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많이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안건이 많고 일정이 빠듯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회의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안건심사 및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2006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우리위원회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 및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9일 내일은 2006년도서울특별시구로구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및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1월 30일 수요일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우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부터 주 5일제 근무제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특별휴가 중 여성의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상훈법에 의한 훈표창을 받은 때나 정부 표창 규정 등에 의한 표창을 받을 때에 실시하던 포상휴가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이내의 격려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 휴가는 폐지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자녀의 결혼, 회갑,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한 특별일수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있어 2005년 7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앞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2005년 7월 1일자로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표준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를 경유,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과 점심시간을 정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특별휴가의 조정에 있어 경조사별 휴가 종류와 휴가일수를 축소 조정하여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부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나왔는데 이것이 변동된 것입니까?

지금 다섯 가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포상휴가가 6일에서 3일로 줄어드는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 받으면 해외선진 견학 같은 것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3일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휴가가 아니고요. 연수라든가 그것은 다릅니다.

제일 뒤에 보면 원격지가 있는데 어디까지를 원격지라고 얘기를 합니까?

도서벽지 등 당일에 못 갔다 올 경우를 얘기합니다.

가지고 합니까?

거리보다도 교통이 불편해서 하루에 갔다 오기가 곤란한 경우 하루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적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울릉도 같은데 지방에 가서 배가 출항을 못 해가지고 못 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개진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제1회아시아포럼개최의결안

문화홍보과장 이윤희입니다. 의안번호 524번 제1회아시아포럼개최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해서 2006년 제1회 GCD 아시아 포럼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구로구의회 의결후 시행하고자 제1회아시아포럼개최의결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로구가 2003년 10월 2일 GCD에 가입하고 2004년 11월 페루에서 개최된 제5차 GCD총회에서 임기 2년의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의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임기 내에 지역회의를 최소한 1회 이상 개최토록 되어 있는 GCD 규약을 준수하여 의장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도시간의 정보 교류 활성화에 기여코자 e-community라는 주제로 2006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국제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아시아포럼개최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아시아포럼개최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규정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구로구가 GCD(세계도시연합)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의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2년간 임기중 최소한 1회 이상 개최토록 규정되어 있어 GCD규약을 준수하고 국제도시간 정보교류와 정보사회 발전을 통한 구정의 국제화와 구로구의 위상을 높여 활동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국제행사를 통하여 효과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연구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아시아포럼개최의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포럼 개최 의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2004년 지난 11월 페루에서 개최된 제5차 GCD총회에서 임기 2년 내에 1회 이상을 개최토록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양 구청장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선출이 된 것이 2004년 11월이었지요? 임기가 2006년말까지 맞아요?

예. 맞습니다.

GCD 갔다 와 가지고 이런 사항을 의회에 보고 안 하셨지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러한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라고 보고 한 적 없으시지요?

회의 개최라는 것은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 간략히 GCD 회의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은 보고했어도 이 회의를 꼭 개최해야 된다는 내용은 이번 기회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외국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하여 또 그 과정에서 약속된 것, 협의된 것에 대해서 구의회나 구민에게 성실히 보고할 의무가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보고해야 될 의무라고 보기 보다는 날짜 개최 문제는 지난 4월에서 체코에서 꼭 하도록 별도 추가로 운영위원회 때 확정이 됐어요. 지난 4월에 거기서 2005년도, 2006년도 운영위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갔다 와서 GCD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확정이 됐고요. 그전에 사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갔다와서 그 내용을 정확히 2년 이내에 내년도까지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는 내용을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회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준비를 했고 예산 작업 때부터 그리고 예산 작업 들어가기 전에 이 분야는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GCD 가입은 양 청장이 가입한 것이 아니고 구로구청장의 자격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양 청장의 임기가 끝나고 다른 구청장이 여기에 성원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선거에서 양 청장이 떨어져도 다음 구청장이 이 사업을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당연하지요.

되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GCD와 관련해서 양 청장의 행보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어요. GCD에 가입해서 GCD 가입원으로서 아시아쪽 의장이 되었다 이런 결과, 치적 중심의 자기 자신을 알리기에 주력하다 보니까 헬싱키에서 어떤 선언이 되었는지 체코에 갔다 왔는데 어떤 협의가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과거에 이런 것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보고를 받은 의회로서는 굉장히 난망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일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의회가 사전에 이런 것들을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우리는 못 해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첫 번째는 양대웅 구로구청장 개인이 한 것이라기보다는 구로구라는 도시 자체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의장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선거에서 또 재선 되시면 그 분이 하시는 것이지만 재선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되면 그 분이 이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도시 국가로 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일부러 개인적인 치적을 위해서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실수로든 한번도 성실하게 헬싱키 선언이니 체코에서 운영위원회 협의된 사항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고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회도 내년이면 운영위원으로서 혹은 아시아쪽 장으로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사전에 준비를 하지요.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갔다 와서 꼭 보고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와서 구청장이 3박 4일 회의만 하고 왔어요. 그러면 보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지자체가 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서 약속을 하고 온 것은 아니고요. 이 규정이 이러이러해서 지역별 대륙간의 도시 의장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거기서 정한 것이지 하겠다고 약속하고 온 것은 아니고요.

. 그것은 우리가 이미 대비해야 될 일이었지요. 그 자체가 협의내용인데, 그러면 협의한 것도 없이 그냥 갔다 왔대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어느날 보니까 다시 협의한 내용이 이거였으니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불쾌한 일이에요.

하여간 저희들이 사전에 갔다 와서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한 것은 ······

그 과정에서 협의된 것은 반드시 보고하셔야 돼요. 헬싱키 선언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구청장 혼자 헬싱키 선언 지키고 있을 것입니까? 정보교류하고 도시간 대화하겠다면 구민들을 어떻게 하면 국제교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 동의를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도 모르는 선언 혼자 해놓고 뭐 하겠다고요.

글쎄 그것은 몇번에 걸쳐서 보고는 드린 것 같습니다. GCD에 관한 것은 업무보고 할 때 마다 한두 번씩 계속 보고했기 때문에 대충은 그래도 좀 아셨지 전혀 모르고 오늘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선언에 대해서 과장님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아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헬싱키 선언은 처음에 1999년도에 국가간의 경계를 떠나서 도시간에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자 그런 모임에서 출발한 것이 헬싱키 선언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그 도시들이 처음에 한 30개 도시들이 만나서 서로간에 국가을 떠나서 도시들끼리······

. 그러면 그 선언에 대해서 참여한 지자체 장들이 조인을 했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선언서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아포럼개최의결안 언제 제출하셨지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바로 전에 제출하셨지요?

예.

과장님께서 제출할 시기를 놓친 거였어요? 아니면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촉박하게 온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운영위원회가 17일날 열렸잖아요. 운영위원회 때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상정했단 말이지요.

사전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내부적으로 실기를 했습니다.

하셨는데 그 과정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의회사무국장님이 이윤희과장님의 입장과 처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도 안 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이미 상정됐다고 보고한 바 있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나중에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더 하시고 부족한 것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GCD 부의장이 된 것은 우리 구로구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평소 업무보고 때도 GCD 회의결과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의원들만 헬싱키 선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GCD 어쩌고 하는 것은 홍보를 해서 조금은 알지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또 헬싱키 선언은 뭐고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너무 없었어요. 물론 내년에 회의를 하면서 홍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국제적인 부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헬싱키 선언 찾아보면 제대로 설명하는 데는 없거든요. 실제 그 사이트에 가서 봐야 조금 이해할까, 헬싱키 선언하면 최근에 황우석박사 윤리논쟁 때문에 1964년도 헬싱키 선언 그 정도 알고 그 다음에 1975년도에 환경 문제하고 경제개발 문제 때문에 헬싱키 선언 그것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GCD 헬싱키 선언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구로구의 입장에서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아까 백 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것이 단체장이 혼자 개인적인 치적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구의 입장에서 구가 가입했고 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추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의회 의결은 형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후에 GCD 문제는 계속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과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GCD에 대해서 당연히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못 했단 말이에요.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해가면서 문화홍보과장이라도 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얘기해야지 시간 끌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여기다 맞추고 저기다 맞추고 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 된 것은 잘못된 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야 위원들이 동감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잘 들으시고 다음부터는 성의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제1회아시아포럼개최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류재철입니다. 구의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상정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있어 당초 공유재산 심의 및 구의회 의견청취 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40번지의 강화별립산 추모공원 내 납골시설을 매입코자 하였으나 2005년 7월 1일자로 약정 해지됨에 따라 재상정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액 보조금으로 서울시 장사시설의 소규모 분산정책과 건립비 지원시책에 따라 우리구민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의 영구사용권을 매입하여 저가로 구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330-26번지에 소재한 재단법인 효원납골공원 안치단 4,986기 영구사용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장사시설의 소규모 분산정책과 지원시책에 따라 전액 서울특별시 보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구 주민에게 장사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납골시설의 영구사용권을 매입하여 저가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소유권자의 재정상태 등을 상세하게 조사 후 채권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40번지의 강화별립산에 추모공원 납골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은 바 있었는데 2005년 7월 1일자로 약정이 해지됐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제가 오기 전에 상정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재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강화도 별립산 추모공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건립이 완전히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짓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돼 가지고 재단측하고 소유자하고 재산 다툼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인수받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기한 내에 이루어질 전망이 없었고 또 소송관계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7월 1일자로 해지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일반 보통 토지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다른 매매를 해서 계약을 했다가 해제를 하면 법적인 자산상의 문제, 배로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없이 바로 해지만 된 상태입니까? 어떤 금전적으로 계약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금전이 오고 가지 않고 서류상 그냥 된 거예요?

