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석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의안은 2006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민 대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인력 1,830명을 증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시 보강인력 1,830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 수요를 받는 자의 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적정 재배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사회복지 전담인력 7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우리구 전체 정원의 사회복지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서 증원승인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정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최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진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산의 절감과 구민만족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업무와 관련 승인된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에 따른 정원승인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운용의 자율성 보장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자치부에서 1,830명을 증원해 가지고 우리구의 사회복지사가 7명이 더 늘어나는데 구청에 상주를 시킬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 사회복지사가 꼭 필요한 동에 배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사회복지사 정·현원은 25명입니다. 현재는 구에 5명, 각 동에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 사회복지과에 필요하면 몰라도 현재는 증원되는 부분은 인력충원이 되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수에 비례해서 업무량을 감축해 주기 위해서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기초수급자가 많은 동에 인력을 배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열린정부 출범시에 공무원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구조조정이 아니라 증가됐지요?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98년도보다 많이 증가 됐습니다.

98년도보다 약 몇%나 증가됐어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98년도 구조조정을 할 때 약 400여명이 감축됐습니다. 전체적인 정원이. 그 감축된 인원을 강제적으로 적용을 않고 정년이 차는 대로 줄여오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현재로는 총정원이 1,122명입니다.

그런데 광진구도 지금은 증원이 됐지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약 1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중앙정부도 구조조정됐다고 하지만 지금 증가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서비스의 분야나 새로 나오는 서비스 분야가 나오면 그쪽 분야에 인력을 제공해 주고 기존 인력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조정해서 그 인력을 감축을 해줘야 되는데 행정행태의 한 병리현상인 증원된 인력은 줄어들지 않는 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희 구에서는 전체 정원, 현재 1,122명의 약 4, 50명 가량을 결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자체는 있지만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결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구조조정 한답시고 말이죠, 신문에 보니까 차관급 몇 명 늘고 몇 명 늘고 했는데 지방에선 증원하는 게 마땅하죠. 중앙에서 그렇게 하는데 마땅하지.

기초단체의 업무영역은 점점 늘어나고 중앙정부에서 업무이관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구에 25명이 지금 사회복지 직원이 있죠? 25명이 있는데 구청에서 5명 쓰고 또 20명은 각 동으로 분할했다는 얘기거든요. 16개동 어디 어디에 2명씩 들어간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중곡2동이 현재 2명이 배치가 되었고 중곡4동에 3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구의2동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한 분씩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중곡4동에 3명, 인원이 많으니까 3명이겠지만 중곡2동 2명, 구의2동 2명, 사실 사회복지 담당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은 동 인원수가 적다해도 고려하지 않거든요. 지금 가만히 보면 중곡1동 같은데도 한 11시까지 할 때가 있어. 사회복지사의 능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될 수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데 그런 동에다가 조금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 해서 세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인 데도 있고 지금 한 사람이 사실 있어도 그것은 능력에 비해서 일 처리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직은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사의 부서배치는 주관 과인 사회복지과장의 의견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자기네들 지휘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개인별 능력이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때 재조정을 해주는데 전적으로 사회복지과장한테 위임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보호대상자가 적어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말이죠, 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돼요. 지금 분배정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분배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서민층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적은 동이 사실 어려운 동이 많거든요. 주택가가 많은 데는, 아파트단지는 괜찮아요. 주택가가 많은 데는 아주 생활보호대상자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인원수 비례해서 하지 말고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을 해가지고 좀 인원 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증원이 되면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재조정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중곡2동에 사회직이 2명이라는 것은 지난 금요일날인가 한 명이 와가지고 오늘 이틀째 근무를 하는데 출산예정자의 임무교대로 둘이지 그게 두 명이 아니잖아요?

배치는 티오상 정원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누가 보면, 지금 내가 그 의문이 날까봐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곡2동보다 많은데 형평상 어긋났다 그래서 이번에 7명 증원에 대해서는 3개 동은 절대 주지 말고 안배 안된 데 지금

그런 오해가 생길까봐 어제 그저께 갖다줘 놓고 오늘 두 명이라고 보고하고 내일 빼갈 거 그게 무슨 두 명이에요?

예비 직원이구만.

