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석 의원 발언

오두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목3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오두옥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멀리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종평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으로부터 직원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평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장 박종평.

오두옥 그러면 동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평 안녕하십니까? 목3동장 박종평입니다. 직원소개에 앞서 50만 양천구민의 안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오두옥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동을 방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기회가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자상한 지도와 편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근 사무팀장입니다. 다음 지영인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다음 나득환 서무주임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순 인감담당입니다. 다음은 백형례 일반서무담당입니다. 다음은 한상현 민방위담당입니다. 다음은 정해권 청소담당입니다. 다음은 최금란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선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담당 신상준, 전·출입담당 오은영, 제증명담당 장창록, 그리고 장창록, 이춘길, 이완전등은 민원업무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두옥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본감사로 인하여 민원창구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하고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한 결정근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서울신문구독자 통·반장 현황하고 구독료 지급한 현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다음 강웅원 위원님.

강웅원 위원입니다. 장수문화대학 4기까지의 졸업식 명부하고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위원분들 매월 참석하시는 서명란, 도서방 비디오테이프 대여현황 갖다 주십시오.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작년 12월달에 주민자치센터 시비보조금 내려온 게 있거든요. 정산한 집행결과서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내역 및 정산서, 생활폐기물 처리대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결과서, 현금출납장, 장수문화대학 운영경비 지출한 내역서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두옥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담당직원은 감사위원께서 요청한 보충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셔서 해당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평 목3동장 박종평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동 현황 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오두옥 감사반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 목3동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 예산집행 현황, 2005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작성일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입니다. 일반현황은 동 특성, 지역 현황, 민방위 현황. 기관 및 시설을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동은 공항로와 등촌로가 인접하고 지하철 9호선이 현재는 공사중입니다마는 앞으로 9호선이 개통되면 공항과 서울시내 강남·북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이며 일반주택, 다세대주택, 상가지역이 균형있게 혼재된 주거중심의 지역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면적은 0.53㎡이며 8,474세대 2만2,58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6개통 201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 형태는 단독이 1,548동, 아파트는 4,584호, 연립과 다세대가 1,634호로 총 7,766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5급이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3명, 9급 1명, 기능직 3명 등으로 총 15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현황으로는 26개통 201개 반으로 조직된 2,255명으로 민방위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및 시설은 공공기관 3, 학교 1, 금융기관 6, 경로당 4곳 등 85개 기관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의 친철봉사 추진을 위해 매일 아침 행정서비스헌장과 미션 실천다짐을 실시하여 연 236개를 실시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은 문구를 개정하지 않고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중 민원처리시간 단축을 골자로 자체 정비하였습니다. 내용은 상담이 필요한 업무는 20분에서 10분 이내로 즉시민원은 3분에서 1분 내외로 하겠습니다마는 상담업무는 상담시간을 짧게 한다고 해서 주민만족행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세히 설명하고 민원인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감동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건수는 총 4만1,154건으로 1월 평균 137건을 처리하였고 민원인에게는 팩스와 복사기무료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편의 업무와 동청사 환경개선을 비롯 롯데캐슬위너아파트 전입업무 추진 등 효율적인 대민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통·반 24개통 193개반을 26개통 201개반으로 조정하는 등 주민만족의 친절봉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지원은 노인교통수당을 만 65세이상 노인 5,376명에게 분기별로 1인당 3만6,000원씩 총 1억8,083만6,0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일괄 지급하였고 노인봉사활동비 및 환경지킴이 228명에 대한 893만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주민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3대 234명에게 3억6,256만8,000원을 생계주거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편부·모가정 학비, 학용품, 양육비 등을 203명에게 6,366만원을 지급해서 자활근로 의욕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경로당 결연사업은 한두노인정, 백석노인정, 나말노인정, 목동성원2차아파트 경로당에 대해 12개 단체와 자매결연하여 말벗해 드리기, 주변청소, 쌀, 밑반찬, 간식 등을 제공하여 결연사업에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동장님의 일반적인 업무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우리 구청에서는 정수기를 전부 치웠거든요. 아리수 수돗물을 이용하자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어떻습니까?

