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으로서 지난 11월 10일 제13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감사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물론이고 시정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국장 및 과장과 담당관께서는 서명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절차가 끝나면 바로 직제순에 의거 담당관, 국장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가 끝난 후 일문일답식 질의를 통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감사담당관 서진명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진명입니다. 2005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종합감사 현황입니다. 사업소 및 읍면동 9개 기관을 감사하여 총 지적사항 96건 중 시정 29건, 주의 67건이며 이중 재정상으로는 27건에 1,494만7,000원을 회수조치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7명, 주의 5명으로 총 12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43쪽까지는 사업소, 읍면동의 감사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예방위주의 감사실적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예산낭비의 사전 예방과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 차원에서 물품구매 및 관급공사 등 5,000만원 이상과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총 216건의 일상감사를 수행하여 재정상 총 149건에 33억4,094만원을 삭감처분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61쪽까지는 일상감사결과 예산절감내역은 제출된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진정 투서 내용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접수사항은 10월 29일 현재 총 4건이 접수되었으며 공무원 전화 불친절민원, 신고포상금 민원, 직무유기 민원, 민원인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불편민원으로 4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으로 진정민원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유인물 내용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4쪽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호평동에 건의된 방음벽 설치요구의 고충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5쪽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불편과 관련하여 9건이 접수되어 제출된 문서와 같이 처리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안에 대한 제안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6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21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및 교육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에 19만8,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100분의 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 당회분만 지급한 사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0분의 50도 지급을 해 준 것입니까?

네, 이게 추가지급 2만1,000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2만1,000원을.

지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처리결과에 나타나지를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27쪽에 보면 두 번째 연가보상금 착오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위의 사항은 연가일수보다 연가일수를 과다계상하여 연가보상비를 착오지급한 사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는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사례에서 75만6,450원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의 연가일수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정산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착오로 많이 계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정산을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이, 회수할 것이 75만6,420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위의 것은 연가이고 밑의 것은 병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가를 가산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

안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가 되었다는 말이죠?

네.

그다음에 그 밑의 사항이요, 강연료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소홀에 관한 사항에서 원천징수를 96만6,750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징수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 강사가 계속 고용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강사를 추천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2003년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고용이 되었으면 찾을 수도 있고 앞으로 줄 돈에서 까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징수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만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촉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그때 당시에 잘못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국고손실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그 두 번째 사항이 시설봉사 설계업무 및 발주 소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각종 경비 이윤 등 73만4,218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치사항에 주의촉구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이게 289만8,166원 이것을 그러니까 공사준공이 되면서 공사준공이 280만원인데 그 내용에 재료비, 노무비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 빠졌습니다.

회수를 했어요?

네.

그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안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몇 가지가 그렇게,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석 보고 소홀해서 4만원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40만원이네.

이것은 40만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뭐 등기가 도달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부터 따져 가지고 이것을 사실 확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부과를 하게 되면 행정소송도 우려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참 지적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안 한 상태면서 왜 지적을 하는지,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우편 그게 도달이 안 되었다?

네,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도 2003년도이기 때문에 배달증명을 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달증명이 대개 우체국에서 한 1년 정도 보관을 하는데 그래서 참 지적을 했지마는 조치를 하게 되면 행정이 이게 부과를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계속 체납으로 남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보면 소송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지적을 했으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으면 어떻게든지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을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예산집행품의, 예산과목 운영 잘못 이런 것이 10건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신규직원이거나 아니면 담당자의 업무과실, 또는 결재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실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결재하신 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정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관한 게 지적내용이 나온 게 합계가 한 8건 정도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 급여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일한 업무에 대해 가지고 여덟 번씩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것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확인을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담당직원들이 늘 관리를 하고 확인하고 전입이 되었는지, 퇴거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고 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아마 소홀히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부분 내용이 이렇게 회수하는 것보다 지급을 덜 했고 추가지급하는 사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의 신상을 조금 더 파악해 보거나 또 생활여건을 보면 흔히 한 푼이라도 더 지급해 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어차피 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두 번 다시는 감사담당관들한테 이런 것을 지적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사전에 업무부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자료 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인데요. 이 내용에 지적도 도면을 참조로 보니까는 이게 중심도로로 이용되던 것을 용도폐지해서 불하한 내용으로, 지적도 도면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도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도로로 지금 봐집니다. 지적도 도면상으로 보면 중간에 이렇게 단절을 시키고 용도폐지해서 개인의 이거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불합리하게 처리된 것인지, 지적도 도면상으로 보면 좀 이해하기가 부족한데.

지적도 도로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연계되는 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답변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서 그 땅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땅이, 필요하다 하면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틀림없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 저게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담당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팀장님이 나오셔도 괜찮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진출입이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봐요.

제가 그 현장을 가봤는데요.

이리 나와서 얘기해요.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팀장 김진환입니다. 이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 제가 현장도 나가봤는데요, 현재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현황을 보니까.

연접해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집이 깔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울타리가 있겠지, 담장이.

담장하고 집이 일부가 깔고 앉아 있어요. 담장 안으로.

도로에 구조물이 있다고 하는 거는 관리감독 소홀하거나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건물에.

용도폐지 하기 전에 도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용도나 하천에는 구조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답신한 내용 보면 담장 안에 기왕에 있었다 이런 표현은 했어요. 그 도로가 담장에 둘러쳐져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것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도로입니다. 그렇죠? 너도, 나도 여러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목적 시설물인데 그것을 임의로 울타리치는 것도 부당한 내용인데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사실상의 761-1번지, 761-3번지, 761-5번지, 761-7번지, 761-8번지 그다음에 흐릿해서 내가 잘 안 보여, 761-9번지 이렇게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도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을 뚝 잘라내니까 어허, 이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서류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고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 후에도 도로가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서 도로가 끊기는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보니까 그 옆으로 현황도로가 계속 나 있었습니다. 바로 옆으로.

옆으로 어디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는 148-10번지 문재환 씬가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763-22번지가 김봉섭 씨 거예요. 그 중간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도로가 현황도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도로라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요.

아니, 도면상으로는.

네, 도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현장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도면상은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을 잘라냈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게 현재, 또는 과거의 현재 763-22번지나 748-10번지가 어떻게 어떤 도로로 이용이 되어서 활용이 되었던 것인지 설명 좀 해다오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 율석3리 이장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옛날부터 거기가 도로로 사용을 안 하고 건물이 존재해 있어 가지고 그 옆으로 해서 현황도로가 계속 동네 안쪽으로 이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합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그 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의거 정당하게 용도폐지가 된 도로입니다.

주장은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본인도 그렇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지마는, 직업이시고 또 수십 년 하시니까 더 잘 아시지마는 이런 어떤 근거서류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확실하게 된 상황에서 이런 저런 행정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조금 좀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 또 국공유재산을 도로부지나 이런 거를 용도폐지나 매각을 함에 있어서 기왕에 공시제도나 또 공람제도나 주변에 하지는 않습니까?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글쎄, 그 구체적으로는 재산관리부분이 회계과인데요, 그거까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것까지는 답변이 어려우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질의는 여기 이 정도에서 줄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차후에 현장을 좀 봐서, 도면상으로는 엄연히 도로가 연계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이쪽, 다른 쪽하고도, 이게 하천이죠, 하얀부분이?

네, 하천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중요시 되는 도로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현장확인 한번 하고 다시 질의 내지는 다른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46페이지 보면 일상감사 예산절감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절감하신 거 보면 7억6,000부터 최하 5,000원까지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9건에 31억9,900만원이나 절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서 제일 수범사례 한 건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진접읍 연평리에 축구장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각리인가 임송 거기서부터 부평리 쪽으로다가 택지개발 주택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또 신설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체육공원 체육시설하는 데다가 50%가 도로가 그리로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3,300만원, 그 사업자체를 취소시켰는데요.

4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사항 같으네요. 연평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1억3,700이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를 취소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를 하셔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참 2004년도, 2005년도 많은 절감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4년도나 2005년도나 보면 거의 시정된 게 건수에 대해서 한 70% 가까이, 한 67% 내지 68%의 그런 올라오면 거의 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면 거의 도로공사 이런 데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이런 보통 1억, 2억씩 절감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통 공사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총 공사금액이.

사업비요?

네.

그러니까 건당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총 사업비.

네.

총 사업비는 한 850억쯤 되었습니다. 그중에 33억 정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요거를 일상감사를 안 하면 거의 우리 예산에서 절감이 안 되고 빠져나갈 수도 있는 금액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시행상 착오니까 결국 추진하다가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요. 또 여기 흔히 많이 된 게 기계하고 인건비, 그 조합이 있을 적에 인건비를 많이 들이면 예산이 낭비가 좀 많아지고요. 기계가 하면 싸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있는 금액들은 담당 추진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들이지 말고 기계로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협의해서 추진부서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갖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하셨는데 여기에 운영체제가 지금,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포상제도라든지 특별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맡은 일이 그거니까요. 그냥 그것은 저희가 의무로 하는 거지요. 포상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이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종합감사를 보면 96건이 이렇게 읍면동에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보면 거의 약소하게 시정이나 주의, 촉구 이런 것으로 많이 정리가 되셨거든요. 그거 외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정에서 업무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비위사실로 인해서 사법기관이나 어떤 그런 데 적발이 되어서 언론보도라든지 뭐 스크랩을 해서, 시의 행정을 신뢰실축을 한 그러한 서면자료 같은 게 남은 게 있습니까?

