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연일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4년 12월 23일자로 개정이 되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그 동안 서울시조례에 위임되었던 사항들이 전부 자치구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7조 제21조는 특정구역 지정고시권한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고시할 경우 제한하거나 완화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1조 내지 제19조는 창문이용광고물·세로형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 서울시조례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참조하여 새로이 구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3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구조례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내지 제18조는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와 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종전 내용에 벽보게시판 설치규정과 지정게시대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24조는 시행령에서 지정한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 외에 안전도검사가 필요한 광고물을 추가로 지정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25조는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에 서울시 조례와 구조례 내용을 보완·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특정구역지정의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던 광고물을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과 4차선 이상 도로변 건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사용 승인전 광고물 설치계획을 협의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재조정 및 안전도 검사대상을 추가지정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중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1조 제1항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종전에 하던 업무에서 서울시로부터 업무이관이 된 사항 같은데 종전에도 제33조에 준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업무이관으로 인한 보완 조례 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참고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미관지구결정및변경(안)은 도시미관을 유지관리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간선도로중 미관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계수대로, 보건소길, 창조길에 대하여 도시관리차원의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며 현재 지정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지정된 강서로 일부구간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하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하여 간선도로변의 양호한 도시미관을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도로~부천시계간 폭 30m 도로변 양쪽 12m구간에 미관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전체 연장이 3,974m입니다. 또한 두 번째 구로2동~구로5동 보건소 앞길에 대해서는 폭 25m도로변 양쪽에 폭12m구간에 연장 980m입니다. 세 번째는 구로3동 시흥대로~디지털단지로까지 폭30m도로변에 양측 12m 535m구간은 새로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한 사항이며 강서로 고척2동사무소 앞 사거리~양천구계간 388m 구간에 우리측 구간만 폭 12m로 해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지난 4월 22일에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열람공고한 결과 서울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일부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및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 번째 도면표시번호 1번 계수대로인 일반미관지구건은 서울시와 부천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노선으로 일반주거지역 통과구간뿐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통과구간에 대하여도 향후 도로개설시 간선도로변의 도시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도면표시번호 2번 보건소길은 구로초등학교 및 보건소 주변 일반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전체구간에 대하여 향후 도시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세 번째 도면표시번호 3번인 창조길은 시흥대로에서 서울디지털단지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역시 도시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네 번째 도면표시번호 4번인 강서로는 우리 관내 일부를 일반미관지구로 기이 결정하였으나 잔여구간인 편측이 현재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지정된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안으로 생각되나 미관지구에 저촉된 부동산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으로 인하여 상당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중 계수대로 개봉동 307-6~항동 산 50-2간 광역도로 개설예정구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직접적인 사유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이유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본인에게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현장활동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의견 확인도 필요한 관계로 다음 회기에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특별히 답변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해주면 좋겠다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번 개봉동 307-6~항동산 50-2호까지 이 도로준공이 언제 될 예정이지요?

도로개설공사는 지금까지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보상을 해왔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봅니다.

보면 내년도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개통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금년 12월에 계약이 됩니다. 총 전체구간이······

계약이요?

공사계약입니다. 공사계약이 되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입니다. 국비하고 서울시비하고 50%를 받기 때문에 광덕로까지는 올해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나 조금 늦으면 하반기중에 완료가 되고 광덕로에서 부천시계간은 예산이 되는 대로 바로 할 계획입니다.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총액으로 해서 입찰은 가능하고 계약은 예산이 있는 것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급한 것은 아니겠네요?

광덕로까지는 급하고요.

부분계통 아닙니까?

부분계통이라고 봐야지요.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인 것 같으니까 한번 더 심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연기하자는 겁니까? 지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요. 창조길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535m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통행량이 많아지고 구로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구로구의 요충지인데 작은 건물이 있는 부분까지 묶어서 연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연기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발전을 저해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것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의 재산 같은 것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고후에 의견서 같은 것이 많이 접수돼 있습니까?

특히 계수대로 부분에 기존에 나대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로부터 의견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도로변으로부터 3m 후퇴해서 건축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건축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보면 열람공고후에 계수대로 11건, 보건소길 1건이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나갔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바뀌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

