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제1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잘못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아울러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복질의나 한 가지 사안에만 집중적으로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쟁점사안을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은 감사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6, 7, 8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처리전에 그때그때 정리해서 강평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부를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와서 저희 행정부를 대표해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본인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도시관리국 소속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국장께서 국별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 및 과장은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8일은 도시관리국, 29일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11월 30일은 건설교통국, 12월 1일은 동사무소 순으로 하고 12월 2일은 보건소를 하고 총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감사평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만 남으시고 타국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우선 도시정비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박찬선위원으로부터 현수막 게시대의 민자유치 방안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민자유치에 대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설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각동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정비 철저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서초구 무허가건물 단속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등 정비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이신옥위원으로부터 구유재산이관에 대한 철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리구로 이관대상은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반포2동사무소와 반포3동사무소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상기 공공청사 이관 추진은 우리구와 서울시 간에 소송문제로 이관이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럴 경우에 공공청사의 체비지가 현물이관 되도록 적극적인 추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화위원님으로부터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계획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은 우선 교통영향평가하고 재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관계는 서울시하고 협의절차를 거쳐서 당초 평가금액이 3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액을 조정해서 2,700만원으로 평가를 안받고 여기에 대한 처리계획만 수립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용역은 현재 대상구역이 아파트지구 종합정비구역 롯데칠성부지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서초로 확장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구 도시계획위원회 2차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구합동보고회 2차를 거쳐서 입안 및 결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계획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님으로부터 단독주택 베란다 새시설치 관련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단독주택에 대한 베란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사선제한이라든지 일조권 제한에 의해서 많은 무허가 부분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소형면적에 비가리, 보온시설 등으로 생활편익시설로서 불법증축이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올렸습니다만 아파트에 대한 베란다 부분은 발코니 부분은 지금 법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에 대한 베란다 부분은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단속에 따른 불만을 키워서 구정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무허가건물 단속 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건교부 및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이지만 관련법규가 개정이 현재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한 건의를 하는 등 행정처리에 철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으로부터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에 대해서 협약체결 철저에 대한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초, 잠원, 양재권역에 공공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권역의 언남중·고교 공공문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협약안이 제출되어서 실무협의를 통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서초권역과 잠원권역 서일중, 신동중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협의안건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모두 형평상 서로 이유를 맞추어서 같이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결과가 오는 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으로부터 아파트, 주택, 빌라, 불법새시 시설과 관련한 그런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요구는 지난번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으로부터 업무분장에 맞게 업무추진을 요망하는 그런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의 도시정비과와 공원녹지과 분장업무 중 부진사업 등 대다수가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로 타 부서와의 협의나 상부기관과의 연계가 되는 사업이라 신속한 마무리보다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립디지털 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인가 중에 있고 업무의 성격상 두개부서 이상이 관련되는 업무는 소관사항이 끝나면 즉시 최종 추진부서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진사업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으로부터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 부과징수 및 체납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체납금중 결손처분이 없는 사유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비 철거가 되지 않았거나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 중에 있으며 현장조사 후 시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금의 징수율에 대해서는 체납금 징수계획 수립하여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 2인 1조 현장 독려해서 지속적인 채권확보 시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으로부터 불법광고물 처리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현황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행강제금 부과현황과 정비추진실적 및 차액발생 원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신청 등에 의한 감액처리 실적이 정비추진실적에는 포함되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는 제외됨에 따라서 두 실적간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추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께서 권역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건립에 따른 협약 체결에 대한 철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아까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지정 계획에 따른 건물 신축허가 제한 조치요망에 대해서 정웅섭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뉴타운 사업 지구에 대한 지정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열호위원님으로부터 기부채납된 사유지 도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철저에 대한 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배동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공공시설 도로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이수조합과 소송을 제기하여 도로를 지금 무단 매각하는 사항 등을 사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의 유사도로 타 공공시설들을 조사 분석하여 무단매각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토지주를 설득해서 귀속되도록 조치 중에 있으며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건축, 개개발 등으로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등 폐쇄될 경우 충분한 공공시설을 확보토록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선위원님으로부터 강남교회에 대한 불법건물 처리대책에 대한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재1동에 있는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는 강남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공사중지 및 건축주 등 관계자를 4차례에 걸쳐서 고발한 바 있으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자 불법건축물 표지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해서 불법건축물임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4억여 만원을 부과하였고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취소 절차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건물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강남교회에서 건축허가취소 및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 및 계고처분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강남교회에 대해서 일반건축물의 건축규모를 지상5층에서 지상2층으로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상정해서 통과되어서 지상3, 4, 5층은 철거하겠다는 청원사항에 대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청해서 청원내용에 대해서 수용 조건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청원에 대해서 수용조건 이행 및 자진철거 세부 이행계획서를 조속히 제출토록 독려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자진철거 미이행시에는 연2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코자 해서 현재 고등법원 제4특별부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반드시 승소해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서 구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강력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민원 대비 철저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지가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감정평가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결정해서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게시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요율 게시 제도에 대해서 중개업소 개설, 등록 신고시 요율표를 배부해서 계도와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 경원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조속 해결을 요망하는 박찬선위원님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강남교육청과 건축주 이한오와의 학교시설 사업시행계획 취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2심 판결에서 건축주 이한오가 패소하였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 불가 및 철거지시 소송에 대하여는 우리 구가 패소했습니다. 