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수질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선서인 : 태백시 자치행정과장, 김교복. 세무과장, 심영창. 회계과장, 심상보.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 수질환경사업장, 김택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 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수질검사는 1일 1회 확행해서 10월말까지 304회를 마쳤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기준치 이내에 방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수관로 노후˙균열등 변형으로 저농도 하수 유입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중˙장기적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으로 연차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탁처리는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해서 동해해역에 해양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추진상황은 총 처리량 2,459.07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비용은 1억 2,01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투기에 어려움은 폐기물 해양투기를 제한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해양 투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것은 우리시 소각로 완공후 위생매립장 소각로 설치와 연계하여 소각처리할 향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차집관로 유지보수 점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년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에 조치사항은 토사제거 및 내부청소, 맨홀뚜겅 및 패킹설치등 자체정비가 가능한 것은 자체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74개소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정비를 의뢰하여 현재까지 74개소중 10개소를 정비완료 했으면 64개소는 현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집관로 정기점검 및 수질분석을 철저히 실시하고 관로 및 우수토실 수시점검 청소 실시로 하수유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7억 4,328만 9,000원 으로서 10월말까지 집행액은 12억 4,029만 2,000원, 12월 31일 까지 지출이 예상되는 것은 3억 6,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억 3,438만 7,000원으로서 불용액은 인건비 성격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가 대부분으로 차지를 합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로서 분뇨처리시설 확충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0억원으로서 현재 10월 31일 까지 지출액은 2억 7,646만 6,000원으로서 상당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계약은 되어 있지만 금년도 년도말로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 부터 6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당초예산을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산절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태백시 전체 경상적 경비 20%절약, 10%절약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특히 절약되어야 될 부분이 경상적비용 아닙니까? 경상경비를 보면 총 4억원중에 238만 7,000원 굳이 꼭 써야할 때 다 쓰셨겠지만 시에서 시행정 목표로 잡는것에 한다 그러면 10%라 그러면 4,000만원? 등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4억 800만원에 238만 7,000원이면 몇% 정도가 될까요? 0.몇% 됩니다. 1%도 아니고 사실 이런 부분이 시에서 시장님 내지는 기획감사실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태백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차지에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늘 업무보고나 등등을 할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장님 가시기 이전에 거기에 시설교체를 하다 보면 고철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나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을 아직까지 안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현황에서 말입니다. (주)조양산업과 (주)해동은 지역업체가 아니죠?

예.

지역업체는 없습니까? 원래?

해양투기 가능한 업체는 지역에 없습니다.

여기는 어느지역 입니까? 두군데다 어느지역 입니까? 조양산업은 어디 입니까?

두군데 업체는 2월 17일까지는 금년도 2월 17일 까지는 조양산업하고 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했고, 2월 17일 이후는 해동하고 계약을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입찰을?

입찰에 대한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조양산업하고 해동하고 톤당 처리비용이 조양이 싸잖습니까? 그죠? 조양산업이 마산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처리비용이 낮은데 운반거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격이 낮다는 것은 왜 낮을까요? 운반거리 같은 것이 있을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정가격 입찰에서 프러스 마이너스를 하는데....

그것은 아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깐 밑으로 될 수도 있고 위로 될 수도 있거든....

그래도 상한선을 정해 주잖아요? 85%면 85%?

지금 슬러지가 수분이 얼마 입니까?

예?

해동이나 조양에서 가져갈 때 수분이 얼마나 됩니까?

수분함량이......

그런데 앞으로 소각로에 가서 할려면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보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g단위 아니면 k단위로 해서 슬러지를 태웠을 경우에 열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에는 수분을 75%나 80% 되는 것을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는지? 톤당계약 입찰을 하니깐 수분을 더 이상 내릴 수는 없어요?

예.

50톤 한다는 것을 예를들어 하는 것인데 50톤이 안됩니다. 최하 단위가 소각로에 50톤 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50톤을 가지고 기준에서 100억원 짜리 소각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을 소각했을 때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열량을 체크할 수 없습니까? 실험을 해서 제가 무슨말씀을 드리려고 하냐하면 소각로가 있으면 소각을 하게되면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거든요? 용역을? 소각로에다가 온갖 가연성 물질을 다 태웠을 경우에 불 가연성을 안 태우고 가연성을 태웠을 경우 그 열을 이용할 수 있게끔 슬러지를 태우면 열량이 나올 것 이란 말입니다. 폐석장에 보면 광산에 폐석장에 보면 갑,을,병 갑탄 을탄 병탄이 있는데 병탄의 칼로리가 2,8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직에 환경보호과에 있었기 때문에 요새 그 내용을 알아보면 소각로가 50톤 규모로서는 저도 폐열이용 방법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50톤 까지는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저도 입지선정 때문에 소각로 입지선정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대학교수들도 오고 했는데 하루에 태우는 양이 있어서 양을 못 태우니깐 소각로 자체가 중단하기가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생활 업무용 폐지에다가 슬러지에다가 인분 처리하는 위생처리사업소 인분에다가 축산폐수 축분, 인분, 폐지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 나무도 나오고 그러는데 태울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돌아가는데는 앞으로 못태워서 걱정이지 태울 거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줄 때 기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는 50톤 기존으로는 폐열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발달 하는데 그렇잖습니까? 앞으로 있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되었던 그런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시 재량으로 봐서는 그런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룡입니다. 금년 한해도 농촌지도사업에 의원님들의 많은 아낌과 관심편달 감사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마을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비가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한 2억원으로서 사업대상지를 삼수동 원동마을 17농가에 대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농가교육을 2회 50명, 마을회의를 20회, 견학을 3회 43명을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 사업추진으로서 하우스 설치를 천장개폐식 39동 2,600평을 설치하였으며 관수시설을 5식, 차광망 9롤, 종묘 보급으로서 곰취가 17농가에 14만 2,000주, 누룩취가 7농가에 6,000주, 농기계 및 가공․포장장비 보급으로서 관리기가 5대, 산채건조기가 11대, 비닐포장기 9대, 저울이 19대 그리고 평가회를 금년회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소비자 초청행사를 서울노원구 새마을 부녀회를 대상으로 50명이 다녀와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토양 환경보존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 20㏊에 사업비는 도비, 시비, 자부담을 포함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삼수동 매봉산으로서 금년추진실적은 사업장 토양검정 실시를 하여 농가에 통보를 4월달에 통보를 하였으며 토양유실 저감시설로서 우회수로를 90m, 낙차공을 130m에 5개를 설치 하였습니다. 초생대 및 유실방지 경제림 조성을 인진쑥을 2,000주, 음나무를 2,000주를 정식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및 미생물 제조기 보급으로서 목탄을 54,000㎏, 목초액을 400ℓ, 현미식초를 360ℓ, 유기질 비료를 48,520㎏을 보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표찰수립 및 중간평가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인근포장과 비교 시험으로서 토양유실 효과가 89% 이상이 증가가 되었고, 생산량은 300평당 인근대비 20%를 증가한 6톤이 나왔습니다. 상품성은 인근대비 상품율이 87%로서 인근대비 15%가 증가 했으며 가격대비 금년에 고랭지배추 가격 하락으로 5톤당 인근대비 10%가 증가한 22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종적 흙살리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개소 7㏊에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수립 및 시범농가 선정을 삼수동에 권춘섭, 김길구 농가로 선정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및 농자재 보급시용으로서 유기질비료를 16톤을 보급을 하였고, 녹비작목인 헤어리 벳치를 종자를 25㎏ 20포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닐수거기 2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헤어리 벳치 파종은 금년 10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풋고추 시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6개소에 사업비는 시비, 자부담을 포함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획서 및 시범농가 선정을 삼수동 하사미 고추작목반 6농가로 선정하였고, 풋고추 시설재배 기반조성으로서 천장개폐식 비가림하우스 1,000평을 설치를 하였 습니다. 풋고추 묘 적기정식을 5월달에 정식을 하였고, 수확선별지도 및 출하처 현장 컨설팅을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선진영농 벤치마킹을 대구매천 농산물 공판장에 다녀왔고, 시설재배 노지재배 비교량 으로서 재배면적이 시설이 0.3㏊, 노지가 3,3㏊인데 300평당 수확량이 시설에는 3,200㎏가 나갔고, 노지에는 2,800㎏가 나갔습니다. 농가호당 조수입으로서 1,000평당 시설은 1,700만원, 노지는 약 1,03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금년에 427농가 931㏊에 약제를 276톤을 보급계획을 해서 6억 3,000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427농가에 931㏊에 약제를 농협에서 공급을 했고, 농가별 약제공급 및 배정량 확정 통보를 4월달에 했습니다. 농가별 약제 사용지도를 5월에서 8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채 포장재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회에 사업비는 1,023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시범농가 선정을 태백산채연구회로 하였고, 표준규격 디자인 개발 및 산채포장제 제작 보급을 5월달에 디자인 1식과 산채포장박스 2종류를 하였습니다. 2㎏, 4㎏를 하였습니다. 계통출하 및 산채류 유통지도를 실시하였고, 박스포장 유통을 14,000㎏ 7,000박스를 출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포장 대비 가격을 포장을 안했을 경우에는 8,000원 이상을 받아서 117%의 가격 상승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봉인공분봉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개회에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가선정을 백산 젖골 토봉연구모임회로 선정하였으며 벌통 등 사육기자재 보급으로서 인공분통 벌통보급을 960군으로서 사각을 930개, 원형을 30개를 보급 하였습니다. 토종꿀 채취 및 저장 관리지도를 10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냉이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이 1개소에 300평에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추진실적은 농가선정을 구문소동 박춘복농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1회 다녀왔고, 사업추진은 고추냉이 재배시설 착수가 11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주안으로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2개소로서 사업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으로 시범학교 선정을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와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로 선정하였고, 시설자재 및 원예자재 보급으로서 황지정보산업고등 학교에 비가림시설 설치를 25평, 국화묘등 17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에 비가림시설 50평과 마사토등 7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전시회 개최로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국화분재 150점을 11월달에 전시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량은 1개회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번식우 효율개선제를 140㎏을 보급했고, 온도계를 51개를 보급했습니다. 현재까지 인공수정을 30두를 실시 하였고, 12월까지 60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재배사 3개소에 9동 450평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분권교부, 융자, 자부담을 포함해서 4,000만원이며 추진실적은 시범농가 선정을 철암동에 주진정, 김승희, 황지동에 배금순 버섯재배 농가로 선정하였으며, 재배사 시설 보수로서 3개소 9개동 450평에 우레탄을 시공하였고, 가습기 및 기타 자제를 교체 보급을 했습니다. 시설개선 비교시험 및 경영개선 안전지도를 10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포장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로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구문소동 9/3 구문소전통식품 대표 주길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시설설치를 먼저 디자인 개발을 1식을 하였고, 박스제작을 7,000매, 라벨지 제작을 22,000매를 하였고, 용기구입을 12,000매, 포장기계 구입을 한 대를 하였습니다. 생산제품 대내외 홍보 및 판로지도를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시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대상은 여성농업인 주체로 전문연구회로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를 향토연구 모임회를 생활개선 과제분과에서 선정을 하여 실시를 하였고 과제선정 및 교육활동으로서 과제선정은 지역농산물 장아찌 특산품화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교육활동은 저장식품 실습 및 표준화작업 실시를 3회 9종을 저장식품을 개발하였고 전시회를 제10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때 28종의 제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향토음식 사례견학을 1회 실시를 하였는데 궁중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서울 운현궁에 다녀 왔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과제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이 3개소 800만원 으로서 200만원이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이고 600만원이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은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4-H회와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4-H회로 선정하였고, 농자재 보급 및 과제활동은 1개교 황지산업고등학교에는 꽃묘보급 3종 2,000본을 보급 하였고,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 꽃꽂이 교실운영으로서 17명을 16시간에 꽃꽂이 교실 운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영농 4-H과제활동 지원사업은 1개소에 저온저장고와 관리기를 보급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 시험포로서 금년에 고랭지채소 실증시험을 500평을 하였고, 자생식물 분화재배 실증시험을 기린초외 300분을 실증시험을 하였습니다. 과채류를 양액재배 시험재배를 토마토와 풋고추를 80평을 하였고, 산채류 전시포 설치를 200평에 산마늘외 10종에 대해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68회 391농가에 경운기를 208대, 분무기 290대, 관리기 16대, 예취기 4대등 511대에 대한 순회수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월별, 분기별 정기회의를 7개회 7회 1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으로서 작목별 기술교육을 7개작목 7회 1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2개회 4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전부 풋고추 시범사업, 산채시범사업, 고랭지 시범사업 등등으로 전부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기 하고 있는 시범사업 이란 말입니다.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을 기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하고 있고 올해도 똑같이 시범 사업을 왜하는지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농민들 한테 시범사업으로 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고 작목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보급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풋고추 시범사업은 작년 노지 풋고추 시범사업이었고 금년은 시설 시범사업으로 종류가 틀리게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명칭이 작년 것 하고 명칭을 얘기를 드릴께요? 풋고추 시범사업.....

