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군정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 인구감소와 지역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기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신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현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역사의 뒤안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도약을 위하여 현 사회의 변화속도를 체감하고 한발 더 앞을 향하여 매진하여야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생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 건의함은 물론 지역의 현안문제와 행정수행상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방향을 토의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타지역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제도가 있다 해도 이를 잘 운영하지 못한다면 이는 허울좋은 제도와 이상으로밖에 남을 수 없습니다. 군정에 대한 감사는 본위원회의 감사 이외에도 감사원 감사, 강원도 감사 등 각급 상급기관의 감사와 군 자체 감사 등 일정주기로 반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지적사항도 중점부분은 같은 유형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사항 중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이나 의식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며 운영의 방만함이 실무진의 무사안일이 주요인이라면 그에 대응한 질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축적된 역량을 십분 발휘하시어 질책을 위한 지적보다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감사활동을 당부 드리며,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열린 마음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는 실과소장 증인선서 후 실과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엄인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실과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창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오부영 재무과장입니다. 고종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웅기 산림환경과장입니다. 오영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성달 건설과장입니다. 김명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석종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입니다. 몇 분이 시간변동으로 인해서 미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해 온 군정을 되돌아보고 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을 찾는 매우 뜻깊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 산하 모든 공직자들은 군정의 목표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맡은 분야의 일들에 애써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노력과는 달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시정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크고 작은 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따뜻한 격려와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엄 인 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앉으시지요.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엄인호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해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된 자료에 의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홍보팜프렛 제작현황,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 사전사용예산 집행내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용역 추진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난시청해소사업 지원현황 및 계획, 예비비 집행현황, 지방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로 행정시행 된 사업비로 행정자치부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된 박물관 고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계획되어 용역이 되고 7월 중순에 본 사업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올해 이 사업은 시작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웹사이트 및 사이버뮤지엄 구축은 토탈사이버 구축을 읍면 자체에 지금 제안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용역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 12월초에 바로 용역을 줘서 준비하겠습니다. 박물관 영상홍보용 콘텐츠개발은 우선 영상홍보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콘텐츠개발을 해서 영상홍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연구개발 및 기술지원화 시설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용역개발을 들여서 원가계약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영상홍보시스템 구축은 콘텐츠개발이 된 다음에 구축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같이 연계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부다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마을과의 연계프로그램 및 기반조성사업도 책마을사업 용역 중에서도 12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콘텐츠를 위한 상품개발지원은 공공박물관으로서 사진박물관과 별마로박물관을 용역 중에 있고 사설박물관인 책·민화·묵산·곤충박물관은 지금 각 박물관별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개별박물관별로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상품자체는 박물관 자체에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홍보팜플렛 제작현황입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2,290만원을 들여서 24,000부의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영월군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를 8,000부를 만들었고 1회에 군민에게 배포했고, ‘2005년 군정현황’은 군 홍보 설명회 등을 통해서 1,000부를 배포했습니다. 