 업무보다는 민원의 소지를 해결해 주는 업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행정6급 박종철 팀장님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고 과장님이 대답하기 좀 한 것은 계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사천리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가 1472 이 번호가 우리 강남구만 해당이 되는 건지 또는 다른 구청에도 똑같은 번호를 사용하는지?

종철

박종철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민원관리팀장 박종철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사천리는 저희들 25개구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만든 그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일문일답이요. 25개구 다른 구도 다 똑같이 하지요?

종철

박종철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이필상위원

우리만 해요?

종철

박종철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우리한테 배워가서 지금 한 서너 개 구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다하진 않고. 또 한 가지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 민원감사담당관 중에 업무중에 거의 반을 차지하듯이 큰 업무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 이게 생겼을 때 제가 매년 이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주민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실적이 적었고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무려 1년에 2만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장 지금 우리에게 보고를 감사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일부 용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번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 줬습니다.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한 개선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업무보고에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묻겠어요. 우선은 팀장님이 해도 좋아요.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금년도에 1만6,000건이니까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2만건 된다고 보고 작년도에 몇 건이었어요? 총 집계 낸 게? 아세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일사천리가 1만8,860.

이필상위원

작년도? 그 다음에 재작년도는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재작년도는 집계가 지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고 재작년도

이필상위원

늘어났는데 제가 지금 지적을 해야 될 거는 거기에 순위를 보니까 주로 광고물이 7,900건에서 8,000건이 1만6,000건 들어온 것 중에 반이 전부 광고물이에요. 이 광고물이라는 자체가 이게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결국 건설관리과에다 통보만 해 왔지요? 건설관리과에서 하나? 이거?

종철

박종철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지금 도시계획과

이필상위원

도시계획과에다?

종철

박종철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광고물정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 다음에 짧게만 합시다. 그 다음에 환경소음은 청소과지요? 그 다음에 주차는 관리공단으로 할테고.

종철

박종철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네.

이필상위원

그 다음에 건설관리라는 거는 노점상에 적치물이 있다든가 이런 거지요? 그게 이제 네 번째 거 총집계가 나왔는데 문제는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일사천리반을 운영을 하면서 접수는 숱하게 들어오지만 처리하는 과정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인계만 해 주는 그거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담당이 있으면 이필상이라는 이름이 금년도에 여러 번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내가 직접 압구정2동 출신 구의원 이필상입니다 하고 딱 내가 신고를 한다고요. 그래서 결과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결과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종철

박종철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네. 유선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구의원이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걸 들어 보셨어요? 이 얘기를?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에요. 또 한 가지는 문제점을 내가 좀 지적을 하려고 해요. 우선은 일사천리반에서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상당히 위급을 상당히 뭐랄까 시간을 급히 다뤄야 될 사항도 들어와요. 제가 어떤 상황을 했느냐 하면 아침에 도산공원을 나가다 보니까 전기줄이 골목길에 딱 늘어져 있어. 차가 못 다녀. 그러니까 내가 긴급하게 신고를 했지요. 그래 가지고 전신줄을 우선 급하니까 차가 잘 못가니까 가지도 못하고 종이나 뭐 이런 거로 표시를 하느라고 묶어놓고선 우선 내가 임시로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이 돼도 안 와. 왜 안 왔는가 물어봤더니 다시 전화를 했지요. "그건 한전에다 연락을 해서 해야지 우리가 못합니다." 이거야. 그건 말이 안되지요. 기동처리반이 운영이 돼 가지고 우선은 즉시 거기로 출동을 해서 임시조치는 구청에서 할 수 있어야지. 한전사업이라고 한전이 다 해야 되고 그게 전신주인지 전화줄인지 뭔지 아무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로에 차가 못 다녀요. 시간을 요하잖아. 양쪽으로 차가 서 있어서 길을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차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출동할 때 기다리면 안 와. 한참 있다 보면 관리공단에다 인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선 안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사천리제도는 참 좋은 제도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많이 좀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름도 여기에 제목을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이라고 하지 말고 일사천리반이라고 그러세요. 자꾸 이걸 주입을 시켜줘야 돼, 주민들에게. 1472번호라는 걸 주입을 시켜서 무조건 어떤 것만 눈에 발견되면 그리로 전화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그걸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을 해 줘야 돼. 아마 이게 민원감사담당과에서 업무가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거예요. 근 반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팀장님께서 직접 1년 동안 담당하셨으니까 내가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겠다 또는 본인이 생각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이 운영을 어떻게 더 개선책을 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지요.

종철

박종철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저희들 자료에 12쪽에 보면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치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선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죄송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

종철

박종철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그리고 다른 하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6개 기동반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할 사항이라든지 지금 플래카드를 제거한다든지 고가사다리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건 꼭 저희들이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단에 우리가 넘긴 게 아니고 거기서 지금 4개 권역을 지금 기동반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쪽 어느 동인가를 따져서 그 쪽 권역으로 막바로 공단소속에 있는 직원들한테 연락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과장이 된 것 같고 전기선 그거는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서 추후 현장에 30분 이내로 저희들이 먼저 출동을 해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육을 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필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 6개 기동반이 운영된다고 그랬지요? 그 기동반 운영되는 거를 무슨 반 무슨 반 그걸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것도 일사천리반에 홍보할 때에 거기 2104-1472 그 밑에다가 6개 기동반 몇 번, 몇 번 뭐 몇 번, 몇 번 이거를 해서 각 동이나 이런 데에도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필상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감사받을 적에 전화를 암만 걸어도 안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 가지고 전에는 전화가 501-1472 또 2104-1472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1472가 통화중일 경우에는 우리과에 전 직원이 다음 코드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는 이제 개선이 됐는데 지금 이제 1472 안에 들어오면 그 분들이 다시 또 어디를 알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파보수라든지 쓰레기가 날렸다든지 주차가 있다든지 다시 찾아서 할 필요가 없고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즉시체제로 그 해당부서 아니면 현장팀한테 오더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더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필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내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알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날보고 "그거는 그 쪽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번호를 가르쳐주더라고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개선을 해서 저희가 다 해당부서가 이게 관리공단이냐 옛날 교통지도과냐 이렇게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고 업무가 지금 바로 얼마 전에 바뀔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있는 상황을 제일 잘 알고 또 기동반이 현재 지금 광고물 같은 것은 오더 없이 자동적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환경순찰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들 분야별로 기동반은 별도의 오더 없이도 자기들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유지하고 있는 기동반한테 여기서 바로 전화연락이 가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일사천리반이 조금 전에 전화는 잘 받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잘 받아요. 걸리는 중에 통화중이 안 생겨요. 그래 그건 해결이 됐어요. 작년도에 그건 지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전화는 잘 받는데 문제는 즉시 또 처리를 해서 그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를 해 주고 만일에 시간이 지체될 때 왜 지체됐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마저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이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관이나 팀장께서 이필상위원님이랑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면담을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향을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그에 대해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작년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계속 질의가 됐고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도 조치가 안돼서 또 금년 행정감사에서 또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직접 팀장님이 방문하셔서 개선안도 한번 내주시고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두 분 질의를 하시면 거의 한 분씩은 다 질의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질의하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윤정희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했던 자료를 지금 빨리 주시고 이 감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벽환경 순찰실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새벽순찰을 돈다고 돼 있는데 이 차량운행일지를 지금 좀 볼 수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그 1472 그것도 기동반 운행일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한 달 정도 해서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싶고요. 이 처리실적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광고물이 처리실적 전체 1,600건에서 959건이 전부 광고물입니다. 또 1472도 역시 마찬가지 1만6,000건에서 7,900이 한 8,000건이 거의 반이 광고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점포 앞에 적치물 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것이 지금 광고물 처리실적인지 그것을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대상 의식개혁이라든가 비리예방을 위한 교육실적이 있는데 불친절 교육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 안하는지요? 지금 우리가 그 직원 불친절 사례 민원접수 내역 및 조치결과에서 보니까 이 37건이 전부 이것이 뭐 불친절로다가 신고가 되어 가지고 처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사실은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이걸 분석을 해서 정말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 부서장한테도 본인한테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그 패널티를 본인한테뿐만이 아니고 부서장한테도 해서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동장이나 과장들이 어느 부서에 못지 않게 하려고 설사 불친절교육에 대해서 구청전체로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지적받아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아마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각별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자료 요청한다면 아까 다른 위원들이 비위통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의회에 허위공문서 작성건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또 통보기관이 안 나와 있는데 통보기관이 뭔지 지금 진행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그 처리실적은 지금 플래카드뿐만이 아니고 일단 전신주에 붙는 첨지류, 기타 노상 입간판, 광고간판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광고물이 지금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할 때 대리운전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붙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요새 갑자기 그 세일 그런 것들이 주로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대 심야시간대나 또 토요일, 공휴일 등에 많이 첨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광고물 담당기동반도 운영을 하지만 저희 감사과에서 직접 이거를 공휴일, 토요일 우리 토요휴무제가 생긴 이후로 가동을 해서 별도로 저희도 직접 플래카드나 첨지류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친절 교육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자료에 보시면 우리 직원교육자료에 보시면 41쪽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 이석연 변호사가 한 것 뒤에 저희가 그 민원감사담당관이 직접 파워포인트 자료와 동시에 직원불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5일 추석절 전후로 해서 기강확립 또 불친절 또 9월 13일에 부구청장이 내내 큰회의실에서 추석 전 공무원의 비위와 근무기강, 친절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사안이 벌어진 불친절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그 해당부서의 기관장이나 또 업무담당주사한테 전화를 해서 개별적으로 직원개인별로 교양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불친절 횟수가 증가된다든지 하면 별도의 그 감점제를 운영을 해서 본인의 격려라든지 이런 점수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강제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의회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에 저희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별도로 조사개시 통보를 공문으로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감사원 조사 이후에 내용을 밝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허위공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박창수위원

구의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내용이라는 것까지도 지금 밝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진행중이면 아예 여기 자료를 넣지 말든지.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내부인테리어 그런 내용인데 형사적으로는 형사벌을 받았고 별도로 행정벌을 지금 별도로 받고 있는 중이다, 조사중이다, 저희한테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조사결과가 통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여기 자료에 넣지를 말든지 밝혀주지 않으려면 구의회 진행 중이라고 해 놓고 이게 벌써 언제 일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걸 밝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이제 검·경에서 일단 통보 온 것은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드린 겁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내년도 행정감사 때 합니까? 작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못한 내용인데 금년에 와 가지고 이거 지금 진행중이라고 안 주시면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거는 감사원에서 결과통보, 조사결과 통보가 내려오면 별도로 박창수위원님께

박창수위원

우리 저 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 현재 아시는 내용대로만 좀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직원 불친절 교육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만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게 교육을 했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순찰 하는 거하고 또 이제 일사천리에서는 민원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떻게 약간 연관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에 대해서 플래카드라든가 첨지물이라든지 대리운전 하는 거 그런 거 이런 정도에서 건수로 잡는다면 사실 이거 950건 했다는 거는 상당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아까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점포앞에 광고물 이동광고물 그런 거 내 놔 가지고 순찰 돌면서 싹 걷어가고 또 신고 들어가면 그런 거 전부 회수 하다가 하는 줄 알았는데 종이 갖다 전신주에 종이 붙으면 떼어주고 그런 걸 건수로 잡는다면 이게 무슨 실적이라고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아니 저기 새벽순찰 하고 야간순찰은 광고물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조사순찰팀 하고 민원관리팀에서 개별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적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저기 환경순찰 실시했다고 하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운행일지를 좀 보여 주십시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보충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 파악이 안됐다고 담당관이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수사 착수가 되면 일단 개시통보가 되는 거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 다음 기소가 되면 기소통보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기소통보를 받으면 해당 법원으로 가서 약식공소장이라든지 아니면 불구속이라든지 구속공소장을 그걸 사본을 받아다가 일단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해제를 시키고 다음 재판이 확정이 되면 중징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범죄 사실이 파악 안됐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자료를 안 주시려고 하는 이런 것도 되고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인적사항 등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인적사항은 가리고 라도 유형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윤정희위원

이름 다 가리고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고 빨리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쪽을 보면 예산 전용 360만원 한 게 있어요. 이거는 기관하고 참가자하고 연수결과서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9쪽에 보면 그 불용된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본예산이 3억3,000만원, 지출액이 2억3,000만원, 불용액이 1억300만원인데 불용액이 본예산의 30%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0% 불용이 됐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100% 사용이 됐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됐냐고 그러면 본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때는 인원 본예산 대비 몇 %로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을 텐데 본예산은 30% 정도에 불용시키면서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를 100%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그 불용되는 만큼의 업무추진비도 불용시켜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책정 할 때 인원하고 본예산 대비 몇 %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는지 이걸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징계쪽으로 가보면 37쪽입니다. 37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교통지도과 청렴의무 불이행 해서 중징계가 1명이고 훈계가 6명입니다. 그 사람이 교통지도과라고 그러면 주차단속 업무가 주업무일 텐데 이 주차단속 업무에서 이렇게 6명, 7명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과연 뭘까를 알고 싶어요. 주차비 횡령문제일지 아니면 주차편의 제공일지 아니면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데도 주차요금을 안 받은 건지 이래서 저도 이런 유형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한 부분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문제는 아까 윤정희위원님이나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했던 자료만 주시면 제가 굳이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걸 봐야 어떻게 이 부분에 돼 가지고 관리를 안 했냐 소홀했냐도 따져볼 건데 그 자료 좀 주시고 아까 예산 불용 문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김승돈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 전용 관계인데 지난 5월 12일부터 2박3일 동안 일본 회계감사원 검사원하고 지바현하고 이치가와시의 감사위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공무원 4명하고 또 촬영기사, 기자 이렇게 해서 6명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터넷방송국에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일반운영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용을 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이렇게 해서 360만원을 전용했는데 실제 여비는 234만원이 들어가서 그 예산을 활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9쪽입니다.

윤정희위원

일본 어디를 가셨다고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일본 동경에 있는 회계검사원 그게 우리나라의 감사원 같은 데입니다. 그 다음에 지바 지바갱, 이치가와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위원들이 4명씩 있는 데인데 상설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제도도 일본처럼 단위별로 단위기관별로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상설 운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가 하고 갔다 온 겁니다. 9쪽 불용된 예산 범위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국내 여비나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는 이게 사무실 손님 민원접대용 음료수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정액여비입니다, 정액. 직원들한테 한 달에 월 1만원 1일 1만원씩 해 가지고 13일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액여비이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다른 업무추진비나 보상비 이런 것을 안 쓴 만큼 그것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여비 및 규정에 의해서 보상 지급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원이 변동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정액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증기를 7대를 구매를 하려다가 해당 동과 이런 것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3대만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남았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따 보상비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 부분은 우리의 감사제도에 대한 세미나 또 세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는 민간인 여비, 활동비의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37쪽 징계, 교통지도과 징계현황은 그런 내용은 일괄자료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지금 나올 수 있나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를 하려면 또 인적사항을 또 가리고 해야 되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홍영선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하는 질의를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또 위원장까지 또 참고로 되는 질의를 해 주셔서 먼저 기본적인 걸 좀 여쭙겠어요. 직제 현황에서 민원감사담당관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 여쭙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네. 하십시오.