노지입니다. 금년은 시설 하우스에서 하여 비교하는 것 입니다.

산채도 그렇고.....

산채도 그렇습니다.

고추냉이도 그렇고?

예.

생활원예도 그렇고, 한우인공수정도 그렇고....

그런것은.....

향토음식 맥잇기도 그렇고, 농업기술 실증 시범사업은 늘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계속 신규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증시험이라든지 시범을 하고나서 우수하게 어떤 경쟁력을 갖추었다 그러면 보급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명칭을 보급사업 으로 바꾸는 것이 정상이 아닌지?

저희 기술센터 업무자체가 어떤 시범효과 이고 시범에 대한 것을 보여줌으로서 농가가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기본 임무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사업은 농정에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 농정에서 그것을 가지고 보급을 시키는 방법이 농정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시범기관을 우리가 예를들어서 연구 시범기간을 2년 3년 어떤 계획을 목적으로 용도를 정해 놓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리고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한우인공이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은 이것은 국비사업 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조금 오히려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결과내지 추진실적 내지 문제점이 늘 똑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올해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 하고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부분인데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내용이? 그럼 이런 것을 실증시험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급사업으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무조건 보급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생각 이구요. 10페이지에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하고 4-H과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안에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어떤면에서 10페이지에 보면 황지정보고등학교, 태백기계 고등학교로 비가림 시설, 국화묘 꽃묘 등등으로 들어 가는데 4-H에 똑같이 들어 갑니다. 내용이 똑같이 들어 갑니다. 내용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4-H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새로운 학생들이 올라 옵니다. 그래서 매년 다른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라 아니라 한해에 똑같은 지원 비슷한 내용에 지원사업이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생들은 늘 바뀌지요? 졸업하고 나면 신규학생들이 들어오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사업하고 4-H 추진실적 꽃묘 보급 2종, 꽃꽂이 교실운영 보면 시범사업 가꾸기 사업을 보면 꽃묘 등등 시범, 국화꽃 17종 지원, 꽃묘 지원 내용이 똑같단 말입니다. 사실.

한가지는 꽃묘가 발화된 꽃묘이고 한해는 국화 분해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것도 진짜로 뭔가 우리가 추진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그래도 좀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있고, 혹시 무사마귀병 아시죠? 예산지원은 농정산림과에서 담당을 하잖습니까?

예.

올해 국도비가 서지를 않아서 큰일 났습니다. 국도비가 서지를 않아서 앞으로 큰일났는데 이 부분을 혹시 농정산림과 하고 소장님한번 토의는 해 보셨는지? 시범사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태백의 농업의 현실을 보면 고랭지채소 위주인데 전년도처럼 예산전용을 해서 쓰고 나중에 받는것도 아니고 혹시 이 부분은 농정산림과 하고 협의하신적 없으십니까? 예산심의 이전인데?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왔잖습니까?

결원이 없습니까?

교관 자체가.....

결원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을 때 결원을 채울 때 시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분으로 해서 결원을 채우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지도직이 결원이고 이것은 농기계 수리는 기계 전문직이기 때문에 기계 전문직을 운전원직과 바꾸어 달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결론은 한명 확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직제를 해야 되는데....

운전 기능직을 기계 기능직으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얘기 입니다.

그것은 계속 요구를 하면 되겠네 시에다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고추냉이 재배 시범사업으로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시비가 4,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이면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비닐하우스가 300평 입니까?

땅을 1m이상을 파서 시멘트를 넣고 호박돌에서부터 자갈, 모래 층을.....

그렇게 해 놓으면 고추냉이를 재배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구시설 입니다.

올해 해서 시비 4,000만원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예.

이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까?

그것이 지금하는 사업입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끝났을 것 아닙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을 한다고?

예.

작년에 정식을 했잖습니까?

아닙니다.

물 고추냉이 얘기하는 것.....

시범사업으로 50평을 했는데 그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동점동에?

50평으로 시범을 해 보았는데 잘되기 때문에 다시 300평으로 크게 했는데 올해는 모르고 시작했으니깐 내년이 되어야만 성과가 나오겠네요? 그죠?

예.

알았습니다.

불용액 판단조서에 210-402-01 4억 4,900만원이 지출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비용입니까?

무사마귀병 약제방제입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지급을 하는데 농협이 농약회사에 12월말에 약값을 주기 때문에 늦게 줄려고 합니다. 늦게 주어야만 우리자체 시 수입도 볼수 있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 입니다.

밑에 6,000만원 남은 것은 무엇 입니까?

물고추냉이입니다.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완료가 덜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시설이 왜 안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 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 까지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술 실증시험포 장 운영이 맞죠?

예.

포장이 아니고?

예.

고랭지채소 실증시험포 500평 그다음에 지역자생식물 분화재배 실증시험, 과채료 양액 재배시험 80평, 산채류 전시포 설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년에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결과는.....

교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 위원들 하고 선진농가 40명을 평가를 했습니다. 다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아서 양액재배 같은 것은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할 단계에 왔는데 단지 문제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금년에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어서 사업규모가 80평 토마토, 풋고추를 했는데 양액이라는 것이 물로하는 것 아닙니까?

예.

물위로 땅에다가 모종을 심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용기에다가 재배를 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얼마가 심었는데 다른 일반 밭이나 하우스에 하는 것 보다 어떻게 나왔다는 결과가 나와 주어야 되고 일단은 좋다는 것이죠?

좋았습니다.

산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광시설은 200평을 하니깐 투자한 만큼 일반 그냥 노지 재배를 하는 것 보다는 풋고추나 산채가 다 좋겠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우리가 농촌지도 상담소에서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는데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마을육성 시범사업,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포장개선 시범사업, 농업기술 실증시험포 이런 것을 하면 우리 태백시 농촌에 농가에 고소득 작물을 찾기위한 하나의 그다음에 원산지 표시, 지역에 원산지 표시를 위해서 모양, 여성 소득원 제품포장 개선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예.

제가 볼때에는 이것을 과감히 청정강원 어떤 농산물 단지를 만들어서 단지를 만들면 관광도 되고 정말로 여기에 가면 어떤 농산물을 볼 수 있고 시식도 할 수 있다하는 단지로 과감히 가야지 조금 조금 해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효과야 있겠지만 큰 효과는 없다 김치가 우리가 매봉산에서 엄청나게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다가 중국산 김치가 들어오고 절인 것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깐 이제는 가격 경쟁에 떨어지고 앞으로 대체작목을 고소득 지역에 고소득 대체 농작물을 발굴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려고 그러면 뭔가 과감히 해야 된다 물론 포장재 농촌여성에 대한 소득원을 찾기 위해서 포장재 공급하고 기계공급하고 다 좋은데 금년에 어떤 농산물 때문에 과감히 2억원인가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과감히 해서 다른 지역에 와서 뭔가를 이 지역은 정말로 아주 과학적으로 옛날 재래식 농법이 아니고 과학적 농법으로 아주 깨끗하게 농사를 짓는구나 예를들어 산나물이면 산나물, 그다음에 쌈채류면 쌈채류 이렇게 해서 단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어떤 농산물도 단지화 아니면 경쟁에 진다 그렇게 보거든요?

꼭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백산에 있는 유리온실 이거든요? 조금전에 전 환경보호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얘기 할 때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에 50톤을 태울 수 있을까 폐열을 아까우니깐 땡겨서 그 유리온실을 공급할 수 있을 까 유리온실에? 버리지 말고 애초에는 유리온실이 강원도에서 하나의 육묘를 아주 값싼 육묘를 생산하는 모든 농작물에 어린 묘를 생산하는 그런 관광지 코스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금난으로 주저 앉았는데 뭔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랭지채소는 이제는 경쟁에서 떨어지고 안되니깐 여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 대체작목을 발굴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 물론 고추를 지원하고 좋겠지만 금년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채소가격이 떨어 지니깐 그다음에 같이 복합형태로 고추를 재배해서 대처를 해서 적자난 부분을 보충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과감히 해서 단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최경섭의원님께서 여쭈어 볼 때 고추냉이 사업이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비해서 6,000만원 뭐가 남았냐고 그러니깐 고추냉이 시설사업비라 그러셨단 말입니다.

글쎄 제가 4,000만원인데 나머지 2,000만원은 확실히.....

아까 도저히 이해가 답변을 하시는 경우 이해를 도저히 못합니다. 잘되고 있다 시설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추진이 금년사업 인데 이달말까지 완료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당초에는 저희들이 동점 박춘복씨가 할려고 했는데 도로 관계로 계속 있다가 결국은 금천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관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금천 샘터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이 끝나고 금주 안으로 완료될 것입니다.

예산비가 1억 2,400만원 이란 말입니다. 예산은? 불용처리 조서를 보면 1억 2,400만원인데 시범사업을 보면 5,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있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자부담을 빼더라도 예산은 4,000만원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은?

참 지출예정인데 예산이 우리가 고추냉이 시범사업은 5,000만원 이란 말입니다. 사실 자부담을 빼야 되겠지요? 자부담을 빼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을 빼면.....

영농 4-H가 지출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영농 4-H가 있고, 고추냉이가 안된 것이 있고....

정확하게 고추냉이는 여기 예산에 얼마.....

4,000만원 입니다.

4,000만원 이죠?

4,000만원 입니다.

4,000만원 그럼 지금 박춘복씨가 사업자 변경이 된 것 입니까?

아닙니다. 사업자는 같은데 장소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니깐 모터스포츠 들어가는 도로 진입도로 개설 관계 때문에 장소를 금천으로 변경했다는 그얘기 아닙니까?

예.

이땅도 소유자도 박춘복씨 입니까?

