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생면,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서생면장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서생면장의 선서문 낭독 후 청량면, 웅촌면, 두서면, 두동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청량면장 이채동, 웅촌면장 한동욱, 두동면장 이봉근, 두서면장 임차만, 상북면장 김태완, 삼남면장 이근오 동시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주요업무보고는 서생면장부터 읍·면 직재 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의 담당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장 한원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생면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면장 이채동입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청량면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신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촌면장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촌면장 한동욱입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건설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2005년 제2차 정례회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동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동면장 이봉근입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두동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을 비롯한 4개 면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생면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및 자연보호 간담회 한 것이 있는데 30만원을 지출했네요. 뭡니까?

간담회를 했는데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인원이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50명이든 10명이든 면장 업무비의 과다지출은 100만원은 쓸 수 있다 이겁니까?

한계가 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불가피하게 카드로 하게 되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2-19페이지 포괄사업비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습니까?

포괄사업을 하면 한정된 예산을 계약금에 대해서 100%를 적용안하고 예산액에서 계약금으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상대견적에 1,142만원은 예산금액이 없어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면장이 설계대로 예산반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상대견적, 그 이상이 넘으면 상대견적도 받아야 되고 설계했습니까?

설계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장비 쓴 부분은 견적이 없어도 공사를 하는 부분 같으면 상대견적도 있어야 되고 설계도 있어야 됩니다. 잘못 됐죠?

예.

포괄사업비로 1,000만원 넘는 것을 하면 상대견적서도 있어야 되고 예산액도 있어야 되고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부 누락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불성실하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감사자료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2-25페이지 온곡2구 하수구 설치공사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겁니다.

그러면 표시를 해 줘야지요. 2,025만9,000원을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표기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잔액을 25만9,000원을 첨가한 겁니다.

25만9,000원을 표기를 해 주든지, 서생은 문제점 생긴 것이 공사계약과 1,000만원 넘는 부분도 예산금액하고 같이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부 예산액 100%를 계약해 주는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면장은 48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공히 읍·면에 똑 같은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열악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종 상패, 공로패, 감사패, 화환, 이걸 다 업무추진비로 하죠? 군수나 군의회 의장은 상장을 만들어 줍니다. 감사장을 만들어 줍니다. 어느 읍·면에도 가보니까 그것을 해 주는 읍·면장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거의가 감사패, 공로패입니다. 거기다가 어느 단체에, 새마을협의회 회장 취임하는데 화환 10만원, 군의원 당선 축하 화환 5만원 10만원, 이렇게 다 해 주고 업무추진비 어떻게 합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읍·면장들이 관내 새마을 회장, 바르게살기 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취임하는데 화환 안 해 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보다 엄청난 돈을 쓰는 군수도 상패 잘 안 만들어 줍니다. 꼭 상패를 만들어 줘야 됩니까? 배석한 직원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맞는 일입니까? 행사장에 가보면 군수는 상장주고 군의회의장 상장줍니다. 국회의원 또 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읍·면장 감사패 공로패 줍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면장님들 480만원 업무추진비가 많습니까, 많아서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줄여야 되고…….

아닙니다.

잘못 되었죠?

직능단체가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면서 공문이 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화환을 해 달라든지 상품을 사 달라든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는 아껴야 될 돈을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자리도 많은데 단체에서 요구하면 마지못해 해 줄 수 있는데 읍·면장들이 모여서 한번 의논 하세요. 어느 면장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니까, 단체가 똑 같이 있습니다. 관변단체 자생단체 할 것 없이 각 읍·면에 수 십 개 있습니다. 구성원들 파악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5,6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압력단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번씩 모여서 의논하세요. 이것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안 느낍니까, 상패 제작하는 부서에 같이해서 이름만 바꿔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좀 나아집시다, 관습화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화환해 달라, 우리 의원들 어느 초상집에 조화다 화환이다 법적으로 규제 안 하면 다 해 줍니다. 선거법으로 묶어놓으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다 좋아 합니다. 왜, 자기돈 안 드니까요, 화환도 "우리 읍·면장들 아무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업무를 하고 직원들하고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이걸 가지고 화환해 주고 상패해 주고, 뭐 가지고 씁니까? 정말 써야 될 데는 못 씁니다. 그리고 농협조합장들은 보니까 관내 경조사비는 다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읍·면장님들, 고향사람이 고향에 가 있을 때는 읍·면장이 아니라도 할 수 있지만 고향이 아닌데 단순히 읍·면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관내에서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난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필요하게 상패, 공로패, 화환,어느 읍·면할 것 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합시다. 의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서생면 12-23페이지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지역 업체는 많이 없고 외지업체가 많은데 서생에는 건설업체가 없습니까?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나 우리 지역업체에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34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수리 현황에 타 읍·면보다 물량도 적고 건수도 많이 적거든요, 전년도에 이런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한 바 있고 특히 제대로 수거를 하지 않다가 보면 방치되거나, 또 홍보를 잘 못하다보면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많은 공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 가면 폐장 이후에 방치 되는 게 많습니다. 서생 경우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적은 부분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서생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대형 폐기물 나오는 것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하거나 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해수욕장 폐장 후에는 청소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폐기물들이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9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화산리 1234번지가 점·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번지에 한 필지에 10명이 점·사용 허가를 받았고 허가받은 자의 주소가 화산리 1180번지에는 지적이 127㎡는 조득래 씨, 117㎡는 서복출 씨, 39㎡는 이형걸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받은 사람은 틀리는데 주소는 같네요?

