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하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숙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범천4동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동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반갑습니다. 저는 범천4동장 김재숙입니다. 먼저 우리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김규상씨입니다. 회계담당 7급 류경자씨입니다. 서무담당 7급 김현정씨입니다. 청소재해생활민원업무담당 8급 김헌호씨입니다. 민방위담당 8급 표중섭씨입니다. 등초본인감담당 8급 정희경씨입니다. 전출입호적담당 8급 이정선씨입니다. 사회복지담당 9급 권향숙씨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시에 동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 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선서, 나는 200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11월28일 범천4동장 김재숙
태하
김태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범천4동장 김재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범천4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 2006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범천4동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손현식위원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범천4동은 25개동 중에서 거의 제일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뒤따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양정1동에서 제가 한번 우리 동장님께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민들이 어떤 즉 시민들의 의식이 기초질서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 범천4동 관내에는 주정차 부분에 있어서 불법으로 자행하는 주민들이 많은지, 작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많습니까? 작습니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주정차 무질서가 많은 편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불법주정차를 하는 행위가 많죠？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예, 이면도로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사고가 날 우려도 많고 또 통행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예.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사실상 우리 동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 또는 옛날처럼 고지서를 발급해서 부착하는 것, 스티커를 부착하는 부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지금 현재 직원으로는 기능이 있으면 힘이 들고요. 직원이 보강된다면 동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그래서 우리가 동행정은 동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동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부분은 동에서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서 모든 것이 민방위 업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보고도 못본척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죠？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우리 동장님께서 한사람의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언가 행정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 동장님들 하고 서로 의기 투합해서 이러한 부분은 고쳐보자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행정자치부에 전체 우리 동장님들이 의논해서 잘못된 행정을 고치자는 그런 것을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그것은 행정공무원은 절차라든지 조직내에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건의 하는 방법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이든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 동장님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도로와 인도가 사실 좁은데도 불구하고 인도에는 인도중간에 전봇대 내지는 체신청에서 세우는 전신주하고 전화주입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도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한번 동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예, 저희들도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이 시간 이후로 사진을 찍어서 교통행정과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행정의 조그마한 것이 주민들한테는 큰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재숙동장님께서는 사무관을 하신지가 얼마 안 되고 경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지적 감사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범천4동에 와서 보니까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김재숙 동장께서 처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만서도 본위원은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과거에 떠드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고 반문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여기와서 논스탑서비스메뉴얼파일 제작에 대한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이 범천4동에 국한되어서만 할것이 아니고 전 동에 전파를 시켜서 정말 주민들에게 편리한 민원해결방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하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어느 직원할 것 없이 바인드홀더를 만들어 두고 민원이 문의 해 왔을 때 담당자에게 전담을 시키지 않고 직접 답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 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직원회의도 가지고 또 담당직원이 강사가 되어서 모두가 다 만능의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한번 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것을 전파를 해서 각 동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 한번 꼭 짚어서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윤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김재숙동장님과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질의할 사항은 아까도 손현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주차장 그리고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했지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실적이 혹시 범천4동에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예,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지금 현재 내집주차장한 것은 한건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한 건 이상 더 홍보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통장회의나 자생단체회의에서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고 이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하면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해보도록 유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홍순태위원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동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옥내주차장 시설 있지요？ 옥내주차장시설이 있는 그중에서 변경해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 혹시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없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예,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천4동을 내가 돌아보니까 정말 어느 동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동민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생단체하고 이런 부분이 회의에 참석률이 얼마나 됩니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저희들은 참석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니까 몇 가지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중에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 너무 단조롭다. 이렇게 봐지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짜여졌다고 보시는지?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예, 참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동사무소 청사현황이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는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이 공간밖에 없습니다. 이 공간에서 계속 돌려가지고 자치센터프로그램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노래교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전에 마을금고에서 회의장을 개조해서 한 1억5000만원정도 들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큰 대형스크린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마을금고 하고 협찬해서 마을금고 시설에 저희들 노래교실을 개강했습니다. 노래교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가까운 개금1동, 범천2동 이런데 가서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마을금고에서 우리 범천4동 노래교실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금고에서 장소, 그 다음에 복사하는 용지, 노래테이프 이런 것을 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을금고에 헬스기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도 또 프로그램으로 한번 개발해 보려고 주민설문을 해볼 작정입니다.
좋은
좋은정용규위원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래 프로그램이 최근에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예, 제가 와서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용규위원
？이것은 몇 분정도 참여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당초에 했을 때는 150명 왔었는데 지금은 매주 8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교실에 오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58세 이상입니다. 우리 동에 노인인구가 10%가 넘거든요. 단지 노래교실이라기 보다는 그분들이 노후생활을 즐겁게 하고,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용규위원
호응이 좋으시면 주 한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응이 좋으면 두 번 정도로 늘려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그런데 주에 2번 할려면 장소는 마을금고에서 빌려 줄려고 하는데 강사수당 예산지원이 월 1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월 10만원으로는 주 2회하면 8번인데 그렇게 강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겸일위원
현재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말이 잘 전달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프로그램은 현재 어디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프로그램은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해서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에 안건화해가지고 제출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지금 동장님께서는 짧은 기간내에 범천4동의 분위기를 장악하신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웃동에 있기 때문에 범천4동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금고에도 이런 저런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것도 얻어내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손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동행을 하려고 했는데 하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복잡할까 싶어서 오지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동장님과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암초등학교 올라가는 스쿨존입니다. 그런데 한 60㎝ 되는 인도에 보차도 경계선을 심어놓고 가운데에 전신주가 있고 버스정류소 표지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여섯 일곱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 전부터 지나다니면서 이것 참 잘못됐다. 이것은 한전에서 하든지 전화국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지금 보차도 경계선을 심어놓은 목적이 차를 안전하게 가라고 심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인도와 차도 구분이 되어서 인도도 보호하자는 목적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차는 안전하게 가라고 차도는 확보해 주면서 사람 다니는 길은 우산은 못 들고 다니더라도 혼자는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 가기가 힘드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나오게 되면 이 문제를 한전이나 관련 버스회사는 버스회사, 전신주는 전화국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옮길 수 있도록 안 옮기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나오면 반드시 협의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숙
김재숙범천4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평을 한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한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악한 동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았던 동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능 전환이후 주민의 생활민원처리가 지연되고 불법주정차, 무허가건물, 도로무단점유 등의 불법행위가 더욱 만연되고 있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행정기능축소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원사항과 단속업무가 동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소극적이고 책임회피적인 근무태도에서 비롯된 점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범천4동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범천4동의 동장님 이하 직원들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에 매우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여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는 서류행정의 전초기지가 아니라 주민봉사의 전초기지라는 자세를 견지하여 현장행정구현에 가일층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선암초등학교 통학로 가운데에 전신주와 전주, 버스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문제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 일부 지적사항이 제기 되고 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범천4동 직원들은 열악한 동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업무전반에 걸쳐 업무의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표준화시켜 직원들의 업무기능과 민원대처능력을 향샹시킬 수 있도록 논스톱서비스메뉴얼파일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모든 부서가 벤치마킹해야 할 수범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업무태도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공문으로 시달될 것입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숙동장님을 비롯한 범천4동 직원 여러분!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범천4동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