현재 상고 2심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당시 사건의 진행 중인 학교시설 사업계획 취소소송 사건과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나 건축주 이한오가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자진철거 원상복구하도록 기 가설건축물 허가 및 존치기간 연장 시 조건부여하였으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와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영화위원님으로부터 건물 건축시 주위 환경,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토록 조치요망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등 관계법령의 개정은 관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구청장 방침으로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신청 건축물의 30m 반경 내의 건축물 층수, 용도현황을 표기한 도서와 주변 현황사진, 마감재질을 컬러로 표기한 입면도를 제출토록 하여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는 물론 도시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으로부터 불법건축물 현황 및 자료제출에 대한 철저가 있었습니다. 위법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한 처리결과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경찰서에서 고발 및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이 2003년에 작성한 자료와 2004년에 작성한 2003년도 위반건축물 현황이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에 작성한 자료가 10말경에 작성한 통계자료로서 그에 따른 오차로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위반건축물 소유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하며 부당이득금이 없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으로부터 건축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현황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는 2004년도 건축 허가시 부과에 대한 건수와 금액 등 도로점용료만 제출하였으며 추후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징수금액, 체납액 등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자료와 2004년에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2004년에 부과된 자료만 추출하였으며 도로점용료 부과는 건축허가 요구시 부과하며 도로점용료 납입영수증 확인 후 건축허가서를 교부해서 체납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자료를 제출할 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업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로 고밀아파트 지구의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었으므로 조속히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불가피한 사항으로 장기간 운영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운영을 자원봉사 형태의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조합원의 부담이 감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피해도 그 실상을 건설교통부에 알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으로부터 위법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으로부터 문화예술공원 홍보 철저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문화예술공원 이용에 대해서 자세히 게첨되어 있어 이를 활용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원을 직접 방문하는 이용자를 위해 공원 내에 이용안내판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 양재동 201번지 어린이교통안전교육원 주차장을 활용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으로부터 체육공원 내 화장실 관리 철저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체육공원 내 화장실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매일 1회 청소를 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공원 이용자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규모로 간이화장실을 요소요소에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으로부터 지선도로 가로수 보호시설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워킹코스 가로수분틀 정비공사 등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은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파손으로 유실된 가로수 보호판은 보유물량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보수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찬선위원님으로부터 버스정류장에 목재의자 설치요망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공원 및 등산로 등에 주로 설치하고 일부 버스정류장에 재활용 목재의자를 제작, 설치한 바 있으며 기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의자가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부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요구 시에 재활용 목재의자를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님으로부터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이용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요망에 대한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입구 쪽에 사유지 약 3,000평을 매입해서 2006년 시비예산을 요청해서 주차장 및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신옥위원님으로부터 우면산 배드민턴장 대체 사용을 강구하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면산 배드민턴장은 산지 내에 임의대로 설치한 불법시설물로서 이용자들이 규모를 대폭 확장,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점이 있어서 운동에 지장이 없는 배드민턴장은 마루바닥과 천정 지붕을 철거하고 그 외의 시설은 존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시설물 특히 영농형이 아닌 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6월부터는 순찰조를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특별 근무를 함으로써 불법행위 방지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불법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철거가 19건, 시정계도 57건 등을 하였으며 현장 순찰시에도 주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순찰을 강화해서 여기에 대한 위법시설 정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으로부터 공원녹지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 요망하라는 그런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 11월말 추진 진도가 10%에 불과한 이유는 서울시로부터 시비 보상비가 9억원 배정이 2004년 12월 23일에 배정되어서 보상진도율이 늦어진 것입니다. 염곡동 느티나무어린이공원이 2005년 1월 7일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보상완료(시비보상) 되어서 충분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님으로부터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과 관련한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토지주가 이에 반대해서 우리 구에 소송을 제기해서 부득이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은 2005년 2월 7일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가 승소해서 2005년 5월 19일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의뢰해서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께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의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남부순환로 버즘나무 제거공사를 통해서 남부순환로(사당사거리-서초IC)상의 버즘나무 724주를 제거했으며 2003년에 식재한 메타세콰이어가 2004년 식재한 느티나무로 수종갱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터에 보도블록 설치공사 재검토 요망하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내의 바닥에 대부분 점토블록이 설치되어 있으며 오래 사용할 경우 간혹 지반침하로 인한 불균형으로 어린이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보도블록이 설치된 공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고무매트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에는 반원, 너른골어린이공원에 고무매트로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시 고무매트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으로부터 방배배수지 위에 체육시설 보강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축구장으로 조성된 잔디구장은 축구장 이용으로 부적합해서 유치원생, 어린이들의 소풍 장소 및 운동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일부를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으로 개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을 노인들이 접근성이 불량해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배드민턴장 2면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레탄으로 바닥을 포장해서 단장하고 허리돌리기 등 체력단련시설을 보강,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 휴게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으로부터 양재천 환삼덩굴 제거 및 공원녹지과에서 직접적인 관심과 협조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양재천의 환삼덩굴 제거작업은 구청 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과 직능단체, 봉사활동과 구 직영인부를 활용 철저히 제거하고 있으며 양재천에 친환경적으로 자생한 다양한 풀과 갈대, 억새 등의 생장에 지장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 8월부터 하천변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금년도 추경에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초등학교 운동장 잔디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학교장의 반대로 인해 현재로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께서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 집행 철저에 대한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토지주와 협의보상을 추진한바 보상가격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며 토지주가 서울행정법원에 재결신청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님으로부터 남태령 종합생활체육 단지 조성을 조속 추진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남태령 종합체육시설 시설단지 조성은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대규모 시설물의 설치는 개발 제한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토지보상금 등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중단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으로부터 형촌·성촌마을 우암초등학교 간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면산 자락에 성촌·형촌마을에서 우암초등학교 간 통학로 확보는 우면산의 기존 등산로를 활용하여 걷기에 편리하도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도시관리국소관)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의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수도박물관도 그렇고 또 우면동 산120번지 일대에 콩박물관을 하시겠다고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나왔는데요. 