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헌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1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점 사업인 생태공원과 테마공원 개발을 전담하여 추진할 공원개발사업소를 신설하고자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조례 다루는 사항에 중점적인 질의나 이런 문답에 좀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6개계로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과를 증원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세무과는 8개계 총무과도 7개계 그래서 7개 6개 이런 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2006년도에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예산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기구를 재조정할 계획이고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 유아담당 업무가 상당히 급팽창을 하고 있어서 행자부에 지금 기구 승인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있는 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쪽에는 현장과 연결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내년도에는 사회복지가 분할이 되어서 정말 올바른 사회복지 정책이 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여기 시흥시 공원개발사업소를 신설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흥시가 친환경적인 전원형 미래도시를 꿈꾸고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사업소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개발사업소의 주업무가 3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태 및 테마공원이라든가 주거밀집 공원 개발 또는 그린웨이 조성 주로 생태 및 테마공원의 개발업무에 관한 사항들이 주 공원개발사업소의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공원개발사업소 위치가 이런 34조에 나와 있는 업무의 대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중심권 개발에 따른 연성권에 위치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시 하고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갖고 개발사업소의 역량을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며칠전에 발표된 것처럼 세무서가 세무 업무가 많은 정왕권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로 본다면 우리 시흥시의 중심권 개발에 앞으로 생태공원이라든가 또는 테마공원으로써 추진되고 있는 연꽃단지 공원 또 그린웨이 조성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정왕권 쪽 보다는 시흥시청과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안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같이 갖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원개발사업소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선은 확보된 공간이 없어서 정왕권에 장소를 뒀습니다. 개설은 정왕권에서 하지만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심권에 두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32조2항에 공원개발사업소 위치를 어느 한정된 장소로 이렇게 명시를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위치를 변경한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텐데 여기에 어디어디에다 둔다 물론 장소는 있어야 하겠지만 조례안에다 명시를 해야 할 필요는 굳이 없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한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명시한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에 옮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염두에 두고 있는 때가 있는 것은 아직?

단기적인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의 기본구상은 아까 안시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생태공원이 있는 주변에 공원개발사업소를 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서라도 이쪽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소의 관장 구역내에 사무소가 위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내역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을 확보 했단 말이에요?

어떤 예산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태공원, 테마공원, 주거밀집지역내의 근린공원 또 그린웨이 조성에 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입니까, 대충?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업비에 관해서는 저희가 산림공원과에

사업부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그린웨이라든지 주거밀집지역내 군자동이라든지 미산동이라든지 은행동 매화동 그런 그린웨이 조성 용역들을 추진해 오고 있고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 중에서 이 업무 기능과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 신설이 된다면 이관이 되어야 되고 또 중점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걸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사업비가 대충 이 정도면 얼마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나 금년도 예산을

아니,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을 수행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100억원이냐 2,000억원이냐 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투자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거밀집지역내 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보편적으로 7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생태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돈이 투자가 예상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딱 얼마다 라는 그런 부분적인 부분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규모를 우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 라는 판단에 따라서 적어도 한 2,000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억원이 더 든다고 생각해서 묻는 말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 가용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내지는 부진할 경우에 이 사업소가 그러면 직원들이 다 놀아야 될 판인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걸로 알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원들까지도 거기에 앉아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눈으로만 계산해 봐도 3,000억원 정도 보이거든요 이 정도라면. 물론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우리가 주거밀집지역내에 테마공원 근린공원만 지금 계산해도 물론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충 약 1,000억원 가까이 보상비 하고 해 가지고 물론 생태공원은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테마공원 우리가 관곡지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통과 못 시켜 준 건데 그렇게 따진다면 걱정되는 게 이 업무가 한시적이냐 내지는 전체적으로 가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되고 또 하나는 정말 이것이 주민 편익의 우선이냐 공원이 이런 생태공원이나 테마공원 이런 것들이 주민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우리 시흥시가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 중에 이것이 가장 먼저냐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어떤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흥시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SOC 쪽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죠.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 시흥시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열악한 SOC 쪽에는 지금 등을 돌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흥시가 은행택지개발 내지는 정왕택지개발 내에만 있는 게 우리 시흥시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버스를 못 타고 있는 분들 대중교통 이용 못 하고 있는 분들 내지는 인도 자체가 없어 가지고 도로 자체가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 시민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분들은 38만 중에 그분은 시민이 아니냐 신천동 저 안 쪽에 열악한 사람들 오래전부터 그런 분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면 저는 좀 보수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어르신들이 과거에 배에 허리띠 조르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것이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고 먹는 것 좀 줄여서 그렇게 입는 것 줄여서 그렇세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속된 말로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도 고급 승용차를 끄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가 이렇게 조례를 통과하는데 상정해서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시흥시가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SOC 쪽에 충분히 해놓고 그 다음에 정말 먹고 싶은 것 먹고 입고 싶은 것 입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남들이 얘기하는 주위에서 얘기하는 자급률이 60퍼센트(%)밖에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늘려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본 위원이 4년전에 시정질문 했을 때 분명히 매년 200억원 정도 내지는 150억원 정도는 그 곳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흐지부지 되어 버려요. 그것이 4년전에 지금 했으면 어느 정도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제일 먼저 우리나라 하고 외국 선진국에서 비교하는 게 공사할 때 보면 선진국은 도로 먼저 해 놓고 집을 짓는답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지어놓고 도로를 한대요. 우리도 그런 모양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하여간 아뭏튼 이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조례가 너무 빠르지 않았을까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참조토록 하겠고 SOC나 우리가 편익 우선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테마공원 내지는 공원개발사업이 한 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기반사업 역시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참조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업소가 생긴다면 업무를 좀 타이트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업무가 돼야지만 되지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해서 즉흥적으로 한다 라고 그러면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5만평의 생태공원개발과 36만평의 7개 저수지 수변 테마공원을 개발하고 그린웨이 사업을 하고자 공원개발사업소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내 근린공원 역시도 저희가 기구를 신설코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 공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근린공원까지인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공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공원의 범위는 생태공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 그린웨이.

아니, 그것은 우리가 쓰는 용어, 여기에서 들어가는 용어이고 법률적으로 공원이다 라고 하면 그 공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디까지 이 사업소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에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업무 분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내 근린공원이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업무를 관장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쓰는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공원이다 라고 하면 국립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도립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공원이 지금 통과가 됐는지 안됐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생태공원이 지금 법률적으로 통과가 됐습니까?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 과장님 여기에 공원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그냥 공원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법률적으로 말하는 공원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발하는 것, 새로 만드는 것은 거기에서는...

자, 그러면 그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오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그러한 것이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만든다 라고 그러면 그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 용어에 의해서 업무분담이 정확히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공원개발사업소하고 산림공원과하고 두 개 과가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능이요. 그렇죠? 그러면 산림공원과하고 그 다음에 공원개발사업소하고의 업무분담이 진행하다보면 서로 업무를 미루는 어떤 그러한 형태도 생길 것이고 책임에 대한 소재도 분명히 생길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명확하게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조례도 그러한 법률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써 넣어나가고 업무에 대한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 핵심적인 질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45만평, 36만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도시계획법상으로 해서 이것이 확정된 사항입니까? 이러한 공원들이요? 추진되는 것이요?

지금 확정된 것도 있고 추진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이 공원개발사업소를 현재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 업무를 분담할 정도의 필요한 사업소냐 아니면 시기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나은 효율적인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 보충답변하실 수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단기로 2003년도부터 지금 2011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는 꼭 필요한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산림공원과와 공원개발사업소의 업무 분담은 이 개발의 생태공원 조성과 지금 업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태공원 조성과 테마공원 조성 그린웨이 조성 주거밀집지역 내 근린공원조성 사업만 떼어서 공원개발사업소에 이관하고 그 나머지 업무는 기존대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도록 업무 경계를 분명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단녹지 건에 대한 것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번에 국회통과가 예산이 다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폐염전에 대한 공원화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규모로 봤을 때 이러한 인원이라든가 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고 그 다음에 제10조에서 보면 4항에 농경지 정리 및 농로포장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삭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정리 및 농로포장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과에 지금 현재 업무가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에 건설과에서 한때 이 일을 했다가 농어업과로 넘어갔는데 건설과에 그냥 남아 있어서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농어업과 가서 찾아보니까 이것에 대한 명쾌한 용어가 없거든요. 몇 항에 있습니까?

현재 농어업과에서 이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능은 하는데 지금 조례사항으로 이것에 대한 항이 몇 항에 들어 있냐 이거죠.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서에서 업무를 총무과장님이 다 알지 못하니까 국장님께서는 미리 사전에 협조를 부탁을 좀 드려요. 며칠 나가시지 않고 예를 들어 농어업과 같은 경우 농어업과하고 연결되면 혹시 모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좀 그쪽 담당부서들은 약간의 대기를 지금 답변해 하실 수 있는 사람을 부탁을 드릴게요.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교통경제국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보면 12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항목에다가 이것을 포함시킨 것인지 제가 판단하는 안돼서 그래요, 지금. 이 업무내용이 그대로 문구가 교통경제국에 가서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한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답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문구하고 똑같이는 돼 있지 않지만 이 일을 지금 농어업과에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수행을 하는데 조례에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문구를 집어넣는 것은 왜 집어넣습니까? 그렇다 라고 그러면 나열할 필요가 없죠,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냥 총무국 그러면 총무국 업무 분장을 왜 나열합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보면 기록물관리 및 시스템운영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이것도 막연하게 따지면 집어넣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이라는 데가 당연히 이런 것을 해야 할 일인데 왜 14항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시는 농촌에 대한 쉽게 말하면 농업에 대한 이런 필요한 사업이 아직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항목을 없애버리고 이것이 명쾌하게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라고 그러면 농로포장에 대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어떤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해 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죠. 그리고 아까 공원에 대한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오셨으니까.

아까 박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공원에 대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박명석 위원님에 대해서 산림공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차예현입니다. 공원의 종류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원의 종류는 생활권공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 주제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들은 바로 생태공원은 주제공원으로다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여기 업무에 보면 생태, 테마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린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테마의 하나의 주제로다가 본 것이고 구「도시공원법」상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제가 주제를 그렇게 넣어준 겁니다.

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주제 이러이러한 공원 이러면 생태, 테마 외에는 다른 것은 못하는 겁니까, 공원을? 그건 아니잖아요? 왜 굳이 우리가 법률적으로 쓰이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안 쓰고 여기서 업무를 생태니 테마니 이런 용어를 왜 쓰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최소한도 한다 라고 그러면 공원이면 공원, 거기에 도시공원이면 도시공원. 우리 도시공원밖에 못하니까 도립공원이 가능하면 도립공원 이런 게 들어가야죠. 여기에 왜 생태, 테마가 들어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생태하고 테마가 아닌 어떤 도립공원이라든가 도시공원은 못 만드는 것입니까? 용어 자체가 난 이게 지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법을 논하고 있으면 법률에 의한 용어를 써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법률적인 용어를 아닌 것을 어떻게 법에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제공원의 한 분류로써 저희가 역사라든가 문화,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분류고 그 외에 특별시 및 광역시 또는 도가 조정하는 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다가 조정한다 라고 그러면 도시공원 및...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태니 테마니 이러한 용어는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는 안 다뤄주고 나중에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에서 어떤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쓸 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이것이 용어가 적합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저는. 맞습니까, 이게? 조례에서?

저희는 적합하다 보고 있는 게 2조 바항에 보면 그밖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적합하...

아니, 도에서 시에서 국가에서 정하는 공원이라는 것은 테마공원이 있고 생태공원이 따로 있습니까, 법률적으로요? 거기에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립공원, 국립공원 그 다음에 도시공원, 생태공원이 지금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공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법이 지금 바뀐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생활권공원과...

