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경석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8

회의 전체 보기 1305턴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나주시의회 마지막 감사활동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준비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의정활동 자료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 소장님께서는 그 동안 추진했던 행정에 대해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의거 200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2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승인 받은 감사계획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허위 증인시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화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홍석태 건설교통위원장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과 소장은 건설교통국장과 함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나주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나주시건설국장 홍석태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발언은 가급적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현지확인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과 소장께서는 귀청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명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상계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수지 준설 있잔아요. 저수지 준설 2005년도에 지금 몇 건 하셨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2005년도에 저수지 준설이 없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랬는데 과장님 저수지 준설이 시급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요. 금년에 도에 다가 보고를 일단 했습니다. 지금 영산강이 수질이 지금 거의 5급수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농사용으로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종 저수지를 준설을 해서 맑은 물을 좀 공급을 했으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분명히 이것을 시행을 해주라고 했는데, 한 건도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혹시 저수지 준설할 후보지 계획은 있습니까?

28개소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해서요. 지금 지난 초순에 도하고 보고를 해 가지고요 도비를 지원받을 라고 28개소를 지금 올렸습니다. 각 읍 면 동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는 준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될 것으로 내년도 예산은 이미 다 끝나버렸잔아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도비 지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도비가 내려오면은 우리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해서라도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금년도 예산상에도 보면은 그게 전혀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알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꼭 내년에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좀 시급한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된 순서적으로 해서 꼭 저수지 준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지금 과장님 이 사진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것 한번 과장님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리고 첫 번째 것은 골재채취 현장이후에 사후관리가 안된 건이고요. 두 번째는 마을에 지금 공동창고거든요. 지금 그러한 것이 ‘70년대 이후에 지금 여러 군데 보면은 마을의 공동창고가 지금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있는 현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 칸에 보시면은 우리 논에 진입로 거든요. 거기가 급경사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먼저 여기 하천골재채취 이후에 사후관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게 처리될 것으로 제가 당초에 제가 경영개발사업소에 있을 때 하천준설 골재채취였는데 처리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처리가 안된 사항으로

홍철식위원

이러한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 관계를 일체 조사해 가지고요. 주인들로 하여금 처리를 안했을 때 우리가 직접 처리토록 할 랍니다. 그리고

홍철식위원

이런데 가 보면은 조금 우리가 과대포장을 한다면은 범죄의 온상지가 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가 막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쪽 반대편에 있는 이쪽 지역은 물이 썩고 있다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물이 조금 원활하게 이렇게 조금 흐름을 위해서라도 보도 사실은 터 줘야 되는데, 이런게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변 정리를 깨끗이 좀 해 주십시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수문관리 라든가 이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가운데 창고관계도 금년부터 지금 우산각 보수라든가 마을회관 보수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일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에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올렸지만 예산의 형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철식위원

과장님이 이쪽에 지금 보고내용에도 보면은 마을에 지금 공동재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없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읍 면 동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홍철식위원

하여튼 마을에 보면은 제일 입구쪽에가 대부분 이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흉물스럽고 보기도 않좋으니까 이것을 철거를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그러실 의향이 있으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 관계를 일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주민들도 새로 짓고 그것을 철거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것은 솔직히 과장님 의지가 있으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에요. 원래 우리 이렇게 농로포장을 하면은 논 진입로에 대해서 진입로가 여기가 설계내역에 들어갑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설계내역에 처음에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 관계가 처음에 시공할 때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는 진입로를 넣고있습니다. 그 관계는

홍철식위원

그런데 그 관계는 설계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급경사가 지지 않게끔 원만하게 조금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되는데 이게 안전사고가 생긴 장소거든요. 보십시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지어졌는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논 주인들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 주인들께서 조금 양보를 해주신다면은 원만한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는데

홍철식위원

그런데 주인들이 토지 논 주인들이 그렇게 크게 양보를 않드라도 과장님 좀 어차피 장비가 들어가니까 급경사가 지지 않게끔 완만하게 성토를 해 가지고라도 좀 해주시면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급경사가 되지 않겠다. 그 말씀이예요. 이것 좀 꼭 좀 시행해주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은 꼭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믿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할라고 했는데, 조금 주민들이 면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설득해서 그 관계를 우리가 보상을 하드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하여튼 골재채취 이후에 사업의 마무리 이후에 현장사후관리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으로 ‘70년대 이후에 시행되었던 마을의 공동창고 흉물스러운 것 이것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농로포장 이후에 지금 진입로 문제 이것까지는 과장님 의지로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즉시 처리토록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홍철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기계화 경작로 라든가 농로포장 할 때 당시에 급경사도 문제가 되지만은 혹 트렉터 대형트렉터의 폭이 몇 미터인지 아셔요? 트렉터 폭이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대형트렉터요? 그것은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잘 모르시겠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보통 280입니다. 폭이 280인데 급경사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 많은 지금 대체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부분에 이렇게 들어갈 때에 폭은 약 250 정도 3미터가 채 못되는 진입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형트렉터는 농작업을 하러 들어가기 힘들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농로포장이 보통 3미터에서 3미터 50 정도 되는데 그 3미터 50 정도 되어야 대형 농기계가 농작업을 하러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기계가 못 들어가면은 무엇합니까? 그래서 경사도와 폭 문제를 앞으로 설계에 넣어 줘야 되고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 죽 되어있으면은 3미터는 3미터 50으로 포장해 가지고 가사 100미터나 150미터 하면서 교행할 지점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교행하는 지점을 중간 중간 50미터면 50미터 구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교행하는 지점을 만들어서 즉 농로포장을 해줘야된다. 홍철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본 위원과 홍두여 위원 박영주 위원이 주민숙원사업의 선정에 대해서 시급한 이런 사항을 우선처리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후 순위로 좀했으면 되겠다. 또, 그 지역에 숙원사업에 우선 제일로 파악이 잘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읍 면 동장하고 시 의원 일 것이다. 해서 좀 그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잘되고있어요? 답변이 현재 주민숙원사업은 읍 면 동에서 건의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있으며 건의 및 민원이 접수되면은 담당자가 현지 출장 답사후 각 읍 면 동의 의견을 취합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추진하고있다. 2005년도 사업부터는 읍 면 동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해당 읍 면 동장과 시의원이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해야되겠다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우리 시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각 실과에 사업의 선정을 요구를 하는 것이니 그 지역에 이익이 없는 그 지역민의 참! 생활의 불편에 해소가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전개되는 이것은 읍장이 면장이 시의원이 마을의 이장이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 아직도 그게 안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고 계신다고 실례로 내가 하나만 들려드릴께요. 우리 남평에 나주 관광개발에 대해서 약 60여 만평에 남평 다도 소유자들의 땅을 내 놓고 또, 개인이 원치 않았드라도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토지수용을 당해서 사업장이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민의 즉, 나주시민의 어떤 이익이 우선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어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우리 나주시의 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우선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죠

덕수

김덕수위원

또, 이용자들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읍 면에 이렇게 다소간에 경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나주골프장 들어가신 일 계세요? 우리 남평에서 들어가고 다도에서 들어가고 화순에서 들어가고 들어가보신 적 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

위원가보셨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화순에서 가보고 남평에서 가보고 다도에서 가보고 그러셨죠? 어쩌신가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남평에서 가는데가 조금 교통이 혼잡하고 도로가 협소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덕수

김덕수위원

혼잡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내가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장님 말고 총무과장님하고 내가 하루종일 돌아다닌 일이 있어요. 화순에서 도곡에서 광주사람들이 화순을 경유해서 900시시로 해서 나주골프장으로 들어가는데는 진입로 보셨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입구를 광장만하게 해 놓고 페인트 칠해놓고 안내문 써 붙여 놓고 기가 막히게 해놓았어요. 또, 거기서 들어오는 나주골프장으로 들어가는게 남평 우산리 그게 도로가 아니고 농로입니다. 농로를 그것을 농로를 확포장을 나주시에서 해주었어요. 그것은 시 의원도 해주라는 말이 없고 읍장도 해주라는 말이 없고 그 마을에 이장도 해주라는 말이 없는데 그것은 어디 사업비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은 농로를 확포장 해 가지고 광주에서 나주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곡으로해서 900시시로 해서 바로 농로를 이용해서 나주골프장으로 100대가 가면은 99대가 가는 그런 편리를 지역민을 위해서 아닌 사업자나 타 지역민을 위해서 해줄 필요성이 어디 있는 것이냐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 된 것이냐 죽 돌아오셔서 도곡 다리를 넘어서 평리교를 넘어서 우산리 쪽으로 남평에서 골프장 들어가는 길 보셨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 팬말은 참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또, 입구에 대한 페인트나 입구 정리라든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남평으로 그 도로가 없으면은 바로 도곡에서 남평으로 들어와서 거기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주유소도 있고, 담배가계도 있고 식당도 있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코스로 나올텐데 그 길로 가기 때문에 99%가 그쪽으로 나오고 1%도 이쪽으로 안 와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니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요.

덕수

김덕수위원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우리 지역민에게 편리성과 어떤 경제성이 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쓰겠다라고 여러 위원들이 했음에도 아직도 그런데가 많이 있더라 2006년도 사업에는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실천 좀 해주세요. 잘못되었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골프장 들어가는 길은 별도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요. 교량에서부터 교량 우측으로 해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골프장 입구를 막은 것이고 거기에 이미 골프장 입구 들어가면은 제가 지금 지적했던 그 도로는 통과해 버린 다음입니다. 거기는 인암마을의 주민 불편을 해소한 것이지 광주사람들이나 골프장 전체 이용객들의 시발점의 입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예요. 그것도 안 해줘야 할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해 줘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것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쓸랍니다. 그 관계는

덕수

김덕수위원

10페이지 한번 보아주실라요? 참!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정말로 마을회관이나 우산각들을 해 주시면은 그 마을에서 마을회관 같은 데서는 정말 농사들 짓고 참 마을사람들의 어떤 토의나 휴식장소로 많이 사용을 하고있고, 또, 하절기에는 우산각 같은데 나와서 잠깐 더위를 피하면서 마을사람들의 휴식처로 잘 활용되고있는데 우리 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마을회관이나 우산각 하나 지을라면은 이장들 몇 번씩 쫒아 다니게 됩니다. 어떤 이장들은 안 짓고 싶다고 그래요. 이 수속이나 과정이 절차가 좀 농촌에 살고 농민들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모르면은 일목요연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든지 적어서 찾아오는 휫수가 덜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되는데 한가지 가르쳐주고 모르니까 또, 가져가면은 또 하나 해 가지고 오라고하고 또 모르면은 또 하나 해 가지고 오라고하고 수속이 복잡해요. 예를 들자면은 농지면은 형질변경도 해야되고 이전도 해야되고 모두 이런 과정이 많잔아요. 이런 것을 한꺼번에 좀 죽 가르켜 주었으면은 좋은데 열 번 열 다섯 번 갔다온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기 싫어 버린다고 해요. 또한, 설계 같은 것도 지금은 표준설계도가 나와있죠 그래서 다소간 낫겠지만 지난번에 옛날에는 설계도 그것 때문에 몇 십 만원씩 들어가고 돈 1,500이나 3,000만원 가지고 동네에서 붙여서 하는데 짓고자 하는 마을에서 이렇게 참! 보람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간소화 한다든지 지도한다든지 공지를 좀 잘해서 바쁜 농촌에 있는 이장이나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아! 정말 이것 하나하니까 잘되었노라고 환영하고 기분 좋은 공사가 되어야지 다섯 번 일곱 번씩 왔다가면은 지어놓고도 짜증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올려요. 좀 해주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장들이 불편해서 죽을라고 해요. 또, 거기에 대한 농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지목변경등 이런 것이 복잡하잔아요. 이런 것도 좀 주선을 해서 잘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건설과 들리면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2005년도 시장포괄사업비 사용현황인데 이것 해주고 안한것 다 해줬다고 써져버렸네요! 저 중간 정도 가버리면은 말이죠 다른 동네는 내가 모르겠고, 남평에 석치마을 우산각은 1,500만원 시행했다는데 석치마을 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어디가 하고있어요. 석치 어디다가 7월 27일날 줬다고 했구만요. 제가 확인해 볼께요. 내가 보기에는 안되어 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확정을 지었는데 이제 나간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005년도에 시행을 해 버렸다면서요. 지금이 11월달 아니요. 11월 24일날 그러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4일 되었구만요. 자!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집행내역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있죠? 총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읍 면 동장이 추천해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대개 보면은 이장들이나 그 마을에 좀 거주하고있는 이런 사람으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하고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사람들 교육이라도 한번 시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교육은 아직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서 옆에 서있다만 와 버려요. 실질적인 효과가 없잔아요. 괜히 명목상이지 명분이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명예감독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좀 봐야된다든지 아니면은 상식 있는 사람을 위촉을 임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아무나 해줘 버리면은 소용이 없죠? 안 그러겠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을 해줘야 되겠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그런 사람들은 다소간에 실비보상이라도 좀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실비보상이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 밥먹고 보고 오라고 하면은 오겠어요? 공사하는데 지키라면은 지키겠어요? 유명무실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해 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좀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 사람이 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27페이지 국 도비 반납 현황이요. 이것 단위가 얼마입니까? 이것 밑에는 원으로 되고 보면은 100만 단위 천원 단위 있는데 이것은 얼마를 반납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위가 어디 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단위가 천원 단위인데 죄송합니다. 단위를 천원 단위인데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숫자 단위는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단단위가 중요하지 우리가 알아야지 이해가 가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천원 단위인데

덕수

김덕수위원

앞으로는 기표를 잘해주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박홍섭 위원님

박홍섭위원

방금 우리 김덕수 위원님이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명예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명칭만 명예감독 이라고 했지 공사 하는데 그 현장에 와 보지도 않고 명예 감독관 도장 받으러가면은요. 무슨 생각이나 하고 그러니까요. 이번에요. 솔직하게 명예감독을 취소해 줘 버리고 그 지역에 읍 면 동에 토목직이 있으니까 토목직에 한번이라도 더 가 가지고 그 철저히 감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9페이지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영산강 수계치수 하도정비사업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지금 이 공사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총 계획사업비는 160억입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몇%나 되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약 68% 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거 나주시 관로 환경사업소로 간 하수도 처리 관로가 노출되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다운을 시킬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다운을 시킬 라고 굴착을 해 볼라니까요. 하상에가 전부 암반이 깔려있습니다. 암이 전부

박홍섭위원

암반이 깔렸다하면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암반이 깔렸는데 당초에 암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암이 깔려 놓고 보니까 전부다 파보니까 암이 깔려있어 설계변경을 암으로 터 파기를 해서 암 밑으로 내려 줘야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가 지금 파게된것 입니다.

박홍섭위원

위치변경을 하면은 안됩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위치변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박홍섭위원

제방 있는데서요. 위치변경을 밑으로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조금 더 내려도 암이 깔리고 1미터 50 파버리면은 전부다 암이 나오고있거든요.

박홍섭위원

전체가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가 전체 암이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암입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그러면 그것은 내년에는 착수를 할 수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변경하면은 내려 가지고요. 암 절취비가 지금 예산액이 오버 되어버리니까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하여튼 그것을 암반 설계변경이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당초 시설할 때 암이 깔려버리니까 그렇게 설치를 한 것 같아요.