금전이 오간 부분은 아니었고요. 6개 구청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약사 측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때 계약 내용에 맞추어서 추진하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만 낭비하지 결과적으로 입주하는데 문제가 되겠다, 또 그 예산은 금년도까지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추정해 가지고 중간에 저희들이 해제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산이 2005년도 집행이 안 되어도 관계가 없는······

금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이 다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동안에 적정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만 오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분이 효원납골공원 시설이 우리구에서 봐서는 최적지로 판단이 돼 가지고 금년안에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7월 1일에 해지가 됐으면 그 전에 의회 열리기 전에 올라올 수 있었던 안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넘어가면 2006년으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은 7월 1일 해지 이후에 납골시설을 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쪽으로 택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시설을 답사하고 상담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의결해 주시면 이것은 금년 내에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얘기된 이 부분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의견 내주실 때는 경기도 화성 말고 여러 군데라고 그랬는데 꼭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에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까운 데는 우리가 가본 시설 중에 경기도 일산에도 장안사라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납골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얘기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있으면 몇 군데 지정해 주셔가지고 해야지 의견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가 아니고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심의의결을 우리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심의하나요? 여러 군데를 지정해 놓고 물어보고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또 다른 데 할 것입니까? 저번에도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는 그냥 넘어가서 의결을 해 주었는데 몇 군데를 지정해 주고 확인한 다음에 해줘야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도 잘 안 되면 내년에 넘어가면 2007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년도까지 넘어갈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안 되고 꼭 해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시예산이니까 안 해주면 손해는 구로구민이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안을 제시할 때는 다른 데 인근에 있는 데도 제시도 해 주고 지난 회기 때 해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다가 안 되고 문제가 되면 또 넘어가 버리고 의견청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던 것 아니예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니면 그만 두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거기는 저희 실무진에서 충분히 답사를 하고······

실무진에서 답사한 것이지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답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찍어놓고 여기 할래 말래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이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근에 많이 있다면 그런 데를 추천을 해 주셔서 올리기 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텐데 이렇게 딱 한군데 해놓고 취득을 할래 안 할래 이런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의 폭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번에도 강화를 하다가 안 됐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강화로 해 가지고 안 되어서 7월 1일자로 해지가 됐다는데 또 이렇게 해놓고서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소재를 과장님이 질 것은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구로구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현재까지 구청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 많아요.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문하게 행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조금전에 GCD 문제도 제대로 보고하고 했더라면 여기서 혈전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작년에 "틀림 없습니다. 좋습니다. 해 주십시오." 해서 다 했는데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이런 모든 일을 만들어요. 이것이 영구적이지요? 만약에 한구를 사용했다가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관리를 못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대처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골시설은 기본이 15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시설에 대해 사용권한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관리비는 별도로 사용자가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보면 개인적으로 납골사업하는데 의뢰 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해 가지고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년이라면 영구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하는데 개인들이 납골시설 이용할 때 그 시설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부분인데 한번 사용하도록 하면 15년까지 사용토록 하고 그 이후에 연장할 때는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영구적이 아니지요.

우리구에서는 영구적으로 시설을 확보해서 계속 하는 부분이지요.

때문에 완벽하게 구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매입코자 하는 부분이고요. 향후 이 시설이 매입된 이후에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내 얘기는 사설에서 운영하는 데도 15만원 내지 20만원이면 5년, 10년마다 관리비만 내면 돼요. 그러면 한 기에 3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사설보다 더 많이······

그것이 아니고요. 사설로 하는 것은 처음에 15년치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받는데 보통 200만원~300만원 그 이상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게 되면 기당 30만원 정도에 사 가지고 우리 구민은 20만원 정도에 사용토록 하고 타구 주민들은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영구적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재산권을 취득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영구입니다.

개인이 이용하면 개인 것이지 구로구청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지요.

때문에 이런 것을 상세하게 구상을 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 말씀 잘 듣고 과장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기도 강화에 하자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라는 데는 절대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예. 법인에는 건립해서 운영중인 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강화도는 지금 건립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립 과정에서 토지주가 여러 사람이고 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기한 내에 건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충청북도 음성에도 납골당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강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정확히 조사를 하고 알아봐가지고 이상이 없는 데다 해서 피해가 없이 철저하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 보조금으로 강화 별립산에 추모공원에 대한 처음 의결할 시점이 2004년도이지요?

예.

이월을 한번 했단 말이지요. 그 당시에 사고이월이었나요?

그 당시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입니다.

올해 내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올해 내라고 하는 것은 내년 2월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면 2005년 7월 1일자로 약정이 해지됐는데요. 아까 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계약금을 걸었다든가 위약금 물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다 그래서 재정적 피해는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 7월 1일자로 약정 해지되고 지금 11월말이란 말이지요. 4개월 동안 조사한 기간이었던가요?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시간은 별로 남지 않았는데 미리미리 했더라면 구청의 행정 흐름으로 볼 때 약간 삐긋하면 날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다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김종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충북 음성에도 있고 서산에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데는 건립중에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립중에 있는 시설은 강화도 별립산 추모공원과 같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향후 약속 이행이 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배제했고 그 다음에 구로구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도 구로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에 우리구에서 약 57㎞ 정도 떨어져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 약 5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고 또 벽제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에 효원납골공원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30분에서 1시간 50분, 차가 밀린다 하더라도 2시간 이내는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쪽을 택하고 재산적으로도 확실한 지역을 찾느라고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원납골공원은 완공되었나요? 완공은 언제 됐어요?

완공된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차지할 4,986기가 지금 비어 있는체로 있나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1동은 불교시설로 이용하고 있고 2동은 일반분양을 하고 있으며 3동은 서울시에서 지난 7개 구청이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동 아래층은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입주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건물 2동에 2층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사용하게 되나요?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기존 7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8개 구청이 되는 것입니다.

되면 어차피 서울시 보조금이고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의 하나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거나 또 다른 어떤 난제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 동안에 적합한 장소 물색해서 확실히 잘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신도림동에 최재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집행부에서 2002년부터 매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기획예산과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학교 복합화 사업으로 구로초등학교에 5억 8,200만원, 영풍고등학교에 2억 8,000만원 그리고 교육 환경개선비로 14억원, 총 22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집행하여 오고 있으나 그 많은 금액을 뚜렷한 기준이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청의 예를 들면 1997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18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뚜렷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각급 학교의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의 범위 세원의 마련과 방법, 제안범위, 신청 방법, 심의위원의 구성, 보조금 집행의 보고 및 검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로 만들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근거로 하여 우리구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자 함이며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 강남구를 비롯한 18개 구청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실상 각급 학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과 보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제3조에서는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 이내로 정하고 제7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을 제15조는 보조 및 검사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구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육 경비 지원은 기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한 교육경비지원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각급 학교 복합화 사업이라든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발의된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보조기준액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의견은 이 규정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자치구세가 300억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460억 그러면 한 760억원 내지 800억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이 최대가 23억원 이상은 추가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예산 편성이 일반회계 본 조례안 제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는 학교의 급식 시설, 설비 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 편성에 보면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사업으로 총 23억원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복합화 사업에 들어 가는 예산이 내년도 우리구비만 해도 5억원이 넘는데 앞으로 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하게 되면 학교에 대해서 제약 규정 때문에 신축성 있게 지원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구의 의견은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 경비 보조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탄력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구에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학교 교육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면 시스템으로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에서는 신축성을 두는 의미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구에서는 바람직한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조례안에 보면 보조사업의 심의 등 해 가지고 "제1항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보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를 작성하고 곧 바로 밑에 제6조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심사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체계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의 의견은 보조사업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제6조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즉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도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의 범위는 기능이 조언이나 권고, 건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보조사업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구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 체계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 권한이고 구의회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해주신다면 나머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집행을 할 때는 최종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조사업의 심의 등에 대해서는 다소 법체계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본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제7조 제3항에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인, 기타 위원장의 필요시 교육관련 전문가 3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의견은 사실상 교육 경비에 관한 보조에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국장 중에서 건설교통국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도 교육 경비 예산을 집행하는데서 상당히 관련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도 추가로 넣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7조 1항에 "위원의 구성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을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제10조입니다. 제10조에 보면 본 조례안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해가지고 1, 2, 3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항은 구의 의견은 제10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1항, 2항, 3항보다는 1호, 2호, 3호로 해 가지고 1호는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 제2호는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의 심의" 그리고 그 밑에 본 조례안 2항에 대해서 1, 2, 3항이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되니까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의 심의"로 하고 그 다음에 3호는 "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 더 신축성 있고 좋지 않느냐 그렇게 구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의회에 통보한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청에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이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에서 이의 제기한 제3조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에서 얼마만큼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5개 구 중에서 18개 구가 조례 제정이 됐지요?

예.

제외한 17개 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8개 구는 자치구세의 3%, 그 다음에 자치구세 목적세를 제외한 2% 범위 내가 1개 구, 또 자치구세 세외수입을 포함한 5개 구가 3% 범위내 또 자치구세 및 세외 수입을 포함한 2개 구청이 2% 범위 이래 가지고 17개 구청이 전부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범위내 몇%라는 것을 안 해주었으면 앞으로 탄력 있는 학교지원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 쪽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모순된 것도 있고 지금 각 구청별로 보면 사실 2%를 하는 데도 있고 5% 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마포와 관악 같은 데는 자치구세의 5% 이렇게 해가지고 세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5조에 보조사업의 심의에서 조언, 권고, 건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한다." 그 부분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구로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6조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도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빼고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로구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면 어구라든가 자구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건설교통국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복지국장님은 꼭 필요합니까?

생활복지국도 해당되는 것이 많지요.

그러면 12인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기능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대한 1, 2, 3항하고 3번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냥 놔두고 교육경비 보조 신청 사업의 심의를 놔두고 그것을 1항으로 하지 말고 "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라. 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넣으면 중복은 피해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설명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꾸면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제3조 3% 범위 내에서의 지원 예산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로 질의를 드릴게요. 복합화 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구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복합화 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내용이 다른 것 아닌가요? 복합화 사업은 시비나 구비를 더해서 하는 것이고 보조사업은 구에서 임의대로 보조 지원하는 것이니까 자꾸 연관을 시키면 예산이 늘어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생각 좀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본 조례안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합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조 제5항이 바로 학교 복합화 사업입니다. 학교 복합화 사업도 교육 경비 지원에 대상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다른 구에서는 3% 내에서 어떻게 복합화 사업까지 되나요?

조례안 자체가 학교 복합화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3% 범위 내에 하겠다고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요.

제2조 제5항 자체가 학교 복합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3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은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원 상한액을 3% 범위 내로 제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육경비 보조의 대상 사업자체가 제2조에 보면 1호부터 6호까지 대상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금액으로 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복합화 사업에 우리 자체 재정으로 하는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됐었지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5억 6,200만원인가 됩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이고 교육청과 관련된 공동투자 사업인데 이것도 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니까 앞으로 복합화 사업까지 포함했를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구의 의견은 굳이 3% 범위 내라는 것을 제한을 안 해도 의회에서 교육에 관한 지원 금액이 많다 싶으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다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타당해요. 일부러 족쇄를 묶어놓고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산 사정이 좋을 때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 사정이 열악할 때는 적게 지원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굳이 3%로 제한을······

2006년 예산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합한 것이 한 900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보면 700~800억원 정도 됩니다. 자치구세 300억원하고 세외수입 한 467억원하고 한······

300억원하고 세외수입이 한 596억원이고 한 9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한 27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학교 지원 예산하고 학교 복합화 사업을······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반회계니까 ······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조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의회에서 준비할 때 그 범위 안에서도 된다 우리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같이 묶어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합하면 한 900억원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27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27억원 정도면 몇 년간은 유효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예산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3%로 묶어 둘 것이냐 아니면 3%를 해지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구의회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것이지요.