그게 유형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스크랩 이런 부분은 없고 현재 파면대상자가 뇌물수수로 해서 그 사람 하나가 있는데 발표는 안 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안 났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서면자료로 좀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그거는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공개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꼭 부탁하신다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보통 자체종합감사에서 직원들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얼마나 있다가 직원의 자리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소한 거에 지적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정규 위원님이나 이인근 위원님께서 일상감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정규 위원님 질의에서 수범사례를 말씀하신다고 그럴 때 연평리 체육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좀 그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택지개발에 의한 도로계획선이 없다가 향후 진행과정에서 도로계획선이 생기는 바람에 취소된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일상감사의 어떤 예산절감에 해당되는지와 또 지금 현재 보면 일상감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다가 어떤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이라든지 어떤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든지 거의 이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를 보더라도 기계와 인력의 비율을 갖다가 7대 3으로 하던 것을 갖다가 9대 1로다가 조정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셨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떤 원칙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경우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나중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갖다가 대개 용역을 주더라고요. 설계같은 것을 할 적에, 자기네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용역을 주니까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평리 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대상이 되느냐 얘기하셨는데 공사는 5,000만원,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이면 저희한테 하는데 지금 담당과에서도 일을 도로가 안 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의해서 일상감사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 말고 지금 아까 일상적으로 설계 일을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온 용역의, 그러니까 담당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설계용역에 의한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용역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다 줘 가지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우희동 위원.

이것은 알고 있음에도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18쪽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이라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한 달에 두 번씩 열립니다.

한 달에 두 번씩이면 한번 열릴 때마다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5만원씩.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해서 연 12개월 매월 두 번씩 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 구성은 몇 분 정도로다가 이렇게 읍면동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28명인가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디 적어놨는데, 2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명 범위 내에서 읍면장님이 보완에.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지원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이 가능하시면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감사를 하셨으니까 내용을 숙지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관 부서 담당과장께서 그러한 사항은 좀 가능하면 답변을 해 주셔도 가능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네, 자치지원과장 박광겸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인 이내에서 읍면장이 25명을 정한다든지 28명, 정확한 규정은 따로 되어 있는 게 없고 읍면장이 알아서 임명을 하는 그런가보죠?

상한만 30인으로.

아, 범위 내에서. 거기에는 무슨 고문이라든지 이런 직위의 직함이 있는 것입니까?

고문은 당해지역 출신 시의원님을 당연직 고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다가 추대해서 그러면 그분들도 역시 회의참석했을 때 수당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민간인 위원에게 이제 수당을 주는데 의원님들도 물론 공직을 수행하시지마는 민간인 위원으로 봐서 수당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유급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민간인으로 보고 그 지역의 해당지역의 시의원님이 고문으로 추대가 되어 있으면 회의수당이 지급된다는.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다가 읍면동이 똑같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마다 틀리니까 금액은 지급수당은 읍면동마다 차이가 있겠죠?

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다 보니까 금액이 읍면동마다 틀리다 보니까 차이점이 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 수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하단부하고 36페이지 첫 번째 항에 보면 장애인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33페이지 내용을 보면 담당공무원이 시정조치했고 문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확인하고도 장애인 수당을 덜 지급을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이 직원은 신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책을 받게 되면.

수당을 좀 덜 받는다든지 승진을 더디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몇 달이라는 기한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확인을 하고도 지급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뭐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커트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알면서 그 결재는 사후적인 문제거든요. 그것을 저희 감사에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문책이 되겠지마는 자기네가 미리 알아서 처리했으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게 감사에 걸렸으니까 고의성이 있다, 그래서 문책으로다가 한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한두 건이고 물론 더 지적당한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민원이 유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민원이 생기게 되면 사실 일반민원 10건 생기는 거보다 이런 민원 1건이 생기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한테는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런 직원들에 대한 것은 특별히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가장 약하게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16페이지 보면 행정혁신 수범사례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 준공 전 일상감사 시행해서 준공 15일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것을 시행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회사에다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래서 100% 제본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것이 아무 이유 없이 통과가 되면 좋은데 이제 이것을 수정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아마 한 10부 정도나 6, 7부 이상은 될 것입니다, 설계를. 그러면 그걸 다 함부로 무효가 되고 다시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용역회사에 경제적으로, 거기도 영향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는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네, 56쪽 맨 밑의 하단을 보시면 무인 속도감시카메라 설치 공사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의견을 보니까 2005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적합하게 재검토해서 44만원을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각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감시카메라가 가짜도 많이 설치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가짜가 많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또 정부에서는 철거를 명해서 지금 여기 저기 아마 철거된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원가 계산을 적용해 가지고 하셨다는데 몇 대를 지금 설치했습니까?

이게 저기 일상감사 숫자가 많아 가지고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감을 하기는 했는데, 44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했는데 일단은 예산이 몇 대의 설치를 하고자 해서 또 거기 비용이 얼마큼 제비율 적용해서 44만원이 적용이 되었는지 이것을 다 정확하게 내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그냥 절감했다고 액수만 적어놓으셔 가지고 이것을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다 해서 얘기하신다면 감사의 효율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런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다요?

네.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62쪽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서내용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번이나 3번에 보면 공무원 전화 불친절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열흘을 전후해서 제가 했던 일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항상 공무원들의 전화 받는 그런 거로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일상 있는 일입니다. 제가 모과에 팀장을 만나려고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출장을 나가고 옆의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좀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메모를 좀 해 달라고 전화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계속 전화상으로는 메모하는 제스처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다 전화가 다 끝나고 죄송하지만 전화 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확인하는 그때서야 죄송하지만 전화번호를 제가 안 적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 기껏 통화할 때는 제가 전화번호 부를 때 네, 네 그러면서 적는 제스처를 다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불쾌했습니다. 어떤 남양주시 공무원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남양주시 공무원이 이런 불성실한 전화태도가 있을까? 두 번째 전화를 모과에 했는데 팀장을 또 만나려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전화벨이 무지하게 많이 울렸는데 끊고 세 번 할 때까지 다 받지 않아서 나중에 네 번째 하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거기 팀에는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하는 말이 여기 팀은 지금 1명도 없이 출장을 다 나갔기 때문에 내가 받았는데 그것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그런 제스처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팀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출장을 다 나갔느냐? 그러면 그렇게 전화벨이 울리면 과에서 한번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도 바쁜데 그거 받을 새가 어디 있느냐? 이게 다 열흘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때도 제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혹시나 전화 암행감사 같은 게 혹시 여기에 없나, 이거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 시 행정에 불편을 느끼고 또 불신감을 느낄까 이런 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참작을 하셔 가지고 전화 암행감사 이런 것도 하셔서 좀 적절한 주의나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어떨까 합니다.

네, 총무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월말에 표창도 하고 잘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또 실적도 해서 꼴등이 어디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관심 있게.