박홍섭위원

막 처음에 애 당초에 시설을 하니까요. 하여튼 얼마가 들든지 그것은 약 4미터 이상 밑으로 내려가야만이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 관계가 4미터까지는 문제가 있고 암을 털어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들어간 암하고 평면을 만들랍니다. 암이 전체적으로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박홍섭위원

지금 애당초 계획은 지금 우리가 수중보 시설을 하게끔 되어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거기다가 수중보를 같이

박홍섭위원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일부 뱃길복원 관계에서는 반대를 하고있고요.

박홍섭위원

지역주민들을 의식을 하지마라니까요. 우리 장기적으로 나주를 위해서는 수중보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그래서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설명회 갖지 말고요. 해요 몇 사람들이 영산강 뱃길복원 이라고 해 가지고 수중보를 하면은 안 된다. 지금 영산강에 항상 물이 차 있어야 됩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래야 영산포가 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설명회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은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밀고 나가요. 그래야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 사항을 부의장님께서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요.

박홍섭위원

저는 충분히 지역 주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수중보를 왜 설치를 할란데 못하게하요. 그리고 거기를 굴착작업을 7미터 8미터하면은 다리를 다시 놓아야합니다. 지금 그 다리에 대해서 굴착작업도 해주시고, 지금 하나 묻고싶습니다. 인근에 듣는 바에 의하면은 거기에 공사비를 누가 공무원이 착수했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홍섭위원

있어도 안됩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철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홍경석 위원님

경석

홍경석위원

먼저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감기가 되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 명시 이월된 것이 2005년도에 100% 지금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명시 이월된 사업 중에서 일부 지금 저! 말씀드린 여섯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공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세목공사이기 때문에요. 지금 정비료 라든가 지금 세지천 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여섯 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 여섯 건만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되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내가 듣기로 안되는 것이 몇 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구체적을 내가 조사는 안 해보았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어째든 계속사업을 지금 12월말까지는 그것을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12월말까지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세지 같은 경우에는 과도해 가지고 지금 집을 철거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경석

홍경석위원

아무튼 그것은 신경 써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45페이지 한번 봅시다. 태풍메기 수해복구사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메기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수해를 입었던 곳이 지금 얼마나 누락이 되어 가지고 아직 복구가 안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사는 안 하고요. 일부 응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낙찰 차액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낙찰차액으로 하는 사업이 조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못한 경우도 낙찰차액으로 24건을 했습니다만, 그 이상은 지금 나와있는 사항은 못하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하는 것도 다 알고있고 또, 지금 각 지역에서 각 읍 면 단위에서 이렇게 미 복구되고있다는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남평이나 봉황이나 그런데서는 상당히 여러 군데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다는게 그 누락은 어떻게 해서 누락이 생겼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읍 면 동에서 보고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전부다 보고가 빠져 버려 가지고 그 사항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홍경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읍 면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관계를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우리가 하는데 까지는 낙찰차액까지는 했는데 나머지는 돈이 없다. 없는 상태에서 주민숙원사업이라도 그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을 검토해야지 숙원사업은 어만데가 쓰고 또, 그런 수해 피해 난데는 그대로 놓아두고 이런 사항을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사항으로 서로 우리가 의견이 대립된 상태가 있었는데요. 이 관계는 조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도에도 어떻게 든지 복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구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검토를 추진해 나갈랍니다. 그 관계는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 남평이나 봉황이나 여기 다 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어째든 지금 미 복구된 곳은 이장님들하고 전부 상대를 해 보았어요. 이장님들은 1차에 전체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면에다가 그런데 면에서 시로 신청을 하는데 거기에 오차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또, 1차에 신청된 것은 중앙에서 혹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못했는가 했더니 중앙에서는 1차에 신청된 것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다 들었어요.

경석

홍경석위원

액면이 적었으면 적었지 다 할 것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여기 현장에서는 미 복구가 지금 되고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지 않느냐 또는 그러한 일치가 되지 않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현황이 나왔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제재를 하고있는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그 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공무원들 한테 제재를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면 없으면은 이렇게 못 하고있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그래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제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검토를 할 라고 지금 계획은 짜여져 있지만은 지금 돈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관계에서 된다면은 그 관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경석

홍경석위원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한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것 뿐 아니라 면과 시 사이에 이런 오차가 있는 것이 상당히 여러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결과에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우리시청과 면청과 서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어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혹이라도 그 어떤 추궁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지금 우리 김덕수 위원님께서도 나주호 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주호 관광지가 지금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가고 있고, 2008년까지는 위락시설까지 전부다 마무리 짓는다고 합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런데 우리 나주에서는 그 마무리 단계가 가는데 우리 나주에서는 아무런 준비를 안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에게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나주호 골프장 또는 위락시설 만드는 곳에서 저쪽에 광산으로 가는데 거기가 교량이 놓아져야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거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또, 교량을 건너서 거기에서 광산 앞으로 길이 나야 우리 나주로 오신 손님들이 나주로 돌면서 먹고 즐기고 해서 우리 나주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 현재는 화순에서는 아주 길을 원만하게 내 놓고 오신분들 다 지금 화순으로 전부 다 가버리거든요. 거기에서 유치를 다 해 버리니까 우리 나주에서는 어떻게 지붕의 닭쳐다보듯이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량을 먼저 놓아야되고 또, 일주순환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야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우리 나주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는 언제쯤 어떻게 한번 계획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금년도부터 우리가 계획은 해 가지고요. 우리가 최인기 의원님 한테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도면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광산교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광산교에서부터 다도 광산 쪽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해서 도로를 해 가지고 위락 시설하는 지역까지 연결을 하도록 제가 얼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연장이 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교량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이랄지 받아 가지고 좀 그 관계도 우리가 병행해서 해 보도록 추진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뜻대로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한번 우리도 계획은 수립되어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계획조차 없으면 안되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이 사업에 전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것이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어떤 연차적 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이것은 물론 세우기는 어렵습니다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투입을 하고있습니다만, 광산지도 교육 예산을 거의 20억 가까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우리가 짜 가지고있어요. 추진을 할라고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위락시설이 되면은 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 볼 라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는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런데 시비가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돈을 보조금을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보조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는데, 그 돈 갚고 순수한 시비로 해야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있는 형태입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지 이것은 보통으로 다루어서는 해결이 안나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건설국장님이 최인기 의원님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가서요. 설명도 했고, 의견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연결시켜야 우리 좀 다도 골프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곳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어쨌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속설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국놈이 받아 가드라고 우리 나주에서 재주는 부리고있으면서 화순에서 돈 벌어가 버리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우리 나주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김덕수 위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방금 홍경석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태풍메기에 대해서 피해지역이 사실은 마을에서나 읍 면에서 본 청에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도 누락된게 많더라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누락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덕수

김덕수위원

마을에서 면에다가 신고를 했느냐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면에 가서 이것을 본청에 다가 이것을 신고를 했느냐 그것도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본청하고 면하고 부락하고 세 군데 한사람은 거짓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을 이장들이나 주민은 분명히 면사무소에 다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파악하는 과정이 해당 면이나 본청에서 누락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락 주민들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피해대장이 작성이 됩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누락은 어디에서 되었는가는 그것은 보아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주민이나 피해자나 그 피해지역의 이장은 읍 면 사무소에 통보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복구예산책정에는 누락된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한번 그렇게 된 것은 누락되는 과정이 파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그런 담당은 어쪄냐 그러면은 뭐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또, 아까 얼른 말씀하시기에 이런 재량이나 포괄사업비로 우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려움도 따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덜된 부분은 재량사업비로 한데도 있어요. 우선 급하니까 지역주민들은 태풍메기때 피해 보았던 것을 누락되었다든지 뭐 어떤 과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못했으면은 얼마나 원성이 많겠어요. 그런 것을 하고 있긴 있는데, 그 누락된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합니다. 그래야지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어쩔 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 차후 또, 그런 피해가 없으리라고 보장 못하잔아요. 그랬을 때는 이와 같이 누락되어서 모두 지역주민들이 원성을 사지 않도록 어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두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또, 지난번에 메기태풍에 솔직한 얘기가 신문에도 보도되고 우리 담당이나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가듯이 배수문 관리에서 문제된 것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또,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남평 같은 경우는 태풍 메기로 인해서 상당한 남평읍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대로도 배수펌프장 관리를 전부 점검해 보았을 때 그때는 배수관리도 잘 안되었을 뿐더러 관리자도 선정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좀 선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해서 자료를 받아본 것이 지금 남평으로 비롯해서 관리수당 지급한데가 96개소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 자료는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건설과장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난번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에 그 자료를 우리가 드린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재난재해과로 넘어가 버렸는가요? 통째로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건설과에서 해당이 되니까 일은 하기는 합시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재난관리과에도 질문을 할라는데 건설과도 연관이 되니까 재난관리과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배수문 관리자를 말이죠 지금 내가 얼른 명단을 보니까 대개 이장이나 그래도 옛날 사람들을 그대로 올려 놓았는데, 제가 이 앞전에 태풍 메기 난 다음에 배수문 관리자 선정에서 참고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배수문 있는 인근에 농경지를 많이 갖고있다든지 아니면은 피해를 배수문의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를 제일로 많이 본 사람이 우선 좀 선정을 했으면 되겠더라 그래서 본위적으로 아이구 이것 관리 안 하면은 내 재산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또, 우리 마을에 문제가 있구나 인식을 먼저해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지 이장이나 1키로나 있다가 떨어진 이장이라고 해서 명단에 올려놓으면은 폭우나 급 물살이 들어왔을 때 그때야 자기 마을도 제쳐놓고 배수문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참고로 그 말씀을 해 줘는데 앞으로 재난관리과하고 업무협조가 되면은 그 관리문을 잘 관리를 못 했을 때 피해가 제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선정을 해줬으면 되겠다. 하는 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박영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금천면 고동리 시 도 포장착공 언제 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지난번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적격심사중입니다. 지금 계약은 안되어 있어서

영주

박영주위원

정확하게 착공일은 아직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계약이 되어야 착공이 나오겠습니다. 낙찰은 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럼 배꽃 탐방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어요? 진행이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배꽃 탐방로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보상 중에 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자! 그러면은요. 14쪽 좀 보실까요. 시장포괄사업비 사용현황을 보시면은 매년 이것만 보면은 참! 짜증스러워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불균형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심한 곳은 400% 차이가 나요. 보통 200%에서 400% 차이 예산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편중 집행되고 있는 것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 강력히 말씀드려 가지고 시정하세요. 이것은 너무나 이것 보면은 이 지역민들이 이 내용을 본다면은 대단히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예요.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자료 부분이 되는데, 1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 자료좀 보아주십시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시한 이 자료 내용대로라면은 우리 나주시의 총 농어촌도로 총 연장 길이는 몇 미터고 포장된 길은 몇 미터고 앞으로 포장해야될 길이는 얼마고 이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좀더 소상하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경지면적이나 모든 농림면적 이것은 감안이 되었나 안되었나 모르겠는데 포장율을 보면은 대단히 편차가 심해요. 여기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몇 십배 차이가 날 정도로 심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편중되고 편향적으로 집행되고있는 예산의 내용들이 어떻게 연도별로 조금 이라도 개선되어 가고있는가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식으로 계속 잘되는 곳만 계속 갖다 공사를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알려면은 2003년도 공사는 어느 정도 2004년도 2005년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연도별 진척사항을 표시해줘야 그 내용이 좀더 소상하게 읽을 수 있는 자료 아니예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렇게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 시정하십시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럴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그쪽 보면은 말입니다. 영산강 수계치수사업 추진현황 보면은 지금 길이가 9키로 미터로 나와 있는게 이게 맞아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전체 길이로?

영주

박영주위원

전체 길이가 9키로 미터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2키로 미터로 제시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업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2004년도 제시된 자료에는 2키로 였는데 10키로 였나 이제는 아니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2키로는 현재 시행중인 사업이 2키로 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전체사업이 아니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전체사업은 9키로 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럼 사업개요에 대해서 전체 사업량이 안나오고 현재 진행상황만 나온다는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추진현황만 해서 현재의 시행중인 사업만 해서 2키로로 뺐습니다. 내용을 가로로 넣을 것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다시 18쪽으로 가서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황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아주세요. 총 연장 641.5 포장이 165.7 미포장이 473.2키로 이렇게 자료제시가 되고 읍 면 동별 죽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난해에 제시되었던 내용은 총 연장이 631.3에서 641.5로 늘어났다는 것은 새로 개설되어지는 부분이 있어 그러겠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포장이 지난해 제시자료는 221.3미터가 포장이 된 것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65.7미터로 되어있거든요. 포장이 줄어든 것입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제가 설명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은 지금 우리가 국비 균특사업으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예산을 더 지원을 받고자해서 포장율을 우리가 줄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조금 포장이 잘못 되었다 든가 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빼버렸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어떻게 되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우리가 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뺏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잘못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예산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줄여서 포장율을

영주

박영주위원

어떻게 보면은 편법을 적용하고있다 이것이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이 관계를 총괄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자료가 제시될 때 무슨 말씀이라도 계셨어야죠 안 그래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명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 가지고 계속 저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 동료 위원들이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명예감시제도 말입니다. 정말 어떤 행정상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얼른 쉽게 말해서 남 보기에 우리 이렇게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하고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제도가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이 관계는 보완을 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이것은 철저히 정말 전문적인 식견이나 어떠한 경험이나 이런 가지고있는 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하도록 하고 정 안되면은 없애고 하세요. 괜히 서로가 피곤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지금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실제 사례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다고 나와있단 말이예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부실공사로 적출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자가 후속조치를 다 취해 주면은 부실공사 안 한 것으로 되어버립니까? 부실공사죠? 부실공사를 했고 후속조치는 당연히 해야할 의무사항이고 그런데 적출사업이 없다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이것 한번 저기 해보세요. 실제 제가 저기 해 가지고 보완공사를 하도록 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업무내용에 대해서 좀더 정확성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지금 부실공사로 적출된 것을 보면은 우리 조례내용을 보면은 대개는 그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 이 정도 놓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실공사가 반복되어지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좀 더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더 정말 부실공사를 두세 번 한다 랄지 정말 형편없는 공사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부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나주시에서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영구추방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 다음에 불공정하도급이 지금도 지속되고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있거든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나 관계된 공무원들께서는 심정적으로는 그런 어떤 것은 가지고있어도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적출해서 처벌하거나 고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도급자와 원청자 사이에는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자주 사업자들을 게도하고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간담회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그렇게 해주시겠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랍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리고 특히 건축설계 토목공사에 있어서 설계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거든요. 다음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만, 그 토목설계나 건축설계에서 그 설계가 타당성 있는지 전문적인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위원회 구성 보니까 40명이 뭐 설계자문 저기를 가지고있는데 숫자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다음 다섯 분이 되었든 몇 분이 되었든 전문적인 기술이나 소양을 갖춘 분들이 그 설계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지금 도로공사나 우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또는 산단조성 이랄지 이런 곳에 골재 재 사용기준이 있죠? 의무조항이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폐기물 처리로

영주

박영주위원

환경오염 말하자면은 환경파괴도 막고 건축폐기물을 순환골재로 해서 재 사용 할 수 있는 의무 %가있어요. 그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잔아요. 10%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산단 보조기층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고있는 저기인데 우리 임대산단을 조성할 때 그 부분 꼭 그렇게 시행을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잘 좀 파악하고 계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런 내용들은 절대적으로 천연골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시행에 어떤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자료 (비디오 테잎 상영)

