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진근 의원 발언

제2005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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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생면,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서생면장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서생면장의 선서문 낭독 후 청량면, 웅촌면, 두서면, 두동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선서) (청량면장 이채동, 웅촌면장 한동욱, 두동면장 이봉근, 두서면장 임차만, 상북면장 김태완, 삼남면장 이근오 동시선서)

김진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주요업무보고는 서생면장부터 읍·면 직재 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의 담당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서생면장 한원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생면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서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청량면장 이채동입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청량면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신 김진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촌면장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웅촌면장 한동욱입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건설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2005년 제2차 정례회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동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두동면장 이봉근입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두동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진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근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생면을 비롯한 4개 면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먼저 서생면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및 자연보호 간담회 한 것이 있는데 30만원을 지출했네요. 뭡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간담회를 했는데 바르게살기도 있고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하고 같이 했습니다. 인원이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50명이든 10명이든 면장 업무비의 과다지출은 100만원은 쓸 수 있다 이겁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한계가 있는데 추진하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불가피하게 카드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형평성에 맞게 쓰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2-19페이지 포괄사업비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같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포괄사업을 하면 한정된 예산을 계약금에 대해서 100%를 적용안하고 예산액에서 계약금으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상대견적에 1,142만원은 예산금액이 없어요.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면장이 설계대로 예산반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상대견적, 그 이상이 넘으면 상대견적도 받아야 되고 설계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설계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김지호위원

장비 쓴 부분은 견적이 없어도 공사를 하는 부분 같으면 상대견적도 있어야 되고 설계도 있어야 됩니다. 잘못 됐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김지호위원

포괄사업비로 1,000만원 넘는 것을 하면 상대견적서도 있어야 되고 예산액도 있어야 되고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전부 누락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불성실하게 했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감사자료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12-25페이지 온곡2구 하수구 설치공사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바뀐 겁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아닙니다.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겁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 줘야지요. 2,025만9,000원을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산에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표기를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잔액을 25만9,000원을 첨가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25만9,000원을 표기를 해 주든지, 서생은 문제점 생긴 것이 공사계약과 1,000만원 넘는 부분도 예산금액하고 같이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부 예산액 100%를 계약해 주는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12-12페이지 총무관리 행정지원비해서 90만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차량 임차료인데 원전이 가까이 있고 연수원도 있고 해서 교통편을 그 버스로 활용해서 지금 아직 남았습니다.

신동두위원

집행 사유가 안 되었다,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신동두위원

그 밑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2만원을 다 쓰고 하나도 없네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집행 다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면 직원들의 행사나 생일 이런 때 지원해 주는 거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생일 기념품을 미리 사 놓았고, MT도 했고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13페이지에 체육지원에 자체사업 800만원입니다. 집행중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서생운동장 게이트볼장에 쓸 돈인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동두위원

그 밑에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6억6,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180만원, 1억8,600만원이 미집행인데 집행액이 4억7,3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80만원은 한 푼도 집행 안 했는데 이론상 맞는 겁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설계 감리나 출장여비 또…….

신동두위원

설계비나 감독자 여비 이런 건데 6억6,000만원 중에서 5억을 집행했으면 1억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공사비는 거의 80% 집행했는데 시설부대비 180만원은 10원도 집행을 안 했으면 안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준공식을 할 공사도 아니고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준공처리를 하고 여비도 지급하고…….

신동두위원

여비를 몰아서 연말에 집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마다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적정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12-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2회 추경이라 해서 계약금액은 860만원인데 예산액은 없습니다. 예산액 없는 공사를 계약할 수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신암 농로포장 외 8개소의 설계비입니다.

신동두위원

12-26페이지 경우에는 온곡2구 하수구설치공사 폐기물처리 19만원, 이런 것을 부기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공사에 1,000만원에 낙찰되었으면 1,000만원 안에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그런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감사자료 자체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서대로 공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계약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묻는 건데 온곡2구 하수구설치공사비가 예산서에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입찰을 본 사람이 폐기물처리도 포함해서 입찰되는 것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설계변경된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뒤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12-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025만9,000원입니다. 돈이 없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설계변경하는 것은 예산서에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승인을 할 때 이미 지역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온곡2구에는 2,000만원으로 해라, 그러면 2,000만원 이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서생처럼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지구를 정할 필요 없지요. 예산을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이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름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지 범위를 초과해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의 뜻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잘못된 사항입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서생면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진 나온 시설비를 합하니까 집행잔액이 생겼다 말입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2,025만9,000만원을 집행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되는데 어떻든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장·관·항·목·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성 사업비가 아닙니다. 포괄성 사업비는 집행잔액을 집행해도 됩니다. 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포괄성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기획실에 풀예산 13억 얹혀 있는 것, 그것은 이름도 없이 쓰는데 이런 사업비는 온곡2구에 하수구정비사업은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정해졌으면 공사를 하다가 2,025만9,000원이 들어가야 된다, 모자라면 길이를 줄이든지 해서 금액에 맞춰야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집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해촉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한정호 씨입니다.

