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제14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18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백영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양기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무거운 책임을 주셔서 제가 성심껏, 성의껏 예산심사를 하는데 최선을 방법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선배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덕홍 위원님께서 조종현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하기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종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조종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양기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종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심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계속개의

이양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사업과 회계연도 중에 교부 받은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2,061억 1,655만 9,000원보다 3억 7,500만원이 증가한 2,064억 9,155만 9,000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청소년 정보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3억원과,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추가분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총 3억 7,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정보도서관건립비 3억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국시비 추가분 7,500만원과 우리구 부담금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1억원을 편성하였고 갈현2동 청사 인접부지매입비 부족예산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신사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대상부지가 재건축 기본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을 취소하고 본사업으로 계상된 사업비 5억원은 역촌2동 청사녹화 및 마을마당 조성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용성이 적은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을 위한 간병침대 구입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던 사료수집 용역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잔여사업비 3,000만원을 기획예산운영에서 공보관리로 세항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으로 발생한 금액과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은 예비비에서 가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비로서 진관외동 임시청사 건립비 등 총16개 사업 21건에 70억 2,071만원을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명시이월사유는 기히 배부한 추경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200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2,061억 1,655만 9,000원보다 3억 7,500만원이 증가한 총2,064억 9,155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국비 3억 5,000만원과 시비 2500만원 중 총 3억 7,500만원이 증액되어 청소년 정보도서관건립비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를 경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저소득주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국시비증액에 따른 해당 사업비와 구비부담금 2500만원을 포함 증액편성하고 또한 갈현 2동청사 인접부지매입비 부족분 3,700만원을 반영한 차액 1,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으로서는 신사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대상부지가 재건축 기본계획구역에서 포함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같은 예산과목으로 역촌2동 청사 녹화 및 마을마당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으로써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설립 관련 사업이 2006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계획을 변경한 사업이며 진관외동 임시청사건립 등 13개사업 19건은 SH공사와 서울시 및 관련부서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과 기타 사업비 예산부족으로 추가사업비 확보 후 사업추진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총 16개 사업 21건 70억 2,071만 4,000원의 사업들이 연속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가급적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 2006년도 예산안 맨위로

존경하는 이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항상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에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6년도 우리 경제전망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가계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되면서 민간소지가 증가하고 설비 · 건설투자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여 5% 수준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세입 규모면에서 볼 때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보조금을 전년대비 20%가 증가하였으나 자체 세입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세제개편과 은평뉴타운지역 비과세로 재산세가 다소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는 조정교부금도 금년대비 대동소이하나 2004년도 결손분을 제외하고 교부함에 따라 4.3%가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세입은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증가 등 세출수요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투자 가용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2006년도 예산안은 무리하게 세입을 과대 계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건전 균형예산을 견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관서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2005년 대비 10% 감축하는 등 경상예산의 긴축구조를 유지하였으며 부문별,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복지, 문화, 민생분야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투자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이런 기본방향에 의하여 편성된 우리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5%가 감소한 1,81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4.9%가 감소한 1,73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2%가 감소한 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0억원이 감소한 1,730억원으로 이중 자체지원은 17.5%가 감소한 525억 9,1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1.8%가 증가한 1,204억 8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43억 4,400만원을 감액한 190억 1,000만원이며, 세위수입은 67억 8,000만원이 줄어든 335억 8,2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는 주요세원인 재산세가 금년보다 44억 2,000만원이 줄어든 170억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세제개편과 은평뉴타운 개발에 따른 진관내·외동 지역의 재산세 비과세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는 잉여금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보다 67억 5,200만원이 줄어든 184억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금년대비 2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구비부담을 가중시키는 보조금 규모가 커짐에 기인한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2004년도 결손분을 제외하고 교부함에 따라 오히려 금년대비 37억 5,400만원이 감소한 831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59억 1,100만원이 늘어난 354억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30억원으로 예비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937억 9,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92억 400만원으로 금년대비 4.9%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인건비는 업무증가에 따른 공무원수 증가와 봉급인상 및 호봉상승분을 반영하여 금년도 보다 5.5%가 증가한 59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금년대비 10%가 감축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의 영향과 선택적복지제도 