물론 뭐 거의 다 잘하고 있지만 개중에는 그렇게 진짜 불성실하게 이렇게 전화 받는 태도, 이런 직원들이 가끔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2005년도 감사업무편람을 언제 시간이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페이지에 주요 대민업무 청렴도 측정결과 및 대책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보면 종합청렴도가 7.75점이 나왔고 이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응답자가 대개 요구하는 것이 더욱 친절할 필요가 있다, 또 일처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많이 대부분이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 친절교육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셔서 친절업무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를 갖다가 용역을 다 주시고 설계를 갖다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기본적인 거라든지 계산 잘못, 적용 잘못, 기본적인 자체를 갖다가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감사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마는 그렇게 그러면 자질이 예를 들어서 업체자체가 기준미달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인 자체를 갖다가 잘못 설계해 올렸다는 것은 그 설계사 자체가 기준미달이 아니냐? 그러면 그러한 설계업체한테 계속 용역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러한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의라든지 우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좋은 말씀이십니다. 회계과하고 업체에 대해서 계속 걸리고 우리가 지적했다든지 그런 순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회계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달라든지 계약을 갖다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그러한 기본적인 방침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잘못을 우리가 지적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계속 지적을 당한 업체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향후 이것이 시정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총무기획국장 정현태 총무과장 유종석 기획예산과장 송영모 공보체육과장 원흥재 자치지원과장 박광겸 회계과장 김형철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정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포함한 22건의 공통사항과 총무과 9건, 기획예산과 7건, 공보체육과 9건, 주민자치과 6건, 회계과 6건 등 총 37건의 부서별 개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자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성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총 6억1,929만3,000원을 지원한 사항으로 직원 능력개발비 1,700만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4,295만8,000원을 지원하는 등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금강산 연수, 장기 재직공무원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1일 명예시장제 운영현황으로 3D업종 종사자, 주민대표 등을 월 2회 매회 2명씩 총 36분을 위촉하여 간부회의에 참석시키고 주요 사업현장 및 시설장을 시찰하는 등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연수현황으로 시 자체 계획에 의하여 89명, 경기도 등 타기관 계획에 의하여 51명, 배낭여행 29명 등 총 169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현황으로 우리 시는 강진군,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금년에도 공무원 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행사, 다산문화제를 상호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국제 자매도시와 교류현황으로 우리 시는 지난 11월 15일 자매결연을 맺은 베트남 빈시를 포함하여 현재 3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1개 도시와 우호협력 관계에 있으며 금년에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3회씩 상호방문하고 중국 상주시와 3회 방문, 4회 내방 등 국제자매도시와 우호협력을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휴게시설 이용현황으로 금년에는 꾸준한 홍보를 통하여 10월말 기준으로 223명이 355일을 이용하여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콘도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인사교류현황으로 2005년도에 전입 4명, 전출 10명 등 총 14명의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 현황으로 아파트 신축 및 주택단지 조성지역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통리 및 반을 조정하였고 택지개발로 인해 호평-평내간 경계는 지난 10월 조정하였으며 지금-도농 간 경계는 내년에 실태를 조사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리시와 경계조정은 상급기관에 중재요청과 함께 구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성과로 지난 10월 5일 실시한 제1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과학과 번영을 주제로 하여 기념식 식 전후 공개행사, 생활체육대회, 시민 장기자랑 등 다채롭게 실시하여 44만 시민이 하나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구성의 내실을 기하였고 입장식에서 읍면동의 다채로운 가장행렬은 우리 시의 저력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으며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단이 참석함으로써 우리 시만이 아닌 국제적인 축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우리 시 채무현황으로 10월 31일 현재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553억5,600만원이며 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8.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환내역과 채무상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으로 총 22건이며 세부내역은 부속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대학유치 추진현황으로 경복대학 남양주캠퍼스는 10월말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2006년도에 정상적으로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삼육대학교 제2캠퍼스는 추가 토지매입진행과 법인정관변경, 인가신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예술대학은 학교법인설립을 위한 개정운영계획 및 대학법인 인가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제3캠퍼스는 천마산 군립공원구역 조정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예비비 집행내역으로 총 10건이며 소송 관련 4건, 기구개편 2건, 보궐선거 관련 1건, 향토예비군 관련 1건, 재해복구 및 방제 관련 비용이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예산편성 시 시민의견 수렴현황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한 결과 6개 분야에 대해 308명이 참가했으며 분야별 설문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시정자문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지난 6월 24일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총 14건을 자문 받은 결과 완료 3건, 추진 중 6건, 검토 중 2건, 그리고 조례 및 예산상의 이유로 추진이 불가한 내용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소송 총괄 현황으로 금년에 진행된 소송은 총 1,002건으로 올해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에 관련된 행정심판이 이중 87%에 달해 총 소송건수가 작년 대비 7.1배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확정된 소송은 315건으로 이중 승소는 41건, 패소는 6건, 그리고 취하된 소송이 268건이며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687건입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생활체육시설 확충현황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생활체육시설이 15개 읍면동에 5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기존 생활체육시설의 보강공사를 비롯하여 신규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10건에 1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체육진흥기금 운영현황으로 금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억6,600만원으로 현재까지 총 2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 생활체육활성화 지원현황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은 3개소에 5,150명이 참여하였고 생활체육교실은 20개소에 3만 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지원 현황으로 우리 시는 카누, 유도, 검도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총 12억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목별 성적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종목 모두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전국 규모 이상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를 빛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시정홍보물 제작 및 활용현황으로 『비전21 남양주』지를 매월 3만1,000부씩 발행하여 신문 삽지,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시민과 출향인사 등에 배포 시정활동사항 및 주요사업, 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을 홍보하였으며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지난 7월부터는 분기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종합운동장 부지활용계획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지연으로 공지화된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를 축구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공간으로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기이 설치된 시설의 보강공사, 녹지공원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 시민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성과로 지상파 방송사인 YTN과 공동 주관하여 대내외적인 홍보가 가능하였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다수의 시민참여를 유도하였으며 YTN방송사 스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국내 골프장, 스키장 현황으로 골프장은 화도읍에 위치한 양주골프장과 비전힐스 골프장, 진접에 위치한 광릉골프장과 광릉대중골프장이 있으며 스키장으로는 화도읍에 천마산스키장, 호평동에 서울리조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사업 중인 골프장, 스키장 현황으로 화도읍에 위치한 록인CC는 18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현재 공정률 80% 정도로 내년 하반기 준공예정이며 오남리의 동서울리조트는 공정률 3%로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2006년 5월 공사완료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으로 현재 15개 읍면동 중 10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의욕 있는 주민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247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센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주 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주말반 운영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인 수동면도 2006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 법규 적용의 타당성 검토,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강구,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금년에는 종중묘지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한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무인발급기 운영 현황으로 현재 시청 등 행정기관 8대, 농협 등 다중이용장소에 6대로 총 14대를 설치하여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도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20종이며 10월말까지 총 6만 건 가량의 민원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으로 총 2회에 걸쳐 신규공무원 교육과 공직자 친절교육을 총무과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학교용지 부담금 처리현황으로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신규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로 확보하게 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0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총 1만7,119건의 246억원을 부과하여 1만4,362건에 203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557건의 42억6,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3,979건으로서 부과건수에 23% 이며 이중 쟁송기간 내에 접수된 1,446건 중 납부자에 대하여는 1,046건에 19억9,400만원을 환급하였고 납부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400건에 8억2,100만원을 부과처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현황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학교급식비는 지원실적이 없으며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계획된 사업과 이월된 사업을 포함하여 12월말까지 26개 학교에 총 19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8쪽 청사 환경개선 현황으로 금년에는 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단을 조성하는데 4회에 793만원, 화분을 구입하는데 14회에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노후차량 교체 현황 및 매각 현황으로 금년도에 11대의 노후차량을 매각처분하였으며 승용, 경형차량 등 28대의 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추진실적으로 금년에는 총 5건이 승인되어 호평동 공공부지 매입과 몽골 숙박촌 조성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몽골 놀이마당 조성부지 매입, 와부도서관 건립, 별내도서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으로 국유지는 총 6건에 16필지에 대하여 14억6,685만4,000원에 매각처분하였으며 공유재산은 총 4건에 5필지에 대하여 1억3,578만4,600원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속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관리현황으로 시유재산은 9,648필지에 1,014만8,000㎡이며 시유지 대부현황은 총 100필지에 8만6,471㎡를 대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부료는 연간 1억3,180만원입니다. 끝으로 212쪽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으로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증금 외 4종으로서 2004년도에 159억7,500만원 증가액에 103억2,1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은 179억5,800만원이며 2005년에는 167억5,500만원 증가액에 180억6,8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현재액이 16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8~21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기획국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총무기획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 25일 날 인사발령 내용에 보면 저희 의사국에 운영위 담당으로 근무하던 이성구 직원이 화도읍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정례회 등으로 바쁘고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꼭 지금 한 달 정도 보면, 물론 이게 다 정리가 되는데 꼭 지금 인사를 했어야 했었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바로 의회 일정을 앞두고 하다 보니까 의회운영위 담당직원을 보직부여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9월 24일자로 저희가 지방행정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6급 정원을 3% 늘리고 하다 보니까 무보직팀장을 그동안에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2명, 올해 17명 등 이렇게 해서 이미 배출해서 보직부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행정직으로 보면 총 행정직 31명 중에 현재 12명이 보직을 받았고 현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성구 팀장이 이번에 마침 보직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이렇게 보직담당 부여대장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마침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보직부여를 하면서 사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직부여를 하면 상당히 고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 있는 직원은 이렇게 시기가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고맙기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운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하게 된 사유는 지역경제과에 있는 홍석철이가 이번에 23일자로 중국에 파견근무를 나가고 또 파견근무를 나가다 보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한 동안 비워놔야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번에 또 노조관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담당과장이 꼭 빨리 채워줘야겠다. 저희도 최초 생각에는 1월 인사, 정기인사 때 그것을 채우려고 생각했었는데 또 담당과장이 상당히 시급하게 하고 해서 채우다 보니까 우선 순서대로 요행히 이성구 직원이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성구 직원을 빼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성구 팀장의 입장은 어쨌든 무보직에서 보직을 받고 나가니까 잘 되었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성구 팀장하고 물론 이러한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물론 인사의 원칙에서 했다라고 그러면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면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하고 정례회라는 큰일이 있는데 이렇게 담당을 뺀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의회를 경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나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절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를 뒤집어서 또 발령을 낼 수는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장님과는 충분한 의논을 하신 것이죠?

네, 지방자치법에 의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근 위원.

네, 이형노 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현황이 있는데 영국 다트포드시 같은 경우에는 1996년 5월 자매결연 체결한 이후에 어떤 성과라든지 교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명무실하다면 자매도시로 놔둬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영국 다트포드시하고 9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워낙 거리도 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교류실적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저희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이용한 홈스테이, 청소년 교류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꾸 가는 것도 좀 비겁한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중단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진한 사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봤고 또 거기 대사관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다시 칼럼을 쓴 것도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우선은 거리가 상당히 원거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고 가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정서상 예산체계가 저희하고 좀 상이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제교류를 하면 저희 동양권이나 이런 데는 국제교류를 하면 예산을 세워서 출장을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전에 한번 왔을 때 보니까 자기 비용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게 선뜻 자기가 공무원들이 오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부담, 아주 하더라도 최소한의 항공료 정도 이렇게 예산 절차가 그래서 저희가 취소하려고 상당히 검토를 안 해 본 바 아닙니다마는 양 시 간에 지속교류를 하는 게 상당히 무익하다고 판단할 때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행자부에 취소승인신청을 하면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관례상 상당히 결례를 범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상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취소를 하자고 해도, 그런 일이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그냥 놔둬도 별로 손해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까지 했는데 우리가 영국 다트포드시 외에 다른 시랑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행자부 승인 안 받아도 되죠?