홍영선위원

행정관리국 소속입니까? 아니면 부구청장이 직계 상관입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직제상으로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업무 연관상 행정관리국의 지휘를 받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막중한 감사담당관실 포함해서 업무가 있는데 거기 업무분장 여기는 사무분장이라고 그랬네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큰 업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의 감사에 관한 정책기조는 무엇인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저희가 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든 자료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단위에 감사 기능으로써 2005년도에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참고로 수록을 해 놨습니다. 감사의 기본목표는 맑고 깨끗한 클린강남입니다. 효율적인 구정, 경영구정 활력 있는 공직문화조성, 운영 방향으로는 비리를 유발하는 제도와 환경을 평가해서 근원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시스템 감사를 수행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겠고요. 그것은 저도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물었던 것은 구정의 우리 강남구정의 감사에 관한 정책기조가 뭐냐고 물은 것이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어떻게 세웠느냐고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항상 감사 때마다 또는 다른 때에도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그 동안에 전혀 감사가 없었습니다. 연에 300억정도에서 이제는 400∼500억으로 합산을 하면 1,500억원 육박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런 것을 여태까지 감사를 안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구정의 감사에 관한 정책기조 자체가 내부의 치부를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기조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갖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아웃소싱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그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별도의 그 결과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아웃소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별도 용역을 줘 가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이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향후에 감사계획은 어떻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향후에도 지금 정책기획과 쪽에서 아웃소싱 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투자된 결과물에 대한 것을 대비하고 향후 방향을 진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아웃소싱에 관해서만 별도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별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총무과나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도 자체 내에서 특별용역을 감사용역을 의뢰한다면 그럼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할 생각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것하고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발주한 해당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자체감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별개다 이 말씀입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아웃소싱 업무라는 게 제가 아웃소싱 조사특별 위원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전에는 일괄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발주했던 것을 이제는 각 과별로 또 나눠서 하다가 다시 통합되고 붙었다 이합집산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다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빌자면 어떤 중심부서가 없는데 그럼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웃소싱을 어느 분야를 하겠다 하는 것은 해당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아웃소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개통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 아웃소싱된 것을 총괄관리라든지 그것에 대한 무슨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별도로 검증하는 것을 정책기획과에서 한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전산을 개발한다 하는 것은 전산 개발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전산을 개발해 가지고 민간 아웃소싱 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은 소관 개별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사무분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체감사 및 구청장 지시사항 조사처리인데 여태까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조사처리한 내용이 한번도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도 구청장의 지시나 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여기서 구청장 지시다 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홍영선위원

아니, 그러시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홍영선위원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분명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지금 업무보고 7쪽과 여기 보면 2005년도 예산현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감사자료 9쪽에는 불용된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용된 예산내역과 2005년도 예산 현황 이런 것은 앞뒤 우리가 영점 기준 예산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 거, 지난 것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004년도 거만 달랑 나와 있어서 2003년도는 어땠으며 2004년도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만 봐도 7번에는 2004년도 예산의 사고이월, 명시이월 현황이라고 2004년도 목을 박았지만 8번에 불용된 예산내역은 그것이 없습니다. 연도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연도가 표시가 안된 것은 포괄적으로 앞뒤 연도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옳은 자료 제출의 자세가 아닌가 보는데 어떻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4년도 11월에서부터 2005년 10월 30일이 기준 날짜가 되겠는데요. 지금 죽 이 자료를 아까 윤정희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요구자료의 제목들이 전부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용된 예산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2003년도 것을 지금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데 요구된 사항이 작년도 불용예산이라고 파악을 해서

홍영선위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본위원이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7번에는 2004년도라는 연도수가 명시되어 있지만 8번에는 연도수가 표시가 안되어 있으므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2쪽 한번 묻겠습니다.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부터 3번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는 2005년도에는 이러 이러해서 못했다 2006년도에 일정을 변경하여 뭐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한 2005년도 감사목표 및 방향을 본다면 날짜가 2005년 1월 5일날 등록과 결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계획이 준비가 됐을 텐데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선 2006년도에 일정을 변경하겠다고 답변까지 여기 했으므로 구체적인 감사일정이 잡혔는가 묻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몇 쪽이라고 하셨습니까?

홍영선위원

12p 3번항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강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내년도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래서 내년에 실시하겠다는 것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나중에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 뒤쪽을 보면 2005년도 감사목표 및 방향 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계획서가 나옵니다. 이 감사계획서라는 것은 2005년도 거는 2005년 1월 5일날 등록과 결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 사전에 준비가 됐으므로 1월 5일날 결재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년도 거면 지금 정도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겠는가 그 계획은 어떤가를 여쭙는 겁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맞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은 이 행정사무감사가 지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2006년도 자체 감사계획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합니다. 현재는 수립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알아듣겠고요. 36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이해설득, 과도요구, 요구수용 이거에 명확한 구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이 민원들이 위원님들께서도 혹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셨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주로 건축에 관련된 민원들이 약 8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가장 어려운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이해설득이 대체적으로 잘 안 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길게는 반 년 이상, 3개월 이상 또 몇 년 이상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해설득이라는 것은 건축시공사나 관련 민원인들이 우리 강남구의 민원조정을 받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씩 양보를 한다든가 조건을 충족시켰다든가 또 건물을 보수해 주기로 했다든가 또 일정 부분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됐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수용 이런 것은 이번에 대표적으로 양재천변에 무슨 전신공사 케이블TV를 묻는다든지 케이블 공사를 할 적에 거기에 관이 가스관도 있고 또 상하수관도 있고 전신관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심어져 있는 메타세쿼이아 같은 가로수의 손상이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 단위 주민들이 함께 민원을 공동으로 제기를 해서 단지가 다르기 때문에 선경아파트, 미도아파트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이 또 단지별로 다를 수도 있고 구청의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중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해설득이나 요구수용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럼 조정대안은 뭡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어떤 걸 요구하느냐

홍영선위원

조정대안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설득이 됐다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고 요구가 수용이 됐다 하는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다 이게 지금은 민원이 잠잠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조정대안도 그 범주에 속합니까? 조정대안.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조정대안이요? 조정, 이제 조정대안 이런 부분은 지하철 역사를 뭐 연장을 해 달라든지 신규로 증설을 해 달라든지 구간을 변경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강남구가 직접 수용하지 않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여기다가 뭐 역사를 더 증설을 해라, 창문을 하나 더 내라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것은 해당 중앙부처의 기관 이런 데다가 조정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개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알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주관적으로 다분히 재량권 행위로 그 재량권 남용으로까지 비춰지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이해설득과 과도 요구, 조정대안 또 요구수용에 대한 명확한 선을 그어놔야지 혹시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사안별로, 사안별로 내용이 다 다르고 요구조건이 다 다르고 민원의 수준이 다르고 정말로 민원이라고까지 볼 수 없는데 다수인이 압력을 압력단체로서 기능을 해서 좀 무리를 일으킨 그런 경우도 있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딱 정해 가지고 이것은 요구 수용대상, 이것은 일부 수용대상, 이것은 협의 이해설득 대상 이렇게 딱 정해서 잘라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은 최대한 관용조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이 강남구다운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용조치라는 게 자칫하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남용 재량권에 어떤 일탈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우나 예를 들어서 직원 불친절사례 민원접수 내역을 보면 민원여권과는 순수하게 민원만 접수하는 정말 힘든 부서입니다. 이네들한테 수없이 술 먹고 찾아오는 이런 민원인들에게 설혹 약간의 잘못을 했더라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어떤 기준은 그 즉흥적인 판단보다도 어떤 표준화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저희 강남구에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감사정책 방향과 일맥상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혹시 실수를 해 가지고 발생한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부서 담당자로서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또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매번 제도개선을 발표하게 하거나 또 이 업무를 혁신적으로 하는 팀이 별도로 우리 총무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직원들이 태스크포스팀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접시를 닦으려다가 실수를 해서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 기본 입장은 관용을 베푸는 쪽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감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심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하려다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전심 절차로 관용심사위원회의 회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기반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다가 발생하는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도 계속 관용적으로 인사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 저기 한 말씀드리고 다음 하시죠. 지금 윤정희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이 다 자료를 보고 싶어한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징계사유에 대한 비위사실 내용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정도를 삭제를 하고 그 자료를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자료 지금 준비중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래서 오늘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친다고 그래도 오늘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종일에 다시 한 번 보충감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위사실에 대한 범죄 사실 문제는 그때 보충감사를 하기로 하고 우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시죠.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유만희위원님!

만희

유만희위원

저는 지금 원래 민원감사담당관이 감사일정에 의하면 오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 위원님도 계시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다면 일단은 중지하시고 밥을 먹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하시자고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시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지금 김치열위원도 한다고 그러고 윤정희위원도 한다 그러시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따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일단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승돈 간사,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06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이상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한 것 아직 안왔는데요. 곧 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게 아까 홍영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부인데 1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 아마 감사실시가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서는 필요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 우리구만 전면감사 받으면 되지 우리 민원감사담당관 과에서 전국 250개 지방자치에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이것은 관계없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종합자치, 종합 감사계획이 있었으면 그 감사계획서를 일단 한 번 제출을 해 보시면 안될까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 감사계획이. 그 자료 뒷면에

윤정희위원

맨 뒷면에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46쪽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감사계획서입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감사계획서가 아니라 감사과의 어떤 업무지침이나 목표같은데요. 아닙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든 금년도 감사계획입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 종합감사계획서 해서 이 단품목 하나를 감사하려는 계획서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정하고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대하여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좀 의회에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우리 강남구의 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부서는 일체 전부 다 감사대상에 구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서 그거 감사하시기 전에 감사계획서를 우리 의회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거기 보면 지금 친절이 상당히 업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불친절하다, 불쾌하다가 지금 여기는 37건이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370건도 훨씬 넘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10배 이상 될 거예요. 강남구청에 가가지고 친절하게 대우 받았다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시 계획에 첫째, 청렴도 제고 둘째, 경영구정 뭐 유도 확산 그 다음에 비리예방,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공직문화 그런데 여기다가 친절서비스 함양제고, 함양 문화, 무슨 친절 서비스 문화 창달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 넣어가지고 강남구 전체가 획기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하나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되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 인터넷 "구청장에게 바란다" 중에는 비단 불친절한 것도 접수가 되지만 친절한 사례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공무원이 구동 합쳐서 1,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7명이 불친절하다 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은 상당히 친절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정희위원

여기 반드시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정하지만 그래도 친절서비스는 우리 문화를 한 등급 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의무입니다. 공무원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공무원이 갖춰야 될 소양이고 그것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친절해 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성과에 대해서 또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의 업무효과 면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 제도 물론 좋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많이 사용해온 제도인데요. 저는 한두 가지 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공직자, 정치인 또 기업인 또 NPO는 아마 사회단체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로 거의 지도자급으로 모인 세미나에 한 70∼80명이 모인 세미나에서 우리가 한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여성에게 할당제를 주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그러는데 할당제를 달라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가 그걸 반을 팀을 나눠가지고 토론을 해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할당제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이론적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 인센티브가 당근이긴 하지만 사실은 의식구조 개선이라든지 청렴해야 된다. 또 공직자는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친절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식화 할 수 있는 것이 그 살짝 주는 인센티브 이것 보다는 훨씬 더 교육적인 차원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글쎄요 어느 면에서는 인센티브가 애들이 과자 받아먹을 때는 좋지만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 인센티브 제도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더욱 친절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녀직원에 대해서 할당제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사람이 다 공무원이 다 똑같고 성품이 다 틀리고 추구하는 철학이 다 다른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조금 성품상 조금 외부로 보이기에 무뚝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친절한 것으로 비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단정해서 이렇게 정한다는 것은 그건 좀 그렇고 지금 현재는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한 단계 더 친절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표창제도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좀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제도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를 한다든지 승진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기는 행정상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남구청이 예산적으로 성과금 부여하고 또 보상금 제도 실시하고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좋다는 인정을 하는 사람도 많고 저 자신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벌을 확실하게 주는 편이 훨씬 더 인센티브가 확실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뭐 적당히 잘못하고 여기도 보면 지금 견책이다 이런 것 감봉이다, 중징계다 이런 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사실은 저는 생각에 벌과, 공과에서 벌을 주는 것을 강도를 높여야 좋아지지 않겠나, 누구는 그렇게 말하대요. 미국이 지금 선진화돼서 행정을 잘 하고 있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선진 국민이 돼서가 아니라 미국의 행정부가 행정을 확실하게 법을 잘 집행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벌을 주는 면에서 봐주기 식으로 가는 것을 좀 없애고 확실하게 뭐 동장으로서의 역할 잘못했다. 잘라요, 잘라. 그러면 이거 저기 무서워서 그 다음에 그런 짓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벌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 벌은 다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벌을 하면 거기에 상응한 징계양정이 지금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관용을 베풀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별도의 객관적인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이 되고 의견이 다 이렇게 조정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솜방망이처럼 무르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춰져서 그런 염려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억울한 그런 사정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응분의 처분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고 또 한 번 실수한 사람도 기회를 주어서 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인사규정이 가지고 있는 징계 제도 운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감사자료 그것은 언제 주시는 거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금 다 파트가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사항이 들어있는 사항이 돼 가지고 인적사항 다 가리고

윤정희위원

나중에 종합질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남구청에서 모르는 공무원들이나 동장님들까지도 다 확인되는 사항 아니에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왜요? 자료 주면 우리가 그날 질의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자료가 되면 그것이 외부 유출될 수도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 자료를 받으신다고 그래 가지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문을 붙여서 드리겠지만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름같은 것 필요 없어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런 걸 다 가리고 할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윤정희위원

오늘은 안되는 거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준비하는 대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우선 준비하는 대로 빨리 준비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종합 강평보다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윤정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감사담당관이 지금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고 우리가 다음 일정이 5개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안배를 해 주시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자리인만큼 천상 비판과 견제 또 감사기능을 할 수 있을려면 질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은 복지측면에서 하나만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감사담당관실에는 1명이 다녀 왔거든요. 맞습니까? 2004년 10월 27일부터 2005년 9월 3일 현재.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건 그렇지 않은데요.

김치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저하고 지난번에 일본도 우리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감사과 직원 2명이

김치열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네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어디 몇 페이지

김치열위원

여기는 해외연수 관계는 여기는 없는데 다른 자료에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대로 민원감사담당관이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배낭여행에 관한 겁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배낭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대비해서 너무나 홀대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제일 바쁘다고 생각되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전화를 많이 쓰는 곳.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금 업무가 인원에 비하면 민원관리팀입니다.

김치열위원

민원관리팀이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예.

김치열위원

1472번 그 관련은 어떻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거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관리팀

김치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물론 공용으로 휴대전화 이용을 보면 제일로 많이 쓰는 팀이 조사팀장이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1472 민원은 순찰차량용보다 3분의 2 밖에 안돼요, 금액대비.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일을 거의 안한 것 같이 보여져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 전화 사용하는 것이 꼭 업무처리하는 것 하고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하다 못해 순찰차량용만 해도 예를 들어서 65만 얼마라고 하면 그 이상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복지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포된 자료 14쪽에 보면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한 불답변 현황 및 조치내용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서울시 감사 관계로 해서 서면질문, 구정질문을 몇 번 동료의원들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지 않다고 해서 답변을 안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좀 답변을 주시고요. 우선 그것 답변좀 주십시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금 구정질문이나 구의회 쪽에 어떤 서면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뭐 답변을 안해 드렸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김치열위원

아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난 140 몇 회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민원감사담당관실은 그 정도 현황은 나와야 되는데 그 때 안 나오고 지금 현재도 여기에는 보면 그러니까 14쪽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럴리는 없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 지금 감사원에 부분적이든 이렇게 감사 받은 거에 대한 집행전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치열위원

내용이라든지 결과는 이제 나중에라도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집행 전말은 별도로 여기 수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수록이 안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안됐다든지 그래야지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답변을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건 별도로 수감한 작년도 집행 전말을 말씀하신 겁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작년부터 금년까지 감사기간 동안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금년은 이제 감사 받고 지난 6월달에 감사를 6월 17일부터 한 2주 17일간 당초 2주 계획이었는데 3일을 감사원 쪽에서 연장을 해 가지고 17일 정도를 저희가 수감을 했습니다. 수감을 해서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지금 집행 전말이 나오기까지는 저희가 예견할 때 내년도 한 3월경이 되어야

김치열위원

과장님! 그 결과를 지금 답변주라는 것이 아니고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뭘 감사를 해 갔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집행 전말은 별도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여러 가지 했지만 전말이 내려오는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걸 강남구에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걸 조치하라고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우리 감사내용을 다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것도 받았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고 나중에 감사원에서 집행 전말로 저희한테 통보가 돼 온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이런 이런 집행이 지금 전말, 하도록 내려와 있다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사안별로 징계를 하라든지 주의를 하라든지 기관경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료가 포함될 수가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답변이라든지 감사원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구청 어느 부서가 됐건 간에 감사원 감사가 됐건 서울시 감사가 됐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감사를 했느냐 그 내용정도는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답변도 안 주시고 이 서면질문에다가 답변을 그 내용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명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만 답변주시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해당기관에서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됐으니까.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자료 되는 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쪽에 보면 아까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관계에 대해서 이제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빠진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으로 해서 용역 사업이 이번 회기에 그러니까 이 감사기간 동안에 몇 건을 의뢰한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저희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바로 그겁니다. 금액도 모르시지요? 얼마가 소요된지?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바로 그겁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는 최소한도 지금 저희가 질의할 때 10월말까지 각 과별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 현황을 지금 여쭤봤는데 없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그 기간동안에 94개의 사업에 480억 아까 홍영선위원님도 480 몇 억 말씀했는데 지금 그런 정도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정말로 아까 각 과별로 용역에 대한 거는 결과를 거의 그 과별로 정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방법을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질의를 했던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 방안이 무엇인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아까 그 어느 위원님께서 용역의 감사 김치열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김치열위원

제가 하다가 나중에 한다고 했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이제 용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준 게 있느냐 이런 질의로 받아들여지는 거고 이 전체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관별로 하되

김치열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94건에 480억이라는 집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정책기획과에서 전체 용역관리를 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용역이 제대로 준 거냐,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도 이 용역을 제대로 줬느냐 하는 것을 별도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업무대로 하는데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잠깐요. 15쪽에 보면 각 과별이라고 했는데 민원감사담당관실은 과장급으로 한 분 계시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각 과별이라는 거가 그 의미를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의뢰했던 거를 묻는 게 아니고 강남구 전체의 포괄적인 내용을 질의한 거로 파악을 하셔야지 맞지도 않는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버리면 얘기가 안 된단 얘기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 용역을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좀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김치열위원

그렇습니다.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한 것을 감사를 만약 한다고 그래도 또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그런 기술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우리 직원들 실력으로 그 전문용역에 대해서 그것이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감사하는 차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역부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나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용역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효율적인 용역관리가 되느냐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우리가 또 용역을 별도로 감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1472번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일사천리는 종전도 이렇게 똑같이 평일처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 감사과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번갈아가면서 순번제로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6개 기능부서도 똑같이 교대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자가 지정이 돼서 평상시와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휴일이니까 평일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급박한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휴일이란 이유를 달아서 그렇게 전화조차도 통화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신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어느 동이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못하셨겠지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럼 제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해 주시겠습니까?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히 확인만 해 주세요.

