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29일, 30일은 현장방문이 있어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는 3일입니다. 시간이 매우 타이트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간단한 질문과 집행부는 간단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제한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7, 8호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위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은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이하 간부 일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은 행정관리국, 29일은 행정관리국을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30일은 사회복지사무소를 마치고 위탁관리시설을 방문하고 12월 1일은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기획재정국 및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고 총괄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만 남으시고 타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으로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시 요구되는 자료는 그 업무, 사업 현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자료만으로 충분히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료를 제출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 사업 현황 등을 작성해서 자료만으로도 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권금택위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친절 행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매년 구·동 1명씩 올해의 친절왕을 선발 시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2월 중에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및 인사 조치를 통해서 불친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계속적으로 향후에도 공무원들이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으로부터 직능단체보상금 집행 철저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직능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단체의 공익활동 실적이나 사업수행 능력, 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체간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재원 배분 측면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중현위원님으로부터 승진 인사 시에 부서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5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실시한 바 있고 또 승진 인원은 약 128명으로 공정한 승진을 위한 다면평가를 반영한 종합 서열에 의해 승진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구 부서별, 동별 형평이 유지되는 승진 인사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합리적인 승진 인사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최중현위원님으로부터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실적추진은 총 66명에 예산지출은 8,400만원으로 집행률76.8%입니다. 2005년도에도 해외여행 미경험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으로부터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이후에 82명의 신규 공무원을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아 결원이 있는 동사무소에 적정 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원이 발생되면 적기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출산휴가에 대하여는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님으로부터 구청 직원들에게 근무복과 명찰을 패용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청직원들에게 일과 중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근무복에 대하여는 일부 민원부서 직원들에 한해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실 흡연사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직원교육과 각종 홍보를 통해서 화장실 내 흡연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도 간혹 흡연사례가 있어 교육과 홍보로 근절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님으로부터 인사관리에 있어서 3년 이상의 장기 보직자가 없도록 순환보직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2005년도에는 구청 부서 3년 이상, 동사무소 2년 이상 장기 근무자를 포함한 총 544명에 대한 직원 전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정기적인 순환전보 실시로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으로부터 새마을 대청소의 예산 지원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처리 요구토록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호의 기부행위 정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사제공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법률이 정한 직능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방독면의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량방독면 5,820개는 2004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교체 지급하여 현재까지 4,182개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638개는 소재불명, 이사, 전출 등으로 계속적으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울시 지침이 2004년 10월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 방독면 구매를 중지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양재1동, 2동의 동청사 내부 도색을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재1동 청사는 금년 6월 환경정비 차원에서 600만원의 예산으로 외부 전면 도색을 실시했고 사무실 등 내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청소행정과 공공근로자들의 학교 도색 일정이 없는 기간 중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행을 못하고 있으나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재2동 청사 계단 보수 등 근무환경 개선도 조속 금년 중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으로부터 동사무소 직원 사기 앙양에 대해서 지원토록 해 달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동 직원식당 냉·난방시설의 불편사항 여부를 조사한바 현재까지는 대부분 여건이 냉·난방시설은 양호한 상태이고 하절기에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는 반포1동과 양재1동은 내년도 반포3동 청사의 시스템 냉·난방시설로 교체시 기존 냉방기를 이전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반포4동 냉방기 설치를 위한 소요비용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열호위원님으로부터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은 2005년도 서울시 전체 20위권이나 실제 거주 주민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4위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적이 떨어진 사유는 관내에 거주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변호사 또는 의사 등 전문직 직종을 가진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의 납부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러한 점을 적십자사나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서초구민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기위원님으로부터 방배4동 청사 건립 검토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현재 방배4동 청사를 인접 건물을 매입해서 현 동청사 부지와 함께 신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을 포괄로 세워서 2006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으로부터 주민화합 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체육대회와 관련한 예산지원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금지 규정에 의거해서 저촉되므로 동 주민자치센터 중심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 동호인 정기대항전 등의 개최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친선 및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였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으로부터 학생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해서 서초구소식지를 배부하거나 의회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각 동 담당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자원봉사 학생들의 경우에 정기적으로 어떤 날짜를 정해서 봉사하기 보다는 본인이 시간이 날 때 비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월 25일 반상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적시에 배포되어야 하는 서초구소식지의 특성상 이러한 자원봉사 학생들을 적시에 모집해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토록 해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으로부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 특정 종목의 편중을 지양하고 신규 프로그램 증설시 동별로 안배하여 주민 선호도가 높은 체육종목을 발굴하는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13개 종목 53개 교실로 다양화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금택위원님으로부터 서초구민체육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지도감독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초구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위탁자인 서울 YMCA로부터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사업계획 승인시에 회원의 밤 행사 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용주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이 거양되도록 행정지도와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행정관리국소관)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당 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고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분과 보충질의 5분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0분을 드린다고 해서 10분을 다 쓰지 마시고 다음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가 참 많은데 우선 먼저 질의를 몇 가지를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세태를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선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각종 행사를 지원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요즘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실지로 선거법이 적용되는 범위, 요즘에 방위협의회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다른 행사에 지원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모든 것은 집행부로부터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 한다, 이러한 핑계로 지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평상시에 행하는 행위를 꼭 선거법에 관련을 해서 모든 계획과 실천을 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듣고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행사와 관련되어서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지원 않는다고 하는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는 방위협의회비, 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매월 20만원씩 분기에 60만원을 각 동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되어서 매월 15만원씩 분기별로 4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집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에 맞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동에서 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지원되고 있는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각 동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평소에는 행사와 관련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회의를 끝나고 식사나 다과를 제공함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은 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한테 운영을 하면서 행사와 관련되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한 단순하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집행 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각 동장들한테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거기에 꼭 구의원이 출마자, 지방의원의 출마자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마자가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예산 지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로는 각급 학교 지원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를 않는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학교경비 지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별로 지원한 내역은 바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각 위원님들께서 네 분이 이제 그 내역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요청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드렸고요. 세부적인 것은 각 학교별로 지급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센터를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참석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5~6명 되는 데도 있고 7~8명 되는 데가 있고 10명 미만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가지고 그 강사료를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 강사료 지급에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질이 저하되는 일이 현저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각 단체나 각 회사나 여러 백화점이나 그런 데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문화강좌라고 해서 운영을 하는 그 과정에 선생님들의 질이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여 주민이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강사도 그렇습니다. 강사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의욕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잘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료가 적어서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각 동에 교양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숙제방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각 동마다 컴퓨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강사수당은 방과후교실이나 컴퓨터교실은 시간당 1만 5,000원씩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교양교실은 자원봉사 강사로 실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나올 적마다 최소한의 경비인 급식비 5,000원과 교통비 5,000원 해서 나오실 적마다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구의 사태를 보면 아마 저희 구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사의 질 문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우수한 인력을 저희들이 모집을 받아서 각 동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질문으로서는 각 동별 통·반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통장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원된 통장이 많으면 반장도 결원된 반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결원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권금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통장은 정원이 775명이고 현재 72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태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통이 없어지다시피 한 그런 통이 있고 또 일부 통장들이 거주이전으로 인해서 현재 위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반장도 저희가 정원이 4,535명이지만 현원이 4,413명으로 통장의 결원 사유와 비슷합니다. 통·반장과 관련 되어서 반상회 현황은 아마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역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정확한 통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통·반장 운영은 6~70%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센터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근에 스포츠센터가 많이 생겨서 스포츠센터에 회비를 내는 것을 보면 주위에 조사를 한 결과 회비가 월 5~6만원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약 4만원에서 4만 5,000원 그 사이인데 5만원, 6만원 내는 개인 스포츠센터에 비하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문화공보과장님도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스포츠센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현상유지를 하고 잘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어서 그 회원이 다른 스포츠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보수 수립 및 회원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첨가할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권금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현재 YMCA에 위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체육센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 구민체육센터가 가장 내실있게 운영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관 운영의 전면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된 것은 사실이고 환경이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금 보수비를 들여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왔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크게 전면적으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확충이라든지 개선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이 좋아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회원들의 운영실태는 아직은 점층적으로 회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번에 주변에 각종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좋은 체육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추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환경개선을 잘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금 전에 감사 선서를 하셨고 선서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도록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 선서를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04년도에 정기회 행정감사 시에 각 의원들이 시정이나 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느낌은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답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답변을 들으면서 의회가 점점 무력화 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지난 감사처리결과에 따라서 한 가지 사항으로 2쪽에 보게 되면 총무과의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작성제출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답변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사업현황 등을 작성하여 자료만으로도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우리가 정례회를 대비해서 2005년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제는 느낌이 아직도 역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리 계획에 중요한 자료를 보면서 소신이 아직까지 담겨 있지 않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중요한 어떤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금 뭔가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해가 거듭할수록 오히려 변화의 모습보다는 부서에 따라서 오히려 무력감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느꼈고요, 좀 성의가 없고 이제는 정보 공개시대입니다. 그 어떤 자료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두렵고 어떤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제출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적인 예로 제가 감사담당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 및 시감사 자체감사 결과 징계 및 경고 조치 내용을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감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그렇게 늦게 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시감사는 없었다니까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자체감사에서 신분상 조치가 22건에 훈계 12건, 주의 10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또 나간다고요, 이와 같이 내용을 얘기 하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각부서 별로 제가 잡히는 것이 감사담당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는 정확히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렇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제출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는 서로 간에 완벽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도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받으신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려고 했는데 미흡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두 번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안 나왔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