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서와 맞는 국가하고 자매결연 하나 맺는 게 낫지, 다트포드시를 유명무실하게 놔두는 것보다는 취소까지 해서 득 되는 건 없다 그러니까 놔두지마는 다른 도시를 하나 더 맺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희가 빈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은 게 저희가 교류하기 가깝고 또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투자하기 적절한 그런 동남아권의, 중국도 이제는 투자가 늦었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을 벗어난 다른 우리 기업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데를 사실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방금 전에 이형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앞장이 되겠습니다. 89쪽이요. 우리 시하고 타시군하고 자매도시 맺은 도시가 있죠?

네, 강진하고 영월.

네, 지난 번 강진 청자문화축제 때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하고 다녀오셨어요. 부시장님하고. 그런데 작년만 해도 버스하고 우리 시민 단체장님들하고 꽤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드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어떻게 조촐하게 다녀오셨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부시장을 포함한 열아홉 분, 총 스무 분이 그때 의원님들도 가셨고 다녀오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회단체에다가 의견을 조회 안 한 게 아니고 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당히 여름철이고 바쁘다고 해서 몇 군데 사회단체에다 먼저 가셨던 단체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가 없으셔서 그때 같이 못 가신 것이고 또 그리고 가 보니까 다른 단체가 어느 단체가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교감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때 차가 널럴하게 남아서 갔는데, 가신다고 그랬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최초에 그분들한테 의사타진 할 때 의사가 없으셔서 그래서 사실 그때 못 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다녀오실 때 강진에 갔을 때 그래도 대접을 나름대로 잘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무슨 극진하게 대접보다는 다들 나오셔서 환영도 해 주시고 음식대접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큰 불편 없이 다녀는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산 정약용 선생 축제 때는 강진에서 의원님들이 올라오시는 것도 몰라요, 의장님은 아셨는지는 몰라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여기 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도 참석을 해서 보니까 거기 의원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려갔을 때 그분들의 대접을 받고 왔는데 그분들이 저희 지역의 행사 때 오셨는데 뵙지도 못하고 행사장에서 뵈었을 때 굉장히 낯 뜨거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은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일이지마는 우리가 내려갔을 때도, 행사에 참여했을 때도 전에처럼 이왕에 환영사절단이 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가서 축하도 해 드리고 역시 우리 지역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초청해서 초청을 받아서 왔을 때는 우리도 그마만큼 대접을 해드려야 도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강진 청자문화제가 보통 여름에 해 갖고 상당히 힘들고 올 여름에 갔을 때도 피서객들하고 합쳐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10월 14일부터 9일 동안 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기 편할 것 같고 그 사람들도 행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희 남양주시가 11월 15일 날 베트남의 빈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거 맞죠?

네.

자매결연을 맺은 동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치자인 호치민이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 다산철학을 적용하였다는 게 계기가 되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산철학의 어느 철학이나 또는 어느 저서의 내용을 국가통치에 응용을 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저희가 실학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고요, 지난 4월, 5월경쯤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그때 공청회에서 저희가 발췌를 하고자 했던 연구를 했던 교수들 말씀이 프랑스의 어느 저널리스트가 호치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분에 대한 것을 우리 경향신문인가 칼럼에 써서 그것을 소개하면서부터 이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하면 그분이 살아계실 때 목민심서를 생의 지침으로 알고 사셨다고 이렇게 해 갖고 저희가 그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호치민 선생의 생가에 가보니까 이렇게 유리박스가 있는데 유리박스에 책이 한 6, 7권 정도 한문책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을 꺼내볼 수는 없고 그것을 꼭 꺼내보려면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가서도 의원님들도 같이 가셨습니다마는 같이 생각한 부분은 그것을 좀 체계화하고 그래서 용역을 주든지 대학 같은 데 용역을 주면 불과 얼마 안 걸려도 그게 체계화해서 뽑아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적어도 남양주 하면 지금 저희가 정체성이 뭐를 삼아야 될까 하는 문제인데 남양주의 정체성을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정체성 확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용역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저서나 다른 데 시에서 유포된 책자에 의해서만 내용을 들은 거지 실질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대사관을 통해서는 조사하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호치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들렸었는데요. 그 공사님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 전에 우리가 계속 서면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분도 그것을 용역을 줘서 뽑아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분 말씀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돈 한 300만원이 별 것도 아니지만 거기는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용역을 뽑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다산 선생의 통치철학이 적용된 부분을 확인해 보시겠다는 답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빈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이 기업인이 투자하기에 적합하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지금 호치민의 어떤 통치철학이라든지 그것을 연관시켜서 그것이 주목적입니까?

맺게 된 동기는 거기에 있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구전에 의해서만 호치민의 뭐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증명자료는 현재로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산 연구가이신 박성무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먼저 할 때 그분이 논문에 인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논문에 인용을 했으면 어떤 실질적인 증빙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도 주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먼저 그런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에 그거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었나요?

아까 우리 이형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동양권에서 그래도 가장 우리가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 어디냐는 이런 것을 찾는 중에 어디를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갖고 고심을 상당히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빌미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다산 선생하고 강진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사실 거기에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다산 사상이 호치민 사상에 영향을 줬다고 또 우리가 하고 그래서 연계를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했던 것인데 실제 이번에 기업인들이 일곱 분이 가셔 갖고 현지를 이틀을 보시면서 상당히 투자하기 조건이 괜찮다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요전에 가봤더니 그 공단을 조성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당 20센트, 그러니까 49년을 쓰는데 20센트를 저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평에 저희가 700원 정도면 49년을 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고 그래서 갖다 오셔 갖고 여러, 갖다 온 기업인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자매결연추진 의향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쪽에서 먼저 출발을 하였으면 별다른 의견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나 전체적으로 알기에는 첫째적인 목적이 다산 정약용 선생과의 맺힌 문제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기업인의 어떠한 투자목적은 지금에 여기 와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아마 인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대로라면 그거에 의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과의 매치를 연계시켰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다산 정약용 선생과의 매치 때문에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빙자료 하나 없이 어떤 구전에 의한 또 아까 박성모 교수의 논문이 있다고 하지만 논문에도 구체적인 어떤 발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만약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설 가지고 그것을 정립해 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용역을 통해서라도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의 사상과 어떤 호치민의 뭐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증빙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당초에 저희가 연계 고리는 다산으로 맺었지마는 가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기업들을 일곱 분을 섭외해서 모셔간 게 그겁니다. 투자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사람을 그래서 모시고 간 것입니다. 여기는 경제교류를 우선으로 한다. 그것은 하나의 저거에 불과하지만 경제교류를 우선으로 우리가 추진하겠다 해서 일부러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 일곱 분을 모시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다가 그 자체를 추진할 때, 지금 여기 와서 이제 했다 그랬습니다. 경제교류를 갖다가 우선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의회 승인 받을 때도 경제교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경제교류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 문화, 이런 부분은.

물론 그것은 부연적으로 들어갔겠죠. 저희들이 기억을 하기에는 우선적인 최초의 목적은 어떠한 호치민과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과의 매치 문제를 갖다가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와 경제는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실 때 경제교류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하실 때 앞과 뒤를 바꾸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뭐 위원장님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 남양주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그러면 마땅하게 지금 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체성을 다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요만큼의 그루터기만 있으면 거기다 자꾸 끌어다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체성으로 정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수적인 조건으로 경제교류가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국제도시 자매 우호협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몽골을 2005년도만 생각할 때 몽골에 대해서 비용을 볼 때 우리가 내방을 했건 순방을 했건 2억2,800만원을 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중국이 6,400, 베트남이 한 3,400해서 한 3억3,000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가 우호관계를 맺어서 서로 왕래하고 내방하고 순방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체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자료만 봐서는 과연 이게 국제자매 도시가 이게 뭐를 우리에게 남기고 뭐를 진행이 되었는가 이런 게 너무 희박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맺으신 거 조금 더 확고부동하게,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이상만큼 뭐를 얻을 수 있는 확고부동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저희 지금 국내도시의 자매결연을 맺은 강진과 영월군이 거기 관계자들이 저희가 정식으로 초청할 적에 다산문화제 때 상례적으로 초청을 하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청을 할 때 다른 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올해 강진에서 온 사람들 하고 조찬을 할 때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의회 관계자들만 거기에 초청을 했고 여기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는 강진향우회 분들은 초청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원칙은 초청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겠지마는 앞으로도 영월이나 강진의 공직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만찬 할 적에는 강진향우회나 영월향우회를 그 자리에 배석하게 해 가지고 그쪽 공직자들에게 우리가 당신네 쪽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표를 나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에 강진향우회장님이 와서 계셨지마는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부분을 그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저희가 생각했던 한편으로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조찬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부군수가 왔고 또 공무원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이렇게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지 거기 향우회까지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류를 하면서 그쪽에 연계된 분들은 같이 참여시켜서 분위기를 좋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만찬주최자가 시장님이 아니고 부시장이나 국장께서 하신다고 해도 꼭 향우회는 배석을 시켜 가지고 그쪽 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 시에서 보여 줬으면 해서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97쪽에 좀 봐주십시오. 금년에 남양주시 10주년 출범이 되었지요?