도입 등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보다 8%가 증가된 30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43억 3,000만원이 감소한 792억 400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복지부문으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복지은평 건설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194억 2,700만원을 반영하고 자활근로사업비로 35억 2,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180억 4,500만원, 또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7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택 및 도시관리 문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지속발전 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하고 연서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 통합무선망 구축사업비에 2,700만원을 반영하고 하수시설물보수 및 준설공사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부문에 있어서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과 생태가 살아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원녹지사업에 12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쓰레기 발생의 원천적 감량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형폐기물 및 폐합성 폐기물처리비에 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에 24억 900만원과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에 2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비로 10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는 불광천에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상수생식물 식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불황의 어려움을 구민과 함께 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구비부담액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개설사업 5억 7,000만원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토지보상비로 4억원을 반영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유지보수비 13억원과 주택가 보안등의 조도개선사업 등 야간 주민생활 편익을 돕는 조명사업에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분에 있어서는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물빛공원 작은 음악회와 프리마돈나, 앙상블 초청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지원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도 향토사료관 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고 체육센터 위탁운영비로 22억 6,600만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로 1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문에 있어서는 교통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으로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공동주차장 건설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화 사업에 7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행정구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주민자치사업 등에 8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진관내동청사 신축에 따른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대불금 등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8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구산동 마을공원 지하공동주차창 건설비로 11억 200만원, 갈현2동 공동주차장 건설비로 5억 300만을 반영하고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도 녹색주차장 만들기 사업에 4,200만원, 거주자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에 1억 3,600만원, 주정차위반 취약지역 CCTV 설치비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불법주차 견인대행 및 견인차량 보관위탁경비 9억 1,000만원 등 총 7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우리구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계속사업 마무리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내년도 우리 구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한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 관련 사항으로서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대비 일반회계는 4.9% 감소한 1,7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2% 감소한 85억원으로 총 1,8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시책으로 보조금 등의 증가로 의존재원이 21억원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세제개편과 은평 뉴타운지역의 비과세로 44억원과 세외수입 부문에서 6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검토보고서 1페이지 표1의 내용과 같습니다. 세출면에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복지사업확대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 실질적인 투자가용 재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구성 내역 중 예산액 또는 비율이 금년보다 증가한 항목과 내역을 보면 2페이지 표3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중에 크게 증가한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과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으로 8% 증가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전산장비구입, 향토박물관 전시기본계획 용역 등으로 25% 증가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22% 증가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자녀보육료, 성과상여금 증가 등으로 74.4% 증가하고 민간이전비는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10% 증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선거비용의 편성으로 150% 증가, 민간자본이전비는 국공립보육시설신축 등으로 334% 증가, 기타회계전출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43억원이 감소한 792억원 규모로 그중 보건복지부문이 514억원으로 65%를 차지하여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든 실정이며 1억이상 투자 사업의 내용은 4페이지 표4와 표5의 내역과 같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5,400만원 감소, 생활안정기금 1억 300만원 증가, 주차장 7억 1,700만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새로이 편성되는 예산으로는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도입에 5억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자립기금 1억원이 편성되었고 의원 유급화에 따른 인건비는 예산과목 등이 정하여지지 않아 예비비에 의원인건비 포함을 명기하여 편성하고 또한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보상일수를 20일에서 10일로 줄였으며 달라지는 제도로는 동장의 기관업무 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부가 인상되었고 종합토지세 예산과목이 폐지되었으며 행사지원비 과목설정 기준을 강사료가 포함된 “행사지원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변경하고 공무원 자녀보육료를 포상금으로 일원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착안사항은 중기재정 계획과 연계성, 지역간 균형발전,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후속 투자의 필연성 여부, 국·시비 연계(분담)예산 적정편성 여부 등으로 하여 전년 대비 현저히 증가한 항목과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상대적 가치의 비교측면에서 접근하고 구청사 별관 신축 등 계속비 사업 3건의 예산 미반영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 등이 검토대상이며 민간이전비는 작은정부 구현 등의 추세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위탁이나 지원을 받는 상대방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와 사후정산 여부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내역은 7페이지 표5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 예산은 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치구 보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자체 수입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 때 편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인건비의 범위와 기준 등에 대한 검토에 주안점을 두고 달라진 제도의 적용이나 새로이 편성되는 예산이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심사 일정에 따라 각 소위원회 별로 분담된 소관 분야에 대해 위원님 별로 개별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