그 때 가서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알고 사전에 허가를 내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공람공고를 하는 동안에 각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한테 개별통지를 다 해서 조치를 했고 이번에 11건의 건축허가는 공람공고후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별도로 나간 겁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적인 사유지에 대한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관지구로 결정이 되면 미관지구로 결정된 토지 안에서는 몇 가지 건축법에서 정하는 시설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경계선에서부터 건축선 3m를 후퇴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줄어드는 피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홍보라든지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지난 5월에 공람공고를 하고 5월말경에 주민들과 대표자 면담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도 일부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바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지 않고 6개월간 유예했던 사항입니다. 실제 제 생각에는 건축할 수 있는 분들은 기이 건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동네도 건축주들이 행위에 대해서 구청에서 통보가 돼서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성이 없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구청의 기간에 대한 신뢰를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지구 관계는 지정하려면 지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정목적에 부합돼서 도시미관관리로 해서 지정해야 된다고 하면 빨리 해야지 오래 끌수록 부적합하게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지정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정을 하려면 빨리 지정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희 해당 지역이기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m도로 계획구간이 70년대 초에 50m로 도로가 확정이 됐습니다. 도로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것은 그 동안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50m구간에 재산권피해를 30년 본 겁니다. 30m도로의 변경은 10여 년 전에 50m도로가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30m로 축소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명한 실미도부대가 오류2동에 있으면서 군사목적상 비행장 활주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50m로 했던 것이 당시 도로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하고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30m도로로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약 4㎞ 구간인데 보상집행은 50%정도 됐습니다. 그 50%된 구간은 과거에 일반주거지역이 20%, 과거에 풍치지구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 곳이 또 그 지역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시계경관지구 해제가 돼서 30%에 해당되는 지역도 이제 건축을 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50% 구간은 자연녹지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 자연녹지지역도 이 자리에서 종을 세분화할 때 2종으로 결정된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1종으로 상향조정된 아픔이 있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직접적 재산 531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몇 사람의 재산이라면서 마치 구로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60%가 자연녹지 내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현장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간조정이 된다면 광덕로 입구까지 즉 현재 시계경관지구가 종영되는 시점까지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활동 내지 주민의견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단 다른 지역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다른 지역은 이미 도로지역이 개설이 되고 건축계획이 거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계수대로 구간은 이제 도로개설 예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말씀드리니까 저도 넓은 의미의 구로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지만 직접적인 해당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진정서를 받은 입장으로서 최소한 현장을 보고 의회의 의견을 다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있다고 하는 데만 해야지요. 장현복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역사문화미관지구라는 것은 사적지라든지 역사적으로 보존할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미관지구라는 것은 80년대초에 1종~5종까지 다섯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 당시에 1종, 2종은 상업지역 같이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했었고 3종은 사적지, 4종이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될 건축물이 있는 지역, 5종은 기타 지역으로 됐던 사항인데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1종, 2종은 중심지로 바뀌었고 3종, 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뀌었고 5종이 일반미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문화미관지구가 기타 중심지나 일반하고 다른 차이점은 그 미관지구 안에 건축물 층수를 4층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축물의 용도의 규제 중에서 위락시설을 할 수 없도록 추가로 규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문화······

80년대 초에 4종으로 지정됐던 사항이 2000년도에 미관지구 명을 개정하면서 3, 4종을 일괄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하다 보니까······