차 과장님!

네.

자꾸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지금 법에 준하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 차예현 과장님이 된다 라고 그러시는데 그걸 한번 보자니까, 한번 보여줘.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 이게.

제가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이 정하는 규정대로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잠깐만요. 박명석 위원님! 주변에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 박명석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내용 건은 토론은 좀 따로 하시든지 이거 길게 가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조례가 뭔 조례인데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법적인 법령에 나오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부합되는 낱말이 나와야 되는데 테마가 나오니까 그 테마가, 테마공원이라는 게 정식공원으로 우리가 상위법에서도 인정하는 그 문구가 나오는 것이냐, 안나오는 것이냐?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에 나오는 도시공원이라면 도시공원 괄호 테마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지.

우리 과장님하고 박명석 위원님 질의내용이 다른 데서 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와서 설명을...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는 거야, 어디 있는지. 법에 하자가 없다 라고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복사를 해 줘요,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발언대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자료로 줄 수 있다면 제출해 주고 그러라고.

공원개발사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드려요.

잠깐만요.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실 분 있으면 위원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업무 중에서 시흥시 공원개발사업소를 이제 분리해 내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우리시에 산림공원과의 업무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과중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계의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우리시가 또는 우리 시민이 바라는 어떤 사업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 기구 인력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했고요, 조금 전에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이 공원개발사업소를 만들었으면 사업이 간단없이 지속돼야 되어야 할텐데 혹시 그런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까지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현재 우리 시흥시에 있는 기구 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발 중심적인 기구인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국의 과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1차적인 바로 피부에 접하는 먹고 사는 문제의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굉장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드라이브정책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지구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지요. 특히 우리 시흥시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여건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사실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개발사업소가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국유림 관리 큰 틀로 보면, 국·공유림 관리라고 하는 업무와 공원의 개발과 관리라고 하는 업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개발과 관리라고 하는 업무가 인구가 40만이 되는 도시가 되다가보니까 관리라고 하는 업무만도 만만치가 않고 또 개발이라고 하는 업무도 우리시적인 과제가 큰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을 갖겠다고 하는 차원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공원 업무 중에서 박명석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 조례상에서 사용하는 어구는 법적인 용어가 맞지 않겠느냐 또 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함을 갖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흥시장 밑에 어떤 기구 인력을 두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구 인력을 이렇게 업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둠으로 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책임의 명확화 또 부정적인 부분은 그 업무 이외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의 유동적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업무를 뭉뚱그리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조직이 비대하다가보니까, 비대하다는 말씀은 좀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큰 조직이다가보니까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소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행정학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접근이 됐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 문구가 생태 및 테마공원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용어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라서. 단지 지금 법령을 보니까 주제공원 안에 문화공원도 있고 수변공원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다양한 공원이 있습니다, 주제공원이. 그런데 이제 주제공원을 산림공원과에서 다 한다 라고 그러면 그 모든 업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사유적공원이 문화공원이다 라고 그러면 그것은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테마를 잡는 것이. 체육공원하면 홍보체육과에서 계획을 잡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공원 이렇게 하기보다는 생태 및 테마공원이 우리 시정의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소 과업 중심적인 용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분장된 업무는 시흥시 어느 과에서든 누구든 간에는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다 좀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착오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 다룰 때 관항목 이런 절차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서 간단히 이렇게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아, 이렇게 해서 큰 테마가 이렇게 주제별로 갑니다. 관항목 어디에 무엇무엇에 속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 나오면 한 10초 안에 끝날 것을 왜 이렇게 박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좀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주제공원 이를 테면 생태 및 테마공원은 주제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제공원은 「공원법」 제15조1항제2호에 주제공원이 있고 가목부터 바목까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 및 테마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우리 시흥시 생태공원에 대한 것이 주인데요, 제2호 바목까지의 나열되어 있는 주제공원으로 보면 해당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목에 "그밖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공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태공원은 박명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조례 문구를 만든다면 제34조제1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바목에서 정한 공원" 이렇게 하면 법률적으로 정한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석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 자체 내용들로 봤을 때 도시공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공원이라 돼 있고 도시공원 속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속에 보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공원이라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제공원 속에는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수변, 묘지, 체육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제공원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주제공원, 주제공원 했는데 주제공원의 보면 주제가 있는 거예요. 역사면 역사 또 문화면 문화, 수변이면 수변, 묘지면 묘지, 체육이면 체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시에는 체육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는 안하고 그 외의 것만 공단에서 하고 체육공원은 홍보체육과 있으니까 홍보체육과에서 한다. 또 그런 형태로 업무 이중삼중으로 나눠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공원개발사업소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만큼 부담스러우니까 공원개발사업소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공원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라고 그러면 체육공원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공원, 어린이공원이고 뭐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체육하고 관계 있다 해서 홍보체육과에서 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이게 굳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전문부서가 만들어 진다 라고 그러면 공원에 대한 것은 총괄해야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없는 용어를 갖다가 자꾸 만들어서 조례에다 집어넣고서 이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 공원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관리하겠다 라고 한다면 업무에 대한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의 용어에 의한 업무 분담을 확실하게 챙길 것 챙겨놓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안고 있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용어 쓸 때는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집어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제공원이 맞아야 되잖아요. 왜 테마 생태가 왜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공원개발사업소가 생겼다 그러면 모든 공원에 대한 것은 공원개발사업소에서 해야죠. 그게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어에 대해서는 법률적 용어를 써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업무의 효율성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희들 공무원 내부적인 문제를 좀 보고를 드리면 이를 테면 이 주제공원별로 입안하는 과가 지금 다릅니다. 이를 테면 우리 시흥시의 대표적인, 거론되고 있는 공원이라 하면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예를 들면 가칭입니다 그것도. 가칭 선사유적공원이 있고 또 이를테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된다면 그 옆에 아마 체육공원이 맞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그것을 입안하고 발의하는 부서가 좀 틀리다. 그 부서에서 하고 단지 발의가 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발주되는 시점에서 개발하는 시점에서는 공원개발사업소가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런 주제별 발의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으로 드리게 된 것 같고 단지 개발에 들어가서는 아무렇게도 산림공원과라고 하는 전문인력들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시장님 밑에 모든 것이 다 똑같다 라는 논리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내용이 틀려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런 공원개발사업소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은 총괄적으로 가야죠. 아니, 어떤 것은 체육공원이라고 그래서 체육은 부서가 틀려서 거기에서 하고 어떤 것 또 역사는 문화니까 문화에서 하고 산림공원과에서는 오로지 테마하고 생태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공원개발사업소라고 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공원 개발에 대한 것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만 사업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뭐예요? 하나의 산림공원과 업무만 서로 나누겠다는 의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시흥시의 공원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만드시겠느냐 이거예요. 체계적으로 일단 시흥시의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상으로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모든 것 다 그 속에 들어가야죠. 단지 뭐냐, 계획을 세우고 뭐 할 때는 전문가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의견 청취도 하고 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러려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것 때문에 용어를 법률적인 용어를 못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제공원 했으면 끝날 것을 갖다가 왜 생태·테마라는 것을 왜 여기에서 쓰느냐 이거예요. 간단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냥 1 해 가지고 주제공원 개발에 관한 사항하고 끝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적으로 업무의 어떤 관계 때문에 그것을 주제공원이라는 말을 못 쓰고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생태·테마라는 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도시건설국에 있었던 농경지 정리 및 농로 포장에 관한 사항 이것도 지금 삭제된 내용인데 여기 갖다가 집어넣어요? 교통경제국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고... 규칙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규칙은 조례 밑이에요.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규칙에 들어가야지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규칙이 왜 여기에 있어요? 참 답답한... 규칙하고 조례하고는 다르죠.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에서 만들어져서 규칙에 들어가는 것인데 조례에 없는 규칙 내용을 나한테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갖다가 규칙에서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규칙을 갖다가 나한테 자료를 주면 내가 여기에서 자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규칙으로 하면 되죠.

박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공원개발사업소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업무에 좀더 명확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 정부가 좀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그런 충정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시 공무원의 인력 운용과 업무의 추진 그리고 업무의 분장까지도 이 부분은 시 정부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법적으로 좀 그 부분에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 좀 시 정부에 맡겨주시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상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다시 분장이 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을 낸다고 그러면 제34조 업무에서 1.주제공원 개발에 관한 사항을 일단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내부적으로 규칙 만드실 것 아닙니까? 규칙 만들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태나 테마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규칙에서 일단 만들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확대해 나가는, 그러니까 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공원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제공원으로 해 놓으시고 규칙에서 그런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10조에서 농경지 정리 및 농로 포장에 관한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삭제가 되고 나면 농로 포장 건에 대해서 농어민들이 만약에 올라오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문제는 예방해야죠. 지금 우리시가 도시만 있습니까? 농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거꾸로 농로길을 갖다가 지난 번에는 관곡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거기 농로길 아닙니까? 농로길인데 농사용 차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막고 일반 관광객 들어오는 차를 갖다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아니 농로길에 농사용 차가 우선이지 어떻게 관광차가 우선이냐 이거예요? 거기 무슨 근거로 딱지 끊고.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로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농로길은. 그러면 농로길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용어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딘가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위원님, 조례상에 나오는 이 업무의 명칭 담당 업무가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은 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규칙에 없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업무분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업무분장이 있는 것이고 이를 테면 시흥시 전체에 부과된 업무가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이 말씀이 또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시흥시의 업무이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시흥시의 업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도 논란을 해 주시는 것은 시의 업무를 좀더 명쾌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있는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있는 문구를 삭제하느냐 이거죠?

위원님들, 우리가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박명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총무국은 도대체 총무과장님 놔두고 총무국장님 답변 안 하면 답변 못하는 거예요? 총무과장님한테 미루어 책임있게 답변하게 가만히 내버려둬봐. 물론 안에 앉아 있으려면 답답하시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들일 거예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것을 판단해야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10조에 농경지 정리 및 농로 포장에 관한 사항은 삭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경지 정리 업무가 과거에는 한 때 건설과에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에 있었던 것이 농어업과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어업과 업무분장 속에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농경지 정리 및 농로 포장에 관한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조례상에는 없더라도 이 업무는 농어업과 규칙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규칙 사항있죠? 그것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이번에 이 문제로 행정자치부 승인이 났죠? 정원에 관한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의견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얘기를 할 때 정원에 관한 부분에는 우리가 16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새로 증원된 인원은 몇 명을 받았습니까, 티오(TO : table of organization)는?

저희가 요구는 18명을 요구했고 승인된 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명을 더 시흥시 공무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자체 내의 인원 수급으로 이 부서에 16명으로 되었고?

아니요, 위원님 질의가 행정자치부에다 공원개발사업소의 승인 요구를 몇 명을 했느냐 라는...

아니, 총무과장님 답변이 18명으로 했는데 16명으로 되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9명으로 됐습니다.

9명 그 9명이 증감된 인원입니까? 우리 자체 내의 인원입니까?

증원된 인원.

증원된 인원이 9명 그리고 이 사업소가 총 인원이 16명?

아닙니다. 9명입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의 인원은 몇 명이에요? 됐습니다, 모르시면. 차예현 과장님, 산림공원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입니까? 이것은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정식 기구입니다.