박종평 저희들도 지금 아리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물은 아리수로 대처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문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러면 이 아리수는 어디서 공급합니까?

박종평 강서수도사업소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갖고 옵니까?

박종평 우리가 신청해서 매주 월요일날 갖고 오고 있습니다.

몇 박스씩이나?

박종평 보통 한 박스씩 가지고 오면 민원실 1층에 민원인 접대용으로 해 놓습니다. 마음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안 먹죠?

박종평 전 직원들이 먹습니다.

제가 마시면서 보니까 유효기간이 2005년 11월 19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먹고 남겨뒀으니까 19일 게 아직까지 있는 게 아닙니까? 동장님, 이거는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탈이 생기나 일단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행정서비스헌장을 아세요?

박종평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박종평 1층 우측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고 이용할 수 있게 좋은 장소에 붙이셨나요?

박종평 예,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쭉 봤는데 지역경제 쪽에서 연말에 미집행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3,300만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말에 지역경제와 청소년복지 쪽에 지출하는 것은 뭡니까? 일반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종평 여기 보면 3,300만원은 12월 31일까지의 집행예정액이고 미집행액은 354만5,450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2만2,000원은 사역인부가 1일을 결근했기 때문에 남은 임금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9만2,800원은 자치센터 보수구입비 중 계약 낙찰차액이며 청소년복지비 기타보상금은 강사수당으로 개강일수 부족으로 4만6,000원이 미지급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여름방학 아동급식비로 결식아동을 위해 여기 위에 용우동이라는 식당을 지정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신청아동이 하나도 없어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대신 익명을 요구하는 복지가가 나타나 쌀과 생필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하수 일시사역인부 예산 200만원 중 39만4,350원을 집행하고 가옥침수가 올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160만5,650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77만9,000원이 방학 중에 음식점을 지정해서 어린이들 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도 없습니까?

박종평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목3동 관내에 학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박종평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액 반납이 됐거든요. 동장님이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틀림없이 아이들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집행해 주셔야 되고 일반운영비 지역경제 19만8,000원은 어디에 쓰신 거에요? 동장님,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양동중학교 앞 롯데캐슬아파트 들어가는 삼거리에 실신호를 지난달에 설치했죠?

박종평 예, 그렇습니다.

행정요청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박종평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아니고 학교측에서 했는지 신호가 생겼는데 거기에 신호가 생기니까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지역은 목3동과 목2동 주민들이 공히 이용하는 도로인데 이면도로에 실신호가 설치될 때는 분명히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어야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 지 한 1개월 정도 지났는데 롯데캐슬 주민들도 그렇고 그 뒤쪽에 있는 목2동 금호아파트나 일반주택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호가 있으므로 해서 불편한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차량흐름을 몇 번 조사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일이 많지 이득이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또 경찰서에 본위원의 이름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목3동 동장님이 주민들의 민원이나 뜻을 알아 가지고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조치를 해 주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박종평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주십시오.

2005년도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내려온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지원비,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전액 집행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평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0만원, 그리고 행사지원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맨 아래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동민체육대회 개최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는 문화행사를 위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동 문화행사 작품발표회 표구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330만원은 어머니배구대회 지원금, 게이트볼대회 지원금, 동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금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이 연초에 내려온 것인가요?

박종평 어머니배구대회를 하기 직전에 내려왔고요, 주로 행사를 하기 직전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금년도 3월달에 목3동에 부임하셨죠?

박종평 예, 그렇습니다.

벌써 10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분들, 반장님들 수고하신다고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하고 구독료를 대납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통장님 21분, 반장님들이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이 21분인가요?

박종평 지금은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통장님 26명 중에서 신문 구독을 못 하는 분도 계시나요?

박종평 통장님들한테는 거의 지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통장이 되신 분들한테는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님도 33분으로 나가다가 지금은 30분으로 줄었거든요. 반장님 숫자가 줄었나요, 아니면 부수가 줄었나요?

박종평 부수가 줄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통장님 구독확인을 받아 가지고 구독료를 대납해 주고 있죠? 구청에서 주나요, 아니면 동에서 주나요?

박종평 구청에서 줍니다.