네.

시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 시민의 날 행사를 1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웠죠?

네.

물론 행사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거보다는 처음에 애초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 국소별 보고회 때 금년에는, 예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실상 어려울 때인 만큼 우리가 어떤 시민들의 부담을 주지 말고 우리 시 예산을 읍면동에 더 내려 보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10주년을 성대하게 그리고 화합차원에서 개최하자는 이런 뜻으로 읍면동에 예산도 다른 해보다 더 내려 보냈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금년만큼은 단체복을 간소하게 해서 즉 간단한 트레이닝복이나 위의 티셔츠나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행사를 좀 음식이나 다른 것은 푸짐하게 하지마는 단체복 트레이닝복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줄여서 읍민들이 한데 모여서 넉넉히 잡수시고 볼거리도 제공해서 화합되는 분위기를 한번 맞춰보자 하는 뜻에서 읍면동 예산도 더 세웠습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트레이닝복을 읍면동별로 맞춰 입은 데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격차이가 있게끔 단체복을 맞춰 입은 데가 있어서 어떤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읍면동에 예산을 더 세웠고 또 국장님 이하 각 읍면동장님께 미리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읍면동별로 간소하게 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뜻이 전달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 회의 때나 읍면동장들 회의 때나, 시장님, 또 부시장님 지시사항 해서 수도 없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행사가 다가오면서 과열로 치닫게 되더라고요. 그 읍면장들도 하고 싶겠지마는 대부분 핑계를 체육진흥위원회에다 핑계를 대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했다고 해서, 또 특별히 다시 그 읍면동에 전화해서 또 못 하게 하고 하는, 하여튼 여러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식적으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몇 군데 했다고 소리는 들리는데 확인은 추후에 저희가 안 했습니다.

금년뿐만이 아니고 지지난번 행사 때도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다가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날짜가 임박해 오면서 각 읍면동 체육진흥회별로 주민들의 어떤 성금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단체복을 해 입어 가지고 어떤 단체복을 가지고 과시하는 쪽이 좀 눈에 띄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특별히 우리 의회의 간담회나 국소별 보고회 때 충분한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과 또 의장님이 조율해서 그런 말씀이 충분히 오고 가시고 읍면동별로 그렇게 좀 전달이 되게끔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조금의 언쟁이나 말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충분히 성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지마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옥의 티가 되는 그런 행사가 앞으로는 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하는 그런 질의를 드려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자료 목록 79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 사항인데요. 출장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추진현황하고 또 읍면동에서 출장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기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출장소를 설치하는지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읍면동 출장소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다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일정지역의 주민이 전체 지역주민보다 많거나 면적이 넓거나 또 교통거리상 상당히 주민의 불편을 줘서 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사항으로 먼젓번에 우리가 6월 1일 날 별내면에 청학출장소를 개청했을 때는 별내면 전 인구의 70% 이상이 거기 살고 뭐 이래서 또 거리상 멀고 이런 것 때문에 먼젓번에 청학출장소를 개청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화도읍 동부 4개리 출장소 부분에 대해서도 먼젓번에 행자부에다 7월 2일 날 승인신청을 했는데 불승인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기구, 인력에 대한 승인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와 똑같이 진접의 부평리, 팔야리, 진벌리도 출장소 설치 요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출장소 설치에 따른 제반 행정비용 측면과 향후 구청 출범 시에, 출장소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따졌을 때 과연 어떤 게 득, 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투입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잠정 보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출장소를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구청이 되면서 이제 이게 읍이 동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대로 그 체제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몇 군데는 청학출장소 비슷하게 출장소를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해야 될 그런 단계에는 와 있습니다.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먼저 최성기 국장님하고도 근무 같이 하셨죠?

네.

먼저 우리 최성기 국장 의견은 이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최소한도 금년도 준비해서 2006년도에는 출범을 시키겠노라. 당 위원회에서 그렇게 공언한 내용이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그때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달라지고 또 소관 국장께서 자리가 바뀌었다고 뭐 이게 용두사미 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런 일이 있겠어요?

글쎄, 또 현실은 그렇지 아니 하니까는, 이렇게라도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청학출장소의 경우도 행자부에 무슨 정원승인 신청을 받아서 한 사안은 아니고.

자체로 한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죠?

네.

근자에 공직자 인원이 적다 그래 가지고 현실화하고 충원하는 와중에서 각 실과소 내지는 읍면동에 인원을 참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6명의 인원으로 구성해서 출장소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화도도 똑같은 경우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다 가도록 진전이 없다 보니까 뭔가 좀 우리 하고자 의욕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국장님이 바뀌어서 국장님 재량에 따라서 기초가 달라지는 것인지 이래서 질의를 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도뿐이 아니라 진접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업무에 너무 치이다 보니까 지금 1월 20일 날 풍양출장소 개청과 관련해서 상당히 인력이 달리고 저희가 72명이지만 사실은 47명만 승인을 해 주고 25명은 상계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엄청 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다가 채용시험신청을 했더니 올해는 도저히 시간이 없으니 내년도에 뽑아주겠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어제 올해 시험을 마저 봤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사유야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렇지마는 기왕에 주무국장께서 공약이나 다름없이 확언하신 내용이고 의회 속기록에도 기록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 다소 계획보다 뭐 전반기 또는 분기별 다소 지연은 되더라도 당초에 계획하고 약속한 내용이 회절되지 않고 원칙 있게, 일관성 있게 행정이 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니까 내년 연초에 세밀하게 준비해서 연도 중이라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93페이지 보면 콘도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223명으로 작년보다는 이용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콘도별로 보면 설악 같은 경우에는 147명이 이용했는데 부곡 같은 데는 4명, 또 무주나 지리산 이런 데는 8명, 9명이 이용해서 상당히 이용이 저조합니다. 이렇게 이용이 저조한 콘도를 처분해서 이용이 잘되는 설악이나 이런 데를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하면 어떨지?

지금 저희가 1년에, 그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1년에 쓸 수 있는 날짜가 870일을 쓸 수 있습니다. 현재도 설악도 다 못 다 쓰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용가능일이 870일인데 작년에는 75명에서 올해 223명으로 한 4배 정도 증가가 된 그런 상태인데 870일 중에 223명이 355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왜 여기 저기다 할 수도 없고 일성콘도를 한 사유는 일성콘도가 콘도사업을 가장 먼저 하다 보니까 전국에 가장 망이 많고 그래서 사실 거기 해 갖고 했는데 실제 먼 데는 좀 가기가 멀고 올해도 또 이 만큼이라도 늘은 게 뭐냐하면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설악이나 또 아니면 제주나 제주도는 13명이 썼습니다마는 그게 부족해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그때 가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하여튼 꼭 정리하고요. 직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노후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요즘 새로 짓는 것은 한두 개밖에 안 되고 시설은 좋고요. 여기는 많은 대신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노후하고 그런데 시설개선도 거기서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설악이나 이런 데 몰려서 포화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84쪽을 보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두 번째 대학원 27명, 대학 36명 해서 지출액이 올해 4,300만원 정도의 지출이 나갔는데요. 공직자들의 이런 선별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금만 갖고 오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학점의 기준을 둬서 학업에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100% 다 신청을 합니다. 그 교육비 지원을 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닌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일반대학이나 대학원은 100만원 범위인데 이것도 100만원은 자기 자부담 50%,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 학비라고 그러면 75만원밖에 안 주는 겁니다. 100만원 한도까지 주는 것이고, 지원 50%, 자부담 50%입니다. 방통대는 반기에 3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끝나면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신청만 하면 거의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데 같은 데 보면 등록만 해놓고 학비를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학점에 공부에 열의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침보완을 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저 사람 대학 다니고 나도 대학 다니고 싶다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갔는데 학업에는 열의가 없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이런 저거에서 이 공무원 사기진작 이도 공부하는데 열의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등록만 하면 주는 것이면 그렇고,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지출액이 6,600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86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8개 종목에 헬스, 수영, 볼링, 테니스, 에어로빅, 요가, 검도 이렇게 8개 종목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 청경, 상용, 일용 다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종목에 관계없이 일인당 월 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는 못 해 주고 3만원까지만 해 주고 연간 3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올해 월 185명해서 10월말 현재 1,849명이 지원을 받았고 이 중에 헬스가 가장 많습니다. 65%인 1,298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생활체육 비슷한 것인데 그냥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받아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그냥 생활체육 안 해도 대충 신청만 해도 다 받아가는 것인지?

그게 거기 체육시설장에서 확인을 받아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했는지 확인을 받아오면 그 확인서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은 뭐 누구든지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혹시 마음만 먹으면 다 형식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하,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연초에 시장님의 읍면동 순회 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각 읍면동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지역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려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해결이 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 우리 오남읍이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나오시지 않았거든요. 선거 관계가 있어서 저거 한다고. 그러면 설사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남읍 주민들도 건의사항이 있고 민원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선거 때문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남읍에 어떠한 다른 방법을 취해서 이런 건의사항을 받아서 다른 읍면동과 똑같이 이런 데 반영해서 조치결과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좀 깊게 생각하셔서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오남읍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공정하게 건의사항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마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오남읍 주민들은 건의사항 없이 아무 것도 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행정이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학교 교육 위탁비 지급하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 못드렸는데 학점을 2점 이상 이수해야만 지급하는 것으로.

어떻게요?