아니 그런데 중곡4동은 어쩐일로 세 명까지, 한 사람도 뭐하는데

3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한 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 25명을 운영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여직원을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금방 출산일이 닥쳐오고 그래 가지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1년 있다가 비리 때문에 다른 데로 보내고 그러는데 사회복지사는 그 동네에 오셔 가지고 수고를 해가지고 한참 일할 만한 정도 알아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참 잘해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데로 발령을 내 버린다고. 그래 가지고 새로운 직원이 와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그것을 또 답습해야 되고 그러는데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그럴 때는 발령을 좀 사회복지사는 그대로 있게 좀 해줘요.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16개동 사회복지과 운영하는 측면으로서는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능력도 있고 일당 백인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일당 1대1도 안 되는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못 박을 수는 없고 가능한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오래 좀

주민파악을 잘 해가지고 조금 써먹으려면 딱 보내고, 좀 잘 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데려가 버리고, 그러면 딴 동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사회담당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적은 인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곱 분 더 오면 좀 낫겠네요.

거기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직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난번 인사가 있을 때 분명히 저희 동네를 자꾸 비유해서 모양이 그렇습니다만 그때 불과 한 5, 6개월 후면 분명히 출산휴가 때문에 그만 두고 바꿀 걸 알면서도 바꾸더라고요. 그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서 파악이 되어서 몇 달만 있으면 분명히 새 직원 보내야 되는데 업무 파악해서 알만하니까 출산휴가라고 바꾼다 말이에요, 그런 인사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5개월, 6개월 후에 출산 때문에 들어갈 사람 굳이 뭐 하러 바꾸다 놨다 또 바꾸고 파악하자마자 또 그러면 사회직이 또 잘 안 하면 동네가 시끄러워요. 사회복지사 하나 잘 데려오면 동네가 조용하고, 사회직 공무원 직원 하나 잘못 오면 동네가 매일 동사무소가 시끄러운 무슨 시장판이 되어버린다고. 그런데 왜 5, 6개월 있다가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고도 인사를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력 운영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었는데 하더라고.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고려를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구청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분은 사실은 임신한 사람 없죠? 없을 거야. 다 동으로 보내지요, 다 동으로 보낸다고.

출산 때문에 동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를 각 동 지휘하려면 조금 나은 직원들이 구에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기야 우리 중곡1동은 올드미스니까 그런 건 신경 쓸 것도 없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동네에 있던 직원이 잘 있었어요. 왜 갑자기 발령을 내느냐 그랬더니 '지금 가는 직원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불과 몇 달 있으면 그만 둔다는 것을 알고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업무를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고 편의에 따라서 무얼 한 게 아니냐

알았습니다. 최대한 고려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중에 그만두고 나면 충원 안 시키는 직원들 있죠? 그만둔 숫자는 정리하는 직원들 있죠?

기능직들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충을 하고 있습니까? 숫자는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총정원제라고 해서 1,122명을 직급 직렬에 관계없이 운영하도록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범출신이 5 60명 됩니다만 그 인력은 재충원 안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퇴직을 하면 일반 행정직이든 건축직이든 토목직으로든 전환해서 그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중에서 방범원 출신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현직에 있는 방범원은 59명입니다.

59명, 전체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272명입니다.

272명 중에 59명도 포함되는 숫자지요?

그렇죠.

272명이 지금 그만두면 그때마다 청장님 재량에 따라서 충원을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기능직이라 해서 충원을 안 하는 직렬이 직군이 있고, 예를 들면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직들은 뽑아줘야지요. 보일러실이라든지 기관실은 해야 되니까 뽑아주고 방범 직렬만 지금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가보면 각 과마다 필요에 따라서 일반 민간인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직은 뭐라고 그러지요?

그것은 상용직이라고 해서 365일 주는 공무원법에 적용을 못 받는 직원들입니다.