구청에서는 동에서 확인해 가지고 동에서 나간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각 동에 서울신문 구독현황 해서 통장 몇 분, 반장 몇 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의 자료하고 숫자가 안 맞아요. 우리 목3동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주신 자료에는 월별로 통장님들은 21명으로 되어 있고 반장님들이 3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구청 자료는 통장님들 24명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차이가 납니까?

박종평 원래 24개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석이 있어서 21명의 통장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동의 자료가 정확할 거 아니에요. 21명이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24명분의 구독료가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세 사람은 구독을 안하는데 구독료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박종평 그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53부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 중에 통장이 24명, 반장이 29명인데 통장이 2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없는 통의 선임반장에게 구독을 시켰습니다. 구청에서 한 게 맞습니다.

구청에서는 반장님 30명, 통장님 24명 해서 54명분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동에 관리하고 있는 자료하고 큰 인원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몇 명의 차이가 난다 이것을 20개 동으로 봤을 때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거든요. 한 달 구독료 1만2,000원 1년이면 한 13, 4만원이 되는데 10명이면 100만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안 생기도록 각 동에서, 우리 목3동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동이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3동 동청사가 오래 되고 협소해서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약 3년 전인 2002년 9월부터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하지 못하고 1차적인 부지만, 지금 6필지죠?

박종평 예, 그렇습니다.

6필지 중에서 몇 개 필지는 매입을 했는데 몇 개 필지는 매입을 못해서 사업이 굉장히 난항에 부딪쳤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감사자료를 보니까 잔여부지 계약완료가 됐고 또 그 지역이 철거까지 다 됐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 수고가 많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입과 철거과정에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는 없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종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3동은 동청사가 협소해서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래 전부터 주민들로부터 동청사가 새로 지어져야 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규석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임무를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의원님께서 나와주셨고 밤에 비올 때 거기를 찾아가서 뵙고 그래서 그 분들의 마음을 돌려놨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이사 가나?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갈 수 있는 집을, 영창초등학교 옆에 하나, 송정역 앞에 하나, 신월5동에 하나, 화곡2동에 하나 이렇게 집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셨고 또 한 분은 방 배정까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세 사는 집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특이한 분은 돈도 없는데 독산본동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독산본동 동장을 만나서 "이 분이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통·반장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분이 돈 1,000만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동네에서 도와줘 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건 가까이 사시는 주민들을 미리 설득을 시켜서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목3동에 몇 분이 계십니까?

박종평 143가구입니다.

매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시나요?

박종평 먼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화엄동산이라는 폭력을 당해서 가출한 여자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고 두엄자리라고 갈 곳 없는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아들이 거주하는 수선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수선화의 집이 최근 5, 6월에 생겨서 수선화의 집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부 국민기초생활자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으로 결정을 지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장님 임의대로 "당신은 대상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종평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맨 먼저 소득을 조사해서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인가구는 42만1,466원, 2인가구는 62만8,504원, 3인가구는 얼마해 가지고 6인가구까지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세대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박종평 지금 이건 소득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비를 지원하거나 생계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대략 1인가구당 최저 얼마나 지원됩니까?

박종평 1인 가구는 34만3,468원, 2인 가구인 경우에는 57만1,978원입니다. 3인 가구는 77만6,833원이고 4인 가구는 97만2,296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계신 것 같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오두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관련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좀전에 설명하셨던 두엄자리, 화엄동산 등에 수용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러니까 한 명씩 세대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 봐서 34만원 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된 겁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포함해서 234명입니까?

박종평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선화의 집에는 1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엄자리는 현재 인원이 6명인데 지난번에는 11명까지 계셨는데 사망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왜 묻냐하면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자식하고 사는 집은 1가족 2인으로 보고 50얼마가 해당되는데 화엄동산이나 두엄자리같은 경우는 1인 1세대로 보고 34만원씩 일률적으로 대상이 된다 이말이죠, 10명 있으면 한 사람을 한 세대로 봐서. 알겠습니다.

오두옥 전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자료 아직 안온 거 촉구하고요, 주민문화센터 강사료, 여기 단전호흡하고 요가는 어떻게 합니까?