아니, 정식 기구이지만 사업소라는 것은 지금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생태공원하고 제가 95년도부터 얘기한 공원 문제 때문에 시흥시의 7개 공원이 탄생되어 가지고 매화·은행이 공원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어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인데 그것이 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9명으로 지금 현재 9명으로 큰 생태공원 또 지금 7개 공원 단계적으로 하려면 매화·은행 이것도 곧 시작이 되고 또 단계적으로 신천동 목감동 계속 공원이 조성되는 부분을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산림공원과가 20명이란 말이에요. 산림공원과가 20명인데 9명 정원으로 과연 그 큰 업무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저는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든 전체적인 정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이 이것은 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이 늘어날 때마다 시흥시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 의회기구가 늘어나면 보통 우리 경기도권에 보면 우리는 2개 파트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인구로 가야 돼요. 인구로 가게 되면 3개 파트로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3개 계로 늘어나게 되면 공무원 정원이 한 5명내지 6명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것은 신경을 써서 행정자치부와 제대로 연구를 해서 3개의 의결기구로 늘어나느냐 2개 의결기구로 늘어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3개의 의결기구로 늘어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공무원수를 많이 배정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정원에 관한 조례가 나왔으니까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네요.

네, 김상옥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아직까지 의회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내용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상임위가 3개로 늘어날 때는 공무원수가 한 6명이 더 늘어나요.

차후에 그 조직을 봐 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간담회 때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정왕동에 공원개발사업소를 둔다라고 해 가지고 왜 거기에 임차료 환수를 안 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임대를 들어갔다가 환수하지 못한 내역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안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 사실 설명회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으로 거기에 임대 들어가서 환수를 못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궁여지책으로 공원개발사업소가 정왕4동 동청사 있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 돈은 환수를 하고 환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대물을 우리가 잡아서 환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자리로 위치가 선정되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그때 간담회 때도 제가 강력하게 지적했던 사항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계약기간이 지금 2년으로 가는 것입니까, 공원개발사업소?

계약기간이요?

네.

네.

2년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안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그 차액에 관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원 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9명과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시범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2명, 복식부기 확산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3명, 균형발전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 등 총 16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은 복식부기 관련 한시정원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방행정 혁신 사업 관련 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 운영 한시정원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비용 소요 계산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 휴무 실시로 연가일수의 축소, 민원 편의를 위한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과 또한 특별휴가 조정 내용을 담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금번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는 공무원 1주간의 근무시간은 40시간,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시장은 직무 성질을 감안하여 점심시간 1시간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15조와 안 24조에는 각각 공휴일의 개념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를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16조2에는 토요일 휴무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1항에는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가 현재 최대 23일에서 21일로 조정되어 재직기간별에 따라 1일 내지 2일 정도의 연가일수가 축소되겠습니다. 안 제19조6항에는 공무원의 연가계획 및 허가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데 당해연도의 연가를 모두 사용한 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반영된 사항으로 금번에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특별휴가 조항에 대하여 삭제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포상휴가제도 및 장기재직휴가제도 폐지 여성보건휴가를 현재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장기재직휴가 실시에 대하여는 금년도 12월 말 기준 20년 장기재직휴가 실시 대상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안 별표 3에는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조례에는 결혼 등 총 5개 분야 총 43일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로 되어 있으나 금번 개정 조례에서는 4개 분야 25일을 사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에서는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를 대폭 축소하여 3개 분야 총 19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복무조례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직원 및 노조 의견 수렴과 사회 통념 및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4개 분야에 총 25일을 사용하도록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실시함에 따른 시정 업무의 공백으로 인한 대민 서비스에 미칠 불편 우려사항에 대하여는 개인별 휴가사유 발생의 빈도가 높지 않음을 볼 때 그 영향력이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휴가일수를 적절히 구분 수용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붙임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토요일 4시간 정도가 일주일에 4시간 정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퍼센트(%) 정도가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흥시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공무원이 적어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10퍼센트(%)가 또 줄었어요. 그렇죠? 10퍼센트(%)가 줄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셨는지,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10퍼센트(%) 줄은 만큼 10퍼센트(%)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 안에 얼만큼 10퍼센트(%)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능력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4시간은 주 40시간에 비하면 10퍼센트(%)가 업무시간이 줄었습니다. 업무시간이 줄은 것만큼 또 직원들의 근무강도는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에 보다 초과근무가 늘어난 것이 그것을 반증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그 민원처리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공직사회 내에 충분히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설령 좀 10퍼센트(%)가 줄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약 5개월 밖에 안됐으니까 저는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혼란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다 라는 얘기죠? 특별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다행이고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민원 업무가 좀 줄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옛날에는 활성화가 됐을 때는 민원 업무가 많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업무가 좀 줄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경기가 또 활성화가 되면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민원 업무가. 그런 것에 좀 대비해서 지금 금방 말씀하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로 들었을 때 민원 업무가 그전에 100건이라 그러면 1일, 지금은 두세 건 밖에 안 들어온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만큼 경기가 침체돼서요 내지는 10건 미만이라고 저는 최대 10건 미만이라고 봅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감 떼는 것도 그전에는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인감도 100건이라면 지금은 많이 대폭 줄었다고 해요. 또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강도를 높이고 또 초과 근무시간을 하다보니까 그것으로 이제 되메우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경기활성화가 된다면 그전처럼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나 국장님들 또 간부 공무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다른 시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서 도저히 업무를 못 하겠다. 너무 힘이 든다.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과로사도 생기고 우리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줄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민원 업무가 줄어서 그런 것이고 절대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꼭 그것만은 아니다. 그것도 있을 테지만.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업무가 좀 느슨할 때 그런 것을 좀 미리 교육이나 아니면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물론 쉬는 날이 보니까 하루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1일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좀 여유 있을 때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 직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또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행정사무능력을 지금보다 더 초과근무시간으로 해 가지고 채우는 것보다는 근무시간 내에 행정사무 능력을 높여서 근무시간 안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참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죠, 준칙안이니까.

준칙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좋은 일은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치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슬픈 일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별표3에 보면 경조사에서 결혼에 관해서는 일수가 줄지를 않았는데요, 사망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녀가 사망을 했다 라고 그러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가는 것이 자녀의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조부모까지, 증조부모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이러한 부분에서 경조휴가가 이틀씩 줄어든다 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준칙이 됐든 령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환원을 시켜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제 연가, 휴가를 쓰면 될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연가와 연관을 시키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가야 될 자녀가 불의의 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뜻하지 않게 자녀를 잃었을 때 이것은 연가를 다 써도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존치를 시켜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이 휴무제로 바뀌면서 연간 52일에서 104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가일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일하는 시간을 토요일 휴무가 됨에 따른 일하는 시간을 좀 가급적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이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서적인 측면에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날 죽으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이나 회갑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날 전부 당겨서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일 경우에는 월요일날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을 묻어야 되는데 그 슬픔을 자녀를 잃고 와서 장례 치르고 와서 그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출신이 노동계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운동을 하면서 사망에 대해서는, 자녀 사망에 대해서는 휴가를 우리 15일씩 만들어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도 15일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고 사망에 대해서는 준칙이 됐든 령이 됐든 두 부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라고 봅니다.

자,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는 5일을 휴가 가야 되고 부인은 이혼을 하면 남남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혼을 해도 내 새끼야. 내 자식이 죽었는데 장례를 이틀 만에 치르고서 출근하라고요? 이것을 다른 휴가를 사용하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망일 경우에는 이것은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다시 좀 의견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재백입니다.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 청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 대상에 대하여는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대하여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안 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조례안에 대한 시흥시 집행부 검토 의견과 관계 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복입니다.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흥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제정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와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 지원방법과 지원신청에 대한 규정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와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2005년 5월 시흥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강석환씨를 대표로 1만 8,000여명의 주민들의 청구로 조례 제정을 요청하여 시 집행부에서 시민발의 조례안과 시 집행부의 검토의견서를 2005년 11월 21일 의안번호 1209호로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도모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방안과 동 조례 4조의 지원대상인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지원하며 현물 및 현금을 지원케 하는 내용과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지원 규모 및 내역을 심의 의결 및 지원결과에 대한 심의를 의결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조, 2조, 3조, 5조, 6조,9조의 학교 급식재료로 시흥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규정에 대하여 WTO 협정의 일반원칙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상품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아직 미 개방으로 해당이 없으나 행정자치부가 2004년 11월 24일「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경상남도, 서울특별시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WTO, GATT의 내국민대우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대법원에 제소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가 2005년 9월 9일 대법원에 패소가 되는 등 경기도와 여타 광역자치치단체가 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향후 WTO 농업협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학교급식법」 및 경기도 조례 등 상급조례에 따라 학교급식비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없는 바 이는 우리시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사용에 관한 조문의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 7월 22일 행정자치부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학교급식조례」와 관련 검토의견에 의하면 WTO의 일반원칙은 국내산과 외국 상품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나 WTO 농업협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제외한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는 표기는 연간 3억 2,900만원의 한도 내에서는 국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시 WTO 조달협정에는 합치되나 그 이상의 경우 동 표현은 WTO 조달협정에 위배한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이를 감안 국무조정실에서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시·도에 제시한 바 있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 3조3항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과 제5조3항의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및 생산자 직거래 등과 제7조2항의 지원대상자는 급식소위원회구성·운영 제9조4항 등은 「학교급식법」 각 조항에 의거 학교급식 운영은 관할 교육장 및 학교장의 사무로써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에 시장이 권한을 행하는 것은 교육장과 학교장의 전속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심층적인 분석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에 유아원 및 보육시설과 기타 교육기관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 등의 확대와 안 제3조제4항의 학교급식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 인력의 확보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동 조례안 5조2항의 현물 및 현금 지원에 있어서는 학교급식비 지원은 보조금 성격으로 시장이 현물을 구입 지원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관련 규정에 저촉이 되며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입찰 방식을 통해 구매하고 있어 특정 단체나 개별로 수의계약을 통한 물품구매는 법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 8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의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위촉하고 전체 위원은 위촉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 유고 시 대행위원이 필요한 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하는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규칙제정은 집행기관인 시장의 고유권한이며 동 조례의 제·개정, 폐지 때에는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시민에게 일정기간 공고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의 제정은 불필요 조항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인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 경기도 내 시·군 학교급식관련 조례 제정현황 및 학교급식비 지원 산출표 등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태근 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번에 제가 조례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그 얘기를 이제 비슷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 데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추진위원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뭐라고 설명을 하셨느냐 하면 우선 통과가 되면 가결이 되면 학교급식실행위원회 내지는 위원회가 되겠죠. 거기에서 협의한 다음에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우리는 집행을 해 주면 된다 라고, 의결을 해 주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거기에 요구하는 게 1,000만원이 될지 1억원이 될지 2억원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누차 얘기했던 만약에 이게 전체 금액이 다 주게 된다 라고 그러면 220억원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정금액이 220억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네.

그게 당장 처음부터 220억원을 다하지는 않겠죠? 이제 우리 예산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된다면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서 220억원까지 갈 수준이 몇 년 정도라고 봐요? 언젠가는 조례가 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젠가는 정점이 생길거야, 정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아마 이 조례를 준비하신 위원회 쪽에서는 시가 형편만 된다면 내년부터 해 주면 더욱 좋을 걸로 생각하는 건데 전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집행 연도는 당겨질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조건이 좋으면 그러면 220억원이라는 금액은 언제 현재예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어차피 추정 예상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 10월 현재로 계산해 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현재 약 200억원 조금 넘는다? 그러면 목감·장현·능곡지구가 먼저 2, 3년 되면 늦어도 4년 정도면 입주가 되죠? 거기가 약 몇 세대, 2만 세대? 2만 2,000이 넘죠?

목감·장현 다?

능곡까지. 10만 명 인구죠?

세대로, 세대로.

아니, 나누기 3하면 3만 세대. 그렇죠?

약 4만 5,000세대 돼요.

인구 10만 명이 는다고 봅시다. 지금 38만 명에서 48만 명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약4분의 1을 더 추가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계산보다 대충. 200한 얼마입니까? 50억원이니까 약 300억원이 조금 안되네. 그렇다면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목감·장현·능곡지구에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 안해 봤습니다.

