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 의원입니다. 금번 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는 화성시의 미래비젼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는데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 동안 시의 성장과 함께 많은 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있었으나 미래에 대한 비젼과 전략을 중심축으로 한 장기계획은 다소 미흡했던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시발전의 핵심 밑그림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발전 로드맵을 그려 나가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대해 학교급식시설 설비나 교육 정보화사업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경비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을 위하여 교육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범위와 지원규모 등을 정하는 등 매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었으나, 지역주민 등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갚냅같繹晝?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제정된 “건강가정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수행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경제난과 이혼 등으로 가정 해체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가정 보호와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례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금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에 의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동의를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동의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금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인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학 등 금연 관련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것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시책을 확대 추진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위탁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 신도시 동사무소 6개동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설치예정인 6개 동사무소의 신축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주민입주시기에 맞추어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사전준비와 절차를 선행코자 일괄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사항으로 태안읍의 행정기구 전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준비가 지연될 경우 공공청사를 임대 활용하여야 함으로 주민불편이나 불요경비의 지출이 예상되는 바, 철저한 준비를 위해 금번 동탄 신도시 동사무소 신축의 건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동 사회복지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신축의 건은 구 남양동 사무소 부지상의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3층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고 불량할 뿐 아니라 협소하여 지역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회체육시설, 물리치료실, 장애인교육장과 다목적 대강당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나 사회단체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화성시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궁평리 공중 화장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신면 백미리 소재 궁평리 유원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존화장실은 면적이 24평방미터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하고 악취가 심하여 유원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불편과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화장실을 신축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화장실 정비를 통하여 우리 시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어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필주 목사 기념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필주 목사는 1919년 3.1운동 독립선언에 기독교계 인사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하셨고 1932년부터 우리시 남양동 소재 남양교회에서 10여년간 목사로 계시면서 항일운동을 하신 애국지사로 남양교회 재직시 활동하신 애국정신을 널리 기리기 위해 남양동 488번지의 토지 1,500평방미터를 기부채납 받아 지상3층 건물로 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은 제암리 3.1운동 유적지 성역화 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함으로써 3.1운동 정신의 계승과 함께 우리 시가 충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용필 생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조용필씨 생가가 있는 송산면 쌍송리 99번지 등의 토지를 매입하여 생가복원과 전시관, 주차장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 매입비 6억 2천만원, 건축비 4억 1,800만원 등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조용필 생가를 활용한 문화관광자원화는 최근 겨울연가, 대장금 등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에 대한 테마여행이 문화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대중가요문화의 상징인 우리시 출신 국민가수를 내세운 사업추진은 우리시 홍보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룡알 화석지, 제부도 등 관광지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시 관광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언론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시민단체 등에서 특정인물의 성역화라는 반대여론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추진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고, 조용필씨 동의도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하고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척보건진료소 건립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진료소 건물이 노후화 되고 지반침화와 건물 일부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와 함께 진료소 면적 협소로 환자 대기 공간 부족등 불편이 있어 진료소를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불편을 크게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등 타당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부도내 다목적 야영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서신면 제부리 190-2외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야영장과 주차장,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비는 43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은 2004년도의 경우 입장료 납부자 기준으로 연112만 7천여명으로 노인, 장애인 등 면제자를 포함할 경우 약15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각종 편익시설이 부재하여 일회성 방문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성수기에는 관광객의 불편이 많은 실정으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해안상가 도로정비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제부도 해안상가도로의 교통량을 개선하여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104번 농어촌도로와 접속되는 편입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285만 4천원이 소요되며 동사업이 추진되면 교통흐름이 원활해져 관광객 이용이 편리해지고 제부도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신면사무소 창고동 증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서신면 사무소내에 별관으로 있는 기존1층의 창고동을 증축하여 기존 면사무소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사무소, 예비군면대, 문서고 등을 이전토록하고 이전 공간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공부방, 취미교실 등을 개설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2005년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협성대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화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의 도입과 보급 및 지원을 위하여 조정현 의원과 김진환 의원, 차병표 의원, 김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던 증산위주의 농업정책은 농약, 비료의 남용을 초래하여 토질, 수질의 오염을 야기하였으며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 또한 농업환경을 점차 위협하고 있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저가의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농업현실은 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농법의 개발, 보급,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조례가 없이도 여러 가지 친환경 농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의 국가간 경쟁력을 회복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에 이상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한대씩 보유하고 있으나 기능이 떨어지고 도로관리구역이 넓어 보다 큰 용량의 살포기 구입이 필요하며 태안권역의 동분리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관리권한이 시로 이관되어 제설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려는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타당한 내용으로 사료되나 아쉬움이 있다면 구입시기가 동절기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이루어져 장비의 적기 투입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성대학 변경결정에 따른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법인 도시계획법상 비도시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본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지 못하였으나 2003년 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비도시지역의 시설도 종류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규정됨에 따라 협성대학 부지 중 관리지역안의 토지인 분천리 9-9번지 9천9백17평방미터를 기존 도시계획지역안의 시설과 합병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시설의 증설 등 변경사항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에 하자가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거쳐 원안의결 한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우리위원회 의결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