박종평 기공체조, 단전호흡, 태극권을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가교실은?

박종평 저희 지하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료가 어느 것은 20만원, 어느 거는 14만5,000원, 어느 거는 13만원, 4만5,000원, 2만원, 5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이유가 뭡니까?

박종평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3개 강좌에 16개 반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3강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 노인들이 하는 기공체조·단전호흡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바둑교실 이 3개만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강좌는 전부 수강료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20만원정도에 맞춰서 하고 수강료에서 모자라는 부분만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료에서 모자라는 부분이면 무료, 유료가 혼합되어 있는 겁니까?

박종평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둑교실하고 단전호흡, 태극권, 게이트볼,

박종평 그건 20만원씩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군민요는 2만원만 지급했는데,

박종평 그건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월수강료를 받아서 20만원에서 2만원이 모자르면 2만원만 지급하고,

이건 인원이 많다면서요?

박종평 22명이었는데 그 분들이 사물놀이로 빠져나오면서,

그러면 18명이면 1만원씩 받아서 어떤 식으로 줍니까?

박종평 돈은 일단 저희 문화센터 자치위원회로 전부 귀속이 됩니다. 입금이 되었다가 다시 자치센터에서 결정해서 다시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주민세, 갑근세는 어떻게 떼고 지급합니까? 여기 보면 뗀 거 없이 지급됐는데.

박종평 앞으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주민세, 소득세는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두옥 강웅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웅원 위원입니다. 동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최용주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7쪽 게이트볼도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에요?

박종평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누가 와서 하는 거에요?

박종평 따로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게이트볼 강사지급료는 우리 목3동 말고 다른 데 있는 거 확인 못 해 봤어요? 동장님이 보면 보편적으로 욕심이 좀 많으셔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많이 하실려고 프로그램 강좌수를 많이 늘린 것 같은데, 물론 늘리는 것도 좋지만 늘린만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니다.

박종평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좌수가 늘어난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늘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강한 것 이런 것들은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인원이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 직원하고 확인해 봤는데 1기는 목3동에서 안 했고 동장님이 오셔서 장수문화대학 몇 기부터 시작했어요?

박종평 3기, 4기입니다.

장수문화대학을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신월3동에 계실 때는 1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 양천구 각 동별로 4기까지 나가 있는데 장수문화대학을 3기, 4기를 동장님이 오셔서 했고 2기는 그 전에 했는데 여기 장수문화대학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이 2기에서 3기로 보편적으로 몇%정도 중복되게 와서 참석했다고 생각합니까?

박종평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월3동에 있을 때는 인원을 늘릴려고 했습니다. 목3동에 와서 3기, 4기를 하면서 가능하면 3기에 강의를 받은 분들중에 나중에 한 번 더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있었습니다. 오신다는 분을 오시지 말라고 할 수 없고 해서 10여분정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양천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행정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실시 했습니다마는 2기, 3기, 4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되고 정말 중복이 많이 될 때는 여기 들어가는 경비소요문제도 있으니까 차라리 장수문화대학을 안 하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장수문화대학 하면서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종평 이번같은 경우는 주민자율자치위원회에서 전담을 했습니다. 단체에서는 노력봉사만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월3동에서 2기를 하면서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경비는 주지 않고 동사무소에 하달만 하니까 운영할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했더니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반발이 일어난 거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목3동도 장수문화대학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부분을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여기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100% 찬성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동장님이 좀 참고하셔서 강제로 장수문화대학을 계속 해야 될 지, 안 해야 될 지는 동장님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본인은 생각하는데 동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박종평 자금이 예산으로 하나도 지원이 안된 게 아니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매회 구청예산으로 5만원 그리고 자치센터에서 5만원 지원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지원단체나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지원부분 때문에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각 단체별로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할려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부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수문화대학 수료대상자 보면 순서가 가, 나, 다 순으로 안되어 있고 중복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박종평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의 접수번호입니다.

그러면 접수번호로 해 놨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문서상으로 보존할려면 접수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에요? 아니면 가, 나, 다 순으로 해야 맞는 건가요?