윤정희위원

지금 불용된 예산내역 9p 하고요. 거기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보면 200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예산액이 4,200만원인데 집행을 320만5,000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9p에는 예산액 4,200만원에 지출액이 4,193만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두 개가 너무 다르잖아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2004년도 예산액 4,200만원 중에서 320만5,000원을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11월, 12월 두 달분이 돼서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아무런 표시도 없이 두 달이다 반 달이다 말도 없이 325만원 해 놓으면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자료제출기간이 2004년 11월에서부터 돼 있기 때문에 2004년도 거는 아마 전반적으로 두 달분이 계상이 됐을 겁니다.

윤정희위원

11월, 12월 2개월분이에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거기다 표시를 해 드려야 되는데 비고란에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05년도 이거 1,953만8,000원은 뭐예요? 10개월간 쓰신 거예요?

인환

강인환민원감사담당관

지금 1월부터 10월말까지 집행한 내역입니다.

윤정희위원

1월부터 10월말까지요?

박남순위원

그래도 이게 안 맞아요.

윤정희위원

숫자적으로 안 맞는 건 안 맞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지 두 가지가 이렇게 틀리게 써 있으니까.

이상묵위원장

다 확인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여덕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3) 총무과 소관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의는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한 번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하실 때 일단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면 전부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답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신 위원님께 다시 보충질의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보면 굉장히 조용하시면서도 일처리는 차분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여기 말씀드릴 게 많은데 몇 가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회의규칙 66조 2항에 보면 우리가 서면질문을 하게 되면 며칠 내로 답변하는 거 아시는가요? 며칠 내로 답변해야 되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한 10일 내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10일 내로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우리 의회에서 서면질문처리대장을 보면 지금 10월말일 현재 132건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132건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지금 건수 늦은 거 10일 이후에 본 게 99건입니다. 그러면 75%가 우리 규칙에서 지금 입안된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서면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화로 제가 무슨 서류 좀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그거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이렇게 받아야 될 사항도 서면질문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우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거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해도 되지요? 그것 좀 우선 답변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서면질문 한 132건 중에, 99건이 시간이 지난데 대해서 말씀하신 질책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서면질문을 하시게 되면 의회사무국에 접수가 돼서 구의회에서 의장님 결재라든가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오면 바로 우리가 총무과에서 주관과를 줘서 해당과가 10일 이내에 답변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스템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여 주신 대로 99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깔끔히 챙기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고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답변권한은 저는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 위원님들께서 전화가 오시면 단순하거나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건지 그런 내용적 실체적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답변이 쉽게 쉽게 가능한 거야 이런 규정 저런 규정 따지기 전에 해 드려도 별 탈은 없다고 보는데 좀 복잡하거나 뭐하면 답변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꼭 서면질문을 하지 않고 전화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거가 의아스럽습니다. 왜 서면질문을 하면 줄 수 있고 그냥 전화로 해서 이것 좀 해 달라고 며칠이 걸리더라도 하여튼 그냥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정식절차를 밟아서 해 주십시오. 정식절차가 아닌 것을 자꾸 하니까 주관과에서 그런데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으로 교육도 한 번 시키고 하겠습니다만 자꾸 전화로만 독촉을 하면 바쁘다 보면 잊어먹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해도 이게 늦어지는데 그런 것은 정식절차를 좀 위원님께서 밟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박남순위원

네. 알았고요. 그 다음 107쪽 보면 2004년도 총무과 불용된 예산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헷갈렸어요. 숫자 틀린 거는 지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인사관리에서 제가 이 예산서도 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뭐야. 113억6,802만8,000원인데 이게 2만2,000원이더라고요. 제가 계속 계산을 해 봐도 안돼 가지고 그런데 앞뒤에 다 해 보면 이거만 숫자만 딱 틀린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불용예산 내역에서 이게 16억씩이나 되는데 인사관리에서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지 그 다음에 예산절감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3억1,900이 되거든요. 인사관리에서 낙찰차액 예산절감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 이거는 숫자가 어떻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계산하다 좀 틀린 모양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계산하다 틀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리고 낙찰차액은 인사계도 예를 들면 공동체 이게 2004년도 예산이거든요. 직원들이 공동체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면 입찰을 보게 되지요. 예를 하나 그걸 든다면 그런데서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가가 발생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내용이 뭔가 이렇게 숫자만 나와 있으니까 불용된 거가 이게 11억이잖아요. 경상예산도 그럼 어떻게 해서 인사관리에서 11억씩이나 불용이 되는가? 내용을 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금년도 제가 3월달에 와서 보니까 저도 어느 부서를 가든지 불용액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와서 보니까 좀 많다 하는 걸 느껴 가지고 금년도 추경에는 인사계 쪽에 12억을 감추경을 해 놔서 내년도는 집행잔액이나 낙찰이나 이렇게 적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의 업무가 인사팀에서 보면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이 사실 총무과에서 소속돼 있는 인사팀에서 하는 건데 우리 총무과에 보니까 인원이 과부족이 13명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나눠지다 보니까 총무과에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건지 부족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건지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77명 정원에서 현원이 64명 밖에 안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나가도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거 몇 쪽에 있지요?

박창수위원

주요업무보고에 제일 첫 번째 직제 페이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회관 신축공사에서 이것이 행정감사자료 123쪽에 아마 보건소 지금 옛날 구청사 같은데요. 2004년도에 3억1,100만원 예산 잡혀 있다가 1억1,000 쓰고 그 다음 2005년도에 14억9,600 잡혀 있다 하나도 안 쓴 상태에서 집행잔액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건물은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척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메모 하셨습니까? 우선 두 가지 좀 물어보고요. 답변 듣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총무과 정원이 77명인데 현원이 64명이다 그 부족인원이 있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라고 물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대개 총무과 소속 기능직이 주로 줄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주로 거기서 줄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행정직하고 이제 별정직 쪽에서 좀 줄어서 그런데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이 기능직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지요? 35명씩이나 잡혀 있는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주로 운전기사들이 퇴직하면 안 채우는 부분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10명씩 부족상태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차량기사 방향을 감축이 되면 될수록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리스해서 쓰는 방향으로 잡을라고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해 보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 10명 부족되는 것이 운전기사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주종을 이룬 겁니다.

박창수위원

주종을 이룬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리고 123쪽에 종합회관이 2004년도에 좀 사고이월로 넘어온 게 있고 금년 예산도 있는데 자치경찰제 업무보고를 할 때 추진경과를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 4월 13일날 만장일치 시범기관 지정하는 걸 촉구결의도 하고 4월 15일날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을 강남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금년 10월 25일날 발표가 됐는데 그 결정을 해 주는 게 늦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예컨대 자치경찰제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을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일단 시범기관을 선정했다손 치더라도 관련법은 통과가 된 연후에 행정자치부의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아무리 빨리 나간다고 먼저 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결론은 지방 자치 경찰제 시범기관 선정하는 것이 자꾸 울퉁불퉁해서 연말까지 오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된 약20억 정도의 예산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박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123쪽

박남순위원

종합회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종합회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창수위원

네. 그거하고 자치경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거기 들어가냐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게 되게 되면 종합회관 쪽으로 갈 거냐 자치경찰제로 가야 할 거냐 하는데 구청에서는 자치경찰제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갈 공간이 없어서 거기 밖에 없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처음에 저희가 예산 주고 할 적에는 자치경찰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나오지 않았을 때지요.

박창수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겠다고 신청들을 많이 했었고 또 우리 청장님이 가는 데마다 그렇게 또 과대선전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자치경찰제 때문에 진행을 중단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자치경찰제 결정되는 거를 봐 가면서 최종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다면 설계부터가 모든 것이 다시 달라지게 됩니까?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직 설계까지 한 건 아직 없습니다. 예산을 아직 투입은 안 시켰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4억9,600만원 예산이 잡혔을 때에는 계획에 의해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이 자치경찰제가 결정되는 여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117쪽을 봤을 때 아마 제가 보기에 이것이 격려제도 이 인사문제 때문에 아마 공무원 노조에서 소송이 걸렸던 문제 같은데 이것이 우리 구청측에서 승소를 했네요. 그런데 1,650만원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강남구의회 일반 고문변호사 선임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나중에 또 정책기획과에서도 나오겠지만 거의가 보니까 90% 이상을 이분들이 다 처리했던데 이건 법무법인 두우라는 데서 처리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굳이 이것만 제가 다른 자료 쭉 봐도 이 두우라고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한 가지만 아주 더 묻겠습니다. 186쪽을 보면 강원도에 정보과학대학 이것을 우리 저쪽의 구 청사를 몇 평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51.35㎡를 임대를 했는데 여기하고 우리 강남구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여기에다 이렇게 또 임대를 줘서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직협에서 격려관련 소송을 낸 것에 대해서 왜 고문변호사를 안쓰고 외부 변호사를 썼느냐 하는데 그건 제가 오기 전 거라 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고 소요예산이 1,650만원 들어가게 됐는데 혹시 우리 그 공무원들끼리의 우리 집행부하고 또 직원들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부러 뭐 다른 데다 맡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했더라면 1,650만원까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여기에다 맡기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답변 좀 바라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혹시 국장님은 아시나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네. 국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사안이 전문적인 이런 사안을 요구할 때는 외부전문가를 물색해 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고문변호사 갖고는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언론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를 또 쓰고 이 문제는 인사하고 인사행정하고 아주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이렇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외부전문변호사를 기용해 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한 내용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나중에 또 제가 다시 좀 묻겠습니다마는 정책기획과에 나중에 소송수임료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우리 김창문, 강소진 변호사가 우리 강남구 일을 한 수십 건, 하여튼 몇 백 건을 다 맡아서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치행정과 저기 정책기획과 할 때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원대 정보대학하고 어떤 관계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167쪽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네. 그러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난해 춘천시하고 교류가 있을 때 춘천시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저쪽 건물 1층 회의실을 박사과정 3, 4, 5, 6월, 9, 10, 11월 주2회 야간에 회의실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회의실을 야간에 빌려준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활용도를 보면 뭐 주2회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어떨 때는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은 열심히 잘 내더라고요.

박창수위원

아니 강원도 춘천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참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청장님께서 지방에 간다든가 뭐 저거 하면 즉석에서 그냥 뭐 그렇게 청사 우리 건물을 제가 작년에도 공단이 그리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저 뭐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지적한 바도 있었는데 어떻게 청사 건물을 즉흥적으로다가 물론 얼마 되지 않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강남구가 이것을 임대해 줬을 때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는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단순하게 봐 주십시오. 회의실 월 한 두 차례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허가에 대한 임차료를 받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유재산인데 이것이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거지만 한 달에 몇 만원 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계약서까지 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강원도에 춘천에 갔다가 제가 보니까 즉석에서 아마 얘기가 돼 가지고 된 것 같은데 구유재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느냐 얘기죠. 이것도 임대료 산정하고 뭐하고 할 적에는 구유재산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 측정하는 문제도. 그렇게 된 거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여기 그리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시적이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한시적이 됐든 어쨌든간에 이것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우선 제출해 주신 131쪽 좀 봐 주세요. 거기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용 및 정산서라고 그랬거든요? 맨 위에 계에 예산액이 55억으로 돼 있고 집행액이 7억7,79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숫자의 오류는 굉장히, 아까 숫자는 따지지 말자고 했지만 이건 상당히 큰 오류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능별 총 예산액은 55억이고요, 집행액은 2004년 11월 1에서 12월 31일 이거만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이미 다 집행을 하고 지난해 10월 31일 이후 11월, 12월 거가 위에 남아 있는 저기 유치원하고, 유치원하고 그 보조금 지급하는 것 이것이 11월, 12월분을 7억7,700여 만원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렇다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를, 차액을 지금 그 밑에 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2005년도 사업에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11월, 12월 교부되지 않은 예산으로써 집행하지 않은 돈을 여기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놔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영선위원

차액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차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지금 어느 계좌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 밑에 것을 보면 예산액은 57억이고 집행액은 48억인데 그 밑에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 위의 차액이 어디 갔느냐고요. 그걸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거기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동요 부르기 활성화가 있지요?

홍영선위원

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옆에 제로고 이런 것은 집행액에 없는 것은 예산액대로 다 이미 지난해 10월 31일 이전에 교부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은 따지지 말고요. 계에서 55억하고 7억7,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48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썼느냐 이거죠. 그것이 밑에 내려온 2005년도 사업에 지금 포함된 겁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니 아니죠.

박남순위원

10월말까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11월, 12월에 쓸 돈이고 예를 들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해서 34억8,390만원이 있는데 6억1,197만4,000원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이 차액은 이미 교부해 줬다. 지난해 10월 31일 이전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홍영선위원

지금 얘기하니까 감은 잡혀요. 감은 잡히는데 이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누가 알아보겠어요? 이거 세무회계사도 이렇게 쓰면 알아보겠습니까? 이해가 제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해하는데 조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저희 규제완화 중앙정부에서도 규제완화위원회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일방적인 규제는 철폐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소관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11개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는데 이거 자꾸 옥상옥을 만드는 그런 위원회 아닌가 존속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19쪽입니다.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총무과에 11개가 있는데요 이것이 상위법령에 전부 있습니다. 다만 11번째 거 생활안정기구운영위원회만 강남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줄 때 형평성, 타당성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거만 있고 나머지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뭐 규제개혁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홍영선위원

완화나 철폐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은 총무과에는 관계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만 하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총괄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래서, 알겠고요. 그러면 121쪽 왔다갔다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감사보고서요. 거기 에스원으로 바꿨는데 에스텍이 언제 에스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로 계속 우리가 용역을 줬고 관리해 왔던 에스텍에서 에스원으로 바뀐 것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에스텍하고 에스원은 별개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홍영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업체를 달리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거는 무인경비, 무인경비시스템을 하는 건데 그 무인경비업체는 어느 업체든지 간에 모든 장비를 자기들이 가서 부착을 해 놓습니다, 무료로. 그래 놓고 이제 다른 비용을 하는데 에스텍하고 완전히 별개다.

홍영선위원

관리 용역업무 자체가 별개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 97쪽예요 기관업무추진비 및 시책 그 문제에 있어서 매월 청장이 590만원, 부구청장이 420만원 이 정도로 지출이 되는데 저번에 설명서를 보니까 이 기관업무추진비 이걸 뭐에 쓰느냐 했더니 사업관련해서 위원들도 만나고 이렇다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용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종류가 한 5,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정희위원

지금 거기 몇 쪽이에요?