과장님 저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아스콘 포장하고 시멘트 포장하고 연결부위에 대해서 접합사항

영주

박영주위원

공사가 잘된 것은 아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벌어진 것은 약 5센티 정도 벌어져있어요. 그러면은 연결도로 사이가 그렇게 5센티 이상 벌어진 것을 전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정도면은 부실도 대단한 부실입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 부분인데 저게 무엇이냐 하면은 신촌리 3구 진 출입로 옹벽 공사한 것이거든요. 공사비가 1억 3,000 인가 들었죠? 옹벽공사하는데 1억 3,000 들었어요. 그 주변에 혁신도시 온다고 해 가지고 땅값이 올랐어도 8만원 9만 원합니다. 그 전에는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였어요. 저 100평이나 200평 구입하면은 얼마 들어요? 5만원씩 주드라도 200평이면은 1,000만원이고 300평이면은 1,500만원이고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토공으로 하면은 5,000만원 아니면은 7,000만원이면은 공사가 완료된다라고 저는 파악하고있어요. 나머지 토지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산으로서도 증식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1억 3,000 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렇게 옹벽을 쳐 가지고 공사를 고집해서 진행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재 검토를 해 볼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저것은 예산낭비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어떤 사정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저 현장가서 보시면은 알지만은 양쪽에 토지매입을 하우스처럼 폐답 정도로 되어있는 논이예요. 그런것 양쪽에 100평씩 200평씩을 구입 하드라도 한쪽 1,000만원씩 2,000만원이면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토공으로 쌓아 올리면서 공사하면은 저것 얼마 들겠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애로사항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토지매입을 승락을 안 해주고

영주

박영주위원

본인들이 어떤 사람하고 타협을 해 본적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판단에서 쉽게 그냥 공사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산 절감해 놓아 가지고 정말 지역민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데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은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잔아요. 우리가 집행부한테 예산을 500만원 짜리 하나만 더 달라고 해도 얼마나 사정을 해야됩니까? 지금 시장포괄사업비 부분도 그래요. 동료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2,000만원 짜리 사업이 되어 있어요. 인봉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요.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토목이나 건축설계를 했을 때는 그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총 몇 건이며, 외부업체에서 입찰된 것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가 뺀 사항은 없고요 별도 빼서 김태근 위원님 한테 드릴께요.

김태근위원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편차가 마진이 몇%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도급 신청이 회계과로 들어오면은 자기들 서류상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편차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하면은 나주시 관내업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바로 공사를 하게되면은 혹 잘못된 공사에 어떤 미스가 있으면은 직접 지적을 해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공사에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하도급을 입찰업체 따로 있고, 공사업체 따로 있게 되면은 편차 금액 때문에 공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보십시요. 12페이지 작성을 누가 했어요. 이 서류작성이 각 업체라든가 이 작성이 아니요.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죽 보십시요. 보기만 하세요. 문제는 대체적으로 시원건설 이라든가 해정건설 이라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이 써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대표자하고 감독 성명을 기록해주시고, 전화번호 반드시 연락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야합니다. 어떤 업체에서 공사를 한지 어떤 데가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 이라든가 여기에 이장님들 이라든가 누구도 이 업체를 알 수 있도록 해 줘야된다. 왜 해줘야 되느냐 이 공사를 하게되면은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은 철근이 녹이 안 슬어야 되겠죠? 너무나 부식된 것을 사용하면은 안되겠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우기때 특히 우기때 장마철때 대체적으로 공사를 하다고 중단되어 가지고 있다가 그 철근을 그대로 와이어 매쉬나 철근을 그대로 사용하는 예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것은 꼭 해주셔야되고 앞으로 무엇입니까? 시장포괄사업비라든가 이것도 반드시 어느 업체에서 대표자 이름이 누구고 감독이 누구고 그래야 사실을 막론하고 문제가 되면은 전화하고 시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저! 24쪽 한번보십시요.이쪽 보면은 광주 국도유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원리 봉황마을과 석고마을 혹 여기 이 자료를 누가 기록해 놓았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어요? 지하통로박스 현장을 가보셨냐고요? 가보았어요? 잘되고있던가요? 공사를 지금 착공했죠? 이 공사를 어떻게 금동마을과 석고 봉황마을 그 다음에 구산마을 지하통로박스 공사를 나주시에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 공사를 하도록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석고마을에 10억 공사하고 금동마을에 11억 공사 그렇죠 사업비가 그러면은 우리 나주시에서 한번 쯤이라도 가서 왜 용지보상이 제대로 안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가서 지역문제를 살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 그 견해를 답변해 보십시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토지 미 보상에 대한 소유자들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협의를 안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김태근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토지보상가격이 평당 대체적으로 7 . 8만원 6 . 7만원 선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봉순씨라는 할머니께서 평당 20만원씩을 고수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그렇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제가 몇 차례 했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도 이것은 너무나 보상관계가 편차가 심하고 안 된다. 한번쯤 이라도 독려를 해줘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시에서는 방치해 뒀지 않으냐 그렇게 해서 아마 공사가 착공이 되었다면은 거의 완료 단계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 몇 개월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을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되었든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사업이 시행이 되었든 우리 나주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부분을 우리 주무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못한다손 치드라도 이렇게 가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들 한테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되겠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4페이지 하천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생태계 보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생태계 보전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사업위주로 나가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동료 위원 아까 홍철식 위원께서도 그 하천골재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하상 수심이 몇 미터입니까? 2미터 이상은 골재 채취 할 때에 깊이 못 파게 되어있잔아요. 하상정비를 해주게 되어있잔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요? 골재 채취를 하천에서 할 경우에 2미터 이상을 더 깊이 못파게 되어 있는 것 아니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지금 하상 굴착을 안 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래서 이 현재 하상굴착을 안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생태계 보존차원에서 지나치게 굴착을 많이 한다든지 지금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 제방 처리하는데 대체적으로 콘크리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블럭이라는 그 제품을 가지고 그 환경블럭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생태계 보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가급적이면은 자연 그대로 관리하면서 너무 적체된 부분만 하상정비를 해주고 생태계 보전을 철저히 해줘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이해는 갑니다. 그 관계는 지금 하상이라든가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블럭을 사용하고있고 그렇지 않은데는 사용안하고 그대로 자연그대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좀 위험하다. 어떤 시설물을 보호해야되겠다. 하는 부분은 환경블럭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이중으로 손을 안 대기 위해서 좀 위험지구는 손을 대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김태근위원

국도 13호선의 지하통로박스가 3곳이 공사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나주시에서도 물론 국도유지에서 하지만은 나주시에서도 현황파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건설업 등록하고요. 건설업을 등록을 하고난 이후에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들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영업정지는 대 부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요. 금년도에는 영업정지 당한 업소가 있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약 50개 업체 되고요. 영업정지가 35개소 과태료라든가 등록말소 자진반납한곳이 11개소가 되고 해서 약 50개됩니다.

홍철식위원

그럼 우선 공사 건설공사 실적이 그 연평균 대통령이 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도 영업정지 사유가 되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은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금 이러한 해당행위가 되었을 때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했을 때 영업정지랄지 이런 내용을 행정처분을 할 때 이것은 그러면 과장님 어떤 절차를 밟읍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을 해 가지고 의견청취를 받는다는 관계를 동강 같은 경우는 지금 대여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아직 사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한 행위나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청원을 한 후로 우리가

홍철식위원

우리가 도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는 거죠?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보고가 됩니다.

홍철식위원

보고는 ?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영세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 실적은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은 수입액 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주시에서 건설업에서 등록된 사람들 어찌되었든지 우리가 보호할 의무도 있잔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그 사람들이 어떤 실적이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계약관계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배려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영업실적이 없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그런 업소와 우리 관내업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 부분은 조금 좀 나누어서 실적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홍철식위원

그렇죠? 애써서 등록해 가지고 영업을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입찰이랄지 이런 것은 뭐 운 복이 아닙니까? 허나 수익액 조차도 못해 가지고 실적이 없어서 영업정지를 당한다든지 이러한 예는 없어야된다. 이 말씀이예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것 건설기본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공사실적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개정할 필요성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연구를 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은 사실은 법이 이렇게 정해져있는 내용을 이대로 다 지금 그 행정의 어떤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만큼은 제가 느꼈을 때 과장님 이렇게 안 느끼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런 감은 지금 저도

홍철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법은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런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까지는 어렵겠습니다. 그 관계는 건설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건설사업을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예요. 좀 유돌이 있게 법을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한번 건의를 해 볼 랍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라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근위원

10페이지에 보면은 마을회관 우산각 39건 25건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 왕곡면 신포리 박포 마을회관은 완료되었습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김태근위원

착공은 언제하고 완공은 언제까지 되어있습니까? 기간 신포리 박포리 왕곡면 신포리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한번 정리해 볼 랍니다. 그 관계는

김태근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 광주일부 업체들이 회관을 지었는데 비가 아니 최근에 지금 완공도 안되었다 잔아요. 그런데 준공식은 다 끝났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된 판인지 비가 세요. 그런데 몇 차례 이야기해도 이 방수처리를 제대로 안 해요. 여기에 보니까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마을회관입니까? 아!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나갑니까? 작년도 것입니까?

김태근위원

작년도 것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한번 확인을 해서요. 조치토록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이 업자들이 횡포가 우리 관내 업자라면은 바로 연락이라도 하겠는데, 외부업체들이 하니까 공사 연결이 제대로 안 되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그러니까 주민대표 위원장님께서 관내 업체에 계약을 해줘야하는데 다른데다가 한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관내업체들이 업도 해야 되고 무엇인가 이런 피해가 발생이 안되도록 해주어야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챙겨보아서 차질 없이 비가 안 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저기 항상 토석채취나 육상골재가 문제가 됩니다. 사후관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지 성덕산성 밑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 가지고 2004년도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완료했다고 써져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서 마른땅에다가 종자 잔디 종자를 뿌려 가지고 짚 몇 개 덮어놓은 것 가지고 그것을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잡풀만 나있어요. 잔디 하나도 안나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확인도 안 해 보고 어떻게 여기다가 완료되었다고 해 놓았어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우리 팀에서 들어오는 대로 확인이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그러면 오늘 오후에라도 직원을 보내 가지고 잔디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영명

김영명건설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4분) (감사개시 14시 0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병주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관내입주기업 업체요 협약 체결된 현황을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저한테 전달이 안되었거든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바로 오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도에 우리 투자유치 기업체결된 업체가 몇 개 업체였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작년에요?

홍철식위원

예. 작년에 해결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된 그 실적은 있죠? 금년도에 몇 개업체 유치가 되었습니까? 협약체결을 몇 건 중에서 실현된게 몇 건입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금년 중에 말씀입니까? 작년에 협약체결을

홍철식위원

작년에 저 협약체결을 몇 건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몇 개가 이렇게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데이터 안나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 것은 4건을 해 가지고요. 2건을 실현하고 2건은 실현은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도에 지금 투자유치 목표는 약 30개 정도 목표였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개 실현되었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금년이요?

홍철식위원

금년도 지역경제과에서 자료에 의하면은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아까 19건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협약체결은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협약체결은 전부 한 것은 아니고요. 협약체결 없이도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협약체결이 몇 건이 되었고, 거기서 실현이 몇 건이 되었는가 그런 현황이 안나온다 그 말씀이예요? 답답하시네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협약체결 4건 중에서 2건은 해결했고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MOU 체결을 지향하고있거든요. 그리고 MOU 체결이 실은 3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은 미공표를 전제로하고 그 사람들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3건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도 감사때 2005년도 기업유치 추진 계획해 가지고 2005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30여 개 업체 MOU 체결기업은 투자 실현은 7건 진행 중은 6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랍니다. 현재 제가 지금 갖고있는 자료가 미비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홍철식위원

감사 받을 준비가 안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예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팀장들이 옆에서 보조를 잘해주세요.

홍철식위원

기업체결하고 하면은 홍보는 대단히 성황리에 하시면서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투자 유치한 실적은요. 아까 자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규하고 증설하고 해서 23건을

홍철식위원

숫자가 중구난방으로 틀리잔아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9건하고요. 4건하고 합쳐서 23건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신규가 19건하고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성사 안된 기업유치가 안된 것은 몇 건이예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것이 자료를 죄송합니다만, 5건 중에서 2건은 체결하고요. 성사가 되고 3건은 안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3건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현지 여건 가령 땅을 살 때 가격이 너무 안 맞아서 안 산다든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 좀 솔직히 말해서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투자실현 하다 보니까 실행에 옮기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금년 6월에 금호페인트 다시에 그 허가 내주셨죠?

거기 지금 유사휘발유 제조업 가능성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구속수사가 되었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 이후에 현장 방문하셨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거기를 안 가보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런 점은 있습니다. 공장등록할 때 그런 것을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기성이 있다든가 그런 파악을 잘 해서 했으면 되겠지 않느냐 하는데 등록할 당시에 파악하기가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징후를 해서 공장등록을 어떻게 안 해준다든가

홍철식위원

그러면 금호페이트하고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누구 조서 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참고인 조서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서 받고 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경찰서에서 받았죠?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경찰서에서 받고 왔습니다.

홍철식위원

경찰서에서 받았죠?

그런데도 현장을 아직 안가 보셨다. 그 말씀이예요. 여기 공장허가를 어떤 용도로 내주었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페인트 제조시설

홍철식위원

페인트 제조시설이죠?

그런데 어떤 죄목으로 그 사람이 구속이 되었어요? 대표가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유사휘발유

홍철식위원

그런 것은 완전히 성격이 틀리잔아요. 우리는 페인트 제조공장으로 허가를 내주었는데 유사 휘발유 해 가지고 구속이 되었어요. 우리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잔아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은 왜 현장을 방문을 안 해보셨냐고요. 현장조사를 방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해 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체조사를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사건이 그때 당시는 진행중이고 저희 도경에서 직접했었거든요. 저희과는 그렇게 뭐

홍철식위원

분뇨허가를 내준 관청에서 그러한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이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 현장을 조사를 안 해보았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 시설이 그때 당시에 수사방향이 어떻게 보면은 소방서 위주로 했거든요. 가령 위험물 제조시설 같은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좀 가보지 못한 것은 불찰입니다.

홍철식위원

불찰이 아니라 그것은 저는 이런 말씀 쓰기 죄송한 말씀인데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공장용도에 맞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제조를 해 가지고 불법제조를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혐의가 있다해서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 이 공장허가문제는 앞으로 취소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관서에서 통보가 오면은 그렇게 하랍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사진행중인 사항인데 저희들 한테 통보 넘어온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홍철식위원

지금 이라도 저는 늦지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발빠르게 행보를 해주십시요. 직접 가서 현장조사를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지금 지난번에 일간지를 보니까 나주배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 고추장을 만드신 분이 계시데요. 낙안읍성에서도 뭐 개발요리 부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그랬죠? 알고 계세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여자분

홍철식위원

그렇죠?