역사문화라는 뜻이 주변에 그런 것이 있어야 지명도 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문화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옛날에 종별 명칭을 변경하다 보니까 역사문화로 된 것이 이번에 지구지정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제5조의 규정이 2005년 9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라함은 "연 8%의 이자를 말한다"를 "연 6%의 이자를 말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상위법과 상위조례의 규정에 맞추어서 연 6%로 한다는 것으로 분할납부 및 과오납반환란 중 "연 8%의 이자를 붙인다"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단계별 부담액을 조례로 이관해서 제10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도로법 제43조 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등에 의한 것입니다. 2005년 10월 28일부터 2005년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연 8%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조항 및 부과기준을 본 조례로 이관 규정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봉역사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에 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봉전철역은 개봉동 주변에 상권이 밀집된 역세권 지역이기도 하며 개봉역과 인접하고 있는 광명시, 시흥시 시민들의 환승지로서의 교통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개봉역의 1일 이용객은 약 7만 여명으로 인근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계속적인 건설로 인해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출·퇴근시에는 약 4만 여명의 주민이 짧은 시간대에 바쁘게 가파른 계단만을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개봉역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최근 구청장에 바란다에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수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개봉역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고유가시대에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는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청원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제출한 개봉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청원심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우리구의회에 접수된 청원으로 현장확인한 바 개봉전철역은 주변 상권이 밀집된 지역으로 구로구 개봉동·고척동과 광명시 등 인근 주민이 17만 6,000명으로 예전에 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광명시, 시흥시의 교통요충지로 1일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여 약 7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시에는 약 4만 여명의 주민이 짧은 시간에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항상 상존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보호 등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는 개봉역 프라자내의 상가이용에 국한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나마도 오전 10시 이후에 개방되므로 출근시간대에는 이용할 수가 없고 또한 유동인구가 더욱 많은 남측에는 내려가는 쪽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다수 주민들의 생각은 개봉역 프라자내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개봉역 이용자들을 개봉역 프라자쪽으로 유인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운영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개봉역을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도록 건설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수일 위원입니다. 개봉역사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설치요구에 관한 청원내용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개봉역을 주된 대중교통요충지로 이용하는 개봉동, 고척동, 광명시, 시흥시 등 많은 이용객들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용상 불편해소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봉역사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봉역 주변을 살펴보면 이 지역은 주변에 상권이 밀집된 역세권 지역으로 인접하고 있는 광명시, 시흥시 시민들의 환승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이 아파트 등의 계속적인 건설로 인해 개봉역의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출퇴근시간대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짧은 시간동안 바쁘게 가파른 계단만을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이용하게 될 경우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봉역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꼭 필요한 실정이므로 본 청원의 내용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일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200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모두 8건으로 총 57억 6,800만원이 편성되어 47억 8,391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도시개발과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4억 8,800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개봉3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잔액 1억 6,591만원과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앞 소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교정시설 이전부지 측량수수료 전액 5,000만원과 교정시설이전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사업 20억원 전액과 지역균형발전분야 인센티브보조금 8,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운 주차장특별회계 36억 7,600만 5,000원을 포함하여 174억 9,963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후 서울특별시로부터 인센티브사업비 등이 추가되어 명시이월한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여 본 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도시개발과 명시이월비는 4억 8,800만원이며 이월내용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비가 사업기간인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로 재정비계획안 수립시 교통영향평가 시행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비는 21억 6,591만원이며 이월내용은 개봉3동 소공원조성사업비 2005년도 편성예산액으로 전체 토지를 보상할 수 없어 일부 토지만을 보상하고 잔여액 1억 6,591만원을 이월조치후 2006년도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도림동 대림아파트 앞 소공원조성사업비는 특별교부금이 10월말에 교부되어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명시이월비는 21억 3,000만원이며 이월내용은 교정시설 이전부지 측량수수료 5,000만원은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이후 현황 및 분할측량이 되어야 할 사항이나 사업시행자 미결정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정시설이전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20억원은 사업추진을 위해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어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고 가리봉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련 상설홍보전시관 설치에 따른 부지임차료비는 2005년 지역균형발전사업분야 인센티브 보조금이 2005년 11월말에 교부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 이행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200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진개발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비와 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자산및물품구입비 역시 2005년 11월말에 교부되어 같은 사유로 200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정시설이전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20억원이 명시이월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나 교부가 되었습니까?

2006년도 예산편성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20억원은 저희지역의 합리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사업진행상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이월사항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집행사유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 예산심의과정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006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깊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개봉3동 소공원 조성사업비가 일부 토지만을 보상했다고 하는데 보상이 전체가 다 안 된 겁니까?

개봉3동 소공원 조성 대상면적은 657㎡이고 3개 필지입니다. 건물이 3개 동이 있는데 사업비가 예산확보액이 11억 5,000만원인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3억원이 증액됐는데 2개 필지는 완료했고 1개 필지를 보상과정에서 쪼가리 돈을 안 받겠다고 해서 이월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잔액이 확보가 돼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보상액이 더 증액이 안 되겠습니까?

증액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보상이 끝난 곳에는 비어 있습니까?

조치를 할겁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됐는데 철거해야 되는데 별도 철거비용이 없어서 철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겁니다. 그 중에 1채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미리 매입을 해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감정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추가로 받아갈 것이고······

감정평가는 1년간 유예합니다.

쪼가리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은 오히려 받아서 약하더라도 이자를 늘리는 것이 나을텐데 설득을 시켜보시지요.

그 과정을 건설관리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돈을 일단 주고 나머지를 내년에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거기에서 거부했다고 돈을 남겨 놓은 겁니다.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라, 말아라 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협의서 같은 것은 작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구두상으로요?

그 분들도 이미 공원이 결정됐고 옆집이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보상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거부했을 때 수용계획에 따른 증가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크게 무리는 안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거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사를 실제로 할 때 철거와 동시에 정리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렸을 때 공사비를 책정을 안 해주고 보상비만 주었을 때는 바로 철거를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도 주변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철거를 해놓고 공사를 못 할 때는 공지화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철거는 공사에 일괄 설계가 돼서······

다 됐을 것 아닙니까? 업자도 선정이 돼 있지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공사비는 아예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철거도 못하겠네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업자가 결정이 돼야 그 업자가 철거까지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가로 돼 있습니까?

두 집 다 이사를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불량 청소년들이나 우범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방화사건 같은 것도 날 수 있으니까 들어가지 않도록 폐쇄를 단단히 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상설홍보전시관 설치에 따른 부지 임차료 3,500만원이 2005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인센티브로 내려온 겁니까?

예, 인센티브사업입니다.

11월에 내려왔습니까?