홍영선위원

97쪽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기관의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예컨대 뭐 의회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할 수 있다든가 또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등등하고 관련이 있을 때 쓸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면 통상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나간다 이런 용도로 쓰여진다 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홍영선위원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거의 법적으로 확보돼 있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쪽에 예산전용 및 사업변경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직원휴양소 콘도구매 그래서 2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용이란 말이죠. 적어도 전용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에서 가장 말아야 되는 게 전이용인데 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용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뒤에 24쪽부터 쭉 보면 직원휴양소 구매계획부터 뭐 제반 여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기에 전용을 2억씩이나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다 좀 상의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참 염려해 주셔서 참 상당히 고맙습니다. 금년 3월에 총무과장으로 왔는데 인사계 입장에서 보면 약 1,300여명의 직원이 민원인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중에 제일 불평 불만이 많고 제일 기다림이 많은 분야가 콘도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예컨대 예를 든다면 어느 한때는 수안보 열심히 가다가 어느 특정 지역에 좋은 것이 생기면 또 거기를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를 해 주면 해소될 줄 알았더니 별반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단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맞춤형 복지로 가자. 자기포인트 자기가 갖고 쓰니까 예컨대 내가 공무원 경력 10년 했으면 뭐 800포인트가 내가 갖고 있는 점수라면 지금 기존에 시행하는 데가 포인트당 1,000원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800포인트면 80만원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쓰라는 거에 정해진 것에 한해서 쓰지 말라는 걸 쓰면 자기가 개인부담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콘도도 근본적으로 내년에는 전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금년 내내 특히 7월달 이후에 토요 근무제가 되면서 아주 그냥 콘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2억원어치 더 샀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선출직에 나오시지도 않을 텐데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타구의 공무원보다 굉장히 과로에 시달리는 것은 압니다. 또 충분히 해 줄만한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의 우리 지금 종부세라든가 탄력세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했다 그것도 전용을 해서까지 이렇다면 정말로 타구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세목교환 문제가 나온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물론 청장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굉장히 이것은 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더구나 10개, 20개 더 샀다고 그래서 저희 1,400명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만족시키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을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가능하면 타협을 좀 하셨으면 이런 좀 지적이 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제 콘도 더 사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맞춤형 복지로 하면 전부 해소됩니다. 죄송합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상묵위원장

저기 아니 홍영선위원님 나중에 해 주세요. 너무 한 사람의 질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나중에 해 주시고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강빈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남순위원님은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 드릴게요.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193쪽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어요. 대출 받은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도분포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고 그 목적을 보면 사기진작이나 생산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는 혹시 강남공무원들이 쉽게 대출을 받고 쉽고 이자가 싼 대출금을 모두 받다 보니까 채무액수 증가로 인한 채무자로서 그러한 것만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 지금 편성된 기금이 어느 정도 대출되어 있고 어느 정도 회수를 한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김강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이 50억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이 50억인데 한 사람당 최고한도액이 1,000만원, 지금까지 862명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것을 갖다 어디 갖다 쓰고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이것까지 솔직히 측정을 못해 봤는데요. 통상 1,000만원 정도면 생계성에 보태 쓰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봐지고 대출금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할 때 일괄 다 정리를 하고 나가시고 조금 염려스러운 게 이제 특히 기술직들이 타 구청으로 갔을 때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명도 체납을 하거나 이런 사실이 없이 다 회수가 됐음을 말씀드리고 또 이거 직원들 괜히 돈 1,000만원 줘 가지고 빚만 잔뜩 지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해 주시는데 이게 뭐 3,000만원, 5,000만원, 1억도 아니고요 한 1,000만원이면 자기 가족, 가족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하나의 보탬이 되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강빈

김강빈위원

네.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저도 질의를 다 드리고 답변들은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2쪽에 보면 강남구청 내 혁신분권팀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개설됐는데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보면 구청장협의회 업무처리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 소속에 직원이 4, 5명 있는 걸 배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직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협의회 업무 중에 수시·정기개최, 25개구 건의·의견 수렴 등 그 다음에 전국구청장협의회 현안문제처리 이런 것을 혁신분권팀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구청장협의회 소속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곡1동장이 직위해제 됐는데 그 후속조치는 언제쯤 있을 것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적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쭉 질의를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먼저 하려고 짧게 짧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불친절포인트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5점이 돼 있는데 이렇게 받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뭔지 또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결정하는지 좀 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장님들 그 핸드폰 요금 보니까 최저 18만2,000원, 최고 107만 얼마 5배에서 6배 차이가 나는데 평균을 내려보니까 45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는 동장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건지 이 부분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이것도 하나의 주민혈세고 내 호주머니에서 전화요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총무과장! 네 가지 답변하여 주시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혁신분권팀이 뭐하는 데냐, 했으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첫째 묻는 것 같습니다. 혁신분권팀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요 대한민국이 공통입니다. 광역 같으면 서기관 과가 되고 팀이 세 개, 기초, 기초 같은 데는 주사를 팀장으로 해서 3, 4명 이렇게 해서 받는데 통상 지난해 6월경 이때에 설치가 됐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6월 5일자 제가 정책기획과에 있을 때 배치가 돼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일들은 통상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옛날에 혁신분권팀이 있기 전에 기획계에 일개 직원이 예를 들면 강동청장님, 광진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를 할 때에도 각 구청에 구청장협의회 담당이 한 명씩 있습니다. 수시로 업무 연락이 되고 협의하고 알려주고 이러고 이렇게 설치돼 왔었는데 혁신분권팀이 설치돼 가지고서는 우리 혁신그룹에 동아리라고 그래서 8개팀 50여명이 금년도 하반기서부터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혁신사례도 한 스물 댓 건 내놔서 주관과에 지금 스크린을 해달라 실천 가능한 건지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이런 것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분권에서 내려와서 이 항에서 내려오는 사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정책기획과에 있을 때에도 자치법규의 단위사무가 행정법학원에 용역까지 줬던 것인데 참여정부 이전에만 기초에다 준 업무가 802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어느 것은 규칙으로 가고 여기 그때 같이 참여했던 홍영선위원님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어느 것은 조례로 가고 어느 것은 규칙으로 가고 이것이 바꿔서 된 것도 있고 누락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혁신분권팀에서 해 가지고 규칙을 얼마 전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것도 싹 정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구청장 협의회장님이 되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이 있어서 상당 부분을 했고 금년도에 또 자치경찰 그 업무를 하는데 한 명 정도가 소요가 됐었고요. 현재는 금년도 이제 그 7, 8월로 기억이 되는데 강서구청장님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 내부 건은 거기서 하고 대외적인 것은 우리 청장님이 하는 공동협의회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네 명씩 가서 붙어 있는 건 전혀 없고요. 강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우리가 연락하면 연락하는 팀의 한 직원이 일개 부분으로써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도곡1동장 직위해제 된 것은 제가 여기서 단독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12월 중에는 발령을 내 줄 생각을 담당과장으로서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누구를 발령을 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금 직위해제 되신 이택영 동장 말씀하신 거 아니신가요?

윤정희위원

네. 그 분을 동장으로 발령을 낸다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니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도곡1동장이 공석인데 그 부분에 관한 언제쯤 발령을 내고 지금까지 공석으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달에 도곡1동장은 누군지 모르지만 발령을 내겠다는 뜻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건 한 분을 내다보면 그 분 한 분만 낼려든지 뭐 네 다섯 명을 돌릴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2월 지금 당장 뭐 12월 18일이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고 하니까 끝나면 12월 중에는 인사발령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진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직원들 불친절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감사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좀 해야 할 부분인데 복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서도 참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맨날 회초리만 들어서 될 일인지 또 허구헛날 교육만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인지 업무내용은 허구한날 바뀌어서 내려오기는 하고 또 뭐 자꾸 인원수는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맨날 주민들한테 구청장에 바란다든가 이렇게 하면 결론은 "아주 죄송합니다. 두 번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 대신 총무과에서 통상 해 왔는데 감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강도 높은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핸드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것은 이제 자치행정과가 교부를 해 주고, 교부를 해 줘서 구본청이나 동사무소나 부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야단을 맞고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데 이제 올해가 1년차가 됐습니다.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좀 심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업무적으로 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해외갈 때 이제 로밍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어느 특정동의 집단민원성으로도 봐지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내년도부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면 월 5만원까지는 지급을 해 주고 5만원이 넘는 것에서 그냥 개인 봉급봉투에서 돈 빠져나가게 딱 연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야단 맞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진전되고 개선은 돼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좀 있는데 내년도에는 분명히 제가 싹 고쳐 놓을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보충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혁신과제팀, 분권팀에 혁신과제 25개를 마련해서 전부 스크린 한다고 하셨는데 혁신과제 25개 저희들도 볼 수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25개가 아니고 22개인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두 번째는 아까 불친절 포인트가 마이너스 5점인데 인사상 불이익이 있느냐, 누가 어떤 과장이 결정하냐고 질의했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답변에 대해서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잠깐만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까 민원감사담당관실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1차 처음에 불친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고조치하고 친절포인트 옛날 인력개발팀 있을 적에 5점부여, 10점부여 세번 걸리면 야단 칠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경고성, 훈계성이고요. 신상필벌 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포인트 점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짧게 간단히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배포된 자료 12쪽에 지금 말씀하신 혁신분권팀에 2번에 선거제도가 있는데 이 업무를 관장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관장한 적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한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선거제도에 대한 것은 여기서 관장을 하는 거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 획정위원회 결정되게 안을 의견수렴 할 때 구청에서 제출한 안이 있는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여기서 선거제도라는 것은 기존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선, 자치단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죽겠다, 좀 개선을 해 달라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쪽 현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전부 맡아서 하고

김치열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배포된 자료, 지금 393쪽에 업무분장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 눈을 보아도 선거관련 제도의 업무를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낼 적에 써냈는지 안 써냈는지는 제가 자료는 확인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통상 범위의 선거는 자치행정과가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건 나중에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시죠.

김치열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 업무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배포된 자료에 보면 9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이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시범가로 테헤란로 그 관련해서 금 9,000만원 해서 2005년 12월 31일로 끝내는 사업이 있고 두 번째 멀티비전 운영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거가 금년 12월말로 끝나는 걸로 해서 3,000만원 용역이 있고 교환기 유지관리 용역이 있고 또 강남구 영문 홈페이지 업데이트 용역이 있는데 왜 그것을 누락을 시켰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저도 생각납니다마는 몇 개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빠진 내용을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시범가로는 테헤란로의 국기 그게 한 번 차가 들이받으면 유지관리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빠진 내용을 이 양식에 맞춰서 빨리 해 주시도록 하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번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첨부가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빠트린 이유가 뭐냐고 지금 질의했습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실무적으로 그것까지는 못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자료가 엄청나게 아주 미흡하고 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빨리 챙겨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구청에서 매입한 콘도는 총 몇 구좌 정도 되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현재 한 것이 59구좌에 한 채권으로 확보된 것이 15억 내지 16억 정도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계약서가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계약서요?

김치열위원

예.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콘도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회원권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회원권! 그러면 회원권이 약정서처럼 어떻게 증권화 된 것처럼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거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그걸 보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번호, 장소 그러니까 A라는 콘도회사에 이용권이 있다면 기간, 아까 50 몇 개 그것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면 그게 다 나와있겠죠? 현황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뽑아야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것을 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까지 포함해서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콘도 약정한 계약서. 그 다음에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조금 쉬었다 하시죠. 다음 질의 신청하신 윤정희위원 질의하시죠.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아주 애쓰시는데요. 제가 여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정정되지 않은 부분을 먼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숙소 임차료 이것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몇 페이지 있죠?

윤정희위원

그것이 결산서 370쪽에

이상묵위원장

결산서는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윤정희위원님 혼자만 갖고 계실 테니까

윤정희위원

결산서 370쪽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치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상당히 연관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콘도 회원권 보증금이 채권현황으로써 9억1,574만9,000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어민 영어강사 숙소 임차료가 분명히 그 때 담당이 키가 크신 분인데 어디 가셨나, 지금 안보이네. 저기 5억7,500만원이 맞는데 여기 5억6,500만원으로 지금 1,000만원이 빠져 있거든요. 이거 자료 가져오시고 이거 맞춰서 이거 오늘 중에 수정을 완료해야 돼요. 그때 내가 이걸 수정완료 안해 주면 결산을 통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한다는 조건으로 통과를 했는데 지금 이게 수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분 누구예요? 키 크신 분 있잖아요.

이상묵위원장

장 팀장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정희위원

예. 장 팀장. 그 양반이 알아요. 이 자료를 저는 집에 갖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서 고쳐 오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상묵위원장

지금 윤정희위원 말씀하신 것은 연락해서 수정해 주시고 다음 질의 계속하여 주시죠.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총액인건비제 시범 사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아무 것도 안하고 제가 그것만 구정질문을 온통 20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답변으로 용역준 것이 돌아오면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용역이 아직까지도 안 왔는지 한 번 답이 왔는데 강남구 실정에 맞지 않아서 되돌려 보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금년이 다 가고 한 달만 있으면 끝나버리는데 총액인건비제는 언제 시행을 해 봅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누가 답변하시든 이거 총액인건비제 이것은 강남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자치경찰제 시범기관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개똥참외도 아니고 맡아놓기만 하고 실천은 하나도 못하는데 이게 뭡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윤정희위원께서는 총액인건비만 계속 금년내내 해서 참

윤정희위원

아뇨 이 총액인건비제가요 제가 더 말씀드리기가 바쁜 시간이라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강남구 형편으로 봐서는 지금 나가 있는 국장님들이 너댓분 계세요. 그러면 이 분들이 돌아오셨을 때 갈 자리도 확보해야 되고 현재 보면 각 과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가 넘쳐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이 혼자 그 업무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갑자기 물으면 가서 담당들 와서 뭐 해라, 뭐 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제 상식으로 볼 때는 과장이 여기 지금 두 배는 있어야 돼, 두 배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그걸 지금 못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 지금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보충작업을 한 번도 안했어요. 그렇죠! 자연 퇴사하고 나면 그 자리 그냥 오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구조조정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이게 강남구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피라미드식 조직이 돼야 위에서 나가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밑에는 안 오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잘라져서 밑둥이 없는 아주 괴물조직이 되어 버린다고요. 이것을 다 커버하고 막을려면 총액인건비제를 확실하게 활용하지 않고는 지금 제도로서는 나중에 강남구청 운영이 아주 어려운 형편에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우리 총무과장도 얘기할 부분을 남겨 놓으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저도 속이 답답합니다. 이게 행정자치부가 이걸 총액인건비제도 시범기관이라고 해서 한 10개인가 몇 개를 주었어요, 전국에. 그 중에 하나가 강남구인데 아니 옹기 장사가 옹기를 깨먹든지 붙이든지 하게 내버려 두어야 되는데 특히 정읍시가 한꺼번에 국장자리를 3개를 늘린다고 해서 보도가 나가니까 금년도 7월 20일자 행정자치부가 승인권을 전부 회수해 가버렸어요. 너희들 줘보니까 너희들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회수를 해 가지고 가서 그러니 그 후에 1개를 늘리던 2개를 늘리던 조직을 줄이던 늘리던 짜부러트리던 종전 개념으로 재환원 돼 있는 상태로 있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말도 안하고 가만히 들어 앉았어요. 그래서 행자부 보고 대답좀 빨리 해라. 풀어주던지 시범기관 총액인건비제 안한다 하든지 양단간에, 기다려 기다려 우리 국회가 더 급해 죽겠어. 국회 끝나고 내년에 보자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도 참 답답한 심정으로 자꾸 뭐를 하나 해도 해내야 할텐데, 옥동자를 분만해 내야 할텐데 구청에서 하는 게 보니까 답답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는데 담당 총무과장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행자부가 죽이 되든 말든 풀어줘야 하는데 어디서 하나 하니까 그냥 걷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갑갑하기만 한 거예요. 이게 대답이 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참 조금 더 두고 보고 지켜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시원한 대답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윤정희위원

저도 명쾌한 대답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지만 그래도 강남구청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는 듯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금 여기 팀장이 잠깐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김용운 팀장님 요즈음에 상당히 조금 이미지상 곤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일보 신문에 지난번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10월 31일날 조례 개정 표결하던 날, 탄력세율이요. 그거 표결하던 날 우리 본회의장 밖에서 일종의 불상사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진이 제가 한국일보에 난 사진보다 더 확실한 사진을 제가 한 두어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거기 상당수 계세요.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보면 총무과장님도 보이고 행정관리국장님도 보이고 우리 의회직원도 4∼5명 또 다른 데 분들도 이렇게 얼른 얼른 짚어봐도 한 10여명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전체 있는 분이 사진에 나온 분만 해도 한 40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날 거기 오셔 가지고 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 난장판 속에서 사진을 찍히셨는지 우선 저는 그게 대단히 궁금합니다.

용운

김용운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묵위원장

잠깐만요.