지금 나주 배를 이용한 배 고추장이랄지 된장을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가 있겠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어디 업소인지 정확하게 하고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자! 그러면 그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나주 배를 이용해서 배 고추장을 만드신 분 한테는 우리 시에서 창업자금이랄지 이런 것 지원해 준 내력은 아직은 없죠?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아직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전에 그 배 된장 고추장을 제조를 해 가지고 죽 판매를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생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창업자금이랄지 뭐 지원한 내역이 좀있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관내 그렇게까지 파악이 안되셔 가지고 어떻게 사무감사 받으실라고 그래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업체별로 어떤 자금을 받고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배 된장 고추장을 생산해내는 그 공장이 있었어요. 2 . 3년 전에 이미 지금 문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시 지금 창업자금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부도내 가지고 자취를 행방을 감춰버렸다. 그 말이예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 조차 전혀 모르고 계시면은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전에 공장자체도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서 오기 전에는 그런 시설이 있어 가지고 생산 안 한다는 얘기만 듣고 제가 실제로는 그것까지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안되죠! 이야기만 들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파악을 못해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그 분이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거나 융자를 받았다는 것을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되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기업자금이 추천하고 자금의 사후관리는 활용상태라든가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홍섭위원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그런데서 지원을 받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10원짜리 하나 지원해 준 것이 없다고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융자는 저희들이 안해 주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이것은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에 추천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우리 행정에서 추천을 해 주잔아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추천자는 저희들이 해주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적이 없거든요.

박홍섭위원

과장님 보실 때에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책임자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홍철식 위원 한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정확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추천을 했든지 아니면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다든지 창업자금이나 벤처 기업 자금있잔아요. 지금 현재 지원해준 내력하고 회수실적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 죽 유지가 되고있는 상황하고 같이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랍니다.

홍철식위원

다음 금년도에 지금 배술 공장 봉황에 있는 오디까지도 같이 생산해 내죠?

거기 금년에 뭐 혹시 지원된 내력이 있어요? 지원금액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에 홍보용으로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주었죠? 홍보용으로 시장개척과 입니까? 거기도 우리 관내 어찌되었든지 기업이라면 기업체라고 볼 수 있잔아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하여튼 실과소에서 꼭 우리 과가 아니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요. 아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계상설 성북 5일 시장 통합이설 추진이 언제부터 있어요? 계획이 2004년도부터 계획이 있었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통합해 가지고 이전을 하실 계획은 2004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랬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시설투자는 2005년도 금년도에도 매일시장에 지금 약 4,000만원 이상 투자해 줬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금년이요? 지난해에

홍철식위원

작년 년도 말까지 해 가지고 해줬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성북 5일 시장은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성북 5일 시장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계획에는 당초 들어가 있었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만 지금하고 있거든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약 7억 8,000 정도 되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7억 7,000

홍철식위원

여기도 하수고 화장실 보수 주차장 부지매입 그렇게 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부지매입이라는 것이 옮길 지역 땅사는 그 사업비입니다.

홍철식위원

자!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우리가 계획은 통합이설을 할 계획은 2004년도에 이미 세웠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내년도면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다 시설이 완료가 될 수 도있는데, 그것을 못 참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보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계획이 있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비 투자를 조금 지연을 시켜서라도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게끔 좀 사업비를 앞으로 책정을 했으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고생하십니다. 김덕수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좀 보실까요! 고용촉진훈련실시 현황보면은요. 사업비가 국비가 1,600 도비가 200 시비가 200 농특이 420 그러죠?

39페이지에 보면은 국 도비 반납현황을 보면은 말이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66만 6,000원을 반납했어요. 그러죠?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기를 고용촉진훈련은 좀더 다각적으로 현실적으로 열심히 더 하는 것이 좋다. 작년의 지적사항에 나와있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좀 교육을 훈련을 시켜서 바른데로 쓰면은 좋겠다. 여기에 보면은 다 잘하고있다는데, 돈 2,400만원 정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간디 66만 6,000원이 반납이 되고 또, 계산을 해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니까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당초계획이 2,589만 8,000원 이예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서 사용한 것이 2,427만원 사용했어요. 그래 가지고 반납을 한 것이 66만 6,000원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계획을 2,589만 8,000원에서 2,427만원을 빼면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162만 8,000원이 남아요. 그런데 반납액은 66만 6,000원 뿐이 안 되요. 약 100여 만원이 어디로 가버렸네요.

작년에 쓰던 것 이것을 반납 액이고 이것은 2005년도 실시금액이다. 그 말씀이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

위원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촉진훈련을 정말로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이 작은 예산에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바라기는 시비를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정말 교육을 효과적으로 일선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되겠다. 하는 바람으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납이 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촉진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하고 또, 혹시 말이죠 고용관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많이 인력이 남아도는 노인이나 장애인 분야에서도 이런 고용에 관계된 홍보를 해 보신적 있으세요? 없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덕수

김덕수위원

없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

위원거기에도 하실 분이 계신가 홍보를 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교육비를 대서 그런 분들도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되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알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11페이지 좀 보세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실적에 이것 전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중소기업에 1사 1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팀장제가 직접 지도하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113개 업체를 금년에도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하느냐고요. 효과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있냐고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좀 미치지 못 하고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정말 실효성 있게 해줘야되요. 우리 팀장님 어떤 분이 팀장인고? 우리 홍팀장님 정말 이거 행정기관에서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뭐가 정말 어려운 것인가 왜 그것을 파악 해야 되는냐 하면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무엇을 할 수 있는것 인가를 알아야된다. 말씀이에요. 그게 안되면은 행정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 또, 지금 중소기업들이 무엇이 정말 어려운 것인가를 수박겉핥기식으로 파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 좀 철저히 해주세요. 효과적인 것입니다. 정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잔아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을 노력여하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해주세요.

아까 이것 우리 홍철식 위원이 뭐 종합적으로 모두 지적을 한 것인데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말이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 역시 13개소에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뭐 유사석유를 판매제품 12군데 가격표시 위반 한군데 해서 과징금이나 고발 몇 건 했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도 정말로 지도단속을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현장활동 한번 나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용량 같은 것도 지금 딱 담겨져 있는 것 떠보면은 키로 수가 맞죠 그리고 또, 나가서 뜨로 간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가면은 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활동을 나가서 떠보니까 많이 부족한게 많았어요. 불시에 지도를 해서 적발을 해서 평상시에도 그러지 않도록 해줘야지 그리고 어떤 기간을 두고 해줘야지 1년에 한번 나갔다가 의원들이 활동하러 나갔다가 그 다음에 나가면은 이미 의원들이 활동나간 것이라 보안조치를 해 버릴 것 아니예요.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됩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4페이지요. 말많은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이요. 금년 8월달에 방재사업 5개년 계획을 산자부에 통보해 가지고 금년 11월달에 국고보조를 25억을 내년도에 책정해주고 내시를 받았다고 했죠?

제가 묻고자합니다. 자! 내시가 이게 결정이 언제되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계상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국비아니요?

덕수

김덕수

위원그것이 내년에 내려온 것이 확정이 되었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확정이 되었다면은 다행인데 또, 덧붙여서 지금 금년 12월달까지 임시오염확산방지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죠?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우리시비로 우선해야되겠다는 이야기 아니요?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국비로 68억 약 70억 돈이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해온 과정이나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지금 이 앞전에도 잘되었네 못되었네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신문에 도배질을 쳐 놓았잔아요. 이게 내가 지금 5 . 6장을 중요한 것만 한번 발췌해 왔는데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특위구성했을 때 우리 의원들 간에 의견이 좀있었다. 그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한가지 말씀드릴라고 그래요. 지금 그 당시에 이 앞전에 그때 5월달이죠? 5월달에 사무감사 내려왔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감사원에서요? 예.

덕수

김덕수위원

감사원 감사 그때에 화훼단지가 특감을 한다고 그래서 그 감사에 결과를 좀 보고 상부 기관에 중앙감사에 뭐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또,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를 상부감사에 결과를 보고 우리가 정책을 시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고자해서 그때도 감사원결과가 오면은 좀 통보를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다고 그러는데 안 왔어요?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지금 안 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전문위원 감사원에 우리 의원 차원에서 직접 문의를 해서 확답을 받아주세요.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가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작 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이것 자료 요구를 하면은 해당 주무과장님이 안 오셨다고 하면은 알 길이 없다고 의회차원에서 요구를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할 랍니다. 이제 자! 16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요. 중소상공인 운영자금을 8억을 29 지원대상자 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제가 이 명단을 발췌를 해보니까 28명중에서 읍 면동에 들어갈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사람이예요. 다섯 사람이고 스물네 사람은 나주시에 소재한 중소상공인들이예요. 그렇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서 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저! 이율이 몇 % 짜리 입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연리 1.5%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간은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몇 년이에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2년 거치 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4년

덕수

김덕수위원

2년 거치 4년이예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4년 분할상환입니다. 1.5%

덕수

김덕수위원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덕수

김덕수

위원그러면 이것 중 장기예요. 중장기자금 2년을 거치 하고 4년 동안에 분할상환 하니까 중 장기예요. 또한 이율이 1.5%이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죠?

덕수

김덕수

위원지금 웬만한 이율이 협동조합이나 마을조합에 가면은 뭐 7 . 8% 9%이렇게 가는데 1.5%면 상당히 이율이 저렴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저렴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은 쓰고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중소상공인들 그런데 어떻게 시내만 전부 다 배정이 되어 버리고 읍 면 동에는 배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읍 면 동에 홍보부족이라든지 집행과정이 잘못되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쓸 사람 많아요. 이것 80억 이라도 쓸 사람이 많아요. 그렇겠죠?

예산이 8억 뿐인데 이것은 좀 균등하게 해서 읍 면 동에 좀 분할을 균등하게 해줘야할 것 아니요? 그래야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덕수

김덕수

위원홍보부족이예요. 왜 쓸 사람이 1.5%짜리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인데 왜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안 하겠어요? 이게 홍보가 잘 안되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내년 예산도 또 있죠?

그때는 나누어서 해야됩니다. 균등하게 공평하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야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른 사람은 모르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좀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시간을 조금만 더 지연을 시켜보고 한꺼번에 했으면은 되는데 예산을 낭비했다 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불용액이 약 7,000만원 정도 되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어느 사업체예요? 어느 사업체 7,000만원 불용액 되었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아까 성북 5일시장 승인 나기를 성북 5일 시장 주차장확보 예산은 왔거든요. 그것이 지금 매입할 때 협의가 지금 안되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7,000만원 어치를 못 샀다는 것이요? 다 사고 7,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때 그것 남은 것 원래부터 계획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1억 7,200은 정식 명시이월이 되고요. 원인 행위 짓지 못한 금액이 아까 그 금액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명시 이월된 1억 7,000 놓아두고 불용액 안된 것이 8억 9,600에서 어떤 쓰고 남은 것이냐 아니면은 사업을 시행을 못한 돈이냐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사업시행을 못한 돈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 시행하지 못한 돈이예요?

덕수

김덕수

위원왜 못한것이예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예요. 확보가 안되었다는 것이예요. 예정지 내를 못 사서 돈이 남았다는 거예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정지내에 있는데요. 그것을 원인행위 짓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예정지내에서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다 그 말이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할 수 있어요? 금년에 2006년에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 3억원을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덕수

김덕수위원

이 7,0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불용처분하면은 예산이

덕수

김덕수위원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내로 편성을 해야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시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3억원 내년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그러니까 이 7,000만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예요. 그래 가지고 재 예산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저! 6페이지에 보면은 각 중소기업체 기록되어있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다음에는 업체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꼭 기록해주세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뭐닙까? 우리 나주시에서 홍어를 생산한 업체 있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홍어를 생산은 안하고 가공만 지금

김태근위원

그런데 여기 생산품으로 해 놓고 홍어 이렇게 하니까 나는 홍어 생산하는 줄 알았어요. 전라식품이예요. 보십시요. 표기가 그렇게 되어있죠? 생산품 그렇게 되어있죠? 맨 위에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홍어 가공이라는 말이 표기하는데 빠졌습니다. 밑에는 홍어 가공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김태근위원

그리고 유니 바이오 김용현 노안 원료가 무엇을 가지고 사료를 생산한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내역은 저희들이 등록사항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랍니다.

김태근위원

이것 사료공장이 있는데 원료가 무엇으로 생산하는지 아직 모르시구만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은 호안산업 최정현씨 이창동 위생용 도자기 무엇입니까? 그릇 만드는 공장이예요? 무엇이 위생용이예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도자기 생산업체인데 저희들이 표기할 때 위생용이라고 해놓아서 그렇게

김태근위원

위생용이 무엇으로 만들어서 위생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도자기 원료 원자재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별도로 자료를 보고하는데 말씀을 드릴 랍니다. 도자기 생산재료를

김태근위원

위생용 도자기 무엇으로 원자재가 만들어집니까? 모르셨어요? 팀장님 위생이 무엇입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아까 유니바이오하고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우리가 5분간 휴식을 할 테니까 좀 자료를 더 준비해주세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개시 15시 34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근위원

15페이지에 RPF 연료가 무엇입니까? 자재가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폐비닐을 이용한 소각제거든요. 폐비닐 폐박스 그런 것을 지금 고형제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연료입니다.

김태근위원

일 소각량이 얼마입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한시간에 800키로그람짜리를 한기 설치하고요. 또 하나는 300키로 그람짜리를 한 기

김태근위원

2기를 설치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소각 온도는?

확실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1,000도 정도 해 가지고 다른 공해유발요인은 전부 흡수하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굴뚝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 높이는 확실하게 몇 미터

김태근위원

굴뚝 높이가 얼마입니까? 재원 성능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재원 성능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셨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랍니다. 그 설계서를 보고

김태근위원

대기오염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에너지 관리 공단이든 산자부든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하자 없다손 치드라도 지역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인가를 알으셔 가지고 피해가 발생되겠는가 안되겠는가를 확실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기관에서 피해가 없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렇게 피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태근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긴급해서 말씀드릴까요. 뭐입니까? RPF 연소시설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며칠전 제가 수입양곡창고에 KBS 취재차 제가 현장을 가보았어요. 가 보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는 그 쌀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증을 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만약에 대기반경이라든가 이런 또,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 영산포 풍물시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그 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하고있습니까? 관리운영을 하고 있느냐고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시설관리하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하시를 막론하고 가서 대 소변을 볼 수가 있는가? 없는가 ?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근위원

개방해놓았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죽 개방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지금

김태근위원

예, 약 1년 전만 하드라도 정말 장날만 개방을 하고 장날이 아닌 때는 문이 폐쇄되었던데요. 제가 그곳을 가 보았는데요. 언제부터 개발을 했냐고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개방한 시기는 확실히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김태근위원

관리를 누가 하세요. 어느 팀장이 하세요. 완전히 개방을 했습니까? 이것 지적합니다. 앞으로 화장실 만큼은 천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주시민입니다. 99%가 그렇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나주시민을 위해서 화장실을 가령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주시민을 위해서 항상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이라든가 더 지출이 된다손 치드라도 나주시민을 위해서 개방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해야됩니다. 작년도에 홍철식 위원님과 제가 덕음광산 광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3,000억이 현재 서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로 광해 방지사업이 본 사업이 추진될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전에 지금 현재 적치된 광미가 유출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할 그럴 사항입니다.

김태근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광해 무엇입니까? 폐광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죽 말씀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위원

폐광된지 3년이 지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보고만 하게 되어 있지 나주시에서 그것을 예산투입 이라든가 나주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첫째 산자부 만약에 토양오염의 실태는 농림부 그렇죠?