지금 목감·장현·능곡지구가 대부분 임대아파트잖아요? 임대아파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가시화가 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 정왕 지역에도 보면 임대아파트 문제 때문에 3, 4년째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분들은 이런 일반 임대가 아니고 분양적 임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임대 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과장님께서도 세무과장도 해 보셨으니까 대충 아시겠지만 암산으로 우리가 세수 들어 올 것하고 나갈 것하고 우리시는 약 2008년경에는 엄청난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08년 2009년 가면 우리 시흥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8년~2009년도에 갔을 때 우리 재정이 압박이 올 것이다 라고 질의를 주신 건데...

깊이 생각은 안해 보신거죠, 아직?

사실은 2007년~2008년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주어진 현재도 충분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고 계속 집행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2008년도에 가지고 특별하게 더 어려워진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을 해 보는 것은 너무 미리 염려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 일반회계 중에 경상적 경비가 24퍼센트(%),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가 50퍼센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개발비가 26퍼센트(%)예요, 일반회계 중에. 그러면 경상적 경비 직원들 봉급 주고 전기세, 수도세 내고 나면 그것이 24퍼센트(%) 그것은 어떻게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저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지역경제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도로 내고 이런 것 등등인데 이것도 더 늘리면 늘려야지 줄일 수 없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대충 보면 사회복지비에서 그럼 결국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그런 결론이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도 아시겠는지 몰라도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노인복지비용으로 52억원이 나가요, 1년에 노인복지비용으로만. 그런데 그것의 70퍼센트(%)가 우리 시비에요, 우리시비. 30퍼센트(%)만 도비 조금 내려오고 국비 조금 내려오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비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줄일 수가 없는데 이게 연차별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몇 퍼센트가 노인이냐, 14퍼센트(%)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것도 늘어난다 이거예요. 대안을 미리 미리 좀 아무리 좋은 의견,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비메이커 신발 신으면 6개월밖에 못신고 나이키 신발 신으면 2년 신어요, 폼도 나고. 하지만 나이키를 못사주냐 사주냐는 부모가 판단하겠죠. 그렇죠? 그 명품 사주는 것은.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에 있어서 이 조례가 좀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더군다나 주민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도. 물론 아까 추진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가지고 좀 덜그럭 것 같으다 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그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집행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아동 초·중·고에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원비가?

어떤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가 1년에?

교육경비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로 해서.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교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200억원이에요. 이백 몇 억원이에요. 2백 몇 억원이에요, 203억원인가 4억원인가 돼요. 그런데 맨날 우리 일반회계가 얼마입니까? 우리 엊그저께 것만 해도 이천 삼사백밖에 안됐어요. 요즘 와가지고 추경 억지로 넣어가지고 이천 칠팔백 억원 되는데 엊그저까지만 해도 우리 이천 이삼백 밖에 더 됐어요? 그때도 돈이 그때 급진적으로 계속 나왔어요. 사회복지비라는 게 거기에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다 고스란히 지방자치가 물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도 냈지만 이게 만약에 저기 아주 낙후된 지역 못 사는 데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소위 말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10퍼센트(%)도 안되는 저런 데도 있잖아요, 지방도. 그런 데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봤을 때 도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고 국가가 나서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방자치 우리 시흥이 할 게 엄청 많아 나는 안타까운 게 아까도 똑같은 얘기했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도 한 번 들어 보십시오. 내가 누차 몇 년 전부터 얘기하지만 사회복지비 그렇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는 못견딘다 못견딘다 한 게 벌써 50퍼센트(%)가 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역경제개발비가 50퍼센트(%)였어요. 그래서 막 도로도 내고 계수-과림 도로 내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조금 살만 하다하니까 언제부터인가 이게 싹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이게 금년 내년 제가 비율을 따진 것입니다. 이래서 정말 이게 그 좀 집행부가 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회복지비는 늘면 좋죠. 우리 시흥은 말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은행택지개발이나 도로 쫙쫙 나져 있고 비와도 구두 신고 다닐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정왕동이나 정왕본동을 비롯해서 군자, 신현, 매화, 목감, 과림 여기는 동네가 아니에요, 완전히. 가보세요 한 번. 자동차 몰고 갈 수 있나? 자동차 못 몰고 다니는 정도의 도시기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낙후돼 있어요. 너무 낙후돼 있어요. 거기는 장화 안신고는 못 다닙니다, 정말. 자동차 하루만 세워 놓으세요, 반나절만. 먼지가 뽀얘가지고 아예 차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비율을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이것도 미리 미리 좀 발의한 추진위원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했으면 꼭 필요하죠. 보십시오. 아주 쉬운 예로 불과 3년 전에 학교 초·중·고에다가 준 게 얼마냐면 9억원입니다, 9억원. 속기록 한번 보세요. 9억원이에요, 9억원. 그것도 주민이 1년에 내는 주민이 내는 주민세가 9억원이었어요. 그래서 9억원에 맞추자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불과 2~3년 만에 지금 30억원이에요, 30억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가 늘었느냐? 늘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빼갔느냐? 전부 다 지역경제개발에서 빼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흥시에 누가 와서 장사하고 누가 와서 사업을 하려 그러겠어요. 다 떠나요. 다 떠나고 누가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자. 지금 시화공단에 공장이 비어 있다는 게 많다잖아요. 왜 떠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세요. 지원해 주는 것, 그전에 6~7억원 해 주던 것 지금 2~3억원으로 줄고 정말 이것은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도 좀 줄여 달라 라고 그래서 다른 분들 할 말이 많아서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누가 되든 간에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도가 책임져야 돼요. 도가 더 나아가서 국가가. 우리도 안하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식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좀 하세요, 강력하게.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지금 보세요. 진짜 보십시오. 예산 편성한 것 다 보셔가지고 5년 전하고 가서 5년 후에 보세요. 우리 시흥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다 욕할거예요, 아마.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살림을 해 왔냐고. 전부 다 사회복지쪽이에요. 사회복지보다 더나아가 선심성이에요, 선심성. 선심성이 뭡니까? 전부다 먹고 마시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1년에 180억원, 200억원 10년만 하면 완전히 도시계획 끝나잖아요. 3년 전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1년에 150억원, 180억원, 200억원만 투자하면 10년 안에 우리 시흥시 전체에 도시계획이 다 끝납니다, 도시계획이. 그런데 그것 하고 있습니까? 안했어요, 안했어. 신천동에 있는 동양사하고 소래고등학교가 몇 년 만에 된 겁니까,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가 계수 과림도 몇 년만에 된 겁니까, 그게? 돈이 없어가지고. 500억원을 투자 해 놓고 20~30억원이 모자라가지고 5년, 4년을 기다렸어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500억원을 투자 해 놓고 20~30억원이 막판에 모자라가지고 1년 후에 공사가 준공이 됐어요. 그런 것을 좀더 집행부에서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게 올라올 때는 좀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좀 하시고 아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나 도가, 중앙이나 도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오늘 같은 이런 의견을 분명히 좀 보내세요. 국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나 없나.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물론 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과 재원 배분에 대한 문제점 또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임부분까지도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시 탁상공론에 그칠 우려가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쨌든 학교급식 업무가 어디 소관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중요할텐데 이제 그 부처나 고유업무의 기관이 틀리다가 보니까 사실 재원을 염출해 내는 기관의 입장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의회에 일부 받았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이미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되든지 또 시행이 된다면 어쨌든 재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 정부나 또 시의회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국가에다가 또 이렇게 촉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하여간 우리 전반적인 시대 흐름이 그러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한 건데 아무쪼록 220억원이라고 하는 돈, 현재 220억원 앞으로 월곶 더 들어오죠. 등등 우리 기타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특히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감, 장현, 능곡은 임대아파트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해 쥐야 되는 예산은 지금 상상하면 밤에 잠을 못자요, 정말. 아시잖아요? 알면서 서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해야 됩니다, 돌출해 가지고 이제는. 그분들 50퍼센트(%) 이상이 임대아파트 들어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이냐 분명히 우리 시민이에요. 우리가 같이 N분의 1 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제 100원 60원 먹으면서 나눠줘야 됩니다, 같이. 그것을 좀 예측하고 예산을 하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분배할 때 도와주시고 진짜 국가나 도가 같이 책임을 함께 하는, 책임을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방자치에다 다 맡겨놓고 지방자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화가 없으면 못 다닐 정도인데 거기다 또 이것을, 이게 우리 시민입니까? 국민이지. 우리 도민이잖아요? 그런 걸 좀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학교급식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교육청이 아마 유아원이라든가 고등학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도 어떻게 융합을 해서 할 방법인가 하는 이런 대처사항도 검토해 보셨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김상옥 위원님 답변과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께서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진본부에서 이런 안을 했구요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검토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구성원들로 봐서는 시 전체적인 상황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좋은 식단을 짜서 먹이느냐 하는 쪽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이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겠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 위원회는 단순히 학교 급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기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종합적인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기능을 좀 믿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관할을 하고 있구요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시흥시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보면 지원의 문제가 아까 최태근 위원님이나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나 아니면 국가가 같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싹 빠져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로만 보면 별로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 융합문제는 별로 큰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 전체를 시 재정으로 부담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나 도나 또 우리시가 어우러져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혜택을 받지 못한 80퍼센트(%)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인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 조례에서 좀 제외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기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한다는 것이 시 조례로 일방적으로 제외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유치원은 학교예요, 학교. 학교인데 학교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학교 지원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교육법」에 보세요. 유치원이란 뭡니까? 구분에 보면 학교 아닙니까? 유치원이. 학교인데 이를 테면 여기 조례 기본에 보면 학교로 우리가 점심을 공짜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왜 유치원이라는 학교는 빼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예요, 학교. 그런데 어떻게 임의적으로 학교를 뺍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고등학교 너는 빠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느 학교는 넣고 어느 학교는 빼겠다는 얘기예요?

네,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는 형평성을 들어서 유치원을 좀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학교급식법」의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로 인정한다고 하면 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유치원을 다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뺄 수 없다고 하니까.

유치원 관계자들이 그것을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정말 목적이 진짜 조례의 근본 목적은 뭡니까? 바로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과도 병행한다. 그래서 학교에 무상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식품을 먹이자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좋은 식품을 먹이려면 진짜 좋은 식품을 못 먹는 소외된 계층한데 줘야 된다 이거죠. 도시락 집에서 엄마가 싸줘도 되는 집안에 무상으로 주고 진짜 받아도 될 집안에는 안 줘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당초 저희들 검토하기를 다니는 유치원생보다 안 다니는 유치원생이 많기 때문에 70퍼센트(%)이기 때문에 좀 이 조례에서 제외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희는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제외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 70퍼센트(%)한테 학교 급식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유치원 다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유치원 못 다녀요.