옛날 1일 6일장 부지인데 하천변에 집이 죽 서 있습니다, 일제 때부터 서 있는데 지금 임대계약하고 있는데 불하가 되어야 되는데 경남도 시절부터 추진해도 불하가 안 되고 두서 같이 텔레비전에 방송되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방법이 있을 건데요.

그 방법을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졌는지 도에 있을 때부터 추진했는데 잘 안됩디다.

대지고 주택이 건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고 점·사용허가도 안 되는 곳에 불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점·사용 허가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불하부분에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밑에 명산리 851번지하고 위양리 1222번지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전이나 답으로 점·사용허가를 냈는데 올해는 표기가 과수경작으로 되어 있네요? 전이나 답에 다시 과수를 심었다는 겁니까?

예, 심었는데 경작자가 계약할 때 과수다 해서 한 겁니다.

하천부지에는 1년생 외에 다년생은 식재를 못하는데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점·사용허가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년생이나 여러 가지 나무식재 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영구시설물은 하지 않도록 제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생면 종합감사에 감사기간이 2005년4월25일부터 4월29일까지 5일간 감사를 받았는데 신용카드라든가 발급대장 신용카드 정리 이런 부분이 부적정하다고 주의를 많이 받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사용이 좀 많고 기타부분도 현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은행에 가서 온라인 송금하더라도 현금을 내는데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시정을 해 주시고, 청량에도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타사항이라든가, 2004년도에는 현금이 110만원, 카드 25만원, 기타 43만원이고 2005년도에 현금이 135만원, 카드 124만5,000원, 기타가 139만8,000원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현금은 30%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금지출이 많다보면 각종 단체에서 어떤 단체는 우리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돈을 협찬을 하고 안 하고 하는 형평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지켜 주시고, 13-27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에 보면 율리 813번지 과수원인데 지적이 2919㎡이고 전용면적이 174.8㎡, 신고자가 신정동 569-12번지 이경남 씨인데 전년도에도 같은 번지 내에 247.6㎡ 전용허가를 내고 또 올해 174.8㎡전용허가를 냈는데 특별히 전용허가를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축사, 관리사, 퇴비사 건립은 건축 전용면적은 한 건당 660㎡ 이하가 됩니다. 현재 660㎡ 최고 면적은 동일가옥으로 2회 이상 전용 신고한 면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660㎡ 이상을 못 하기 때문에…….

냈다가 취소를 하고 다시 냈다는 거죠, 그리고 본청 감사자료 1-102페이지에 청량면이 감사기간이 2004년11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받았는데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업무에 관한 사항 이래 가지고 시정 훈계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을 20가지 받았는데 농산부분에 양수기 대여에 따른 사용료 미징수 이래 가지고 추징금 11만1,000원을 받았거든요, 사용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 받게 되어 있죠?

받게 되어 있습니다.

추징금을 받으면 어디서 지출합니까?

양수기 사용료는 읍·면에서 징수를 합니다.

사용하는 개인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내서 추징금을 받았다,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고, 감사자료 13-32페이지 보면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특히 외지인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외지인들은 고향사람들입니다. 나가서 거주를 하고 자기 전답이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농사는 여기서 짓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예.

상남리 1136번지 문죽리 1255-1번지, 799번지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건 죽전입니다. 상남리 1136번지는 온산 가는 청량면 못 가서 우측편 구획정리 바로 옆입니다.

전년도보다 2325㎡가 늘어났습니다. 천을 점·사용허가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개간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다시 점·사용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내주고 하는 실정입니까?

그게 아니고 1136번지는 상남구획정리 하천변입니다. 하천이 하천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태산같이 쌓여있습니다. 정영호 이 분은 농사를 150마지기 하는데 하천, 즉 높은 부분을 트랙터로 밀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문죽리 1255-1번지 말입니다.

죽전입니다.

실제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가는 곳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량천이 내려오면서 논 쪽으로, 안 쪽으로, 여기는 하우스해서 정구지 심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천변에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곳에 점·사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밑에 농지나 이런 데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풀이 나 있어야 될 곳에 풀이 없이 개간이 되면 씻겨 내려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점·사용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웅촌 소하천 점·사용부분에 점·사용 허가기간은 어떻게 둡니까?