그 다음에 오염실태는 환경부 3개 부처에서 하게되어있다. 이 말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는 폐광 공산면 덕음광산에 대해서는 시비투자가 지나치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저희들이 우선 본 사업이 내년에 전액 국비로 시행을 하는데 그 전에 이런 광미 유출로 인한 유출이 되면은 어차피 저희 시민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응급조치를 할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광미가 무엇입니까? 어디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광미입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금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광석을 파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을 정제하는데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시안 쉽게 말해서 청산가루를 투입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금을 정제한 연후에 버려진 것이 광미입니다. 광미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비소 아연 카드늄이 들어있죠?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는 폐광 지역이라든가 각 실과 소에서 필요 외의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오염을 방지하는데 보고 철저 관리를 해주셔야된다.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보면은요. 2-12 농공단지 융자금 사항 내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2억에서 30억이 거시기 되고 2억이 지금 잔액이 거시기를 못하고있죠?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내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박홍섭위원

내년까지 상환할 거시기예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이 사람들의 명단을 줘야지 누가 에이라는 사람이 낸지 비라는 사람이 낸지 어떻게 아실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여기서 말하는 2억 이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대부를 해준다는 분양했을 때 연부상환 토록 한 것은 별도 내력을 가지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2억은 내년까지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이것 2억은 내년까지 받아들인다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2억은 내년에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고향 물품 사주기 운동을 하라고 했죠?

아까 과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서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우리 나주관내에서 지금 생산된 물건이 지금 소모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얼른 말하자면은요. 지금 순천이나 광양 같은 데서 재료 한 관을 또, 담양에서 그런 관을 애당초 설계를 해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설계를 안하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역 살리기 운동을 하면은 그런 것을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어떤 공사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활용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꼭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쓰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똑 같은 관을 600이고 1,000이고 400이고 500을 만들 때 우리 지역에서 봉황농공단지나 가야농공단지나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도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는 제품이예요. 그런데 왜 타 지역에 제품으로 설계하는가 그것도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같은 우리 시내 회사 사원들과 그런 것을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진할 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박홍섭위원

지금 가야 농공단지에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고 했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가야농공단지만 2억이 전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박홍섭위원

봉황하거 전체 합해서요?

지금 과장님이 가야 농공단지나 봉황 농공단지는 별로 그렇게 거시기는 하지 않습니다. 가야 농공단지 한번 시찰해보겠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한번씩 가보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가보셨냐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이달 초에는 가보고 그 뒤로는 못 가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싶은데요. 지금 주변정리도 인도에 안되어 있고, 지금 보도블럭이고 발을 디딜디가 없어요. 그것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입 현재 관리사무소 있는 입구 거기까지는

박홍섭위원

거기만 살짝 하면 뭐합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시가지가 깨끗하고 그래야 되는데,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산단진입로할 때 같이 공사되고요. 그 안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또, 2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박홍섭위원

2억이 큽니까? 2억이 그렇지 않아요? 2억이 얼마나 한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단계적으로 추진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농공단지에 상수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수요라든가 사업비 문제로 현재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7억을 지원 받을 가능성이 거의 확약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반드시 상수도가 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농공단지 업주들하고 상수도 물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타협을 해 본적이 있어요.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 분들도 지난 금년에 저희들이 모 정당에서 와서 간담회때 자기들이 뭐 상수도 관련되는 예산을 한번 약속한 것 저희들이 계속 추진관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특별교부세를 거의 7억 확보했는데 그 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상수도가 보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지하수 물을 사용하는데, 탱크에서 사용을 하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탱크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가 보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어떻든가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식용으로는 사용하기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박홍섭위원

못쓰죠?

그러면 제일 시급한 것이 농공단지에 물이 시급합니다. 지금 탱크가 다 썩어 가지고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일응 저희들이 내년에 반드시 상수도가 보급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하면은요. 저도 몰랐습니다. 내 지역이지만은 몰랐는데 내가 며칠전에 농공단지를 가니까 모 업자가 저 한테 한번 갈 데가 있다고 해서 가서보니까요. 의원의 입장에서 참! 낯이 뜨거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 가면은요. 첫째 물이 시설이 제일 잘되어있답니다. 저는 안 가 보아서 잘 모르는데요. 농공단지 운영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박홍섭위원

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풍물시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겨울은 돌아옵니다. 지금 풍물시장을 지적한 것은 물받이 같은 것 물 수평 다 복구가 되었습니까?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감사 지적사항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좀 미진해 가지고 12월달에 저희들이 물 빠짐이 좋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추석명절에 우리가 시장을 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지적을 하던가요? 그러면 그때 지적을 지금 몇 개월차 입니까? 12월달은 곧 내일 모레 눈이 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빨리 해 가지고 금년 2005년도는 넘기지 마십시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께요. 지금 상수도 물세가 많이 나간다고 했죠?

전임자가 잘못 이다지만 지금 과장님도 잘못이예요. 풍물시장 전체 수도를요. 한군데서 관리를 하게끔 설치를 해야 되요. 그래 가지고 5일 10일만 활용을 하고 평일날은 기계를 해서 사용을 못하게 장치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열 군데 백 군데라도 시설을 해 놓아도 아무 관계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애당초에 수도배관을 할 때요. 그런 시설을 한 군데서 집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장치를 해서 키로 해서 열고 하면은 딴 데가 배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야되는데 라인에서 다 끌어 놓아 버리고 공동으로 하고 무신 날이고 뭐고 와서 거기 가서 세차도하고 별것도 빨래도하고 다 하고 동네 것으로 되어 가지고 한 달에 수도요금이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150만원 200여 만원 가깝게 나왔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집이라고 해 봅시다. 지금 수도가 몇 개 있어서 150만원이 나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주로 사용하는 데가 음식점

박홍섭위원

음식점은 참! 과장님 음식점은 개량기 시설을 해줘요.

그래 가지고 개량기 나온 대로 자기들이 수도요금을 내게끔요. 공동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개인 업소에는 자기들이 내게끔 그런 개량기 시설을 해주면은 될 것 아닙니까? 애당초부터 그것을 시설을 안 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박홍섭위원

식당이 돈 벌면은 우리 시에다가 줍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수도장 설치를 할라고 하고있습니다 .

박홍섭위원

금년 내에 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 돈이 하나도 없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금년 정기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하도록 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지역경제과가 딴데

그러면 정지추경에 그 예산을 세우겠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자 없이하고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요. 식당에는 개인이 수도요금을 내게끔 개량기시설을 다해주세요.

예.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계더

이상계더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16쪽 보실까요.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부분에서 포기자가 7명 추진 중 7명 나와있죠? 포기자들 포기사유가 무엇이예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대개 신용상태 보증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포기된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신용상태가 불량하다던가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신용상태보다도 담보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담보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로 유도를 해줘야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융자를 신용대출로 안하고 담보대출로 하고있거든요.

영주

박영주위원

기업신용을 한다든지 신용대출로해서 해줘야지 담보능력 가지고있는 사람이 3,000만원 얻을려고 담보 얻을 려고 하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누구예요. 그 정도 담보능력이 있으면은 소상공인이 아니예요. 포기자가 속출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정말 1.5%에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이 조건이면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누구든지 이 돈을 쓰려고 혈안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이 지원자금을 쓰고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 저기만 해 놓고 갖다 쓰든지 당신들 알아서 하시요.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한번 개선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이 되도록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왜 이제야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야 그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진작부터 그렇게 해 왔어야 될 것 아니야 그 말이예요. 잘못되었죠?

40쪽이요. 지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RRC나 창업보육센터나 이런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수년 동안 이런 내용이 지원이 되었지만 영구성과가 되었든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을 위한 그런 보육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킨 내용이 되었든 의회 와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나 실무담당자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1년이 지나서 또, 여기에서 무엇 이라고 했냐 하면은 앞으로 하겠다고 방금 그러셨거든요. 그랬죠? 이 보고하실 때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1년 전에 논의 되었던 이야기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하겠다 라고 하는 말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고요. 그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정해야되겠죠?

주예

정병주예지역경제과장

, 알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42쪽이요. 사업자 변경된 사업자가 누구예요? 어떤 누구로 변경되었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송촌동 거기서 사업자 변경된 것이 금천 21세기 영농조합법인 거기에다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 지역내에 다가요.

영주

박영주위원

21세기 법인에 다가 그대로 그쪽에다가 전부 저기 한다고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21세기에서 전부 동의 했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동의해 가지고 신청이 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사업자 변경 동의해줬어요?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 할 것이거든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나주시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정말 중요시하고있는 산업이 제가 기회있을 때 마다 주장하는 것이 BT 산업이예요. 그러면 우리 나주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말 생물산업에 대한 어떠한 산업을 어떤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은 서있는가 한번 묻습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단계는 저희들이 생물산업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거기까지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기업유치도 같이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연관기업 생물산업지원센터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도하고 같이 그렇게 지금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이 말하자면은 우리 바이오산업육성 발전을 시키기 위한 전략입니까? 그 내용이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으로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준비된 내용이 없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게 빈손으로 있어 가지고 어떻게 바이오 산업을 육성 발전시킨 데요. 누가 와서 해주요? 생물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되어지고 지금 생물산업지원센터 노안에 있는 것 시에서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바이오 산업이 육성 발전되고 정말 미래 성장동력으로 해서 무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생명산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부시장님이 협의회장으로 해 가지고 생물산업관련 동신대학교하고 생물산업지원센터 그런 관련부서장들하고 협의회도 회의도 두 번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이 생물산업이 활력을

영주

박영주위원

협의체 구성이 되었어요? 산업체와 연구기관과 우리 시와 공동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추진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되어있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발전전략을 거기서 논의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두 번 하셨다고?

회의 두 번 언제 언제 하셨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10월하고 9월

영주

박영주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생물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자! 이것은 생물산업은 클러스터화가 되지 않으면은 발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누구든지 그렇게 보고있거든요. 클러스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어떻게 구상하고 추진은 어떻게 되고있어요?

지원체계 구축하고 하는 것은 전혀 손에 잡히는게 없잔아요. 말씀하시는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딱 박위원님 말씀대로 손에 잡히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내 놓은 성과는 현재는 없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자! 그런다고 합시다. 거기에까지 준비성이 없어 가지고 참! 기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그러면 생물산업이 성공 할려면은 정말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틀을 갖추어야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자! 정말 생물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려면은 수준 높은 기초과학의 어떠한 그런 과학에 대한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동적인 연구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되어져야되고 또,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가용자본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나주시가 준비하고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말해주세요. 없죠?

없을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이 수준 높은 기초과학분야가 확보되어야되는데 어떤 분야가 먼저 육성발전이 되어져야되는데 그 밑바탕이 준비되어져야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나주시에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 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이라는 것 알아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라고 순천으로 유치가 되었죠? 순천으로 유치가 되었어요. 거기에 이 기초과학연구원 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가 주로 한 업무가 나노산업이나 생물산업이 기초과학을 연구해서 지원 보급하는 활동을 하고있는 곳이 이 기초과학연구원 이예요. 그러면 순천은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지금 알고있는 내용으로는 바이오 산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예요. 우리 나주가 생물산업의 메카로서 활동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있는데, 거기 바이오 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을 짤 수 있는 그 내용마저도 타 시 한테 뺏겼다. 이 말입니다. 유치를 하지 못하고 그것은 나주시가 그만큼 전혀 준비가 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 합시다. 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활성화 말입니까?

영주

박영주위원

예.

그렇죠 ! 질도 좋고 값도 싸고 다양하고 그래야 사람이 찾아오겠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그 정도도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되겠어요? 지금 그러면은 아주 낙후되어있는 장옥이나 주변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있습니까? 다 허물어져 가지고 비가 새는 장옥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그 기후 적인 어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에 질척거리는 바닥을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한다든지 주변환경이 5일 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환경 적인 그런 개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추진되고있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응 그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을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시비로 추진을 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성북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여건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거기에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 시장을 한번 만들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공산 5일 시장 같은 경우도 시설개선을 조금했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많은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으키고 활성화시키고 한다는 좋은 미사여구만 갖다 쓰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려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정책과 시책이 수립되어지고 시행되어져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준비 안되어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께요. 지난해나 저 지난해나 연속 걸쳐서 5일 시장이 열리는 날 마다 남평 5일 시장이 되었든 풍물시장이 되었던 성북 5일 시장이 되었든 다시 시장이 되었던 공산시장이 되었든 간에 열리는 날마다 나주시에서 보유하고있는 버스나 승합차를 총 동원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마다 5일 시장가시는 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하고 홍보하고 저기 하면은 훨씬더 5일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어떤 시책을 펼 수 없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가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계획조차도 없고 시행 할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보류한다든지 아니면 포기한다든지 아무런 내용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이 자리 벗어나면은 다 끝나버려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안되고 있는데 또, 하나 제가 제안할께요. 그것 한번 다시 한번 구상해보시고 5일 시장에서 전용을 사용되어지는 뭐입니까? 상품권 5일 시장에서 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상품권 5,000원권 10,000원권 30,000원권 50,000원권 이런 정도로 상품권이 통용될 수 있는 길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그 인쇄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됩니다. 그러면은 상품권을 가진 분들은 5일 시장을 한번이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말입니다. 일단은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해볼 계획이 있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영주

박영주위원

연구 검토하다가 나중에 아무런 응답조차 없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보고를 드릴 랍니다. 상품권 발행이 다른 큰 문제점이 없이 시비 발행하는데 시비만 지원해서 가능하다면은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께요.

영주

박영주위원

보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에 수출업체 중에서 말입니다. 김치를 수출한 업체 있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김치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됩니까?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이

그런 부분은 지원은 상당히 조심해줘야 된다. 그 말이예요. 왜냐 하면 배추도 수입산 고추도 수입산 마늘도 수입산 절이는 소금까지도 수입산 그것을 여기서 김치를 담가 가지고 수출한다는 수출품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나주시의 기본전략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나주시가 기업유치 하나 성공적으로 한 것은 무엇이냐 남양유업 유치한 것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공무원 모든 분들에게 찬사를 보내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싶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로 나주시의 기업유치가 다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삼성공장이 광주로 오면서 관련 산업체들이 이쪽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주로 어디어디 쪽으로 왔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장성하고 광산 장성이 주로 많이 갔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장성 담양에 주로 중점적으로 그 쪽으로 유치가 되었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나주시에서는 어째 하나도 유치를 못합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원인은 노안 쪽에 부지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노안 쪽에 공장시설용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쪽에 용지를 확보 못해서 그래요? 대답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하세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영주

박영주위원

아예 업체 파악도 안되었잔아요. 지금 여기에 오겠다는 관련 업체 오겠다는 상호가 무엇입니까? 없었잔아요. 거짓말를 하고 그러세요. 없었고 지금 현재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은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업체 파악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협의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업유치에 있어서 가장 우선 되어야 될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업 오는 기업에 대한 애정을 가져 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우리 나주시에 유치되는 기업에서는 많은 애정을 갖도록 홍보해주고 시민들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일본의 도요타시 같은 것을 일례로 드는 것은 시간 저기 하니까 생략할 랍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 취업 위탁교육 문제 있죠? 거기 포기자가 나왔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중도포기자요?

영주

박영주위원

중도포기자가 나온 교육비는 어떻게 됩니까?