2002년 2억원 했지요? 2003년에 3억원, 2004년에 6억원, 2005년에 복합화 사업 더하기 2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 요구액이 23억 6,000만원,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음에도 이 3%에 매달려 가지고 지원을 못 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3%를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위원님들이 다른 자치구에는 17개 구가 5%에서 3%, 2%까지 상한선을 만들어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위원회가 있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과 같이 마음대로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3% 문제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4%도 괜찮고 그것은 관계 없잖아요. 탄력적인 것이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관악 같은 경우는 자치구세의 5%니까 작은 거예요.

3% 이상된 데는 없어요.

최재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방세만 가지고 3%인 데도 많습니다. 거기도 복합화 사업은 똑같이 할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다른 구들도 분명히 3%, 우리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3%를 잡았을 때는 18개 중에 한 3, 4위 안에 듭니다. 그런데도 복합화 사업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른 구는 세외수입 빼고 지방세만 가지고 3% 하는 데가 몇 개 구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구청은 복합화 사업 때문에 학교지원 경비가 거의 없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교육 여건은 구마다 다 틀립니다. 저희 구로구는 사실상 25개 구청에서 교육에 대한 여건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데 오죽하면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부모들이 인근 구로 이사를 가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만들 때는 학교에다가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산 편성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구로구가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 어떻게 하면 교육 여건을 높여가지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의 취지로 생각하신다면 탄력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저희 구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요구할 때는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뭐든지요. 중요 안 한 것이 있습니까? 모두 중요하지만 우선 순위가 있고 예산을 공정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심의도 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구는 복합화 사업은 보조사업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합화 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조사업 하면 금액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구는 복합화 사업 예산은 별도이고요. 구에서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만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것은 본 조례안에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확실한 명시가 아니잖아요.

제2조 제5항이 학교 복합화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이 학교복합화 사업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요.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의 3% 범위 내에 우리구 수준에서는 구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이 정도면 지원액으로 적당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에 주로 어떤 사업들을 쭉 했느냐 하면 절대적으로 보조사업의 범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학교교육 여건 환경개선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는 아니겠습니다만 실제로 교육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교육의 내용, 그 다음에 교육 안에서의 소외 받는 층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적인 지원들을 하는 것이 뜻에 더 맞을텐데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계속 많이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지원이 아니라 사실은 지원하면서도 복합화 시설이나 주민들과 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원했는데 교육부가 운영비 같은 것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지어놓은 데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 경비 지원은 무한정으로 다 많이 지원하자는 것보다는 실제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될 예산이 있고 그것은 그 자체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운영의 방향성을 바꾼다고 보면 현재로서는 3% 범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좀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만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 보조사업의 심의 등에 대한 것을 "다음 각호에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보조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에 내용 중에서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관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11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하고 제3항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제10조 제1항 제2항을 1호, 2호로 하고 제1호, 제2호, 제3호를 가. 나. 다호로 하고 제2항 3호 내용 중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로 제3항을 나호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용 보고를 마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재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백해영 위원님께서 수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재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최재무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에서 의견을 제출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재정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이나 보조예요.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5조에 (보조사업의 심의 등)을 하지 말고 제5조(보조사업의 교부결정)으로 문안을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내용으로 수정내용이 동의된 바 있기 때문에 제5조 (보조사업의 심의 등)을 (보조사업의 교부결정)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그 안은 여기 있기 때문에 별반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최재무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주민의 조례제정 청구에 따라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에서 2004년 4월 28일 제1차 심의결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어 심사 도중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농·축산물 사용에 대한 WTO 농업협정 위반 여부 문제는 관련기관인 외교통상부에 서면 질의 결과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받아 본 조례에서 규정한 우리 농·축산물의 용어를 우수 농·축산물 등으로 다르게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청구안 제8조의 재원마련에 있어 "일반회계의 2% 조성 및 회계연도안에 9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것은 바람직다고 사료되며 수정한 제9조 지원신청, 제10조 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11조 지도·감독 규정 중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제반의무는 구청장이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구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소 구에서는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이 본 조례안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WTO에 제소가 되고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우리"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라는 말을 안 넣더라도 학교에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것이 구의 의견입니다. 다음 제3조의 정의에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제4조에 "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에 "직영급식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이 말은 곧 직영급식을 지원하고 위탁급식은 지원을 안 해주고 직영급식을 우선 지원해 주므로 해서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의 모법은 학교 급식법인데요. 학교급식법에 보면 학교급식은 직영급식이 있고 위탁급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직영급식만 지원을 하고 위탁급식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의견은 직영급식에 대한 우선지원 이 사항은 제외되었으면 좋겠다, 또 관내에 48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실태를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가 파악해 볼 때는 약 5만 5,000명입니다.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인데 초등학교는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전부다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급식에 대한 급식시설은 국가에서 전부 전액 지원을 해 가지고 급식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위탁급식에 대한 급식시설은 위탁업체가 자부담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하루에 식비가 일인당 한 2,500원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5,000명이 한끼에 2,500원에 들어가는 급식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한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3만 2,000원, 중·고등학교는 4만 4,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왜 적으냐,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기타 저소득 자녀라서 한달 평균 본인이 부담하는 급식비를 못 내는 경우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일인당 부담액이 3만 2,000원으로 낮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위탁급식을 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 국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일인당 부담액이 월 4만 4,000원 내지 4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이 본인이 월 부담하는 4만 4,000원을 부담 못하는 학생이 연간 10% 정도 됩니다. 10%면 연간 위탁급식비로 내야 할 금액을 못 내고 있는 것이 따져보니까 1년에 학생들이 점심 때 급식을 받는 일수가 토요일, 일요일 학교 수업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제외하면 약 180일 정도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중학생들이 약 10% 정도를 본인 부담을 못 할 때는 금액이 연간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 약 25%를 본인이 월 부담하는 금액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연간 계산해 보면 약 12억원 내지 13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들이 매달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못 내고 있는 것이 1년간 합치면 약 19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약 5만 5,000명에 대해서 180일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5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년에 70억원 정도는 필요하다, 예를 들면 2,500원 중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을 했을 경우에 한끼에 2,500원이면 거기서 100원 정도를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약 한끼에 500원을 급식비로 지원해 준다고 판단했을 때 약 50억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50억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못 내는 금액까지 합치면 약 70억원 그래서 최소한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시행됐을 경우에 연간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7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이 많이 된다는 것을 구에서 얘기를 드리고요. 그에 따라가지고 제5조에 보면 지원 계획의 수립이 있습니다. 제5조 3항에 "지원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은 국·시비 보조사업 또는 구비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구의 의견은 7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구비 사업만으로는 급식비 지원 계획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급식비 지원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이 되고 난 뒤에 시에서도 일정 비율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비를 일부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 구 재정여건상 타당하다 그래서 먼저 이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이 성립을 하려면 국가에서 일정 비율을 급식비를 지원하겠다 전체 100% 중에 50%를 지원하겠다, 안 그러면 시에서 나머지 30%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구에서 나머지 20%를 지원한다 이러한 분담비율이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만이 효과적인 급식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5조 3항에 국·시비 보조사업 또는 구비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시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이 구에서 타당한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이렇게 해 가지고 제1호에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호에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제3호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제4호에는 "기타 구청장과 남부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이렇게 지원대상이 조례안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모법이 학교급식법입니다. 학교급식법에 제4조에 지원대상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상에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하면 관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나 학교로 한정되어 가지고 법상에 나타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유치원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남부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는 급식법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 지원방법에 보면 약간 구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에도 보면 구청장은 제6조 지원대상에 대하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영급식에 한해 우리 농·수·축산물의 사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그 다음에 2, 3, 4는 앞에 나와 있는 것과 이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7조 1에 보면 직영급식에 한해서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 조례가 정해지면 급식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의 학부모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상당히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방법이 있으면 직영이라든지 위탁급식을 구분하지 말고 위탁이나 직영을 동시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초등학교는 매월 부담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소득 자녀들이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문제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자기 월부담액을 못 하는 학생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8조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제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기능 해가지고 "매년 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 기타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학교지원계획의 수립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계획의 수립은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지원계획의 수립 자체를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구의 의견을 제8조 1항을 그냥 두고 1항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규모 등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면 밑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다 포함되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8조 3항에는 위원회의 구성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에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에 1, 2, 3, 4, 5, 6, 7, 8, 9호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양사 단체라든지 농민단체라단지 학교급식관련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민단체는 사실상 학교급식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예들 들면 농산물을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영양사 단체는 학교급식을 했을 경우에 학교 자체 내에서 그만한 충분한 영향이 들어가 있는가 판단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굳이 이 사람들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육청에 관련 국장이라든지 구로구의회 의원님들 또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 이런 사람들로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지원신청에 보면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교육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 의견은 좀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총괄하는 것은 남부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한 관할은 시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한 것은 총괄을 하고 있는 남부교육청이나 서울시 교육감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일괄 제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단 교육을 총괄하는 감독 기관에서 총괄접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보면 급식학교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 1항에 "급식에관한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하고······"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교부받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급식에 관한 경비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조례안 제1조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는 학교 급식법 시행령 제7조 5항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교부받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급식에 관한 경비하고 식품비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본 조례안 제2조, 제3조에 정의에 보면 제3조 2호에 "급식에 관한 경비라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목적에 있는 급식비하고도 모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급식에 관한 경비라하면 포괄된 개념이니까 자체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식품에 관한 경비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항에 "급식학교 또는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급식학교 또는 시설의 장이라는 것은 급식시설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면 급식시설도 급식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구의 의견은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렇게 구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것인데요. 학교를 총괄하는 남부교육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급식에 관한 것을 지원했을 때 지도감독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제4항을 추가로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에게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집행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직접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구에서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구에서는 학교급식지원 관계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우선 학교급식비 지원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 연간 70억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약 1,75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비나 이런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투자사업비가 약 260억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260억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7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각 지역 사업은 전혀 사실상 할 수 없는 이러한 재정적인 여건에 봉착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구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입니다. 구청에서는 급식조례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는 것이지 안 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쭉 들어보니까 안 되는 조건들을 일부러 다 만드셔 가지고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계신데 사실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는 식품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좋은 급식으로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학교급식 자체가 시장의 논리에 빠져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밥장사하는 것으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위탁급식은 안 된다, 위탁급식이 계속 식중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안전한 부분이 단보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급식조례를 만든 취지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인데 이것을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청의 답변은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이잖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런 정신으로 만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틀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급식 관련한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국장님께도 하고 구청장님께도 하고 사실 관계 부분들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WTO 협정 위반문제, WTO 협정 위반문제는 외교부에서 우리구의회에 공문을 보냈지만 거기에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WTO 정부조달협정 양어 기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의 조달에는 내국민 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이 외통부에서도 그 입장이에요. WTO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광역체랑은 좀 다른 것이지요. 지금 WTO 정부조달 협정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사실 미국이나 유럽연합이나 일본은 내국인 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협정할 당시에 학교급식이란 부분은 예외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나라만 예외조항을 못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조달협정에 통상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예요. 왜냐하면 WTO 정부조달협정이라는 것이 30개 승인한 국가들에만 적용되는 그런 어떤 다자간의 상호협정인데 상호주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EU는 이미 자기네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제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소할 수 있는 국가가 싱가포르·이스라엘·홍콩 그런데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농산물 수출한 실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조달협정 위반으로 제소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공무원들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잘못 하고서 또는 여러 가지 협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자존심 지키느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체는 양어기관도 아니고 적용되지도 않는데 굳이 우리가 WTO에 협정된다, 위반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북도의회 재판 나온 것은 뭐냐하면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인데 금방 말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배 안 되고 또 하나는 WTO 협정이 국내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갖느냐, 직접적인 효력을 갖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WTO에 가입하면서 UR이행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WTO 협정 위반으로 미국에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EU도 마찬가지로 WTO 협정이 본질상 자국의 어떤 사법부에 원형될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체에 재판한 것도 사실은 무효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주민들의 요구와 우리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큰 대의적인 면에서 이 부분은 봐야 된다고 보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3년도에 말씀 드렸거든요. 이것이 국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지원된다고 보면 그리고 실제로 직영만 지원된다고 보면 당장 시작해도 6억원 정도면 충분히 지원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다 해 가지고, 지금 차상위에 대한 지원은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식학생 아동 지원 이런 부분으로 다 하고 있는데 다 넣어 가지고 70억원이 든다, 도저히 안 된다, 진짜 핑계지요. 제가 판단할 때는 결론은 뭐냐하면 이것을 당장 서울시 25개 구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하기 부담스럽다 사실은 그것이 결론인 것 같고 구청에서 과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자신들의 부담 때문에 못 한다는 결론을 갖는다는 것이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자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의원들하고 그 다음에 구청하고 의견 나눌 때 불렀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안 오셨지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무효로 돌리고 하나 하나 제기하자면 못 하겠다는 주장을 구청에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들어야 할 가치가 없지 않나 하기 싫어서 못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WTO 위반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 국내법의 적용도 안 된다는 것이 통상법학계의 정론인데 조례에 WTO 규정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수차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동료위원이 계속심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의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지금 자라서 정치하고 장관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구의원 하고 또 행정기관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학교 급식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경제가 지금만 못 해 가지고 보리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또 집에서 보리죽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상당히 그때보다는 좋아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들이 편히 살기 위해서 점심을 싸주기 싫어서 학교에서 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사도 있어야 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경제가 어려운 판에 반대하고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원활히 잘 돌아가고 우리 구로구에서도 충분히 학교 급식을 지원할만한 이러한 예산이 되어 있다면 지원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의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다, 지금 홍준호 위원이 주장하지만 홍준호 위원도 학교급식을 먹고 구의원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이지요. 그것을 생각해야지요. 어려울 때는 없으면 저희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낸다고 했어요. 찬물 떠넣고 제사 지내고 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은 우리 구청으로 봐서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상 저는 원래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원했던 사람이고 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이 제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완벽한 안을 제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조례안이 보면 물론 과장님도 말씀도 듣고 홍준호 위원님 말씀도 듣고 했는데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난해합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정을 해서 단일안으로 해서 정말 위원들이 전부 일치되어서 통과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WTO에 저촉이 안 된다 했고 저촉이 된다 하고 실제 저촉이 되어 있어서 계류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구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정된 데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바늘 허리를 매서 쓸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좋은 의견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홍준호 위원님도 동의하실 것이고 이 수정안을 제출하신데 대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상당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비한 데도 있고 원칙적으로 구청안을 찬성하면서 동의를 합니다만 수정안은 수정안 낸 분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소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빨리 상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신현섭 위원님 의견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를 하자는 안 이시지요?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백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홍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 않겠는데요.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 급식조례운동본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안을 좀더 다듬어서 계속심사를 하자라고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부결하든가 통과시키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급식조례운동본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급식조례운동본부와의 심의과정에서 그 당시에 황규복 위원, 홍준호 위원, 저 포함해서 내무행정위원장님까지 들어가셔서 지금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했고 위원장님께서 굳이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약속하겠다고까지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WTO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현섭 위원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한군데도 통과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이 조례를 좀더 계속심사하자는 것인데요.