박종평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번받을 때 기역, 니은 순은 아니거든요.

문서상으로 관계없는 거에요?

박종평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강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재위촉하신 분들이 몇 분 안되시고 대부분 신규로 위촉되셨네요? 신규위촉 시기가 올해 7월인가요?

박종평 작년 7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위촉하실 때 위원들을 어떤 기준이나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셨나요?

박종평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을 선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공개모집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3동의 경우는 추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결원이 됐는데 스스로 본인들이 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추천에 의해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된 걸 보니까 남자분, 여자분 숫자가 거의 반정도 되어 있고 지금 40, 50대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점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실질적인 운영원칙같은 걸 정해 나가야 되는데 운영구성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40, 50대 분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추천이라고 하면 거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추천되기 때문에 사실 선정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게 좌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종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현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층의 다양화, 전문가 위촉,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모셔서 좋은 의견들을 수렴할려면 전문가들이 초빙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집단계층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변호사, 의료인, 법무사 등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새로운 분들도 모시고 순수한 주부님들도 모시고 해서 계층의 다양화를 하겠습니다.

변호사, 회계사도 계시는데 회의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박종평 한 번 결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참석하시나요?

박종평 예, 그렇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는 전문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사실 남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점점 관이 주도하던 것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이나 연수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분들간에 워크숍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내가 주민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지 그런 게 사실은 맞아야지 같이 교육도 이루어지고 의견교환도 이루어져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평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동장님, 문화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꿨죠?

박종평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목3동은 특이하게 강사료를 저희 동하고는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평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예교실의 경우에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 회비가 5,000원입니다. 그래서 5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고 15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방 같은 경우에는 기초반, 중급반 1, 2반 해서 10명인데 수강료가 1만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10만원은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무료강습으로 내려오는 강사료가 월 얼마입니까?

박종평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몇 강좌에 얼마 정도입니까?

박종평 총 14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맞추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10월달에 134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박종평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당을 줄 때는 반드시 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자치위원회에서 더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고전무용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박종평 주부님들입니다.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박종평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분까지 있습니다. 3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50대를 넘은 사람은 없습니까?

박종평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고전무용 같은 경우 3개월씩 받더라고요, 6만원씩. 그러면 중·고급 같은 경우는 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인원이 11명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노년층, 청소년층, 초등학생은 월 1만원까지밖에 못 받게 한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2만원씩 받는다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받는 것인데,

박종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료강의를 하는 것은 청소년 바둑교실이나 어르신들 게이트볼, 태극권이 있는데 게이트볼이나 태극권은 전체 구성원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고전무용은 이 분들이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6만원에서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1명인데 9월, 10월, 11월 세 달분 66만원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5만원이 아니고 6만원씩 받는 것이잖아요.

박종평 초급반은 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는 1만원 정도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박종평 지금 그 분들이 1, 2년 해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50대에서부터 쭉 해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쭉 내던 월 회비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초급, 중급이 없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중·고급 기준으로 해서 2만원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박종평 지금 현재 고전무용 같은 경우는 고급이 되면 선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런 선을 유지하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급은 중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2만원 정도를 받고 어느 정도 되면 중급에서 6만원씩 받는 것 같습니다.

요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박종평 요가 같은 경우는 현재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가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박종평 요가교실은 월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20만원이 나갔는데요 요가교실의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나요?

박종평 처음에 22명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중도포기를 했고 저희들 지하실의 면적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2명 강사료를 3개월씩 받았으니까 이것도 66만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박종평 처음에 사람이 많으니까 두 팔을 벌렸을 때 옆에 사람이 닿지 않아야 되는데 닿아서 운동을 못 하니까 중간에 포기하면서 내달라, 그리고 다음에 예비로 등록을 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기본지침 8시간을 초과하면 시간당 초과지급액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20만원만 주는 것은 뭡니까?

박종평 나머지는 그 분이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초과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봉사하겠다는 분은 초과지급을 안하고 아까 고전무용 같은 경우는 21만얼마, 그것은 시간당 초과금액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박종평 요가가 처음에 개설할 당시에는 인원이 부정확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랐을 때, 남았을 때 의견을 많이 교환했습니다.