그렇습니다.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다녀요? 못 다녀요. 3만명 중에 1만 4,000명이 지금 시설에 다닐 수 있고 나머지는 시설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고 싶어도. 첫째는 시설이 없어서 못 다니고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못 다녀요. 한 달에 저소득층에서 어떻게 24~25만원씩 내고 유치원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 자체의 맹점이 거기에 있다. 그 문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제 질의는 그것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우리 시민대표들이 「학교 급식 조례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 검토할 때는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좀 이 조례에서는 제외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8조 얘기했는데 9조 보세요. 9조에도 나와 있지만 9조에 바로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기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기능이 1부터 7까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우수 농·축·수산물 소비 수거 종합계획 학교급식지원대상 학교 규모 그 다음에 무료급식 뭐 내역 심의 학교급식 영양 개선 및 생활 개선 모든 프로그램을 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산도 여기에서 다루게 되어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9조에서 기능을 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 15인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8조에 의한 위원들이 구성 되어서 9조 역할을 할 것인데 여기에 돈과 관련된 것은 다시 또 어차피 이것은 여기에서 결정한 사항이 결정 그 당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연결된다면 다시 또 우리가 의회를 거쳐가는 것이니까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돈 주는 것 아닙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말꺼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8조, 9조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법안을 올릴 때 이 조례를 올릴 때에 이 조례하는 사람들이 물론 시민발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의논할 것이 뭐가 있어? 그러면 시민발의가 아니지. 그러나 이 법안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는 목적은 대단히 좋고 다 찬성을 해요.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들 좋은 옷 사주겠다는 것인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성원이 애초에 걸러질 수 있는 구성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고루고루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위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법 제8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쪽으로만 가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만 건의된다 이거죠. 서로 생각과 뜻을 달리하고 상충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집약된 내용이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 다룰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 쉽게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8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8조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워님들도 계시니까. 하여튼 이 8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좀 구성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시라고.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1, 2항은 서로가 아마 뜻이 같을 거예요. 그런데 3항부터 학부모 단체 2인 교원단체 2인 교원단체도 이번에 이 운동을 하는데도 교원단체도 이것을 맡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이분들이야 이 법안을 낸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대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두 분이고. 그 다음에 생산자단체 1인 이 사람들도 지역의 농산물 해 준다고 하니까 들어온 사람들이고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1인 이 사람들은 이 8명은 한 목소리만을 가지고 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이 잘못되었다. 제가 이 이외의 위원회도 제가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의 시에서 낸 조례안에 찬성할 수 있는 사람들 쫙 모여 가지고 맨날 투표하고 손들고 내렸다 하니까 맨날 똑같은 목소리다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되었어. 그러니까 8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좀 8조에 대한 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조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이라는 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추진본부에서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이렇게 목적으로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국내라는 것을 넣은 이유는 국내 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내 농업을 진흥을 시키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좋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먹이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수산물로 했던 것 같구요 두 번째 질의 지원대상에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만 우선 해서 좀 시작을 해 보고 나중에 영·유아는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역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유아교육법」상에 유치원도 학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에서 제외할 수 없는 만일에 1항이 된다면 2항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구요 마지막으로 6조에서 지원 신청해 가지고 3항에 해당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이 부분에서 결식아동이나 아니면 서민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하는 방안을 질의로 주셨는데 이 조례 목적에서 보면 추진본부 쪽에서도 특별히 지원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한 것 같지는 않구요 전체 학생들을 좋은 식단을 짜서 잘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구분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조의 목적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하자가 없느냐구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광역자치단체는 WTO에 저촉이 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WTO에 아직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 뉘앙스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학년부터 얘기하면 「유아교육법」에 의한 것은 우리 시흥시가 지도 감독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유치원은 우리 시흥시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을 한다는 얘기는 경기도의 조례를 적용받는다는 것이 유추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되더라도 만약에 되더라도 고등학교 부분은 적용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내산이라고 표기했을 때는 나중에 다시 또 그런 법을 다루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수 농수산물로 하자는 것이죠.

지금 국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도 고등학교하고 유아원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유아원은 우리 시흥시. 유치원하고 중학교까지는 시흥시교육청.

그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었고 과장님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보세요.

국내산,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이라고 표기를 하더라도 WTO에 지방자치단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WTO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방법에서는 지금 여기 예시한 내용을 보면 13개 시군이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개 시군이 통과되었는데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3개 시군은 제외했습니다. 학교급식시설로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통과된 내용을 보면 나머지 10개 시는 초·중학교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김왕규 위원님께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해서 13개 시군 중에 3개만, 3개가 아니죠. 2개만 지금 포함해서 통과을 시켰는데 3개군요.

3개 시군만 통합해서...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3개 시군이 통과한 것에 대한 이유를 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나머지 10개 시군은 제가 얘기한 초·중만 통과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법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김상옥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반문한다면.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법 적용상의 문제보다도 형평성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그 목적 때문에 결식학생 또 차상위계층 학생 또 부모 없는 계층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구분할 수 없다 라고 그러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4조에 지원대상을 영유아까지 다 포함하되 결식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부모 없는 학생에 대한 별도 지원을 좀 특별히 세워주는 게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마무리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목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구분해서 하되 영유아도 포함하자. 그럼 예산절감이나 모든 측면에서 큰 부담이 가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제가 제 의견을 표시한 것이거든요. 답변해 주시죠. 포함되어 있는데 영유아 다 들어간 것이죠? 차상위계층도 다 들어가고? 그것을 좀 예산을 10퍼센트(%)면 20억원 아닙니까? 20억원에 대한 혜택을 예를 들어서 100명이 보는 것보다 50명이 보더라도 더 실질적인 학생한테 좀 지원대상을 확대하자 그거죠.

그것은 여기에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쪽보다는 기능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결식아동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좀 더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심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거기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명석 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문구를 한 번 보겠는데요, 제9조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기능인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맨아래 쪽에 보시면 이제 이것은 학교급식추진운동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원안 그대로를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제출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원안에 그렇게 돼 있어서 원안 그대로 제출했던 것이고 19쪽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같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19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7조에 가서 보면 2항에 보면 지원대상자는 학교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굳이 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 보면 이건 강제사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 이러한 사항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학교운영위원회라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소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소위원회 중에서도 급식소위원회는 당연히 두게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만들어도 되고 소위원회에 만들어도 되고 안만들어도 되지만 이 급식소위원회는 강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이렇게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는 뭐냐, 학교다 라고 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표격입니다, 위원회는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로 이 급식소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급식소위원회 위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소위원회에서 다뤄져 가지고 그냥 대외적으로 나와야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상정돼서 거기에서 다시 이건 의결사항입니다. 심의도 아니에요, 이것은. 왜 그렇느냐?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가 있고, 의결기구가 있어요.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 기능을 하지만 학부모들한테 어떤 예산을 걷어서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결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한테 어떤 돈을 걷는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지 않으면 일체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는 게 현행 조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원회가 어떤 이것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라는 지적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가 수급에 대한 것만 목적에 들어가 있는데 안정적 공급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가격 경쟁력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형태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을 지방자치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야 된다는 그러한 모순이 있어요. 그렇다면 현 상태도 있지만 우리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뭐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차이가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금년에도 배추값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지에서 100원, 200원 하던 것이 갑자기 4,000원, 5,000원, 6,000원씩 막 뛰고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것에 대한 대책사항으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시흥시가 이 조례 만들고 났을 때 어떻게 그걸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좀 심의한 검토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급식소위원회는 저희들은 「초·중등교육법」31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법적기구로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 수급과 관련해 가지고 공급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심도 있게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한 바는 없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로 했을 때 공급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또 현재 우리 식단이 국내산만 가지고는 식단이 구성이 안되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 의견은 우수 농·축산물로 이렇게 조례가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수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 농산물이나 우수 농산물이나 우수라는 것도 기준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수라 하더라도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우리시가 어떻게 안고 가겠느냐 이런 얘기죠.

먼저 이제 우수라는 것은 이 조례에서 조례 정의에 2항의 가에서부터 바까지를 우수 농산물로 보고 있고 이 조례가...

네,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조례안은 다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모든 책임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아세요? 소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있죠?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학교운영위원회에 다 모든 책임이 전가되어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조례에서 돈 다 주면 돼요. 그런데 그 돈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급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당초에는 뭐 100퍼센트(%)를 갖다 우수 농산물이든 우리 농산물을 쓰겠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검수의 문제서부터 가격변동에 따라서 거꾸로 3,000원에 되어 있는 급식이 이러한 현상이 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못 맞춰 가지고요. 그랬을 때의 그 혼선 등등 이런 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예요? 다 학교 측에서 책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급식은 쉽게 말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문제 있으면 교장하고 영양사가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운영회에서 책임질 사항도 아니에요. 이러한 쉽게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어떤 혼선에 대한 대책을 학교 측에 무조건 다 지금 넘긴 것이거든요. 우리 돈 줬으니까 끝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형태가 되기 쉽단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방안 없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제정을 하시든 어떻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 시 정부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중에 책임문제까지 깊이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묻겠습니다. 지금 외국 사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WTO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농협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협에서 모든 것을 공급까지 다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하면 농무부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WTO라든가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이런 것 법률에 의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외국의 수입을 갖다가 개방하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거꾸로 말하면 학교급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면제하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면 지방에서 모든 책임을 재정적으로 다 져야 되고 정부는 지금 역할이 없어요. 또한 학교에서 지금 급식비 걷는 것 중에서 종사원들 영양사하고 조리사는 국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리원에 대한 월급은 다 급식비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학교에 거의 보면 연간 아마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될 겁니다. 그런데 관내 학교들이 급식비 못 내 가지고 한 학교에서 지금 누적돼 있는 마이너스 금액이 보통 3,000만원 정도될 겁니다, 연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돈 안냈다고 해서 학생들 급식 안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1,700원짜리 급식을 갖다가 거꾸로 1,600원대 1,500원대 떨어뜨려서라도 애들 줄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급식비 지금 못 내 가지고 밥 안줄 수도 없고 그러나 애들에 대한 우선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 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지난 번 토론회에서 얘기 했지만 조리사원들에 대한 월급만이라도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질이 올라가요, 또. 그게 없어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문제까지 검토를 한다면 굳이 우리시가 책임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협이면 농협, 농협이 가장 좋을 것 아닙니까? 농업인의 대변이니까. 그쪽에서 어떤 연관을 해 가지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떤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사는 것만 의무가 있지 나머지에 대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게 뭡니까? 계속 공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격의 안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공급해 주려면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단 얘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나오는 농작물이 틀려요. 그러면 봄에 나온 것을 가을에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관하려면 냉동창고든 냉장고든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올라가요.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같이 되려면 이 지방자치에서만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생색내는 용으로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대안이 좀 나와 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신 것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검토된 게 없습니다.