그리고 현재 또 저희 구에서 지금 허가 내 준 것 중에서 사진박물관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다 개발제한구역에다 하겠다는 것이고 처음에 사진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인데 혜택보다는 주민들한테 녹지만 훼손시키고 사실 수도박물관도 그렇고 사진박물관은 주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수도박물관, 콩박물관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시계박물관도 할 수도 있고 해양박물관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온도계박물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 녹지만 훼손해 가면서 계속 이렇게 가면, 그래서 이 박물관을 해서 제대로 이용이 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녹지를 훼손만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지확보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을 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이런 계획 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 확보가 용이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다른 시설에 대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만 박물관에 대한 시설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가서 주민들이 관람하고 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내용이지만 또 한편에는 자료를 수집 보관 연구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역사 사진 내용들을 정리해서 현장에 가면 보고 관람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 필요에 의해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는 그런 문제는 있지요. 그러나 지금 사진에 대한 것은 우리의 지금까지 역사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관 수집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박물관은 지금 현재 우면동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콩의 종주국이 한국입니다. 한국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콩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획을 해서 마침 정식품에서 그쪽의 토지 3,000평이 그 부지이기 때문에 서초에 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총 50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34억을 부담을 하고 토지와 서울시에서 10억 예산 서초에서 6억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일반 대상 토지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자체가 수익 사업으로 나오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비용을 많은 돈을 확보해서 건축이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에 가야 옳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경비 문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면서 자연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이 문제 핵심은 재산 가치에 대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콩의 종주국이 우리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신발박물관도 하지요, 짚신에서부터 쭉 해서 박물관 해야 될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개발제한지역 내에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훼손 부담금을 주고 해서 땅이 싸니까 거기다가 지어서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재산 증식이 되고 값어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예로 사진박물관도 이것이 지금 사진박물관으로 된 것이 2002년 12월 27일에 사진박물관이 되었는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은 2004년 3월 10일입니다. 그러면 불과 사진박물관으로 되고 난 다음에 임야였던 것이 대지로 변하면서 공시지가가 20배나 뛰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저당도 12억원이 잡혀 있고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도 가압류 훼손부담금 안 내서 그리고 토지에만 2천 몇 백만 원, 30억원 또 저당 잡혀 있고 3억원 또 일반 사람한테 또 빌려다 쓰고 또 26억원 설정되어 있고 무슨 박물관을 이렇게 저저분한 등기부등본 48억이 또 채권채무액으로 저축은행에 되어 있고 말이지요. 또 건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잡혀서 12억원 쓰고 7,500만원 쓰고 9억 4,000만원 쓰고 2억 4,500만원 쓰고 1억 1,500만원 쓰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물관으로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지로 둔갑이 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쭉 진행을 하다가 압류하고 해서 소유자도 계속 바뀌어 나가고 그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 돈을 은행에서 갖다 쓰고 갚지 못했을 때는 분명히 경매처리를 하게 될 텐데 경매처리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서 쓸 때는 건물이 버젓이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올릴 수 없는 상태에서 박물관이니까 높이 올려서 건물을 보고 그것을 보고 돈을 주었다가 나중에 경매처리 해서 넘어간 상황이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물관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존속? 이제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그 대지에 대해서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대지는 대지대로 남아있고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이 이용도 안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지금 사진박물관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담당했던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에 의해서 그린벨트지역에 설치 가능한 것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다른 것으로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박물관을 변경해서 다른 근생시설이라든지 하는 다른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지금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철거되어서 원상 복구가 된다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환원해서 대지를 변경해서 일반 당초대로 환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박물관이 건립된 것은 영상박물관 건립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것이 경매가 되더라도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사진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압류로 인해서 앞으로 경매가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박물관은 당초에 설립된 동기가 문화공보부에서 지원사업이니까 서초구에서도 적극 지원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진박물관을 추진한 오광석 사진기자협회의 회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 앞으로의 사업제안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때 사업 제안 내놓은 것이 바로 이듬해에 세계사진콘테스트도 열 그런 계획을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처음에는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사실상 재력은 없었습니다. 이분은 각 기업체에서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박물관을 지으려고 그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부의 지원도 받고 또 협회의 기금도 보태고 또 기업체의 보조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불운하게도 SK그룹인가 거기에서 10억인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회사 형평상 지원이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설립할 당시부터 자금문제에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생기다 다보니까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리 하게 건축까지는 되었는데 이분은 완전 사채도 빌려 쓰고 심지어 자기 인척의 돈도 빌려 써서 완전히 이분은 그 돈을 또 갚지 못하니까 이분은 완전히 지금 거지가 되다시피 되어서 행방불명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박물관 용도가 일체 타 용도로는 용도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타 용도로 용도 변경이 되면 가차 없이 저희들은 행정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경매를 받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만약에 타 용도로 이것이 정해질 때는 저희들이 그때는 가차 없는 행정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우면동에 콩박물관 그 건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이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어제 또 본회의장에서 수도박물관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그전 것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3억 하는 땅이 박물관으로 둔갑하면서 60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 돈을 수십억을 갖다 쓰고 그 사람은 거지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도 수도박물관이고 콩박물관이고 무슨 박물관이 또 나올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물론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되겠지요. 문광부에서 뭘 협조를 받아서, 애초를 이것을 안 해 주었으면 그 사람도 재산상의 피해를 안 입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녹지를 보존하게 되는 것이고 박물관이 있어도 주민들이 이용도 안 하고 땅만 훼손되고 그리고 온갖 저당은 다 잡혀 있고 앞으로도 또 수도박물관이고 콩박물관이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동료위원들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45쪽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58쪽 강남교회 건하고 60쪽 잠원동 경원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5쪽 본위원이 지난 작년에 질의했던 현수막 게시대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로부터 잘 들었는데 지금 참여정부의 정책에 혼선이 있어서 경제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역 동네에 미장원 들어선다든가 제과점이 들어선다든지를 모르니까 신문에 삽지를 해서 많이 알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동네에 어느 위치에 적절한 자리가 있다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어떤 직능단체로 한다든지 해서 유치제도를 실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동네에 어떤 상점이 들어왔다고 알린다면 동네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본위원이 현수막 게시대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우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특혜 시비를 운운했는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58쪽 강남교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남교회 건은 우리 고속도로에 서울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관문에 과연 그 빨간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제도 저는 지방을 갖다오면서 또 보고 느낀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서초구에서 이러한 불법건물을 그대로 두고 또 거기에 대한 작년도에 보면 경호업체들까지 불러서 단절을 한다면서 우리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씨가 크기 전에 진작 확고부동하게 했으면 지금 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다시 심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정도 끝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경원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고등법원이 끝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한오라는 그 사장께서 감사원에 의견청취를 해서 그 의견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서 동아아파트 벽면에 크게 붙어있습니다. 