윤정희위원

그리고 답변 이거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저도 동네에서 시달리는 편이에요. 엊그저께 우리동의 주택과 하고 건축과에서 압구정동 428번지 설명회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우리구 주민들의 일부는 굉장히 분노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치신 분이 노인이에요, 74세의.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도,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이렇게 글씨로다가 당신이 쓰셔가지고 나는 몸이 아프니 우리 지역 대표 의원께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모처에다 진정서를 좀 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진정서를 관계 요로에 몇 군데에다 넣었더니 서울시하고 행자부로 간 것이 서울시를 거쳐서 다시 강남구청으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을 제가 뵈니까 좀 답변을 듣고 싶어요. 설명을 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총무과 대외협력팀장 김용운입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런 자리까지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 번 말씀을 드릴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10월 31일날 구의회에 간 것은 저는 총무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래서 제 중요한 업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구의회와 강남구간의 원활한 협조를 제가 지원하고 협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제146회 임시회여서 제가 26일부터 31일까지 강남구의회에 가서 제가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날 구의회에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제가 심적으로 아주 괴롭습니다. 제가 한국일보에 난 걸로 인해서 폭력공무원으로 몰렸고 그 다음에 검찰에 고소까지 됐습니다.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드리지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민원실에 저를 지칭을 해서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서 제 직위하고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용운이가 과연 폭력을 썼는가!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분이 검찰에 고소를 해서 그것도 공동폭력범으로 몰려서 제가 강남경찰서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과연 제가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사진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저도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목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폭력을 썼는가 그런 것은 제가 거기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폭력을 안썼는데 그렇게 오인을 받고 고소까지 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 개인으로 보면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명예를 먹고 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력범으로 몰려 있고 이렇게 검찰의 소환까지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 서글프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과연 저는 사실 그 분이 다칠까봐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때 그 민원인들이 못들어가게 해서 그 통로를 구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통로를 확보해 주는, 의원님들 보호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간에 부딪혀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한국일보에 그 사진이 났다고 해서 저를 청와대 민원실하고 검찰에 고소까지 해 가지고 과연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에까지 와 있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한 쪽 부분이 청와대 민원실 넣은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외협력팀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장 아껴주셔야 되고 믿어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을 내셨더라고요. 그 부분 또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제가 청와대 민원실에 낸 거 때문에 제가 조사를 받았고 내일 모레 제가 경찰서에 가서도 조사를 받고 검찰에 제가 소환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부분에 관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사주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다시 해 달라고 제가 역민원을 넣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을 갖고 기본적으로 우리 윤정희위원님께서는 그 동네에서 처하신 입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담당직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위치에 대한 현재 상황이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추후로 법정에서 불려가야 될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 김용운 계장님은 들어가셔서 앉아 주시고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다면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생략하고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양해 좀 해 주시고 윤정희위원님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 주세요.

윤정희위원

저도 그 지역에 해당주민이고 주민이 그날 제가 밤중에 12시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민이 그날 현장에서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구의원이 집구석에 들어 앉았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 밤중에 제가 12시에 갔다고요, 병원에를. 그랬는데 이 분이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넘어져서 밟혔다고 그러대요. 그래 가지고 X-레이를 찍었는데 참으로 다행이에요. 뼈가 부러진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모면을 했는데 그 날은 벌벌 떨고 말을 못하고 막 입을 그냥 가니까 여기가 벌벌 떨려요. 그래서 그러면 신경과 병원으로 가자고 해서 방주병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방주병원에 갔는데 폐업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강남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 부분은 이비인후과에서 봐야 된대요. 그런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없어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간 거를 알고 저는 너무 시간이 늦어서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연락이 와서 뭘 써 가지고 저보고 진정을 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그 날 보고 듣고 느낀 그런 여러 가지를 소상하게 써 가지고 진정서를 써서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알려드리고, 그런데 이게 숨어서 한 일도 아니고 전부 노출된 거기 때문에 저도 의원이고 강남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오픈 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무슨 감정이 있어 사람이 있어 누구랑 같이 몰려다니면서 진정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아시라고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저가 또 참고인으로 불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도 좀 알거를 상당히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묵위원장

지금 그거는 또 처해진 입장이 있으니까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6쪽을 한번 좀 봐 주세요. 우리 구민회관을 얘기하신 거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이 3억3,975만9,000원에서 그러니까 2월까지 쓰고 2억9,900을 예산전용했다는 거지요?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3억4,900이었지요? 2005년도 16쪽.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말씀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3억4,900 그러면 2005년도에서 3억4,900인데 1, 2월 쓰고 2억9,900을 지금 예산전용을 한 건데 지금 123쪽을 보세요. 123쪽을 보면 여기에 제일 밑에 구민회관 민간위탁비가 6억3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가 했을 때는 3억4,900인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120 몇 쪽이요?

박남순위원

123쪽. 아니 123쪽에 2004, 2005년도 집행사업비 거기 2005년도가 6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16쪽에는 3억4,900 예산에서 전용을 2억9,900만 했는데 어떻게 해서 2005년도에 6억으로 돼 있느냐 그 말이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설명을 올리지요. 금년도 총괄 연말에 구민회관 위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공무원들이 근무했고 공무원들이 집행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총무과 운영비로 잡혀 있는 거지요, 예산이. 그런데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되잖아요. 공단으로 교부를 해 줘야 되니까 과목경정을 하다 보니까 전용이 됐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전번 추경 때 제가 액수금액은 전부 안 납니다만 과목경정을 전부 했지요. 나머지 예를 들면 인건비나 시설비는 전용이 안됩니다.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간다든가 유사성이 있는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가는 건 되지만 구민회관에 민간위탁된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을 구청예산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이 돼야 되니까 추경 때 전부 정리를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하기 전에 우선 줘야 할 거가 급하게 생기니까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편성해 놨던 일반운영비에서 2억9,900만원 정도를 전용을 상반기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직영을 하면 저는 지금 생각에 직영을 하면 3억4,900이면 될 거를 위탁을 하면서 이게 6억으로 되지 않았나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용을 했으면 다 하든가 안 하든가 해서 하면 되는데 우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도시관리공단을 주다 보니 그냥 강남구청 총무과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된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좀 민간위탁금으로 바꿔 가지고 공단에 교부를 해서 집행하도록 우선 2억9,900만원을 한 것이고 사람이 교체가 되는 것은 금년 6월 10일자쯤에 추경이 있었나요? 그 때에 인건비 하고 시설비를 전부 과목경쟁을 전부 한 연후에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그때서부터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부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거기 하나 말이에요. 그러면 워낙 금액이 3억4,900에서 2억9,900을 전용해서 한꺼번에 합친 거잖아요. 아닙니까?

박남순위원

그렇지. 6억 속에 2억9,900은 들어 있는 거지.

윤정희위원

이게요 지금 우리가

박남순위원

이거를 다시 자세하게 해 와야 되요.

윤정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다가 전용예산을 합쳐서 총액금액으로 나가면 현행 금액이 어떤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자, 보세요.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을 할 때에는 종전방식대로 예산이 전부 편성이 됐어요. 2월인가 3월인가 공단으로 위탁한다는 방침결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인건비는 교부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시설비도 교부해 줄 수가 없잖아요. 과목이 안 맞으니까 그건 또 전용도 안돼요. 우선 전용이 가능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우선 급하게 쓸 거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해 쓰고 나머지는 추경일 날짜를 제가 6월 10일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공단에 주는 거에 맞게끔 다 정리해서 감편성하고 증편성 해서 정리를 해서 다 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초에 우선 불가피하게 먼저 줘야 할 돈 몇 달치를 전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그게 지금 전용한 부분은 왜 그렇게 전용했나는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직영을 했을 때 하고 공단에 위탁했을 때 하고 비용수지 분석 들어가는 거 있지요. 그거를 하나 분석표를 하나 해 주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수지 분석이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는 얼마 예산을 썼는데 여기 위탁했을 때는 6억씩이나 들어 갔으니까 그 내용을 한번 현황을 해 달라고요.

이상묵위원장

과장님! 수지분석 된 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거 분석해서 주시고요.

이상묵위원장

그거 없으면 나중에 만들어서 주시고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쭉 질의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을 보세요. 29쪽이랑 65쪽, 69쪽, 74쪽에 지출결의서를 보면 지출결의서에 일자, 성명, 주소가 이게 아무 것도 없어요. 여기 성명 누가 했다는 것도 없고 일자도 없고 이런 게 지출거래서마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5쪽 보면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가만 있어 봐요. 너무 빨리 가요. 좀 찾아보고.

박남순위원

질의 쭉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많아요, 질의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가만 있어 봐요. 65쪽이요?

박남순위원

네. 29쪽에 보면 지출결의서마다 다 그래요. 여기 보면 발의, 원인행위, 기재, 계약 이런 일자가 아무 것도 없는 빈탕이에요. 그 다음에 성명도 없어요. 영수한 날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없냐고, 서류마다 다 그래요. 65쪽, 69쪽, 73쪽 지출결의서마다 다 그래요.

이상묵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

또 다른 거?

이상묵위원장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금 105쪽 보세요. 105쪽 보면 예산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내역서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서에 보면 2004년도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빼면 이게 2005년도 2월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고요. 105쪽.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105쪽 어느 부분이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내역인데 뭐 아무 내용도 없이 무답답하게 숫자만 나와 있는데도 숫자가 예산에서 집행을 빼면 이월된 것도 아니고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도 되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넘어가십시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141쪽을 보시면 국제어학원 교육원에 2만6,200달러인데 이걸 26만2,000달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숫자 틀린 것 같고. 이거가 134쪽에 있는 4차에는 관리자봉급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는 관리자봉급이 공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조건이 바뀐 건지 4차에서 공제할 걸 안 했는지 이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답변하고서 하지요. 너무 쭉 가면 잊어먹어서.

박남순위원

그러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첫 번째 그 29쪽, 65쪽의 지출결의서에 날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행위는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총무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그대로 복사를 떠서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물론 27쪽을 보시면 방침 받은 내역 여기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출결의서를 붙여 가지고 주관과에서 맨 밑에 도장 하나 콕 찍혀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관과에서 추산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것이 재무과로 넘어가면 재무과가 발의, 원인행위, 계약한 거 할 게 있으면 계약 이쪽에 발의, 지출부기재,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지급명령번호 이런 것은 전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김치열위원

그러면 거기서 총무과로 보내주잖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해서 놓으면 거기서 끝나면 그 문서는 거기서 일괄 다 보관을 하지요.

김치열위원

보관하는데 총무과에도 도장 찍혀지고 원본이 재무과에서 보관한다고 그래도 복사가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도장도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되잖아요.

윤정희위원

취급자는 총무과 뿐이에요?

박남순위원

총무과장님은 있어, 이 뒤에 보면 산출기초에. 그런데 말이야 이 4억9,000이나 되는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자, 설명을 좀 올릴게요. 집행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컨대 일상경비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가늠 정도 밖에 안 되요. 예를 들면 어느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총무과로 일상경비를 전도를 받습니다. 받게 되면 이거를 집행할 때는 이런 행위를 총무과가 하지요.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가 아니고 입찰이라든가 계약을 맺는다든가 하는 것은 대부분 거의 다 재무과에 가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무과에서 이루어진 행태, 상태 거를 카피를 뜨다 보니까 재무과 부분이 빠져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굳이 지출결의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이거 불필요한 거 아니지 않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아니에요. 법정서식이에요. 법을 바꾸기 전에는 법령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 원인행위기재, 계약일, 검수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것이 재무과에서는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재무과에 보면 이게 있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다 재무과에서 넘어온 지출결의서를

박남순위원

한번 봐야 되겠네.

윤정희위원

지급명령번호 같은 거 다 있지 않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서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주관과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그거 할 수 있는 건 프로그램에, 전산스마트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내 주면 재무과에서는 그거를 보고 우리은행에다가 돈 100만원 주시오 라고 명령하면 지급명령서 찍으면서 날짜 쓰고 도장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는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서류로 굳이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 다음에 105쪽 보세요. 여기 이거는 도대체 뭐예요? 2004년도에 강남구 보건소 철거공사가 그럼 1억2,000에서 5,100만원 쓰고 명시이월이 5,100만원 된 거예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남구 보건소가 기존 옛날 게 있었는데 이 철거하는 예산을 1억3,500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실제 원인행위액은 1억1,100만원이지만 말하자면 낙찰차액이 되겠지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것이 철거가 주저앉고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5,925만6,000원을 줬습니다. 주고 5,232만9,000원어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철거를 해 놓고 어설피 관리를 하면 누가 또 와서 불법점거를 해요. 그래서 철거를 해서 잔재가 있는 상태에서 휀스 울타리만 지금 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연도에 철거를 하면서 금년도로 사고이월 돼서 지금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1억3,500이 예산이 있었는데 밑에 거 봐요. 강남구 보건소 건축물 폐기물 처리용역 1억3,500을 예산을 잡았는데 5,900만원만 썼다는 얘기예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5,900만원 썼으면 나머지는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거기 이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박남순위원

그럼 나머지가 5,200이 아니잖아요. 7,500이잖아요. 금액이 안맞는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방금 설명 들으시니까, 예산액이 1억3,500인데 재무과에 가서 낙찰 계약을 하다 보면 대개 8%고, 10%고 다운을 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간 게 1억1,158만5,000원이 되니까 거기에서 5,900여만원 빼면 5,200만원 남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걸 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낙찰차액이라고. 이게 어떻게 해서 서류가 이렇게 됩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산개념은 예산개념대로 가고 집행개념은 집행개념대로 가서 그런데 위원님이 이해를 하게끔 똑바로 못 내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더하기 빼기가 틀린 게 아니고 집행낙찰차액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141쪽에 보면 내년도 학사운영비를 25만불씩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만3,800달러인가 좀 덜 줬네요. 이 차액이 뭐냐 그 말씀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25만달러인데 학사관리자 봉급을 2만5,000달러하고 임대료 1,200달러 해서 2만6,200달러를 제하고 이거를 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26만2,000달러라고 한 거는 거기서 숫자를 잘못하신 거고 2만6,200달러를 26만2,000달러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한 거야 그거는 분명히 맞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제3차, 4차는 그런데 그 전에 거에는 이게 없거든요. 그 다음 차에는 4차에는 이게 없어요. 2만6,200불 공제를 안하고 25만불을 다 줬다고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말씀드릴게요. 5차라는 것이 5차년도 라는 게 5년째 되는 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5년차라는 것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로 봤습니다. 원래는 25만불을 줘야 되는데 조금 준 이유는 학장이 지난해인가 언제 바뀌었어요. 바뀌다보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조금 일찍 와서 여기도 익히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학사관리사도 바뀌어 가지고서 그랬는데 이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먼저 오니까 그 분 어디 잘 자리를 해 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하고 주다 보니까 25만불이 안 나가고 22만3,800달러가 나간 거다 차액을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러니까 계약조건이 바뀐 거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계약조건이 전혀 안 바뀐 거지요. 변함이 없는데 학장이 바뀌다보니까 학장끼리 인수인계를 하려다보니까 조금 일찍 들어와서 숙소를 한두 달 제공하다 보니까 그 차액 같은 거를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205쪽이요. 중요시책 같은 거.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앞으로 더 남았어요?

박남순위원

두 가지 더 남았어요.

이상묵위원장

그럼 잠시 좀 쉬고 우리 의장님께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공무원들하고 위원님들 고생하신다고 격려차 오셨으니까 잠시 잠깐 중지하고 의장님이 인사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인사) 의장님!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들 착석하여 주십시오.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세요. 박남순위원 마저 질의하시고 다음 홍영선위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같이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205쪽 이거 보면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성과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가 지금 제가 이거 건수로 평균을 내보니까 거의 30, 40인데 이게 금액이 다 틀립니까? 포상금 주는 내역이. 그리고 여기 내역이 없는 거니까 이건 완전히 벙어리예요. 건수하고 숫자만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뭐 보고 합니까? 벙어리지, 이거는. 그래도 대강 큰 거 라도 어떠 어떠한 거에 대한 포상금을 줬다는 칸도 좁혀 쓰면 얼마든지 쓰는데 그냥 금액만 딱딱 해 놓으니까 뭔가를 모르겠더라고

홍영선위원

이재창 의장님께서 목소리가 좀 높네요.

이상묵위원장

주의 주러 갔으니까는, 진행하세요.