그런 숫자는 우리 구청에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약 100명 내외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며, 광진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 시상하고 광진구대상 6개 부문 중 현대 중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환경보호 부문을 신설하고, 40만 구민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탁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공적에 선정에 한계가 있고 공적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모범 청소년 부문을 제외하는 등 부문 조정을 통해 수상자의 자긍심과 본 대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간략하게 역사를 설명드리면 1995년 제1회 광진구민대상은 장한 구민상, 봉사상, 선행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여 왔습니다. 2002년 9월 14일에 분야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랑스러운 광진인, 사회봉사 부문, 모범가정 부문, 지역경제발전 부문, 문화체육진행 부문, 모범청소년 부문 등 6개 부분으로 시상하여 왔습니다. 지난 5월 25일 제10회 수상자를 포함하여 총 53명이 수상하였으며 이들 수상자들은 광진구민대상조례에 의거 광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맞은편에 동판으로 제작하여 영구 보관 중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수질·토양·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학교 공원녹지사업, 아차산 생태공원 조성 등 환경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보호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봉사하고 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이 환경 광진을 만드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구에서도 환경보호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문을 확대하여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광진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 시상하고 있는 광진구민대상 6개 부문 중 현재 중요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호 부문을 신설하고, 공적에 한계가 있고 공적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모범청소년 부문을 삭제하는 등 부문 조정을 통해 수상자의 자긍심과 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구에서 중점 추진 사항인 환경보호 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범청소년 부문을 삭제하고 환경보호 부문에 대해서 신설을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삭제를 하려면 봉사 부문을 없애세요. 금년에 구민대상 봉사 부문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동에 김순태 할아버지께서는 팔순이 넘으신 분이 평생을 박스 팔아 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그런 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얼토당토않은 사람이 불과 몇 년 봉사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 봉사상을 주는 것 이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이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삭제하려면 봉사 부문을 하셔야지 모범청소년 부문은 저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권장을 하고, 봉사 부문은 실질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오른손이 했을 때 왼손이 몰라야 되는데 조금 봉사해 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어디 장학기금을 냈다고 알아보니까 한 번도 내지도 않은 사람한테 허위로 그런 것을 기재하는 것을 공적조사도 안 해보고 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개 부문이면 한 개 부분을 더 늘려서라도 모범청소년 부문은 저는 그대로 존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봉사 부문에 그런 분들이 받게 되었는지 좀 진솔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10회를 겪어오는 동안 대부분 구민대상 심사를 하고 나면 여운이 있습니다. 여운이 있고 현재까지도 이론도 많으시고 또 다른 대상자가 있는데 왜 제외했느냐 하는 얘기도 지금까지도 잠을 안 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청소년 부문 제외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이 그 학교에서 현재 1등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며칠 봉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학생이 반듯하게 자라서 후에 사회활동을 하기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장래에 어떻게 발전되어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민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주었다가 그 학생이 내일 가서 비행청소년으로 발견되면 봉사상 자체가 심각한 격상의 문제가 생겨서 대상자를 뽑는데 올해도 시상을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당장에 지금 추천되어 오는 것은 대부분 학교장 이름으로 추천을 해오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장선생님이나 구청장 표창으로 마무리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심사에 제외하는 것도 상처를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청소년 부문은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다 하는 한계점에 와있어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봉사상 부문의 심사문제는 이 조례개정과는 별개로 심사위원 중에 구의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토론과정에서 또 충분히 걸러서 표창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공적사항이 물론 일부가 과장되어 있다, 아니면 아닌 게 있다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과정에서 본인이 써냈든 아니면 주변에서 추천할 때 써낸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 못한 실수는 있죠. 그러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올해 시상한 여섯 분들은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드릴 사람한테 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심사에 적극 공적실사라든지 또 그 분들의 인격적인 면까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해 연도에 가면 말짱 도루묵인데,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모범청소년이 수상을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봉사상 받고도 보이진 않지만 더 나쁜짓을 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지 말고 모범청소년 부문은 살려두고 한개 부문을 더 늘리세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뿐이 아니고 10회를 해오는 동안 3번인가를 청소년을 찾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각 학교에서 오는 추천 대상자들은 기대가 대단할 겁니다. 그걸 제외시켰다는 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아파요. 본인들도 그렇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뽑지를 말았어야지 만들어놓고 없애는 건, 없는 것을 만들기는 쉽지만 만들어놓은 것을 없애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공적자를 찾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광진구민 대상이 제정되어 가지고 현재 53명의 수상자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민대상의 수상 1인당 동판제작비까지 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부문을 삭제하고 환경보호 부문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몇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에 대한 사회문제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환경보호 부문 못지않게 중요한 부문인데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하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대상자가 없으면 수상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모범청소년 부문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해야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경보호 부문이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또 나오겠습니다만 모범청소년 부문은 환경부문 못지않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청소년 부문을 삭제하고 환경보호 부문을 신설함으로 해서 수상자의 자긍심과 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는 내용은 누구의 판단이며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안을 내게된 적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부문을 매년 심의하면 거의 10여명의 학생들이 추천이 됩니다. 거의 고등학교 수준들인데. 그 학생들의 공적내용을 훑어보면 교장선생님이나 구청장 표창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공적들이고 그 학생들은 나름대로 10여명이 경합을 하지만 기대를 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알 테니까. 거기서 못준다, 10명 중에 1명이라도 선정해서 줬어야 되는데 못준다 하는 공적심사위원들의 입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줄 수도 없고. 그런 심사상, 선정상 문제 때문에 고려를 한 거고요, 특출하게 국가나 아니면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다면 줬죠. 줄 수 있다면 좋은데, 확대해서 주는데 그런 대상자가 찾기 힘들다, 수상대상자로 있는데 제외시키고 주니까 그게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청소년들은 구민대상에서 제외하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모범청소년 부문에 대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꼭 학생이어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세 미만으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상 일인당 동판제작비를 포함해서 대체적인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지난 해까지 수상자에게는 1인당 200만원씩 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직선거방지법에 의해서 시상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는 시상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판제작비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만원 정도 듭니다.