과연 감사원의 의견청취에 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이 될 것인가 그 추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한 게시시설은 아까 감사결과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실적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설치장소에 대한 한계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저쪽 설치 장소가 좋다고 해서 지역을 벗어나는 내곡동이라든지 이쪽에 한가한 데 하면 광고효과도 없고 또 강남대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게 되면 도시미관과 가로에 대한 상가를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게시판을 어떻게 활용방안이 없나 아니면 전자게시판으로 바꾸는 방안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여기에 대한 특혜시비를 얘기한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민자로 이런 것을 하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바로 구청장님실을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것을 채택해서 하느냐 문제도 있고 설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사항인데 우리 시민게시판을 바꾸어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강남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강남교회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기에 앞서서 서초의 모든 주민들이 강남교회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 대해서 저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의구심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강남교회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 계고처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었어요. 받아들여 주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소송에서 완전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2심 고등법원에서 당초에 허가를 했던 부분에 대한 허가취소는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여기에 대한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조속히 고등법원의 판결이 저희들이 유리하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고등법원 판결까지만 가지고도 철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했습니다만 우리 변호사들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심의한 것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그것을 검찰 측에서 그것에 대한 사회문제를 고려해서 다시 저희들이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받아서 그때 2층 이하로 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용도도 교회로 사용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청소년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그쪽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이 현재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 결론은 시기는 대법원 판결이 될 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다음에 잠원동에 골프연습장 관계는 담당과장인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잠원동 골프연습장은 현재 건축주인 이한오 씨가 1심, 2심까지는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현재 3심 최종 판결에서 패소 후 14일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희들도 연장을 안 해 주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을 내서 저희들이 패소해서 할 수 없이 연장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이로 볼 때는 1심, 2심에서 패소되었기 때문에 3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3심 판결 결정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대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서 민원 주민들이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건축주 측에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서 학교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감사원에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감사원이 좀 뭔가 의혹이 있다 해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하고 건축과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첫 번째 아까 현수막 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민게시판으로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어떤 부분이 개업을 한다면 그 동하고 협조해서 그 지역의 어떤 소규모 장사를 시작했을 때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시민게시판으로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경원초등학교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쉽게 말해서 의견청취했던 부분을 국민감사청구권을 낸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 지역의 첨예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원에서 의견청취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민게시판에 대한 홍보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좀 현수막보다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게시판으로 하는 방안을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한전하고의 전기를 끌어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전하고 해서 전기 끌어오는 것이 가능한 데는 전자게시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현재 시민게시판 현재 형태를 새롭게 개선해서 현재는 주로 영화라든지 그쪽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주민들도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재혁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박찬선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감사청구를 해서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이 감사대상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12월 초에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신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단독주택 무허가 건물 단속 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본위원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처리결과를 보니까 주민들의 어려운 심정도 아시는 것 같은데 시정은 전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아파트 베란다 부분은 새시설치를 해도 된다고 1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함으로써 합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서초구 내에 17%에 해당되는 단독주택으로써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문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 단독주택까지 포함시켜서 겨울철에 바람을 막아줌으로 해서 에너지절약에도 보탬이 되고 또 여름철에는 비나 먼지, 소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까지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노력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감사요구 자료를 보니까 방배본동 같은 경우에는 몇 % 안 됩니다. 몇 % 안 되는 단독주택에서 단속건수는 서초구 전체에서 두 번째 가더라고요. 당연히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괴로운 심정이 아니겠어요? 이행강제금을 한 1,000만원씩 맞아보세요. 우리 경제도 최악의 상태에 있고 주민들도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가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절실함을 통감하시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단독주택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베란다입니다. 대부분 서초구의 무허가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사선제한이라든지 뒷부분에 대한 베란다의 새시를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교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난번에 처음에 추진은 같이 포함해서 이 부분을 양성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면서 발코니 부분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베란다 부분은 일조권에 대한 사선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무허가 부분을 정비할 수 있고 무허가 양을 줄이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이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지금 작년보다도 새로 여러 가지 기준시가가 올랐습니다. 2.6배가 올랐습니다. 프로테이지는 260%인데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부과되고 하던 이행강제금이 엄청나게 많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2.6배가 더 부과되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의 주택정비계 쪽은 하루에 민원인들이 한 100여명이 와서 보통 민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겠습니다만 도시정비과에서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나가다보면 그대로 유지하고는 도저히 그 돈을 내면서 견디기 어려운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 베란다 부분에 대한 것을 살리자고 한다면 일조권에 대한 사선제한에 대한 건축법부터 개정되어야지 그것이 개정 안 되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건교부에서도. 그러면 최소한의 건축물의 난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규모 정도 선에서 그것은 양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새로 개정해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것이 법에서 지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불법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철거를 하는 것이 가장 이행강제금 부과의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굉장히 난해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부수시설로 풀어 나가는 방법을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이신옥위원입니다. 