장기임대로 10년임대로 했습니다. 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 입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교복 입니다. 2005년도 시정감사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직원해외문화체험연수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5명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6개팀에 25명을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6개팀에 24명이 다녀왔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체험신청이 대상국가가 편중될 시 다양한 연수체험 효과 체득을 어려움이 있는데 팀별로 분산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출향단체 활성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타지역에 지역과 관련된 출향단체가 26개 단체에 7,4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단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출향단체 초청 시정활동 간담회 개최를 2회를 했고, 기타 행사지원 인데 그 내용은 감사패 전달 2회 및 시정홍보물 발송을 월1회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출향단체 창립지원을 위해서 시기제작 및 창립지원 1개소를 하였습니다. 그 외 출향단체 한마음행사 지원, 가칭 강원회관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를 3억 8,000만원을 했지만 아직도 1차 건물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도민회와 도의회 반대로 그 건물은 확정하지를 못하고 지금 건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3억 8,000만원을 신청했습니만 3억 7,000만원만 올려주고 모든 상황을 도에다가 위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신활력화 사업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 전국에 70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행정자치부 소관 재정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국비 60억원, 시비 5억 4,500만원, 자부담 7,100만원을 계획을 해서 6개분야 14개 단위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사업비가 23억 1,500만원인데 국비가 2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난 2005년 4월 15일에 고랭지 채소 특성화 신활력사업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했고 2005년 4월 30일 태백시 신활력 사업 계획을 행정자치부에 1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날 사업추진 전담기구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가졌고, 1차 신활력사업 지원단도 8월 16일 회의를 가졌습니다. 10월달에는 세부사업 실행계획을 접수를 받고 조정검토한 결과 2005년 10월 19일날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변경승인이 지난 10월 25일날 최종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변경승인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했던 사업중에서 사업취소가 동굴 발효식품 개발, 강원관광네트워크 구축등이 사업취소를 했고, 신규사업으로서는 기능성산채의 산업화,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이 신규로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경사업에 대한 신활력 사업단 지원회의를 지금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그간 회의와 농민단체등의 의견수렴 활동과 사업계획 변경등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사업착수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폭축소 및 농민자체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반조성 단계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운동 전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대상 단체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3개의 단체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사업운영비 지원이 1억 100만원, 세부적으로는 새마을이 5,700만원, 바르게살기가 2,800만원, 자유총연맹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을 24명에 948만 8,000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거쳐서 지급한 바 있고 이들 단체가 금년도에 활동한 주요내용을 보면 새마을단체는 환경대청결 및 기초질서, 방역사업, 관광안내, 재활용품수집, 목욕봉사등을 말씀 드릴 수 있고, 바르게살기 단체는 기초질서지키기,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불우이웃돕기등 자체사업을 월1회 이상 추진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유총연맹은 안보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18개 시군 한마음대회, 자유민주수호통일 촉진교육, 전국민주수호웅변대회참가, 이웃사랑 실천운동 전개등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조금에 의존한 사업추진으로 단체 특성화 사업이 선정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단체별 사업운영비 보조금 지원 심의시에 비예산 사업 이라든지 특성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또한 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책을 마련 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예산은 1억 5,13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출은 300만원을 미 지출했습니다. 내역은 태백시 재향군인회가 1,000만원을 확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900만원을 지출했고, 한국유치원연합회 태백시지회가 200만원을 확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가지는 않았 습니다만 금년내에 다 집행될 계획이고 그중에는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만 아직 4/4분기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정산을 받지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10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1217 지방분권 입니다만 지방분권에 일반운영비등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불용액 처리가 나타나지 않았고, 서무관리 1221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등 대다수가 집행이 됩니다만 1221-202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최고공무원 해외연수비로 확보를 했습니다만 최고를 미 선발을 했습니다. 미선발자가 해외여행을 가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할 계획이고, 1221-301 민간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우자 여비가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부업대학생 인부임과 민간인 포상시상품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기념품등 집행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1222 자치행정 일반운영비가 8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이 2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0만원인데 통장선진지견학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은 1222-303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중앙, 도등 정기 및 수시점검에 따른 동 행정평가가 미실시 됨에 따라 200만원을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1222-306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대상 학생중에 외지학교 지원으로 미지급된 부분이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222-308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비로 당초에 확보를 했는데 조례가 미지정 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끝부분에 1226-201 일반운영비는 신활력사업인데 사실상 사업비 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2차 승인이 나서 금년도에 다소 지연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사업비를 전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목상으로는 여비, 연구개발 용역비, 보상금이 있습니다만 실제 사업비하고 상이합니다. 마지막 추경에서 목간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시장․부시장 관외출장내역입니다. 시장님이 년간 24회 출장을 실시를 했고, 부시장님이 3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활력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되었던 것을 집행부가 굳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지만 강원관광대학 장교수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려는지? 이것은 분명코 사업이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연구를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그사람 칠십몇억원 그분이 받아오셨다고 하십니다. 그 얘기 들어보신적 있지요?

예.

그럼 그분이 뭐하시는 분이냐 하면 교수입니다. 태백시에 국비든 시비든 어찌되었던 그 비용을 가지고 연구에 전념하셔야 할 분이 출마를 하시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든 분명코 선을 그어야 됩니다.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출마하는 5～6개월간 공백이 생깁니다. 선거운동 하기 바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강원관광대학이 참여가 되는 것이 발효식품 연구센타 설립운영하고 특산물 이용 기능성 식품개발사업 두가지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발효식품 관련이 2억 3,000만원이고 특산물 이용 관련사업이 6억 5,000만원인데 총 8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보조되는 것이 금년도에 나갈것이 발효식품이 7,000만원, 특산물 이용이 1억 8,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방자치 선거 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를 하겠다 이런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저의 판단입니다. 다만 이 연구가 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신활력사업 측면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신활력사업에서 장교수가 용역결과에 내었던 부분은 태백시에 발효식품 김치사업이 왜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동굴 발효는 취소가 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사실? 당초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웰빙을 떠나서?

제 말씀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굴이 들어가고 어디가 들어간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사업을 변경승인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기관 독단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선정위원회도 있고 여러분이 참여를 해서 엄선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다 기다 언급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연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분이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해서 이러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와 관련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것이냐는 간략히 말하면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집행을 조기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 선거비용으로 또는 그렇게 너무 극단적입니다만 선거비용이나 사업목적외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우려도 되는 부분이고 또한 연구에 차질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와서 사업을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명분도 사실은 확정된것도 아니니깐 없는 것이고 다만 사업은 추진을 하되 사업비에 집행과정 이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부 실시계획은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사업이 지출하는 과정이 금년도에는 목표는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예산을 보고 드리면서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빨라야 내년 상반기 끝에 가지 않겠냐 그리고 세부사업 계획이 들어와도 검토를 해도 사업비 변경이 있을수도 있고 확정을 한다고 하여도 사업전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우려부분을 집고서 사업비를 지출을 할 계획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비 집행이 빨라야 지방선거 이후가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이후에 반드시 집행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이 되던 출마를 하던 그분 자유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를들어서 그분이 의원이 되었을때에는 사업권자가 어디로 갈 것 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준 용역에 의해서 신청을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것하고 교육부분하고 교육부분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신활력사업 김치벨리라든지 등등 이렇게 된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의원이 되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의원이 되어도 안되는 부분은 새로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해야할 사업이 적시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벨리라는 것 동굴 아까 깜짝놀랐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재래식 우리 옛날맛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동굴이 최온도가 적정온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회 전부다 이해가 안가는 분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서부터 보고를 제대로 받고 했는지 우리 용역을 받을 때 동굴이었기 때문에 최적정 온도였기 때문에 재래식 맛이 그대로 사용이 되다가 웰빙을 넣어서 하겠다는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재래식 동굴도 없앴다면 김치도 없애야 됩니다. 의회에서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 듣지도 않고 사업이 중간에 해야할 사업은 없어지고 동굴사업 발효라는 것이 뭡니까? 적정온도에 무엇을 발효에서 어떻게 상품화를 만들것인가를 전문가들이 모였다고 하지만 시에서 어떤분들을 혁신위원들을 선출을 했는지 진짜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과연 처음에서부터 용역보고를 보았는지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글쎄.....

위원회 진짜 본인일 같으면 용역보고를 해서 지역특성을 저버리는 상태의 용역을 한다 사업을 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의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만 별개의 문제에서 사업을 한다 참 혁신위원들 솔직한 얘기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부분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장교수님한테 과장님께서 분명히 한번은 얘기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늘 이런말씀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이나 부시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보면 경상적경비 내지 일반운영비를 10%내지 20%를 올해 목표는 예산절감을 한다라고 강하게 톤을 얘기를 합니다. 톤을 얘기를 하는데 불용액 판단조서를 보면 사실 일용인부임은 6,000만원은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내지 등등은 불용을 안할래야 안할수 없는 부분만 섰습니다. 이것이 과연 당초예산을 다룰 때 저희한테 약속하였던 부분 같이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부분 사실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지난 과장님께서 적재적소에 쓰셨겠지만 너무한 것 아닌가 과연 이것이 항상 예산을 다루었을 때 약속했던 부분이 맞는가? 예를들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2,629만 2,000원으로 시설 무엇을 할 것 입니까?

당직실 정비하고, 청사 보안설비하고 발간실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3군데에 쓸 계획 입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직실에 정비하고....

당직실 여러번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수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입니다.

청사 보안설비?

청사보안설비 세콤에서부터 여러번 했잖습니까? 우리가 얼마전에 예산을 세워서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실도 있고?

뒤에도 그렇습니다.

필요없이는 쓰지는 않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쓰시겠지요? 12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9,800만원 이부분도 그렇고 운영비 9,400만원?

12페이지 입니까?

물품취득비는 무엇을 구입하실 것 입니까? 남은 것인데? 12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 12페이지에?

9,200만원 말입니까?

9,800만원 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구입하고 침입방지시스템 도입입니다. 해커방지?

개인용 컴퓨터가 무슨뜻이죠?

사무실에 개인앞으로 지급되어 있는 컴퓨터가.....

당초예산에 세워 줬잖습니까?

예.

해를 넘기세요? 해를 넘기면 내년도 신제품 좋은 것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도 해를 넘기면 값어치가 있고 내구연성 년도 해를 넘기니깐 9,800만원이 다음에 5년을 쓰던 6년을 쓰던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잖습니까? 한해를 더 쓸 수 있잖아요? 전자제품 성능에 따라서 3개월도 쓸수 있고 등등 하는데 다음에 넘기면 참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당초에 사지 지금 사는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사면 옛날에 샀던것이....

오늘날까지 연말까지 미루었는지? 당초예산에 세워준 것인데?

그것은 제가.....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오늘날 까지 미루었습니까?

그때는 인원이 현원상으로서는 충원이 안된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채를 해서 임용대기자가 금년 10월달에 제가와서 발령이 났습니다. 현원상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등이 있습니다만 이런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은 한 개 과만 열심히 보면 되지만 저희 의원들은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깐 올해 예산이 진흥지구 사업비 등등 포함해서 빠지는 부분이 얼마냐 하면 34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적습니다. 태백시 예산이? 최소한 10%는 같이 이런부분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Always Taebaek 용역줄 때 얼마인지 아쉽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원인가 6억원 가까이 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활력 사업에 근본 취지를 지나간 자치행정과장이나 지나간 기획감사실장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개인적으로? 왜그러냐 하면 전국에 침체되고 인구가 유출이 많아서 어려운 지역에 글짜 그대로 신활력을 넣기 위해서 주민의 소득과 고용의 주 목적으로 한다고 그리고 그 지역에 생산되는 특색적인 어떤 향토 자원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잡아놓은 것은 72억 9,000만원인데 이렇게 정말로 시민들이 먹고살고 소득이 일자리를 위해서는 왜 용역을 아끼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선정이 될려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나면 매년 20억원씩 3년 주기로 60억원이 내려온 다음에 그다음에 싸이클이 또 3번 들어와서 180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취지문에 되어 있거든요? 신활력사업 취지문에 보면 우리는 보면 김천수의원이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분야에 6개 분야에 과연 심의 하는 위원들이 이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 사업분야에 다소 타 일반시민보다도 공무원보다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느냐? 심의를 할 때에 고원약초향 개발하는 것 하고 관광브랜드, 발효, 특성화 다 있는데 이것을 심의를 할때에 정말로 이쪽에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심의를 했느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구성원들을 보면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해야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받는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태백에 있는 그러니깐 지역특성을 봐서 지역에 자원이 뭔가 예를들면 폐광이 많이되는데 폐석장도 자원이 될 수가 있고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처음에 번개불인가 올리다가 안되었고 취지에 안맞아서 그다음에 인재육성 사업도 향토자원이 아니거든? 인재란 말입니다. 이것도 다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안될 것이라는 본인이 짐작을 했던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용역을 제대로 안주고 과연 6개 분야로 했을 경우 다 실패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냐? 제가 봤을 때 심의하는 위원들 전문상식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별도로 제가 위원들 명단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혁신협의회 특화산업분과위원회 심의, 사업계획검토 및 사업비 조정, 신활력사업 기획조정팀은 구성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팀이.....