보통 식물식재 경우에는 1년으로 합니다.

오래 전부터 대지로 점·사용 허가 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매년 계약이 반복되죠. 주로 자기 농지나 자기 주택주변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허가를 받는 실정입니다.

은현리 1299-65번지 천에 247㎡는 2005년1월1일부터 2009년12얼31일까지 대지 전, 밑에 김일복 씨, 이관식 씨 전, 밑에 또 이관식 씨, 이런 부분은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 점용의 경우에는 5년간 가능하고 식재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은현리의 천은 은현리 1299-65번지가 하천의 지리적 여건상 굴곡부가 많은데 김일복 씨, 이관식 씨 경우에는 자기 집하고 연결되는 부분 또 신청지하고 자기 농지하고 연결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09년까지 하면 4년간인데 물론 다년간해 줘도 되겠지만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점·사용 허가도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사용 기간을 정하는 것 같은데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동면입니다. 15-26페이지 2003년도에는 소하천 점·사용허가를 미부과를 했다가 2004년부터 부과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점·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농지 부분은 수확량에 의해서 결정 되는데 그 부과는 군의 건설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점·사용료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용도가 틀리는 부분, 대지나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기준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읍·면보다는 점·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전리 834번지에 전년도에는 5명이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1명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동에 15-22페이지 민원진정·건의사항 처리과정에 보면 봉계한우불고기 축제 행사장 겸한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건의를 주민들이 했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봉계불고기 축제 행사장이 현재 하천변에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행사장이 떠내려가고 행사를 할 때마다 복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장소를 구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장 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자는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 안합니까?

예.

그 자리에 체육공원 시설한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당시에 시비에서 보조를 받고 군비하고 해서 5억 이상 든 것으로 압니다.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천에 행사장을 만든 것은 적정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당시에는 행사를 치룰만한 장소는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장소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것 뻔히 알면서 잔디를 심어라, 읍·면장쯤 되면 그런 것은 아무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시비나 군비는 우리 주민들 돈 아닙니까, 자기들 지역에 불필요한 돈 쓰는 것은 아무런 말도 안하고, 돈 5억 들여서 그 다음해에 수해나서 다 떠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 같으면 좀 오래 되었는데 봉계에 부지를 매입해서 장소를 만들어서도 좋았을건데, 현재는 매년 행사할 때마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맞죠?

그 당시에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원복 면장님, 정들었던 공직 사회에서 아쉽지만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떠나시면서 공직에 몸담고 있었던 동안 가장 보람되었던 일, 가장 아쉬웠던 일, 선배공무원으로서 후배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36년 가까이 공직생활하면서 군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면서기로 죽 읍·면을 다니면서 근무를 했는데 6급으로 승진해서 철마면에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울주군으로 와서 청량면장, 서생면장, 웅촌면장, 범서읍장, 다시 고향인 서생면장으로 와서 정년퇴직한다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이고 내가 군의 근무기간은 없었지만 그 형태를 알았으면 싶고 그것은 아쉬움이 아니고 저는 면민과 같이 여러 읍·면을 다녔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람된 일이고, 아쉬운 일은 제가 서생면에 5년7개월 동안 두번에 걸쳐 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전으로 인해서 서생면의 정서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면장으로서 면민이 면장 물러가라는 데모를 해 가지고 3개 중대를 면사무소를 경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막상 25일 후면 야인이 되는데 아쉬운 일은 서생 복지운동장에 복지센터가 건립되기로 조감도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감도가 없어지고 복지회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면청사도 역시 12개 읍·면 중에 그렇게 협소하고 주차할 공간도 없이 되어 있는데 제가 5년 전부터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 2기가 되면서 서생면민, 사회단체 간담회를, 한마음전진대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 질의를 한바 군수님이 자리만 내 놓아라 했습니다. 자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30일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꼭 이 심의가 되어서 제가 자리에 없어도 서생면에 큰 집이 지어질 수 있고 또 복지회관이 15억으로 복지운동장에 건립키로 특별지원금으로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복지공원에 걸맞은, 또 원전으로 인한 피해를 달램으로써 복지시설이나 완벽한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배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6급 담당이 와 계시는데 정말 지금은 주민하고 맞붙어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구조건이 많고 열악한 읍·면의 실정으로 가타부타 전부 들어 줄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군 단위 이상 근무를 하고 읍·면에 근무를 하는 공직자는 군에서 인사고점을 줘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시켜서 순환보직이라 해서 내려 보내놓고 빠르면 6개월 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시보공무원 아니면 읍·면에 사기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일할 의욕이 없는 식으로 인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시정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제가 12월23일에 퇴직을 합니다. 할 때 저의 회고록을 간략하게 썼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꼬집지는 못했어도 읍·면 공무원의 애환을 그렸습니다. 정말 이런 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동 청량면장님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34년 동안 하면서 4, 5개 면을 다니고 군청에도 근무하고, 제가 청량면에만 24년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회야댐이 '83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때 수몰민들이 철거를 안 하고 물에 그냥 담겨 있을 때 배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꺼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1명의 피해도 없이 말끔히 잘 되었다는 것,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17억을 들여서 청량면청사가 143평이 3층 건물로 잘 되었습니다. 정말 보람을 느끼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청사가 건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앞에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량면은 정말 운동장이 없어서 지금도 울산구치소 운동장을 빌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는 12월28일로 잡았습니다.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량면은 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면에 볼 일 보러 오시면 내가 없으면 직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전부 낯설어합니다. 물론 군수님이 하시겠지만 제 후임으로는 지역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청량면에 근무하시다 가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건승을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소관 사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두서면장이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두서면장의 선서문 낭독 후 상북, 삼남, 삼동면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상북면장 김태완, 삼남면장 이근오, 삼동면장 심성호 동시선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주요업무보고는 두서면장부터 읍·면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의 담당을 소개한 후 소관면의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임차만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두서면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두서면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북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면장 김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북면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삼남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이근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면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삼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동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장 심성호입니다. 평소 바쁜심에도 불구하고 이몽원 위원장님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삼동면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을 비롯한 4개 면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장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카드를 많이 썼는데 격려금도 카드로 했습니까?