동판설치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데 왼쪽에…….

그 부분은 계속 수상을 하게되면 쭉 동판을 놔야될 거 아니에요?

공간은 해놨습니다. 한 5년 동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5년 넘으면 또?

옆으로 또 확대를 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53명의 시상을 받은 분 중에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난 번 광진구민대상 시상 후에 참 말이 많았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은 여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운치고는 사운드가 상당히 강한 사운드가 많이 들렸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니까 말하기가 그러네. 그래서 동판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신 분들은 동판에 올려드리는 것도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여운을 그 동판을 쳐다볼 때마다 또 상기시키고 상기시키는 부분이 나올만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오재천 선배위원님께서 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이 설명을 굳이 합당성을 얘기하시느라고 청소년 부문에 상을 줬는데 그 애가 비행청소년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아까 오재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봉사상 탄 사람이 그 다음날 신문지상에 큰, 사회문제되는 이런 사범으로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요. 똑같아요. 비교가 안 되는 비교지. 그걸 뭐 청소년상 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비교를 해서는 안 될 비교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의 타당성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하신 거죠?

제가 확대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시상을 받을 만한 대상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줄 수 있으면 줘야 됩니다.

모범청소년 부문을 삭제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즘 상을 하나 받으면 대학입시 하는데 조금, 한 1점이라도 플러스가 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이 학교에서도, 학교에 가서 활동적인 엄마들끼리 교장선생님한테 내가 들어가야 된다 해가지고 속된 얘기로 치맛바람이 센 엄마가 추천이 되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쪽 때문에 아마 선정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추천하기도 어려워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김찬경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한,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도 알아서 좋은 선생님을 추천하시겠지만 그 학생의 대학입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앞장서주는 역할, 이랬을 때 그것이 부작용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다른 얘기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저도 아까 오재천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모범청소년 부문을 완전히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해당 연도에는,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으로 우리 광진구 내에서 어떤 청소년이 정말 우리는 잘 몰랐는데 신문지상에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하다보면 참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 구민으로서 표창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그걸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상할 만한 조례, 지금은 더군다나 선거법 때문에 더욱이 상을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조례상에 있는 것 외에는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걸 없애지 않고도 환경 부문 신설은 신설대로 하고 그건 그대로 둬서 '금년도 해당자 없음' 하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문이 7개 부문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오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추천이 옵니다. 오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낫다는 청소년을 골라서 표창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빼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추천은 받았는데 주지 않으면 그 애들이

안 줄 바에는 공문도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학생은 가능하면 구청장 표창으로 일단 공적만 있으면 돌려서 주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을 해주세요.

이어서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추진되어온 동청사 신축사업이 완료된 중곡제3동청사, 능동청사, 자양제1동청사와 현 조례상 위치가 잘못 표기된 구의제1동과 자양제3동의 위치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바로잡고자 합니다. 최근 동사무소는 기능전환을 통하여 단순히 업무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생활 및 공동체 형성의 중심으로써의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양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2006년 4월을 완공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유제2동청사가 2007년 완공예정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열악한 동청사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요지는 현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표에 사무소위치가 부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청사를 이전 신축하다 보니까 매번 조례, 사무소 위치를 고려 못하고 최근에 발견되어서 한번에 전부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신축, 이전 등으로 위치가 변경된 중곡제3동, 능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3동의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치가 변경된 대로 지번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이해가 가는데 구의3동과 자양3동은 왜 바뀌는 거예요?

지번이 변경된 거죠.

지번이 바뀌었다고 써놨으면 안 물어보지요.