지금 아직 통보가 안 되어 있고 그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개괄적으로 일단 2004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가 이제 다 저물었습니다. 1개월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였습니다라고 나와야 된다고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12월말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난 10월까지 완료가 된 사항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것인데 어쨌든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직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지요, 본위원이 구청 직원들에게 민원 부서에는 근무복 아니면 그냥 직원들은 직원신분증을 착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국·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직원들 신분증 달고 있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좀 전에 김옥자선배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리결과를 물론 국장님 금방 답변에 아직 12월이 안 갔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작년 이맘 때 한 것 지금까지 한 사람도 안 달고 있는데 우리야 알지만 구청의 민원보시는 분들이 이 사람이 직원인지 이 사람이 민원인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본위원도 애연가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담배 끊은 지 몇 년 되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는 5층에 자주 계시기 때문에 5층 화장실에는 구청님도 계시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층에 한번 화장실에 가 봅시오. 작년 이맘때 본위원이 질의할 때보다 지금 더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러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온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직원들의 근무복하고 명찰 패용을 하도록 요청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여기 앉은 직원부터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흡연 사례는 층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흡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으로 직원들한테 개선안을 전부 공모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화장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신호가 울려서 그 직원이 다시는 피울 수 없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상길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이 시간 이후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하신 2002년도에는 16명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16분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하십시오. 현황 같은 것은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일문일답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상은 우리 각 구의 직능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또 어린이집원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마다 구청장상이나 서울시장상이나 장관님상 있지요? 그 시장상 받은 사람이 한 번 받으면 몇 년 후에나 받을 수 있는지 일단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부서에 일단 2002년도에 서울특별시장상 받은 분이 지금 16분입니다. 그분들 현황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타야 할 사람 올라와 있지요, 명단에 2005년도에 그 명단도 가지고 오시고 ···

얼른 자료부터 보내 주시고요,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시장상 표창받은 사람 2002년도부터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부서가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일반시민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명단을 각과에서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받으면 다음에 잠깐만 질문할 기회가 없는데 한 번 받으면 5년입니까?

기간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

서울특별시장 표창은 서울시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내에 표창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그러한 지금 답변하신 그 근거가 있습니까?

서울시 인사업무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침자료도 한 번 좀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시장상을 주어야 되는데 그 단체장한테 추천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체장한테 받거나 각 동장한테 받거나 각 실·과장한테 받거나 요구를 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 장이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천을 꼭 누구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면 새마을협의회 회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관할 동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그 장이 A라는 사람을 추천을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까지 그 사람이 다 추천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장이 추천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 부서에서 표창 줄 사람이 있는데 총무과장님이 어느 단체장한테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해서 추천이 들어왔는데 묵살해 버리고 과장님이 부서장님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또 3년 전에 받은 사람을 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공적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거쳐서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분들 외에는 일단 서울시장은 우리 서울 서초구청에서 우리 구민이 한 분이라도 더 서울시장상을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저희 서초구공적심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있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사 중에서 2005년도 서울시장 표창 대상자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 중에 회장님한테 한 분을 추천을 해 주시오, 해서 그 회장이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분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부서 과장께서 그분을 묵살하고 3년 전에 서울시장 표창을 탄 사람을 명단을 올렸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받았는데 그러면 그 원장 회장께서 추천하신 사람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그분이 탈락했는지 그 자료도 좀 지금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관내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무소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본청 가정복지국을 통해서 시장 표창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한테 의뢰해서 그 내역을 가져와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안 합니다.

과는 개별적으로 바로 시에 바로 올려버립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에 서울특별시에서 시청에서 국별로 내무국 인사과나 행정과를 통해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특별공적 사항으로 인해서 시청 가정복지국에서 가정복지과로 왔을 때 우리 가정복지과 자체에서 공적심사심의위원회에 요청해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자료 달라고 한 것 주시고, 그러면 사회복지사무소 할 때 그 질의하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권금택위원께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고 또 본위원이 그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거의가 똑같이 이렇게 올해 보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많으면 3,000만원 이런 수준으로 각급 학교에 지원이 돼 있었는데 중학교에 가서는 3개 학교는 전혀 지원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덕여중이나 서문여중, 세화여중은 한 푼의 지원도 없었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동덕여고, 반포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문여고, 서울고등학교, 서초고교 이렇게 6개 고등학교가 한 푼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1,500만원, 3,000만원씩 지원된 학교가 있고 이렇게 불균등한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문여고 같은 데는 작년도도, 재작년도도, 올해도 한 푼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각 학교에 배정하는 금액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차등화해서 학교를 지원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구성되어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는 몇이나 되며 구의원들이 위촉되어 있는 단체는 몇이나 되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대개가 그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2년씩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4대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소속 심의위원회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문제가 있는 동을 작년이나 올해까지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데 한 동에서 4년~5년씩 근무했던 그런 7급~8급 공무원들이 자기들은 구청에 가고 싶어도 항상 순환보직이 되지 않아서 진급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직원들의 원성이 좀 있습니다. 해서 한 동에 적어도 4년~5년 근무한 직원들은 구청으로 순환 보직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지? 동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진급의 기회를 고루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각 동사무소마다 직원식당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보조금은 얼마씩 주며 그 보조금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자기들이 각자 돈을 내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식당 근무할 사람들이 좀 기피한다, 반찬도 열악하고 돈이 적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동 식당에 좀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죠?

예.