4분은 어떻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신활력 사업에 기획조정을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맞습니까? 원응호씨가? 고랭지 특성화 사업에 걸맞는 그런 상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 입니까? 너무 등한시 한다? 적어도 김치공장을 해보고 배추농사를 지어보고 고랭지 특성화 하는 사람들을 조정위원으로 만들어야지?

저도 법 취지는....

저도 김동해의원님 말씀과 동감 입니다.

김동해의원님 좋은신 말씀인데 제가 와서 파악한 결과로는 물론 제가 오기전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물론 전문가에 지식은 타 전문가에 빌릴수도 있고 다만 기획조정팀이라든지 위원들이 얼마나 정말 성의를 갖고 자기 시간을 희생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실행사업계획 들어오는 것을 기획조정팀에서는 정말 며칠씩 시간을 쪼개가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한테 그냥 작성을 해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지식이 없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곳에 지식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좋지않겠는가 생각은 해 보았습니다. 물론 김동해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이 전문지식도 있고 열성적으로 해 주시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부분이 조금 농사를 지어보았다거나 공장을 해 보았다는 분들은 시간상으로 시정에 그렇게 참여하실 시간이 아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 봅시다. 고원약초 향개발에 5억 5,000만원, 연계관광 사업에 4억원, 발효식품산업이 12억 1,000만원, 채소특성화 되어 있는데 이 분야에 각자 사업자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사업주체가 지금 말씀하신 고원약초 향개발 사업은 금광골 마을 작목반으로 되어 있고, 강원대학교.....

연계 관광사업은 어떤 관광사업을 하는 것 입니까?

예?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주면 되니깐? 고원약초 향 개발은 사업주체가 누구이고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느 위치 이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주시고 간략하게 얘기를 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부터 고랭지채소 RIS구축에는 내용에 고랭지채소 선도 프러스트 구축이 있고, 신활력사업 지원단 구성운영, 혁신영향 강화사업등이 있고요, 고랭지채소 특성화사업에는 농가연합회 구성 및 기능성 산채산업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생산기술에 첨단화사업 등이 있고, 발효식품 산업육성에는 발효식품 연구센터 설립운영 특산물 이용 기능성 식품개발 발효 및 기능성 식품개발등이 있고, 공동브랜드 마케팅지원은 공동 브랜드 규격화 추진 유통망 구축사업 두가지가 있고, 연계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에서는 고랭지채소 축제개최 발효식품 체험프로그램 개발, 고원약초 향 개발에는 재배지 조성 상품개발 체험실 운영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는 고랭지채소 RIS구축에는 신핵심 협의회 사업지원단, 혁신영향 강화사업에는 상지대학교가 참여를 하고, 고랭지채소 특성화사업 중에서는 농민단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생산기술에 첨단화 사업은 상지대학교가 참여를 합니다. 발효식품 산업육성은 강원관광대학교, 공동브랜드 마케팅은 상지대학교, 연계관광 프로그램 사업에는 시 농정산림과에서 주관을 하되 농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고원약초 향 개발사업은 작목반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금광골에 개인이 주축이 되어서 작목반 전체를 리더를 하면서 참여를 하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나누었으면 나중에 모든 6개분야 사업들이 어려움이 올 것이다. 예산을 나누면 예를들면 발효식품 하나면 하나로 가야 되는데 발효식품이라 그러면 초산발효, 유산발효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고랭지 채소로 간다 그러면 김치를 우리가 재래형태로 많이 삭을 정도로 하면 전문가가 강원관광대 장교수가 하는 얘기가 완전히 삭았을 경우에는 항암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삭은 김치를 추출을 하면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기능식품 우리가 유산발효를 하면 요구르트가 나오듯이 이렇게 김치로 인한 기능식품 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기준이라든가 영구로 봤을 때 여기에 전부 쏟아 부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발효하는 단계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할려면 시설비만 해도 삼사십억원이 들어갈텐데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하겠느냐? 한가지 소득으로 해야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활력사업은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용역을 주자 늦은감은 있지만 이렇게 사업을 다 나누어 놓으면 한가지 사업도 성공못할 우려가 있다.

지금 사업비를....

그래서 차별화된 김치를 만들려면 여기에 나는 태양초, 농약을 적게쳐서 고추를 만들어서 양념을 만들고 여기에 자생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마늘 재배를 하고 그 마늘을 넣고 그다음에 농약을 치지않는 채소를 별도로 재배해서 하나의 단지로 들어가고 그래서 터널을 뚫어서 그 속에 자연발효를 시킨다 20년이고 30년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단지로 안들어가면 다 실패한다 조금씩 해서는? 이런곳에 왜 용역을 아끼느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늦지 않아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시작 하자 김천수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은 실지 어떤 연구비 자체가 사업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을 우려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신활력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지 이것이 오히려 잘못 들을 것 같으면 다른 연구하겠다는 교수가 의원에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비 자체가 선거자금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해서 이 사업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되겠다. 제가 봐서는 이것이 어떤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정말 과연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에 따라서 이분한테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도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되고 안되고는 나중 문제이고 그런 과정또한 공백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우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이미 어떻게 상당히 곤란하시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묘안을 찾으셔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실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뭡니까? 고랭지채소의 산업 이라는 것이 사양길로 들어옴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떤 활성화를 시켜서 농민들 하고 어떤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효과가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해서 발효사업 이라든가 아니면 채소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천수의원님이나 김동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참고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셔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찾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김천수의원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잘못 전달이 되면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말씀 이신지?

이 사업이 잘 목적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하는 것 같으니깐 그렇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도 이 사업을 혁신위원인데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소외된 70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70억원으로 사업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10개이면 10개를 뽑아서 예산을 지원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 오면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시작이 모자랐잖아요? 계장님?

김동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선정에서부터 용역까지 용역을 검토 하라는 것 하고 부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어떤 지연이라든지 성과 미흡이 왜곡될 수 있지 않도록 사전점검 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 70개 시군을 지정을 했는데 우리 태백시 만큼은 3년간 거쳐서 72억 9,000만원 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때에는 관에서 용역을 이 돈이 아니라도 시비로 용역을 주어서 나오면 그런 전문적인 발효식품을 많이 했던 업체 전공한 박사들 같이 해서 관하고 협정을 맺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시하고 사업체 하고 섹터 시범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예산을 나누면 개인적으로 지원금만 쓰고 없습니다.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엄청난 지역 효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항개발이? 그다음에 관광연계 사업을 하는데 관광연계 사업을 태백이 얼마나 연계해서 4억원을 투자를 해서 태백이 관광이 달라지겠습니까? 한군대로 뭉쳐야 됩니다. 뭉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발효로 갈려면 배추를 비료 안섞고 화학비료 안쓰고 유기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약을 안치고 망사 재배를 하고 단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김치를 넣었을 경우 태양초 쓰고 사오지 말고 여기에 나는 산마늘 특성화 된 김치를 만들고 발효시킬 경우에 인체에 좋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간다고 그러면 시설비만 삼사억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발효연구만 하는것만 해도 단계적으로 5년차 10년차 30년차 배추가 삭을 때에 금방 담그었을 때 5년차 10년차 단계만 보는 시설비만 삼사억원 들어 갑니다. 어떻게 성공을 한다는 것 입니까? 한가지로 갈려면 묶어서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기업주 자본가가 같이가야 된다 그런 견해 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몇 개 알려드릴께요.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운동, 문제점, 단체별 활동이 형식적인 것이 많고 실적이 저조하다 활동실적에 따른 예산방안 검토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얼만큼 이루어 졌는지? 지적을 했으면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안을 해야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것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문근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해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자산이 최고의 자산이다. 특히 태백시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등등 포함해서 지역 출신들이 얼마나 있는가?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사실? 혈연, 지연, 학연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태백시 출신중에 지금 중앙부처 등등에 대한 근무자, 산하단체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가 자료 있습니까?

예. 단체장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장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도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안되니깐 그렇잖아요? 예산을 한푼이라도 가져와서 중앙부처 올라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그래도 태백을 한번이라도 거쳐서 갔던분? 태백에 적을 주었던 분 참 재산가치 아닙니까? 사실은? 명문학교, 명문지역 학교에 투자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깐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국민운동 본부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상향조정된 것도 있고 결과물도 안나왔고 그런데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문근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14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 시장님이 24회, 부시장이 31회 인데 감사할 때 뒤에 오셔서 관전을 하시는 것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작년에 제가 요구를 해서 금년에 또 들어왔는데 보면 시장님은 24회, 부시장은 31회 인데 정말로 가슴속에 애타면서 지역에 득되는 곳에는 3번 4번 10번도 찾아가고 때에 따라서는 밀담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역을 살릴려면 공공기관이 어떤 것이 오면 좋을지 공공기관 관계는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3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석공본사를 찾아가서 사장을 만나서 태백에 오게되면 우리가 당신들 사옥을 짓는데 5,000평을 주겠다? 아니면 교육관계는 무슨 조례를 만들지라도 자녀들 교육혜택을 주겠다? 그다음에 산재관리의원 우수한 의료시설로 만들어서 의료혜택 고지를 올리겠다. 가슴이 우러나서 자꾸 접근을 해서 애를 태우고 해야 올텐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곳은 안갑니다. 지역을 살리는데 선출직 간담회 할때 2개 기관은 유력한 것으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럼 부시장님이나 시장이 만나서 무슨 인센티브를 줄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정도 되면 벌써 태백시에서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오게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나와 주어야 빼기지 않는데 그러니깐 지금 그만 두신분이나 막 진급을 해서 부시장 하시는 분이나 이정도 되었으면 벌써 새로된 부시장이 벌써 공공기관에 갔다 왔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중대사항 결정 이런 문제는 감사할때라도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태백시민을 위하고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태백에 대한 같이 뒤에 배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분이라고 해서 안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태백을 살리는 것은 내 손에 있고 내 생각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출장을 보면 1년에 업무추진비가 2억원을 승인을 해준다 3억원을 승인을 해준다 열심히 하면 10억원도 해 드려야지요? 의뢰적인 행사로 과거에 관례주의 생각을 하면 1억원도 아깝다 5,000만원도 아깝다 그런 개인적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금년추경 작업때 시장님 차 교체를 할때 년수가 다 되어서 2,800만원인가 얼마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체어맨을 바꿀 때 제가 그때 이런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제트기를 사드려야 된다 이런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끝나고 어떻게 지적을 받아서 다 체크를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할려는지 몰라도 뒤에 오셔서 배석을 해보고 자기 느낌대로 태백시를 위해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이런점이 아쉽습니다. 과거에는 분과가 있을 때에는 국별로 와서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도 있으니깐 뭔가 바로 시장님이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정책으로 시 방향을 넣을수가 있는데 작년에 똑같이 왔는데도 그런쪽으로 다닌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심의에도 참고를 할텐데 잘 안되면 업무추진비를 많이 주지 말아야죠? 개인적으로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자치행정과장님 얘기한번 해 보십시오.

금년에 지적하신 것은 가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 붙여서 해마다 60장에서 50장 들어오는데 저희가 김동해의원님 말씀처럼 출장비를 다른 방도로 쓰겠는가 안쓰겠는가 이것을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세워준 목적이 공식행사도 가셔야되지요? 당연히 가셔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목적이 사실 중앙부처 내지는 등등을 포함해서 지역에 뭔가 도움을 얻고자 가신다 그러면 기꺼이 세워 드리겠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11년차 이 얘기를 전직 의원님에서부터 오늘날 까지 행정사무감사때 마다 말씀을 해요? 행사만 거의 갔다 오셨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4년차 받는데 똑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올리지 마세요? 오히려 출장비 내역? 차라리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편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자 58페이지 보고자 요구를 한 것 아닙니다. 어디를 중앙부처 내지는 우리가 진짜 효율성 있는 행사도 가셔야 될 부분은 가셔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요구한 것 아니잖습니까?