다음 ‘영월드영월(군정홍보용)’ 팜플렛은 15,000부를 만들어서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게 분기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단 4/4분기는 지방선거 관련으로 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조선민화박물관 주변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을 751만원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민화박물관에 오솔길과 출렁다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사용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9건에 8억 7,741만원을 사전 사용하였는데 그중 국비가 7억 6,141만원, 도비가 1억 1,600만원입니다. 첫 번째 4월 25일자로 집행한 가사, 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1회 추경 전에, 그 외에 8건은 2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국도비가 내시 돼서 사전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1개 단체에 600만원을 우리부서에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영월군현안대책협의회로서 도암댐 수질악화 방지, 영월교도소 유치, 시멘트3사 산림훼손 및 복구대책 강구, 동·서강 수질오염 감시활동 등에 현안대책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내용은 2건으로서 5,315만 9,000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박물관 고을 영월을 위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서 박물관조성 컨설팅 용역을 FD 그러니까 훼미리닥터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전문 컨설팅사에게 계약해서 박물관조성 컨설팅 용역을 하고 있고, 박물관 고을 CI 개발연구용역은 지금 2,615만 9,000원을 들여서 전문기업체인 향토산업 가치혁신센터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지적 받았습니다. 세경대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세경대가 경제 기여도 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 발주 연구용역을 세경대 관련팀에 배당하거나 신입생 모집 홍보 등에 지원하는 등 대학 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2004년도에는 대학홍보용 수도권조명광고 용역시행을 해서 파나플렉스 조명광고를 1,080만원을 들여서 시행을 했고 장학금 지원은 재학생 6명, 관내 고교출신 신입생 66명에게 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국유학생 자매결연행사 개최를 2004년 6월 2일날 중국유학생 27명과 기관단체간의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신입생모집 홍보물 상시 게첨 협의를 해서 2004년 11월에 영월읍과 세경대학에 각각 홍보물을 게첨했습니다. 이렇듯이 세경대학을 위해서 애써 관심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장학금지원 재학생 6명, 관내 고교출신 신입생 88명에게 1억 4,100만원,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검토는 강원랜드와 협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협조가 되지 않아서 지금 무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도변 관광홍보용 대형 야립간판 용역시행을 통해서 세경대학을 홍보하고 대학홍보용 수도권 조명광고를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에서 용역 시행 시에 세경대학이 용역수행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서 세경대학 지원에 애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은 총 크게는 13건으로서 부분감사를 감사원에서 했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고, 행자부에서 2건 불법농지 및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허가 관련 진정민원, 공직기강으로서 둥글바위 공동오수처리시설 추진 부적정, 발전소 재건설관련 민원 확인감사, 홈페이지 전자민원 처리 소홀, 일상경비 출납원 직인관리 부적정, 상동상수도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장릉저수지 준설공사 공사감독 부적정, 시설공사 설계단가 적용에 부적정, 농지전용신고 면허세 납부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부적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법인카드 통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전부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난시청해소사업 지원현황 및 계획입니다. 우리관내 난시청지원을 요구하는 곳은 하동면을 제외한 8개 읍면입니다. 다음 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0개리에 2억을 들여서 470가구가 지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중에 유선방송이 2, 공시청이 4개 마을, 스카이라이프 유선방송이 2개 마을, 보수한 곳이 1개 마을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서 요선교 재가설공사 공사대금 중 수해피해로 인해 회사에 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내용은 2003년도 태풍 ‘디엔무’로 인한 집중호우로 가설 중인 슬라브가 유실돼서 여기에 따라 회사측에서 3억 8,600만원의 손실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군에서는 본인들의 부주의로 판단해서 거부했었습니다. 이것이 소송이 돼서 법원으로부터 8,300만원을 지불토록 이렇게 지불명령을 받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채현황입니다. 지방채는 총 지출액이 157억 6,900만원으로서 원금이 101억 9,200만원, 이자가 55억 7,700만원이며 이것은 내용상 기록되어 있듯이 일반회계에서 북면청사, 서면청사, 의회청사를 계속해서 거치상환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팔괴농공단지조성사업을 기채를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변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세경대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많은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좀더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대학이 발전되면 지역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지원 및 실과소 모든 용역수행과 세경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계획된 지원계획은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경대 지원문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외에는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세경대가 영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학생수도 줄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들을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학생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이 직접적인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안되고 대학을 홍보하거나 간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함께 같이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학이 활성화되면 우리지역이 발전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있는 조선민화박물관 주변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이 용역기간이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효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관내업체입니까?