문제는 불법건물을 해서가 아니고 집을 지을 때 애당초 건축주들이 새시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거의 100% 가까이 처음부터 그렇게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선제한에 걸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처음부터 그렇게 짓기 때문에 자기들 집에서 내가 이것을 불법을 했다, 이런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건축주들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1,000만원씩 나오니까 또 허는 것도 몇 백만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아까 사선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것은 당연히 풀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자꾸만 설명을 하신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노력해 주셔서 많은 우리 동네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동네 난리났어요. 못 살겠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에 거의 아파트가 들어서서 단독주택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얼마 안 되는 데에서 한 30건을 집중적으로 헐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단속은 한 50건이 되는데. 그러니 얼마 안 되는 주택에서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니까 도대체 살 수 없다고 난리들이고 구청에서는 뭐하냐 이런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이것을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또 열심히 위에 건의도 드리고 해서 해결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다음은 정길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자연녹지보존을 위해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기금을 그동안 모았고 지금 현재 기금이 30억 정도가 구 출연금 포함해서 그렇게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수도 1만 8,000여명 되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기금을 당초에 만들 때 가장 큰 목적은 산림자원과 산림생태유산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기금 아무리 모여야 공유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다가 아니 간만 못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기금이 처음에 출연이 되고 시작된 지 물론 초창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을 통해서 30억이 돼야지만 살 수 있다고 해서 구에서 출연금을 그동안 17억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땅을 얼마큼 샀고 땅을 사기 위해서 그동안 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이 조례를 시행하려면 또 세부 구청장 전결사항인 규칙이 또 마련이 되어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도시정비과장 시절에 정말 인근의 동네 반상회까지 참석해서 그 필요성을 역설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땅을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이것과 곁들여서 지난번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것을 보면 사업을 벌여만 놓지 거둬들인다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지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그동안 이 땅을 얼마나 매입을 했고 어떤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처럼 당초에 출발 당시하고 지금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있는 내부 사정입니다만 사실 제가 갈 수 있는 손이 여러 가지로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가장 시급했던 그런 부분이 바로 우면산트러스트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사항이 바로 남부터미널 옆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공무원교육원 입구 들어가는 약수터 부분에 있는 LG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상에 저류시설 그러니까 바로 기름 탱크를 거기다가 묻고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해서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이 계기가 된 그런 사항인데 그쪽이 LG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1,000평입니다. 1,000평인데 그쪽을 LG측하고 협의해서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포기하고 우면산트러스트운동에 그 땅을 기금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땅을 사줄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그 땅에다 LG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면서 거기다 그 사업이 도저히 불가하니까 그것을 LG측에서는 한국기원에 그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실지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적으로 한국기원에다 그 땅을 내놓고 한국기원의 바둑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땅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그 땅을 우리 트러스트 기금으로 그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되 여기에 대한 자기들이 대상 토지를 확정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토지 확보가 한국기원 쪽에서 거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아마 12월 중에 저희들이 매입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0여 평의 토지를 매입할 것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첫 번째 애로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전담을 해서 추진하면 자꾸만 이 사업의 제일 문제가 홍보와 우면산트러스트운동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직원이 사실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사람 있지만 한사람은 여기저기서 업무수행 능력이 안 된다 해서 지금 현재 기금 들어오는 것 관리정도만 하는 그 정도이지 이것을 아이디어를 발휘에서 외부 트러스트와 연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금 확충을 위한, 자원에 대한, 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회원들을 배가해서 증가해 나갔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우면산트러스트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무국에서 신설해서 여기에 대한 인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어렵고 일반 외부인을 끌어들여서 기금을 일부 운영비로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금을 최대한대로 쓰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기 때문에 마련된 기금은 현재 일원 한 푼 꺼내서 쓴 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를 2004년도에 별도로 책정해 준 예산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서도 이런 상태로 가면 트러스트운동에 대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 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인원을 기획력이 있는 인원을 받아서 지금은 조금 아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계획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1,000평 정도를 LG로부터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가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거의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주민들이 내기는 냈지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정말 항상 관심은 있으되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별도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기금의 기부자와 현재까지 얼마가 기부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기부한 사람이 누구든지 실명으로 자기 이름을 내가 쳤을 때 얼마가 기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지,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금을 내기는 냈는데 과연 이것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별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불안해요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느 주민이든지 기금을 출연한 사람이면 홈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아, 내가 이렇게 낸 것이 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한 대로 그 조례가 있고 그 조례를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다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너무 업무량이 도시정비과에 집중되어 있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많은 업무가 이렇게 집중이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업무를 따져 봐라, 꼽아보아라 하면 전부 도시정비과 업무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 창출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현 과정이 어려워서도 있지만 아까 직접 말씀하신대로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챙길 여력이 없다는 말씀이 어쩌면 사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규칙을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와 그리고 땅 매입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실제로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그 기금을 냈을 때 누구든지 자기가 낸 사람이면 확인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을 제대로 알려주어서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자까지도 만들어서 발간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지금 못 미칩니다. 이번에 사실 거기에 전문적인 그러한 소질이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추진 중인데 갑자기 집안 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 중지가 되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개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이 꼭 돈을 많이 거두어서 거기다 땅을 많이 사고, 땅을 많이 사면 또 얼마나 많이 사겠습니까, 그 많은 땅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적보다는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트러스트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면서 자연환경운동을 하자는 측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자연환경운동에 대한 그런 안내책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지로 규칙에 대한 개정도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한 이런 것은 인원이 보강되고 정리가 되면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1,000여 평 정도 되는데 기금이 우리가 한 30억이 조금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여 평을 한 30억 범위 내에서 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감정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감정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감정이 지금 대로변에 접해있는 토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은 아마 그 보다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협상을 해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말씀하세요.