중도 포기자라는 것은 교육을 받다가 교육을 포기한 사람이 중도포기자 아니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위탁교육기관에 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중도포기자의 교육비가 전액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월별 지급됩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지급을 하신다.

혹시 중도포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가 지출이 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우리 나주시 관내에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있죠?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주유소가 되었든 음식점이 되었든 어떠한 서비스 업소나 이런데서 청소년들 아르바이트 많이 해요. 아르바이트생들 최저 임금 기준이 시간당 얼마입니까? 지난번 개정되기 전에 2,800 여원 정도 했어요. 개정된 뒤로는 3,100원이죠? 그런데 지금 아르바이트생들이 1,500원에서 최고 많이 받으면은 약 2,000원 정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임금착취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자기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에서 좀 홍보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저소득 자활근로자 일터조성도 좀 해보고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참! 공공근로자들 말입니다. 오직해서 공공근로 나오시겠어요. 자활의지도 키워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마련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즉, 무슨 말이야 하면은 우리 읍 면 동 각곳에 보면은 휴경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휴경지를 그 저소득 근로자들 근로노동을 투입시키고 또, 시에서 보유하고있는 각종 장비를 투입시키고 또, 기술센터에서 갖고있는 각종 농기계를 투입시켜서 씨앗도 뿌리고 어떠한 경작을 하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수확해 가지고 수확물은 그 분들이 근로수익으로서 확보될 수 있도록 어때요? 그런 시책 해볼만해요? 안 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보유하고있는 센터라든가 협의를 한번 해서 이런 좋은 시책은 추진해서 어떤 일터를 갖도록 그렇게 한 번해 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 나주시민중에서 이런 사회복지부분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은데 일단 지역경제 부분이니까 한번 물어볼랍니다. 나주시민중에서 저소득 빈곤층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금융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계층이 많이있을 것입니다. 숫자파악은 안되었죠?

그런데 금년이 유엔해서 정한 무슨 해입니까? 그 빈곤 저소득층을 위해서 유엔이 정한 해입니다. 올해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소액 무담보 크레디트 대출 해로 정해 놓았아요. 권장하고있습니다. 유엔에서 그런데도 그런 대출도 못 받아써 가지고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그런 우리시민들이 다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한번 이라도 홍보라도 해보셨습니까?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못해보았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예 있는지도 몰랐죠? 몇 가지만 더 할 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인데요. 그 우리 시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467명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중에서 연수생으로 파견된 숫자는 몇 명이예요.

그러면 연수생으로 와 가지고 이탈된 수도 파악이 안되죠? 지금 여기에 온 것은 연수생으로 왔다고 하는 사람들 파악된 숫자가 400몇 명이죠?

그런데 이탈해서 다른 데로 가버린 사람은 파악이 안되고 있죠?

병주

정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모르시잔아요. 회사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싶으니까 신고도 않고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요. 그리고 그런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불법체류자가 평균 30% 이상 됩니다. 33% 정도 되어요.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했드라도 노동의 댓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하면은 프랑스가 이번에 이주자들 폭동이 일어난 사건 아시죠?

그 사건 다름 아니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나주시도 그런 꼴을 당할 수 있다. 그말이예요. 적어도 열심히 일하고 정말 저기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에서 같이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대한민국 사람들 앞에서는 고양이 쥐꼴인 모양이고 사람으로서 어떠한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우리도 큰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부분도 미리 좀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자! 너무나 저기해서 이상 마칠 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만장 단속실적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기가 주로 많이 서식하고 발생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모기가 지금 옛날에는 여름에 발생했는데 지금은 연중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석진 습기 난데 그 다음에 큰 웅덩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하 저장조 같은데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쉽게 말해서 유속이 빠른 물에는 서식을 잘 안 하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고인물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폐타이어 같은 지역에서 주로 많이 폐타이어가 야적 되어 있거나 폐타이어에 물이 고이거나하면은 거기에 주로 모기 같은 것이 서식하고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남천 레미콘 부지에 폐타이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묻고싶은데 재활용 신고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신고된 업체입니다.

김태근위원

신고했습니까? 신고서있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이제 폐타이어는 무슨 폐기물에 속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일반폐기물입니다.

김태근위원

산업으로부터서 발생되는 폐기물이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죠! 여기는 쉽게 말해서 다른데 발생한 것을 처리하는 업체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남천레미콘 부지에 적체되어있는 거기가 적절한 지역입니까? 혹 거기에 가보셨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못 가보았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러면 민원을 발생 않하든가요? 민원발생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민원발생을 못 들었습니다.

김태근위원

누가 자료요구도 안 하고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안 했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윤영수씨 작성자 팀장 혹 가보셨어요? 거기에 하자가 없던가요? 폐타이어를 수출해요? 어떻게 재생해 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야적 해 놓은것 입니까? 지금 거기에 밖에 야적되어 있어요? 실내 창고에 보관이 되어있어요? 잘 덮어서 놓아두면은 됩니까? 창고에 다가 그 폐타이어 중간지점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보관하는게 좋습니까? 당연합니까? 야적 해 놓고 포장을 덮어주는 것이 당연합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해야되겠죠? 보관 안 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고에 다가 보관을 하지 않고 밖에 야적해 두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폐타이어라든가 일반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이 타 지역에서 우리 나주에 유입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예

윤영남예환경녹지과장

,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혹 과장님 이쪽에 자료를 보니까 남도비료 잠깐이요. 음식물 가공 처리하는데 대해서요. 11쪽에 한번 보아주십시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은 작성을 누가하셨어요? 작성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우리 청소팀에서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작성하신 분 작성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건조현황은 여기에 안 들었어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령 거기서 건조 처리합니까? 수분 가령 왕겨라든가 톱밥이라든가 바로 가공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음식물 처리는 남도비료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남도비료에서는 소각 보일러 해 가지고 이런 건조를 해 가지고 집수하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건조하죠?

그때 건조온도가 몇 도 라고 했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150도 정도

김태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미생물이 서식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퇴비를 만드는데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오염물질에 가깝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염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 물질이 함유되었을 뿐이지 각종 미생물로 인해서 퇴비에 큰 효과가 없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보십시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것만 가지고 퇴비를 만들지 않고 톱밥이나 계분이나 섞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응은 계분이라든지 톱밥을 섞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낭비되니까 단적으로 쉽게 지적을 할께요. 이것 건조하는 과정에 연료는 무엇으로 건조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폐전선으로 하고요.

김태근위원

그러면 폐전선피로 건조하는데 거기에 대기오염이나 다이옥신 물질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우리 환경지침상에서 폐건조를 해 가지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관리관으로부터 판정을 해서 우리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폐 전선을 태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준에 적합되게 하고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은 다음에 깊이 생각을 할 랍니다.

김태근위원

제가 우리 나주시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상무소각장이요. 굴뚝 높이가 얼마정도 높아야 되느냐 하면은 150미터 정도 높아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82.5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항공고도제한 때문에 거기다가 굴뚝 높이가 낮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상무소각장이 허가 나서 가동하고있다. 그 말입니다. 그쪽 지역에 무슨 냄새납니까? 악취공해 분진공해 대기공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고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중앙부처에 적합판정을 받았다손 치드라도 반남 신북 왕곡 공산 대기반경이 얼마입니까? 어디 환경전문팀장 대기반경이 얼마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요. 대기반경이 얼마냐고요. 최소한도로 15키로에서 30키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분진반경 먼지반경이 얼마요? 3,000키로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올 여름에 반남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목숨걸고 이것 때문에 싸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반경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선피라든가 프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종류로 연료를 사용하지말고 나주시에서 예산을 더 증액을 세워서라도 경유를 쓰도록 해줘야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답변해 보십시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되는가? 저는 남도비료한테 보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 가급적이면은 친환경적으로 해야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김태근위원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음식물 처리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별도 우리 처리하는 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도비료 관련 반남 주민과의 했을 때 남도비료측 그 다음에 우리시측 주민대표측 하고 서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지적합니다. 연료대처로 폐전선피를 사용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남그

윤영남그환경녹지과장

문제는 지금 현재

김태근위원

그 문제는 나주시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이 있드라도 폐전선피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시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민간업체입니다.

김태근위원

민간업체가 되었든 중앙부처에서 어떤 적합판정을 받았던 그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께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의 임무가 무엇이요? 민을 등 따뜻하게 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예요. 그 지역에서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이라든가 토양오염이라든가 이런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김태근위원

다음 1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실적을 보면은요. 키로그람당 50원씩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타 지역에서는 얼마씩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가령 타 시 군에서 얼마요? 고흥은 얼마입니까? 혹 알고 계세요? 지금 제일 적게 지원을 하는 데가 나주하고 영암이요. 고흥은 100원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건비나 천정부지로 치솟고있는데 50원 지급해 가지고 되겠어요? 지난번에 저! 농민신문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키로그람당 130원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그 13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나주시가 앞장서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전혀 몇 번 지적을 해도 되지않아요. 그 부분을 농림부에 한번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라도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예산편성에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합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합니다. 다음 12페이지 보면은 영산강 수계 수질총량제 되어있죠?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장의 지적사항으로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석관정 있는 데서 5.6으로 지금 방류하게 되어있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가 5.2인가요? 5.6이고 그렇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은 광주에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가령 5.0 이라든가 이렇게 맑은 물로 공급을 받아야 여기에서 더 오염되어서 가령 5.2로 방류를 해야지 왜 광주에서 받아들이기는 5.6으로 받고 우리가 방류할 때는 5.2로 해야 그러면 0.4가 편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잔아요. 그러면 광주의 수질오염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조건이 절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광주에서 5.0이나 5.1로 받아주고 우리가 5.2로 석관정 부근에서 방류를 해야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이 분야는 우리가 영산강 섬진강 수계물 관리비 국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태근위원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고 도에서 했다손 치드라도 우리가 지석천물이 가령 2급수로 맑으니까 광주에서 내려온 물하고 혼합해서 가령 무엇입니까? 5.2로 다운시켜서 방류를 해라 지석천 물도 우리 나주시에 들어오는 유입된 물이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적극 건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우리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말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개시 17시 20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죠?

하청 용역을 줬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수송을 별도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수거 운반만 별도 용역한 것이 아니라

박홍섭위원

우리 시에서 안하고 민간인한테 위탁 줬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러면 쓰레기는 매일 수거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나주시내 6개 동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6개 동하고 읍 면 소재지 권입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통을 몇 개씩 놓아둡니까? 한군데에 다가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천여 개가 깔려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한군데에다가 집단을 몇 개씩 비축을 해 놓느냐고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위치에 따라 하나 놓은 데가 있고 그러죠 공동주택 같은 데는 5개 나란히 있습니다만,

박홍섭위원

과장님은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통 위치가 있을 때 가서 확인을 안 해보셨죠? 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연휴가 있고 휴무가 있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럴때는요. 쓰레기통 두개 세개가요. 끼웃끼웃 넘어 가지고 도로로 다 흘러서 참! 보기에 위생상 악취가 엄청나게 흐르고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현재 일요일날은 수거를 못하고있고요.

박홍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만땅이 찼으면은 자기집에 보관해 가지고 그 다음날이라도 부어주면은 되는데요. 이빠이 차도 그냥 위에다 갖다 부어버리면은 그것이 도로로 다 쏟아져 버려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도하고 부족한데는 놓고할랍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용역업자 한테는 그런 것 지적해 보시지 않았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음식물 쓰레기통은 우리가 갖다 놓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수거해갔는데요. 눈으로 목격을 하셨어야하는데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적을 안 하셨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것은 일방적으로 좋게 좀 해주십시요.

남예

윤영남예환경녹지과장

,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모 업자가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체면보고 이 사람 체면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할 랍니다.

박홍섭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남도비료 거시기로 가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섭위원

내가 이 앞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홍어 내장 껍질은 어디로 갑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왕곡

박홍섭위원

며칠에 한번씩 수송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수거업체에서 합니다.

박홍섭위원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열흘에 한 번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3일에 한번한데가 있고, 이틀에 한번 한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수거업체하고 그 업체간에 계약에 의해서 해준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홍어는 우리시의 중요한 생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관여를 하고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날마다 해주면 되겠다. 해서 당초에는 3일간 하다가 많은 업체는 이틀에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 이틀에 해주고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저번에 지적한바와 같이 약 일주일 이상을 창고 안에 다가 시설을 놓아두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앞으로도 차질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은요. 분뇨오수처리시설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분뇨 지금 사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분뇨 이것은 가정용 정화조를 말합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11,216개소입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업체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수거업체가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수거업체가 있죠?

그런에 왜 이것을 단일화 시켜 놓았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박홍섭위원

행정에서 그것을 단일화한지 아니까 행정에서 처리를 해줘야지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분뇨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만, 한 업체가 운영할라면은 적어도 수거차량 한대는 있어야됩니다. 그 다음에 수거를 할 인원은 적어도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분뇨 물량은 적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득불 그렇게 합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아니 과장님 시내에서도 일주일이 넘어도 분뇨를 안 파 가는데 면 단위 저 시골 같은데 마을같은 데는 한달 두달 되어도 안 파간다. 그것이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우선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 말씀한 뒤로는 지금도 만족하지는 못합니다만, 더 나아진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 역시 제일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신규 마지막 허가 내준 업체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저는 안 내줬습니다.

박홍섭위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신규 허가내준 업체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성북미화가 2002년 8월 12날에 되었구만요.

박홍섭위원

또 그리고요.

자! 그 사람들이 허가기준이 차 몇 대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금성위생은 차량 3대가있고요. 지금 다시 환경은 한대 그 다음에 성북면 한대가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면 성북미화나 다시 환경은 차 한대가 기준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업체를 그렇게 해서 내줬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하라는 것이나 똑 같죠 차 한대를 갖고 회사를 운영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규로 낼때는요.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통합을 안하고 자기들이 한다고 해 놓고 막상 해보니까 면허를 내가지고 허가를 내놓으니까 안되거든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되어있습니다. 저 역시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요. 과장님 통합을 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있어요. 그렇지만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은 발생 안되게끔 조정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당국에서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앞으로 이런 말이 우리 의원님들 열 여섯분 귀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다음에라도 우리 과장님 그런일이 없겠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자! 그러면 또, 한 두가 것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25페이지 보면은요. 민간대형사업현황 있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우리 나주시에서 넝쿨 베기나 소나무 베기 모두 그런 것을 왜 지금 개인한테 줍니까? 어디다가 하청을 줍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산림조합하고 녹색임업이라고 해 가지고 법인이 있습니다. 지금 할 수가 있는데가요. 그런데 이번에 한군데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한다면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요. 지금 법인 회사가 지금 두개 업체가 생겼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박홍섭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아직 법인 업체들한테 한 건도 줘 본 일이 없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녹색산림에는 하고있습니다.