이것은 관내업체입니다.

그러면 용역실시 들어가기 전에 박물관 운영자들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사립박물관 5개 박물관을 협의회에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장님들의 의견과 FD라고 훼미리닥터라고 그래서 연세대 원주캠퍼스에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부 자문을 받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전문업체한테, 이것이 용역이 안 들어가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물관 관장들이나 이분들이 전부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 효성은 박물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입니까?

이 업체는 박물관 전문업체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오솔길을 민화박물관이 너무 급경사로 되어 있어서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보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내서 그분들 가지고 있는 부지에다가 오솔길을 내고 출렁다리를 놓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일반토목 컨설팅업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박물관협회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사전문업체가 이것을 해도 시행착오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 줄 때 전부다 제안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박물관 자체에서도 우리도 같이 군에서 같이 검토하고 제안을 하고 이래서 용역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건 이어서.

예. 그럼 이 건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 승춘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세경대학 활성화 지원현황에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 지원검토 이래가지고 금년 5월 이렇게 되어 있고 강원랜드에서 미협조로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됐다고 그러는데 미협조면 어떤 것이 미협조이고 계획이 아주 무산돼버렸는데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깊이 좀 알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원래 산학이라는 것이 기업하고 학교하고 협력해 가지고 대학을 육성시키는데 지원하도록 이렇게 강원랜드에 우리가 군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한 것인데 어떤 아이템이 나오기 전에 그런 계획들이 나오기 전에 이게 성사가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우리영월군에 마땅히 협조하고 투자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사전계획도 있어야 되고 이 계획자체가 행정감사자료에 무산됐다고만 이렇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강원랜드에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군에서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강원랜드가 산학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요지가 아니고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자료로서 무산됐다 이런 막연한 자료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세경대 지원 세부계획, 그런 것을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승춘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원랜드에서 세경대 등 앞으로 지원계획, 거기에 대한 것이 있다면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그 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거기 종결시킨 다음에 다른 안건을 질의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 네 번째 보면 2005년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둥글바위 공동오수처리시설 추진 부적정이라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둥글바위 공동오수처리시설은 잠시 중단됐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면 완료되는 사항이라고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오수처리시설 추진 부적정은 우리가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 내용을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항이 일전에 수해피해를 봐서 처리시설을 위치가 부적정해서 결국은 그 위 부분을 다시 올린 사항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위치가 부적정한 것인지,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감사가 끝난 후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난시청지역이 9개 읍면에서 하동면이 제외하고 8개 읍면에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제외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면은 지금 공시청시설을 진별리와 대야리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하고 공시청시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은 왜 그러냐하면 유선방송은 케이블TV에서 선을 유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공시청은 그 부락에 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선방송을 권장하고 공시청을 권장 안하거든요. 고장이 나면 자체에서 다 고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유선방송을 하면 시청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기피하고 공시청을 하고 그런데 유선방송은 하동면이 요구를 안하고 그래서 공시청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일부러 제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야리와 진별리가 TV가 안돼서 대야리가 선정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야리 난시청 해소가 된 것입니까?

거기는 난시청해소해서 공시청으로 계도했는데 그것은 그 부락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안테나를 잘 나오는 것을 잡아 가지고 세워서 각 가정별로 연결시켜 가지고 TV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공시청인데 그 시설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장이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자체에서 수리를 해주는 이런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 확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내에서 그 대야리에 새로 해주는 중입니까? 아니면 다 됐습니까?

아니, 그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2005년도 올해 한 것입니다. 유선방송을 제외한 것이지, 공시청으로 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12월말까지는 하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하고 승춘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요. 3페이지에 각종 홍보팜프렛 계약한 업체가 3개 종류로 해서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계약사는 제가 내용을 안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정 이렇게 펼치겠습니다’는 유성인쇄소, ‘2005년 군정현황’하고 ‘영월드영월’은 영월신문에서 각각 계약을 했습니다.

3개 업체가 전부다 영월관내 업체죠?

예.