난해하니까 이것을 축조심사를 해서······

논점은 뭐냐하면 구청이 각 조별로 조목조목 어려운 안 되는 조건들을 가지고 나오신거예요. 그래서 논의가 덫에 걸린 듯한 느낌인데 도대체 홍 위원이 조목조목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어디로 흘러가고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지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산이 70억원 소요된다는 근거도 굉장히 아니고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들이 이 조례에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왜 했겠습니까? 주민들이 절박하고 성장하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좋은 급식을 먹고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지원도 아니고 끼당 200원씩 지자체가 노력하면 참 좋겠다, 부모들에게 충족되기도 하고 많은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의견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도대체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가라는 회의감이 자꾸 밀려들게 하는 안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께서 그렇게 발표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난 1차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할 때 계속심사로 하자로 했고 계속심사 과정에서 몇차례 급식조례운동본부와 심의를 했고 그 당시 내무행정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단 말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백해영 위원님은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 대로 가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 제사도 없으면 못 지내고 찬물로 지낸다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식으로 말하면 김종구 위원님! 구청장님 시책추진비 6억원만 줄여도 급식지원조례 통과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구도 아니한 것을 자꾸 하자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립도도 45%밖에 안 되는 우리구로구에서요. 홍준호 위원이나 백해영 위원님······

위원님은 자녀들을 다 키워서 당장 자녀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겠지만 그 자녀의 그 자녀 손자·손녀뻘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사람까지 다 지원해 주자는데······

김종구 위원님 즉석에서 하지 말고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나중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근거를 얘기하세요. 어떻게 2000년대 와 가지고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시절의 얘기를 하십니까?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현명한 답변을 하지요. 우문현답을 할 수도 없고 말이지요.

지원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심사하자는 거예요.

식으로 보면 김종구 위원님, 65세 이상 노인교통수당 그러면 돈 있는 부자분들한테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안 합니까? 아니 그런 법들도 다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 가지고 보릿고개 시절 얘기를 하면 2000년대 구의원 왜 하십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이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전위원님들도 어떻게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까 생각하는 이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얘기와 또 우리가 의회 수정안 하고 검토의견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판이한 것 같아요. 전보다도 많이 달라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보기 엄두가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가 계속심사를 하든 오늘 수정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든 이것을 떠나가지고 알고 얘기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중·고등학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중·고등학교도 분명히 지원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직영급식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청의 의견은 직영과 위탁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인데 저도 슬쩍 우리 학부형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지원을 받는데 직영 위탁이 어디 있느냐, 똑같이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고 아까 1,4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2,300명에서 180일이면 5억원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2,800명 되지요? 그것도 1억 9,000만원 그러면 이것만 가져도 한 6억원이나 7억원이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됐을 때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서 6억원만 가져도 지원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한 70억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통과되기 전에 교육경비조례 거기서 통과된 것이 내년 예산이 2억 9,000만원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역개발비가 260억원이라는데 이것 두 개만 되어도 거의 100억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래서는 아무 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에서는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먹구구식 얘기를 하시지 말고 앞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가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수정하고 어떤 것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어렵고 또 통과 안 시키는 것도 위원님들한테도 질책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급식운동본부와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다는데 급식운동본부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부분인 것 같고 또 구청에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지원이 안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만 만들어진 그런 감이 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면 제가 손을 대보려고 해도 너무 많아요. 이것을 백해영 위원님이나 홍준호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어렵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더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급식운동본부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감당이 안 됩니다. 보시면 빨갛게 전부다 안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 바꾸면 여기 계신 두 분 솔직한 얘기이지 팔팔 뛸 것 같은데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간 입장에서 지금까지 검토하고 같이 논의한 데 대해서 구청안과 그 다음에 급식조례에서 원한 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조금 부족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두가 되는 것이 첫번째 WTO 적용 때문에 "우리"를 "우수"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급식경비를 전체적인 급식경비의 지원이 아니고 식품비,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식재료비는 한 40% 2,500원의 40%면 1,000원입니다. 1,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100원~200원을 보조하자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써 가지고 좋은 재료를 쓰지 않나 여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경비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급식운동본부에서 요구한 안하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위탁을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 시비에 더해서 우리 구비를 같이 보조를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30%, 시비가 30%면 구비는 40% 이것만 지원하면 되지 않나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영화에 한해서 지원하자, 직영화는 왜 요구를 하느냐 위탁은 거기에 마진이 있습니다. 급식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좀더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직영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교육청의 장이 구청장에게 보고 한다 이것은 그렇게 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급식 일수 180일에다 학생수가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6만 5,79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추가 소요 비용 식재료 보조를 해 주면 적은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식재료를 급식운동본부에서 요구한 것이 18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총 지원보조 바라는 것이 2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일괄적으로 보조했을 때 21억 3,000만원이고요. 여기에 시비와 국비를 빼면 더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탁급식을 빼고 직영급식비만 지원하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한 6억원 정도면 우선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나 그것을 계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통과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 그 다음에 국비가 얼마나 지원이 되느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니까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하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말로는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의회 수정안도 그렇습니다. 제3조에 정의를 보면 2항에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계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과 가지고 있는 자료 자체가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조례라는 것은 말로 통과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제6조에서 지원대상에 아까 얘기한 학교급식법의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이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또 3. 영유아 교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 가지고 저도 잘 해왔겠지 하고 보고 막상 검토의견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그래서 제가 아까 직영과 위탁을 학부형들한테 물어보니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해놓고 여기 계신 이 안을 가지고 고생을 하신 분이나 급식운동본부 같은 데도 좋은 일 해놓고 나중에 욕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서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냐 어차피 내년에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다고 해도 자칫 잘못하면 괜히 졸속으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제일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이 자료 자체도 이렇게 안이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는 해 가지고 생각을 달리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관심 있게 파악을 해서 계속심사 했으면 이런 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측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양측이 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조례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졸속으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토론한 것을 보면 내무행정위원회에 소위원회라도 두어서 축조심의를 해서 차기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우리 농산물을 고집할 것도 아니고 우수 농산물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가지 조항을 보면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심도 있게 서로 논의를 해서 단일안으로는 만들어서 다음에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한 분만 더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사실 의회에서 소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존재했고요. 정식 회의에서 얘기해서 하지 않았지만 누구누구 같이 꾸려서 논의하겠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내무위 간사하셨던 백해영 위원님하고 황규복 위원님, 저하고 같이 논의한 것이고요. 사실 쟁점이 오늘만 나온 것만 같지만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이 논의됐습니다. 회의 속에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의회가 지난번 계속심사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책임 있게 이 부분들을 진행을 시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하고 별개로 두 위원님 최재무 위원님하고 신현섭 위원님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회의할 때 하시지 마시고 꼭 토의에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 주세요. 우리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원하시는 단체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이 안을 가지고 백해영 위원님, 홍준호 위원님, 김길년 위원장님이나 황규복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기까지는 원안이 통과될 정도로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 사항도 많이 나왔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고생하신다는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돼 가지고 내년에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안 맞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네 위원님들한테도 관심도 가져주시고 좋은 격려의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이 됐습니다. 저 역시 내무행정위원장으로서 주민청원 또 급식운동본부 여러 분들 계시는데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불찰이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과정,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속심사 또 조례를 수정해서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통과를 시키자 이런 안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급식운동본부 의장님과 회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또 위원님들께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 안이 통과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섭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김종구 위원님, 최재무 위원님 다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신현섭 위원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심사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와 원활한 회의진행 및 화장장 방문을 위해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인 구로초등학교 외 2개 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예산 24억 8,413만 3,0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은 건물 안전진단 등 추가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 기한이 연장되었고 영풍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은 용지매입과 공사이전 기간이 연장되어 전체적인 사업기한이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은 용지 매입 및 공사이전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어 각각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은 두개 사업입니다. 금액으로는 3억 1,728만원이 됩니다. 사업별로 보면 구 청소년 실내 관현악단 창립 관련 2,928만원과 구로3동 청소년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 2억 8,800만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실내관현악단 창립은 그 구성에 있어 사업효과를 좀더 극대화 하고자 사업 시기를 2006년도로 순연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구로3동 청소년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은 당초 구로3동 청사 건립과 연계 추진코자 하였으나 동청사 건립계획이 변경되어 회계연도 내에 청소년 독서실 리모델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확보된 서울시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구로구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비 사업으로 금액이 7억 8,810만 8,000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로구민체육센터의 무상양여에 따라 금년도 11월에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현재 시설이 전수탁자가 무단점유한 상태로 공사설계 등이 불가능한 상태라 역시 이것도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시이월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예산 22건 218억 7,335만 1,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이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업비가 추가되었고 명시이월할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로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예산 16억 5,9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 계획에 따라 구로초등학교 재건축 사업이 BTL(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추진 결정되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되어 소요기간의 추가소요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풍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예산 2억 6,213만 3,000원은 용지매입 및 공사이전의 행정행위가 미종결 됨에 따라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도림 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예산 5억 6,300만원은 용지매입 및 공사 이전의 행정행위가 미종결됨에 따라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은 청소년 실내 관현악단 창립 소요예산 2,928만원은 구 실정에 맞고 수준 높은 청소년 실내 관현악단을 구성, 운영코자 보다 철저하고 사전 준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시기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구로3동 청소년 독서실 리모델링 사업비 2억 8,800만원은 당초 리모델링 사업을 구로3동 동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동청사 건립계획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청소년 독서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구로구민 체육센터 시설개·보수 사업예산 7억 8,810만 8,000원은 2005년도 11월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현재 시설이 전 수탁자에게 무단점유 상태에 있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코자 하는 것으로 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장·문화홍보과장·자치행정체육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영풍고등학교 시설복합화 예산 1,800만원 정도는 지출을 했네요.