2점 이상이요.

아니, 글쎄 기준이 있어야만 지급을 해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조건 등록금만 내 놓고 나 학교 다니니까 등록금 100만원 이내에서 달라 이것은 하나의 교육의 열의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배려를 해 주어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동 방문인사회 건의사항 말씀하셨는데 못 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서면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건의를 받아 갖고 지금 쭉 처리를 하고 있는데 총 4건, 도시계획 2건, 상하수도 1건, 도로 1건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근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면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기준이 2.0 이상이라고 하셨습니까?

2점이요.

네?

과목당 2점이요. 학점 2점이요. 평균 2.0 이상.

과목당이 아니고 총점 2.0 이상이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2.0은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보통 일반대학에서 보면 열심히 열의를 갖고 하라고 보통 B+ 3.0이나 이렇게 이상이 되면 받는 것으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2.0 이상이다 그러면 그냥 눈감고 다녀도 다 2.0은 주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지침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니, 뭐 강화를 꼭 해야 되는 거보다도 그런 것을 선별해서 학업에 열의를 조금 더 갖게 해 달라는 그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통리반 조정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통리반 조정안이 올라왔을 때는 항상 민원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지역의 민원을 감안 안 할 수도 없고 다만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어떤 원칙을 정해야 함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러한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지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대개 요즘 통리반을 조정한 게 아파트단지를 주로 대상이 됩니다. 대형아파트 신축 등 단지가 과대해져 갖고 도저히 업무가 처리가 안 될 때는 분구로 하는 이렇게 했는데 또 지난번 10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1개 단지가 2개 이상, 물론 부영처럼 워낙 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1,000세대 넘는 데는 2개 이상 3개로 갈라지는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1단지에 1리통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먼젓번에도 원칙에 의해서 도농동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남양아파트를 저희가 분구를 했더니 요즘에 또 다른 민원이 생겨 가지고 왜 그게 통장을 하고 싶은 사람 같은데 왜 3개로 나눠야지 이것을 왜 합쳤느냐고 요즘 계속 민원을 내 갖고 상당히 문제인데 하여튼 저희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어떤 입지가 약해지니까 어떠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야 옳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해 나감으로서 인해서 그러한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3개리로 나눠진 데가 예를 들어서 1개리로 통합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여러 개로 분리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는 1개 단지를 원칙으로 하고 거기에 예외 조항을 두어서 뭐 1,000세대 이상이라든지, 1,000세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어떤 지형적으로 분리가 되었든지 그러한 원칙을 정해서 조례에 명시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과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자료 101페이지와 1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영상단지 조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처리요구한 것을 조치구분에 완료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완료’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치사항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상단지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현장확인도 하셨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계획을 수립한 그런 거로 완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계획으로는 현재 영상단지를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공업용지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선행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업자의 확보,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측면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완료로 보고드렸던 사항이고 공업용지물량은 저희가 현재 도로경유해서 건교부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도에나 확정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영상단지사업자와의 관계도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저희가 교감을 가졌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부산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어서 현단계로서는 저희 오남읍 그쪽 영상단지와 관련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촬영소 이전에 대한 상급부서에서 행정적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영화진흥위원회 측면으로 저희가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분야로 말씀을 드리면 그쪽 영화진흥위원회에서의 방침은 정부추진안대로 기존시설을 매각을 해서 부산시로 이전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재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진흥위원회 계획은 현 삼봉리 일대에 있는 촬영소 부지를 매각을 하고 이사를 가겠다라고 지금 그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영화촬영소 현재 부지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답변드릴 그런 단계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어느 언론에 난 걸 보니까 그거를 용도변경, 자기네들은 매각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아주 고가의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의원이 하라, 하지 마라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을 하면서 남양주에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 또 매각을 하고 용도변경에 따른 방도로 이득까지 취한다고 보면 사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자료요청을 해놓은 사항인 만큼 그때 다뤘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지금 118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예비비가 목적과 다르게 지출을 한 것 같아서 묻겠는데, 기구개편 관련경비 또 향토예비군 지원 또 여기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이런 거가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었던 거 아닌가?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는 5월 6일 날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도 사실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이 6월 10일 날 결정이 되는 바람에 개소시기를 6월 1일로 잡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 13일 날 지금 하신 예비군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 추경이 10월 25일 날 됐는데 이게 8월 달에 향토예비군 관련지침이나 그것이 군부대에서 변경되는 바람에 이것은 저희가 사실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10월 10일 날 지출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공사지연과 관련해서 간접비용을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 답변에 의하면 다 예비비로 집행을 해도 무방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죠?

네,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집행을 하면 좀 문제가 생기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그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패동 인공암벽 추락사고 하고요, 농수산물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분들이 상세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날 1억7,000만원을 지출한 이패동 체육문화센터 내에 인공암벽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용하던 사람이 추락사고와 관련해서 그 사고를 당한 측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 돼서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패소된 원인은 주변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주변에 관리실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측면이 좀 있었구요. 두 번째는 피고가, 그러니까 우리 시가 남양주시 산악회에 인공암벽의 사용안내를, 관리를 맡기면서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그런 안전관리의 측면이 저희가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암벽 주위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더라도 주위에 창고 등을 설치해서 매트리스를 보관하였다가 등반자가 등반 시 사용 후 반납토록 하는 등 그렇게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저희 시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런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손해배상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거 외에는 아무의, 누구의 책임도 없고 그냥 그거로만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사실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소송결과 관리실의 미설치 또 안전요원의 미배치 과실로 인정되어 일부가 패소가 됐습니다마는 청구한 금액의 15%만 저희가 패소를, 그렇게 됐습니다.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무슨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놓은 거는 없었어요?

네,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10월 10일 날 아까 보고드렸던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한 손해배상금액은 이 사업이 ’93년도 3월 19일 날 조달청과 총액규모로 저희 시와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체결해서 2003년도 7월 12일 날 준공이 됐던 그런 일인데 이 부분 또한 수차례 공사연기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또 동절기에 공사중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간접노무비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비용을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의 유인물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개편 관련 정비에서 예비비 우리 출장소 개소비 9억6,50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전에도 다시, 저번에도 이게 말이 언급이 돼서 여러 가지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시에서 모든 시정을 하려면 사전에 계획되고 또 여러 가지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출장소를 개소를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소를 올해 신청을, 행자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총무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인원도 모자라고 또 비용도 없어서 예측하지 못한 이러한 비용도 예비비에서 됐고 여러 가지 또 건물도 없어서 비어있는 건물에 교통도 혼잡한 여기에 관계되는 그러한 읍․면․동의 불편도 해소되지 못하고 교통이나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퇴계원에 주차장 그거 주민이 쓰라고 해 놓은 주차장 거길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가 없는, 준비성이 없는 이런 출장소를 개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읍․면․동의 조그만 시설 같은 것도 계획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출장소를 개소함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거니까 앞으로 모든 행정은 우리 집행부 여러분이 계획되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10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집행이 1,800에서 1,798만원으로 100% 거의 다 사용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한 50% 조금 더 사용을 하셨네요? 많이 사용을 못 하셨는데 그게 지급되지 않은 사유라도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동부권협의회를 4월 16일 날 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 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권협의회 일정상 이것이 연기가 돼서 저희 시가 금년에 개최를 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이 되겠구요.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두 달이면 다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제일 마지막 편에 12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이렇게 있어서 확정되고 확정에 있어서 승소, 패소 이렇게 있는데 맨 나중에 보면 패소에, 우리가 행정심판의 패소에 둘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3건은 승소를 하고 2개가 패소가 됐는데 이런 거는 어떠한 공무원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 1건은 와부 도곡리에 위치한 ‘아지트 게임랜드’라는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이용해서 하다가 경찰소에서 단속이 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했는데 규정에 의해서, 법원에서는 2분의 1로 감경해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도농동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부동산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일부분만 인정을 해서 과태료가 감경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율부담을 하셨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121쪽에 보시게 되면 ‘남양주시 북부출장소 설치’ 이게 풍양출장소로 명칭이 확정이 된 거죠?

네, 이 사항이 지난번 상반기에 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 1월 2일부터 개소를 해서 업무를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단을 구성 중이라고 하셨는데 준비단은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죠?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총무과나 저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거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단은 행정 전반적인 거는 총무과 그다음에 법제․예산관계는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교통관련 사항은 건설교통과, 사무실 청사준비 관계는 회계과, 통신관련 해서 정보통신과 그래서 5개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네, 내년 6월 1일부로 개소를 목표로 두고 계신데 차질은 없으신가요?

현재까지,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일정에 큰 차질이 없습니다.

일정에 큰 차질이 없으시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 공보체육과

145쪽을 보시면 이패동 게이트볼장, 이패동 483-1번지가 어디쯤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패동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왕자궁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에 게이트볼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자궁에서?

네.

종합운동장 내에 있는 겁니까?

145쪽에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145쪽!

네.

45번.

46번?

아니, 45번 물어봤어요.

아! 45번. 45번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45번은 이패동 쓰레기적환장에서, 적환장 앞으로 새로 난 도로진입 부분에 보면 저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곡창고가 있습니다. 양곡창고 바로 앞부분에 공지를 이용해서 설치한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2003년도 1월 6일 날 설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그 부분은 관리는 전기시설 이런 부분까지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주거지역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교통이라든가 거기를 왕래하는데 좀 불편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활용도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활용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다 철거를 했죠?