격려금이 보통 자기들 단합대회나 간담회 형식으로 하니까 현금지출은 제한된 사항이고 거기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격려금이라는 것은 현금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표시가 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나간 자체는 격려조로 물품으로 나간 겁니다.

카드가 현금으로 안되니까 현금으로 바꿔가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물품지원 해 줬습니다.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450만원 정도 되죠?

480만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단체에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격려금을 주고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물론 5만원짜리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주면 안됩니다. 면장이 표 얻을 것도 아니고 10만원씩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정말로 민원이 면사무소 찾아오셨을 때 점심대접 해서 쓰는 부분이지 단체 뭐 한다고 해서 10만원, 20만원, 차등을 두게 되면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말입니다. 보통 인사차로 5만원씩 해서 하는 게 안맞겠느냐 두서면도 보면 20만원 준 데도 있고 5만원 준 데도 있다 말입니다. 돈 480만원 가지고 큰 돈도 아닌 걸로 잘라 쓴다고 욕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개 읍·면 다 해당됩니다. 16-22페이지에 보면 진정, 건의 또는 민원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두서뿐만 아니지만, 두서에는 2003년도에 민원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2003년도 감사 기간 중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구두 민원하면 서류상 나온 사항입니다.

두서에는 민원이 많았다고 보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삼남면장님, 두서면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향교 경로당 준공식, 장애인복지회관, 삼남 다 포함해서 30만원 했습니까?

예.

한 자리입니까?

한 자리가 아닙니다.

56만원씩, 34만원,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한 단체에 이렇게 쓰라고 업무추진비 준 것 아닙니다. 그리고 18-17페이지에 보면 읍·면 포괄사업비 970만원, 940만원, 설계도 없이 견적처리한 부분이 뭡니까? 설계도 없이 소규모 사업은 물품구입이나 장비대 이런 거는 견적처리 할 수 있지만 공사를 940만원, 970만원 짜리를 견적처리 할 수 있습니까? 면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전문위원님, 소액견적처리를 읍·면에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만원 이하는 견적처리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인 이상 견적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데 일정 규모 이하는 간이설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간이설계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500만원 이하는, 그것도 법적으로 그렇게 없다고 보는데 900만원, 990만원은 견적처리 할 부분이 아닌데요. 여기에 보면 새진흥아파트 과속 방지턱 이런거는 공사라 말입니다.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런 것을 전부 견적처리 한다는 말입니까? 마산앞뜰 용수로 관로 교체 공사 이것도 900만원짜리인데 873만원에 견적처리가 됐다 말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남면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설계를 하고 서류상 표시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견적처리를 했다는 말입니까?

간이설계해서 간단 간단하니까 했는데 견적처리로 표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8-22페이지에 진정, 건의 등 삼남에는 한 건도 없죠?

면 자체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 군에 진달할 사항이라서 보고 서상에는 없습니다.

면장님 앞으로 진정을 할 수 있고 건의도 할 수 있고 민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장님이 처리하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들은 면에서 할 수 있지만 주로 사업을 신청을 하고 하니까 면사무소 면장으로서는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삼남에는 감사자료를 면장님 앞으로에 대한 건의나 진정에 대한 처리 로 봤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예.

다른 면에는 군에 진정해서 건의해서 회신 온 답변까지 사업이 완료된 것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삼남면은 이렇게 빠졌습니까? 다른 면에는 면장 앞으로 했는데 왜 군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면이 잘못됐습니까, 삼남면이 잘못됐습니까?

저희들이 잘못처리 한겁니다.