의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지만 참고적으로 실지로 현안 중앙부처와 도 또는 다른 기타 부처하고의 어떤 협상이나 건의형태가 사안이 발생 했을 때에는 제일먼저 실과장이 먼저 올라갑니다. 실과장들이 올라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선에서 끝을 내어야죠? 그선에서 끝을 내고 그다음에 실과장들이 해결을 하지 못한 것은 내려와서 보고를 하면 보고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는 더큰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가주십시오 건의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올라 갑니다.

그런데 그것한번 말씀드릴께요. 제가 전년도 국도비 사업, 올해 국도비 사업 예산서를 보았을 때 2003년에서부터 2002년에서부터 보면 사실 국도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럼 과연 실과장들이 가서 얼마를 가지고 왔느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태백시 현실이 예산이 국도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풀면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두분이? 과장님들 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더더욱 없습니다. 그럼 예산을 내년에 것을 편성하기 이전에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실과장님들 것도 보면 업무협조 관계 때문에 가시지 예산부분으로 간 것은 저희가 출장복명서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민선 10년이 지났으니깐 뭔가 한자리에 앉아서 진솔하게 풍물시장 매일 와서 있지? 신문에 보면 한 장식 들어오지 그렇다 그러면 자청해서 오늘 의회하고 간담해 할 것 만들라고 해서 함태광업소 함태초등학교 무너진 것? 15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또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그런데 하자가 있는곳은 발빠르게 기채를 발행해서 빨리 할려고 하는데 주민을 자꾸 먹기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빨리 처리를 못하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조카 내자식, 내형이 그렇다 그러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안타까운 나머지 애통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 협의를 왜 자체적으로 행정부에서 담당부서장하고 그다음에 부시장하고 고위간부하고 시장이 앉아서 의회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같이 이전을 시켜 봅시다. 이전하는데 70억원정도 이면 그정도의 규모이면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 들어 내십시오. 그럼 그 사업비가 50억원이나 100억원이면 돈이 90억원이 남습니다. 예를들어서 부서의 장에 태백시장의 개인돈이면 150억원을 쓰겠냐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본인의 돈이면 150억원을 넣겠냐는 것입니다. 단돈 10억원이라도 절감할 자세로 다 들어내어서 이전을 시켜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안되니깐 신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가 변해야 되냐? 고위간부 의식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역 정서가 정말로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뭔가를 자체 동참을 할려고 협력을 하는 것이지 이쪽 생각과 시민생각이 따로 간다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동참할 수 동기부여를 끌어내 주어야 됩니다.

좋은 얘기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과

세무과장 심영창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강화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자치재정 기반확립과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일소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노력하고 세무행정서비스 추진의 내실 운영으로 대시민 세정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8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4.4%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세가 90억 4,500만원이고 시세가 12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액이 205억 200만원이고 징수액은 18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84.4%가 되겠습니다. 도세가 90억 4,500만원이고 시세가 124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까지 도세 부과액은 84억 300만원이고 시세는 120억 9,900만원입니다. 도세 징수액은 76억 7,000만원이고 시세는10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는 84.85이고 시세는 84.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부여등 성과징수체계 구축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강화를 현년도분 96% 이상을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세원발굴 추진은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상성과는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평가를 2005년 5월 10일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지방세정 운영평가를 2005년 11월 1일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지방세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지방세 부과와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현재 부과액 전년대비 84.95이고 이것은 2005년도에는 205억 200만원이 되겠 습니다. 2004년도에는 241억 3,8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전년도 대비 84.4%인데 2005년도 181억 8,000만원, 2004년도에는 21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최종징수 예상액은 12월 31일 기준으로서 22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계는 부과가 2004년도 241억 3,800만원인데 징수를 215억 4,100만원이 되겠 습니다. 비율은 89.2%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부과액은 205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81억 8,000만원이고 비율은 88.7%가 되겠습니다. 도세 소계를 보면 취득세, 등록세, 기타세로 소계에 2004년도는 104억 8,500만원인데 징수를 95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비율은 91.1%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부과는 도세를 84억 300만원 했습니다. 징수는 76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비율은 91.3%가 되겠습니다. 시세가 되겠습니다. 소계는 2004년도는 136억 5,300만원을 했는데 징수를 119억 8,900만원을 했습니다. 비율은 87.8%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시세부과액은 120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05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 비율은 8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이 되겠 습니다. 지방세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조기 징수 및 체납액 관리를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은 현재 354명에 4,113건이 되겠습니다. 15억 7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은 1개반 5명이 되고 체납자에 대한 수시 재산조사 실시 및 납부독려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 공매추진과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은행신용제한 지속을 추진하겠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를 하고 고액체납자 사실조사를 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사실조사를 114명에 2억 9,100만원을 했습니다. 정리실적은 징수 3명에 500만원, 결손은 10명에 3,60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4회 260대에 1억 1,900만원을 했고, 2004년도 실적은 230대에 1억 3,2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는 194대에 8,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는 2회 5대를 해서 1,100만원을 했고,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는 11명에 대해서 1억 2,100만원을 했습니다. 500만원이상 체납자 은행 신용제한은 19명에 2억 6,5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문제점으로서는 양도소득할 주민세등 추징에 따른 체납액 지속 발생은 납세의식의 결여로 인한 체납자 지속증가 및 부도․폐업업체 증가가 되겠습니다. 대책은 징수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부동산 압류자에 대한 공매실익 분석 및 공매추진을 하고 체납자 사실조사를 통한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는 것 입니다. 기대효과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조기징수로 안정적 세수확보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실조사 및 징수활동 강화하는 체납액 일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및 감액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후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사유는 무재산, 부도․폐업법인,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과세연도별 세목별 현황을 보면 합계를 보면 950건에 세액은 8,7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이전 건수는 619건에 세액은 6,175만 4,000원이고 2001년도 건수는 63건에 세액이 257만 8,000원, 2002년도 건수는 94건에 1,062만 8,000원, 2003년도 건수는 83건에 세액이 229만 3,000원입니다. 2004년도 건수는 90건에 세액이 1,038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건수는 1건에 세액이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를 보면 소계에 362건에 851만 2,000원입니다. 2001년도 이전에 196건에 648만 4,000원, 2001년도 31건에 59만 6,000원, 2002년도 48건에 65만 2,000원, 2003년도에는 42건에 37만 3,000원, 2004년도 44건에 39만 6,000원, 2005년도 1건에 1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소계를 보면 총 588건에 7,913만 2,000원, 2001년도 이전은 423건에 5,527만원, 2001년도 32건에 198만 2,000원, 2002년도 46건에 997만 6,000원, 2003년도 41건에 192만원, 2004년도 46건에 9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액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 건수는 1,251건에 2억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착오는 건수에 65건에 382만 2,000원 이고 중복고지 건수가 11건에 399만 8,000원, 세액조정은 676건에 1억 5,7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폐차말소는 136건에 399만 6,000원, 부과후 감면의 건수가 363건에 3,6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소계를 보면 168건에 5,410만 3,000원, 부과착오 건수는 27건에 124만 5,000원, 중복고지 건수는 1건에 3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액조정은 86건에 3,374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후 감면건수 금액은 54건에 1,54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되겠습니다. 소계에 1,083건에 1억 5,1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착오건수는 38건에 257만 7,000원, 중복고지는 10건에 29만 9,000원, 세액조정은 590건에 1억 2,360만 5,000원, 폐차말소는 136건에 399만 6,000원, 부과후 감면은 309건에 2,0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액 대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30억원인데 징수액은 34억 5,839만 6,000원입니다.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목표액은 30억원인데 징수액은 25억 9,698만 3,000원입니다. 목표대비에 86.6%인데 2005년도말 징수예상액 기준을 하면 총 목표액 30억원에 징수액이 32억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25억 9,698만 3,000원이 들어 왔습니다. 11월과 12월에 징수예상액이 6억 3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에 106.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와 대책은 정부 흡연규제 강화로 정책 및 담배가격의 지속적인 인상 방침으로 2006년도 이후 세입 감소예상이 됩니다. 향후 담배소비세 추이에 따라 우리시 담배구입 홍보 등 탄력적 대응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 목표액은 294억원대비 징수결정은 20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결정액은 206억원인데 지금 186억원을 90.2%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총계가 284억 5,2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206억 2,200만원, 징수액인 186억 400만원, 미수납액은 2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2%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소계에서 68억 3,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4억 7,500만원, 징수액이 4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5,100만원 5,100만원으로 98.9%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소계에서 216억 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61억 4,700만원, 징수액이 14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19억 6,700만원으로 87.8%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18개 부서에 19억 5,779만 7,000원 입니다. 1억이상 체납액 현황은 소계 16억 4,109만 2,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24억 99만 3,000원이 되겠 습니다. 과년도에 14억 9만 9,000원으로 83%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15억 2,219만 2,000원이고 2005년도 2억 2,949만 3,000원인데 과년도에 12억 8,2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7.8%입니다. 스포츠산업과가 1억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50만원, 과년도에 1,174만원이 되겠습니다. 6.1%가 되겠습니다. 1억원미만 체납현황은 농정산림과가 7,835만 6,000원, 회계과가 8,714만 1,000원, 환경보호과가 3,559만 9,000원, 기획감사실이 3,559만 9,000원, 건설방재과가 2,919만 9,000원, 도시과가 1,976만 2,000원, 경제교통과가 1,016만 8,000원, 건축과가 654만 7,000원, 보건소 365만원, 도립공원 262만 9,000원, 문화시설사업소가 138만원, 지역개발과가 106만원, 동사무소등 기타가 186만 4,000원입니다.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2억 9,703만 7,000원인데 지출액인 1억 7,114만 8,000원, 지출예정액이 8,419만 2,000원, 불용액이 4,1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소계를 보면 2억 3,543만 7,000원인데 지출액이 1억 5,303만 9,000원, 지출예정액이 6,579만 2,000원, 불용액이 1,6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소계가 6,160만원인데 지출액이 1,810만 9,000원, 지출예정액이 1,840만원불용액이 2,5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세무과 행정사무 감사를 보면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2004년 대비 2005년이 체납액이 늘어나고 징수%가 적어 졌습니다. 2004년도 것을 비교 평가를 해보셨는지 몰라도 총계에서는 4%정도, 그다음에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시세입니다. 시세에서 전년대비 10%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징수목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가 한 개 늘었는지 몰라도 17개 부서가 18억원 정도인데 뒤에가면 19억원 정도 그러니깐 체납액이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세외수입 체납은.....

각 실과소 부분이겠지만 총괄 태백시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산수입은 세무과에서 작성을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입대비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 것이고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태백시 살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계장님 시세같은 경우 자동차세 등등 2005년도에 번호판을 총 영치한 것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소호열 : 2005년도 번호판 영치는 260대 했습니다.

번호판 260대를 영치한 것 입니까? 아니면?

소호열 : 영치 하였습니다. 영치를 해서 220대를 체납액 징수를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고 나머지 몇대요?

소호열 : 260대를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원래 260대 딱 맞습니까?

소호열 : 맞게 되어 있습니다.

260대를 영치를 했는데 돈을 내고 가지고간 차가 몇 대 입니까?

소호열 : 220대 입니다.

번호판 영치가 40대 정확하게 있습니까?

소호열 : 아닙니다. 팔십몇대 있습니다.

그럼 아니잖아요?

소호열 : 그전에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도 230대를 해서 징수는 194대가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번호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만 40개 정도가 영치가 되었지요?

소호열 : 예.

혹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영치한 일정 있죠?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영치한 실적 있지요?