박남순위원

말씀하세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12등급이 있습니다. 12등급이 있어서 전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남순위원

등급별로 금액이?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숫자 적은 거는 134쪽 보면 국제구립교육원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2억1,0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수강료는 여기 13억 5,000이 되어 있는데 2억1,000이 이게 뭔가요? 2억1,000이고 지출이 2억3,000인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벙어리예요. 무슨 이렇게 벙어리 자료를 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위원님이 물은 그 벙어리는 무슨 벙어리냐 하면 전에 이제 처음에 원어민 할 적에 월세로 하다 사글세로도 하다 정책지원금으로 하다 막 이랬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나 이런 때 가면 위원님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었고 사글세라는 것은 돈이 나자빠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글세는 전세로 돌리고 그래서 지금 전세가 12채로 됐고 사글세는 다 없앴어요. 없애고 정책지원금이라고 해서 월35만원씩 집을 안 구해 주는 분들한테는 주고 하는데 이 구립교육원 강사숙소 임대 반환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숙소반환금이요? 글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개정과목 저거를 최소한도 내용이라도 조금이라도 써야지. 이렇게 벙어리처럼 해 놓으면 도대체 2억1,000이 무슨 그냥 수강료인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217쪽요.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이거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거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협약을 해 가지고 강남구전자도서관을 다 지금 설치를 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강남구전자도서관을 설치하면 컴퓨터까지 해 주는 걸로 알아요. 이게 설치가 아니고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시군구에 설치를 다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전자도서관 설치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표기를 하지요? 이거 아이디 개방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자도서관 개방 이렇게 해 줘야지 맞지, 전자도서관 설치 이게 맞는 말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 컴퓨터를 설치를 한다 아니면 아이디를 줘 가지고 개방한다는데 넓은 의미는 설치라고 써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보시기에 컴퓨터까지 다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 거는 아니면 지금 여기다가 설치라고 해 주는 말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설치 계속 설치라고 그러면 우리 전자도서관도 설치 여기 뭐 철원군에도 설치, 강남구전자도서관 개방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나가야지 설치해 준 걸로 하면 주민들은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도서관을.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앞으로 용어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박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지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실적에 있어서요. 지금 박남순위원님 질의했던 217쪽인데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국내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돼 있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정보교류다 또 문화교류다 또 행정교류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국내에 지방에 상당히 많은 우리 강남구하고 교류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매결연이냐 했더니 조례에 의한 자매결연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함평에 가서 전자독서실을 학교에다 설치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주고 또 어디 목포에 가서 뭐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보교류, 문화교류, 행정교류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여기에 구청장이나 관계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제주도도 방문했던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여러 군데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거 교류 맺은 데가 금년에만 해도 꽤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조례에 의하면 국내외적으로 자매도시라는 거를 하는 걸로 돼 있고 행정교류다 뭐 문화교류다 이렇게 해서 전자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문화공보과에 자료가 있음을 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화공보과에다가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지금 4시46분인데 위원장이 5시까지 마치려고 하니까 좀 협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아까 이게요 아주 간단하게 5가지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117쪽에 소송결과에 착수금이 700만원, 성공보수금이 800만원, 부가가치세가 150만원 해서 1,6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은 당연히 알겠는데요. 성공보수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총무과에서 수행하는 거지만 뒤에 그 정책기획과에서 이제 소송수임료 지급내역을 보면 들쑥날쑥 하거든요. 착수금을 330만원 주고 사례금을 396만원 준 데나 또는 110만원짜리인데 하나도 안 준 데나 착수금을 안 주고 사례금만 준 데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성공보수금이라는 것은 조건부거든요. 그럼 관에서 과연 조건부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성공보수금을 뭐 1억원 달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건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계정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인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 답변은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적절할 걸로 보이는데 일면 저희 쪽에 하나 있으니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송수임료를 주는 그 규칙이 또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 거기에 보면 착수금은 얼마 주고 성공보수금은 어떻게 준다는 이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소송심의회를 전부 거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떨 때 성공보수를 보느냐 원론적으로 이제 이겼을 때가 성공보수지요. 지면 뭐 안 주는 거고 어떨 때는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관적인 건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정책기획과 때 한번 좀 여쭤 봐 주셨으면 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산은 이거에 대해서 저 총괄적으로 정책기획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107쪽에 불용된 예산에서 서무관리에 기타 50억이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이제 예산액이 그대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50억원은 원래 사업목적은 뭐였고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산 편성하실 때 왜 청사기금으로 넣어줬던 그 돈인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돈입니까? 그러면 그 밑에 숫자를 자꾸 얘기하면 좀 자잘한데 인사관리에서 집행액 883만3,000원 더하기 250 얼마 더하면 단위가 천단위가 빠졌네요. 그렇다면 8이 나올 수가 없는데 소계에 대해서 잘못 지금 계산이 된 거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게 박남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홍영선위원

그렇습니까? 착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주요업무보고에요. 24쪽에 원어민 강사 배치운영 그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나 제반 각 구에서도 원어민 강사 채용이라고 그러나요 배치를 상당히 장려하고 아주 좋은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를 확인해 보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숙소문제가 다른 데서는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타구와 형평성 있게 숙소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간략히 답변해 주시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제가 보기엔 숙소는 걱정할 게 아니고요, 이것은 채권으로서, 채권으로서 확보가 돼 있으니까 언제고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종료가 되면 우리 강남구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거고 이건 버려진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물론이죠. 채권은 당연히 확보돼 있으니까 그런데 본위원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강남구는 유독 여유가 있으니까 숙소까지도 다 저렇게 제공해 준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지금 몇몇 구 뭐 얘기하면 다 아실 겁니다. 그 세목교환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꼬투리를 잡혀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제 원어민이 들어와서 인건비만 주고 숙소를 해결 안 해 주면 그분들이 거처할 데가 근본적으로 없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는 지원금이라고 해서 월 35만원 내지 40만원을 주고 있던가 아니면 당신 원어민 당신이 해결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경우에는 월 보수 주는 걸 갖고 여기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럼 불법을 하게 해야 돼요. 불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숙소를 얻어주니까 불법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아마 차이를 찾는다면 굳이 그렇게 찾아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영선위원

우리 청장님이야 강남구민은 누구나 세목교환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안 잡히려고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협의중이니까 그런 거 이것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은 타구와 한번 인원수나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금액이나 그 다음에 그 수혜범위 이것은 한번 타협은 해 보셨는가요? 여기 지금 중구, 동대문구 하겠다고 그러는데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여기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소상히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이나 대통령령이나 이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시가 지금 알기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것을 다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회의고 뭐고 여러 번 해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해서 한 2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은 뭐 2년 됐는데 올해 하는데 내년에는 거의 대부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다 쓰니까 시행상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 서울시

홍영선위원

표준안을.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전산시스템도 갖다가 특별히 돈 안 들이고 강남구 현실에 맞게끔만 좀 정리를 하면 전산정보과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포인트나 범위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서울시 수준은 절대 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산심의과정이라는 게 별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영선위원

앞서 가는 강남에서 이건 왜 따라 갑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거요? 따라가는 것도 있어야죠.

홍영선위원

하나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자치경찰제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고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내년도 본예산

홍영선위원

상위법에 법이 확정되면 이제 확보를 하겠다 그러는데 대략 추정, 추정하는 어떤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억이든 몇 천만원이든 몇 십억이든 그러면 이 금액은 상당한 금액으로 지금 짐작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때 당시 이제 상위법이 확정이 되고 이것을 해라 했을 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차용을 하던가 뭐 아까 전이용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빼올 겁니까? 잔돈 몇 천만원도 아니고 큰 돈을.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며 추정예산, 추경이 아니라 추정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네. 자치경찰제는 제가 지난번에 유성에서 실시하는 워크숍도 가보고 우리 전국에 17개 자치단체가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도 전폭적으로 하겠다 하는 의사도 있고 또 우리 구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제가 인구비례하고 이렇게 하면 약 80명 정도 요원이 필요하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청사는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문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은 얼마다 추정된다 이런 것보다도 규모가 그렇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니까 그리 알아서 위원님께서 예산규모는 추정해 주시고 그 지금 국고지원액이 있고 우리가 내년에 예산 편성하려고 그러면 내년 4월달에 이대로 진행되면 우선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우리가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긴축재정 들어간다고 하면서 뭐 종부세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경을 할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추경을 한다면 추경도 어느 구멍을 만들어 놔야지 대뜸 뭐 필요하다고 그래서 추경을 대뜸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수를 예측을 해서 추경을 그래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략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본예산 지금 할 때 어떤 구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우리는 국고 지원이 얼마나 나올지 그걸 예상을 하기 어렵고 또 그 장비는 또 어느 정도까지 갖춰야 될지 이런 계획이 법안 통과되면 아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묵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의 안이 나오면 한번 위원회에 위원회 열릴 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중첩되지 않고 빠진 내용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2005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관련서류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보면 어떠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사 하고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도 없이 아예 누락을 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두 번째 1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를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은 지금 10%가 조금 넘지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그건 우선 말씀드리는데요.

김치열위원

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할 때 그걸 전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야, 내가 빠진 것만 얘기한 거예요. 사립유치원 연장종일제반 교실 뭐 그 외에 학교 담장 개방사업이라든지, 인터넷방송 구축사업이라든지, 국제교류, 동요 부르기 활성화 그건 지금 집행이 하나도 없는데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다 집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10월 31일 이전에 다 집행을 했다 2004년 10월 31일 이전에 집행을 한 부분은 그냥 제로를 놔버려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다는 걸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아까 오해의 소지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김치열위원

앞으로 내용을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질의 드렸던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어느 게 누락이 됐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김치열위원

그럼 제가 불러드리죠. 감사원 감사 (서울시, 구청 자체감사 포함) 받은 사실 여부 있다면 관련 부서, 일시, 내용, 조치결과 그거가 지금 요구목록표 회의록 이걸 복사를 해 왔거든요?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감사과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네. 이리 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많이 있어요? 더

김치열위원

아니 두 개만 더

이상묵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치열위원

페이지 119쪽에도 보면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한 불답변현황 및 조치내역인데 미처리 사유로 해 가지고 한 6가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서면질문하거나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안 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구의회 서면질문서 처리대장 접수번호 13번 접수일자 1월 24일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부단체장 판공비 내역을 질의했는데 이유도 없이 답변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미처리사유에 보면 거기에 해당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원 예우를 잘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11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맨 밑에 줄에 구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아직까지 구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에 대하여 숙지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각종행사시 사전안내와 의전 등에 대해서 전직원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의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고 교육을 통한 구의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 내용대로 어떻게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두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월 연초에 서면질문한 거가 아직 안 갔다는 것은 처음에 박남순위원께서도 그걸 참 말씀을 강하게 해 주셨는데 원론적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절차를 밟아서 오는 거 열흘 이내 가는 거 시스템적으로 한번 해서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제가 그 부분을 담당과장으로서 챙기는데 좀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 것 지금 준다는 것도 우습고요. 그렇게 처리하고요. 114쪽에 의원님 예우에 관한 것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어서 1월 13일날 전 부서에 지침을 내려줬다 라는 말만 있는데 금년도 3월 25일도 했고요, 또 12월, 11월 이때 행정사무감사 나오신다고 하니까 11월 24일날 또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공문 한두 개 보내 가지고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제주도에 의전관련 세미나를 갔다 온 것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기존 거하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관련된 서면질문 답변 성실하게 해 주는 문제, 예우에 관한 문제를 1차적으로 정비를 해서 실무적으로나 중간간부들한테도 분명히 한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리해서 교육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

마지막으로 123쪽에 보면 집행된 사업비 예산 중 청사시설관리 민간위탁하고 구청사 시설보수 금액하고 구민회관 민간위탁비 등 그 시설교체 등 그 현황만 좀 서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치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165쪽이 되겠습니다. 원격교육원이 지금 이거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다. 원격교육원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뭐 들리는 소문에는 지금 현재 수강생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로 상당히 힘들다고 들리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원격교육원 관계자를 혹시 총무과장님은 만나보셨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만나봤습니다.

윤정희위원

누구를 만나셨지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거기 원장하고 거기 관계자 팀장

윤정희위원

지금 그분들이 어디 있는데요?

이상묵위원장

별관.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별관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운영되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수강생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박남순위원

설문조사를 했다고요?

윤정희위원

과장님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시원치 않은가 보네, 네?

이상묵위원장

시원치 않은 정도가 아니죠.

윤정희위원

이거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금년에 예산 8억 가지고 가가지고 집행내역이 5억7,800만원에 잔액이 지금 2억2,100만원 정도 남은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작년 12월달부터 여기서 수강료 송금했다는 것은 뭐 어디다 송금했다는 거예요? 송금처는 어디예요? 국장님! 이거 파악이 누구 이거 아시는 분 담당이 없으세요? SCPD 이게 저쪽에 업무파악이 안된 거 같네요, 안됩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전부 질의 하신가요?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가을학기 수강료가 송금이 됐다 송금처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다 송금을 한 건지 강사료는 누구한테 송금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구청에서 준 돈을 송금이라는 표현을 좀 써놨는데 적절치 못하고 죄송합니다. 구청에서 예산교부해 준 표현으로 그렇게

윤정희위원

아, 구청에서 그럼 그쪽 학교에다 줬단 얘기입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저기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다른 거 묻겠습니다. 국제교육원 UCR 말입니다. UCR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2003년도 말에 기금이월액이 9억2,8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04년도 말에 가서 8억7,2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강생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건지 사업이 지금 부진해 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진단하고 싶은데요.

이상묵위원장

우리 총무과장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챙기지 못하셔 가지고

윤정희위원

아니 그래도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금년도 10월 금년도가 지난해 11월 1일서, 133쪽에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페이지 찾다 세월 가서 그러는데 지난해 11월 1일에서부터 금년도 10월31일까지도 보면 2억8,7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총 누계로 보면 금년 10월 31일 현재 12억3,800여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기 한 분기당 보면 한 200명이 통상 정원인데 조금 더 될 때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항시 유지가 돼 있고 잘 되고 있다.

윤정희위원

200여명 정도가 수강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지금 이번 12월달 학기 같은 경우는 270명까지 와 있고 정원초과로 인해서 못 받은 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이제 저기 결산 나와봐야 알겠는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서 5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에는 그 기금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기금내역 총액을 보니까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돈 가지고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기금에서 빼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총무과에서 한번 더 짚어 보십시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도 마지막으로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하겠는데 위원장이 자료를 지금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좀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예산안 때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윤정희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SCPD 스탠포드대학하고 맺은 원격교육원이 이 사업이 우리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때 맺어진 게 아니죠? 우리 국장님이 재무과장 재무국장 시절에,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 맡고 이거 됐습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때

이상묵위원장

그 전이지요. 재무국장 시절에 이게 됐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2003년도에 157명이었고 2004년도에 54명이었고 2005년도에 27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강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가 이 원격교육원을 만들 때 그 취지는 지금 애들 영어캠프하고 애들 원어민 교육하자고 만든 게 아닙니다. 스탠포드라는 곳은 실리콘밸리하고 연계가 돼 있어 갖고 이런 어떤 산업에 관계되는 학문과 기술을 우리 강남의 테헤란밸리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하고자 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어학교육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스탠포드가 다른 곳보다 앞서 가고 있는 학문이 뭐냐 컴퓨터공학하고 생명공학하고 정보통신공학이에요. 그 스탠포드라는 곳이 의학이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의학부분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005년도에 수강생을 한번 보세요. 전문가 과정에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정보통신공학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총무과 행정관리국에서는 지금 과거에 16억원 주고 10억원 주고 지금 8억원 주는데 이 돈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 사업을 왜 이렇게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이거를 왜 계속 끌고 가고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가는지 지금 바깥에 떠다니는 말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외부 감사가 하나도 없는데 이 스탠포드대 원격교육원을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실태가 이런데도 아무도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 중지해야 됩니다. 지금 바깥에서 무슨 얘기하고 다니냐면 스탠포드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지금 무슨 뭐 애들 영어마을을 만드느니 학원들하고 지금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어떤 호구지책을 위해서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원 취지 목적에 0.1%도 못 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실지가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네.

이상묵위원장

네. 얘기하시죠.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또 제4대 의회에서 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행정관리국 소관 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국 소관에서 무슨 회의인지 몰라도 회의를 소집시켜 가지고 동료 위원들 참석시키게 만들고 있고 또 동료 위원 중에는 같은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은 참석하게 만들고 어떤 위원은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런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김치열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장 소관사항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란 얘기예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우리는 그런

김치열위원

아니 하여튼

이상묵위원장

우리 김치열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해당이 안되더라도 행정관리국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답변하여 주시지요.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UCR사업 또 뭐 e-book 전국에 확대 보급하는 사업 이런 문제보다도 원격교육원 이 사업은 그야말로 원대하고 아주 큰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수강생들이 도저히 국내에서 모여들지를 않고 우리가 그때 출발할 때는 이 대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일반 대기업체의 유능한 사원들이 이 부분에 대거 수강을 할 것이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운영 면에서 뭔가 미스가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위탁을 줘놓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자꾸 기로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대로 계속 넘어갈 수는 없다 하는 판단을 이번 금년도 하반기부터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가 도저히 희망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사업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방안이 나서지 않으면 이 사업은 반드시 정리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시 이 문제는 우리 예산 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 우리 부의장님 하나도 안 하셨으니까 성백열위원님 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 가지고 질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업무분장표를 보니까 4개 팀에 팀장이 4명이면 되는데 주사가 현재 8명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는 평주사가 현재 몇 명이 있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총무과 같은 데는 현재 3명이 있거든요? 6급이. 그래도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또 8급이나 9급은 또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부탁합니다.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이번에 승진을 하고 해서 한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한 50∼60명 됩니다.