다른 실과의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면 외지발주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한 홍보팜프렛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영월이 어렵다보니까 관내기업체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체에다가 영월물품팔아주기 권장도 하고 장려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원가계산이 단가가 외지보다 비싸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수록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군청에서만이라도 이러한 팜플렛이나 직접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어렵더라도, 단가가 조금 비싼 부분이 있고, 인쇄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물론 자체적으로는 기본적인 단가 폭에 따라서 손실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영월관내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권유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기자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월등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조금 감소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으로 좀 해줘야 하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우선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각 실과에다가 교육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취지를 설명해 줘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4페이지에 조선민화박물관 설계용역비가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설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부 전체 각 실과를 검토를 개괄적으로 해보면 조금만 담당직원들이 검토해보면 설계가 가능한 것이 용역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의 업무과중이나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설계를 요하는 부분은 용역 쪽으로 가야 설계가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단가절감이 되고 그만큼 절감되는 만큼 수확이 더 크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오솔길을 우회도로 내는 정도라 그러면 자체설계가 가능한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용역문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남발돼서는 안되고 이런데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데 오솔길은 좋은데 그보다도 출렁다리가 대부분의 금액이 요해요. 한 1억 들어 가지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라든지 모형,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용역하게 된 것입니다. 오솔길 정도면 앞으로 각 실과소에도 토목 건축하는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용역을 지양하도록 하겠지만 이 부분은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다가 용역을 줬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비비집행현황, 군도정비로 해서 건설과 쪽으로 7월 달에 8,3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내용은 요선교 재가설공사 공사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것을 군비로 나가게 된 이유는 태풍 ‘디엔무’ 피해를 우리군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했다 못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3억 8,6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조정이 결정되는 결정이 올해 6월 7일날 됐는데 그전에 당초예산에 안 주려고 했으니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최종 결정된 내용이 올해 6월 8일날 결정돼서 7월 30일까지 원고에게 주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측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김 상 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상일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5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외 5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2005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미착공사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특구 제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10대 과제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기업을 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의 특례를 적용해줌으로써 그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월군의 특구 지정신청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3년 8월 13일 동강생태 특구 및 박물관고을 특구에 대하여 특구 예비신청을 하였으며 2004년 11월 9일 특구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동강생태 특구는 동강주변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특구지정이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 특구지정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고을 육성사업과 연계한 박물관고을 특구로 지정 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고을 특구 신청에 따른 문제점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상 박물관 등록여건에 박물관별 1인의 학예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학예사 미고용으로 인해 사립박물관 등록을 미루고 있는 박물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법령개정을 통해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입법예고를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1인의 학예사가 다수의 박물관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개정 후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1월 발표하여 2006년 10월경에 박물관고을 특구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 수와 지원금액은 총 11개 단체에 1억 4,64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별로 설명 드리면,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에 5,7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영월군협의회에 3,110만 4,000원, 자유총연맹 영월군지부 1,740만원, 민주평통 영월군협의회 1,000만원, 대한경우회 영월군지회에 200만원, 영월군지방행정동우회 600만원, 재향군인회 영월군지회에 1,000만원, 민통영월군협의회 440만원, 영월군번영회 300만원, 영월군 교육삼락회에 4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의뢰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한 2건으로서 한 건은 완료하였고 또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용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 11일부터 시작하여 지난 6월 24일날 완료하였으며 용역업체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금액은 2,411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목적은 각종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관리만을 전담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전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자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입니다. 경상수지는 현재보다 개선된다고 나타났으며 지방공기업법상 적법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적정하고 사업성도 타당하고 용역보고서상 시설관리공단설립은 현재 7개 시설 그러니까 고씨동굴, 천문대,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난고문학관, 사진박물관, 공설운동장 관리에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장릉, 청령포를 시설공단에 포함하려 했으나 문화재청에서 재위탁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또 7개 시설만 관리할 경우 공단규모가 현재 28명 정도 되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향후에 천문교육관이나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동강생태정보센터 등 시설추가가 예상되어 인력규모가 한 50명 이상 될 때까지 일단 이 사항은 유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석회석지역 폐광대책 및 대체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으로 시멘트 석회석산업의 사양화를 대비하고 석회석산업의 발전방향에 부합한 새로운 대체산업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석회광 폐광대책 및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이 공동으로 발주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6월 23일부터 내년도 4월 8일까지 300일이며 용역비용은 1개 시군에 7,296만원을 계약해서 3개 시군에 총 2억 1,888만 4,000원으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은 서울소재 산업연구원을 지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8일 한국석회석산업도시연합 시군행정협의회를 공식 출범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한국석회석산업도시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기로 자치단체간 공동대응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 4월 학술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방안 마련과 석회석지역 폐광대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유입대책 강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군은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업유치와 인구유입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할 공무원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내 학교발전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관외 출퇴근 공무원 중 현재 3명이 가족 포함해서 8명이 관내로 전입하였으며 나머지는 아직까지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등록을 영월에 두고 있으나 이들이 관외 거주에 대해서는 관내에 거주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이 부분을 위해서는 계속 직원들에게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실과소, 읍면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영월군 공무원의 정원은 548명이며 현원은 526명으로 정원대비 22명이 결원입니다.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관외출퇴근자 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총 36명이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주로 자녀교육이 되겠으며 일부 부모공양이나 배우자 직장관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외출퇴근 내역을 보면 원주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18명, 제천시 15명, 태백시 1명, 정선군 1명, 단양군에서 1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해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도움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석회석지역 폐광대책 및 대체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 여기에 동참하는 주체가 영월군, 동해시, 삼척시, 강원도권에 있는 시멘트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죠?