그것은 연말까지 나갈 것입니다. 개웅중학교에 학교복합화 사업을 했는데 정산하는데에 한 1,700만원 정도가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나갈 것 예상해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셨군요. 이상입니다.

실내 관현악단과 관련해서요. 문화홍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9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었던 것 명시이월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엄밀히 판단했을 때 이월해 놓기는 하지만 사업의 가능성 혹은 타당성으로 봤을 때 가능하겠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인지 아니면 별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불용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다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시는지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올해 이것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하다가 다른 구청에도 보고 사실은 10월 경에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또 마침 축제가 있고 해서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써 가지고 금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명시이월한 이유는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지 아니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명시이월하시는 것인지 타당성 조사는 하신 것인지······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구로 청소년독서실과 관련해서요. 구로3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은 뭐였지요?

처음에 구로3동 인근에 보면 독서실이 있고 경로당이 있고 그 옆에 연꽃어린이집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고 그 옆에 공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 땅이 같이 있는데 처음에 이것 하나만 달랑 시에서 독서실 확충 얘기가 있어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해서 144평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놓고 보니까 그것만 달랑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자, 동사무소 신축과 어린이 집 그리고 독서실까지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지난 9월, 10월에 걸쳐서 시책회의를 몇번 하고 의견을 검토했는데 그 방법이 같이 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를 밖으로 이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지금 금년에 하기는 사업상 좀 늦었고 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그 전에 서두르려고 했는데 동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하려고 했다가 못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니다.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참고자료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 실내관현악단 취지는요. 단원들은 우리 구로구 학생들은 아니지요?

현재 서너 군데 하고 있어요. 타자치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자치구에 있는 학생만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연주회 하고 하는 것이 그 사업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요.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불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발전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전시성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또 말씀드리고요. 간주처리에서 자치행정체육과 자치센터 직원 해외 연수 1,900만원 했는데 몇 명 어디로 갔던 거예요?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각동 직원 1명씩하고 담당직원 2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홍보과 세항에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관련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던데 같은 내용인가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인가요?

아마 당초에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우리 항목으로 돈을 미리 당겨쓰고 그것을 나중에 다시 해서······

자치행정체육과가 하는데 지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체육과에서 먼저 우리 포괄비에서 450만원을 빼썼고 나중에 다시 포괄비로 다시 쓴 것입니다. 왔다갔다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주민자치센터 물품 및 비품 구입 15개 동해서 1억 1,050만원 썼는데 어떤 동은 빠졌더라고요. 무엇을 구입해서 이렇게 준 것이지요?

각 동에서 요구를 받았는데 주로 행정장비 컴퓨터라든가 탁자라든가 자치센터에 필요한 물품들 비품들을 샀습니다. 요구한 대로 거의 다 주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산 짜실 때 필요한 경상비를 많이 자르시나봐요. 인센티브 받아서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는 간주처리로 내려오니까 할말은 없고 물어보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인데 꼭 필요하면 본예산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어보면 꼭 필요하다 본예산 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인센티브 받으면 꼭 필요한 것을 사고 그 통제는 안 되고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센티브 내려오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도 있고 직원을 격려하는 것도 몇%씩 할당제가 내려오거든요. 할당제가 내려오니까 당초에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예산에는 각 과에서 다 신청 들어온 것이 다 필요하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편성하다 보면 일부 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되면서도 한편 어떤 부서는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고 이래가지고 참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구 입장으로 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인센티브로도 처리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사업을 많이 따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청소년 실내관현악단 창립 이런 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2004년에 사업계획을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2004년도 예산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시켰으면 2005년도에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원인도 안 밝히고 우물쭈물 대충 어렵다 시행하다 보니까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신뢰가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선기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사업 추진의 시기성 및 효과성을 감안하여 3개 부서 총 7억 8,42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기 위하여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명시이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비는 장애인 복지분야 서울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총 2억 800만원 중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 사업비와 저소득 장애인 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등 2006년도에 추진 예정인 7개 사업 1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200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구립 경로당 4개소 신규 설치비 7억 1,200만원 중 기 설치완료한 개봉3동 개명경로당을 제외한 3개소는 적정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였기에 임차료 등 필요경비 5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우리구가 깨끗한 서울 가꾸기 서울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 중 청소참여 단체용 청소용품 구입비와 깔끔이 봉사단 및 청소봉사단체 사례발표 및 교육 경비로 2006년도에 추진예정인 2개 사업 2,92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으로 추가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예산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인센티브 사업비 7건 1억 8,100만원으로 2005년 11월 24일 간주처리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명시이월 요구내역과 같이 사업의 효과성, 시기성, 집행기관의 소요 등을 감안하여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구립경로당 신규설치 사업비 5억 3,400만원은 경로당 임차에 적합한 건물을 선정코자 하나 적정 대상 건물의 확보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임차비를 책정되었던 일반운영비 6,000만원을 시설비로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각각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으로 추가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사업비 6,920만원은 청소참여 단체용 청소용품 등 구매 사업비는 지급 시기가 2006년 연중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월하려는 것이며 청소 자원봉사 깔끔이봉사단 단체 사례발표 교육사업비 6,000만원은 2005년 11월 24일 간주처리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 이행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가정복지과장·청소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행정관리국에도 지적을 했는데 참고자료 간주처리에 보면 청소행정과 근무환경 개선비 해 가지고 컴퓨터 14대, 노트북 1대,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이것이 있는데 인센티브 받은 것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받으신 것이지요?

1억원 받은 것 중에서 750만원은 화장실 고치고······

것은······

다른 사항들은 우리골목 청소 평가 동호회 해서 플래카드라든가 팜플릿 등 행사용품 구매라든지 환경미화원 운전원 격려비, 자원봉사 깔끔이 봉사단 사례발표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들을 추진한 부분들은 제가 이해하고 간주처리라 얘기할 것이 크게 없긴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자산취득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환경개선비로 되어 있지만 사실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프로젝터가 꼭 필요했던 것인지 그랬으면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돈 나오니까······

화장실 보수 같은 것은 꼭 안 해도 쓰는데 지장은 없지만 열악하니까 인센티브가 나왔기 때문에 화장실 개·보수에 반영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지 못 해가지고 더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올해는 명시이월 하면서 관련된 사업에 썼지만 2004년도 그 당시에 받았던 것은 안 그랬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었다 하는 지적을 해 보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오늘 와서 그런데 장애인 인센티브를 총 얼마를 받아온 것이지요?

총 2억 8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로 한 것이 총 얼마지요?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차량 1,700만원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장비 200만원 그래서 1,900만원 제외하고 800만원 사회사업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내려온 것 직원격려비 1억 800만원 그것을 제외한 2,700만원을 제외한 것은 1억 8,100만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분야로 사업 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005년도에 경로당 네 곳을 예산 세웠다가 한 군데만 했어요?

예.

한 군데 얼마 들어갔어요?