일단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해서 사전에 세 곳 우리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세 곳에 권역별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전부 직접 현장시찰을 갔습니다. 예산이 거의 50억, 60억 또 언남중·고등학교는 거의 180억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데 우리 의회에서 방문하는 것은 정말 1년에 한번 아마 작년에도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국장께서는 오시지도 않고 직원이 제대로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어떤 의회에서 예우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인데 그 정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이 자리에서 표시하고 우선 세군데 가보니까 정말 같은 돈을 들여서도 알뜰하게 만든 곳이 있고 또 정말 돈을 많이 들였음에도 왜 저렇게 지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가진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언급을 드리자면 신동중학교의 경우는 지하에다 수영장을 만들었는데도 정말 채광을 잘 해서 지하 같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도록 해놓았고 또 언남중·고등학교는 정말 거기에서 누가 수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할 정도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환기라든지 채광이 전혀 안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보았을 때 정말 같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하는 다시 한번 느꼈는데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일중학교의 경우는 당초 우리 구청과 교육청이 협약한 대로 탁아소를 지었으면 하등에 문제가 없었을 텐데 중간에 또 어린이집으로 협약서라는 것은 그냥 서로 양 기관에서 앞으로 이 예산은 얼마를 투입하고 이곳에 시설할 설치물은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는 그런 협약서인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이것을 탁아소가 아닌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학교하고 공사중단을 여러 차례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최대한 양보를 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구청에서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데 서일중학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보았을 때는 학교에서 제시한 그 입구에 그리고 출입구를 완전히 학교와는 별개로 하는 그런 쪽으로 어린이집 건립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실 때 제가 현장에 같이 가서 안내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못 나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태안연수원에 있는 방문이 있었고 태안연수원 방문에 대한 그런 설명도 제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날 태안연수원 쪽은 가지 않고 행정관리국장이 가도록 했고 제가 현장에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날 삼풍의 집단민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거기에서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설명을 하느라고 그때 못나갔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일이 없다면 당연히 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나가서 설명을 못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서일중학교에 대한 어린이집 변경문제는 우선 설계를 처음 당초에 기본 협약을 했습니다만 언남중·고등학교 계획을 하면서 늦게 가정복지과로부터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을 그 지역에 어린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가 상당히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을 때 같이 짓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협약 이후에 나중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남중·고등학교에서는 설계변경을 다시 또 해서 당초 설계되었던 내용을 뜯어고쳐서 어린이집을 추가로 넣었습니다만 서일중학교하고 신동중학교는 저쪽에다 설계하는 내용을 1차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안되고 설계가 다 된 이후에 설계도를 가지고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집을 추가로 넣어 달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공사 추진과정에서는 그것을 빼고 어린이집을 빼고 공사를 발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다 시공을 해놓고 중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니까 어린이집을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 추진에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중지시킨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그런 시점에서 공사가 중지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에 어린이집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학교 측의 아주 강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했지만 학교 측의 반대로 설치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는 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이에 학교 측의 그런 뜻에 따라서인지 학교운영위원 이분들이 저희 서초구청까지 방문해서 왜 거기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설치 문제로 이제 공사가 장기간 중지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서일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바뀌어가면서 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서 어린이집 설치를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문제를 다시 협의가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 예산안이 의회에 요구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추가로 넣는다고 결론을 내려도 지금 현재 새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꼭 필요하다고 되면 내년 추경에 해야 될지 아니면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변경해 주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 답변되셨지요? 지금 12시 10분전인데 오전 감사를 마치고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되니까 ···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 언급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현장을 가봤지만 언남중·고등학교 그 가운데 공공문화시설은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1차 시설 추가에 따른 예산액 변동사유 지금 설계변경이 3차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56억원이 첫 번째 시설추가에 따른 예산액 변동을 했을 때는 152억으로 되고 그때는 시설규모 변경에 따른 증액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계약 후 예산액 증액사유 총 사업비 162억원에서 162억 7,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증가한 내용이 건축 및 전기실시설계비 주차장 포함해서 또 미반영되었던 사항 추가, 책임감리용역 감리비 미반영 사항 추가, 폐기물 처리비, 전기, 수도인입비 등 미반영추가, 1차 설계변경 사유 사업비 162억 7,000만원에서 167억, 2차 설계변경 사유 167억원에서 176억 9,000만원, 물가변동의 설계변경, 건축 공사 가설공, 수장공, 금속공, 기계 등 수량 변경, 조경공사, 지상옥상 등 수량 추가에 따른 증액, 다섯 번째 3차 설계변경 예정 사유 총 사업비 176억 9,000만원에서 183억 1,000만원 건축공사 관급자재 시멘트, 레미콘, 철근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 전기, 통신공사 관급자재, 방송장치, 배전판, 조명기구, 주차관재, 영상장치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에 56억원이었던 것이 지금 183억 1,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그런 공사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건축 현황을 봤을 때 지하에 수영장이 전혀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물도 엄청난 물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물도 갈 수 없는 형편인데 햇빛조차 전혀 안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수영장이 운영될 것이냐 이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언남중학교, 언남고등학교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위압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공사 설계 변경 계속해 가면서 공사비 늘려가면서 이런 것이 개인 공사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금이 계속 매년 들어오는 것이고 끝나지 않고 계속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성 없이 한 공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맨 처음에 공사를 시행했을 때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를 다 거쳐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멘트, 레미콘, 철근 그것도 모두 올라가는 인상분까지도 계산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올려주고 건축업자가 하라는 대로 한 결과밖에 안됩니다. 임의적으로 계속해서 올려주는 그런 사유를 만들어서 올려주는 그런 결과뿐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공사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공일자도 굉장히 늦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체보상금 같은 것 받을 생각도 못합니다. 이런데 책임 소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초에 56억 공사가 183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른 부담도 상당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3년도에 그렇고 2004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이것을 교육청과 빨리 협의를 해라, 운영이나 어떤 소유권 상태를 자꾸 심사를 빨리 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 여러 번 요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렇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10억 이상의 서초구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도 나중에 투자심사위원회를 했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적정하게 생각해서 60억, 70억 많이 들어가면 70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동이나 서일중학교 같은 데는 70억 정도, 80억 이 정도 선에서 규모가 그래도 적정한 선에서 됐다 싶었는데 언남중·고등학교에는 너무 증액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책임의식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테마파크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테마파크 자료내용을 보면 소요재원은 구 부지가 26억원이고 ㎡당 공시지가 63만원입니다. 