예, 3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우리하고는 도는 틀리지만 단양군에 위치한 시멘트 회사가 거의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단양군과의 협조가 공조를 했다면 용역비도 좀 덜 들어갈 것이고 어차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석회석 산업 관련해서 용역비를 계상할 때 그 당시에 기획실에서 업무를 다뤘습니다. 6월 달에 인사를 하면서 저희과로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석회석과 관련된 3개 시군만 우선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게 시간이 늦으면 물론 단양도 있고 다른 정선도 있고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시간상으로 지연이 될까봐 강원도에 세분의 시장, 군수님이 협의해서 그 용역비를 계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면 다른 건에 이어서 좀.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다른 건에 대해서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실과소, 읍면별 정·현원 현황, 여기에 읍면을 볼 것 같으면 주천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원은 15명으로 책정되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 배치를 하는 겁니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 답변해주세요.

저희들이 실과나 읍면에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이것은 처음부터 그 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읍면 구조조정에서 지금까지 조직의 일량에 따라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민원 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원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인원하고 민원발생하고 하면 인원이 많은 지역은 민원도 당연히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만큼 업무가 많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 인원을 책정하는 것은 이 도표상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일부 잘못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읍면이 조금 취약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한 관계로 해서, 또 읍면의 업무를 본청으로 많이 이관했기 때문에 사실 읍면에서 담당할 업무가 인허가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많이 정원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시는 내용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월읍을 제외하곤 주천면이 우리관내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우리군에서 하는 것 보면 오히려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 주천면에 공직자가 정원숫자가 적게 책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불합리, 이것을 갖다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읍면의 정원을 책정할 때 당시 읍면기능전환에 의해서 읍면 업무가 본청으로 다 이관되면서 읍면에 필수적으로 남아있어 줘야할 정원에 13명을 뒀습니다. 다만 주천은 인구수가 4,300명 되고 지역소재지가 면소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15명이면 2명이 더 남게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면 단위로 봐서는. 물론 서면도 쌍용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정원에 비해서 더 책정을 할 경우에는 진단을 다시 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해야 할 부분이지 현재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보지만 본위원장이 우선 생각은 쌍용출장소도 그러한 행정의 구조는 다 갖춰져야 지만 민원을 다 봐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쌍용출장소 때문에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8쪽하고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 인구가 자꾸 줄어나가니까 누구나 다 걱정입니다. 걱정을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많은 대다수 36명이라는 분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합니다. 직원들이 지역주민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자녀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출퇴근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갖춰야될 기본적인 소양이랄까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군의 인구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서른 여섯 분이라는 분들이 상당히 일조를 했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을 포기하도록. 안 그렇습니까? 만약 이 분들이 그래도 우리군에서 말이야. 녹을 먹고사시는 분들이 자녀교육,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마 우선 여러분들도 자녀 있는 분들은 제천, 원주 가서 살고 싶을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기 싫어서 안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자제를 해야되고 군민을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됩니까? 공직자 분들이 아니에요. 이게 개선이 안됩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이러한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당한 대책을 강구 바란다고 지적도 했어요. 혹시 강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도 취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삼면 쪽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상동이나 중동, 하동 그쪽으로 인사도 해봤습니다. 또 그 외에 개인적으로 불이익도 줘봤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게 직원 출퇴근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이 모습은 실제로 군민들은요 살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군 행정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가 스스로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군민들에게 군 행정을 도와달라고 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것이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군에서 녹을 먹고 지낸다면 그래도 우리군을 위해서 사셔야죠. 귀에 철판 깔았습니까? 우리는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겁니까?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에 계신 이분들을 전부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세요.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3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불이익조치는 저희들이 할겁니다. 인사상이라든가 포상,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조치는 들어갈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도 군에서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30명이 아니라 그래도 더 적은 인원이 아주 정말 필요한 사정 외에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도록 이렇게 좀더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 미착공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박물관고을은 지금 추진상 문제점에 나와 있듯이 상당히 박물관등록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물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학예사 의무채용문제 때문에 이것을 특구지정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제정되려고 하는 그 법에는 1인의 학예사로 박물관등록이 몇 개가 가능하도록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수는 제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고을 안에 1명의 학예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이 박물관고을로 나가고 있는데 일반적인 생각은 9개하고 2개를 합치면 11개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자체적인 수입으로 학예사를 두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말이에요. 