예. 있습니다.

영치를 했는데 돈을 받지않고 내준 번호판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호열 : 없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소호열 : 예. 한 대도 없습니다.

제가 찾아낼까요?

소호열 : 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 있잖습니까? 고액 체납자들? 예를들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 이분들 한테 보니깐 이부분도 올해같은 경우는 5억원 정도가 더 늘어 났습니다. 왜 늘어나고 있는지? 아무리 경기탓을 돌릴려는지 아니면 징수를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가잖습니까? 나중에 결손처리할 부분도 생깁니다.

소호열 : 예.

올해것만 이런거죠? 354명이라는 것은?

소호열 : 아닙니다. 누적 입니다.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죠?

소호열 : 올해것만 볼수가 없습니다. 올해것만 보면 대상자가 몇 명 안나오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총 체납액에 대해서 누적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354명 입니다.

그러면 총괄 15억원정도 밖에 안된다?

소호열 : 예.

그러면 나머지 전년도 대비해서 고액체납자들 5억원이상 더 받아 들였다는 것 입니까?

소호열 : 총 체납액이 21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21억원 정도?

소호열 : 예. 그중에서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15억원 정도가 있는 것 입니다.

작년에는 20억 8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소호열 : 그것도 100만원이하 총 체납액이 20억원 이었습니다.

100만원이상?

소호열 : 100만원 이상은 거의 비슷한 맥락 입니다.

아니 작년에 100만원 이상이 얼마였나면 20억 800만원 정도? 아니 20억 8,000만원 정도? 작년에?

소호열 : 작년에 총 체납액만.....

작년자료입니다. 작년에 허위로 올린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343명에 20억 8,200만원입니다. 작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5억원이상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15억원이 된 것인지?

소호열 :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료는 맞습니다만 5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관내에 대해서 100만원에 대한 출장을 나가면서 결손처분을 한적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결손처분이 5억이상이 발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5억원을 결손 5억원이 받아 들였다 그러면 수입으로 더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덜 잡혔고 결손처리를 했으면 결손처리 금액에서 5억원이 늘어나야 된다고? 그런데 올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소호열 : 결손처분자료 말입니까?

결손처분현황 1건에 1만 1,000원 이란 말입니다.

소호열 : 아닙니다. 년도별로 이것은....

예를들면 200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고액체납자들이 343명에 20억 8,200만원이 고액체납자 금액이 되었습니다.

소호열 : 예.

그런데 올해는 15억원 밖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소호열 : 예.

그럼 5억원을 더 받아 들였던지 아니면 결손처리를 했던지 두가지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소호열 :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하고 5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5월～6월경에 한번하고 다시 12월중에 다시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작년 감사 끝나고 난 시점에서 결손처분 현황이 안들어 간 것이고 이것은 결손처분 현황에 총 8,700만원 올해 8,700만원을 했다는 것 입니다.

20억 8,200만원중에 결손처리한 것 있습니까? 작년에?

소호열 : 있습니다.

그러니깐 12월 언제 했는지?

소호열 : 나중에 확인을 다시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5억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받아 들였거나 결손을 했거나 8,000만원을 했다 그러면 4억원 정도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소호열 : 예.

4억원을 받아들인 것 입니까? 아니면 결손처리를 한 것 입니까?

소호열 : 받아들인 것도 있고 결손처분 한것도 있습니다.

결손이 8,000만원 이니깐....

소호열 : 결손처분을 말씀 드리는 것은 자체에서 포함된 것이 올해에 저희들이 8,700만원을 올해 들어와서 한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작년 10월말....

우리가 보통 올해올린 354명이 누적이 되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소호열 : 예. 맞습니다.

작년것도 있고 재작년 것도 있고 2001년도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소호열 : 맞습니다.

그 금액이 총괄 20억 8,200만원 이었단 말입니다. 작년에?

소호열 : 예.

올해 인구는 늘어 났어요? 고액체납자가 늘어 났으니깐 건수도 늘어 났고 그렇죠?

소호열 : 예.

건수도 늘었고 체납자도 늘었단 말입니다.

소호열 : 예.

금액이 높아졌다 그러면 등등 이해를 하는데 작년보다 건수, 체납자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줄었단 말입니다. 줄어든 이유는 결국은 뭐냐하면 돈을 냈거나 결손을 받았거나 해야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호열 : 맞습니다.

그러니깐 작년이든 올해든 총 체납 결손을 했던지 받았던지 했던 금액이 5억 8,000만원정도가 되냐고 묻는 것 입니다.

소호열 :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뒤편에 현황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있는 현황은 틀립니다.

소호열 : 뒤에 결손처분의 8,700만원은 올해 2005년도분 입니다.

그럼 2005년도에 8,200만원을 빼고 5억원 정도가 수입이 잡혀야 되죠?

소호열 : 5억정도 수입은 안됩니다.

결손처분은 8,200만원을 했다 그러면.....

소호열 :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차이가 생기는 것이 어디에서 생기냐 하면 우리가 사무감사 하는 시점이 10월 31일 시점에서 하고 우리가 결손처분을 마지막으로 년도폐쇄기 전에.....

알겠습니다. 사무감사 기간 한달을 빼더라도 작년 12월달에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들 돈 받은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소호열 : 자료를 파악해야 됩니다.

결손처분을 하던지 돈을 받든 자료는 남아야죠?

소호열 : 자료는 남아 있습니다.

5억이 틀리는 부분이 뭐냐고 묻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년도별 결손처분 현황 이잖아요?

소호열 : 예. 맞습니다.

지금 8,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호열 : 예.

실제 여기에 나온 것 외에 차액이 나는 것은 세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4페이지를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사실조사 114명에 2억 9,100만원을 보면 2004년도 실적이 161명에 5억 4,500만원을 받아 들였거든요?

예.

수치를 자꾸.....

5억 4,500만원을 받아 들인 것이 있네요?

그런데 받은 것이 계속 누적이 되니깐 받고 결손하고 결손은 8,600만원은 했지만 돈을 5억 4,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누적이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주라든지 통신시설 있잖아요?

소호열 : 예.

사용료는 세무과에서 받습니까? 어디에서 받습니까?

통신, 전주 사용료를....

통신이든 전주든 우리 태백시에 전체 사용료는?

신정숙 : 송전탑과 철탑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습니다.

전주는?

신정숙 : 전주는 받지 않습니다.

전주는 안 받아요?

철탑은 받는데....

철탑은 받고 전주는 .......

철탑은 재산세를 받는데....

전주는 왜 안받죠? 그것도 받게되어 있죠?

받지는 않지만 받을 수는 있지요?

그러니깐 우리 태백시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부과가 되어야 되고......

금액이 적을지 몰라도.....

그것은 도로점용료로 받는 것은 몰라도 정식부과는....

그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혹시 345철탑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한전에서 받는 것이 한전에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받는 것 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 입니까?

신정숙 :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한전에서?

한전에 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것 입니까?

신정숙 : 도에서 일괄 자료를 전송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면 저희 시군별로 다시 보내 줍니다.

다른 시군구가 한전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깐 철탑이 꼽혀있는 개수도 틀리고 부과금액도 틀리다 보니깐 많은 혼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 전주로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수만개가 될려는지 수십만개가 될려는 지는 이 비용이 한 개만 보면 아주 적지만 사실 우리가 국민편의 위주로 전력을 써야 되겠지만 그렇잖습니까?

전주에 대한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천수의원이 지적하신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세수가 누락이 된다 그러면....

한본당 보면 별것 아니겠지만 전체 전역에 조사를 하면....

조사를 해서 법 조항을 찾아서 세무과에서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무과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아서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전에서부터 354명 여기에 대한 부분 압류가 몇건을 했고, 신용불량을 몇건을 했는지 자료에 나왔습니다. 신용불량제한 19명 이렇게 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오는데도 왜 조치를 19명밖에 안하는지?

소호열 : 올해에 한 부분만 있고 누적된 부분은 있습니다.

재산권이 되어 있으면 압류가 다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 신규 발생된 것은 조사한 것이 여기에 있는 숫자이고 354명 중에 기 압류된 것이 있고 유동재산 같은 것은 압류가 안되고 재산이 있는 것을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합니다. 공매를 안하니깐...

알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강화 방안으로 해서 탈루 은닉세액을 세원발굴을 한다는 것은 3억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실제 어떤 목표치에 달성을 했나요?

은닉세액을 잡아 놓은 것은 확실하게 잡아 놓은 것은 1억 3,000만원정도 잡아 놓았는데 세액신고를 신고를 잘못 했습니다. 실사를 했더니 실지 장부에는 20억원인데 우리한테는 8,600만원정도로 그렇게 해서 과세를 했다가 다시 추가로 다시하는 이런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조사가 안되고......

신정숙 : 목표액 초과를 해서 5억 2,000만원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3억원에서 5억 2,000만원을 했어요? 주로 어떤 것 입니까? 5억 2,000만원을 징수를 했으면 징수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정숙 : 세무조사는 일반 법인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체요?

법인체 조사를 나가면 장부를 당초 신고누락, 그다음에 미신고된 것 하고 신고 가액을 일부 누락을 시켜서 그것을 세원조사를 나가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장부조사를 해서?

그럼 우리 관내에 법인을 상대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법인상대로 해서 우리관내 법인이 몇 개 있다 그러면 몇 개를 몇 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일정 하게 발췌를 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신정숙 : 우리 관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총 276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2년에 한번씩 하는데 한해는 서면으로 조사를 하고 한해는 직접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신정숙 : 예.

그래서 금년에 발굴한 것이 5억 2,0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다?

신정숙 : 예.

잘 알았습니다.

별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부분이 작년에는 6억 600만원, 금년에는 목표액을 10억 3,900만원 3페이지에 보면 징수액이 9억 9,300만원 이거든요? 재산세 부분에서 3페이지 재산세 부분에서 작년에 6억 600만원, 금년에는 10억 3,900만원 징수액이 9억 1,300만원? 9억 1,300만원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과오납 환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입니까?

전근탁 : 예. 징수한 나머지 금액 입니다.

금년에 과오납이 몇건인지 아십니까? 과오납을 해서 환부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 부과를 시켜서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최동진 : 그것은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총 63건에 346만 8,780원 이것을 금년에 징수한 9억 1,300만원에 %를 따져보니깐 0.4%정도? 그럼 제가 주장하고 싶은 애기는 무슨얘기냐 하면 세무조사계에서 물건 조사를 할 때 일반건물과 주택 그다음에 영업용 토지와 일반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복잡해서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고 많게는 다시 돌려준 사람들이 34만원에서 41만원까지 다시 돌려 주었습니다. 이름까지 호명을 하면 이창배씨 같은 경우는 34만 7,930원, 김경남씨 같은 경우는 55만 2,540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30만원 40만원, 50만원 단위로 돈을 되돌려 주었다는 것은 금년에 재산세 부과 조사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회계 세무조사나 아니면 회계 박사를 불러서 태백시 전체적으로 내년도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시한번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 4%정도를 되돌려 주었다면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의를 제기하니깐 돌려 주었지만 이의를 제기 안하면 그냥 있습니다. 이런 결론을 얻을수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이런현상 이라고 합니다. 타시군에 알아보니깐 지방세 세법 적용율이 세법이 바뀌었지요?

최동진 :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건물용도 코드를 입력해서 전산입력을 하다보니깐 거기에서 착오가 되었고 세액조정이 되어서 과세면적이 변경 2년치를 과년도에는 1년에 한번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2년 나누어서 하다보니깐....

7월달 9월달 나가는데 7월달에 적용한 것을 9월에 적용을 하는 것이 있고.....

그런 착오로 나간 것이 우리시에 나간 것이 재산세가 부과 착오가....