박홍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는 산림조합에다가 전체를 다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26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에 통합숲가꾸기 녹색산림입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도 녹색산림이고요.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인을 만들었다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거시기를 해 주셨구만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지적하느냐하면은 산림조합을 주면은 산림조합에서 법인은 업자들한테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에서 넝쿨제거 작업을 안 시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이 하셔야지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한 사람이 정해져있습니다. 산림을 잘한 사람 그 사람들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조합이라고 합시다. 내가 법인업체를 가지고있어요. 나를 안주니까 나주시에서는 나를 안주니까 산림조합을 주니까 제가 산림조합에 가서 그 밑에서 얼마 비근히 1억짜리를 8,000만원에 주고 2,000만원은 너희가 먹어라 그런식이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홍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계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하나도 수수료를 안 먹고 바로 대행업체들한테 줍니까? 안 맞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아무 이익이 없으면은 산림조합에서 무엇을 할라고 자기들이 맡아 가지고 줍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통합숲가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 하느냐 하면은요. 일한 사람들 속에서 그 말이 나와요. 일을 시켜놓고 석 달 넉 달 되어도 돈은 시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들 인부대를 안 준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무슨 산림조합에다 주든지 대행업체에다 주든지 무슨 관계있을 것입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요. 노동일 해 먹은 사람들이 그런 말만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 무슨 말 안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 분야는 우리가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내년에 이런 일이 없겠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다음에는 모든 것이 좀 입찰방향으로 나갈라고 지금

박홍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은요. 거기에서 또, 장난꾼이 있다요. 돈을 가지고 이자를 떼어먹고 빚을 져요. 그러면 내가 돈을 누구한테 일을 해 놓아서 받을 것 있으니까 마음놓고 주쇼 믿고 주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오늘 5만원 벌었는데 이자 떼고 뭐하면은 3만원 밖에 안 된다. 그것입니다. 일괄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내년부터 절대 그런 일이 나오면은 우리 과장님 책임져야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요. 일년에 몇 차례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수시로 하고있는데 평균 월 1회 정도로

홍철식위원

월 1회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장소에서 많이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현장에를 못 나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국 도변 어디에서 하셨어요? 그러죠? 거의 다 연수원 앞에서 하셔 연수원 앞 거기서 많이 하시죠?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예요. 장소가 거기밖에 없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죠? 과장님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월 1회 정도 하신다면은 최소한 블록별로라도 좀 돌아가면서 단속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홍철식위원

시정을 좀 해주세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장비등 전기 끌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좀 무능한 의원으로 보여요. 그쪽으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힘없는 의원이니까 그쪽에서 많이 단속을 많이 한가보다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권역별로 좀 돌아가면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쓰겠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여러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이요. 올해 지금 금성산 주변에 지금 철쭉을 많이 식재를 하셨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 감사때 우리 금성산은 백양사나 내장사하고는 조금 시차가 있다. 단풍이 물든 시기가 시차가 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수지 입구에서부터서 좀 단풍나무를 식재를 했으면은 되겠다 했거든요. 양쪽 그 주변에다가 그랬더니 그렇게 경관조림사업으로 단풍나무를 식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은 완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금년도에 그때 당시에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셨는가 보네 저수지 있는 쪽에 경현리로 올라가는 코스있잔아요. 우리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풍나무를 그쪽에다 많이 식재를 좀 하자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그쪽에다가는 식재를 안 했죠? 하셨어요? 지금 안 한 것으로 되어있던데!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가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은 그쪽에 단풍나무가 별로 얼른 눈에 띠데 보이지 않는다. 좀 어린 나무인가요? 그러면 단풍에 예를 들어서 내장산 백양사 시기를 놓치신 분들이 우리 금성산을 찾았을 때 단풍구경을 시기적으로 좀 지났다고 느낀 그 과정에 금성산을 구경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지금 보식하고 심어져 있는 것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홍철식위원

다음이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굉장히 지금 위원님들도 논란이 많고 또, 금년 봄부터서 여름까지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별 이상 없이 가동이 되고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지금 저! 동 지역이 매일 일주일에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거가 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면 지역은 2회에서 3회 정도 일주일에

남예

윤영남예환경녹지과장

,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동 지역이 지금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되었잔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 우리 환경미화요원들이 어떤

아! 이렇게 시행하고있어요?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좀 이런 제안을 한번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비용을 감안한다면은 음식물쓰레기를 좀 감량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하면은 그러한 기계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것 같이 슈슈라는 감나무 쓰레기 소멸을 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일응 구내식당에서 실험을 했는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기계 값이 좀 비쌉니다. 400이나 500인데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일부 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때에 자세한 것은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몇 대 분이나 지금 하셨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10대분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계에 20대를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해서 10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도 나주시내 대형식당 음식점 이랄지 이렇게 보면은 20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조금 들어가야 맞겠죠? 그러한 시설이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상에서 10대했는데 추경에 라든지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나주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보면은 말입니다. 제13조에 보면은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산 투쟁을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안 하셨는가 몰라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2001년부터 우리가 확대를 했습니다. 읍 면 지역하고 동 지역으로 해서 그래서 2005년도에는 조금 놓쳤습니다. 2006년부터는 감량에 무게를 두고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가 시험가동을 해보았으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지금 우리가 볼수있잔아요. 과장님 느끼시죠? 앞으로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정확하게 해줘서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힘 좀 써 주십시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올 것 이라는 것을 제가 3년전부터 주장을 했어요. 행정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하셨을 때 속기록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3년전부터 제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받는 그런 것이 닥쳐올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제가 세워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나주시에서는 계속 고집해 온 것이 위탁 처리했어요. 자체적인 해결능력을 기르는 그런 노력은 소홀히 했었다. 그 말이예요. 지금 우리 나주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 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난 남도비료 민원 해 가지고 나주시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있습니다. 물론 계속비로 해서 9억이 와있고요. 지출 사항을 보면은 우리가 21억 정도를 우리가 시비로 확보해야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음식물 처리를 국가에서 했을 때는 자원화를 하자 퇴비화를 하든지 다른 뭐 사료화를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몇 년이 안됩니다. 지금 현실로 보아서는 음식물로 해서 퇴비를 만든다는 것은 좀 염기라든지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시만 아니라 전 시 군이 거기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남도비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박영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있습니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퇴비로 할 것 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판단문제가 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남도비료하고 3자 합의 했을 때도 우리가 처리시설을 만들란다고 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 만들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할라고 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상반기 중으로 이제 연구를 하신다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자원화 시스템으로 가줘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누차 주장을 하고 설명하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퇴비화를 한다거나 사료화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음식문화에 그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음식문화는 모든 것이 절임에 우선을 합니다. 즉, 염도가 너무 높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탕과 반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음식물에 물기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리과정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슈슈도 보급을 한다는데, 슈슈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쇄하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완전히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음식물을 넣으면은 물로 해서 나가버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분쇄한다 그 말이겠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완전히 분쇄로 기계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전기를 넣어 가지고 녹아 버립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녹아 버리면은 그 배출되는 물은 어디로 가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하수구를 통해서 나갑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하수도가 하수관거 시설로 해서 바로 환경사업소로 바로 관로개설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하수도 시설이 안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 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하수도 시설이 안된데도 지금 거기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있습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생각을 안한다면은 안되죠! 하수도 시설이 안된 곳에서는 그만큼 배출되는 것이 오염 부하량을 높일 것 아닙니까? 그러잔아요. 앞으로 영산강 오염총량제 말씀을 드릴라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치고가면은 안 된다. 그 말이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우리가 음식쓰레기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태워 버려야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태워 버려야 되요?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쓰레기량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은 제가 하나 제안을 할께요. 음식물 쓰레기 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대로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도록 계도하고 홍보하고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 량을 영산강에서 말하는 오염총량제 실시와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총량제를 실시하자 그 말입니다. 음식점의 업장 규모나 일일 평균 어느 업소에서는 30키로그람이 배출되었다면은 약 20키로그람이나 배출양을 줄여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총량제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연구대상이 되겠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남 쓰레기 처리하는데 처리과정이 정상으로 되는지 감시원 채용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근무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몇 명이 하고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세분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금년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인건비 수준을 27,000원 수준을

영주

박영주위원

일일요?

일일 세명이 한꺼번에 합니까?

그런데 세분이나 거기서 감시원으로 있어야할 필요가 있나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 분야는 당초에 한 분이나 할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동네가 세동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일응 세분으로 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 예산이 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예산 집행에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있잔아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분들은 이런 입장이 24시간 감시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야간으로 세분이 한다고 하지만은 교대하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3교대하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교대라고 하셔야지 3부락에 한 명씩이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때 협상과정얘기 죄송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 소나무 관계에 대해서 우리 나주시에 재선충 발병은 안되었나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전남에서 재선충 발견된 곳이 어디인가요? 메모지 주세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목포하고 신안이 되어있습니다. 재선충 문제는 우리가 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둬요. 그래서 소나무 수송하는 차량 단속을 지금 12월 1일부터 노안지역에서 실시를 할 것입니다. 국비로 모든 것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일응은 발명이 되면은 차단을 해야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현재 반출이 되거나 이동이 되는 그런 감시체계를 운영하고있다. 그 말이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12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하고있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 지역에서 재선충에 감염이 되면은 신고하면은 신고포상비가 있죠? 그것 있어요? 없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포상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신고하면은 신고 포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잔아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영주

박영주위원

우리시는 적게주요! 원래는 50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잔아요. 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은 식별은 어떻게 해야 되요? 재선충에게 감염이 되었다. 이 소나무 안되었다 하는 것을 식별요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영주

박영주위원

재선충 발병이 주로 어느 시기에 많이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은 다음에 팀장한테 저기 하시고 재선충 발병 8월에서 10월에 가장 많이 하거든요.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 충은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벌레로 알고있습니다만,

영주

박영주위원

아! 벌레가 하죠 충이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솔수염하늘소죠?

솔수염하늘소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까지만 할 랍니다. 미화요원 건강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매년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매년 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죠 공무원 수준이면은 2년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보자 그 말입니다. 왜냐 하면 미화요원은 다른 분들과 달라서 유해한 물질에 계속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건강에 크나큰 위험을 받는다거나 감염될 우려가 높은 분들 아니예요. 보호장구랄지 이런 것도 제대로 철저히 지급을 해야되지만 건강검진도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해줘야된다. 그리고 수년간 근무하다가 건강을 잃은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물론 금천에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적어도 수년간 근무하다가 신체적은 건강을 잃은 분들에 대해서는 직업병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산재처리 가입은 되어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

영주

박영주위원

지금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수자원 부분에서는 건설과에서와 같이 저기가 되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수자원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수질문제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상수도 사업소고요.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죠! 수질보전이나 이것은 환경녹지과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내용은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시겠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물 부족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하수가 많이 고갈이 되었지 않느냐 그럽니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강우기가 여름 한철에 집중되어져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다음 하나는 우리나라 하상계수수치가 아주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갈수기하고 비가 많이 내릴 때하고 그 차이가 외국선진국은 10:20: 30: 1인데 우리나라는 수백 대 일이예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강둑이 넘치고있고,갈수기에는 한 방울도 없이 빼빼 말라있다. 그 말입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거기에 대한 환경문제가 논의가 되는데, 우기 때는 영산강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그러는데 우기 때는 상당히 오염도가 좀 낮아진다. 그 말이예요. 갈수기 때는 높아지고 내가 우리 김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기 했는데 자! 영산강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영산강 수계오염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오염을 줄이는 것이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가장 쉬운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오염을 줄일려면은 많은 비용이 동반되잔아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엄청난 비용이 들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0.1PPM을 낮추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지 계상해보셨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거기까지는 계상을 못하고요. 이번에 우리 시행계획에 보면은 2010년까지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2010년까지 5.2PPM으로 맞춰주라 그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광주에서 5.6PPM으로 받고 그러면 광주에서 받는 5.6PPM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이나 4. 몇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는 저기가 되어져야지 왜 더 높이 받아 가지고 우리는 더 낮게 처리를 해서 흘려 보내야 그 말이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위에 건의를 할 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줘 버린 그 자체가 잘못되어 버린 것 아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협의해 준 것 이아니고

영주

박영주위원

그래도 용역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일단 나주시하고 협의가 될 것 아니요? 무조건 의무 부하량을 준답니까? 왜 이게 문제냐 하면은요. 우리가 5.2PPM을 2010년까지 맞추지 못하면은 어떤 패널티를 먹게 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계획에서는 지금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 5.2PPM을 맞추지 못하면은 어떤 패널티를 먹게 되느냐고요.

개발 조금 제한이 아니라 일체 개발할 수가 없게 되잔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붙느냐 개발을 못하고 어떤 공장도 설립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공장을 설립할 수가 없어요.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업유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나주시 오염배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은 강화될수록 기업하는 분들이 우리 나주를 찾겠느냐 그 말이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광주하고 관련해 가지고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시행계획에 들어 있는 것은 5.2PPM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투자계획을 많이 하드라도요.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져 가지고 투자가 되어야지 그러면 영산강 오염총량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4대호에서 약속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예요. 주변 4대호에서 우리가 약속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요. 나주호나 장성호나 담양호나 광주에서 약속을 받아야되요. 하천유지시실을 보내주는 전제조건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약속 받았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생각지도 못 하고 계시잔아요. 왜 그렇게 5.2PPM이나 이런 쉽게 협의해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점 오염한 상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은 어떻게 파악되었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파악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영주

박영주위원

그 유리함 자체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그렇죠?

남예

윤영남예환경녹지과장

.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도로면에서 흘러내리는 것 이랄지 아니면은 어디 공사장에서 흘러내리는 것이랄지 또, 어디 신고업소인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흘려내린 것 이랄지 그런것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잔아요. 지금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면 제대로 유량이 나오는 그 량도 제대로 측정도 되지 않고 실제 점오염에서 나오는 물 사용량이나 배출량도 전부다 실질적으로 실측이 되지 않은 상태다 그 말이예요 그렇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다 협의를 해 주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쉽게 가버리면은 또, 나주시가 제일 먼저 시작해요. 내년부터 그렇죠? 나주시가 영산강 수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영주

박영주위원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시의 입장도 좀 살려가면서 해야될 필요가 있잔아요. 안 그래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잘못되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더 협의에 대해 적극성을 띠고 나주시가 준비부족이나 대책이 없어서 무방비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데로 수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예요. 물론 환경을 오염을 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주지역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다음 환경분야이니까 하나만 더 할 랍니다. 불화염화탄소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일명 프레온 가스 CFC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있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렇죠? 불화염화탄소가 무미 무색 무취 무해 한 것인데 성층권에 올라가서 오존을 만나면은 오존을 O3를 O1을 빼앗아오면은 O2가 남아서 오존으로서 기능을 상실케 한다. 그 말이예요. 그것이 무슨 저기를 해요. 지금 오존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오존홀이 유럽지역의 크기만큼 오존홀이 생겼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피부암이나 백내장을 발생시키고 식물에는 엽록소를 파괴시켜 가지고 고사하게 만들고 그것을 하는 것이 자외선의 파장 280나노미터의 파장이 짧은 강렬한 그런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오존이 있으므로 해서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존의 파괴주범이 이 CFC불화염화탄소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단방출이 되고있다. 그 말이예요. 어디서 자동차 폐차장에서 자동차에서 쓰는 냉매제 자동차 에어컨 컴프레샤에 들어 있는 냉매 이것이 무단 방출을 해서 그대로 지금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또, 지금 이번에 냉장고 폐 냉장고 수거한 그 처리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국 평균은 그 냉매제 컴프레샤가 무단 폐기 되어 가지고 이 방출되는 것이 16%인데 우리 나주시는 약 33% 되더라고요. 무단 폐기되어 가지고 염화불화탄소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이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나주시가 우리 나주시 자체내에 있는 폐차업소나 또는 폐냉장고 수거업소들에 대해서 CFC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조치를 좀 취 해줘야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프레온 가스는 알고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 물질로 지금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신 물질로 대체하는데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폐기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재활용해야한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날라가면은 그만큼 환경을 파괴시킨다니까요. 그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되겠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연구할일이 아니예요.