신동두위원

재위촉한 날짜는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10월2일입니다.

신동두위원

임기는 1년이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신동두위원

지금은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읍·면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읍·면에 보면 상당히 오래 합니다. 읍·면장들이 관계규정을 숙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과가 있을 때 건의를 했는데 고문을 그만 만들라는 것 하고, 고문은 의사결정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회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는데 위원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뭐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읍·면장들은 그 조례를 준수를 안 하고 두 번 아니고 세 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량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량면에 13페이지 월행여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14명입니다.

신동두위원

월행여비는 한달에 12만원입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월 168만원입니다. 관내여비죠?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신동두위원

잔액이 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1월, 12월 두 달을 하면 320만원이면 많이 남네요? 직원들 여비를 제때 챙겨줘서 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면장과 총무계장이 할 일입니다. 월행여비가 월별로 형평성 있게 집행이 안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두동면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월말 현재 33만원 다 써버렸는데 예산집행의 묘를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균형 있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5-12페이지 지역개발 자체사업비 시설비 6억6,0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 180만원은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집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감독하고 설계자하고 심사자가 한 군데에서 다 했는데 우용호 씨는 울주군청 공무원입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신동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두동면장은 15-11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정원가산비 33만원이 다 집행된 이유와 15-12페이지 지역개발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가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시설부대비는 직원들이 출장여비가 월행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이 어려웠습니다. 그 외 기타 경비를 써야 되는데 다른 사항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면장은 480만원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여러분들 공히 읍·면에 똑 같은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열악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종 상패, 공로패, 감사패, 화환, 이걸 다 업무추진비로 하죠? 군수나 군의회 의장은 상장을 만들어 줍니다. 감사장을 만들어 줍니다. 어느 읍·면에도 가보니까 그것을 해 주는 읍·면장이 없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거의가 감사패, 공로패입니다. 거기다가 어느 단체에, 새마을협의회 회장 취임하는데 화환 10만원, 군의원 당선 축하 화환 5만원 10만원, 이렇게 다 해 주고 업무추진비 어떻게 합니까, 바꿀 수 없습니까? 읍·면장들이 관내 새마을 회장, 바르게살기 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취임하는데 화환 안 해 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보다 엄청난 돈을 쓰는 군수도 상패 잘 안 만들어 줍니다. 꼭 상패를 만들어 줘야 됩니까? 배석한 직원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맞는 일입니까? 행사장에 가보면 군수는 상장주고 군의회의장 상장줍니다. 국회의원 또 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읍·면장 감사패 공로패 줍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면장님들 480만원 업무추진비가 많습니까, 많아서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줄여야 되고…….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아닙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잘못 되었죠?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직능단체가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면서 공문이 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화환을 해 달라든지 상품을 사 달라든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는 아껴야 될 돈을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자리도 많은데 단체에서 요구하면 마지못해 해 줄 수 있는데 읍·면장들이 모여서 한번 의논 하세요. 어느 면장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니까, 단체가 똑 같이 있습니다. 관변단체 자생단체 할 것 없이 각 읍·면에 수 십 개 있습니다. 구성원들 파악합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하고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5,6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압력단체 비슷합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번씩 모여서 의논하세요. 이것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안 느낍니까, 상패 제작하는 부서에 같이해서 이름만 바꿔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좀 나아집시다, 관습화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화환해 달라, 우리 의원들 어느 초상집에 조화다 화환이다 법적으로 규제 안 하면 다 해 줍니다. 선거법으로 묶어놓으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다 좋아 합니다. 왜, 자기돈 안 드니까요, 화환도 "우리 읍·면장들 아무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아무도 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섭섭하게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업무를 하고 직원들하고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이걸 가지고 화환해 주고 상패해 주고, 뭐 가지고 씁니까? 정말 써야 될 데는 못 씁니다. 그리고 농협조합장들은 보니까 관내 경조사비는 다 공식적으로 나오는데 읍·면장님들, 고향사람이 고향에 가 있을 때는 읍·면장이 아니라도 할 수 있지만 고향이 아닌데 단순히 읍·면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관내에서 오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난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필요하게 상패, 공로패, 화환,어느 읍·면할 것 없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합시다. 의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감사중지