성백열위원

알 거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평주사가 56명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56명이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다음 발령 있을 때 일괄 정리를 하고 부서간 균형배치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이거 균형배치도 안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보니까 현재 업무가 현재 왜냐면 9급이나 8급이 모집을 안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9급 보기는 옛날에 주사 보기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사 달면 나도 주사인데 하면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생각한 거 없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위원님 오시기 전에

성백열위원

했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질의를 두어차례 했었는데 답답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예.

성백열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동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정에 3년을 근무하면 이동시켜 달라고 작년, 재작년 계속 시정조치 좀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보면 매일 그 분이 계속 동장님이 보통 3년, 5년, 10년 장기근속하거든요 한 개 동에서? 그건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돌려줄 그런 방향은 없나요?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동장님들이요?

성백열위원

예. 무슨 뜻에서 왜냐면 여러 차례 아주 수 차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도 하고 숱하게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데 왜 한 동에서 오래 붙잡고 있습니까? 옛말에 한 군데 몰리면 물도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거 순환보직 시켜 가지고 원활하게 하고 하면 될텐데 구청장 방침이 그렇습니까?

덕수

여덕수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요.

이상묵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배인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이상묵 위원장님과 김승돈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과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자치법규 일제정비라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작년에는 용역을 줘서 자치법규를 정비한 것 같은데 올해는 용역을 이게 안줘서 그런지 자치법규정비위원회라고 우리 구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거든요 회의를 개최 안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용역을 준 것은 자치법규 대상업무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용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굴한 대상업무는 지금까지 한 60% 정도는 정비했고 나머진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도 이미 용역한 걸 가지고 같이 함께 포함해서 정비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우리 여기 용역할 때가 아니고 정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구의원들도 6명이나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례해 가지고 59건을 정비를 했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도 저기를 안 했어요? 그게 한시적인 기구였나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고 평상시에는 조례규칙 심의회라는 게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럼 또 한 가지 250쪽에 보면 불용예산 현황을 보시면요 이게 기관공통운영비 해서 24억이나 되는데 이게 뭐 주로 뭐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나요? 공통운영비인데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명예퇴직자와 조기퇴직자에 대한 거 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을 잡아놨다가 거기에 불용된 것인데 2005년도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약 16% 정도 감편성했고 조기퇴직수당도 약 50% 감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6년도에는 조기퇴직수당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걸 예측하고 조금 많이 잡았다가 그게 작년도에 불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이상묵 위원장, 김승돈 간사와 사회교대)

김승돈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겁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김승돈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좀 더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0쪽요 기관공통운영에 547억6,500만원이 예산에 섰다가 523억이 집행된 거죠? 맞습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대체로 경상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예산이 뭐예요? 뭐에 집행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혹시 이거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에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일반적으로 직원 인건비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직원들 전체 인건비하고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윤정희위원

아니 됐어요. 인건비하고 수당이에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좀 하나 물어봐요 TV전자정부시범사업이 우리가 2004년 11월부터 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시연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이거 지금 예산도 다 있는 건데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예.

윤정희위원

26억에 예산이 서 있지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예. 서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어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아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주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동안에 이게 그 G4C 사업이 아니고 별도의 사업으로 사실 추진을 해 오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가 팀제로 개편되고 담당직원이 바뀜으로 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 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올라갔더니 별도의 기본계획 그걸 승낙을 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은 안할 수 없기 때문에 G4C 사업의 일환으로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던 차에 지난 국정감사 시에 권오을의원이 해킹에 대한 지적을 하는 바람에 다시 또 두 달 정도 그걸 보완을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정됐기 때문에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믿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진짜 확실히 가능하긴 한 거예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11월 23일로 확정 돼 가지고 저희들이 25일날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TV전자정부의 지금 예산이 26억 들어있는데 추가예산 없어도 됩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현재 금년도에 26억이 있고요 내년도에 운영비로 5억4,300만원정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정희위원

운영비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예.

윤정희위원

5억4,300

김승돈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시면 다른 분 한번 더 질의하실 때 준비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예. 그러세요.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에는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271쪽 쭉 보면 소송현황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일반변호사 선임돼 있는 분이 두 사람이 있지요? 김창문, 강소진 그 두 사람입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지난 10월 30일자로 이 사람들은 이제 끝나고 현재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 돼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이 사람들이 그만하겠다고 표시를 해 왔습니다. 의사표시를

박창수위원

그런데 소송현황을 쭉 보니까 물론 우리 고문변호사로 선임이 돼 있는 중에 개 중에 하나씩 어쩌다 하나씩 외부변호사가 돼 있는데요 그것도 특별변호사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거의 다가 김창문, 강소진으로 돼 있습니다, 소송현황이. 그리고 수임료를 봤을적에도 김창문으로만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가 합계는 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아마이게 수백 건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업무를 이 정도 김창문, 강소진이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지금 여기 착수금이라든가 이 수임료만 해도 사례금 해 가지고 엄청난 액수인데 이거 혹시 합계 어느 정도 1년에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윤정희위원

여기 다 나와있어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3억으로 현재 그 사람들이 인 로이어 하우스(In-lawyer house) 제도를 저희 구청에서 도입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이번에 말씀드리다시피 별로 재미가 없었던지 10월 3일자로 그만둔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상주시켜서 업무를 처리함으로 해서 구청에 좋은 측면도 있었고 또 때로는 나쁜 점도 있었지마는 그래도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좋은 점을 생각한 것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일반변호사 중에서 전에 같이 그런 비슷한 유형을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인 로이어 하우스(In-lawyer house)로 변호사를 우리 구청에 상주하는 제도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주할 때 그때 3억원을 맥시멈으로 두고 추가 보상금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적인 소송은 전부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걸로 계약상에 그리 돼 있고 그리고 특히 특별고문변호사라고 돼 있는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언론이라든가 정당관계라든가 구청에서 필요한 거는 특별변호사한테 소송 우리 강남구 소송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수임료를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탁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다가 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여러 분야로다 쭉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말입니다 상당히 단조로 한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가지고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는 추상적인 이런 정도의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5.5%가 거의 참 만족해하는 그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 설문조사를 봐 가지고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어쨌든 간에 어떻게 했든지간에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태화용역 같은 데는 작년에도 좀 안좋은 상태로 나왔었고 금년에도 그런 상태인데 물론 이것이 아마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조사 자체도 그리 큰 신빙성이 없을뿐더러 또한 여기에서 어떤 근소한 소수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다지 그렇게 신빙성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설문조사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365쪽에 보면 오수처리문제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에는 정화조청소 하는 데가 한성성업하고 정익산업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수상이 최우수상이 되고 우수상이 되고 장려상이 되고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365쪽에. 이런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한다 결국에 이것이 사실은 사장도 같은 사람이고 회사가 사실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인 그런 입장인데 그거를 비교한다고 해 가지고 뭐 만족도를 갖다가 한다는 자체도 우습고 또 한 가지 보면 362쪽입니다. 362쪽에 우리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가로청소가요 테헤란로 북측이 있고 테헤란로 남측이 있습니다. 테헤란로 북측은 민간업자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고 테헤란로 남측에 가로청소 상록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에 옛날부터 있던 청소원들이 말하자면 지주회사로다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걸로 봤을 때 어쨌든 만족도로 봤을 적에는 민간한테 위탁한 것이 3.69가 나왔고 우리 상록수기업이 3.34가 나왔어요. 과연 이것이 그렇게 큰 신빙성은 없다고 아까도 전제로 했지마는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다가 상을 주고 패널티 주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현재 전문용역기관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항목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1,300만원 들어간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거는 매년 평가를 해서 물론 상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수업체와 불량업체를 구분함으로 해서 또 그 사람들이 구민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는 또 저희들도 실제로 향상방안을 제출 받아서 시행여부도 주무과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함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향상 돼 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365쪽에 오수처리분야에 대해서 2개 업체인데 이것을 뭐 최우수 하나, 우수하나, 또 장려 둘 이거는 뭡니까? 이게. 오수처리분야에서 한성성업하고 정익산업하고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오수처리업체는 팀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업체에 팀이 있습니다. 팀별로 줬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는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인센티브를 줄 때는 직원한테 가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팀별로 주는 걸로 그렇게

박창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떤 패널티를 줍니까?

윤정희위원

그럼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패널티는 다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작년에 감점을 평가시에 그걸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렸습니다마는 감점을 반영해서 좀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향상 방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용역 업체같이 7∼8개 업체가 됐을 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비교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는 시상을 하고 패널티, 부실업체는 너희는 평균수준보다 이렇게 못하니까 하고 어떤 패널티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어떤 상징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지 2개 업체가 돼 있는데 이거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좀 우스운 것 같고 또 지금 뭐 제가 질의하다보니까 답변이 팀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잘한 팀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회사 내에서 거기의 사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우리가 구청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서 그 회사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팀별까지 들어가서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렇지 않죠. 회사가 평가를 잘 받으면 소속직원한테도 인센티브가 돌아가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겠죠.

박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수처리업체가 강남구에 딱 두 군데예요.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팀이 있겠지요. 그걸 가지고서 거기서 팀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거기 사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이것은 같은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팀별로다가 시상을 해서 하는 걸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윤정희위원

아니 팀별로 따져서 업무가 다를 수도 있지 신사동하는 팀이 다르고 예를 들면 청담동하는 팀이 다르고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이 분야는 2개 업체 밖에 없기 때문에 한 업체에 팀이 한 20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팀별로 경쟁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시고, 윤정희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그 다음 김치열위원님 질의하시고, 박남순위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아까 민원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구정의 감사에 관한 정책기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아웃소싱에 관해서는 올해 것만 17개 부처에 70건, 297억인데 여태까지 전부 합산을 해보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행정업무 아웃소싱에 관해서 평가계획 해서 설문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감사담당관도 감사계획이 없다 하고 아까 답변으로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은 바 정책기획과에서는 행정업무 아웃소싱에 관해서 아웃소싱 사업에 관해서는 어떻게 자체감사를 할 것인지, 감사계획은 지금 서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저희는 감사기능이 아니고 항상 평가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내부적으로 주요 아웃소싱업무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평가라든가 그런 거는 더욱 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분야는 감사과에서 할 일이고

홍영선위원

감사를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고 매번 감사기관이나 다른 시간이 있을 때 마다 위원들께서 왜 그 많은 돈을 투입하는 아웃소싱 업무에 있어서 한번도 감사를 안 하느냐 해서 감사담당관실을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안하고 여기서는 주관과에서는 평가방법으로 해서 평가해서 다음에 하점을 받으면 점수가 나쁘면 또 계약을 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상벌의 기준이 모호한 거 아닌가? 어떤 감사는 안하더라도 평가방법상에 즉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항이라든가 평가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감사기능은 없습니다마는 평가기능을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무허가관리에서 4문항에 5점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구룡마을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양재천 북쪽에 계시는 신사동, 압구정동 계시는 분들은 이거 뭔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외형적인 그네들은 자기 돈 안 들이고 깨끗해진다는 취지면 무조건 좋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접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저번에 아웃소싱에 관해서는 조사특위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치를 충분히 반영할 자세는 전혀 없으신지 생각은 없으신지?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업체를 선정할 때 동 주민들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심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관과에 맞게 아주 충실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총괄하는 정책기획과에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강남 T-Government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행정감사자료에는 나와 있고 요점사업 주요사업 보고에는 TV전자정부 사업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소한 거 지적했다고 막하지 마십시오. 거기 총예산을 보면 7,612백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611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릅니다. 100만원 차이가 나요. 이런 것은 사소한 겁니다만 차이가 안 나는 것이 온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몇 쪽이죠?

홍영선위원

377쪽과 35쪽입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자료를 만들면서 반올림하고 안하고 그래서 차이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영선위원

100만원 남은 거 있으면 필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강남구청에 인터넷 방송과 사업내용을 보면 일부는 조금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이것이 사업추진이 된다면 인터넷 방송은 계속 유지가 되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이거는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와 강남구 그 다음에 강남케이블TV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방송에 관련된 것은 저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 강남구에서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방송이 나갈 강남케이블TV에서 방송에 관련되는 거는 장비라든가 시스템 관계를 이렇게 하도록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우리들이 방송관련 되는 것은 저희들이 투자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홍영선위원

행자부에서는 상당히 장기계획을 세우고 T-Government시스템 이것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구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강남 외에는 또 있습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일부 시 하나, 구 하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서비스 형태는 아니고 아주 수준이 미달되는 그런 정도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하고 또 어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거는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도 이것을 잘 되면 전국으로 확대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끝으로 아까 저희 총무과 감사 시에 변호사 선임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됐냐 하면 착수금이 700만원, 성공보수금이 800만원, 부가세 150만원 해가지고 1,650만원인데 성공보수금이라는 거는 어려운 건 같으면 1,000만원, 2,000만원 달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또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더라도 소송현황 내용에 따르면 여러 가지 지금 220만원에 사례금은 없는 것, 또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사례금을 준 예, 이런 것들이 지급내용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하고 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착수금과 보수금, 사례금 이것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임의대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강남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지에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신청사건, 본안사건 구분 돼 가지고 소과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고 승소사례금도 예를 들면 80%이상 승소시는 20%를 가산해서 착수금에 곱한 금액을 준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하는 겁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홍영선위원

그러니까 착수금이 조금인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유길선변호사가 착수금이 330만원인데 396만원을 사례금으로 줬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보다 훨씬 큰 착수금을 줬으면서도 사례금은 적게 준 사례가 여러 군데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기준이라는 게 들쑥날쑥하다고 판단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승소 %가 아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니까. 60%에서 80% 같은 경우에는 10%를 지급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준에.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폼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하나 제출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문제에 있어서 제정이 17건, 개정이 35건 이랬는데 건으로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제목이라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 자료는 즉시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영선위원이 말씀하신 취지 알지요? 착수금은 소과에 따라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거는 이유가 없는데 일부 승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과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안줘도 승소할 수가 있고 700만원 이길 수 있고, 600만원 이길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사례금이 차등이 되니까 그 모델을 갖다 드리시면 됩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알았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업무 아웃소싱 주민만족도 조사하는 게요. 302쪽에서부터 350쪽까지인가 거의 상당한 쪽에 걸쳐서 351쪽에까지가 설문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을 강남구청에서 설문지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리서치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만들어 온 내용입니까? 우선 그거를 말씀해 주시지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평가는 청소 분야는 강남구 이메일 리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평가한 거고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문지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설문지는 전산정보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설문지는 그러니까 정책기획과하고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전산정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정책과하고 전산정보과요. 그 다음에 청소는 청소과하고 했습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청소 분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경청소과하고 전산정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해당 과에서 관련이 있는 해당 과에서 만들었네요. 그런데 그때 이 여론조사가 왔을 경우에 의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리서치 전문 업체에다가 물었더니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더니 이거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보다는 약간의 여론몰이식이다. 그런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론조사면 다 똑같은 걸로 알았지 이게 여론몰이를 하는 게 있는 구나 그런 걸 사실 몰랐는데 전문 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강남구청 전산정보과나 물론 청소과 해당 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설문을 아주 용의주도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나를 정확하게 평가받고 싶으면 내 식구한테 물어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데다 물어봐서 하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설문지로서의 상당히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쯤 리서치 전문 업체에 의뢰해 보시는 것도 사실 경비 얼마 안 들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의뢰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현재 복지프로그램 분야는 전문 리서치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야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게 되면 내용이 훨씬 달라지고 며칠 전에 우리 압구정동 428번지 개발하는 것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그날 안 오신 것 같은데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 왔는데 우리동 주민들이 너무나 우리 그날 임웅빈위원님 오셨더랬는데 보시고 깜짝 놀랬어요. 우리동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아주 입장이 저도 난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또 이런 리서치 관계되는 거는 상당히 객관성을 띠는 게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2005년 10월 31일 강남구의회 제146회 임시회의 당시에 탄력세율 50% 인하를 위해서 강남구청 정책기획과에서 혹시 어떤 정책을 기획하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강남구청으로 봐서도 중요한 일이고 강남구의회로 봐서도 중요한 일이고 따라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강남구청 정책기획과에서는 아무런 액션도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웅빈위원님이 추가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질의를 받으시고 한번에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윤정희위원 질의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의 청결상태 조사한 거가 89.6%가 좋다고 나왔고 그 다음에 관리가 74점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좋다고 나왔는데요. 쓰레기 지금 음식물 수집통이 처음에 5,000개를 놨어요, 강남구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4,000개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데 거기에는 없을 거예요. 4,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4,000개면 1개동에 한 100개 내지 90개 정도 돼야 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보면 골목에 1개 골목에 보통 13개정도 놔야 되는데 2개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여론조사가 89.6%가 나왔다는 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쓰레기통이 제 숫자만큼 있는가 봐야 돼요. 아까 마냥 전부 쓰레기통을 거부하고 있어요. 놓을 때는 처음에 13개, 20개 한 골목에 놓았는데 하루 자고 나면 없어져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른 물건 같으면 계속해서 달라고 구청이나 행정부서에 얘기할 텐데 외려 골목에 갖다 놓을까 겁을 내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그 쓰레기통이 과연 그 위치에 얼마만큼 처음에 배부한 대로 있는가를 보고 여론조사를 해야지 지금 그 만큼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론조사 할 것도 없어요. 한번 관계부서와 같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렇게 나올리가 없습니다.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와 임웅빈위원님 질의 중에서 다른 사항들은 정책기획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은 윤정희위원께서 과마다 공통된 질의를 하셨는데 탄력세율에 대한 31일 조치에 대한 무슨 기획이 있었느냐 또 어떤 대책이 있었느냐 이런 질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탄력세율에 관한 문제는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무슨 다른 액션이나 플랜이나 이런 게 세운 게 없고 의례적으로 임시회가 열리니까 해당되는 과에서 이제 의회 참석한 그 외에는 전혀 다른 어떤 계획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 과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임웅빈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를 통해서 현재 잘못 되고 있는 걸 시정토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것이고 설문조사 당시에는 아마 쓰레기통이 있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지 없는데 그렇게 나올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없어지니까 또 다시 갖다 놓아도 없어지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관과로 하여금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