민자 화이트에서 17억원을 들였는데 설계가 11억이고 기기설비 등이 6억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체험시설 8종 이래 놓고 준공 및 개장이 2005년 11월 14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진한 상태에서 준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식에 갔을 때는 하나도 내부시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준공을 이렇게 빨리 했어야만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버스 2대가 선전물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다거나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2005년도 연말 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화이트에서 이것이 운영을 할 것인지 운영해서 지금 시간당 얼마를 내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도 분명히 있는데 아무 심사도 없이 그냥 구청장님 방침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로 해서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에는 안 쓰이고 시민의 숲 문화예술공원 조성계획 용역 및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생태계 변화 조성용역비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1,000 몇 백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전용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과에 목간 전용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우촌근린공원 조성용역인데 이렇게 전용해서 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한 언남중·고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너무 방대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에 협약할 당시는 56억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교육청과의 협의관계에 있었고 그 뒤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서초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주로 주차장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위치한 양재2동 지역이 아주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설계 처음에 해서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주민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늘었습니다.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도서관도 300석이었던 것이 600석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다목적시설의 설치라든지 주민 강습시설의 설치, 공영주차장이 또 당초보다도 많이 늘어서 당초에 설치했던 수량보다도 191대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56억이 152억으로 공사가 되어서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1차 사업을 계획한 것은 지금 152억이 됩니다. 그래서 152억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것을 설계변경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계산을 하셔야 하는데 56억 당초 협약관계로 얘기하시다 보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증액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을 발주한 것은 152억으로 발주가 되었고 당초 협약과 다른 것은 주차장과 도서관시설을 늘리는 문제, 어린이집을 늘리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를 사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늘어난 시설이고 그다음에 2차변경, 3차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만 3차변경이 있는 것은 물가가 올라가면 Escalation 시켜 줍니다. 법에 의해서 개인 공사 같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의한 법률의 적용을 안 받으니까 이것이 얼마에 계약되면 거기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이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공사발주가 되다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Escalation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기간이 장기공사일 경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2차변경에서는 여러 가지 당초에 계산하면서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미계상했던 부분들이 포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엄하게 저쪽하고 항의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결과로 우리 서초구청에서 이런 물건을 설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미계상된 문제는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늘어나서 처음에 설계변경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된 56억 가지고 계산한다면 많이 늘었지만 또 돈이 늘어나는 것만큼 필요한 시설들을 그만큼 더 많이 지었습니다. 지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그만큼 더 늘렸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이 낭비되었다기보다는 더 많은 시설을 지으면서 돈이 많이 소요됐다는 쪽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협약을 해야 됩니다마는 중간에 이런 문제가 교육청과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계속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에 관한 기본안을 만들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됐는데 당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을 거쳐서 지금 언남고등학교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으로부터 관리협약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문제는 서일중학교하고 신동중학교에 있는 관리협약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촉구까지 보냈는데 어린이집 설치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자기들이 보내주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촉구를 보냈습니다만 그 의견이 안 왔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의 어떤 서로의 서일중학교나 신동중학교 그다음에 언남중·고등학교에 설치하는 시설들이 같은 맥락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이라든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문제가 오는 대로 준공 전까지 관리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마파크에 대한 문제는 공원에 했지만 이것을 추진하고 한 부서가 총무재무위원회 쪽에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회사에 대한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에 대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위탁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현재로서는 공원녹지과장이 있는데 추가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공원 내 영어테마파크 조성관계하고 새우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테마파크는 조금 전에 우리 고태규 국장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모든 업무추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공원이기 우리 과에서는 공원 내 기획전시장을 화이트사에 공원시설 위탁관리계약 체결을 갖다가 지난 9월 1일 체결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그 외의 사항은 모두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우촌 근린공원조성사업 용역비 집행사항은 새우촌공원 토지보상비하고 맞물려있습니다. 지금 새우촌 근린공원 토지보상이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상당히 자연 상태의 임야인데 보상가액이 너무 높게 나왔습니다. 평당 2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구비를 가지고 자연 상태인 임야를 평당 230만원씩 주고 사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상 감정평가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인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가액의 한 절반 정도를 가지고 협의보상을 추진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토지주들이 재결신청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조성사업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예술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3,000만원을 이 새우촌공원 용역비에서 할애해서 쓰고 또 우연산 자연생태공원 생태계 변화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용역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1억 1,400만원 정도 새우촌공원 용역비에서 할애해서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남중·고등학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의회 보고할 때 규모나 시설이나 이렇게 방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차치하고 그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과연 이용이 될지 또 위탁문제도 교육청에서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아직 정해진 것이 너무나 없고 계획이 너무 소홀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저질러놓고 그러시는데 운영의 문제가 굉장히 걱정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한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도 잘 되어야 되고 소유권문제도 협의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매년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영어체험마을이 그 장소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건설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몇 년 못쓰고 또 보수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영어테마파크를 그곳에 조성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를 지금 이 테마파크를 하면서 급하시기 때문에 예산상에 없었는데 급하게 전용해서 쓰신 것입니다. 여기도 새우촌근린공원은 토지수용 체결소송 진행으로 사업이 지체되어서 시민의숲 문화예술공원 조성계획용역비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13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에 구태여 편성해서 쓸 필요도 없네요. 필요하면 그냥 즉각 이쪽저쪽에서 끌어다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예산 원칙을 위배해서 더군다나 구청의 큰살림에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9월 1일 위탁관리를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위탁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준공을 몇 칠 앞두고 어떻게 위탁관리를 체결하셨는지, 위탁관리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먼저 답변하세요.