구의3동은 현재 구의동 509-5호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재는 630번지입니다. 자양3동은 510-10호로 되어 있는데 현재 519-10호로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파악이 잘못된 것입니다.

번지가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맞춰주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파악했다는 것인지……

구의3동이 잘못된 거고요, 구의3동이 아니고 자양3동은 원래 우리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치가 바뀌어서 변경된 건데 당연히 해주어야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유2동 청사 매각 관련입니다. 신축중인 노유2동 청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2006년도 구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사용중인 노유2동 현 청사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노유2동 신청사 건축비에 보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곡2동 구립경로당은 긴고랑길을 경계로 국립서울병원 쪽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경로당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국립서울병원 쪽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구의2동 구들공원 어린이놀이터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경로당은 시설이 노후하고 휴식공간이 협소하여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을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하여 어르신들의 안락한 시설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에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병호입니다. 2006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과 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에 근거한 본 2006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유2동 현 청사 매각 외 2건으로 노유2동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현 청사를 매각하여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충당하고 중곡2동은 구립경로당이 1개소만 설치되어 있으며, 국립서울병원 쪽에는 경로당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경로당을 신축, 주변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편의제공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의2동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하고 휴식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경로당 신축을 통한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안락한 여가 시설을 조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적정 부지를 매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적절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유2동 신축 청사 때문에 현 청사를 매각해서 건축비를 충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입니다. 또한 중곡2동과 구의2동에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신축을 하려고 대지를 아마 물색 중이신 모양인데 두 군데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대상 토지가 지금 평당 얼마 정도 기준해서 5억을 예상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동에도 두 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땅이 한 100여평 돼서 50평씩 올라가야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충분히 휴식도 취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가 있는데 한 대지 50평에다 20몇평씩 해놓으니까 말만 경로당이라고 표기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대지를 구입했을 때 100여평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내년도 저희들 예산심의 곧 들어가지만 상당히 어려워서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이번 금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벌써 한 3, 4년 이상 매년 '터놓고 얘기합시다' 구청장과의 대화 시간에 계속 주민민원 사항으로 올라왔던 내용이라 사실 지금 오재천 선배위원님 얘기대로 5억 가지고 경로당을 할 만한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일단 요즘 어려워서, 옛날에는 우리가 경로당을 사려고 그러면 마땅한 자리를 내놓은 게 없었어요. 아니면 집짓는 사람들이 얼른 채가고 그랬는데 요즈음 좀 어려우니까 집을 내놓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필요하게끔 우선 좀 1차 하나라도 잡고보자 해서,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평당 얼마 그것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입장이 못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재천위원님하고 곽근수위원님이 물어보시고 답까지 다 해주셨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양3동이나 여기 오재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을 신축하고 개축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그것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에서 벌여놓은 사업들이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중장기 계획 사업으로 수립을 하고 검토를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관리처분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비교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예산부서에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짓는다고 할 때에 평당 얼마 잡습니까 구에서?

매입은 땅 사정에 의해서 지금 100평 정도 잡고 500만원해서 5억 정도 잡은 거고요. 설계해서 신축할 적에는 평당 550만원 정도는 아마 잡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곡1동에, 우리동을 비유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노인정 신축하는 거 700만원이 넘었습니다. 평당 700만원이 넘었어요. 300평도 안 되는 거 4개월 5개월 걸려 감사과에서 감사 한번 해보세요. 평당 700만원이 든다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돼요. 한번 그것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어떻게 3층도 안 되는 게 2억이 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용도 변경하니 뭐니 계속 그렇게만 해가지고 지금 일반이 지으면 오재천위원님이 건축을 해보셨으니까 그런데 250만원 가지면 충분히 지어요. 2달이면 끝내요. 2달도 안가. 3∼4개월 걸리면서 700만원 잡아요. 그거 주민들이 알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거 땅을 매입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건축을 하겠지만 그런 건 국장님들께서 상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30평도 안 되는 거 2억이 넘었어요. 2억 2,000만원이나 되었어요. 30평도 안 되는데. 노인정 짓는데. 시설이 뭐 있습니까? 누가 들으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욕도 큰 욕을 한다고요.

그건 예산을 다루고 없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직들 입장에서 전국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시 또 저희가,

문제가 뭐냐? 하청에 하청을 주고, 하청에 하청 주고. 한 보따리장사가 다섯 군데는 지나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싼 거예요. 보따리장사만 없으면 그런 것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