마지막으로 현재 각 동 직능단체 소속에 속해 있는 그런 위원들이 그동안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아서 그 동에 근무하다가 타 동으로 이사를 가도 그대로 위원회에는 소속해 있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또 신규로 임명되는 위원들도 타 동에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에 연고가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강제규정은 없지만 가능하면 그 동에 살고 거주하면서 그 동에 애착을 갖고 있는 동민들이 각종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위원회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저기에 들어 있고 중복으로 2개~3개씩 가입되어 있는 위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위원들은 가급적으로 내년에는 좀 정비를 해서 가능하면 한 단체에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각 동에 지시해서 좀 위원회를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한해서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회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것은 기획재정국 소관 감사하실 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사무소 근무자 사기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동에서 4~5년 근무를 하고 있는 7~8급 순환보직을 해서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금년에도 각 동에 2년 있는 사람 이상을 본인이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지 않는 한 다 구청이나 또 옆 동으로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승진을 시킬 때도 동별 직급별 안배를 해서 동에 있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급수별 조정을 하면서 진급을 승진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거론이 되지 않도록 승진 인사나 전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말씀하신 직능단체 소속 위원 정비는 우선은 그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 안 갔는지는 구청에서는 잘 모르고 동장들이 이렇게 좀 정비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고 전출을 가면 반드시 지금 김창기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냥 통보를 안 해 주니까 이게 구청에서는 전출을 갔는지 안 갔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직능단체 요원들이 여기저기에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천을 할 때에 동장은 분명히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직능단체에 이렇게 소속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양을 해 주어야 이렇게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고르게 직능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에 많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를 정해서 이렇게 분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동장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이중 겸직되는 일이 없도록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제하고 교육경비보조 문제는 자치행정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신 가운데 저희 과에 해당되는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의결된 대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의원님들께서 관내의 학교하고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하고 관계가 돈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개별적으로 또 건의하신 사항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금년도에 학교 수업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경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특히 책·걸상 교체나 초등학교의 사물함이나 또는 신발장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고요. 또한 정보화와 관련된 컴퓨터교실 개선사업, 그리고 각 학교에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에 대해서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등학교에 금년도에 배정이 안 된 학교는 교대부설초등학교에 급식실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1억 2,000만원을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교대부설초등학교는 국립학교이고 또한 우리 일반 공립학교보다도 환경이 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안 했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원촌초등학교는 주공아파트 3단지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내년 2월 졸업식이 끝나게 되면 2008년까지 임시 휴교가 되어서 학교가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모아서 학교가 다시 문을 열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서문여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의 중학교에 사립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동덕여자중학교와 서문여자중학교, 세화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공립학교에 비해서 그래도 교육시설이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금년도에 46개 학교에서 신청액이 42억 2,6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으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셨지만 20억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희망한다고 해서 다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 어려웠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4개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20억입니다만 현재까지 9억 5,000만원을 배정을 했고 지금 10억이 예산이 남았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바람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다들 사용을 안 하고 내년도로 불용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식당운영 관계입니다. 이게 2003년도, 2000년도 이전에는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각 동마다 직원들 후생비로 해서 70만원씩을 각 동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부당하다고 시정조치가 내려와서 현재는 각 동에 개별적으로 식당운영과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수당으로 매월 1인당 5만원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식당 운영과 관련되어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70만원 지급하던 것은 언제쯤 중단하셨나요?

그것이 2002년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단된 것이요?

전에는 구의원님들께서 각동 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50만원씩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한 바도 있지만 그 뒤에 그 사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지급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운영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식당 아줌마들 월급 주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서철모 행정관리국장이 좋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우리 이재훈 과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못 했어요,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증액을 못 시켰는데 ···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직원별로 일인당 5만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답변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답변은 나와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업환경 개선에 우선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문여중 같은 데는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만 학생들 책걸상 교체 같은 것 실질적인 학생들 도움이 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푼이 지급이 안 된 데에 대해서 답변하신 말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각 동사무소 직원 식당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은 70만원씩 주다가 지금 개인 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전체 금액으로서는 한 푼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답변으로 되었고요. 서문여중에 대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학생책걸상 교체였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답변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업환경개선에 중점 우선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한 푼도 지급이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답변이 나왔는데요, 왜냐 하면 공립학교에 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괜찮아서 ···

그래도 환경이 좋아서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고등학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개 고등학교를 말씀하실 때 중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린 과정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학교에 미배정된 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사립학교이고 그래도 교육환경시설이 다른 공립학교보다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을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잣대를 가지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교육경비 42억원을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하고 없는 돈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1분만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께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 그래도 사립학교이고 학교 사정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얼마 전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학교를 자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라고 얘기를 않겠는데 관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불평이 분명히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에는 왜 서초구청에서 단 한번도 지원을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불평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답변할 근거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나와도 되겠지요?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따 시간이 늦으니까 지금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시장상 2002년부터 4년까지 이것이 공무원 받은 현황입니까, 뭡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말고 일반인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따 오후에 바로 주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로 우리 구청 주차장의 무질서가 어느 정도 바로 잡혔다고 봅니다. 잘 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그 정산소 뒤편에 주차요금 안내를 위한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정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낭비거든요. 나가기 전에 봐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산하고 난 뒤에 길 떠난 뒤에 보여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 사용자가 편하게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에 사무자동화 O/A 기기 설치로 쾌적한 사무환경이 조성되고 또 사무환경 구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사무자동화기기인지 또 사무자동화기기설치가 전혀 새로운 것인지 그간에 사용하지 않던 아니면 기 사용하던 기종들이 업그레이드 된 것인지 이것은 불분명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이것도 총무과 소관 업무 같습니다. 늘 푸른 서초가꾸기 해서 시범가로에 매년 보면 화분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긴 겨울을 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서초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신선함을 준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화분의 꽃은 생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일이 지나면 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시에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물로 남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례가 본위원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 후속 조치를 제때에 해 달라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사 급수관 세척공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급수관은 횡주관과 입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주간은 보통 벽면에 드러나겠지요, 입상관은 대부분 내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입상관을 세척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신 것인지 횡주관과 입상관 두개를 다 세척을 해야 만이 녹물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고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학교지원 예산운영 관련해서 그 내용을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운동장정비 즉, 인조잔디를 조성한다든지 육상 트랙을 조기코스 등을 개선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개념 자체는 학생들이 학업을 하는 주공간입니다. 따라서 교실 또는 실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 내에 도색이 오래되었다든지 어둠침침하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조명까지 어두워서 학업 분위기에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선 교장선생님을 면담할 경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고 내외부 도색은 물론이지만 조명의 조도를 높여 줌으로써 학업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급 학교에 운동장 정비공사를 잘 해 주었습니다마는 물론 주민들로부터는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를 가보면 운동장 둘레에 즉 산책로와 보도가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고 그 사이에 울타리를 쳤는데 그 울타리의 구조물 자체가 철구조물입니다. 삐죽삐죽 나온 부분도 있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육상트랙이나 산책로를 고무우레탄 또는 우레탄으로 포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찰력이 큽니다. 애들이 넘어질 위험성이 큰데 넘어졌을 경우에 이 철구조물에 부닥쳤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구조물을 속히 제거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개선책으로 철거 후에 키 작은 관목 예를 들어 회양목 등으로 자연 친화적인 나무 울타리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자치위원의 인선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관할 동장님들과의 물론 그간의 봉사도라든지 참여도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가장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동장님들이 그렇게 임명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치위원들이 말 그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마치 동장이나 또는 행정에 예속된 그런 위원회 비슷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각동 자치위원들께 어떤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든지 해서 이것이 설립 목적에 맞게 가주어야지 회의를 하다 말고 동장님 눈치나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 한편 자치위원들의 위상도 제고 시키는 방안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예를 든다면 자치위원들의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치를 부여해서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원봉사 또는 자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주기를 건의드리면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요. 끝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총무과에 우리 구청 옥상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했습니다. 밤에 보니까 남부순환로 저 끝에 예술의 전당 언덕만 넘어와도 보이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고 적극적으로 본위원은 잘 했다고 이것은 지지합니다. 앞으로 태극기가 손상이 안 가게끔 그 부분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관련해서는 기록물을 일제 정리해서 폐기를 하셨다고 무려 물량이 36톤이나 됩니다. 이 폐기되는 문서 중에는 혹시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는 문서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 사업 계획에는 기록물을 전산화하겠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하기에는 물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이상 마칩니다.