임차한 부분이 아니고요. 임차가 어려워 가지고 구유지가 마침 있어 가지고 거기에 주택형 콘테이너로 설치를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한 6,4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 하는 이유는 경로당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정한 건물이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면 계속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말까지 계속 찾아보고 안 되면 내년까지 명시이월해서라도 찾아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안 나오면 계속 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계속은 못 찾지요. 내년도 말까지만 찾게 되는 것이지요. 명시이월하게 되면 그 이후는 이월을 못 하기 때문에요.

과장님, 1년 동안 찾다가 못 찾는 이유 다 알지요? 내년에도 안 나와요.

그것은 안 나올 수 있지만 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가능성이 없으면 1년 동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하셨으면 바꾸어야지요. 안 되면 내후년 찾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 부분은 내년 1년 동안 더 연장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방진 이야기인데 과장님 죽었다 깨어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남의 집을 전세로 얻어 들어가는데 그 집에 일원이라도 은행에 잡혀 있거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백이면 백집이 거의 다 은행에 담보 잡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는 그 건물에 전체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잡혀 있는데 시가가 10억원이 나가면 2억원을 주고 그 건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구청 공무원들은 그 평수만은 2억원이 안 나가니까 얻을 수 없다, 감사에 걸리니까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백날 찾아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집행부에서 2005년도에 계속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것을 어디다 사서 하든지 아니면 아예 불용처리해서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쓰든지 해야지 수억원을 잡아놓고 1년 묵었어요. 내년 2006년도 가면 또 7억원 정도 묵어요. 그 7억원 가지면 다른 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도 좋고 다 좋은데 소신을 갖고 하지 않으면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찾는다고만 하지 말고 내년 상반기에 정말로 소신을 갖고 담당 과장님께서 마음만 잘 갖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잘못 했다고 돈 뗄 염려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것 없어요. 재산 확보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재산 확보하셔서 속히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말 것입니까?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말고 하세요.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소관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일과 2일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재정경제국)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년 내무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주요 세입원은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수수료 수입 등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재정경제국 세입 예산액은 금년 대비 6.69%가 감소된 435억 9,854만 5,000원으로서 정부의 보유세제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2006년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 2억 4,128만 6,000원 대비 90.55%가 감소된 2,280만 4,000원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도시가스기금 2억 2,850만원이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2006년도 세입 예산으로서 2005년도 49억 3,390만 9,000원 대비 20억 7,438만 6,000원이 증가한 70억 829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2005년도 대비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과년도 수입이 4,349만 7,000원이 감소된 반면 국공유 재산 매각 수입, 변상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20억 3,088만 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무1과 2006년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 314억 1,638만 5,000원 대비 53억 4,980만 2,000원이 감소된 260억 6,6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용을 보면 금년 대비 과년도 수입과 국고보조금이 2억 6,055만 8,000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세는 56억 1,0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주요세입은 면허세, 사업소세, 징수교부금 수입 체납처분 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2005년도 101억 3,049만 4,000원 대비 3억 7,036만 9,000원이 증가된 105억 86만 3,000원이며 주요 증감내용은 전년 대비 과년도 수입과 기타 잡수입 1억 850만 3,000원이 감소된 반면 면허세, 사업소세 등이 2억 6,18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2005년도 18억 1,505만 6,000원 대비 13.89%가 감소된 15억 6,299만 4,000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2005년 당초 예산 7억 8,840만 7,000원 대비 47.24%가 감소된 4억 1,598만 6,000원입니다. 증감 내용을 보면 세계IT 코리아 박람회 전시관 행사 운영비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증가되었으며 반면 구로시장 환경개선 사업 포기에 따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미편성과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사업비가 금년 예산액 대비 50% 절감 편성하여 주된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산회계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 1억 8,168만 9,000원 대비 3%가 증액된 1억 8,713만 5,000원으로서 과목별로 구분하면 재산관리는 1,036만 8,000원이 감소되고 회계관리는 1,58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3억 3,712만 5,000원 대비 1억 6,474만 2,000원이 5억 186만 7,000원으로서 주택시가 조사평가 업무 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5억 783만 5,000원 대비 4,982만 9,000원이 감소한 4억 5,800만 6,000원입니다. 이는 우편요금 등 일반 수용비 절감이 주된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6.69% 31억 2,352만 9,000원이 감액된 435억 9,854만 5,000원으로 지방세 수입 300억 1,003만 3,000원, 세외수입 135억 4,000만 1,000원, 국고보조금 7,949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501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의 세제개편과 재산세율 경감조치로 531억 1,177만 4,000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변상금 국유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21억 595만원, 국고보조금은 주택시가 조사평가 사업으로 7,793만원, 시비보조금 436만 5,000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으며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89% 2억 5,206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6,299만 4,000원으로 주요증감 내역은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5,254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사업비 4,185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7,200만원, 주택시가 조사사업비 1억 2,54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는 산업경제과·재산회계과·세무1과·세무2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산업경제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박대근입니다. 산업경제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안 책자 14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경제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총 90.55% 감소된 2,280만 4,000원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감편성된 사유는 2005년도 세입 예산액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도시가스 기금 일반회계 전출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360만원, 내역은 축산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원산지 미표시 위반과태료 등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920만 4,000원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경제과 세출 예산은 2005년도 7억 8,840만 7,000원 대비 47.24% 감소된 4억 1,598만 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총 2억 8,021만 9,000원으로서 금년 대비 11.04%를 감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계량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서 사용되는 계량기를 2년 주기로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 예산액 대비 15% 감조정분과 홍보물 인쇄비 등 1,839만 9,000원이 감소한 반면 세계 IT 코리아 박람회 행사운영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 세목에서 금년 대비 50% 감소한 7,1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28.61% 감소된 4,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금년 대비 71.38%가 감소된 1억 3,5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금년 대비 1,014만 5,000원이 증가된 1,301만 6,000원이 되겠으며 증가사유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농업인 학자금 지원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 사업은 금년 대비 3억 4,777만원이 감소된 1억 2,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구로시장 환경 개선 사업 포기에 따른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미편성과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사업비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산업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 위원님!

IT 코리아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서 3,000만원이 올랐는데요. 세계 IT 코리아 박람회가 매년 있게 되나요?

예.

우리가 참여한 것은 2005년이 처음이었고 2006년이면 두 번째 참여한 것이네요. 그런데 사업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금년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면에서요?

우선 부스 임차료에서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당초 편성했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부스 설치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딴 데서 예산을 좀 썼습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도 부족분을 끌어다 쓰셨다 이말이지요?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부스 임차료를 우리구에서 50% 그 다음에 부스 설치할 업체가 50% 분담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업체가 분담했어요?

부담하고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코리아 박람회 주최가 어디예요?

한국 경제신문사입니다.

부스비는 주최측에 줍니까? 1개 부스당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부스당 단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스당 계산한 것 아니예요.

똑같은데 부스 임차료가 달라진 것이지요. 며칠간이지요?

4일간입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 2005년도에 참여했던 업체들 빼고 교대로 합니까?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50대 50입니까?

장치비만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전부다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임차료를 업체와 구청이 50대50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치는 그 업체에 맞게끔 업체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꾸미고 장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임차료는 주최측에 주는 것이 한개 부스당 400만원이면 하루에 100만원씩 아닙니까? 그것을 업체가 부담 못 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업체가 임차료 50% 부담했습니까?

임차료는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얘기하고 사업 진행할 때 얘기가 달라지는 것인데 업체들과 그런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장치비만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임차료는 전액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업체가 한 것이고요. 임차료는 구청에서 다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임차료의 50%를 구청에서 대겠다고 했는데 사업진행할 때 얘기가 달라졌으니까 왜 업체랑 이런 사인이 안 맞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예산을 3,000만원 올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2,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업체에 한 50%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킥콕스가 지원하고 업체에서 50% 부담하려고 보니까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50% 내고는 별로 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우리 이미지도 개선을 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구로구에서 모델을 해 주고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이 참여율도 높고 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경제인협의회에서 작년도에 1,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매년 경제인협의회에서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다른 데 손벌리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조달해서 부스를 설치해 주고 좀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좋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로구가 갖는 이미지 효과는 무엇이지요?

우선은 경제신문도 보셨지만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IT 전시관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었고요. 또 앞으로 IT 산업의 중심축이 대한민국에서 구로로 옮겨질 것이 아니냐, 물론 상암IT도 많이 생기지만 가능하면 구로하면 IT다 이런 이미지 홍보효과도 상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주민들한테 자긍심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봤을 때 구로구 IT 괜찮은 것이 많다하면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방문을 구로 쪽으로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구로구민들의 자긍심, 또 구로구의 브랜드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4,000만원 정도 들고 상당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생산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구로구의 홍보, 전세계에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낭비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씩이었어요?

작년에 4,0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루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씩 한 부스에 몇평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작년에 구의원님들한테 초청장 다 보냈는데 몇 분 왔다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가보면 400만원짜리 부스가 형편 없습니다. 우리는 첫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번 끼어보자는 취지에서 들어갔는데 삼성이나 대기업이 와서 어마어마합니다. 1억원, 2억원, 3억원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신문사한테 사정사정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몇번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인협의회 쪽으로 해서 광고를 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깍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색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서 비참하지 않을 정도 수준이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보기도 했는데 과연 200만원도 지원 못할 영세업체에서 제품이 나와 가지고 홍보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자기가 돈 내서도 하는데 구로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업체들을 강제적으로 불러가지고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그 사람들도 설치를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침대도 만들어야 되고······

저도 가 봤는데 50%만 지원해 주어도 되지 개인 부담해서라도 다 하려고 하는데, 다른 박람회도 많이 하는데 개인 부담해야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은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청이 안 하면 IT 박람회 못 하겠네요?

거기에 관한 것은 독자적으로 대기업,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해주는 것이지요. 개인 한두 개 업체가 가서 할 정도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삼사백만원 부담 못 해가지고 그러면······

삼사백만원 주고 독자적으로 하는 데 없습니다.

IT 박람회만 있나요? 다른 박람회도 많은데요.

구청 중에서 참여한 지자체가 구로구밖에 없었어요?

부산광역시가 하나 했을 것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초라하게 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아주 초라하게 있었습니다.

10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에 참여업체들 명단과 평가가 있다면 평가까지도 첨부해서 갖다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설왕설래 하다가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요. 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말농장 관정 설치에 대해서 설치비 429쪽에 200만원 있거든요. 관정설치비가 2005년도에도 300만원 있었는데 관정을 또 하나 설치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다른 소요예산이 필요한가요?

주말농장을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궁동에 하나 하고 있고 항동에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항동에는 관정이 없습니다. 그 옆에 웅덩이에 물이 있어 가지고 만일 필요하면 항동에 웅덩이를 안 쓰고 관정을 하나 설치해 주든지 또 아니면 주말농장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게 되면 관정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관정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관정설치비 얼마 들었어요? 그때 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줄어든 것 보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원 정도면 충분한가 보지요.