경유가 어떻게 되었든 농산과든 건설과든 지역 민원이 건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처리결과를 직접 군에서 회신하고 하지만 처리사항은 기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동면장님, 삼동면에는 업무추진비가 기타란에 10만원도 있고 56만9,000원도 있는데 기타란에 왜 기재를 해 놨습니까?

기타란은 농협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행사 때 화환 같은 것을 지로를 통해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면민체육 행사 때 전체 면민이 참여하는데 마을별로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농협에서 일괄구입해서 한겁니다.

조일 삼동초등학교 동창회 화환 한 점, 조일초등학교 화환 한 점, 삼동면은 화환집이 없으니까 일단 지로로 해 준다.

저희들이 신청하고 난 뒤에 통장으로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기타로 넣었고 순수하게 카드로 사용한 거는 카드로 넣었고 현금으로 지급한거는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게 그건데 그렇게 표시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읍·면 포괄사업비 설계자하고 시공자를 보면 형인산업 설계자 예산은 1,100만원, 계약금은 1,080만원, 형인산업개발해서 설계자, 형인산업개발해서 시공자, 한빛조경, 성운건설, 대한개발, 전방건설, 예원엔지니어링, 공사금액이 1,000만원 넘는건데 설계자하고 시공자하고 같은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1,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2004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삼동면 자체가 토목직 공무원이 없다보니까 부득불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간이설계 형태로 자료를 받아서 그걸 갖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예원엔지니어링 예산액 1,100만원에 1,040만원 설계해서 공사시공 했고…….

예원엔지니어링이 용역설계업체입니다. 용역설계를 준 업체이고 각종 주민숙원사업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용역설계한 업체가 예원엔지니어링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공사 한 건 주면 설계비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설계용역을 다 거쳤습니다. 나머지 면장포괄사업비 1,000만원 이하 짜리는 간이설계를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시급을 요해서 토목직이 청량면에서 웅촌면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다른 읍·면보다도 과다하게 설계자하고 시공자가 같다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변명하라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설계 500만원 이하 짜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1,000만원, 800만원, 900만원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면 면장님이 업무하는데 편리하지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안 맞다 말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보다 과다하다 한두 건 같으면 몰라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소액사업에 대해서 좀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잡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계약부분은 용도 계장이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석을 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오세윤 용도계장을 출석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오세윤 용도계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오세윤 용도계장이 올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 위원입니다. 재배정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읍·면별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가 안됩니다. 두서에는 2004년도에 거의 군에서 재배정되는 것은 포괄사업비 부분 외에는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센타 강사수당이라든지 수리계 운영비, 배구대회경비, 이장협의회운영비는 같을 겁니다. 2005년도에 환경미화원 유류대라든지 농지위원회, 운영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대보름 달맞이행사, 성화봉송꽃길조성 인부임, 산불취약지 풀베기 다 같죠?

예, 같을 겁니다.

상북에는 2004년도에 센터운영비하고 나와 있고 삼남에는 2004년도에 구제역 방역유류비, 공동방제단 운영비, 공동방제단 인건비 이것은 삼남면만 해당되는 겁니까, 상북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체에 해당이 다 되는 겁니다.

상북에는 2004년도에 없고 두서에도 없네요?

감사자료 작성기간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11월, 12월로 표기된 게 있습니다.

재배정 해 줄 때 시기를 비슷하게 줄 건데요?

2004년도는 11월1일부터 시점을 잡고…….

그러면 삼남에는 2004년 재배정 일자가 7월6일, 7월18일, 7월달에 줬는데 상북에는 12월달에 줬습니까?

감사시점이 11월1일부터 자료를 내 놓은 것이고 2005년도에는 지금까지 전부 다입니다.

삼남이 잘못 했네요, 11월 이후인데 7월달에 집행한 부분을 명시했네요. 삼동도 보면 그렇게 해 놨네요. 재배정 일자는 이렇게 7월달에 되어 왔는데 집행을 늦게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11월 초에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삼남도 11월 초에 집행했기 때문에 보고서 자료에 냈다.

예.

두서와 상북은 재배정 일자를 기준해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북면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배정 일자보다는 집행일자를, 7월달에 재배정해서 줬을 때에는 이때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 줬지 않나, 12월달에 쓰라고 6월, 7월에 재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별히 어떤 경우입니까? 삼동면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구제역 관련해서 민간에게 월 1회에 한 번 정도 하면 1회에 5만원 정도의 차량임차료와 한 번 치는데 11만1,000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월별로 하다보니까 그달 그달에 한걸 그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지급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10월달에 한걸 11월 초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일자를 하니까 그렇다.

예.

재배정 사업은 즉시 지시대로 했다.

10월달에도 방역을 하고 11월달에도 방역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월별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방역 12만원, 30만원 차량임대료, 몇 달 했다고요?

1회 한 대에 5만원씩 차량임차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동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했습니까?