하여튼 동장님 노년층하고 청소년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1만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 단체들은 무료로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원칙에 맞게 수강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종평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치행정과를 감사하는 도중에 서울시에서 2004년도 12월달에 4,400만원 정도 주민자치센터 인센티브 금액이 나왔거든요. 동별 배정을 했는데 20개동 중에서 목3동이 제일 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역서에 품목별로 사진까지 해서 제일 많이 첨부를 했는데 증빙서류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고 물었더니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사무소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찾는데 증빙서류들이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이걸 추후에라도 동장님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박종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수문화대학을 몇 번 하신 거에요?

박종평 두 번 했습니다.

중복된 인원이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박종평 등록인원하고 수료인원이 좀 다르거든요. 등록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한 1/3 정도는 재수강을 하십니까?

박종평 재수강은 10%도 안 됩니다. 목3동에 어르신이 1,433명입니다. 그 중에서 1차에는 80분 정도를 받았고 2차에는 60분 정도였기 때문에 안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신 분을 위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한 10여명 정도는 계속 받게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올해 전반기하고 후반기 두 번 하셨죠?

박종평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동장님이 여기 와서 직접 하셨죠?

박종평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수료식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도중에 다과회를 하고 수료식을 할 때.

박종평 전반기 때는 단체에서 많이 협조해 줬습니다. 후반기 때는 구청에서 쓸 만큼 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반기 때는 본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후반기 때는 10개동 중에서 8개동만 했는데 예산이 80만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 모라자서, 왜냐하면 열 번 수업을 하는데 80분이면 1,000원씩 해도 간식비로 80만원이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수료식을 하든가 영정사진을 찍어드리는 돈은 어디에서 각출하셨어요?

박종평 원래 사진 찍는 돈은 전반기 때도 그렇고 구청에서 예산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음식은 구청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회 5만원씩 그리고 저희 자치센터 위원들이 5만원을 보태서 지출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40만원씩 두 번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지원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동장님은 어디에서 돈을 받으셨어요?

박종평 3기 때에는 돈을 충분히 쓰게 해 주셔 가지고 여유가 많았습니다만 4기 때에는 구청에서 8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80만원 빼고는 지원된 게 없죠?

박종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5만원은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종평 그 중에서 일부를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는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박종평 강사료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대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가 한 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수문화대학 강사료 지급하는 것은?

박종평 나오는 그대로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장수문화대학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님 생각하고 제가 각 동을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동 문화복지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팀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장수문화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부족합니다. 초창기에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으나 한두 번 가보고 어려움이 있고 또 졸업식 때나 등록할 때 오고 중간에 빠지고 이런 실태이고 실제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권면을 해서 오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청 자치행정과 감사를 할 때도 "당신네들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해 보면 알지만 사람 모집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힘만 있고 발걸음만 가벼워도 파고다공원이나 다른 곳에 가서 재미있게 놀려고 하지 이런 데 와서 있을려고 하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것을 계속 존치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분들 이야기도 "어렵다"고 해서 원하는 동만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할려고 하지 말고 동에 인원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렵잖아요. 동기능은 축소되어 있는데 하는 일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고 있어요. 동마다 노인분들 찾아다니면서 좀 나와달라고 사정해서 자리를 메워본들 효과가 없으니까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쪽으로 정책을 한 번 시행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으면 바꿔야 되는데 동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박종평 올 여름에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600그릇 정도 끓여 줬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3기가 끝난 다음에 어르신들이 "또 빨리 안하느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장수문화대학이라고 명칭을 걸었으면 1기 때 나온 분은 2기 때 안와야 맞잖아요. 졸업사진을 계속 찍을 건 아니잖아요. 어느 동이든 보면 1기 때 했던 분들이 3기가 되어도 계속 등록한 분이 수두룩합니다. 또 이쪽에 보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많이 빠지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물론 구청 정책의 방향에서 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안 되는 것을 직원들의 어려움은 생각하지 않고 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꼭 이 지역에서 필요하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목2동, 목3동 동별 통합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복지센터를 맡고 있는 동장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시설해 놓고도 별로 효용값어치가 없어요. 투자하면 효과가 나야 되는데 효과없는 시설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어느 동이나 똑같습니다마는 컴퓨터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애들이 와서 겨우 놀이나 하는 컴퓨터, 물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몇 몇 분들이 와서 하겠지만 실질적인 극히 일반인은 없다, 맞죠?