작년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300만원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보고가 다르시잖아요. 방금 전에는 궁동에 하고 2006년도에는 항동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관정은 없습니다.

그 예산은 불용되고 이 예산 다시 편성하시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궁동에 관정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궁동에 임시 물이 나오는 웅덩이가 있어 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동도 웅덩이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궁동에 필요한 줄 알고 했는데 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궁동에 필요 없습니까?

궁동에는 사설 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임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용합니까?

그냥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파놓은 관정인가요? 그것은 임대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지요.

말고 관정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2005년도 설치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물값을 달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불용되는 것이잖아요. 궁동 것입니까? 항동 것입니까?

두 군데 중에 아무 데나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좌우간 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IT 전시관 설치나 임차료가 양쪽에 100%씩 작년보다 올랐단 말이에요. 하여튼 나중에 참고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왜 그렇게 됐는지 확실하게 예산 설명 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29쪽에 보면 동물 포획틀을 20개 설치를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작년에 4,8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7,200만원으로 80% 뛰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위탁관리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자료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간다든가 했을 때는 자료 같은 것을 주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어 있고 동물 포획틀을 20개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만들어서 동에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지역에 할 것인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위탁관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가 예년에 추산을 해 보니까 내년에는 67마리 정도, 마리당 9만원씩 동물보호관리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67마리 같으면 7,200만원이 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작년도보다 많이 책정한 것은 구비를 책정을 해놔야 시비 50% 보조금이 나옵니다. 시비를 좀더 많이 받기 위해서 구비를 많이 책정해서······

좋은데 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구비를 턱도 없이 책정한다, 이것이 안 맞는 것이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왜 이것만 합니까? 이왕이면 더 많이 하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해야지, 80% 이상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근거제시를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가지고 하지요. 작년에도 분명히 질의 했었어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4,000만원인데 지금 7,200만원이면 한 80% 정도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제시를 해 주면 이해를 돕는데 설명이 하나도 없이 IT 코리아 같이 100%, 80% 이런 식으로 올리고 전체적인 예산의 7.8%가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 줄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분야를 설명도 없이 많이 올려버리면 시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구비를 턱도 없이 올린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제시를 해 주셔서 왜 80%를 올려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주시면 우리가 이 IT 박람회에 대해 이해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예산 설명서에 저희가 내용을 해서 드렸는데요.

설명서는 시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안 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2005년 8월까지 월평균으로 개와 고양이가 60마리 정도 됩니다. 8월말 현재까지 매달 잡은 것, 그러면 60마리이면 6마리~7마리 정도 더 한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7,200만원 잡은 것입니다.

포획틀에 대해서요.

포획틀은 사가지고 민간인에게 빌려줍니다. 일반 주민들이 개나 고양이가 많다 직접 잡겠다 할 때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놓는다든지······

처음 하는 것이지요?

처음입니다.

20개라는 것은 한 개 동에 하나씩 주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 빌려주기 위해서 사놓는 것입니다.

숫자에 관계 없는 것이네요? 20개라는 것은 한 개 동에 하나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 없이······

20개 정도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대여해주지 않겠느냐 해서 잡은 것입니다.

몇 명 입니까?

우리는 다섯 농가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기동물은 과태료는 없어요?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가면 어떻게 처분하는 거예요?

30일간은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라고 공고도 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고 할 때는 입양도 시킵니다. 그래도 안 찾아갈 때는 안락사 시킵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애완동물 사 가지고 기르지 못할 형편되고 버려가지고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한마리당 10만원 받고 개고기로 팔 것 아니예요. 이 사업도 괜찮겠네요.

구로구에서 하려고 마음 먹어도 땅이 없습니다.

땅이 왜 없어요. 사 놓은 것 많잖아요.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해요.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류재철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김길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산회계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세입 예산은 세외 수입으로서 국·공유 재산 관리에 따른 매각 대부 수입과 수수료 징수에 따른 증지수입, 자금운용에 따른 예금이자 그리고 물품불용 처분에 따른 잡수입 등으로 구성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2005년도 49억 3,390만 9,000원 대비 42.04%가 증가된 70억 829만 5,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5억 9,077만 1,000원, 수수료 수입이 19억 350만원, 이자 수입이 10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5년도 17억 5,789만원 대비 99.9%가 증가된 35억 1,402만 4,000원으로서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매각수입이 24억 1,564만 4,000원이고 변상금 등 잡수입이 9억 8,260만 9,000원이며 과년도 수입이 2005년도 대비 7.64%가 감소된 1억 1,577만 1,000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재산관리와 회계관리 예산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에 따른 세출예산은 2005년도 6,874만 4,000원 대비 15.9%가 감소된 5,837만 6,000원으로서 감소요인은 일반수용비 1,03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은 구유재산 관리에 따른 화재보험료 측량수수료와 재산관리팀 수행활동비 및 구유재산 실태조사원 인건비 등입니다. 아울러 회계관리에 따른 세출예산은 2005년도 1억 1,294만 5,000원 대비 14%가 증가된 1억 2,875만 9,000원으로서 증가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증액, 복식부기팀 직무활동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1,104만원과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900만원, 복식부기팀 수행활동비 360만원 신규편성과 제반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결산에 따른 검사위원 운영 수당 등입니다. 2006년도에도 우리 재산회계과 전직원은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예산 및 물자절약을 통하여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산회계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151쪽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내렸네요. 임대료가 내려서 그렇습니까? 왜 오르면 올랐지 어떻게 내립니까?

구로5동에 재활용센터라고 새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임대수입 예측을 잘못 해가지고 그 차이가 납니다. 임대수수료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 그만큼 못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 예산 세운 것은 수입이 됐습니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2005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하는 것으로 보면 올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3,300만원 정도를 낮춰 잡았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푼이면 이해가 가지만 3,300만원이라는 것이 한군데에서 많이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될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입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상세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세출에서 436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좀 늘었네요. 인원이 증가됐습니까?

복식부기 때문에 지출계가 3명이 증원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다시 확인해 볼게요. 구로5동 재활용센터 부지에 지었던 건물 지금 임대 하고 있는 것, 2006년도 예산에는 아예 임대료 자체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이 3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팀을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 거예요?

10월말까지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인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아마 내년 1월 1일자나 인원이 충원이 되면 그때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명 정도 충원하실 생각이에요?

복식부기 요원은 3명입니다.

전담조직을 어떻게 만들 계획이시냐고요.

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7급 1명, 8급 1명, 6급 1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만들 것입니까?

팀입니다.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부터는 현재 지출계를 없애고 합쳐서 할 것입니다.

과도기적으로 지출계는 있고 복식부기담당팀이 있겠네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전담 조직이 있어야 편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담당 3명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니까요.

내년에 조직이 편성되면 그때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세입부분에서 확인할게요. 예산서 152쪽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느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자가 늘게 됐는지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까지는 매월 330억원이 예치되는 것으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달은 300억원 되고 어느 달은 360억원 되고 그렇게 되는데 평균으로 따져서 매달 330억씩 예치되는 것으로 봐서 이자를 3%를 따져서 잡은 것입니다.

2005년도 산출기초 200억원 잡았던 것을 그 전까지는 평균 예치액이 200억원 정도여서 산출기초를 잡았고 2006년도는 330억원 정도더라 이것이지요. 그 다음에 153쪽 제일 밑에 변상금의 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금년에 구로구 전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이면 완료가 되는데 실태조사 결과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일부 구로시장 쪽에 변상금을 부과 안 한 데가 있어요. 전부 거기도 부과하고 해서 최대치를 잡은 것입니다.

매년 재산회계과의 국공유 실태 조사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도 있고 예산이 다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찾지 못했던 땅이 찾아진 거예요? 아니면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이유지요?

일부 민원 때문에 부과 안 한 데도 있고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할 데가 새로 있고 그렇습니다.

발굴이 됐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그것하고 그 외에는 변상금 체납금도 받고 해서 많이 잡아놓은 것입니다.

제 말은 2005년도에 그나마 한 것은 다행인데 그전부터 해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가 있었고요. 은닉세원 발굴이나 국공유 재산이 어디 있는지 계속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에 행정에서의 직무유기 이런 것 아니예요?

옛날에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 가지고 해보자 해가지고 싹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구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발견될지도 모르겠네요. 적극적으로 찾아주세요. 열 배가 변상금 수입이 늘어서 잘한 일인데요. 그 전에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나도 변상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뺐겼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싹 조사를 해서 찾아내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방심하고 한 사람도 있고, 이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입니다. 늘어나도 열 배 이상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표창 받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했던 사람들한테 책임 추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변상금 징수는 어느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까?

징수율은 한 30% 잡고 있는데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송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변상금은 행정소송인데요. 변상금으로서 행정소송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것이 없고 그대로 주거대책위원회인가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사소송은 세 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요? 주민생활이니까 무리 없이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변상금에 대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심에서 한 건은 저희가 이겼고 2심에서는 그 땅을 70%로 팔아라 해서 저희 땅이 아니니까 재경부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세 사람이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70%로 땅을 팔게 해달라 그런데 재경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파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말을 지어야 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구로5동 재활용센터 부지 건축물 임대료 그것이 예산서 152쪽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1,300만원×12월 그리고 이자 324만원 그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이유가 있나요? 그냥 임대료 받는 것 아니예요? 시설관리해요? 청소 같은 것 합니까?

거기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다 넘어갔는데 배관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치고 여기 과에서 가서 건물 부서진 것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우리는 받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임대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옵니다.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 수입 153쪽에 보니까 예산 잡기로는 5,000만원 잡은 것 같은에 2005년에는 1억원이고 2004년도는 1억 1,400만원 결산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005년도도 불용품 매각 수입 예산액은 4,000만원이었지요?