김동운위원님이 아홉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할 것은 시정하는데 간단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A사무기는 자료와 함께 그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장이 종합 답변하시겠어요.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5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 금년 5월 2일 주차장 관제시스템을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광판에 요금 계산 나오는 것이 나가신 뒤에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인이 보는 면은 찍어서 앞에 나올 때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실 OA시스템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구배치, 사무기구 재배치를 통해서 동선거리를 짧게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밝은 사무실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늘 푸른 서초 가꾸기 꽃 화분이 놓은 것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가서 흉물스럽다는 말씀은 그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시간이 지나서 흉물스러운 그런 화초가 되지 않도록 제때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구청사 급수관 세척공사가 횡주관이 있고 입선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선관은 구청 옥상 물탱크에서 각 부서의 화장실로 내려오는 수직형 관이며, 횡주관은 수평관으로서 입상관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을 각 사용처로 보내는 관입니다. 이 두개의 관을 모두 금년 6월에 세척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옥상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구청 뒤에 관공서나 고층 건물에 대해서 각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것은 국위선양이고 애국심에 대한 발상이 나올 수 있도록 확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과 마찬가지로 옥상의 국기게양대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상길 총무과장 수고하셨고요.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현재 인조잔디구장이나 조깅코스를 설치한 산책로를 설치한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할 때 철저히 해서 주민들 안전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업부서인 토목과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아마 이 사업도 학교지원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배정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부터는 위원님께서 걱정이 안 되시도록 철저하게 실무를 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주민들 안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실 내외의 도색문제 또는 학교 교실의 조명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 학교로 확인해서 지금 그렇게 열악한 학교가 있다면 바로 시정해서 금년 내라도 예산을 배정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인선 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동장들이 그 인선을 하면서 약간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도 가끔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들의 자격은 관할 구역 내 거주자로서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촉권이 각 동장들한테 있다 보니까 동장들 간의 친소 관계에 의해서 위촉되지 않는가 상당히 우려도 되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동장들하고 회의를 가져서 가급적이면 인터넷 모집이나 또는 공개모집을 해서 누구든지 지역주민들이면 누구라도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무슨 친소 관계에 의해서 위원이 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의수당 관계에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한 번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지금 매월 1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한 번 회의에 참석하면 5,000원씩 지급하는 구도 있는가 하면 강남구같이 부자인 구는 한 번 회의에 참석할 때 7만원을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그나마도 지급이 안 되는 그런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체제로 좀 가급적이면 통·반장이나 각 직능단체나 똑같은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지역의 현안 사항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장으로 생각을 해야지 하나의 수당이나 받고 참여하는 그러한 월급에 의한 또는 수당에 의한 위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운영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또 의원님들이 건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15만원씩 각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과정에서 동장들이 철저하게 관계 규정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서 폐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서 폐기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우선 각 실·과에서 문서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보안 자격이 있는 업자로부터 분류를 정확히 해서 역사 기록물이라든가 중요한 문서는 별도로 이관하고 폐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기록물 정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며 현재 2003년도부터 11개 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보충질의 한 번 안 주시겠습니까?

20분 됐습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이것 끝나고 나중에 드릴게요. 장경주위원 먼저 하고 드릴게요.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질의를 질의 중에 주면서 왜 유독 저만 안 주십니까?

아니, 지금 다른 분들 다 15분 ···

아니, 제 질의시간 10분 안 됐습니다.

아니, 다 지금 이 오전에 ···

아니, 아까 저희한테는 질의시간이 10분이라고 그러셨지 답변시간 합해서 10분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하세요.

회의진행을 좀 원만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구청장님 방침이라든가 또 사회적 추세에 의해서 자원봉사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서초구가 각종 문화시설, 복지시설 또는 체육시설 등을 계속사업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위원회가 있다면 여기서 이런 부분에도 운영이랄까 또는 봉사로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제도 또는 문제로 인해서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큰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죠?

예.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데 또 본위원의 또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두 분이나 질의를 했는데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긴축정책 때문에 20억의 예산 배정된 것을 10억, 반도 사용 못 하고 있다는 이유로 긴축정책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바람직한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긴축예산이라는 단어를 이런 데다 사용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어떠한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이 올라오면 그것은 예산상이나 모든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차선책의 다른 방안을 요구하는 방안 방법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 교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것, 금액이 큰 것을 올리면 이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어떤 그런 형태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언남고등학교의 예입니다. 그래서 늦게 후반기에 아, 이게 안 되어서 책·걸상을 교체해 달라고 배정 신청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이것 올해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정말 교육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쪽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영어테마파크를 정말 획기적으로 우리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의 허가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장식에는 저희들은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그리고 이왕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영어학습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시설이용이라든지 이용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거기에는 우리 예산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2억을 들여서 공사한 장소에 아마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디로 가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아까 구청 내의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전의 형태로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밖에서 밀린 경우가 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부분부터 2차선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게 생각되느냐 하면 자동주차권 발급기의 잦은 고장, 그다음에 그 밖에 있는 주차관리과에서의 20여면 이상의 고정 주차장소, 그렇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공익요원이 1명 내지 2명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민들이 우리의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구청에 와서 빨리 받기를 원하는데 들어오는데 입·출입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야 과연 이게 서비스적인 행정으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본위원이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외교안보연구원하고 우리 구청 입구 쪽에 차단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수작업으로 하는 주차권 발급기를 하고 그다음에 20여대가 넘는 우리 행정차량의 주차장소를 점심시간에는 양재고등학교 위쪽에 약수터 있는 데로 하고 그 20면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그 공간은 마치 이것 낮에는 텅 비어있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위해서 그 주차공간만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그것은 납득이 되지도 않고 민원인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변화를 신속하게 가져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곡동 공동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부락시설, 거기를 보니까 이름도 서초주니어센터로 바뀌었어요. 언제 개명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입구 간판 등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답사를 나갔습니다. 현장답사를 갔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안전에 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옥상 및 외벽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옥상 난간 댐 및 의자가 불량해서 어린이들이 전혀 시설을 활용 못 하고 그다음에는 어느 층으로 할 것 없이 누수가 되고 목욕탕 역시 오수 정화시설 불량하고 탱크 누수 되고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시설로 출발한 후라 100억 이상을 들여서 만든 복지시설인데 이렇게 관리가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것은 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소홀과 앞으로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및 민원들 있는 부서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증명서 민원처리 현황이 10월까지 해서 약 한 35만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뭘 의뢰하려면 가장 먼저 전화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방문을 하고 이게 몇 가지 절차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의 부분적인 것을 위해서는 ARS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건의 및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에 ARS전화를 해서 물론 번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해서 여권 관계에 대해서 문의하면 버튼만 누르면 일사천리로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필요한 서류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시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비단 민원여권과뿐만이 아닙니다. 총무과, 지적과, 자치행정과 모든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동사무소까지 해서 ARS를 활용해서 민원들의 어떠한 민원사항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질의 다섯 가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내곡동 공동부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답사를 해 주셔서 많은 지적과 이런 걱정을 이렇게 해 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선 안전문제와 옥상에서의 문제, 누수문제, 그리고 목욕탕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문제는 앞으로 방침을 정해서 이 부분은 별도의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전부 해서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 보수가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니어센터에서 내년도말까지 위탁을 받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도 하반기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면 좋을 것인지 심도 있게 상의를 드려서 이 노후된 부분이 완전히 개·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운영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 문제와 구청 내 주차장 또 증명서 민원처리 문제는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길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건의를 주셔서 한 내용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 밀린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진·출입에 행정차량하고 일반차량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릴 때에는 거기에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밀리는 원인은 여러 가지 고장도 있겠지만 고장은 수시로 지금 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요즘은 없습니다만 가장 밀리는 원인은 여권 민원인이 1일 500명이 옵니다. 그래서 1일 500명이 와서 그 수요를 감당치 못해서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위원님이 와 보시면 조금 소통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잘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속한 변화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듣고 하세요.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또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가급적이면 교육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듣겠고, 앞으로 집행하면서 또 금년에도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면서 철저하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운영을 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남고등학교, 특정학교를 지적을 하셨지만 그 학교는 당초에 냉방기 및 도시가스 노후관 교체공사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예산이 7,700만원 이렇게 많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책·걸상 교체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또 철저히 확인을 해서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인 영어테마파크 설치운영 관계입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의원님들께서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관심하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시다시피 일부 시설이 약간 미흡해서 의원님들 다들 안을 시찰 못 하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총무재무위원님들을 저희가 한 번 모시고서 현장을 답사해서 시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제가 한 번 모시고 가서 시설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서울시하고의 관계문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영어테마파크를 시설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영어테마파크를 하려면 반드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 인가를 받고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87년도에 건설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94년도에 우리 구 예산 한 20억을 들여서 문화예술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조성한 공원시설 중에 기획전시장이 공원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획전시장이 94년부터 최근까지 별로 활용이 안 되었고 단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것도 그간에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주민들을 위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도 하자고 해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양재천의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안 했느냐 저도 공원녹지과장이랑 서울시에서 행위 허가가 아니고 공사중지 명령을 공문을 받고 바로 푸른도시국장을 방문을 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근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예산으로 현재 문화예술공원의 소유주가 서초구의 소유로 되어 있고 또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건설부의 승인을 맡아서 건설을 한 것이고 아울러 거기에 기획전시장내에 전시물을 설치를 하는데 왜 구태여 자꾸 서울시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느냐 그 사항은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제4조, 제5조에 의해서 이미 각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여러 번 항의도 하고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저희들이 해명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5일자로 서울시 공원과로부터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고 현재까지 한달이 넘도록 그 뒤에 이것이 잘못이 되었으니까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25일까지 어느 정도 시설이 완료되어서 이번 30일까지는 무료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체험하도록 하고 12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입장료를 받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남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답변 듣고 보충질의까지 하고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민원여권과 사항으로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ARS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질의이었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서 여권 발급에 따라서 시간예약제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욱 더 친절히 하기 위해서 ARS제도를 도입하도록 총무과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면서 다시 한 번 대안을 제세합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막히는 것이 민원여권 관계 때문에 500명의 사실상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막힌다고 봤을 때 밖을 보십시오. 저기 고속도로 나오는 데부터 2차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계도요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 앞에 가서 있어야지 여기 우리 나가는데 거기서 계도요원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질서를 해야지 왜냐 하면 다른 차량들 운행하는데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민원여권이 많다면 본위원이 오래 전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왜냐 하면 구청의 동쪽에 지금은 마치 토요일 날 벼룩시장만 하기 위해서 공간들이 라인을 그어놓고 있는 것 있지요? 구민회관까지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차장 활용이 안 된다면 그 문을 이용해서 구청에서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고 왜 유휴공간을 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영어테마파크에 있어서 겨울에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계도요원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쪽에 있는 거리는 양재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절대 차 좀 안 다니게 해 달라 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탄력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김열호위원님, 최중현위원 질의를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장경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태안연수원의 예를 아주 잘 드셨습니다. 해서 여러 형태로 변화를 거쳐서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태안연수원 할 때도 좀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안연수원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태안연수원이 그렇게 여러 가지 변천과정을 거쳐서 이제야 곧 있으면 이제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횡성연수원에 있어서의 기공식을 아주 간소하게 필요한 사람들만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간소하게 시작한 게 이제 간소하게 끝날 자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보충설명을 한다면 실제로 태안 같은 경우에도 여러 형태를 바뀌어서 의회와 집행부와 고민하고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서로의 다른 이견이 많았지만 그것을 의견의 일치를 봐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저거한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횡성연수원은 마치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간소하게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간소하게 계획에 의해서 했던 대로 해서 준공할 자신이 있느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리라고 예견이 됐더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견하지 못하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돌발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 끝에 또 오랜 시간 동안에 의원님들하고 이런 그동안 질타도 받아가면서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는 한 것은 절대 아니죠. 그리고 횡성연수원은 이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시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태안연수원의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그냥 자체 건축허가로 득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계획 출발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그 어떤 간소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 장경주위원님 또 질타를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도록 모든 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실제상으로 지금 원래 계획했던 대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횡성연수원이 그대로 간다고는 여기에 있는 저희 동료위원님들이나 해서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 및 관계자들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이 건축을 잘 하시겠다. 저는 정말 이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변동사항이 있으면 안 되고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지속되기를 꼭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고 ···