남그

윤영남그환경녹지과장

문제는 우리 나주시만 문제가 아니라

영주

박영주위원

나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다른데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겠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예요. 적어도 환경문제를 다루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되겠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 볼란다. 그것입니다. 또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위원님한테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하면은 안 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영주

박영주위원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폐차장에 회수할 수 있는 회수 어떤 기구만 구입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기구가 있는지 모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그런 부분은 적어도 환경문제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남예

윤영남예환경녹지과장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저! 김태근 위원입니다. 혹 축산사업소나 다른 타 과하고 이렇게 업무가 원활히 연결되고있는가?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대체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 업무소관이 아니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 과에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대기오염이 발생된다면은 어디에서 발생됩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그 소각 시설이 제대로 안된 지역에서 폐비닐이라든가 태워서는 안될 소각하는데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김태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체에 흡수되는 것이 말입니다. 다이옥신 함량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흡수가 되느냐하면은 육류를 먹었을 때 몇%가 흡수되느냐 하면은 97%에서 98%가 흡수되요. 그렇죠? 혹 알고계세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런데 그 정도 흡수가 되는데, 대기오염으로 흡수되는 것이 약 2%에서 3%를 0.2%에서 0.3%가 흡수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축산농가 요즘에 무엇을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은 총체보리라든가 볖짚 롤을 포장하는데 곤포용 렙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혹 보셨습니까? 하얗게 그게 한 롤을 포장하는데 약 3.5키로 정도 곤포용 렙이 사용되게됩니다. 이제는 우리 환경녹지과가 거기까지도 한번 참고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대체적으로 그것도 석양에 해질 무렵에 사료를 공급한 연후에 우사 옆에서 소각을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각한 대기공해가 어디로 갑니까? 이게 산화되지 않고 거의 축사 부근에 낙진이 됩니다. 사료에 가서 화본과 식물이라든가 십자화가 식물에 앉았을 때 그 사료를 먹게되면은 그 소 우유라든가 소고기에 가서 다이옥신이 축적이 된다. 말이예요. 이런 것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태워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켜본 일이 있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

김태근위원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홍보를 하셔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 여기에 LG 공장에서 어떤 냄새가 가끔 나느냐하면은 계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지금은 좀 덜 납니다만, 과거에는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황화수소라는 악취 아닙니까? 그렇죠? 혹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계란썩은 냄새는 맡아보았습니다만,

김태근위원

그게 황화수소입니다. 그런데 황화수소를 과다 흡수하게 되면은 냄새를 맡게되면은 사람이 질식하거나 아니면은 심하면은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LG공장을 도에서 관장하니까 우리 환경녹지과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중앙부처에서 다 점검해 가지고 품질인증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것도 재검증을 해서 나주시민들이 악취공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도 소관이니까 우리는 안겠다해서 거의 안 하셨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태근위원

앞으로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나주가 동료 위원 박영주 위원님께서 수질 총량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수질총량제 우리가 위배되면은 혁신도시 아무리 좋은 도시가 와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그 문제까지도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5.2PPM으로 못 맞추게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발전할 수 있는 기업체라든가 행정관서에 수질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재차 강조하지만 광주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제가 이 자료는 사실은 쓰레기 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장본인입니다. 제가 이것을 제가 환경공해연구회하고 중앙부처에 저의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 보십시요. 앞으로 나주시에 가서 어떤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황화수소라든가 아니면은 왜 산성비를 내리는가 이것까지도 우리는 더 큰 연구를 해서 막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방금 대기오염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로 함부로 폐타이어를 태운다든가 폐비닐을 태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그 주민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아니 공부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예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폐닐 관계도 이야기했지만은 키로그람당 단가를 좀 올려서라도 절대 버리는 일이 없이 수거해 가지고 재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주시민 전체에게 계몽을 해주셔야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남예

윤영남예환경녹지과장

, 알았습니다.

김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없어요.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왜 양만장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 하면은요. 드들강있잔아요. 드들강 같은 경우에도 상류에 양만장이 여러 개가 들어서 가지고 사실 유원지가 폐쇄된 것입니다. 그렇게 드들강이 맑고 좋은 물이었는데, 상류에 이렇게 양만장이 생김으로서 물이 아주 더럽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폐쇄되었는데, 또, 세지 같은 경우도 그렇잔아요. 봉황 쪽에 순흥 양만장이 있어 가지고 소재지권 사람들이 식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자갈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물이 스며든 것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고있는데 주민들이 교각을 묻으면서 포크레인을 깊이 팠어요. 파니까 물이 싹 고갈이 되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소재지가 물에 민감해요. 그런데 위쪽에 양만장이 생긴 후로는 하여간 비만 오면은 비린내 나고 하여간 밤에 꼭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엄청난게 피해가 많은데 저번에 모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만장에 순찰을 갔더니 사장이라는 자가 무엇이라고 하느냐하면은 아! 어젯밤에 내가 검사하고 밥을 먹었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힘있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래서 단속을 더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홍정식 과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한 달에 한번씩 단속을 해봐라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래서 몇 개월 지나서 한번 물어보았어요.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느냐 하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지침이 연 1회라고 그랬는데 시장이 지침을 내린 것입니까? 상위법입니까? 무슨 지침이 1회 하라는 어떤 지침 사항이 있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저도 막 발령 와서 월 1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의 인력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양만장을 밤에 가서 지켜설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은 연 2회 했는데 좀 더 늘려나갈랍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번씩만은 좀 그렇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한 달에 한번씩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1년에 서너 번씩은 해야할 것 아니요? 불시에 가서 해야합니다. 수질검사 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가면은 그게 됩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불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양만장만은 할 수없이 영산강 살리기 운동을 보면서 시민단체를 많이 대동을 해서 가고있습니다. 지금 양만장만은 위원장님 연 3회 이상 할 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또,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해 가지고 내년에 다른 과장님이 바뀌게 되면은 그 분들도 지침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한다고 한다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2회 했습니다. 3회 이상할 랍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하여간 양만장 오염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24개소 되고하니까 3회 이상합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하여간 3회가 되었든 몇 회가 되었든 간에 무엇인가 분명히 수질이 정말 좋은 물로 정화 되어 가지고 내려올 수 있도록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참! 이상계 위원장이 특별히 수질관리 특히 오염총량제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도시가 되면은 총량오염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겠죠?

이것 이 용량 가지고는 안되요. 지금 만 몇 천톤 인데 그것 가지고 안되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다시 다 바꿀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광주시하고 협의도 적극 검토해 보고 환경부에 다가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내려오는 것이 8.3PPM 이예요. 그렇죠? 안 보아도 내가 아주 꿰고있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나주가 6.8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내려온 것이 8.3PPM이라고 엄청난것이예요. 그거 제일로 많아요. 우리는 지석천이 2. 몇 뿐이 안 되는데 거기서 아주 다 작살 내버리고있다고요. 그래서 광주하고 정말 무엇인가 긴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된다.

남예

윤영남예환경녹지과장

,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것 총량오염제가 정말 시어머니 법이예요. 환경법 문제도 아니예요. 좀 적극 검통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물 살리기 차원인데 우리 최창동 팀장님 한 달에 한번씩 해도 솔직히 못 가요. 가면은 무엇할 것입니까? 수박겉핥기식으로 가면은 이것은 목적 감시를 나가야됩니다. 내가 방법만 말해 버릴게요. 놔 둬 버리고 목적감시를 나가야되는데 언제 이것은 용역을 한다든지 사람을 산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평상시에도 바쁜데 뭐 일요일날이나 비 오는 날 정말 가기가 힘든데 대개 보면은 철이 있어요. 그 양반들이 무단 방류하는 철이 있다고 아무나 안해요. 평상시에는 적정량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쏟아 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냥 그럴 때 문제가 있는것 입니다. 그러면은 뭐 일요일날 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아니면은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때 그냥 쏟아내 버리는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 감시를 한번 해야된다. 하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17페이지요. 조림사업 이것도 대행사업이죠?

그런데 사업 종목에 나중에 현금보조된것 있단 말씀이요? 보면은 현금 보조된 것이 사용목적은 무엇 때문에 현금보조를 해준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과장님이 모르시면 어째요? 다른 수목으로 해주면은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묘목을 심었을 경우에 현금을 줍니다. 이것은 적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5헥타를 현금으로 줬다는데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묘목대금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다른 묘목은 다 대주고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묘목으로만 한 것이고요. 현금보조만 어떤 묘목을 심은 거기에서 현금을 준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행자가 묘목을 사다가 심은 것을 돈으로 대체를 해준다. 그 말이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요! 금액 같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도 나무로 사줄 수 없어요? 구입해서 어때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참옻나무나 드릅나무등 특별한 나무는

덕수

김덕수위원

특별한 나무?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저! 23페이지 24페이지 보면은요. 통합숲가꾸기 사업 있죠?

예산이 상당히 많구만요. 이것도 대행사업이요?

남예

윤영남예환경녹지과장

,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

위원이것도

위원이것도 아까 보니까 산림조합하고 녹색산림하고 두 군데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뭐 4억 6,000만원 녹색산림에서 한 것이 약 2억 6,300만원 통합숲가꾸기 사업종류가 무엇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통합 가꾸기가 일정 지역 간벌 그 다음에 어린 나무 가꾸기 풀베기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풀베기까지 풀베기는 따로 나와있더만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그 지역이 아닌 풀베기는 아닙니다. 풀베기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천연보육 간벌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내용은 분류가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지가 말이요. 다도 암정이나 나주 삼영동 같은 데거든 그러면 다도 암정 같은 데는 국도변이 아니죠? 국 도변 같은데 우선하는 것이 어쩌요? 지방도나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통합숲가꾸기 사업은 나무를 많이 살릴란다고

덕수

김덕수위원

나무 있는데서 먼저 해버린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저! 그 밑에 병충해 방제 방법에요. 26페이지 솔혹파리 수관주사 43헥타하고 솔 껍질 깍지벌레 수관주사 60헥타하고요. 이것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나무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43헥타 60헥타를 ?

남예

윤영남예환경녹지과장

, 거기에 있는 나무에다가

덕수

김덕수위원

면적이 엄청 많아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면적은 많습니다만, 나무 서 있는 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몇 나무 안 되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나무가 많죠!

덕수

김덕수

위원제대로 하고 있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홍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음성이 안 좋아서 안 할라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멧돼지 같은 것 지금 서식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는 피해가 너무 많은데 그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있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멧돼지가 출현할 때는 주민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포 허가가 난 사람을 지정을 해 가지고 멧돼지를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씨 말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많이 잡아라 하고 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굉장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다행히도 그것이 효과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덜 받았어요. 그래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면에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음부터서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홍경석

위원그리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너무 많은 질책을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혀 줄어지지 않고 대기오염은 계속적으로 만발함과 더불어서 그 주위에 그 농작물이 다 그냥 고사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예방대책을 세워달라 세워달라 그렇게 철저히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철저히 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피해가 극심하고 대기오염이 심해서 그 지역에 코를 두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모기 파리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 그 지역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하고있다고 해보았자 그렇게 되어있으면은 무엇해요? 우리가 피부로 과연 하고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또는 우리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줘야 그것이 효과가 나는 것이지 계속하고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계속 극심해져 가지고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있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결론이 그런 문제는 없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경석

홍경석위원

없어지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렇게 한없이 날짜만 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은 더 쇄약해 지고 그렇게 환경오염이 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솔직히 말해서 지도 단속 밖에 없습니다. 지도단속 열심히 할 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효과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니까요. 효과 안나고 있으면은 무엇합니까? 우리가 질책해 보아야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대기오염이고 한 것은 어디 한군데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녹지과장입니다만,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혹시 홍 위원님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경석

홍경석위원

나도 거기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다만, 대안이라고 하면은 거기 회사나 아니면은 그 공장에 가서 어떤 최신식의 어떤 기계장치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전문지식을 가지고있는 분들한테 자문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시민들의 건강에 해가 가지 않도록 그 환경을 철저히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해야지 말로만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또, 어떤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다 죽으라는 얘기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홍 위원님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계가 오래되면은 그렇습니다. 바꾸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경석

홍경석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대답이 너무나 석연치 않아서 그래요. 소위 우리 나주에 환경을 책임짓고 있는 분이 이러 저러 해서 환경에 오염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고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한 지역이라든지 그런다면은 모르지만 전반적인 것은

경석

홍경석위원

전반적이고 한 지역이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 철저히 단속하고 대책을 세워야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된 것입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도단속을

경석

홍경석위원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지도를 철저히 할 랍니다. 열심히 할 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저는 어지간하면은 큰소리 안 한사람 아닙니까? 서로 좋자는 대로 나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토양오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산강물을 2급수 3급수로 이렇게 낮추어서 좋은 물을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우선 축산폐수부터서 또, 공장폐수부터서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해야 물이 맑아질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은 굉장한 돈이 드는데, 이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는것 같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공동혁신도시가 온다. 어쩐다 지금 우리는 큰 과제를 안고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토질이 양질토질로 계속 되어있어야지 지금 양질토지는 커녕 너무나 토양이 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실례를 들면은 비닐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논밭에 활용을 하고 지금 농작물을 심었는데 그것을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수거한 만큼 비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로타리 그냥 돌돌돌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은 이것은 십년 가도 안 썩고 100년 가도 안 썩고 토양은 완전히 버려 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하면은 겨우 수거를 했다손 치드라도 밭둑에다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아니면은 산에다가 그냥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골짜기나 은신지역에다가 전부다 방치 해 놓아 버린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토양오염은 다 되어버릴 것 아닙니까? 또, 환경오염은 다 되어버릴것 아닙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막 다 소각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아까 우리 김태근 위원 자꾸 말씀을 하셨지만 소각하면은 대기오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양질토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비닐수거 같은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분야는 주민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 대안을 이야기 하자면은요. 내가 아까 수질오염을 1% 다운 할려면은 얼마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토양도 오염을 시키지 않고 제대로 양질로 만들려면은 기왕 버려진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오염을 더 시키지 않고 토양을 양질토양으로 만들려면은 우선 모든 폐비닐을 통해서 그 외 여러 가지 프라스틱 이라든지 뭐 깡통이랄지 여러 가지 그 오물을 제대로 수거해야되는데 수거할려면은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수거한 만큼 댓가가 나와야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닐이랄지 프라스틱 이랄지 뭐 깡통이랄지 이런 농약병 이랄지 등등의 가격을 지금 50원이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돈이 많아서 더 주는 것 아니잔아요. 그런데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고 양질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 돈을 더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그 폐비닐의 가격을 50원이 아니라 100원 내지는 150원 정도 올리면은 수거하지 말라고 그래도 다 수거를 하게된다. 그것입니다. 그 마만큼 댓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토양양질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 지침서를 보니까 지금도 50원씩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양질토양 만들겠어요?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수거비용은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할랍니다.

경석

홍경석위원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셔서 쾌적한 환경 또는 양질의 토양 속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서 나와야 우리 농산물도 친환경 농산물인지 뭐니 하지 그렇게 오염된 데서 나오면은 친 환경농산물 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계건설교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