제 생각에 청소과하고 다시 한번 하고 여론조사를 할 때 숫자가 그만큼 있나 확인을 하고 여론조사를 해야지 여론조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숫자가 전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좋아서가 아니고요. 냄새나고 귀찮으니까 저희 집 앞에 놓기 싫은 거예요. 우리 동네도 다 싫으니까 딱 우리 집 앞에 놨어요. 저는 거부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의원이니까요. 그래서 냄새나고 더러운 거 우리 집 앞에 다 갖다 놨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거 임웅빈위원 말씀이 맞는 거예요.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본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장 답변은 용역, 아웃소싱에 관하여는 정책기획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기획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감사조차도 자기네 소관이 아닌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아까 홍영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왜 용역을 주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운영상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이 돼 가지고 최소한도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게 판단이 되고 심사가 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효과하고 그 다음에 목적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김치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거 민간위탁 용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 업무가 약 100여개 정확하게 말하면 94개정도가 되고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490억원 정도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직원을 전혀 채용하지 않고 10년동안 한사람도 채용하지 않고 버텨온 힘이 민간위탁하고 용역 여기에서 지금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국장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민간위탁 용역,이 국이 하나 생겨야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엄청나게 업무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은 잘 되었는지? 그게 효과는 100%를 넘어서 110%, 120%를 거양하고 있는 건지 중간에 새는 예산은 없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이제 철저하게 따져보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아까 감사담당관이 대답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전문적인 거를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 갖고는 이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강남구 수준의 민간위탁용역이 덩어리가 이 정도 되면 그야말로 전담하는 과 내지 국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 업무를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배포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 준비된 자료에 보면 시행효과상 예산절감이 2%에서 214% 절감을 했고 인력감축은 1명에서 9명 단위사업 당 그렇게 해서 공무원 인력을 1,692명에서 1,343명으로 줄었다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향상 면에서는 주민만족도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는데 2002년도는 3.27에서 2004년도에는 3.49정도 표시가 되어 있고 부조리 예방차원에서는 불법광고물 무허가건물 단속이 2.5배에서 3배 증가를 하고 부패체감지수가 저감이 상당히 되는 걸로 지금 대충 이 정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담 부서를 신규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면 본인 생각에는 이해가 안될 뿐더러 지금 아까 말씀대로 1년 예산이 지금 490억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지금까지 총 아웃소싱 민간위탁 전체 합하면 1,000억이 넘지 않나 싶어요, 정확히 계산 안 해봤지만. 그런데 지금 집행만 되고 있지 누가 감독도 않고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를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조차도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거 상당히 그래도 우리 위원보다는 우리 공직에 계신 전담공무원이 훨씬 전문성을 띄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공무원 중에서 집행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을 한다 할까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도 있고 또 각 전담부서가 있는데 그걸 새롭게 또 신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국장님 답변이 된다면 상당히 아쉬운 답변이라고 보여지는데 좀더 더 적극적이고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택구

이택구행정관리국장

제가 신규로 이렇게 한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용은 이 업무가 그 만큼 이제는 민간위탁 용역 3건, 4건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이게 이미 100여건에 도달하고 있고 수백억에 가까운 1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전부 산재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4건 또 청소과에서 5건 막 이래가지고 흩어져 갖고는 이게 관리가 되지 않아요. 우선 종합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통합된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그 표시를 제가 한 거고 이게 이제 금년 들어서 뿐만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민간위탁이나 용역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얼핏 봐서도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전부 챙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올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정책기획과장님이 주관해서 이거 만드신 거죠?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예.

김치열위원

몇 부를 만들고 예산은 얼마 듭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100부에 70만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김치열위원

100부 해서 70만원, 그러면 만드신 계장님이 잠깐 나오실 수 있습니까? 다행히 100부만 만들고 돈이 70만원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2005년에서 2009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강남구 비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대외적으로 봐서는 중요한 문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어찌 넘어가도 될 만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책 갖고 계시죠? 거기 7쪽에 목차를 보십시오. 목차에 보면 8쪽에 3번 페이지 8번으로 돼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창현

김창현기획업무담당주사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8쪽을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밑에 8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용성 증대로 되어 있지요?

창현

김창현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 목차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8쪽에.

창현

김창현기획업무담당주사

실효성 증대로 오타가 났습니다.

김치열위원

실효성과 실용성과 전혀 다르죠?

창현

김창현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김치열위원

페이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19쪽에, 8쪽에 옆에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재원의 확충의 자구노력이 있지요?

창현

김창현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김치열위원

본문에는, 그런데 목차에는 뭘로 돼 있습니까? 재원의 확충 및 투자효율의 증대로 되어 있지요?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리고 뒤에 표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만들기 전에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런 거를 목차가 가라면 내용도 가로 나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기획업무담당주사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보충질의

김승돈위원장대리

어느 부분이요?

박창수위원

지금 중장기 부분에 대해서

김승돈위원장대리

중장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고

박창수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강남구에서 앞으로에 우리가 중기, 장기적으로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잠깐 생각이 나서 기왕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내년도 2006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2006년도에 얼마 2007년에 어떻게 하고 2008년도,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예산배정이라든가 이것이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다가 2006년도 사업설명서에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느 걸 믿어야 되는 건지 물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실링제도 있고 각 부서간에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새로 책이 나왔는데 저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안되어 있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책을 만들었길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하나만 좀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까요? 그 지역경제과에 보면 퇴비발효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3억9,000 얼마 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실링제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2억으로 딱 절반 뚝 잘라버렸어요.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작년, 금년, 내년 계속적으로 다가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현재 중장기재정계획은 2006년도 추경까지 감안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에서는 일부분 빠진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2억으로다 편성이 돼 있고 중장기계획에는 2006년도에 4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4억으로 하려고 한 계획은 다 세워놓고 편성을 2억 밖에 안 해 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그럼 그 2억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세입이 많이 적어서 2006년도 세입추계가 많이 줄였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예산사업을 받아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한 5,000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68%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것은 2006년도 추경에다 반영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중장기계획에는 그럴 듯하게시리 매년 얼마씩 얼마씩 딱딱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다가 해 놨는데 실제 이게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매년 우리가 받아보지만 중장기계획하고 실제 예산편성 하는 거 하고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이걸 그만 매듭지시지요. 같은 말이 계속 나가는데 중장기 하더라도

박창수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이 책을 중장기계획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서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체계적으로다 이것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김승돈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374쪽을 보면요.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절약된 경우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8건에 3,350만원이면 이거 그냥 건당 똑같은지는 몰라도 44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8개 사업에서 3,350 지불한 게 맞습니까? 374쪽이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3,350만원 지급한 겁니다, 그거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8개 사업이에요? 그러면 한 사업, 이게 그러면 이렇게 3,350만원을 지급할 정도로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예산성과금은 저희들이 예산성과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현재 10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급불가가 되고 8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이 아닌 격려금 형태로 예산절약이나 창의성의 정도에 따라서 현재 3,350만원은 예산성과금이 아닌 격려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3,300만원씩이나 줄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됐냐 그 말이에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전부 다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공대 같은 데는 예산절약이 금액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 격려금 그 밑에 국유재산 변상금 대분 징수 같은 거는 20만원 격려금 이런 식으로 예산절약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외부인사도 구의원도 계실 겁니다마는 외부인사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얼마예요? 8개 사업이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이 3,000만원이라는 게 나는 이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제일 많이 나간 데는 구 본청하고 동사무소, 구의회간 정보통신망 개설로 1,000만원 나갔습니다.

박남순위원

1,000만원?

김승돈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음에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사실 정책개발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주요정책개발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주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고 그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주요정책개발은 주민들 설문조사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전에 예산발굴을 한번 해 봤습니다. 61건이 발굴돼 가지고 약 17건 정도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정책화시켜 가지고 정책을 할 수도 있고 특별히 정책을 개발하는 팀이 있지만서도 그 분야는 조금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네. 계속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올바른 정책기획을 수립했을 때 주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처음 단추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이 정책기획과에서 타 업무 보다도 앞으로는 주요정책 개발하는데 좀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생각에 대해서는 동조하십니까?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비록 저희과에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마는 직원 3명으로서 구청 전체 정책개발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문제가 되는 정책에 대해서 같이 협력체계를 이뤄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정책을 정책개발팀에서 전체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게 여유있게 되면 그런 분야도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저기 과장님 정책, 주요정책개발을 하면서 혹시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익집단 또 집단성 민원 이 기타 등등 이러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해서 주요정책개발 하는데에 적용하시나요?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그건 뭐 일괄적으로 기준을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 중시될 수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그런 정책이 이제 주가 될 수도 있어서 그건 항상 탄력적으로 정책사안에 따라서 판단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6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소송에 대한 수임료나 고문료를 규칙에 근거해 지급하는 것을 서울시 조례처럼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법률고문의 위촉근거를 제정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조례라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2006년도가 금년도 같아요.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금년 다 갔고 2006년도가 곧 도래하는데 내년 1월까지 조례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 1월말까지 조례제정 의사가 없으면 저희들 의회법으로 조례를 제정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으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건 정책기획과에서 일괄 각 부서를 상대로 해서 이거를 정리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왜냐 그러면 예산편성과 집행까지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본예산이 승인된 게 1억인데 금년 1년 동안 집행된 거는 6,000만원 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4,000만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전액 사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답변해 주실 게 뭐냐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업무추진비의 책정방법이 나올 거예요. 인원, 본예산 대비 0.1%라든지 그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수 있게끔 시달이 됐다면 불용된 거에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도 불용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이게, 저 질의 다 드리고 답변 준비하세요. 3년 동안 늘 아웃소싱 업무와 민간업무에 대해서 많은 전체 위원님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좀 더 개선방안을 얘기했는데도 전혀 개선된 기미가 없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사실 민간위탁업체를 상대로 해서 현장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러면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계약 맺을 때는 인건비를 10명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일선에 실제로 집행할 때는 10명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8명만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2명분은 사장이 어떤 용도대로 쓴다든지 이익금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발견해 가지고 구청의 간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런 거까지 신경쓰느냐 10명분을 받아다가 7명만 인건비를 사용하고도 청소가 잘 되면 그만인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해 봤지요. 그렇다면 공무원도 10명의 인건비를 받아다가 정책기획과에서 인원이 10명인데 2명이 결원되더라도 그 인건비 10명을 다 쓰면 되겠네. 그랬더니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 말아버렸는데 그건 뭐냐고 그러면 아웃소싱을 맡은 업체나 민간위탁업체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를 위탁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갔으면 정확히 10명을 고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고 8명을 가지고도 그 업무를 다 처리를 했다고 그런다고 하면 그 민간위탁업체가 구청장을 상대로 사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2인분에 대한 인건비를 사기치는 게 되고 거꾸로 구청의 해당부서 책임자들은 정확하게 수요측정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8명 가지고도 이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어떤 판단미스로 해서 10명분의 인건비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하기가 곤란하실텐테 이런 전반적인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셨던 게 맞긴 맞는데 이 말만 하고 말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내년 상반기 중에 팀을 하나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든지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놓고 행정감사 끝나면 용두사미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감사가 어떤 감사원이라든지 타 기관 중에서 이게 어떤 무효가 되는 게 뭐냐하면 계좌추적도 없지 현장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여력도 없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앞서 질의했던 두 가지만 과장님이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배인환정책기획과장

김승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지적된 소송사무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타구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추진비 관련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업무추진비는 일반예산의 한 5% 정도를 잡게 돼 있습니다. 이건 추가금액이 안되고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그 사업에 따라서 쓰는 게 정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불용액에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네. 답변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47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민원여권과와 재난관리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박형근입니다. 팀장소개에 앞서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민원여권과장께서 출석하여 수감하여야 하나 외교통상부 여권업무로 외국에 출장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감사를 받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5년도 주요사업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 대리 박형근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강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돈 행정보사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난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5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별첨6) 앞으로 강남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법정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과 함께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배포된 자료 7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요구 건수 및 요구자료내역 중 공개는 310건이고 부분공개가 58건, 비공개가 52건인데 비공개 52건의 최소한도 제목 정도는 알 수 있는 현황을 알 수 있는지요? 그리고 부분공개는 어떤 내용이 공개고 어떤 내용이 부분공개인지 하나의 사례를 갖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79쪽의 유기한 민원접수 건수 및 중간회시, 기간경과, 처리내용, 운영관리 실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0%가 늘어난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7,488건이었는데 금년에 3만5,555건으로 늘어났어요. 겸하여 취하도 394건이나 늘어났고 또 반려, 이첩 여러 가지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특이하게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취하도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전결되기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 민원서류를 되돌려 받는 걸로 돼 있는데 혹시 관계공무원께서 힘들게 해 가지고 중간에 불가하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규에 없거나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불허가, 불인가 처리 등 또 반려도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행치 아니한 경우 되돌려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로 봐서 귀찮아가지고 취하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박형근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김치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보공개 요구 건수 및 요구자료내역에서 비공개부분 현황하고 부분공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비공개 현황은 우리가 이제 정보공개 처리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대장에 보면 각 처리부서에서 공개했는지 비공개 했는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수합한 내용이 비공개 건수이고 그 처리대장을 보면 비공개된 문서 목록이라든지 그 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잠깐 볼 수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김치열위원

가져와 보시지요. 그리고 계속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그리고 부분공개 내역도 처리관리대장에 부분공개, 공개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유기한 민원접수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그런 부분인데 특별한 사연은 없고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이라든지 방문판매업 이런 건수, 민원접수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민원접수 건수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민원, 주택민원 건수 접수가 많아서 총 접수 건수가 이렇게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접수한 민원인한테 어떤 내용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민원인 자신이 민원이 합당하지 않았다던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취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직원 불친절사례 민원접수내역 및 조치결과 여기에 보니까 의외로 전체가 37건 중에 민원여권과가 한 너댓 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민원여권과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서니까 그렇겠지만 불친절이 상당히 많은 그런 양을 차지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좀더 세심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형근

박형근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우선 민원여권과 민원불친절에 대해서 구청장에 바란다든지 다른 부서 상담실에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특별히 시켜 가지고 건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민원 불친절 사례를 보면 민원여권팀에 주로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많은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린 면도 있겠지만 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민원인 답변에 성실하니 답변을 못해 드린 점이 있어서 아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수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요 처리내역을 보니까 전화문의 불친절도 좀 있고 또 여권 업무차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불쾌감을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직원이 고객한테 좀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것 같은데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형근

박형근민원행정업무담당주사

네. 앞으로 교육시켜 가지고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장대리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는 동사무소 및 위탁시설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1반은 신사동, 압구정1동, 논현1동, 삼성1동, 강남구원격교육원, 감사2반은 대치3동, 대치1동, 도곡1동, 역삼1동, 청담1동, 감사3반은 개포4동, 개포1동, 일원2동, 세곡동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 불편사항 등 행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 현장감사는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현장감사반 편성표를 참고하시어 직접 현장에 집결하시어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와 26개 동, 문화공보과,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