명심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서로 대등한 기관입니다. 우리는 그 지역의 주민도 아니고 바로 집행부가 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협력해 주는 게 우리 의회입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건 아니면 또 다른 행사건 꼭 서로 상호 존중의 원칙 차원에서 격식을 갖추어야 될 때는 갖추고 꼭 미리 안내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약속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감사 때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2004년도에 본위원이 의회 청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언급할 때 우리 본청 사무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언급을 했는데 그 상황이 명확하게 아직 답변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건립기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을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이 답변해 주고, 또 한 가지 제가 서초1동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서초1동 청사 신축문제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본위원이 3선째인데 내가 2선째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렇고, 금년 예산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말은 않지만 명확하게 편파적인 그런 저것이 없이 명확하게 현 주소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해당 부서 업무 분장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조례는 지방법입니다. 조례는 지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서인데 우리 구청은 도대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업무부서가 정해져 있고 업무부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면 제가 봤을 때에는 생활복지국이나 그런 데에서 보고하는 보고자료라야지 딱 맞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과실입니다. 물론 각 과의 일에 대한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게 조정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러나 각 국에 해당되는 업무를 갖다가 다른 국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1-5쪽 보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해서 방배3동 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이 어떻게 도시정비과의 업무가 됩니까? 거기 지금 한 1~2년도 아니고 수십년 한 사람들 과장도 앉아 있고, 저 뒤에 팀장들도 앉아 있는데 그게 어디 됩니까? 물론 이 업무를 부여하는 사람이 일을 잘 해서 부여한다 하면 그 사람을 규정대로 그 부서로 명령을 내면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명령을 내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도시관리국에 놓아두고 행정관리국이나 생활복지국에서 할 일을 갖다 맡기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생활복지국은 분명히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인데 도시관리국에 넣어놓으면 이 심의는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은 장난도 아닙니다, 장난도 아니에요. 이것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능력상 일을 하고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있지요. 또 이로 인해서 그 A라는 사람을 생활복지국장으로 명령을 내서 임무를 부여하면 괜찮지요, 생활복지국 소관에 있는 각 공무원들도 사기도 괜찮고 그런데 아니 생활복지국 업무 소관을 도시관리국에 넣어주고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공무원들은 다 집으로 가야지요, 인력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놀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밤새워 가면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직접 언급을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본위원이 가끔 물어보면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다 도시계획사업은 또 도시계획사업이 해당되는 것이면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업무 협조 각국의 업무협조 했을 때 자기 소관으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주무부서는 별도로 있고 그것 가지고 그것이 바뀐다는 것은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문제입니다. 조례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2006년도에 보면 앞에 제목만 읽어 줄까요? 방배3동 종합복지문화센터, 문화예술공원 야외음악공연 문화부 소관 아닙니까? 반포 심산기념문화센터, 양재2동 주민복합센터 그런데 이 예산이 방배3동만 해도 무려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니 그것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금년 예산 어떻게 받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저희가 불우이웃돕기하고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민들에 대한 자존심을 엄청나게 손상을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동별로 보면 제가 봤을 때 1,700, 1,500만원 이 정도로 각동에서 모금을 했는데 어느 동은 15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팀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각 부서를 보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낫습디다. 2004년도에는 사회복지과만 모금을 했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부 빵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8개과에서 20개과가 얼마라도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8개과는 하나도 모금을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을 지시를 위해서 하고 하자고 사업을 목적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 하는 것을 반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금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모금액도 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사이 강남, 서초 그렇지 않아도 쓸 것 없는가 하는 언론에서는 다른데 보다 모금이 적으니까 잘 사는 데가 오히려 지원않는다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대서특필되어 5대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이것은 우리 주민들 뜻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보니까 그래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하나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치센터문제인데요. 제가 작년도에도 물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통장 인적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을 보니까 개인 신상 개인 무슨 큰 뭐해서 소위 법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통장을 우리 구는 자원봉사자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나가지만 우리 구를 제외한 323개 자치구는 매월 20만원 이상의 봉급이 나가는 그 간부예요. 그 간부 인적사항을 달라는데 그것이 무슨 개인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안 준다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통장 맨 말단 간부 아닙니까? 행정에 대한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통장님들에 대한 보직 현황을 보니까 97%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들은 물론 자원 봉사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그런 직함이 아닙니다. 민방위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에 안전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화재 났을 때도 본위원이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산불문제도 했지만 거기에 주민들도 동원되어야 되는데 통장도 없는 통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민방위대장인데 그래서 이것을 물론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뭐한데 그것은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같이 직접 그것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것 없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어느 동에 몇 통장이 누구, 연락처, 어디 이것만 해 달라 이겁니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 무슨 그것입니까? 군인이요, 포로로 잡혀도 계급, 군번, 성명은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체 못 하지만 그러나 우리 통장 여기 20만원씩 받는 통장들 의원이 의정활동하겠다고 인적사항을 그것을 해 달라는데 어느 통에 누가 통장이고 그 사람한테 연락하려면 어디로 하라 그것을 못 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개인 비밀입니까?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금요음악회가 문화공보과 소관이지요? 금년도 11월 업무보고 한 것을 보니까 500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금요일은 금요음악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금방 난 애기만 모르고 조금 있는 사람은 알 것 같은 그 정도의 500회면 적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매년 홍보비로 해서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 주고요. 이 문제도 자치센터 우리 자치구 저것인지 모르겠지만 소위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전에는 구청장이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찬성하고 좋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추진사업으로 이것을 추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위원이 언론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제인가 그제인가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우리 돈을 얼마 9,700억인가요. 얼마를 서울시에 갖다 주는데 어쩌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갖다 주면서 이런 것은 거기서 하니까 우리가 맨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한테 더 예산을 주시오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당연한 처사로 아는데 금년에도 우리 예산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던 것 또 가서 서울시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창피하고 안 주려고 하면 가서 사정해야 되고 이런 것 싫어서 안 하는 것인지 본위원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년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만 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여섯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문제하고 구청사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11월중에 아마 계획은 이달 말에 보고회를 가지려고 내부 보고회를 가지려고 현재 증축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보건소 자리나 어떤 ···

