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성임제 의원 발언

성임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금년 한해도 50만 강동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민의를 수렴,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헌신 노력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상의 구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행하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아울러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부문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소신을 갖고 자기 직무에 충실한 모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감사의 목적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받는 장이 된다는 점에서 상투적이고 회피적인 답변으로부터 탈피해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회의감사 등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는 동안 집행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는 사항이나 기밀사항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하여 행정사무 감사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1월28일 강동구청 행정관리국장 이계중

성임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위원회 감사계획에 의하여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각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각 과장들은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의사진행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고덕김성달위원
1동 출신 김성달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198건 상당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작성방법이라든지 자료의 형식에서 몇가지 짚고넘어갈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형식은 내용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집행 상황을 제출할 때는 예산현액, 월별예산배정액, 월별집행잔액이라든지 배정잔액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공통사항 100페이지를 보면 청장, 부구청장, 국장 기관업무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의 공통사항은 관계자 회의를 해서 자료양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공개수준 등을 일목요연하게 통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연간예산 집행내역이 연간단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월별집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기획재정국을 보면 월별지출액은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월별 배정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기대로 보면 배정액을 초과해서 집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똑같아요. 보면 배정액 대 집행액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도시관리국 똑같습니다. 건설교통국 똑같아요. 배정액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보건소는 예산현액, 배정액, 배정잔액도 없고 지출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계부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느냐 하면 배정액 대 지출액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53조 3호에 보면 재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지출해라 이렇게 귀속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집행은 안된다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부 초과지출한 것이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부분 초과지출이 아니고 장부기재상 오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월배정액이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본월에 이월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안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매달 용돈을 1만원 받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월에 1만원받아서 5,000원 지출했으면 잔액이 5,000원이 남습니다. 2월에는 당월치 1만원, 전월 5,000원 플러스 1만 5,000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2월에 1만 1,000원을 썼다면 잔액은 4,000원이 있다고 하던지 1,000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검토도 안하고 전부 제출했어요. 전 국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게 책임자들도 보고 결재하면서 그냥 막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행감 지금 198건중에서 본 건만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작성했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성실하게 작성했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고받을 때 과장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본 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행감에 들어가는 것이 금후 행감에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길이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성임제위원장
위원장도 김성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면서 본위원장도 여러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4대 강동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준비하면서 마지막이라서 그런 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는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책임이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분명하게 관계 과장 특히 국장님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감사중에라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더 요구할 시, 국· 과장님께서는 신속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성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일부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감기간중에라도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사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장
다시금 부탁드리겠지만 감사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준비해 주실줄 믿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성임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과 금년도 업무 범위내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나마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 또 미비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다시금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과 동장에 대한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소개받는 과 ·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관리국과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장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영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성임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했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구정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내년도 구정에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감사기간 동안 저희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과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기획재정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종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우달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성임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전직원은 저소득층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및 청소행정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행정감사를 하시다 보면 일부 부족한 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충고를 해 주시고 아울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서 업무에 개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어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어서 생활복지국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위원장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간부 인사 소개와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은 서류감사나 회의감사를 통해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국별 구분없이 총괄적으로 대면 감사를 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오며 아울러 짧은 시간내에 광범위한 구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1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44분 기록개시
감사속개 후 많은 시간은 지났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제1일차 대면 서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성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자치행정 동 행정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동행정 사무감사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상임위원회에서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같애요. 그랬을때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에는 업무소관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타 상임위원회에서 본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감사를 수행했을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합동으로 나갔을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단독으로 나갔을때 과연 문제가 없느냐 이것도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가지고 내일 타 상임위원회에서 동행정사무감사가 나갔을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위원회 조례라든지 거론해서 이것을 바로 해주는 것이 합당하지않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성임제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위원장은 저쪽에 가서 저희 입장도 전달을 해 봤고 또한 김성달 위원님 말씀 그대로 위원장도 전달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위원장으로서 잘 모르겠지만 오늘 회의는 가능한 한 중지를 하고 그 의견을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제1일차 대면 서류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일차 대면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제1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