2005년도 경우에는 21회, 돈이 105만원인 이유가 1회에 5만원 해서 21회 하다보니까 105만원이 되고 2004년도의 경우에는 5만원 하면 24회가 됩니다.

봉계 방제장 차량임차료 30만원, 5만원 하면 6번 했습니까?

차량임차료가 5만원입니다. 5만원 곱하기 6회 하면 30만원입니다.

방역하고 방역대장 작성합니까?

매월 축수산과에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했으니까 5, 6개월은 방역했다고 봐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재배정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낼 것인데 기준을 정해서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산기술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산과 예원엔지니어링이 거의 다 하네요. 삼남면장님, 예원엔지니어링은 어디 있습니까?

울산에 있습니다.

상북에는 어디에 설계했습니까?

설계는 한산기술단하고 두 군데 했습니다.

거의가 한산이다 그렇죠?

예.

두서도 한산이고, 삼동은 어디입니까?

삼동은 예원엔지니어링입니다.

서부에 있는 면에서 두 업체를 집중적으로 설계를 의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동면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특별하게 예원에 의도적으로 준 게 아니고 예원의 대표자가 삼남면 소재에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쪽의 사람이라서 이왕이면 지역적으로 많이 알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해마다 예원에 하죠?

작년에는 안해봤습니다.

한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산도 그런 경우입니까?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많이 있는데 한산하고 우성엔지니어링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면 한 업체가 설계를 할 때쯤 되어서 할 때에는 바쁘고 해서 아는 전화번호가 이것뿐이고 해서 연락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도 금액이 전체적으로 제법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보통 설계용역비가 800만원, 1회추경에도 그 정도 되고 2회추경도 76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크다 말입니다. 몇 개 읍·면을 하면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도 좀더 설계 단가라든지 물론 테두리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읍·면장들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를 용역을 줍니다. 삼동에 19-19페이지 예산액인데 3,000만원이 2,850만원, 2,000만원은 1,900만원, 1,000만원은 946만원, 이렇게 죽 예산액이 표기되어 있는데 삼남에는 표기가 예산액 3,000만원, 3,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으로 표기했거든요. 아마 이것도 같이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 일정금액의 설계단가를 제외한 부분이 예산액으로 표시한 데도 있고 그냥 예산서에 그대로 표기한 부분도 있는데 아마 예산액은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숙원사업 설계용역비 부분은 자료낼 때 당초 같으면 당초에 제일 먼저 주민숙원사업비 설계용역비를 작성하고 1회 추경 같으면 1회 추경에 제일 먼저 설계용역부분을 명시를 하고 사업장별로 명시를 하는 쪽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면 포괄사업비가 각 예산편성할 때마다 사업비가 편성되고 이 부분이 집행되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970만원도 견적처리, 940만원도 견적처리 이렇게 일반사업입니다. 다른 데를 보면 비슷한 금액에 정식설계를 냈거든요. 그러면 견적처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간이설계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설계라하면 원가계산식으로 해서 재경비 다 주고 하는 설계가 있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간이로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거래 실가격으로 보고 시행자가 품의 내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면 설계용역업체에 줘서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간이설계를 해라 정식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라고 규정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소액은 원가계산해서 간이설계를 한다.

오세윤 보통 보면 1,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정식설계를 했을 때 재경비를 포함하면 사실 설계가 안됩니다. 소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례상으로 간이설계를 해서 필요경비하고 이윤하고 일반관리해서 간이설계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세윤 원칙은 정식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법은 없습니다.

간이설계라는 소액이라는 법이 없는 것 같으면 원칙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해야죠.

오세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뭐 하고 뭐하고 나면 없으니까 간이설계를 해서 해오고 있다.

오세윤 업체에 어느 정도 드는지 파악해서 기초조사 삼아서 시행품의를 내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업체는 사업할 사람은 한다는 말입니까?

오세윤 그런 거는 아닙니다. A업체, B업체 견적을 받아서 소규모 보수를 하는데…….

970만원은 소규모라고 못 보죠. 다른 데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있는데 970만원…….

오세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원가계산 부분이거든요, 가격을 조사할 때 2개 이상 업체에 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평가해서, 그러면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오세윤 설계가 필요한 부분은 설계용역회사에 엔지니어링 법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차이 날 게 뭐 있습니까? 3,000만원 읍·면숙원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설계를 이렇게 해서 A,B의 견적을 받아서 A업체를 해서 그러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오세윤 설계는 발주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해당 담당자가 못하는 것 같으면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소액이나 1,000만원 이하나 1,000만원 이상이나 조건을 갖추는 부분은 같다 아닙니까?