위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국장님 할 것 의회청사하고 서초1동 청사는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안 할 것 같으면 왜 보고회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서에 용역비가 5,000만원 종합복지관 문제가 방배3동 거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용은 구체적으로 행정관리국에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지만 알아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래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당면한 업무가 직제가 있지만 그것을 그때마다 필요하다고 해서 고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종합 계획 속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마땅하다고 할 때 지금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 사항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지만 지금 서두에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항은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자초지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사항은 우리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1동 동청사 건립 건입니다. 서초1동 동청사는 금년도에 예산이 26억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위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에 설계 용역이 저희들이 의뢰해서 지난 8월에 건축과로부터 설계 용역 통보는 받았습니다마는 세부 설계 내역서가 지난 10월 24일 저희 자치행정과로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겨울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금년도 예산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착공을 해도 예산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동청사가 건립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적십자회비 동별 모집입니다. 작년에도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는 개인 세대별 개인 납부실적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4위가 됩니다마는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납부를 덜 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20위가 됨으로 인해서 서초구가 주민들 보기에는 외부에서는 그러한 적십자회비나 사회공공 복지공동 모금회에 기부를 안 하는 그런 것 같이 보여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적십자회비 관계 문제는 지난 2월에도 저희가 대한적십자사에 분명히 요청을 해서 이 사항을 공개적으로 지상에 언론에 공포를 한다면 저희들은 지원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한 번 언론에 공개되어서 저희들이 엄중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관내에 개인사업자나 법인들이 납세 의식이 부족하고 첫째는 그리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마 납부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통·반장들이 다니면서 독려를 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독려를 해서 직접 수금할 때는 잘 되었습니다마는 지로용지로 납부를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모금원들이 직접 독려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통장 결원 및 보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각동에 통장은 775명입니다마는 정원이 현재 현원이 723명으로 되어서 52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서 통이 없어지거나 통장 통으로서 기능을 뭐해서 결원이 된 데가 19군데가 있고 현재 지역 주민들 추천에 의해서 통장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절차 중에 있는 데가 33명입니다. 바로 동장들로 하여금 추천을 빨리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 인적사항 명단 요청입니다. 통장들의 명단을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이나 어느 범위까지 요청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한 저희들이 확인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2001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저희 구에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신 적도 의원님들께서 계실 것입니다만 문제는 통·반장들의 개인 인적사항 요구는 정보에 관한 법률하고 우리 지방자치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지난 2001년도 8월에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제1항에 의해서 거기에는 본회의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요청할 때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6조 제4항에 의해서는 거기에 따른 의원들이 요구할 때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행조건인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확한 명단은 제시를 못 했지만 또는 통장 개개인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제시를 할 수가 없고 어느 동 몇 통장이 누구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의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언론상에 앞으로 각 초등학교에도 원어민 교사를 배치를 하겠다고 그런 계획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각 구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만일에 세부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서초구에도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열호위원님! 문화공보과장한테 답변 듣고 그다음에 보충질의하시죠.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금요음악회 홍보비에 관한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금요음악회는 이제 지난 94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도 6월이면 이제 500회를 맞게 되는 장수프로그램으로 구민들로부터 지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금요음악회 예산이 1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그중에 홍보비가 금년 10월말 현재로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비 내용으로 보면 플래카드 제작해서 게첨하는 비용, 그리고 금요음악회에 월별 포스터를 제작해서 게첨하는 것하고 그리고 매회 금요음악회마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공연에 오시는 관객들에게 주는 제작비 해서 세 가지 크게 나누어서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홍보비가 저희들이 금요음악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 큰 그렇게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좀 이 홍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제가 확인한 의회 청사 문제하고 서초1동 청사 문제는 국장이 직접 짓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당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조금은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자기한테 주어진 그 권한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 주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기구설치 행정자치기구설치는 조례입니다. 의회에서 주민들의 저것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국 간의 국과 국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이런 조정은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단 과의 업무분장과 과에 하는 것은 이미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국의 임무를 어느 그냥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 국에 A라는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고 싶으면 그 사람을 그 업무 분장된 국으로 명령을 내 주면 그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조례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제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적당히 넘어갔는데 내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복지관 건립이 서두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동청사,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체육센터 등 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소요예산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당장에 국장님도 거기에 아마 가서 그 정도는 아실 것인데 아직 예산이 얼마 아까 적당히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을 누가 심의할 것입니까? 어디 도시관리국에서 심의해야 됩니까? 그것만 해서 우리가 또 별도로 해야 됩니까? 이게 아주 서로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도시관리국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한테 우리 일을 왜 다른 데로 뺏기고 우리 것을 여기 찾아와라 자꾸 내가 얘기하는 것도 몇 번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태안연수원 문제에 따라서 국장님이 아주 답변이 난처하게 나왔습니다만 처음 단추를 잘 끼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도시관리국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몰려와서 이름이 바뀌고바뀌고 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이제 본연의 그 과로, 국으로 오니까 그게 바뀌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 해당되는 국에서 해 봐요. 계획 잘 세워서 하면 왜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당히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당장에 지금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빨리 종지부를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 자치행정과장께서 나한테 행정 답변자료 준 것에 보면 여기에도 통·반장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의결로, 우리가 매년 감사 때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결된 것입니다. 우리 의결하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했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한테 가서 의장이 전체적으로 해서 결재를 해서 의회에서 구청장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내가 별도로 가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보내는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된 것으로, 그것 한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 여기 본회의장에서 감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소는 어디이고, 거기에 와야 할 다 하잖아요. 그것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국·과의 우리 자치단체의 돈을 집행할 수 있고 이렇게 매월 20만원씩 가져가는 이러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 통의 통대장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되어서 연락처까지 이래서 어느 동에 제1통장 홍길동 연락처는 뭐 이것이야 아무 저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그것 하느냐 하면 그 통장들이 자원봉사로 하는 것하고 20만원의 급여를 받고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우리 방송이나 신문보도에서 보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통장을 위촉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엄청나요. 그런 사람이 와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하고 우리같이 자원봉사로 그냥 적당히 한다면 좀 뭐가 있지만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직적으로 이런 것은 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언급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해서 그런 저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서초구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 해서 그것은 아까 의결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세요. 주시고 국장님은 다시 한 번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한 번 확실하게 언급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사실 업무의 분담은 어떠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매듭을 짓기 위해서 자치법에도 정해진 법입니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항상 신규 프로젝트가 이런 일이 상당히 왕왕 많았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김열호위원뿐이 아닌 저 나름대로도 우리가 심의해야 할 일들을 타 부서에서 심사보고가 되니까 상당히 참 속된 말로 열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많이 따졌는데 실제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떠한 무능이라기보다는 실지로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이것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언제 기획되었고 언제 또 검토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갑자기 불쑥 나와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담당 국장도 과장도 모르고 진행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있는다, 그렇게 들었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서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또 그쪽에서 하는 게 속 편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집에 딸내미 설거지를 시켰더니 설거지하는 게 시원치 않으니까 야, 비켜. 엄마가 할 게. 이렇게 된다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만 대체적으로 볼 때 국·과장도 모르는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같이 지금 아마 김열호위원 질의 듣고 상당히 답답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좀 사실이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는 임명직보다 더 성과 열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자원봉사한지가 벌써 10여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되는데 ···