질의하면 다 검토하신 게 없다고 자꾸 하시니까 전 답답한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목적에 맞는 그러한 조례가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WTO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국가적인 어떤 방법이 없다 라고 논리를 펼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논할 수 있는 특히 일본처럼 말이에요. 바로 인근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방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광역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 만들어져 나와야만이 지방자치가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목적하는 그러한 것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지 조례 만들어 놓고 10퍼센트(%), 5퍼센트(%) 지원해 줘가지고 무슨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지금 우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책임전가 관계 그 다음에 재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급식대상의 형평성 같은 것은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가격경쟁력에 대한 대처 방안 지금이야 우리가 20억원 들였다치더라도 갑자기 지난 번처럼 배추파동 났을 때에는 단순한 예지만 그게 10배, 20배 차이가 난다면 그게 200억원, 300억원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것이 좀더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거기에 더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릴 사항은 없고요,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들은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사실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진, 기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해 본 자치단체는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면서 그 지원의 폭이나 또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이나 또 조례 보완을 통해서 아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2조의 정의에서 직영 급식과 위탁 급식이라는 정의가 분명히 내려져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전혀 조례에 삽입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원대상에서「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에 즉 지금 0세에서 5세가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영유아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이 한 2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니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6~7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7세도 우리가 1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 4,300명 정도가 지금 영유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급식 이런 게 아마 문제가 된다 라고 보고 왜?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원대상자의 의무 7조에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1년에 한 번 사용내역을 정산한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박명석 위원께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급식소위원회가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위원회로 해서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문구도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요.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2항에 보면 위원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위촉을 할 것인지 위촉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위촉을 할 겁니까? 이렇게 보면?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위촉할 사람이 없어요. 시장이 위촉할 것인지 부시장이 위촉할 것인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할 것인지 누가 위촉할 것인지 위촉자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간사는 담당 계장이 간사가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이것도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명문화 시켜야 된다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이랬는데 규칙 제정은 집행기관인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위원회 동의를 거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규칙 제정 집행기관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 고유권한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2조에 제정 개정 공포되어 예산 등 조정을 요할 시에는 공개의견 수렴 후 적용토록 한다 라는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의 2조도 여기에 삽입시킬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듯 지금 각종 문구들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조례의 문구 문구 하나가 문제점이 많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구를 수정 아니면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박길수 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항 중에서 제10조에 보면 시장의 지도 감독 중에서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강제규정이란 말이죠. 강제규정인데 이 부분이 7조에 보면 7조에 내용이 지금 급식소위원회에서 학교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로 수정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급식소위원회는 교장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또 몇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라고 그러면 이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매년 시장한테 보고해야 될 부분이, 강제규정이 되다보니까 향후에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를 들어서 유예가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라고 그러면 지도 감독 중에서 시장의 권한 부분은 저는 좀 확인하여야 된다는 조항보다는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가줘야 이게 어떤 향후에 문맥이 맞는다고 보고 나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지 이거 매년 예를 들어서 검토해서 이 목적대로 사용한다 라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또 예가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학교 교장이나 운영위원이 어떤 건의라든지 명예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하여야 된다는 어떤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 쪽으로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상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라고 그러면 시의회 추천 2인이 아니라 시의원 두 명이 여기 들어가서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의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시의원님을 포함하시든 이 분야의 전문 위원님을 추천하시든 시의회에서...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시의원 2인으로 해야지. 시의회 추천 2인이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의원 두 명으로 해서 그렇게 고정을 시켜 놔야지. 시의회 추천 2인이라면 의원이 아닌 사람도 들어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부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 중에서 학부모 단체 2인이나 교원단체 2인 이런 부분들은 사실 1인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2인 3인이 되면 말이 또 같은 대표자라도 말이죠, 한목소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2인씩 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 1인씩 해서 목소리를 집약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회의가 되어야 되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에서 먼저 한번 거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수정해서 위원회 구성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지도 감독에서 10조1항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하자는 지적은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 그외 여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은 검토 의견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낸 의견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을 같이 모아서 이 조례가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시헌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시민단체 제출안 하고 시에서 집행부 검토 의견 또 집행 검토 의견을 학교급식운동본부 의견을 달아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시 검토 수정안과 운동본부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출 전에 사전에 수정되어서 올라 왔으면 오히려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지 않지 않았겠나 5조라든가 7조 8조2항9목 3항 11조 12조 부칙 2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이 가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거론을 안 해도 사실은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상충되는 부분이 1조 하고 4조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에서 국내라는 말을 빼는 것 하고 영유아 부분 하고 유치원 그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3개 시군에서 제정된 조례안에도 보게 되면 두 곳 내지 세 곳 중에 들어있는 부분밖에는 나머지 10군데 정도는 영유아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산이 우수 쪽으로 수정이 되어서 가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사실은 농촌 지역에서 더구나 국내산이라는 표기를 빼고 여주라든가 하는 성남 군포 남양주 안성 여주 이런 쪽에는 오히려 국내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이라는 말을 빼고 우수 농산물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내산이라고 한정을 했을 경우에 가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차이로 인해서 지원 폭이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할 경우에 지원 폭이 제한되거나 계절별로 품목별로 양질의 우수 농산물을 제공받지 못 할 경우에 오히려 국내산만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급식 대상자의 권리를 제한시키는 것이 아닌가 또 2조2항마목에 보게 되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써 원양산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원양산이라고 하면 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아니고 상당히 먼 타 지역에서 잡히는 건데 과연 국적 어선으로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국내산으로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급식소위원회에서나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할 때 국내산과 국외산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농축산물인 경우에 공급자의 의견이나 결정만으로 그 농축산물을 제공받아야 되는 건지 과연 그것을 양심에 맡겨서 수급을 받아야 되는 건지 하는 문제도 뒤따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4조 부분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입각한 두 부분이 사실은 전체 급식대상 인원에 비해서 부담되는 금액이 한 25퍼센트(%)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사실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58개 학교에 7만 2,782명이면 평균 한 학교당 1,255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영육아 보육원 같은 경우는 한 30명도 채 안 되고 가정보육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밖에는 대상이 안 되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한 50명 내외 정도밖에는 한 시설당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도 학교운영위원회처럼 유아원 영유아원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조2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현물 또는 현금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한 열군데 이상이 전부 다 현금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현물을 어떻게 이 조례 제정된 내용대로 국내산 또는 우수 농산물로 시장이 수급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시민들이 발의해서 시흥시에 제출해 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시기를 의견 조율을 사전에 했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전에 서명을 받기전에 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또 기 만들어진 이 조례안을 가지고 1만 8,000여분의 서명은 받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된 조문을 우리가 임의로 정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함께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1조와 4조 그 다음에 우선 1조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시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국내산 농수산물만 가지고 아이들 식단을 짠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진짜 밥을 굶겨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런 우려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를 전부 국내로 써야 하는 그런 범위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부분이지만 전체를 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검토 의견을 내기를 우수 농수산물로 그래서 검토 의견을 냈던 것이고 그 다음에 4조 지원대상에 있어서 영유아 하고 보육 「유아교육법」유치원생 하고 보육시설 그 부분 역시 이렇게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 쪽 보다는 받지 못 하는 쪽이 다수여서 이 조례에서는 형평성을 근거로 제외됐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의견을 냈었고 그 다음에 5조에서 현물 지급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현물은 만일에 우리가 돈으로 배정해 주는 방법도 있고 각 학교가 공통적으로 쓰는 어떤 품목이 있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조달 요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에서 원양 수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내선이 잡으면 그게 국내산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양에서 나가서 어로 활동하는 배들이 국내선이면 그게 국내산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정회 했을 때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강석환씨한테 제안 설명을 들었을 때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국내산만 쓰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우선 국내산을 사용하되 국외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1조나 각 다른 조에도 나오는 국내산 농축산물만을 고집하는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 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투입 예상 시기 하고 금액 정도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예상 시기라든가 투입 금액 정도는 얼마가 되는지? (

- 발언신청) 이것만 답변하시고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질의가 되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가 15년인데요. 시민 발의로 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다루는 게 처음이고 제 기억으로는 의원발의도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와 우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모든 부분이 같이 조율이 되어서 조례안이 상정됐었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시민단체가 그동안 서명을 받아서 한 부분만 가지고 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장시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조목별 의견을 제출한 것도 있으니까 토론은 그만 하고 우리가 안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조율을 해 보자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결된 후에 예산 없이 그냥 계속 보류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왜 통과하고 예산이 없어서 보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하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지금 현행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금액은 200억원이라 그러지만 잘못하면 10% 해서 20억원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여러 방안을 우리 집행부 의견이 알아서 하겠지만 현재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대안 대책 그리고 우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주민 발의해서 처음으로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라든가 국회라든가 정부 차원으로 주민 발의를 그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권고사항은 안 해 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 주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나 중앙부서에 권고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설령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범위에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또 정해야 되고 그 정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그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그런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정 소요는 얼마일 것인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설명이 있었나? 그런데 이게 안건이 되는 거예요?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 사항 합의에 관한 건 이게 안건이 돼요? 의견청취지 이게 무슨 안건이 되냐고 보고나 하면 되는 것이지 안건이면 여기에서 해라 말아라 의결을 해야 되는 거야?

동의안 아니에요?

대단히 심도있게 다뤄야 될 사항인데 일사천리로 막 갖다가 하려고 그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순입니다.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고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관장하며 실무협의체는 이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 수를 각각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공익단체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9조에서는 시장인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급직원을 둘 수 있고 운영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올린 안하고 안은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네.

어떻게 먼저 한 번 부결이 됐는데 똑같은 안이 다시 재상정이 돼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준비위원회가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위원 아홉 분하고 11월 18일날 2시간 30분에 걸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본 안건에 대한 단체에서 어떤 이견 준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가면서 할 그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안 되고 그래서 원안대로 해도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단체에서 요구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보면 조례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하든 아니면 규정을 정하든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로 같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안건 중에 다섯 개 조문이 있었는데요,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그런 조항과 또 회의록을 공개하고 일반인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된다는 조항 또 의결사항은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은 특별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훈시적인 규정하고 또한 의견청취로써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나 또 관계인을 출석시켜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서 협의체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5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부분에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 된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다섯 개 조문 중에서 다른 조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논의나, 일단 회의록을 일반인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람했을 경우에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면 충분하게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의견 개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우리 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고 그런 사항에 또 중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협의체에서는 그래도 좀 강하게 이 협의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이 부분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준비위원 한 분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었고 회의록하고 의결사항 처리부분에서 두 가지 조문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었지만 과연 이 조례안 전체를 개정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라는 그런 의견을 먼저 물었을 때 같이 표결에 부치면서 원안대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됐었습니다.

어쨌든 문제 있는 부분을 이해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사전에 먼저번 특위에 이 안건이 조례가 올라올 시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단체와의 해결이 됐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서로의 어떤 조례에 표기는 안됐습니다만 구두약속이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것이 조례에 표기가 안돼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또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의 변경과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0년을 목표로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선 준비된 영상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받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자료를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고 청취) 이상 영상자료를 간단하게 보셨고요, 지금 별도의 요약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있는 것 중에서 중요사항만 발췌했고 그래서 저희가 대외 주의를 요망한다고 해 드렸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일부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현재 밖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한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 공청회 때 공청회 내용하고 주민의견 내용을 별도로 요약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시흥-평택간은 저희 죽율동 지역 월동 새미 못가서 죽율동 지역에서 출발 시점이 되겠습니다.

죽율?

네, 지금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말이에요, 교통문제하고 곁들여서 그 군자매립지 말이에요, 174만평 조성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교통이 굉장히 그쪽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염두에 두고 있죠?

네.

이 염두에 두고 김포-평택간 고속도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포-평택간이면 제2순환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시흥-평택 말구요?

시흥-평택간 도로가 우리 월곶으로 경유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죽율 쪽입니까?

네, 지금 시흥-평택간은 죽율동 쪽에서 가깝구요 지금 말씀하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해서 김포에서 우리 월곶지역으로 해서 시화 쪽으로 해서 화성 쪽으로 가는 큰 외곽순환도로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로 지금 현재 군자매립지 쪽과 그쪽 교통망과 좀 상충된다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니벌스티(University) 종합대학교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염두에 두신 것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위치를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니벌스티(University)는 지금 현재 수도권광역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준해서 법적으로 지금 시흥시가 유니벌스티(University)를 유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에는 종합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저희 계획상에는 인구가 70만명이 되니까 종합대학교를 갖춘 학교 하나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법적으로 현재 신설은 안 됩니다. 억제권역하고 일부 성장관리권역이 있는데 신설은 안 되지만 현재 이전은 가능할 수 있고

인구 억제 정책에 의해서 하여간 종합대학교는 안 되는데 2020년에는 종합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무슨 법적인 어떤 그때 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현재도 이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종합대학교이 우리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전은 가능하죠.

아니, 이전도 종합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단과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과. 종합대학교에 있는 부속 단과는 들어올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체 종합대학교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알아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종합대학교의 이전은 가능한 것으로, 이전은.

이전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전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어느 대학교에서 이전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계획이다 이것입니까?

저희 목표입니다.

목표다?

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만명 정도 됩니다.