예.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2005년에는 1억원, 6,000만원 늘었는데 물론 설명에 보면 청소차량 매각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쭉 그동안 불용품 매각대 현황을 보면 액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조금 잡은 것 아니예요? 2006년 예산에 보니까 차량 새로 구입하는 것 있으면 또 매각할 것 같은데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잡기도 그렇고 예측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마이너스면 문제이겠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것도 문제이고 불용품은 2004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프린터 살 때는 백몇십만원 주고 사가지고 다 됐지만 팔 때는 300원씩 팔고 이래가지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예산 수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너무 많이 잡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세무1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창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무1과 세입예산안은 260억 6,658만 3,000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314억 1,638만 5,000원 대비 53억 4,980만 2,000원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세는 2005년도 당초 예산 309억 603만 6,000원 대비 56억 1,036만원이 감소한 252억 9,5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6년도 개봉3동 재건축조합아파트 등 10개소의 재건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신축으로 인한 면적 증가 신장률 2.9%와 과표조정률 7.4%를 반영하여 산출한 261억 8,600만원의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96.6%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종합부동산세 이전, 주택분 재산세율 20% 경감, 재산세 변경 등에 따라 세입 감소가 계속 될 전망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8,525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9,560만원으로 이는 현재 고액 체납자 중 경매에 의한 납부와 적극적인 징수 독려 등으로 과년도 납부 실적이 다소 호전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징수율을 18.8%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2006년 주택시가 조사 및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비용보조로 국조보조금 7,530만 7,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2005년도 당초 예산 3억 3,712만 5,000원 대비 1억 6,474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1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주택시가 조사요원 노임으로서 국비·구비 각 50%인 2,52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005년 2억 1,136만 4,000원 대비 41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1,177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고지서 송달 및 납세편의 시책에 대한 세정 홍보안내문 발송과 관련한 우편요금 등의 증가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6,084만원으로 2005년 대비 780만원이 증가했으며 업무추진비는 1,254만원으로 2005년 대비 10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680만원으로 2005년 대비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정원 증가분 34명에서 39명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증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1,929만 4,000원으로 2005년 예산 대비 96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인 주택시가 조사 및 평가 업무에 따른 예산으로 국비 및 구비가 50%씩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택시가 조사 및 평가에 따른 인쇄비, 도면구축비, 검증수수료, 공공요금 등으로 9,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요원 여비로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조사 및 평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비디로 프로젝트,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등 총 7종에 11개 품목을 구입하고자 1,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40페이지 세출란에 인터넷 납부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2005년도 세정홍보 달력 제작하고 교체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 세정달력은 금년에 집행을 안 했고요. 그 대신 인터넷 납부 홍보라든가 이번에 재산세 세제 개편에 따라서 안내문으로 나왔습니다.

제작은 왜 안 했지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맞아요? 확실이 문의해 봤어요?

홍보효과가······

홍보가 떨어지니까 안 하셨겠지요.

죄송합니다. 2004년도 말에 2005년도 카렌다는 만들었습니다.

2005년 예산이 3,0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06년에는 세정달력이 안 되고 지금 인터넷 납부 홍보물 제작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지방세에 대한 안내책자 리플릿 같은 것을 다시 별도 제작해서 할 사항입니다.

3,000만원을 이쪽으로 편성해 가지고 쓰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네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돈은 더 받았는데 왜 감소가 됐느냐 이해를 못 하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서 47억원 정도가 예산이 마이너스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율 경감 20%해서 27억원 정도, 세율체계가 당초에 3단계에서 9단계로 됐습니다. 그것이 7억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는데 재산세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가가 좀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줄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기타 종부세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습니다. 단독 주택은 조금 내려간 것입니다.

할애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47억원 정도 됩니다. 사실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국세로 가는······

개인 세금은 올라가고 구에서 받는 세금은 이관되는 바람에 줄어든 것 아니예요.

여비는 780만원이 늘었네요.

34명에서 35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비례해 가지고 늘었다는 것이지요.

주택시가 조사 평가 그것 때문에 국비가 공식적으로 배정이 되고 구비가 50%씩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005년도 재산세 부과하고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찾으셔야 되면 자료로 받고요. 탄력세율 20% 적용하고 내년도에도 적용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적용 안 하고 회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세수가 되지요?

금년도에 27억원 정도 되니까 내년도 주택평가가 얼마 정도 세입 올라간다든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증가되는······

56억원 중에 종부세 47억원이고 나머지는 어떤 것이지요?

세율 체제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깎아진 부분도 있군요.

7억원 정도가 세율 체계가 변경 돼 가지고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사업을 하잖아요. 예산서 439쪽에 2006년도 주택시가 조사사업을 하게 되고 국비와 구비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하게 되나요?

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에서 직접 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3월달부터 국비로 다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50%씩 해서 편성을 하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조사요원이 몇 명이지요?

6명입니다. 하루에 3만 5,000원씩 6명으로 해서 180일 정도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직업이 뭔가요?

공공근로 있잖습니까?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대상자 중에서요?

별도로 적정한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사의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전문성은 필요 없고······

전문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각종 도면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축해 가지고 그 다음에 표준 주택이 건교부에서 현장 답사도 하고······

이 분들 세무과에 가면 있습니까? 이 운영비가 자산취득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있을 사업인가요? 올해는 비품 없이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사용했나요?

올해는 지적과에 가서도 장비도 빌리고 여기 저기서 조금씩 썼습니다만 내년도에 장비구입 같은 것이 내려왔어요. 디지털카메라라든지 대형복사기 그런 것도 구입해라 해 가지고 장비구입비가 내려왔습니다.

1과 사무실 굉장히 비좁은 편이던데 6명 책상까지 둘 것이면······

계속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현장을 왔다갔다 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은 세무2과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송기연입니다. 2006년도 세무2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첨부서류 16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면허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허세 수입은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기분 면허세는 2005년도 추계 수입 4억 9,600만원에 최근 3년 평균 신장률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5억 1,300만원에 평균 징수율 91.1%를 적용하여 산출한 4억 6,700만원을 수시분 면허세는 2005년도 추계수입 2억 3,500만원에 최근 3년 평균 신장률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2억 3,800만원에 평균 징수율 91.1%를 적용하여 산출한 2억 1,700만원, 총계 6억 8,4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 2005년도 대비 2.9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 수입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산할은 2005년도 결산전망치에 평균 신장률 1.8%를 적용하여 선출한 3억 6,800만원, 종업원할은 2005년도 결산 전망치에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 9.6%를 적용하여 산출한 29억 4,100만원, 총계 33억 9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2005년 대비 5.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10월 31일 기준 우리구에 신고한 재산할 사업소세는 1,095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1,64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사업소세는 신고납부 방법에 의하여 징수함으로 산출세액 100%를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상 체납액 2억 800만원에 최근 4년 평균 징수율 12.3%를 적용하여 산출한 2,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2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54억 7,400만원은 2005년 시세 징수목표 1,754억 7,500만원에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0.4%를 적용한 시세 징수전망액 1,824억 9,400만원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규정 징수교부율 3/100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체납 처분 수입 648만 9,000원은 지방세 체납에 대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압류 등기 후 체납지방세 납부 등으로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법 제32조 및 체납처분비 징수금액 일원화 계획에 따라 징수하는 한 건당 8,500원의 수수료로서 2005년도 징수전망액의 최근 2년간 평균 감소율 1.3%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 1,192만 8,000원은 과오납금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 소멸 시효 완성으로 귀속되는 수입이나 동사무소 이자 수입, 공매부동산 계약 보조금 수입 등 예측 불가능한 계략적 예산으로 전년도 징수전망액을 근거로 산출한 가장 불확실한 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입 9억 8,886만 9,000원은 금년도 체납 예상액 154억 9,900만원에 최근 3년 평균 징수율 6.38%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4억 5,80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8%가 감소하였으며 예산액 과목구조는 주로 업무 수행의 필요적 또는 의무적 경비로 경상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 과목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고지서 봉투 등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각종 공공요금, 사무실 행정장비 유지비 등으로 긴축예산 편성으로 13.3% 감소시켰고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가 조정되었으며 급량비는 인원 기준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정원 기준 시책업무추진비는 2005년 기준 975만원 대비 20% 절감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부진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정원 기준 산출하였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목표액 대비 연차별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고 세외수입 우수부서 시상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금 과징 부서와 공무원 실적 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무부담 행위, 명시이월 사업,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에 있어서 161쪽에 내년도 수입 잡은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밖에 잡지 않았네요.

예.

왜 그렇게 잡았어요?

그것은 옆에 산출기초란에 세부적으로 열거를 했는데요.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평균징수율,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2003년 평균징수율을 쭉 산출하다 보니까 증가율이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포상금은 또 올라갔네요.

전년도에는 9억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9억 9,000만원으로 되다 보니까 징수포상금은 거기에 따라서 좀 높아지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앞뒤가 맞지 않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인데 세외수입 면에서 설명한 것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더 이상 수입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언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최근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체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통과 돼 가지고 공포를 하면 법률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체납된 이행강제금 자체를 납부를 하는 조건으로 구제를 해주겠다 하면 이행강제금은 증액되리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목적세를 보면 5.38%가 증가된 33억 9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최근 3년간 평균신장률을 적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로3동 산업단지에 보면 건물이 들어설 것은 어느 정도 들어섰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증액이 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예측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느 분야에 보면 전년도 3년분을 평균해서 산출한 것이다 했고 어디는 4년분을 한 것이다 했고 어디는 전년도분을 참고해서 산출했다고 하는데 적용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첫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의 면세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할 같은 경우는 330㎡ 이하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종업원할 같은 경우는 50인 이하 같은 경우는 사업소세를 부과를 하지 않는데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면세점 이하로 됐다가 내년도에 사업 규모 자체를 확대하면 사업소세 과세 대상이 되고 이것은 유동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축소되고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해서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을 감안하고 편성한 것하고 2003년도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타 잡수입 같은 경우는 가장 불확실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수입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 2005년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이것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3밖에 책정을 안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과오납금 자체가 자꾸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환경관련 법규 위반 내용이 뭐지요?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징수율을 매우 낮게 책정해 놨어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실적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환경관련 법규위반 과태료가 현년도 징수율도 낮습니다. 대상이 자동차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지난번에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 개최를 해 가지고 이유를 환경과장한테 들었습니다. 답변이 예전에 차량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부과를 하고 나서 보니까 차량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많고 징수율이 낮다고 해명을 들었습니다. 이 자체 징수율도 3년 평균치 적용한 것입니다.

. 평균치보다 훨씬 낮아요. 대부분 체납되고 있는 자동차의 성질들이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낮다고 보는 것인데 2005년도에는 산출기초가 10.470%에서 2006년도 5.3%로 반이 줄어들어서 징수가 안 되어서 그럴텐데 적극적인 징수정책이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왜냐하면 33억원이 너무 많은 액수잖아요?

참고로 환경과에서 환경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2%밖에 안 됩니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을 개발해 보시지요.

앞으로 과태료를 세 번 이상 하면 강제로 형사범으로 처리한다든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공단에 디지털 단지 하는데 아파트형 공장은 많이 생겨도 사업소득세는 별로 증액이 안 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세점 이상이 되면 사업소세 증가는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330㎡ 이상이거나 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그런 사업체가 입주를 하면 사업소세는 증가를 가져오는데······

평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100평인데 100평 이상 공장에 종업원이 50명 이상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은 그 보다 규모가 적지요? 100평도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디지털 단지에 관심이 많고 지원해도 세수증액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조금 도움은 있습니다. 세수증대에 도움도 되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결과는 12월 13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1월 30일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