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열과 성의가 대단해서 다른 구보다는 통장 조직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자원봉사이지 이게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이지 통장님들은 자원봉사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단에는 올라가 있지만 실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의에는 나오지만 성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 집행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정말 자원봉사가 이대로 계속 추진되는 것 원하시고 또 20만원씩 주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한 부분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신 것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렵다고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한 사항과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직제에 있는 대로 업무를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더 효율적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도시관리국에 행정관리국에 있다고 해서 전체를 다 내용을 아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 내용의 배경을 좀 알아서 나중에 김열호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자원봉사제도는 우리 구만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 방침에 의해서 여태까지 99년부터 쭉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매월 주는 급여보다도 자원봉사 두 가지가 서로 상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는 측면에서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쭉 99년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것은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해 가면서 나중에 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좋은 면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이것을 그만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O, X로 했거든요. 아니오 ···

글쎄요. O, X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청만이 가지고 현재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봐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대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 구의 방침으로 해서 통반장님들 자원봉사하게끔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이 우선합니까, 방침이 우선합니까? 너무 무거운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대다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열호위원님이나 천승수 위원장님이 느낀 것을 본위원도 행정인들 또는 민원인들하고 부닥치다 보면 많은 얘기가 지금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선해야 될 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지 방침이라고 해서 이것을 안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이 우선하느냐, 방침이 우선하느냐? 답변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우리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에는 통장제도가 있습니다. 법령에 있지만 그것이 강행규정으로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면에서 이것을 자원봉사자로 한 것이지 그것을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좋은 뜻에서 시작되어서 있고 좋은 뜻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좋은 제도는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쭉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이렇게 어두운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에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좋다고 평가를 하고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 이 제도를 그냥 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한다면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좋은 제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자인 주민 측에서 좋은 것인지 관리자인 행정 측에서 좋은 것인지 지금 모순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이럼으로써 활동이 위축됨으로써 결국은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것 하나만큼은 딱 떨어지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더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통·반장에 대한 것은 장관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통장 보수는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강행규정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기관에서 그냥 이대로 옛날부터 시행을 해 왔고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면에서 이 개혁차원에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 내용대로 법령의 어떤 공무원 조직은 아니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심한 얘기로 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예속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선거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낫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이왕이면 자원봉사로 하면 이 주민들 대하기도 떳떳하고 긍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당초에 자원봉사체제로 본인들이 승낙을 해서 통장을 재위촉한 사항이지 당신 하기 싫다는 것을 당신 통장 하시오,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발전을 더 시켜나가고 좀 더 자원봉사가 우리 피부에 닿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순수하게 자원봉사체제로 봉사하는 어떤 기구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은 본위원 동의를 못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도가 아무리 선의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갖다가 대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3~4년간을 이 시점에서 불만의 소리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촉을 시킬 때 본인이 희망 이래도 좋으냐고 해서 좋다고 해서 위촉을 시켰다지만 싫다면 다른 사람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좋다고 그러지 반기를 들 당사자는 없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해 당사자인 현직 통장들과 우리 구의원 참석해도 좋습니다. 주무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 모여서 한 번 토론이라도 해 봐야 되겠다는 방안을 내 놓으셔야지 자꾸 이대로 갈거다 뭐 할거다 하면 지금 불평불만이 그분들이 행동에 저해요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활동에 그러면 그 활동이 미약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구민이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인데 자꾸 국장님께서 자원봉사가 떳떳하다 당연히 떳떳하지요, 자원봉사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무보수 명예직일 때는 좋은데 내년부터 월급을 받는다 뭐한다 하니까 사실 처량해집디다 물론 같은 맥락인데 그래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불만의 요소가 있다면 한 번 개선책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제안한 그런 우리 하다 못해 공청회나 토론이라도 한번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짤막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는 그만 하지요.

하나만 더 합시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구두라도 받았기 때문에 통장을 위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위원이 하나 건의할 테니까 국장께서 진솔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통장들한테 매월 20만원씩 가는 것 일단 지불했다가 진짜 내가 자원봉사 하니까 다시 반납하는 이런 제도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자원봉사한다고 보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최영환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우리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촉을 할 때는 나는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굳이 거기에 대고 돈을 준다는 것은 ···

서면으로 다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전부 다 갖고 있습니까?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다 대고 준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승낙서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뒤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이 구민의 피해가 간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원봉사하겠다는 승낙서를 받았다는데 각 지역에 가면 동장님이나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보는 데서 이 사람들 자원봉사하겠다고 승낙은 했지만 사실 돌아서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진심을 파고들면 그것 아니다 이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이나 저나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의 상사가 맥없이 땅 파라면 팝니다. 그렇지만 불만을 하면서 파는 거예요, 뒤로는 같은 맥락이다 그 얘기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우상길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겠다니까 답변 듣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서로 의사전달 된 것으로 보고 넘어가시지요?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총무과에 행정계장 할 때 제가 기안을 했습니다. 그때 기안한 배경이 통장만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등해서 오히려 자원봉사하는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데 통장님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하게 되면 선거의 불안정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건의되었던 개선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 제도는 234개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사항이 시범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지금 다른 단체에도 시행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 당장 다른 단체 봉급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우리 서초구 조직 및 인력 관리현황을 보면 정원이 1,289명이고 행정직에 정원 대비해서 11명이 감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직이 1명이고 그러나 기능직은 3명이 과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현상 사유로 정년이나 명예퇴직 의원면직이 되어서 자연감소 후에 충원을 하지 않고 정원을 증원 후에도 채용하지 않는 관계로 지금 현재 11명의 행정직이 과부족인데 이런 문제를 향후 조직 인력 관리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조직업무 현황을 보면 총무과에는 정원이 73명인데 현원은 80명으로서 7명이 추가 증원이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여권과에 보면 정원이 45명으로서 현원은 51명으로 6명이 더 증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현장 중심 업무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데는 정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국에 지금 5명이 더 부족하고 건설교통국에 보면 15명이 부족합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20명이나 부족한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적절하게 인력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검토된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에 조직 인력 관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실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2005년도에 구립 어린이도서관 토지 매입을 위해서 3년 연부로 22억 3,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원인 행위를 하지 못 하고 계획 변경 취소 사업 현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까지 주무과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동안에 가능했다고 보는데 왜 하지를 못 했는지 답변을 주시고 지금 정부나 지방행정을 보면 복지사회 구현으로 행정 방향을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25일 구청장 시정연설에서도 1동 1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하겠다 그래서 2006년도에 세 군데나 서초3동, 4동, 반포4동, 방배4동으로 3개소에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 체비지를 이것을 전혀 전무한 지역입니다. 왜 계약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로 물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본위원도 알아봤는데 김효석 과장이나 김동호 팀장이나 이런 분들 지금 이 과정이 사실은 연초부터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미루어온 사항입니다. 물론 그 지역이 주거중심으로 되어서 건축허가 최소 면적이 1,000㎡ 미만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그 바로 옆에 32-12호 부지도 125평이지만 거기도 주거중심입니다. 그것도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는 아무런 용도가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러한 토지를 매입을 해 놓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대안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전혀 의지가 없이 원인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포2지역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횡성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에 보면 예산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예산으로 78억 7,945만 7,000원으로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 중인데 준공 시점은 아마 내년 5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향후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그렇다고 보입니다마는 조직 인력을 12명으로 계획한다는데 일반직 3명, 기능직 3명 현지인을 일용직으로 6명을 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연간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하고 예상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는 사용료 징수는 관내 주민들에 한해서는 최소의 관리비 정도를 받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무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 관리만 하더라도 그렇고 그러면 향후에 서초구 재정규모를 대비한 계획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미 공사는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가장 운영 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2005년 휴양소 이용실적에 보면 서초구에 직원들이 101가정이 578명으로서 1,478만 4,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의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횡성연수원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 관리 계획이 아주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영 방향으로 이 직원들을 일반직, 기능직을 쓰겠다는데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이 그대로 적정한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또 일용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6명인데 그 계절적인 관계없이 풀로 6명으로 연간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문제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나 더 하시지요. 그러면 우선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구립어린이도서관 부지가 반포1동에 지금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3년 연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 과정에서 보니까 지금 그대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매입을 하게 되면 30%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 요즈음에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 땅을 사더라도 지금 당장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서관을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으면 사유지까지 묶으면 체비지도 싸게 사고 사유지도 매입이 가능하니까 금년 예산은 계속비니까 이월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한 번 매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왕 그렇게 바로 건축이 안 되면 차라리 지금 반포4동 옆길 건너편에 더 넓은 땅이 도서관 부지로 체비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해서 하면 그 지역 삼호아파트 권역과 또 반포4동 미도아파트 권역, 삼풍아파트 권역, 한양아파트 권역까지 다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서서히 1동 1도서관을 추진할 때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에 이것을 매입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연수원 건립은 ···

국장님, 위원장님! 이 한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고 또 그 다음에 답변듣겠습니다.