50만명 그러면 20만명은 어떤 계획으로 내신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뒤에 쭉 보면 구체적인 것 어디가 얼마 되고 얼마 되고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 70만명 가지고 부족한데 더 필요하지 않는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지난 번에 보셨지만 우리 3대 의회 때입니까? 인구 계획을 잘못 잡아서 전철이 가느니 오느니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보셨지만 우리 인구 추정한 것은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증가가 있는데 자연적 증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만 사회적 증가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순수 유입이 되는 인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0만명 이상을 순수한 사회적 증가로 봤는데 일단 현재 40만명에서 장현·능곡지구 해서 지금 계획 결정된 것이 들어오면 50만명이 됩니다. 50만명이 차는 시기가 2010년도로 일단 봐서 2010년도에는 우리시 인구가 50만명으로 해서 구청 정도 하는 정도로 계획이 되었고 2010년에서 2020년 10년 동안에 나머지 여기에서 저희가 개발가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약 10평방킬로미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자매립지 폐염전 기타 향후에 해제될 부분 해서 한 300만평 정도 해서 저희가 20만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0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해서 20만명.

이 70만명으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 3쪽에 보면 광역교통 부분에 4개 고속도로 통관 및 6개 결절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야·양지·신천·목감·월곶·조남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면 목감·월곶· 조남·신천·대야는 다 그렇지만 양지는 지금 아니잖아요. 양지도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에요? 양지라는 것이...

JC(분기점 : junction).

안현리 있는 데 얘기하는 것이죠? 은행동. 거기에 향후 해야 되겠다?

향후 뿐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없죠. 양지 없는데요?

양지가 지금 제2고속도로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만나는 지점 거기 양지JC(분기점 : junction)가 있죠. 안현동 쪽에...

내리지는 못하고 자기들끼리 만나서 지나가는 것이다 이거죠?

네.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매화동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 여기 아까 보니까 산업단지 배후 해 가지고 인구가 현재 1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되겠다고 했는데 그 산업단지는 지난 번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신천·대야·목감 이쪽에 있는 공업지역을 저희가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이전 계획을 잡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요?

언제가 아니라 이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추진해야죠.

그러면 2010년경에는 가시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 계획으로는 이 기본계획을 내년 6월까지는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다소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올렸지만 바로 재정비계획이 들어가서 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용도변경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지난 번에 왜 우리 6개 지역 용역 준 것 있잖아요? 그것 도시과에서 했죠? 개발팀에서 했구나.

미개발주거지?

네,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기존에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 차원의 개발사업이구요.

6개 지역이면 거기 들어오는 인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6개 지역이면 한 군데 못 들어와도 한 5,000명쯤 들어올 것 아니에요? 5곱하기 6하면 30이네, 그것도. 3만명. 그것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25쪽에 보면요, 근린공원을 매화근린공원으로 안 넣고 도창근린공원으로 넣었네? 보실래요, 25쪽에? 매화동에는 지금 없는데 도창동도...

이것은 여기에 포함된 것은...

그것이 그거죠?

서양득 기본계획상 반영해야 될 부분 면적이 5만 평방미터(㎡) 이상 그 이하는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안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고속도로와 철도문제인데 우선 도시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철도나 고속도로는 내부 교통이 아니고 외곽 광역교통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상위계획에서 이미 제시가 되었거나 확정단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저희가 받아준 것이고 다만 이 도시 확장하고 이 고속도로의 상충 문제는 저희가 내부연결교통망을 확충해서 저희가 활용 가능한 도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위계획을 우선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 70만명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산출 요구했을 때는 한 80만명에서 90만명까지도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시의 정책이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발가용지가 있다고 그래서 전부 인구 유입을 받아서 저희 규모를 80만명에서 100만명까지 잡을 것이냐, 적정인구로 해서 저희가 70만명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타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현재 이루어지는 정책 또 앞으로의 국가 균형발전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맞춰 가지고 70만명 정도로 조정을 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0 계획에 가장 중요한 어떤 걸림돌 내지는 우리 시흥시 미래상을 가지고 가는데에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라든가 신공항철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우리시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고려를 좀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용역으로 했다가 중단된 사항들이 있죠, 전에? 2020 말고. 옛날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진행되다가 중단된 사항들이 몇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다 정리가 되었나요?

이 2020 도시기본계획이 중단을 했다가 다시 재개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또 하나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가?

별도로 저희가 준 것은 없었고 종전에 2016 계획에서 한번 작년에 추진했던 부분은 그 과업이 이 과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당시 용역비 책정되어 가지고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것이 타절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물려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당초 출발이 2020 계획으로 출발하다가 이것이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늦어지니까 이것을 접어놓고 2016 변경으로 추진을 했다가 경기도에서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지금 이 계획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도 좋고 어떤 계획 다 좋은데요,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걸림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그런 것이 먼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암만 여기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수도권 해 가지고 서울 중심으로 한 배후도시로써 이것이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이 하나의 지침서인데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계획상 실행이 가능한 것 상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내지는 우리 수도권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반영이 된 것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다고 하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앞전에 무슨 이런 계획을 많이 세웠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적용된 것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계획된대로.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 변경이나 이 사항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한 문제로 맨날 중앙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여지지 우리가 진짜 시흥시가 시흥시의 쉽게 말하면 수도권의 어떤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걸림돌이 각종 규제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같이 좀 나와줘야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거점도시가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쭉 얘기하는 대로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우리가 각종 규제를 갖다가 풀고 나갈 생각의 그러한 계획은 없고 그냥 경기도면 경기도에서 먼저 계획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러한 계획이 세워진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뜻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거점도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 서울만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시흥시에 놓고 주변 도시를 한번 거꾸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거리예요. 우리 시흥시가 항상 얘기할 때는 그린벨트가 80퍼센트(%)이고 그 80퍼센트(%) 때문에 개발 앞으로 미래가 밝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미래가 밝게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당장 장현·목감·능곡지구 다 개발해도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우리 시흥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임대아파트가 무지 높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그러한 도시가 되어 가지고 무슨 우리가 앞으로 으뜸도시라고 관광부터 해 가지고 산업 환경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진짜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노력 안 하고 앞으로 한 4~5년 지나고 나면 우리 시흥시 쳐다보겠습니까, 건설교통부에서요? 우리가 암만 여기에서 뭐 도에서 국가에서 말이에요, 2020년 계획, 2016년 계획 세워서 내라 하니까 우리가 용역을 들여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용역은 아니라는 이러한 얘기죠. 그냥 중앙에서 시키니까 거기에 꿰맞춰지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흥시 미래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려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각종 규제에 다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뭔가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전개할 때 거꾸로 빅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이는 시흥시는 앞으로 미래 저는 그래요.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시흥시에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시흥시만의 어떤 미래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거죠, 지금. 아마 그것도 과장님도 지금 답답할 거예요, 생각은 거의 같을 것이고.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풀고 나갈 것이냐 이거예요, 매듭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 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실에 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2016 계획이 너무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에 어떤 정책 변화가 돼서 그나마도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담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더라도 중앙에서 승인이 안 되고 어떤 법적 규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을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별도의 우리시의 실행 가능성은 접어두고 향후 20년을 놓고서 우리시의 새로운 어떤 계획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별도의 어떤 정책적이나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기본계획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다루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번에 기회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시화호 주변의 개발권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는 빅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는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은 2020 계획과 관계없이 별도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이 계획에다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담아서 올릴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신문상으로 보면 그린벨트 새로 다시 G.B조정을 하겠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시는 또 빠질 거라고요, 이제. 그 신문 보셨죠? 이번에 계획서 갖고 있는 것, 중앙정부에서요 다시 조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요.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포지션이?

아직은 지금까지 협의가 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좀 어떤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지금 가장 저는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답변 중에서 보면 그때그때 한다 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때그때 한다는 것은 시장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면 계획 자체가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게임시티니 뭐한다 하더라도 또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새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또 되면 그 사람의 의견하고 이런 것 가지고 또 꿰맞춰가지고 또 이제 2020 계획 자체도 흔들릴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래 가지고 어디 시민들한테 아니, 주민들한테 우리한테 어떤 비전해 가지고 2020년도까지는 우리는 이러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겠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심어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압니다. 다 알고 의지도 있으시고 저희도 다 그렇지만 현실이 안받아주는 것을 제가 아무리 다 받아봐야 되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바람은 하나의 우리시의 바람이고 장래의 우리가 2020년을 놓고 정말 우리시가 가야 될 미래상인데 그것은 별도의 계획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담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시에서는 다른 것 다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림이 여기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만 복지든 문화든 아니면 산업이든 경제적인 측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 각종 그 규제라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전담 로비스트를 시에서 팀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것은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시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의원들 12명이 말이야 같이 똘똘, 시하고 합쳐 가지고 로비스트가 되든지 아니면 힘이 더 부친다 라고 그러면 외적으로 전문가들 더 보완해서 어떤 그러한 것을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좀 구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의 새로운 해제라든지 어떤 국가 정책적인 사업에서 특별법 내지는 법을 바꿔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담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내용이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추진을 해야죠.

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교통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정왕역에서 장현 쪽으로 나오잖아요, 도로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 잡힌 것. 그 다음에 지금 또 여기에 보면 신현에서 광명 간의 도로가 또 지금 뚫려 있잖아요, 계획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연결할 수 있는 도로는 언제 계획 잡아요? 그것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폐염전 개발 계획하고 병행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아니,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것은 이 속에 같이 연결해서 나가야지 중간에 끊어진 상태의 도로 계획 잡아서 뭐할 거냐 이거예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꼭 반영이 안돼도 그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보면 딱 끊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계획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연결돼야 할 도로인데 빠졌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 중에 답변 나왔지만 제2서해안고속도로 올라오는 거요. 그것에 대한 톨게이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돼나가고 있습니까? 그것 설명도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되거나 공식적으로 협의 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라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거의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꾸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미리미리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야죠. 근본적으로 막지 못 한다 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쪽이라도 뭔가 만들어 내야 할 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도 나와 있는 것 없잖아요?

별도로 좀 챙기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토취장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어느 속에 들어가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토취장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토취장 부분은 명확히 뭐를 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토취장구역에 대한 개발 우선 조정가능지에 일부 반영이 돼 있고 이것이 승인이 되면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것은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MTV에 관련된 배후도시하고 그 다음에 게임시티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구상하고 현재로써는 두 가지 안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MTV가 진행되면서 군자매립지가 개발권이 된다 라고 그러면 오히려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배후도시에 대한 토취장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방향도 하여튼 토취장 지역은 MTV의 배후도시 쪽으로 중심을 두고 추진을 하면서 그 안에서 게임시티를 일부 할애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그 세부사항은 제가 추진을 하면서 보고를 드릴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중앙에서 아니면 이러한 MTV 사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시화주변개발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를 놓고 함께 이렇게 보지 우리 시흥시 입장만 보고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런 걸림돌 또한 장현·목감·능곡지구가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신길 쪽에도 개발되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 종합적으로 했을 때에는 야, 배후도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에는 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그럴 소지가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은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각각의 인구 계획 자체가 택지개발 장현·목감지구는 장현·목감지구대로의 수도권에도 필요한 인구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고 MTV에 대한 인구계획으로의 장현·목감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MTV에서 보면 한 7만 3,000명 정도 인구가 배후도시로 계획이 돼 있는데 토취장지역을 저희가 받더라도 7만 3,000명을 다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군자매립지 한 4만 명 정도를 보는데 하여튼 양쪽으로 분산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영향 안받는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토취장 저 문제는 가장 지금 그래요. 제가 볼 때 군자매립지보다 더 급한 거예요, 저게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 기본계획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요 이 단계가 끝나면 앞으로 재정비 내지는 우리 개별사업에서 다뤄질 거니까 그때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물류도 그렇습니다. 지금 항만이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화공단 쪽이라든가 이쪽 시화지구가 물류에 의한 어떤 도시계획을 갖다가 모르겠어요. 얼마 만큼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인천 신송도, 신도시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사업하고 연계된 어떤 도시계획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그냥 좁게 말해 항만이라는 것을 놓고서 우리가 항만에 의한 물류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좀 뭔가 좀 빠진 부분이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시화지구하고 송도신도시 쪽하고 지금 경제사회특구로 지정됐으니까 해서 연계해서의 어떤 그러한 것을 갖다가 그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어떤 도시계획이 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과거에 우리가 말했던 거기에다가 항만시설한다 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얘기했던, 거론됐던 사항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 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끌고나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만계획은 저희 시에서 별도 용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제가 반영하고 가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때 용역할 때 제가 한참 저도 질문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좀 확실하게 우리가 확정을 지어주는 내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확정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방향을 두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유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 다음에 지금 또 뭐냐 하면 인구밀도계획도 보면 인구 몇 명, 70만 명 이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인구밀도가 지금 150명에서 이번에 군자매립지만 밀도를 91명으로 잡겠다 그러는데 지금 신흥 신도시에서 90명 넘는 밀도가 지금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그 이하로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인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나 우리 능곡이나 이런 택지개발지구는 보통 보면 150인 정도 봐야 되고 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150인 이하로 하되 군자매립지 만큼은 우리가 더 좀 인구밀도를 줄여서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남동에 이번에 개발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85만평인가요, 거기가? 남동구요. 한화에서 하는데.