지금도 1명의 학예사를 가지고 여러 박물관을 이용한다고 그래도 지금 박물관 실정으로 봐가지고 상당히 급여수준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영월군이 신활력사업의 박물관고을사업을 앞으로 한 20개 정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박물관 지원조례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놔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박물관사업을 정기적으로 20개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약이 올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본청 내에서도 기획실에서 일부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원에 관한 그러한 사항은 어느 과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고진국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결론은 못 냈습니다. 다만 이 박물관고을육성을 어느 부서에서 하면 좋을지 저희들도 간부회의때 토론을 해봤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 고을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게 가고 이 박물관을 관장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원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활력사업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일단은 조직은 개편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일단 계를 설치합니다. 신활력관련해가지고 박물관고을육성하는 계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틀을 잡은 다음에, 틀이 안 잡혀있거든요. 기획실 업무로 있지만. 틀을 잡으면 제가 판단하건대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한시적인 사업으로 1, 2년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은 우리 영월군의 앞으로 재정이라든가 영월이 살길에 수십 년 동안 장기적으로 가야할 사업인데 이게 창구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박물관협회하고 군 행정하고 연결이 안돼요. 왜 안되느냐 하면 박물관협회에서는 우선 단적인 예로 한번 지적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사업 자체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다른 관광사업하고 연결하다보면 문화관광과와 해야 하는데 양쪽에 상반된 그런 창구를 가지고 하다보면 눈치를 보게 되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조직개편때 분명히 개인적인 의견이 여기에 전담계를 담당을 하나 뒀으면 하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론인데 이것은 조직개편때도 충분히 협의가 되겠지만 이 문제를 우선 어느 쪽이든 간에 이번에 이 조직개편하면서 전담하게 되면 그런 지원부분을 확실하게 길을 열어주는, 그렇지 않으면 학예사 1명 가지고 이 박물관고을을 우리가 지정받는다 하고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런 법을 개정하면 모든 자치단체에서도 우후죽순 격으로 박물관이 엄청나게 들어선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발빠르게 금액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원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중간에서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 중에서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뿐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보면 사전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사항이 우리가 2,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면 예산낭비는 안 일어나며 시기적으로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부분은 30인 이하 부분은 용역을 하도록 됐는데 50인 이상까지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검토했으면 이러한 결과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50인 이상 인원이 증원됐을 때 설립한다고 하지만 언제 설립할지 모르겠습니다. 50인 이상 증원이 됐을 때 그 당시에는 여건이라든가 사업규모가 틀려져서 시행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용역을 줘야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용역 줘서 이 시점에서 시작해야 될 것 인지 아닌지 용역을 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커다란 어떤 부분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공무원들 스스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앞전에 기획감사실 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업부분 설계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무조건 무작위로 거의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용역비가 과중하다면 사업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물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충분히 사전 정말 우리가 자체 내에서 검토했으면 이 당시 용역을 안 줬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사례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첫 번에 시도하는 사례라 그러면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하는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면 틀림없이 이번 문제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의 뜻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과 또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줘서 7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특히 관광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개선차원에서, 또 열람시간 연장차원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하고 보니까 문제는 인원이 많이 줄지 않더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보고서 상에는 이사장까지 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명이 줄어드는데 세 명은 사실 일용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경상경비나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단전체예산 중에서 경영수입이 전체예산에 50% 이상을 해야 됩니다. 수익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은 됩니다만 앞으로 쓰레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상당히 수입차원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장릉하고 청령포를 아예 관광지면 다 공단으로 넘긴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보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됩니다. 장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서 일단 인원이 지금 이사장까지 28명인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최소한 50명에서 70～80명까지 이 공단이 되려면 그 정도 규모라야지 이사장이 관리하는 인원이. 이사장 밑에 보통 2개 팀이 들어가는데 지금현재 28명이라는 것도 거의 다 기능직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적 규모 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용역을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건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용역회사하고는 저희들이 언제라도 다시 하면 용역비를 안주고 그래서 다시 내용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말씀하셨는데 부언해서 같이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6페이지 용역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주체의 전문성도 다 고려하겠지만 설명도 우리 의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검토가 소홀하게 되지 않았느냐 여기 용역결과를 보면 다 타당하고 적합한데 그 인력규모가 현재 30인에서 50인 이상이 되어야만 설립계획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애당초 모르고 이렇게 용역검토에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사실 공단이라는 것도 사실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일부 시군에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참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군이 인력규모가 50인이 되는 시기, 즉 천문교육관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어느 시기를 예상하십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는 것은 천문대면 천문교육관하고 커뮤니티 스포츠파크가 되고 그 다음에 동강 정보센터까지 되면 그때 다시 내부진단을 해서 공단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다시 좀 조사해서, 기본적인 용역은 다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설치를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용역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