조사에 문제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조사에도 복합건물일 경우에 쉽게 말하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2평 안되는 곳도 주택으로 봐서 세액조정이 높고 일반 건물일 경우에는 그렇게 높고 영업용 건물일 경우에는 더 쌉니다. 주택이 1가주 2주택 3주택 때문에 세율을 바꾸어 놓았는데 같은 건물내에서 일반 살림을 하는 주택이 있고 장사를 하는 일반 건물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잘못 되어서 63건으로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의만 제기를 하니 63건이 나왔지 다 따져보면 몇백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진 : 그런것도 있지만 두 번 내는 것으로 인해서 7월달 고지서 하고 9월달 고지서 하고 같이 두 번씩 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반반 내는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독촉장이 나가는 것 그부분을 같이 이중으로 부과를 한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깐 7월달에 나갔는데 같은 건물안에 있는 토지가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나가는데 9월달에 와서 토지를 빼야 되는데 토지를 같이 포함시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깐 건물하고 같이 붙어 있는 토지가 있고 건물과 관계없는 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이것을 몰라서 7월달에 토지를 같이 포함시켜서 세금을 매겼다고 그런데 9월달에 와서 토지를 빼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별도로 해서 2번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런것도 있고?

최동진 : 7월달에는 토지가 안나갑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깐 2번 부과를 해서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30만원, 40만원, 50만원까지 그래서 제가 보니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많겠다 조사를 여러명이 전문적으로 세법을 이해를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시청 직원이 나간 것입니다. 직원에게 물었더니 전공을 무엇을 했냐고 물으니 철학을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 과연 제대로 조사가 되겠는가? 구분을 할때에 일반 주택이냐 일반 건물이냐 영업용 토지나 일반 토지를 구분하는 것이 서너가지 됩니다. 이렇게 잘못 부과를 해서 %를 따지면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4%정도가 다시 되돌려 주었는데 입력시킬 때 잘못 입력을 시켰다 그러면 10건 미만 20건 미만이 나와야 되는데 65건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이의를 제기를 안해서 그렇지 수백건이 될 것이다. 내가 볼때에? 그렇다 그러면 다시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최동진 : 그것은 해마다 반복사업으로 조사를 하니깐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조사를 할때 세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50만원도 돌려주고 개인적으로는 다른곳에 대도시는 더 복잡합니다. 그 분야만큼은 한달 두달씩 집중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했다고 하더라고, 이런 것을 자꾸 호소를 안하니깐 그렇지 나올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해야만 시행정 똑바로 했다고 해야지 잘못했다는 소리 들으면 안되잖아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분야에 쉽게 말하면 한번 세무회계사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맡겨 본다던가 아니면 유능한 세무회계사를 얼마간 수당을 줘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사에 줄것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해도 인력이 모자라니깐 전수조사가 안되는데 원래 재산세를 할때에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금년에 시행되면서 조사가 임박하니깐 새로운 건물만 조사를 하다 보니깐 이렇게 되었는데 원래 재산세를 제대로 할려면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찰을 붙이고 몇 년도 조사했던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증축된 부분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조사를 하면 중간에 증축부분 허가를 안받고 증축한 것은 전부 과세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국비도 받아서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표찰을 붙여 가면서 이것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보니깐 세액도 그래서 지난 10월 12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시도에 다니면서 세무조세 연찬을 하는데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5만원 미만이 80%가 되거든요? 세액을 왜 2번으로 나누었냐 하면 세액이 도시에는 많으니깐 분할을 해서 하려고 2번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7월달에 내고 9월달에 내니깐 내고 또 내니깐 분납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1월로 가면 안되느냐 했는데 그것도 다른 세가 있으니깐 중복이 되니깐 안된다 그것은 우리시 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는 10만원 미만 되는 것은 1년에 한번 내는 것으로 해달라 태백시 같은 경우는 5만원 미만 재산세가 거의 80%가 되는데 괜찮겠냐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지방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현숙씨하고 김경란씨가 뭐하는 사람 입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알 것 아닙니까? 부과한 분이나 조사한분들은 알 것 아닙니까? 김경란씨하고 함현숙씨가 되돌려 받은 것이 50만원 40만원 되돌려 받았는데....

김경란씨 태호식당 하시는 분 입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만.....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65건으로 전체 4% 입니다.

0.4%입니다.

0.4%. 5억 1,300만원에 금액을 계산해 보면 0.379로 0.4% 정도 나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수조사를 할 것입니다. 국비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세수가 좀 올라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올라갑니다. 전체로 보면 40% 안됩니까?

최동진 :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재산세 늘어난 것이 과년도 비하면 2004년도에 비하면 2005년도 재산세가 4억얼마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더 재산세가 늘어나죠?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그러면 미과세 하던 것이 분양이 되면서 50% 과세 들어가고 그러면 재산세는 앞으로 늘어 납니다.

조사할 때 직원 혼자만 한 것 같습니다.

최동진 : 전수조사는 .....

수당을 줘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동별로 담당자 지정을 해서.....

동별로?

최동진 : 기준치 평가식으로 기준 건물하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건물평가단하고?

공간이라거나 면적은 조사가 못합니다.

건물이라도 주택을 따지고 일반 건물 따지고 일반 토지따지고 영업용 토지따지고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 적용을 하면 다 달라집니다. 전문적으로 조사를 안하면 안되겠던데?

최동진 :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재산세 부과하고 남은 시기에 2달동안 저희들이 동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 시일내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2달간 10%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년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각 동별로 일용인부도 사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고? 전수조사 하는 비용을 올렸다고?

최동진 : 예.

2006년도 예산에 전수조사 하는 예산을 올렸다고?

최동진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주민세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주민세를 일괄 공제해서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에 따른 것 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있고 균등할 주민세는 우리가 시민이면 세대별로 내는 주민세가 있고 각종 근로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법인에 대한 주민세....

총괄해서 올해 걷어들인 것이 27억 3,200만원 입니까?

예.

소득세할, 균등세할도?

예. 전체입니다.

과장님! 자동차 압류를 하잖습니까? 외지 차량들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태백에 없고 주소는 다른곳으로 되어 있으면?

차량등록이 태백시에 안되어 있으면 과세를 안하니깐?

되어 있는데 주소지는 외지로....

그것이 타 관내에 조사를 나가는 것이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 입니다.

그러니깐 외지차량 번호판 영치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출장갔다온 것 있습니까?

소호열 : 예. 출장갔다 온 것은 있는데 영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현지에 가서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깐 참 어이가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고 두 번째 보니깐 특이사항이 태백시내에 차가 다니고 있는데 특정인 차들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하기가 참 곤란하신 분들 입니까?

소호열 : 저희들이 징수하러 나가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호열 : 저희들이 징수반에서 나가는 것은 그런 것은 무조건....

시내 중시지에 다니는데 여기에 나온 명단들 대부분을 보니깐 영치하기가 곤란 한분들 인가봅니다.

그런 분들이....

보니깐 거의 다수 입니다.

소호열 :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차세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분이 180만원 19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있는데 이 사람차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없다고? 이런 차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세금 안내고 이전은 못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차가 바뀌었습니다. 이런부분? 그리고 타지에 나가있는 부분들이 다수입니다.

그것은 제가 미납자들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전라도까지 가야만 영치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하는데 한 두건으로는 멀리 갈 수 없고 묶어서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한건 두건 세건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세건이면 1년정도 됩니까?

소호열 : 1년에 두건 입니다.

1년에 두건이죠? 그럼 여섯건 지날때에는 자동차세는 영치를 해야 되겠지요?

소호열 : 저희들이 두건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2회이상 1년만 안내면 합니다.

태백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깐 많습니다. 전에는 강력하게 하고 있을 때는 많이 들어오고 이런점이 있는데.... 주민세를 230만원 240만원 정도를 못냈습니다. 한건에 그럼 240만원 정도라면 법인세로 봐야 됩니까?

법인세 입니다.

소호열 : 아닙니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어떤경우냐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2003년도에 소득할이 발생이 되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 후에는 부도를 내고 망하고 간 다음에 세무서에서는 2년뒤에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부과를 해서 240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2년이 지나야 부과를 한다.

주민세가 문제가 있는 것이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세금을 받았으면 신고가 되었으면 당해연도에 같이 우리한테 넘겨주면 지방세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2년뒤에 통보를 해 주니깐 현 시점에 신고를 할때에는 사업체가 있었는데...

보니깐 지금은 무재산입니다. 그러니깐 부도가 나니깐 무재산으로 되더라고....

무재산이 되니깐 과세에 따른 재산 추적을 하다가 안되면 이것은 결손 처분을 합니다.

혹 지금 전년도에도 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이 안에 고액체납자 중에서 태백시 관을 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을 보고 사업자 변경을 했든 어떤분은 공사입찰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자료안에 많습니다. 이런 것은 부서하고 협조가 가능합니까?

재산이 도피가 되어 있으면 지금 추적이....

입찰참가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들어오니깐 전자 입찰을 하니깐.....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본인 앞으로 사업권이 되어 있는 분들이 아직 몇분이 있고 시에 입찰을 참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료안에?

소호열 : 그런분들은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면허취소라든가 정지를 요청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함백, 부동산 압류, 공매진행중이라 그러면 압류는 누가 했다는 것 입니까?

소호열 :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했죠?

소호열 : 예.

공매절차 끝나고 공매 됐죠?

소호열 : 예.

어떻게 되었죠?

아직 공매중에 있지?

소호열 : 공매하고 이 부분이 저희들 공매도 넣고 법원에서 채권자들이 경매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 이었습니다. 먼저 법원경매가 1차 끝났습니다. 스카이 함백이?

그럼 우리돈은 받는 것 입니까?

소호열 : 전체는 못받고 일부밖에 못받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법원경매에서는 배당기일 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또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과세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30만원이 아니라 1억 300만원 이잖아요?

소호열 : 그러니깐 30만원 이상은 중과세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재산세는 당해에 쓰지만 거의 100%는 못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류들어가기 이전에 세액이 발생했던 부분 아닙니까?

소호열 : 예.

압류세액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대강 어느정도 받습니까? 이 정도면?

소호열 :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경매가 다 끝났으면 빨리 파악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소호열 :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담당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예를들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전에 직원이 굉장히 받을려고 하다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적 있잖습니까?

소호열 : 예. 그렇습니다.

이런부분이....

그 세목은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이런부분 때문에....

소호열 : 맞습니다.

이러한 배당금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서류를 우리가 어차피 법원에서 배당금 주는 것 아닌가요?

소호열 :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입니까?

소호열 : 아직 정확하게 나온 금액은 없습니다.

재산세가 순위로는 몇 번째가 됩니까?

소호열 : 순위 당해성은 무조건 1순위 입니다.

1순위 이니깐 이것은 다 받을 수 있네?

소호열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히 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경매는 배당기일 제도가 있어서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되는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못받고 있습니다.

중과세 부분만 빼고 기 발생했던 부분은 받을 수 있다?

소호열 : 예. 발생했던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배당기일 이전에 발생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1순위 아닙니까?

소호열 : 예. 맞습니다.

그후에 발생된 것은 금액이 클때에는 또 틀려지는 것입니다. 못받는 것이 아니라 남으면 받을수도 있지?

소호열 : 남으면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금액은 배당기일 이전 이잖아요? 그죠?

소호열 : 그런데 경매 자체가 작년도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재 산세 부분이 또 발생된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 부분은 돈이 남아야 받고?

소호열 :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못 받는다?

소호열 :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배당이 될지는 우리가 통보는 했지만 법원에서 배당금을 봐야만 얼마인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인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소득세나 주민세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 되잖아요? 그죠?

소호열 : 예.

이런 부분을 예를들어서 집행부에서 조세법 개정같은 것 하는것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달라고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까?

신정숙 : 주민세 관련해서는 1년에 할때마다 연찬회때 마다 저희들이 개선사항을 매년 냈는데 이것이 세무서에서 소득세하고 연간이 되기 때문에 국세와 연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이런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집행부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실제 세무직들 모임이 있거나 이럴 때 가실 것 아닙니까? 이런부분을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부분을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입니다.