게이트볼장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만 있고 배드민턴장은 철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철거를 2003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얼마 쓰지 않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철거를 해서 옆에다가 다시 또 이설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꼭 해야 됩니까?

당초에 목적은 의욕이 있으셔 가지고 지역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배드민턴 동호인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드리면 당초 목표대로 그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운동들을 하시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열의가 식고 해서 활용도 부분이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일부 나타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주거지역과 거리,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거지역과 밀접하지 않는 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보류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지역이 좀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이 달리기를 한다 든지 아니면 도보로써 운동을 해 가면서도 할 수도 있고 거기가 또 아주 먼 거리도 아닌데 그 시설을 한 지가 단 2년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서 사용도 안 해보고 철거를 하고 다시 다른 데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설치를 해줬다는 자체는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구요. 지금 그런 건이 지금 공보체육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아무리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좀더 그분들이 더 다른 도보라든지 운동을 해서, 요새는 또 차가 없는 사람도 없고 자전거를 타는 그런 시민들도 많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 설치를 해줬으면 거기서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주민 몇 사람들 되지도 않는 동에서 거기 또 몇 사람 말을 들어 가지고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사용도 안 해 보고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남들이, 지나가는 분들도 다 남양주시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 예산을 자꾸 낭비하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생활체육시설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신설사업을 설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네, 148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현황 및 성과에 청소년 체련교실하고 그다음에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하고 한번 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기가 미도래 됐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 됐네요. 이게 액수는 많은 거는 아니지마는 계절적으로 금년에 다 마무리해야 되는 과정인데 계절이 좋은 때 놔두고 지금 동절기로 자꾸 미뤄나가는 거는 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체련교실 그다음에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이 부분은 물론 비용도 적지마는 시기미도래로 저희가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철에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동절기 방학이 안 되고 해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아니, 이게 꼭 겨울방학에 해야 돼요, 이게? 여름방학에는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는 저희 계획상에 어린이 체능교실 그다음에 집행한 여성생활체육강좌 이거는 상반기에 추진하고 나머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글쎄, 청소년 체련교실이나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가 동절기 경기종목이라고 답변을 하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아니라고 하면 좀 사업 추진하는 현황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시기가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

금년 안에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사유가 늦어졌는지 그거 좀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합시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지원 현황 및 종목별 성적이 나왔는데 우리 직장이, 시청에 직장이 카누, 유도, 검도부 해 가지고 상당히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입상실적이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우리 특히 주무과장께서 굉장히 애쓰신 걸로 입상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봐지는데 다시 한번 치하 말씀드리고 그 와중에 중간에 149페이지 보면 국내외 전지훈련비용 중에 7,734만원이 쓰여졌는데 그중에서 카누부가 4,590만6,000원으로 집행이 됐어요. 여타 종목에 선수단 구성이나 이런 훈련비용이 왜 이렇게 과다책정이 되고 집행이 됐는지 소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항목이 국내외 전지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부, 검도부보다 카누부가 비용이 3곱 정도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인원이 몇 명씩 입니까? 카누부가 몇 명이고 유도부가 몇 명이고 검도부가 몇 명이고?

각 종목별로 인원은 감독, 코치, 선수 포함해서 열한 분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히 3종목이 다 11명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원구성은 차이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카누부가 국내외 전지훈련비가 4,500만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체코 프라하 쪽에 저희가 체코쪽, 동유럽쪽이 카누부가 아주 발달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전지훈련을 하는 바람에, 그와 같은 거기 전지훈련하는 비용이 포함돼서 유도나 검도보다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코 프라하에 카누가 많이 활성화 돼 있다구요?

네.

그쪽에는 저기 아닙니까? 아주 추운 나라 아니에요? 추운 지방? 체코 프라하가 계절적으로 아주 추운 지방 아닙니까?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좀 그러네. 이해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아주 추운 지방으로 파악이 되는데, 체코 프라하 이쪽이, 그런데 그쪽에서 카누가 성행이 돼 있고 그쪽에 가서 훈련을 해야지 효율성이 난다고 하는 답변은 조금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 부분도 지금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는데 자료가 있으시면 대답을 해 주시고요. 없으면 서면으로라도.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타 종목도 전지훈련 다 국내외 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인원구성 수는 공히11명으로 다 똑같고 그런 내용에서 입상 성적은 훌륭합니다마는 여타 종목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이렇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소명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하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패동 야구연습장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라고 해 가지고 2004년 12월 18일 날 예산을 5억을 이렇게 책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2006년 1월 20일 날 설계용역을 납품받을 예정으로 돼 있고 동년 12월 공사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그 행정행위를 무엇을 했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도 한번 저희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한강수계가 그러니까 팔당댐부터 고양시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는 자연과 환경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보존지역, 자연과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개발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다가 구분이 돼 있고 또 서울시 양안 쪽에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고양시 이하는 개발을 억제하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한 결과 여기는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가 굉장히 지난하다. 그러니까 설계에 의한 그게 지난하다라고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지역의 중앙부서의 부서업무를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의원님이신 최재성 의원님이나 박기춘 의원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시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최재성 의원님 사무실에서 국토관리청에 담당하는 담당사무관, 팀장 그다음에 저, 저희 실무자들 하고 해서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나서 협의한 결과 최대 한 환경을 되살리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해서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최소한의 면적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화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돼서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거기 야구장을 갖다가 시설을 설치를 하시면 지금 체육문화센터 내에 있는 야구장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에는 당초의 야구장 1면 설치된, 성인야구장으로 현재 쓰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의 리틀야구단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공간만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설치되는 비용은 두산에서 1억을 기증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기증받은 것을 가지고 성인야구장을 설치를 했구요. 그다음에 성인야구장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야구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24개팀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상당히 저희도 놀란 것이 야구가 무슨 24개팀이나 되나 이렇게 해서 의아해 했는데 사실 24개팀이 시장기대회를 하더라도 24개팀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리틀야구단만, 우리는 성인들이 24개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하나도 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리틀야구단에 다시 ‘어렵지만 우리가 이 구장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요구를 해서 그거를 성인야구장으로 쓰도록 할애를 해드렸구요. 하다 보니까 또 리틀야구단에서는 ‘우리도 당초 2억을 투자를 이렇게 해서 어렵게 이런 시설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럼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그랬더니 ‘자기네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공간만 할애를 해 주신다면은 그런 거를 활용을, 시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 공간에 리틀야구단이 쓸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설치를 해 보십시다 해서 현재 성인야구단과 리틀야구단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성인야구장이 지금 그런 시설이 고수부지 내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철수하겠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향도를 아까 동호인 숫자를 비교했을 때 야구라고 하는 게 단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동호인들이 2시간, 3시간 이상씩 경기를 하다 보니까 한 게임 하는데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사람, 운동장이 사실은 필요한데 철거하기는 지난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24개의 야구팀이 있구요. 그 대회를 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개팀이 한 70～80% 참여 가능한 팀입니까?

70～80%가 아니라 100%가 다 참여합니다.

그러면 삼패동에 야구장을 더 하나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수요에 못 미친다는 그러한 말씀일 수가 있겠네요?

현재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시에 남양주시체육회와 남양주시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새마을회관에 지금 존치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자주 업무상이라기보다는 자주 거기를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를 가 보는데 근무여건이 아마 시 산하단체에 연관된 가장 아주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7명이 근무를 하는데 8평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체육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축구나 어디서 트로피를 타오면 안에 보관할 장소도 없어서 바깥에다 내놓고 그런 상태가 몇 년이나 됐었습니다. 체육과장으로서 이거를 빨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요.