오세윤 그런데 설계하다보면 원가계산 분야에 환경관리비, 일반관리비, 보험료, 기타경비 해서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다 빠집니다. 빠져서 원가절감 효과는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하거나 소액이라는 부분에 사업이 인정된다 말입니다. 어떻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전 읍·면이 이 부분에 공히 따라야 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말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기준을 세워주면 어떻게 어떻게 해라 무조건 법대로 하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이런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간이설계라지만 설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자격을 갖춘 쪽에 설계를 해서 심사는 필요없다. 그렇지만 설계를 해서 거기에 업체에 계약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도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세윤 저희들은 군청 입장에서는 맞을수가 있는데 경리관을 달리하게 되면 시행방법도 다를 것이고 1,000만원 이하 이상 간이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해서 읍·면에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리관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군청에 같은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잣대가 같아야죠, 법에 명시된 부분이 없으면 5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하라 하든지 공히 잣대를 같이 잡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세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견적으로 한 부분들은 소규모나 특이한 사업, 보수를 한다든지 청사 일부분을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운동장 일반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일반용수로 한다든지 아스콘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가지고도 견적처리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기준을 세워서 군청 전체가 소액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예, 알겠습니다.

용도담당자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용도담당 퇴실) 19-27페이지에 보면 삼동면에 소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에 보면 점·사용료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읍·면에 보면 점·사용료를 상당히 부과해서 특히 상북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점·사용료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5년도 점·사용료 부과는 읍·면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군청에서 부과하다보니까 현재 부과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 부과료가 기재되어 있는 거는 잘못됐다는 겁니까?

농작물일 경우에는 연도말에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10월부터 12월 부분도 있고, 점·사용료는 미리 계약할 때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12월달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 읍·면에서 계약을 해서 군에 보고를 해 주면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부과를 해서 고지서를 건설과에서 발송합니다.

다른 읍·면에 부과되어 있는 사항은 뭣 때문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그게 보면 이렇습니다. 소하천은 건설국소관은 읍·면에서 하는데 재정부소관의 토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바로 하기 때문에 그 토지가 재정부소관의 토지인지 건설교통부의 토지인지를 알아야만 면에서 할 것인지 군에서 할 것인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해 보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9-14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2005년도 재배정액이 300만원이 됐었는데 꽃길조성 사업 재료비 해서 300만원이 미집행 됐네요?

이 부분이 꽃길조성 재료비로 현재는 집행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뭐냐 하면 성화 봉송 끝나고 하다보니까 재료비 중에 일부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군도변에 휀스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줄장미를 심어서 휀스에 줄장미를 걸어 올리게 되면 꽃이 피면 이미지나 환경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11월달에 심었습니다.

집행이 다 됐습니까?

예, 성화 봉송로 꽃길조성은 삼동면이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내려왔고 190만원이 재료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 금액이 30만원 남아서 그걸 집행했습니다.

삼남면에 18-27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에 부지 면적이 작은데 사용 목적은 같은 대지로 사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점·사용료가 배 이상 차이가 많이 나는데, 18-27페이지에 교동리 1522-1번지하고 방기리1155-1번지하고 차이가 많이 있네요, 다른 부분에도 다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지가의 가격차이도 있겠지만 교동리 1522-1번지는 산골짜기에 위치한 경우이고 방기리는 1155-1번지는 반기 도시계획지역 내에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 등급이나 지가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점·사용허가하는 부분은 국건설부 토지는 면에서, 재경부 토지는 군에서, 부과도 건설과에서 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하는 건 뭡니까? 대부계약을 면에서 합니까?

예, 대부계약을 면에서 합니다. 경작농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천 중에서 농지부분만 한다는 겁니까?

저희들은 농지부분만 하고 대지도 상시적으로 계속 해 오는 대지들…….