신정숙 : 주민세 관련해서 여러번 올렸습니다.

그래도 안되고 있나요? 이런것이?

국세가....

이런 것을 혁신을 하고 해야지 되지도 않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정부에다가 하는데 그러니깐 국세청 하고 안되는 것은 힘이 약합니다.

실제 세무과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관계기관에 건의도 하고 제도개선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연찬회때 보면 사례집을 만들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계속 올려서 하지만 실용성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국세도 지방세가 약하 니깐 국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방세에 넘겨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과거에 유흥음식세 같은 것을 넘겨달라고 하는데 국세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국세가 정부가 국가가 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세인데 힘이 약하니깐 잘 안됩니다.

과장님!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몰라서 삼수동 관할 것 인데 브라이튼 아파트 위에보면 과거 어륭광업소 안은정씨 토지하고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이 낡아서 보기 싫으니깐 도민체전때 선명앞에 막기위해서 도로 변에 막아 놓았거든요? 이 부분은 지방세법으로 어느 채권자가 보니깐 얽혀있는 것이 광업진흥공사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다 융자받았으니깐 채권자가 광업진흥공사 여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매를 왜 그런가 하면 보기 싫고 여러 가지 병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불이 나고 온갖 쓰레기를 갖다 놓아서 그런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처분을 세무과에서 넣어서....

체납이 되어야지 강제 처분을 하지요?

예?

지방세에서는....

체납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당연히 체납이 되었다고 봐야지?

그 분야는..... 안은정이는 안되어 있을 것 입니다.

안은정이 안되어 있으면 엄창호씨로 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광산진흥과 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보기 싫다 빨리 철거를 하자고 하니깐 채권이....

등기가 나 있는 건물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 철거가 안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경매를 법적조치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다른곳에 넘어갈 것이고 김동해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기싫고 그러니깐 만약에 우리가 세금같은 것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경매를 신청하던가 해서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경매를 보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그 사람이 권리행사를 또하지?

시가 경매를 받으면 되지?

시가 경매를 할 수가 없잖아? 시는 법적으로 경매를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써서 받자는 것 입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넣어서 잡아서 철거를 해야지 무한정으로 갈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강원자동차학원 부지 있잖아요?

예.

홍이표씨 하던 자리?

예.

어느 업자가 골절을 다 올려 놓았거든요 그럼 등기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건축과에서 제대로 준공검사를 기일내에 안해주면 철거를 하던가 허가취소를 하던가 해서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재산부과가 되는지? 안되면 이것을 재산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 과세를 못합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재산권 행사를 합니다.

재산권 행사는 하지요?

재산권 행사를 하면 세금을 부과를 해야지?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과세대상 물건은 아니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세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회계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개 담당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45건에 10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5년도에 경쟁 및 수의계약한 것은 95건에 24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50건에 78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 및 매각․폐기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구입은 82건에 5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조달계약으로 35건에 2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2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5건에 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4년도에 경쟁입찰이 매각이 5건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결과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005년도 2004년도 하자검사 대상이 1,058건입니다. 이중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 1,041건, 화재발생이 17건인데 17건 중에서 처리완료가 15건, 현재 추진중이 2건인데 추진중이 2건인 사항은 매봉천 1지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화재검사는 12건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은 행정재산 시유재산이 3,651필지에 396만 2,000㎡가 되겠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공용 4%, 공공용 95%, 기업용이 1%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은 1,742필지에 264만 2,000㎡가 되겠습니다. 면적대비해서 국유 31%, 도유 24%, 시유가 45%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2005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4,520필지에 507만 4,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1,912필지 중에서 국유가 47%, 도유 37%, 시유 16%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승인 8건에 완료된 것이 6건이고 추진중이 2건이 있습니다. 토지는 승인 6건에 완료가 5건, 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1건은 본적사지 3층 석탄재복원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승인 2건 중에서 완료가 1건이고 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건물에 대한 매입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승인 2건중에서 현재 완료된 것이 1건, 추진 1건으로 토지가 소도체험공원부지 현재 2006년도에 매각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5년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취득․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승인이 9건에 완료가 2건, 추진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토지가 승인 3건에 추진중인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건물은 승인6건 중에서 완료가 2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에 대한 승인은 6건인데 현재 추진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의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는 승인 1건에 추진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학레저단지 개발 사업부지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국․공유재산대부료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410건에 4,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406건에 4,300만원으로 10% 징수가 되고 체납은 4건 130만원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가 395건에 1억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384건에 4,100만원으로 97%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 체납액은 11건에 33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407건에 5,200만원 입니다. 징수는 390건에 4,750만원으로 90.9%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 9.1% 47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현황은 부과는 385건에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가 97%인 365건에 1억 5,700만원이 징수가 되고 20건에 490만원 4% 정도가 미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에 고액체납자 1억미만 체납현황이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세무과에서 받아야 됩니까? 회계과에서 받아야 됩니까?

세외수입 체납에 의해서는 부서별로 받아야 됩니다.

부서별로 받아야 되지요?

부과는 세무과에서 합니다.

회계과가 올해 올린것인 8,700만원정도?

제가 알기로는 5,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체납까지? 회계과가 1억미만 체납현황은 회계과 저희한테 세무과에서 올린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 것 입니까? 8,714만 1,000원?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5,6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무과에서 8,600만원으로 잡힌 숫자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럼 참 묘한 것이 금액이 2005년이 되었는데도 금액이 틀리지 않고 저희가 과년도에 보면 올해 올린 과년도를 보면 올해 작년까지 과장님 말씀처럼 5,200만원?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한테 보낸 것이 과년도를 얼마를 올렸냐 하면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깐 4,800만원 정도가 틀립니다. 이 자료는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면에서 태백시 수입이란 말입니다. 수입이 8,000만원에 4,000만원정도 차이가 생기면 수입은 어떻게 잡고 지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잖습니까? 태백시 살림은 수입을 잡아야 지출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자료가 다 틀립니다.

제가 발령받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5,600만원인데 그 숫자도 제가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에서부터 징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행운시장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과를 하고 부과를 하는 자체는 고지는 전달은 못하고 부과가 되고 연체료가 부과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중 이니깐 이것은 다음에 별도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주는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가서 보니깐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징수 변상금에 대한 통계는 전혀 믿을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잡아 놓아야만 우리가 어떤 수입에 관해서 태백시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 그리고 오늘 보니깐 자료에 사실 많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내역이 있는지요? 그것도 자료를 좀 하나 주실 것을 설계변경된 것?

설계변경된 것은 어차피 예를들어서 1,000만원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증이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 해당과에서 건설방재과면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현황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변경은 하더라도 계약은 다시....

다시 해야 합니다.

회계과에서 다시 하잖습니까?

의뢰가 되면 계약은 다시 해야 됩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유재산 행정재산중에서 임야, 대지, 전이 있는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분야별로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임야라 그러면 시 임야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유림? 도유림, 국유림은 빼고 시유림 하고 시에 보유하고 있는 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목별로 해서 했을 경우에 과표상에 금액으로 봐서 얼마가 나올 것인가?

과표상의 금액.

제가 알고싶어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께요.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쉽게말하면 자기 자본이 얼마냐?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건물 시립도서관이다 장애인 다 우리것 아닙니까? 시 것 아닙니까?

예.

다 포함해서 과표상으로 해서 금액이 얼마이고 그 자료를 한번 뽑아 주십시오.

그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채가 400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지속적으로 기채를 자꾸 발행하여 다른사업을 하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감지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 이니까?

예.

시유재산 중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과장님이 가신지는 얼마 안되셨지만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을 하시기에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것이?

지금 제가가서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 그러면 도유재산하고 시유재산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4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성과품이 나온 것이 9월달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1,743필지 인데 의문점이 가는 것이 실지 그 필지가 전으로 되어 있으면 그대로 되어 있는지? 지상건물을 대지화 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지상건물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현황이 전산상에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히 구축이 안되어 있는상태? 그래서 지금 답변하기는 매각할 건물이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년차별로 장성, 철암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고 실지 A라는 필지가 전인데 태백시 소유다라고 했을 때 현재 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느냐? 형질변경이 되어서 대지화 되어서 지상건물이 들어와 있느냐? 이런 것은 다시한번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생각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전에 보건소로 썼던 건물이 개인한테 임대가 들어가 있잖습니까?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가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도 실제 엄격히 따지면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 건물에 우리가 임대를 줄 때 대부를 줄 때 실제 그대로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실제 그 건물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대지 지가 상승은 가져 올지는 모르지만 건물은 계속 가액이 떨어진단 말이예요? 그죠?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 대부료를 받는 임대수입을 받아 들이는 년간 얼마가 받아 들여지는 지는 모르지만 받아 들이는 금액에 상의해서 다시 건물 가액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을 매각을 하는 것이 태백시로서는 더 이익이 올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시 보건소 건물은 삼성의원이 쓰고 있는데 금년까지 5,60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예.

그래서 현재 내년 2년차 년차계획이 2년 계약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대비해서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니깐 5,890만원 정도입니다. 매각을 하는 방법하고 대부를 계속하는 방법하고 두가지 방법에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 만일 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낙찰을 봐서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대부를 2년간 하기 위해서는 기간만료 한달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매각보다는 현재 대부를 해 주면서 매각계획도 굳이 우리 시에서 보존할 필요성이 있느냐? 만일 보존 부적합 대상 건물로 봐서 매각하는 것도 바람직 한데 매각 했을 때 그러한 문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그 건물에 욕심을 내고 매각을 했을 때 기존 대부를 받던 사람들은 건물을 이전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히 절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자마자 오다를 주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1차 년차계획에 의한 대부를 해주고 해주는 가운데서 매각하는 안도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매각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지금 그 자체 건물이 노후가 되고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제 생각에 그쪽 병원쪽에서 그쪽에서 형질변경을 한다 그러면 그사람이 맡아 놓은 것은 아니고 저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제3자가 입찰에 응할 수는 있는데 물론 그런 어떤 지금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계속 대부를 해서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 검토좀 해주시고 실제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그런쪽으로 원하는 것 같다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시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삼성의원 측에서는 매각을 사실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공개로 갔을때....

입찰을 볼려면 많이 쓰면 되지 본인이.....

기존 6년간 대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개로 가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해보아야 됩니다.

실제 저의 입장에서는 시내에 그런 병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저희 시민들은 의료혜택을 그만큼 더 받는 것이니깐 좋은데 검토를 해보셔서 어떤 것이 실제 태백시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검토를 하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7월이후에 감정원에 감정의뢰한 건수가 있습니까?

7월 이후요?

예.

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현재 감정의뢰한 것이 몇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는 감정원을 바꾸어 보는것?

안그래도 제가 와서 몇군데를 하면서 바꾸었습니다.

사실 너무 시가 보기에 외부에서 언론에서도 그러니깐 시가 보기에도 불편한 것도 있고....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는 아니고 방법이 없을까 늘 고민하던 부분인데 어느 공공기관 내지 어느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거는 시가 공공용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회계법이나 알면 응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법을 중앙부처에다가 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들면 황지광업소, 한성광업소 이런 것 들이 정부로부터 전부다 융자를 받아서 짓고 다했단 말입니다. 복지사업으로? 사택을 짓거나 목욕탕을 짓거나 그다음에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돼지를 키우거나 그다음에 젖소를 키워서 함태광업소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도 체납을 하고 꼭 필요한데 어떻게 응찰을 할 수 자치단체의 장 이름으로 응찰 할 수 있는 법을 개정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그런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 놓으면 상당히 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텐데 뻔한 것을 제3자가 잡아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할때에는 몇배를 주고 사야되고 전국 자치단체의 고민거리 일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이 공공용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측면 가능한가 안한가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