네.

그쪽도 지금 인구밀도 보면 80명 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후에 개발하면서도 인구밀도를 높게 잡으면 무슨 자연도시가 되고 생태도시의 사람이 삶을 살 수 있겠냐는 얘기죠. 가장 G.B를 많이 가지고 있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데서 왜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인구밀도를 잡아야 되느냐 이거죠.

위원님 인구가 헥타르(㏊)당 100인이면 말이죠, 엄청난 농촌부락하고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택지개발할 때는 350인가 400인가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이 전체면적 대비하니까 그렇지 단지별 개념으로 가면 몇 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갑갑한 거예요.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아파트형으로만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왜 우리가 수도권에 가장 좋은 어떤 자연적인 어떤 생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부유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쉽게 말해서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세수에도 도움되고 또 그러한 지도자다운이랄까요? 어떻게 말하기 표현하기 좀 이상한데 그래도 좀 층수, 우리가 하이클래스 정도의 어떤 그러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맨날 우리가 어떻게 그냥 아파트 해 가지고 과밀도로 임대아파트만 들어올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도 최소한도 시흥시다 그러면 수도권에 이만큼 우리가 자연녹지 갖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원주택이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도 우리가 고부가가치 있는 그러한 도시도 좀 만들 계획을 갖추고 같이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바람도 그런데 일단은 주어진 여건에서 현실을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군자매립지 140만평에 전부 단독 넣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업 안됩니다. 어느 정도 해서 그나마도 저희가 90인, 100인 하는 것은 아마 이 수도권에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개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건 성숙이 되고 주변에서 어떤 규제 말씀하셨는데 규제 완화도 되고 해서 토지용도가 된다 라고 그러면 또 할 것이고 종전에 저희가 은행택지지구에서 동인주택해 가지고 고급빌라했다가 실패해서 다 아파트로 바꿨지 않습니까? 만들면 뭐합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저희 시에 안오는 걸. 현실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목표가 있다 라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에는 전혀 그러한 것이 반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전체를 우리 시흥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그래도 최소한도 이러한 생태자연적인 전원도시로 좀 한번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거기에 걸림돌이 뭐가 있는가, 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현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환경오염도시니 이런, 당연하죠.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갖다 개선해 가지고 진짜 개선한 어떤 신도시로 만들겠다라든가 아니면 교통적으로라든가 어떤, 그것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려고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원, 어떤 그런 도시를 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도시 계획 잡고 우리가 그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또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 현실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항을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그리겠느냐 이거예요. 미래라는 게 뭡니까? 지금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말씀 전부 제가 수용하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의미에서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년 계획인데 지금부터 전부 단독주택으로 다 묶어놓고 인허가 다 금지시켰을 때 과연 그것도 바람직하겠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토지이용계획도 짜고 효율성 있게 저희가 배분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소득이 높아지고 다 잘 살면 아파트 지은 것도 다 헐어서 이제 단독으로 갈 시기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각종 클러스터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클러스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인위적으로 위에서 중앙에서 아니면 행정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게 성공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 클러스터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같은 동종의 업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같이 필요할 때 만들어진 게 클러스터거든요. 단지 뭐냐, 중앙이나 우리 행정부는 그러한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때 자발적으로 만들어 질 때 도움을 주는 게 행정이지 이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라는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좀 만들어줘야 된다. 전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면 각종 용어가 R&D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원주택 얘기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지식기반을 유치한다 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들어올 수 있게끔. 모든 게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암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러한 계획대로 되려면 거기에 부수되는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고 반영하고 계획도 세워주고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을 저희가 할 부분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계획이 끝난 다음에 실행계획에 들어갈 때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하나 하나.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의견으로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계획 세울 때는 뭔가 함수 관계라도 맞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겠고 뭔가 그런 부분에서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 것이니까 최소한도 그냥 중앙에서 2020 계획 수립하라 하니까 하고 2016 수립해라 하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시흥시가 주도적으로 가고 시흥시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쪽으로 공유하는 계획이 됐으면 좋겠단 얘기에요. 어느 일개 어디에서 나와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같이 계획을 짜고 같이 노력해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들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구요. 생활권별 인구 배분은 종전에 2016년은 신천권 위주로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은 연성권으로 중심이 옮겨온다고 생각하시어서 새로이 개발이나 집중이 연성권으로 치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천권의 어떤 조정가능지나 공원이나 미약합니다. 들어간 부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2년여동안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고 관계 실과 의견 듣고 할 때도 챙겨지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검토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언제 정도 또 설명을 주실 건데요?

이제 설명할 기회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하나 남았고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올릴 때까지라도 이런 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올려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이게 2020년 계획까지도 안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그냥 저 정도 지역으로 낙후되고 남는 거예요. 해 줘야지 이걸.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 체육공원을 어느 규모로 적정한지를 조정하셔 가지고 실제 해당 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게 2년 이상 해서 온 건데 오늘 처음 이런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이거든요.

GB 조정가능지, 아 왜 안 해? 도시개발계획에서 용역 보고할 때도 용역팀들한테 얘기하고 했어요. 검토하겠다는 의견이고 우리가 계획안을 중앙정부에 승인받는 절차에서 꼭 빠져요.

별도로 해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계속해서 MTV사업이 계획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MTV사업은 우리시에서도 MTV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지역의 대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MTV사업은 집행부에서도 반대하고 막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갯벌과 그 남아있는 부분을 매립해서 어떠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MTV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 지역이 지금 모든 생태가 다 살아나고 있고 환경이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화호와 연계된 관광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갯벌과 지금 MTV사업부지 그쪽과 연계한 관광 특화사업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갖다가 집행부에서도 MTV사업을 개발하는 전제조건 하에 모든 것을 짜맞춰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MTV사업이 317만평에서 지금 280만평으로 조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발계획을. 그러면 317만평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적에는 지역주민들을 산기대 모아놓고 대전에서부터 버스로 해서 동원해 가지고 공청회 하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317만평에서 280만평으로 축소를 하면서는 지역주민들을 전부 귀머거리 만들어 놓고 장님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행부에서 MTV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계획안에 넣고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저는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MTV사업을 하려는 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우리가 지금 있는 폐염전 한화매립지 그 다음에 토취장 이쪽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인구 유입을 시키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MTV사업을 갖다가 같이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것을 해야지만 됩니까 지금? 지금 저는 갯벌과 MTV사업 거기하고 연계를 시킨 우리가 관광 특화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2020에다가 MTV사업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MTV사업이라는 자체가 탄생이 된 것은 벌써 10여년 됐다고 봅니다. 98년경인가 개발계획 승인이 이미 된 부분이고 저희가

과장님, 승인이 됐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개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여서 토론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MTV사업을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를 따지고 봤을 때 그동안 흐름이나 저희가 협의 단계에서 넘어온 흐름을 보면 지금에 와서 우리 집행부 내지는 시에서 MTV사업을 반대한다고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게 수차례에 협의가 되어 있었고 개발계획 승인이 됐다는 자체는 그때 당시에도 이미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되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시의 의도대로 따라 오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이익을 흡수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없겠느냐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 이걸 저희가 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좀 보자구요, 317만평 개발을 한다고 했을 적에 317만평으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결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280만평으로 축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280만평을 가지고 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대표로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시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환경운동연합 서정철 임병준 그 다음에 의회에서 박명석 의원 한명 그 다음에 국장 두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큰 개발계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추진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나가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싫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반대를 하려고 슬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룡뇽 한마리 때문에 국책사업이 중단이 되어서 더 진전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많은 생태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것을 꼭 개발을 해야 됩니까? 난 개발을 하려면 수자원공사에서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토취장을 수자원공사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수자원공사에서 다 밀어놓고 거기에 복원한다고 나무 갖다가 심어놓은 것 한번 가서 보십시오. 나무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나? 그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누구 한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상태들을 정리를 못 하면서 그것을 꼭 매립해서 거기에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지금 안산의 방아머리인가 거기에다 박물관인가 뭐 지었죠? 수자원공사에서 망가뜨려놓기는 우리 정왕동 시흥시를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그러한 것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안산에 갖다 만들어 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한마디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 했습니까? 한마디들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 들어가는 입구에다 공원처럼 만들어 놓은 데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확장 시켜서 그런 것 만들어놓으면 어디 덧납니까? 잘못 됩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20 계획인데 제가 시를 대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시 집행부에서 나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산같은 경우에는 지하차도가 세 군데가 뚫렸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특히 정왕동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인 제공 다해놓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아침이면 정체가 되고 그럽니다마는 지하도가 하나 있습니까? 지하도 하나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MTV사업 하는데 덩달아서 발 맞춰서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MTV사업을 진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 먼저 선 집행을 하고 MTV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집행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 제기 하나들도 못 하고 있잖아요. 하도 안타깝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전부 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것 나서줘야 돼요. 답답합니다, 지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대시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위원회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박명석 의원입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한 "생태 및 테마공원"의 용어의 정의를 「도시공원의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서 정한 용어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공원개발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려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석 위원입니다. 제12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4건, 문화복지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등 총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점사업인 생태공원과 테마공원 개발을 전담하여 추진할 공원개발사업소를 신설하려는 사안으로서 사회복지과 1과 6계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이므로 여성과 아동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공영개발사업소 위치에 있어 향후에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역점사업 관할구역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생태 및 테마공원"의 용어의 정의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서 정한 용어로 명확히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박명석 위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및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흥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조례안 내용에 있어 집행부와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와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과 일치되는 부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시 집행부와 좀 더 심도있는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 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흥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과 시흥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지침이 되는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으로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새로운 도시개발을 위한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 관광, 산업 으뜸도시로의 목표설정과 계획인구 700,000인의 도시지표 설정 도시내 지역간 기능 및 활동의 균질화 도모를 위한 공간구조의 설정 도시기능의 생활권별 적정배치로 균형적인 도시공간 확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목표 및 전략 설정 기반시설 확충, 도심 및 주거환경 개선,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조성, 공원·녹지 조성, 방재 및 안전대책, 경제·산업·사회·문화 등 부분별 개발계획에 대한 지표 제시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으로는 첫째, 중앙정부 관련 계획의 수용이 아닌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구상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입안하여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할 것 둘째, 도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및 난개발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이 밑바탕이 되도록 할 것 셋째, 고속도로 신공항철도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2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