소하천 점·사용 부분을 그전부터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부과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 올려줘서 자료 보고 하는 거 구태여 면에 놔둘 일이 뭐 있냐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가져가서 하천관리하는 데에서 부과도 하고 기초조사를 올려주는 것은 읍·면에 올려주더라도 관리하고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분은 재경부 땅은 군에서 회계과에서 하고 농지부분은 면에서 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하천이니까 건설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재경부는 회계과에서 한다든지 군에서 기초조사만 면에서 해 주든지 그 외에는 거기서 부과하고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원화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북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하는 일이 어떤 땅은 군에서 하고 어떤 땅은 면에서 하는 우왕좌왕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소관이 어디인지 봐야되고 상당히 번거로운 사례가 있는데 서 위원님 말씀같이 대부계약이라든지 국유지건 폐천부지건 재무부소관이건 건설부소관이건 군에서 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 연구를 해 봅시다. 검토를 해 보고 업무를 어디에 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 읍·면 포괄사업비 해서 당초에 5,000만원, 1회추경에 5,000만원, 3,000만원, 2회 추경에 3,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편성한 거는 5월 이전에 집행하고 추경에 한 거는 9월 이전에 집행하고 어느 면 할 것 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당초 5,000만원은 1년 동안에 예견하지 못한 응급적인 긴급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그야말로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본예산이 투여되기 이전에 긴급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포괄사업입니다.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940만원, 970만원, 8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전부 다 아스콘 덧씌우기, 아스콘 덧씌우기를 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합니까? 도로보수계에 이야기하면 풀비가 몇 억 씩 얹혀 있는데 거기에 요구를 못하고 이런 것까지 씁니까? 이거는 본청에 요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요구를 해서 써야 될 부분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을 당초에는 당초예산을 5월 이전에 집행하고 1회 추경을 8월달 이전에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중에 11월달 되어서 돈이 긴급성이 안나타나고 했을 때에는 그때 가서 반납할 이유는 없으니까 읍·면의 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만약에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이 없거나 2회 추경이 없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긴급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 300만원, 500만원이 있으면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 다 쓰면 어디 가서요구합니까?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냅니다. 포괄사업비의 집행시기를 적절히 사업대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하천 점·사용 허가 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 두서 같은 경우에는 복안리 1169-21번지 2458㎡에 중구 복산동 415번지 황금수 씨에게 허가를 했는데 점·사용료가 1년에 9만4,000원입니다. 각 읍·면별로 부과내용이 들쭉날쭉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삼남면 같은 경우에는 경작을 배, 감 이런 식으로 사용목적을 표시해 놨거든요. 경작이 답, 전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사용목적을 확실하게 콩 재배면 콩 재배, 수도작이면 수도작이라고 확실하게 명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점·사용 허가를 하는데 하천부지 점·사용은 다년생은 못 심게 되어 있죠, 기준에 나무라든지 다년생은 못 심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경작으로 해서 전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배나무를 심궜다든지 감나무를 심궜다든지 하는 것은 계약을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상북같은 경우에는 소하천 점·사용허가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장기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지라든지 도로 및 주택이라 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냈는데 이런 소하천 점·사용 허가는 목장이라든지 허가 목적에도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장기 점·사용 기간을 주고 특히 대지 같은 경우에는 점·사용 허가보다는 불하 쪽으로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이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면의 애로사항이나 자랑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두서면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항상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하다보니까 별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만 농촌지역이 되다보니 겨울이 오면 재난관계, 재설관계에 문제점이 안있나 싶습니다. 농촌지역에 인력이 부족하고 각종 단체도 적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지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상북에는 울주군내에서 임야가 제일 많습니다. 임야 중에서 산불 감시초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능산에 하나 있고 운문재에 하나 있고 등억온천 위에 즉 간월재에 있었는데 지금 간월재에 있던 게 고헌산 산정상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헌산 정상에 있는 산불감시 초소, 올라가려면 최소한은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산불감시초소에 올라가다 보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내려올 때 다른데는 5시에 마쳐야 됩니다만 이 지역은 4시, 3시만 되면 내려와야 됩니다. 어둡기 때문에, 올라간 시간이 두 시간쯤 걸립니다. 이것도 한 번쯤 등산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좋지만 매일 올라가려면 이거는 싫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산불감시초소 물론 산림과하고 도 여러 번 타협도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모르는 시기에 산불감시 초소가 고헌산 정상에 있는 것 그 외에 말고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산 정상에 있는 산불감시초소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거를 철수해 달라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초소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이고 두번째 상북에는 눈이 제일 많이 옵니다. 운문재, 소호, 넘어가는데 이천으로 가는 데 겨울 한 철 내에 눈 치우다 볼일 다 봅니다. 그래서 타 읍·면보다 눈이 많은 지역, 추위가 빨리 오기 때문에 빨리 도로가 얼어붙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상북을 사랑하는 뜻에서 직원들 면민들 같이 독려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면에서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 위원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겨울철이 되면 삼성 SDI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불이 발생하게 됨으로 해서 군이나 읍·면간 서로 무전기로 교신하다보니까 현재 시끄런 사례도 있고 또 산불 발생시 현재 군인들이 진화에 앞장을 서서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분들은 위에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위험해서 못들어간다는 식으로 산불진화에 솔선적으로 참석하는 예가 적습니다. 주로 보면 읍·면 공무원들이나 산불감시 요원들이 위험한 곳에 가서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관계로 군부대와 협조가 잘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구요, 사격장으로 인해서 주위사람들이 불안한 위치에 있는 농가가 서너 집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른 데로, 군의회에서 장소를 옮기는 것도 힘이 들겠지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 울주군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동면하고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하고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35호선에서 삼동 방면으로 해서 웅촌으로 나오는 군도 34호선인데 들어오는 입구가 사실은 양산시 하북면입니다. 입구가 하북면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95년도에 도로 개설할 때 경상남도 시절에 지방도로로 개설이 됐습니다. 개설을 할 때에 입구에 주택을 매입을 해서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주택을 매입하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 중차량 두 대가 못 비킵니다. 이런 부분은 울산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차 한 대가 서 있으면 다른 차가 못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되면 면민도 그렇고 울산으로 들어오는 전체 이용하는 편의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서면을 비롯한 4개 면의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 실시했던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2월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은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