예, 아직 배정은 안 됐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11월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다시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런 것은 상설홍보전시관 같은 것에 대해서 현재 가리봉동 주민들은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발사업담당관이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응할 수 있도록 상설홍보전시관을 빨리 만들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연일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 8건으로 일반회계 90억 3,971만 5,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36억 7,600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가 2005년도 가로정비 인센티브교부금 7,500만원중 신도림 풍물시장 철거 및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사업 3,000만원 및 가로정비 순찰용 차량구입 2,670만원이 사업소요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책자 45,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명시이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명시이월은 3건에 89억 8,301만 5,000원으로 공사별 이월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류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 1억 5,000만원, 보상비 16억 3,301만 4,000원 등 17억 8,301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오류동 동부아파트~오류역간 도로개설 공사는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하반기에 12억원을 배정받아 우리구에서 구비로 간주처리하여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디지털단지로(구공단로) 확장공사는 서울시로부터 2005년도 하반기에 시비보조금 60억원을 배정받아 우리구에서 구비로 간주처리하여 현재 보상 및 공사발주하여 계약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액은 3건에 36억 7,600만 5,000원으로 사업별 이월예산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류1동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22억원중 지출하고 남은 21억 9,900만 5,000원은 아웃소싱으로 발주한 공사로 2006년 1월 준공예정이며 2006년 2월에 감정평가후 매입하는 사업으로 연도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피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구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총 공사비 11억 2,700만원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 2005년 12월 사업물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은 총 사업비 24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3억 5,000만원은 2006년도에도 녹색주차마을 추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검토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명시이월비는 5,670만원이며 이월내용은 신도림 풍물시장 철거 및 대중교통 환승센터사업비는 노점상 정비분야 사업비가 2005년 11월말에 교부되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이행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필요하여 200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로정비 순찰용 차량구입비 역시 2005년도 11월말에 교부되어 같은 사유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목과 명시이월비는 89억 8,301만 5,000원이며 이월내용은 오류시장 주변 도로개설비는 보상비의 경우 1, 3차 구간을 보상완료하고 집행잔액을 잔여 2차 구간에 보상하고자 이월하는 것이고 오류동 동부아파트~오류역간 도로개설비 12억원은 미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중인 관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디지털단지로 확장공사비 60억원 역시 미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중에 있어 이월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36억 7,600만 5,000원이며 이월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인 오류1동 마을공동주차장 건설비는 현재 철골공사중으로 공사완료후 매입하는 아웃소싱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 1월 준공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이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구로초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비는 남부교육청 관내 해당학교에 대하여 BTL(민자자본유치)사업으로 확정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 2005년 12월말에 사업물량을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녹색주차마을(주차장조성)담당허물기 사업은 개봉1동 및 개별지구를 당초 280가옥 430면의 공사발주로 공사진행중에 있으나 가옥주 신청접수가 일부 부진하여 사업지역 확보곤란으로 잔여액을 200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성예산에서 수정분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발생시점은······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업무협의가 언제쯤 됐느냐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받고 수정분을 받았습니다. 수정분이 언제쯤 발생이 됐습니까? 당초 추경예산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추경은 기획예산과에서 추경분 마감을 11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수정분을 오늘 아침에 주었습니다. 그 사유를 과장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명시이월내역서에 보니까 이월사유가 공사완료 후 매입하는 아웃소싱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 1월 준공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이월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셨습니까?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수정분을 제출했는데 수정이 안 됐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수정도 안 돼 있습니다. 서로 업무가 확인이 돼서 수정분이 왔을 때라도 내역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내가 2005년도라고 우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05년 1월 이후라고 했습니다. 책자가 잘못됐으면 수정이 왔을 때라도 찾으라는 겁니다. 추경에 관한 수정분이 오늘 아침에 왔으면 성의를 가지고 왜 수정분이 왔는지 숙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확하게 진단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내용을 보고 아무리 국비라도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신도림 풍물시장 문제를 지적합니다. 감사에 해당이 되지만 신도림 풍물시장이 2004년 2월 19일에 준공됐지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개인 돈 빼고 보조금 많은 액수가 들어갔습니다. 사용허가를 하라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금년말에 허가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월내용에 3,000만원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2년 전의 생각이 오늘은 틀린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감사할 때 칭찬했습니다. 구로구 우수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개인 돈이 2억원을 들어갔습니다. 나는 과연 이 사업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추후에 이월사유라도 앞뒤가 맞는 이월사유를 붙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디지털단지로 미협의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물이 12건이고 영업건이 36건으로 36건으로 돼 있습니다.

합의를 못 보면 언제부터 기공하려고 합니까?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착공을 했고 12월초에 계약돼서 공사는 발주하면서 내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 해준 사람들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까?

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