그 부지는 꼭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에게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세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횡성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묶는다면 30% 절감이 된다 이런 사항을 이제서 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2005년도에 세월이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든지 가능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월해서 하겠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지금 취소 계획 변경을 해서 최소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답해 주시고 그 옆에 넓은 땅 반포4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금 시정연설에도 보면 3층 규모로 지어서 체육시설 전시실, 북카페를 짓겠다 공연장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도서관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어린이도서관으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것을 이월해서 다음에 하겠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넓은 땅이 있으니까 하겠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매입을 하겠다 그 답을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도시계획으로 묶겠다고 지금 방침을 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비고란에 구재정 여건 변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서 취소를 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묶어서 매입을 하도록 ···

그러면 국장님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과장님도 믿어도 되겠지요?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월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틀린 내용이고 일단은 금년도에는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매입 건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

예산도 없이 매입을 추진합니까?

이것은 지금 지난 11월 9일자로 체비지 관리 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검토내역 중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매입요구서를 재검토하게 된 배경이 일단은 한 두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저희들이 구 재정 여건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사업 시행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접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대지 면적이 270평입니다. 그래서 주구중심은 300평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300평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연접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매입비 과다 소요로 인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한 다음에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시설 용도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70% 수준의 범위 내 약 한 24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런 검토배경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금년도에는 불용으로 처리하고 내년도에 다시 매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도 국장님 답변과 과장님 답변이 조금 상이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느 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과장님 답변에 구 재정여건 변화 때문에 그러면 구 재정여건 변화면 앞으로 이런 복지시설 안 합니까? 반포1동에, 제가 반포1동이라고 제가 바로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전혀 체비지라고는 전무후무하게 이것 하나뿐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을 하겠다고 해도 추후에는 이것을 놓치면 대안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별나게도 그 인근에 학교가 다섯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셋이고, 중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해업소가 없고 정말 교육하기 좋은 그러한 인접 구성을 갖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에 인접토지 문제 그것은 옛날부터 나왔던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 주무과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았는가, 도시계획시설로 한 번 당초부터 묶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그렇게 일찍 했으면 예산도 물론 24억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 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벌써 하면 이미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 지금 이것 불용을 하고 다음에 한다면 예산도 없이 내년에 무엇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장, 최중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변명 같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시 도시관리과의 매입 건을 가지고 추진을 할 때도 저희 사실 문화공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매입 요청을 했을 때 도시관리과에서는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저희들의 매수신청을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도시관리과에 우리가 매수신청을 했는데 5월에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 두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건축허가 최소 면적이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 짓는 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유를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리대책은 내부적으로 얘기지만 처리대책이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서 사실은 반려했던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안 사는 쪽으로 갔던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랬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 좀 고생을 하셨다는 것도 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결과가 지금 이러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서울시의 과정은 이미 아마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로 매각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는 가설건물 관계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빨리 서초구에서 이 땅을 어차피 매입할 경우에는 예산도 되어 있고 매입을 해 놓고 그다음에 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도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얼마든지 묶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을 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했는데 이월로 해서 가능하도록 해 주시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우선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자, 대전제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급하게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단지 땅만 그 부분만 사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되어서 어린이도서관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하자, 이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이것을 예산으로 적은 돈, 그러니까 30% 가량의 적은 감해진 금액을 가지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것은 계속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으로만 결정되면 예산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횡성연수원 ···

아니, 이게 문제가 아직 얘기가 덜 끝났습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님!

금년도 예산은 지금 못 사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은 불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3개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불용이 되고, 내년도 2개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매입이 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그 방법은 이게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지만 지금 주무과장이 또 답변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죠.

아니,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내년에 어떻게 그 예산을 또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까? 내년 예산이 지금 없는데 추경이 되어야지만 되지. 그리고 도시계획 시점이 언제쯤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시와의 문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하는데 금년 한해를 넘겼을 때에 시와 약속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의 방침을 또 다른 어떤 대안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며칠 전에 이것은 내부사항인데 문화공보과에서 안 사겠다고 그렇게 내부방침을 받아서 통보를 시에 해 준다고 하기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문화공보과에서 금년도에 안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구청장 차원에서는 이것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싸게 사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것하고 나중에 도시계획결정 해서 사겠다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그것을 시에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결재를 반려를 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진행과정은 지금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우리 김옥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김옥자위원님, 그것 지금 산다고 그래서 2~3년 안에 그 땅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은 물리적으로 명확한 얘기입니다. 못 짓는다는 것은 현재 완주직판장이 있고 또 개인 땅을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산다 하더라도 2~3년 안에 이것은 실행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에 사도 늦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간단한 질의를 했었고 지금 오전하고 지금 합하면 제가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안 사겠다고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겠다고 그랬다는데 그로 인해서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신데 대해서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는 왜 안 사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이 땅을 매입하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매입을 요청을 했고 또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 안 산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체비지 관리부서에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금년도 예산은 불용하고 내년도에 사는 것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본청의 도시관리과 체비지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려고 했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청 내에서 과별로 협의를 봐야지 그러면 이것을 도시정비과로 넘기시면 되지 왜 서울시에 안 사겠다는 공문을 보내려는 그 결재를 받았느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별로 그렇게 협의가 안 됩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로 이관을 하시면 되지 왜 서울시에 이것을 안 사겠다고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공직자로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공식적인 답변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성연수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옥자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인력은 우리 직영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꼭 우리 직원들이 거기 현장에 가서 근무체제를 유지를 하고 단지 거기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세탁을 한다거나 현지에서 꼭 필요한 관리 인력은 현지에서 일용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빨래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관리 현장 인부들을 6명을 쓰겠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사용료 징수 문제하고 우리 예산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이 마련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여기에 대한 방안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우리 과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우리 정·현원 현황표에 대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한 조직 인력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정·현원이 현원이 많은 이유는 공로연수하고 태안연수원에 파견된 직원들, 또 그런 직원들을 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고, 민원여권과에는 여권업무가 폭주되어서 거기에 인원을 증원시켜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충원 요청을 28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령나는 대로 충원이 되면 저희 구청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옥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듣고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 보면 지금 20명이 과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서에는 인원을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런 어떤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에 인원 부족한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국별로 파악해서 큰 부족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지금 여기 보면 기구축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원 감축으로 기능직이 현원 과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근무연한이 끝나면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최중현부위원장, 천승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일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의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방배3동 종합문화센터 건립과 문화예술공원 내 야외음악센터 건립, 반포심산기념문화센터 건립, 양재근린공원 내 가칭 양이초등학교 건립, 방배2동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 반포4동 53-6~8번지 어린이도서관 건립, 양재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 언남중학교 또 그다음에 서일중, 신동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과 좀 협의해서 아마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얘기가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각자 업무분담에 따라서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은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19 명) 행정관리국장 최영환 기획재정국장 이춘형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감사담당관 김권영 총무과장 우상길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민원여권과장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이종훈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류종원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정영구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재산관리담당주사 김용인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천승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