박종평 예, 그래서 이번 개선책으로 내년에는 지금처럼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강의실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강의목적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저런 시설 가지고는, 어느 동이던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애들이 가정에서는 컴퓨터로 노는 거 좋아할 부모 없습니다. 애들이 대피용으로 이쪽으로 와서 놀아요. 어떻게 보면 관이 부모의 뜻을 거역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결과가 오는 거에요. 부모는 컴퓨터 하는 줄 몰라요. 고정으로 오는 애들만 오더라고요. 애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박종평 내년에는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두옥 수고하셨습니다. 강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원 위원입니다. 비디오테이프 대여 확인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했어요. 업무보고자료에는 99개이고 현 자료에 100개 잘 했는데 몇 가지 대여분은 있는데 반납일시가 전혀 안되어 있고 대여일시도 안되어 있고 반납일시도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을 잘 하세요. 문영민 위원님도 말씀 하신대로 삼계탕 600그릇, 1,000그릇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잡수셨을 때 뒤에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탕을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동장 개인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 단체나 지역유지분들이 협조했을텐데 이렇게 협조했을 때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셨겠지만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끝으로 동장님이 항상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신월3동에서도 그렇고 목3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은 동에 오면 기관장님이고 선출직 의원들은 서비스맨으로 일하고 그럽니다. 동장님이나 선출직 의원님들은 사실 어디 가든간에 지나간 발자국이나 흔적이 없어야 주민들이 더욱 신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이 진실되게 원칙적으로 직원들하고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 목3동 주민들하고,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잘 해 주시고 또 목3동 구의원이신 이규석 위원님 하고도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보다 더욱 더 상의하는 패턴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박종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계탕은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두옥 강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지급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140만원 일반운영비 통장 따로 갖고 계세요? 목3동 주민자율위원회 이렇게 통장이 있으면 지금 강사료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구청 예산에서도 지원하고 여기 자체적으로도 지원하고 두 개 합쳐서 지원하잖아요. 통장은 보니까 지금 현찰로 그냥 151만원이다 하면 151만원을 찾아서, 그러면 구청에서 내려온 140만원 있는 통장에 이걸 다시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박종평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주는 거는 우리 구비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통장의 잔고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딱 맞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돈을 냈다고 하면 잔고가 안 맞죠. 그러면 입출금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지출한 총 강사료가 285만원이에요. 그러면 구청 예산에서 134만원을 지출하고 여기서 151만원을 지출했잖아요. 그러면 구청 예산 134만원을 지출해서 이 통장에 입금하고 여기서 합쳐서 강사료를 지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151만원을 한꺼번에 전체 강사금액을 뽑아서 어떻게 하냐고요?

박종평 저희같은 경우는 강사료를 지급할 때 현금을 주질 않습니다. 무통장 입금하다 보니까 구청예산 통장에 무통장입금 했다는 게 찍힙니다.

그러니까 151만원을 구청예산에 합쳐서 입금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4만원이 나왔으면 134만원을 통장에 넣어주면 구청 것도 딱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285만원을 위원회에서 각자 통장별로 넣어주면 맞는 거지.

박종평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액을 뽑아서 운영위원회 통장에 넣어서 집행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소득세하고 주민세가 건당 25만원이 안되면 떼질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2명 떼었네요?

박종평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거라 하나로 봤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평소 목3동 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주민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나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칭찬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봤습니다. 동청사부지 확보에 따른 많은 난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관리대장을 쭉 점검해 보니까 관리상태가 정말 양호하고 다른 곳에 모범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많은 동의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목3동 박종평 동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목3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동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평 한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목3동 청사신축계획이 눈앞에 왔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목3동 신축청사가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두옥 위원님들이 많이 참조하실 겁니다. 오늘 목3동사무소 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 주신 박종평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 친철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목3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신월1동사무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3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