장영화위원님께서 영어테마파크 기획전시장을 당초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했는데 지금 영어테마파크로 갑자기 변경하면서 공원시설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어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주체는 화이트넥스트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하고 우리 서초구가 기획전시장 내에 공원시설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위탁관리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계약서를 전부 보여 달라면 저희들이 보여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거기 문화예술공원 용역비가 3,000만원 전용했다고 했습니까?

예.

거기 총액이 3,00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우면산 생태조사 용역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2,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영어테마파크하고 협약서는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들이 협약체결은 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아니요, 언남중·고등학교 ···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 아까 오전에도 정길자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조금 전에 장영화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정비과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동중학교, 서일중학교, 언남중·고등학교 세 군데를 했는데 신동중학교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하고 왔는데 서일중학교는 잘 되었는데 다만 설계변경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 아까 지적하신 어린이집 그것을 별도의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것만 시행하면 거기는 깨끗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비전문가입니다만 설계도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고 그동안 우리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건축물보다 더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언남중·고등학교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고, 제가 한 가지 예산의 증액을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터파기하면 흙이 나오지 않습니까, 흙을 버리는 어떤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거리에 따라서 그 추가 부담을 우리한테 얼마를 시켰다고 그래서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한번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남중·고등학교에 설계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터파기에 따른 그런 흙의 잔토처리가 설계에 나오는데 그 거리가 사토장이 멀어지면 결과적으로 운반경비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통 설계할 때는 사토장의 위치를 정확히 찾지 못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난 이후에 공사 회사에서 사토장을 찾는데 당초에 설계는 계획적으로 예측을 해서 몇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사발주가 나서 사토장을 찾아서 그 위치까지 정산하다 보니까 거리가 많아졌다. 그다음에 밑에 주차장 공사하는데 땅을 파는데 토지에 대한 밑에 지반이 나빠서 앵커(anchor)라든지 지붕을 더 대다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고 주차장에 대한 것은 전체를 우리 서초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시설이 되다보니까 고스란히 그것이 추가부담이 서초구청으로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래서 물은 것이라고 해서 강조하신 사항이신 것 같아서 답변을 안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과의 소유 운영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서로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장기화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서초구청과 교육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공통된 그런 협약의 기본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소유권은 학교 측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운영권도 학교 측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이용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하면 투자된 비용은 회수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남중·고등학교의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서초구청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기본안을 만든 것과 내용이 반대이지요.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하되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와있고 그다음에 강남교육청과 추진하고 있는 서일중학교, 신동중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관리하는 서울시의 만든 기본안에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관리한 안으로 지금 공식적인 요구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해서 지금 교육청이 오면 서울시 교육청과 강남교육청에서 오면 세 개를 공통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같이 검토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기본적으로 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에서는 주민들의 이용이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서초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쪽으로 생각습니다. 그래서 언남중·고등학교는 서초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나갈 것 같은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소유권은 지금 학교 측으로 넘겨주고 운영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도서관은 어떻게 쓰고 수영장은 몇 레인을 몇 시간을 어떻게 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지금 실무선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끝내고 지금 우리들은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서일중학교하고 신동중학교 것은 교육청에서 오는 대로 다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이 안이 작성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51쪽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금 징수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리계획에 보면 체납금중 결손처분이 없는 사유, 이것은 잘못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6년 이전에는 부과건수가 152건, 부과금액이 7억 3,654만 490원, 징수건수 86건, 징수금액이 3억 6,767만 5,610원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이러한 연도수에 의해서 앞으로도 징수할 그러한 금액만 과다 책정할 것이 아니라 우선 결손 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현장조사 후 시정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은 연도별 즉 월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그해에 전부다 결산처리를 하는 것이지 이것 그렇게 계획도 아니하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처리결과 계획을 이야기하신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체납금액의 징수율에 대하여는 체납금특별징수계획 수립하여 특별징수대책반 편성 2인 1조 현장 독려 및 지속적인 채권확보시도 이러한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1년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징수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나 6개월분이나 연도가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그냥 그대로 처리계획, 이것 계획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모면을 하기 위해서 그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인상을 상당히 깊게 주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7쪽 어린이 놀이터에 보도블록 설치공사 재검토 요망 이것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터에는 우리 서초구에서만 실시하는 모래 검사 및 주민건강을 위해서 어린이들 보호 차원에서 모래를 교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고무매트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크게 교체하지 마시고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면에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수터에 보게 되면 운동기구를 많이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재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과 실외기 에어컨 환기시설 정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더니 1,626건에 대해서 1,626건 100%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것도 좀 더 조사와 아울러 시정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상당히 지금 우리 과장님과 그다음에 7급과 서명날인이 우선 밑에 분을 위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부서를 보게 되면 과장님이 있는데 작성자는 밑에 넣어놨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다섯 가지 하셨는데요. 먼저 차례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먼저 답변하시고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없다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지금은 해당 건물이나 건축물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곧바로 압류처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체납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데 아마 지적하신 내용이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어컨실외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대상이 에어컨실외기는 도로에 접한 대지 건축물에 있는 환기시설 배기구입니다. 배기구가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이 있다든지 아니면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행인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626개소를 조사해서 각 동별로 정비를 하도록 지난봄부터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7월 25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정비대상이 1,626개소인데 각 동으로부터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받은 결과 1,626개소 물론 상업지역, 주거지역 일정한 구역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네 골목 같은 데 빠진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받고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26개소가 다 정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당시는 정비되었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것이 생겼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추가로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아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그냥 당부의 말씀이시지요?

아니, 잔재처리 ···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약수터 주변에 운동기구를 정비하면서 잔재처리를 미흡하게 한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누누이 잔재처리를 뒷정리를 잘하도록 작업반한테 신신당부를 하는데 빠진 지역이 있는가 봅니다. 바로 확인해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우리 건축과 보게 되면 확인자하고 작성자하고 바뀌었어요.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