저희, 답변드리는 제 입장에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참 공간적인 그런 문제, 체육회뿐만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같이 거기에 새마을회관에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의 숙제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그런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종합운동장 시설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그런 활용,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겠지만 현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지난하지마는 2청사라든가 아니면 저희 공유재산관리하는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2청사 쪽이라든가 또는 체육문화센터 옆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해서라도 이전을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회관이라고 하지만 새마을회관이 2층 같은 경우도 새마을회에서 쓰고 있고 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사무국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면적에서 민원이 생기고 또 다시 건물을 지어달라는 그러한 문제까지 부수적인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돼 온 건 어떤 의미에서 체육과장본인의 직무유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본인이 알고 몇 년 동안 있었으면서 해결할 의지가 없고 일이 저렇게 두루뭉실하고 또 체육과장 근무는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많아봐야지 1년 반 내지 2년이에요. 그러니까 원 과장이 근무하는 기간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거를 강한 의지를 갖고 좀 정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오남읍 동서울리조트 골프장, 스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골프장, 스키장이 ’99년도부터 인허가 진행과정이 됐는데 거기서 2003년도에 사업승인이 났고 2005년 7월 달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났고 8월 달에 착공계획서를 수리했고 9월 1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서 오남읍 주민들과 사업주 간의 마찰관계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한테 어떠한 공사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주지시키거나 그런 내역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상으로 주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사항은 서류상으로는 없구요. 저희가 SR레저, 현재 시행자입니다, 그다음에 시공자는 건우라고 하는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행자나 시공자한테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시고 또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는 소음 그다음에 자연경관이 갑자기 변경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민원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서면상으로 한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게 사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참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참 우리 행정의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지 못하시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극렬하게 반응이 나타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다 소화를 해나가야 될, 행정 쪽으로. 그런데 나름대로 거기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이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또 언성이 높아지고 또 극렬해지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최대 한 민원 편의 입장에 서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그거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하는 부분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인무효소송이 제기됐고 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그런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의사반영을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이런 답변뿐이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그분들은 그거를 왜 공무원이, 허가를 내 준 공무원들이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한쪽에서 허가가 승인이 됐고 현재 상태 입장에서 그거를 우리가 취소되는 부분이 행정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민원인들은 왜 업자 편에 서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직설적으로 답하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해도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간 해소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골프장을 시공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그거를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중간에 있는 사람도 여러, 다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래도 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민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그 사업주나 시공자한테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해결도 좀 해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사업집행해서 뭐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자꾸 왜 거기에 이런 말 저런 말해서 입길에 오르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 직원들이 여럿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행정편의라고 할까 자기 입장에서만 답변을, 전화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전화로 민원제기 하신 분이 감정이 앞서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든지 누그러뜨리고 이해․설득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감정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거기 보건소 위에 공유재산 시유지재산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민원인들이 매수신청을, 재산매수신청이 들어왔었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리불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R레저 그러니까 당초의 SR레저 전에는 SK정지원의, 정지원이라고 하는데서, 법인체입니다. SK 산하그룹인데 거기에서 저희 시에다가 ’95년도에 기부채납을 1만3,223㎡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기부채납한 부지가 현재는 1만1,144㎡가 현재는 남아있는 부분인데 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구요. 그 부분을 골프장추진을 반대하시는 민원인들이 위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매입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그건 안 된다. 라고 통보가 된 상태이고요. 또 SR레저 측에서는 자기네가 사업승인을 받은 부지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취득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지금 관건이거든요. 사업승인 나갈 당시에 이 건이 그 기부채납 했던 1만1144㎡가 포함이 돼서 사업승인 나간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사업자에게 매각을 하도록 이런 규정이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골프장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취득을 하면 아주 굉장히 요지고 스키장 부분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사업을 그쪽에서는 해야 될 의무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이런 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여기 사업승인 나갈 때 조건에도 국변이 됐고 그다음에 2003년도에 사업승인 나갈 당시에도 그런 조건이 부여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부여된 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 저희가 반대로 사업주 측으로부터 이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두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 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공유재산을 SK정지원인가? 거기서부터 받을 때, 증여를 받을 때 여기 혹시 집행부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왜 증여를 왜 해줬는지, 왜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대로 좀, 무슨 조건에 왜 증여를, SK에서 시한테 아무 조건 없이 왜 증여를 해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공공기관에 재산을 증여할 때에는 거기에 목적이 있으면 증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정지원에서 우리 시에다가 그거를 기부채납 할 때 물론 구두상에 그런 대안은 됐겠지마는 그게 서면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가 그게 한 10년 전의 일인데 지금 현상태에서는 그런 얘기 들은 것도 없고 그다음에 서면상으로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좀 답변드리기가 지난한 상황입니다.

SK에서 시한테 증여를 해줬는데 왜 줬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현 제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골프장의 반대 입장에서 볼 때 시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왜 팔지도 않았는데, 지금 아무런 서면으로라도 판 증거라든지 서로 오가는 게 없지요?

네, 없습니다.

왜 팔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시유지재산을 공유재산을 마치 지금 거기 공사시공 하는 사람들 같이, 그 사람들 땅같이 그냥 막 사용을 해도 아무 대처가 없고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왜 시 땅을 쟤네들이 자기네 땅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도 왜 그걸 그냥 가만히 방치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가 많고 또 그거를 애초에 사업승인을 해줄 때 시에서 조건부로 거기한테, 사업자한테 매각을 해 주는 조건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공유재산은 매수나 매각함에 있어서 시의원의 어떠한 동의절차를 받거나 또 거기에 예외조항이라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편입되는 그런 거는 시의원들한테 동의 없어도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 법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지 그런 거는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게 여기서 안 된다면 서면으로라도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공유지가 1만1,144㎡ 그 부분이 현재 지금 SR레저에서 공사를 하는 중간에 일부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민원이 더더욱 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서 현재 사업승인상에, 물론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매각되지 않는 거를 임의적으로 사용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법적인 관련규정이 있다라면 저희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공보체육과에서 의원들한테 동의 안 받고 매각해도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게 금방 되받아쳐서 그냥 빗발치고 전화로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그런 거에 관계되는 골프장 허가공사에 관계되는 말은 가급적 조심하고 아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행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모든 법적인 사항, 그 사항은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주영 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95년도 기부채납이 됐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 답변이?

네. 조건이, 조건이.

근데 소유는 우리 남양주시 소유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골프장 인허가, 물론 상급기관에서 인허가권자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현황이나 여기 나오는 일련의 교통영향평가, 재해․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전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지는 사안인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시에서 전혀 우리가 관여한 일도 없고 관여권한도 없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구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토지 4,000평이 사업토지로 편입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우리 시에서 동의를 해줬잖아요? 동의를 해줬으니까 사업토지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를 테면 보건소 짓는 자리 제외해놓고 나머지 토지는 사용동의나 또는 뭐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토지로 들어갔다고 답변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 포함이 됐나 그거 좀 얘기해 봐요.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5년도에 정지원에서 1만3,223㎡를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 얘기는 알고 있고 어떻게 된 사안인지 관리가, 주체가, 주인이 누구인데 허락을 받고 사업토지로 편입을 시켜준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과정을 거쳐서 사업토지로 지금 포함이 돼 있는지 그거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사업은 저희 시가 하는 거는 아니고 사업자가.

사업자가 하는데 아까 얘기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국변과정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 시 땅에 사업자가 개인이 하는 사업토지에 사업토지로 편입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 뭐냐 그 내용이. 왜 그렇게 해 줬는지.

일련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승인이 나갈 때 그 부지 전체가 개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소유한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법인이 소유할 수 도 있는 것도 있고 또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그런 국․공유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 전체 사업부지 범위 내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시행자가 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건 없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사업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전체 부지면적의 20% 이하에 포함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몇 % 이하요?

20%입니다.

20%?

네.

골프장 사업부지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 사업부지 같은 경우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20% 이하의 면적이기 때문에 사업승인 나갈 때 큰 제재 없이 국․공유지로 우리가 기부채납, 사업승인 나기 전에 기부채납 받은 국․공유지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답변이 조금 그렇네요. 아파트사업 하는 게 아니고 골프장하고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스키장인가?

골프장하고 스키장입니다.

스키장하고 골프장하는 사업이죠?

네.

그런데 거기 아파트사업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어서 해 줬다 지금 그런 답변이십니까?

네.

그건 아니죠. 아파트하고 골프장하고는 또 다른 거고. 그게 해 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99년도 국변해 줄 때 해 준 겁니까?

’99년도 국변 때에.

국변때 해 준 겁니까?

네.

그때 당시에?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 가지고.

그렇게 됐죠?

네.

근데 이게 아파트사업 하는 거와 레저․스포츠시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해 줄수 있는 여건이?

왜냐하면 국변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 국변할 때 포함이 돼서 국변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야, 우리가 국변 됐으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당신네들 포함 못 시키겠다, 이거는 또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국변 시킨 거는.

아니, 소유권은 분명히 넘겨줬는데 소유권이 남양주시께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인 권한 행사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권한행사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니구요. 그래도 매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매각은 지금 다음 얘기고, 한참 후의 얘기고 최초에 국변했을 적에 왜 남양주시청 땅을 골프장이나 스키장하는 사업자를 위해서 제공을 해 줬냐 이런 얘기에요. 문제는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99년도에서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인접해 있는 아파트사업자들도 ’99년도 동년서부터 다 아파트사업승인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우리 남양주시에. 그러면 양계 큰 사업이 동시에 진행 됐을 적에 현장파악이라든가, 기타 경위내용 여러 가지 봐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리라곤 뭐 세살 먹은 애들도 알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전혀, 아파트 들어와서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를 테면 아파트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남양주시민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다음에 또 사업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100m도 안 되는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맞닥뜨립니다, 이게 사업장하고. 그러면 100m 이내에서 갖은 농락의 이런 내용서부터 또 이 공이 어디로 튈지도 몰라요.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소음 무슨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정서상으로 봤을 적에 굉장히 너무 밀착이 돼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현장을 봤을 적에.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져서 태초에 ’99년도 또 2000년도, 2001년도 쭉 진행을 해 오면서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지만 권한권자는 경기도지사고 무슨 어디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에서 기초 현장중심으로 해서 교통영향, 재해영향, 환경영향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받고 있는 건데 그러한 내용을 봤을 적에 최소한도 이런 우려되는 의견정도는 담아줘서 서로 피해갈 수 있는 이러한 정도는 만들어줬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국변된 거니까, 경기도에서 사업승인 된 거니까 난 모른다, 우린 모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정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야기했다고 본 위원은 지금 분석을 하고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당초에 우리 어떤 내용으로 토지를 받았든 우리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를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지금 답변이 좀 애매한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추후로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자료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도 아파트와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경우 20% 이내 그 법령을 적용해서 이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가정인지, 확실히 그런 건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규정하고 아까 이인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서.

그러니까 이 사항에서 모든 것이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뜻은 충분히 우리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뭐든지 승인을 내 줄 수밖에 없었으면 없었다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공보체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