11시25분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생면을 비롯한 4개면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서생면 12-23페이지 각종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지역 업체는 많이 없고 외지업체가 많은데 서생에는 건설업체가 없습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나 우리 지역업체에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34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수리 현황에 타 읍·면보다 물량도 적고 건수도 많이 적거든요, 전년도에 이런 각종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한 바 있고 특히 제대로 수거를 하지 않다가 보면 방치되거나, 또 홍보를 잘 못하다보면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많은 공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 가면 폐장 이후에 방치 되는 게 많습니다. 서생 경우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적은 부분은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서생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대형 폐기물 나오는 것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이사를 하거나 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해수욕장 폐장 후에는 청소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각 읍·면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폐기물들이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9페이지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화산리 1234번지가 점·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같은 번지에 한 필지에 10명이 점·사용 허가를 받았고 허가받은 자의 주소가 화산리 1180번지에는 지적이 127㎡는 조득래 씨, 117㎡는 서복출 씨, 39㎡는 이형걸 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받은 사람은 틀리는데 주소는 같네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옛날 1일 6일장 부지인데 하천변에 집이 죽 서 있습니다, 일제 때부터 서 있는데 지금 임대계약하고 있는데 불하가 되어야 되는데 경남도 시절부터 추진해도 불하가 안 되고 두서 같이 텔레비전에 방송되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몽원위원

방법이 있을 건데요.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그 방법을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졌는지 도에 있을 때부터 추진했는데 잘 안됩디다.

이몽원위원

대지고 주택이 건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질적인 문제고 점·사용허가도 안 되는 곳에 불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점·사용 허가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불하부분에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밑에 명산리 851번지하고 위양리 1222번지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전이나 답으로 점·사용허가를 냈는데 올해는 표기가 과수경작으로 되어 있네요? 전이나 답에 다시 과수를 심었다는 겁니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예, 심었는데 경작자가 계약할 때 과수다 해서 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하천부지에는 1년생 외에 다년생은 식재를 못하는데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점·사용허가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조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년생이나 여러 가지 나무식재 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영구시설물은 하지 않도록 제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생면 종합감사에 감사기간이 2005년4월25일부터 4월29일까지 5일간 감사를 받았는데 신용카드라든가 발급대장 신용카드 정리 이런 부분이 부적정하다고 주의를 많이 받았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사용이 좀 많고 기타부분도 현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은행에 가서 온라인 송금하더라도 현금을 내는데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시정을 해 주시고, 청량에도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타사항이라든가, 2004년도에는 현금이 110만원, 카드 25만원, 기타 43만원이고 2005년도에 현금이 135만원, 카드 124만5,000원, 기타가 139만8,000원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현금은 30%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금지출이 많다보면 각종 단체에서 어떤 단체는 우리는 적게 주고 많이 주고 돈을 협찬을 하고 안 하고 하는 형평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지켜 주시고, 13-27페이지 농지전용 현황에 보면 율리 813번지 과수원인데 지적이 2919㎡이고 전용면적이 174.8㎡, 신고자가 신정동 569-12번지 이경남 씨인데 전년도에도 같은 번지 내에 247.6㎡ 전용허가를 내고 또 올해 174.8㎡전용허가를 냈는데 특별히 전용허가를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축사, 관리사, 퇴비사 건립은 건축 전용면적은 한 건당 660㎡ 이하가 됩니다. 현재 660㎡ 최고 면적은 동일가옥으로 2회 이상 전용 신고한 면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660㎡ 이상을 못 하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냈다가 취소를 하고 다시 냈다는 거죠, 그리고 본청 감사자료 1-102페이지에 청량면이 감사기간이 2004년11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받았는데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업무에 관한 사항 이래 가지고 시정 훈계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을 20가지 받았는데 농산부분에 양수기 대여에 따른 사용료 미징수 이래 가지고 추징금 11만1,000원을 받았거든요, 사용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 받게 되어 있죠?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추징금을 받으면 어디서 지출합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양수기 사용료는 읍·면에서 징수를 합니다.

이몽원위원

사용하는 개인이 돈을 내서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내서 추징금을 받았다,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고, 감사자료 13-32페이지 보면 소하천 점·사용 허가현황에 특히 외지인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이 외지인들은 고향사람들입니다. 나가서 거주를 하고 자기 전답이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농사는 여기서 짓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몽원위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예.

이몽원위원

상남리 1136번지 문죽리 1255-1번지, 799번지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그건 죽전입니다. 상남리 1136번지는 온산 가는 청량면 못 가서 우측편 구획정리 바로 옆입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보다 2325㎡가 늘어났습니다. 천을 점·사용허가를 적절하게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개간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다시 점·사용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내주고 하는 실정입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그게 아니고 1136번지는 상남구획정리 하천변입니다. 하천이 하천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태산같이 쌓여있습니다. 정영호 이 분은 농사를 150마지기 하는데 하천, 즉 높은 부분을 트랙터로 밀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문죽리 1255-1번지 말입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죽전입니다.

이몽원위원

실제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가는 곳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아닙니다. 청량천이 내려오면서 논 쪽으로, 안 쪽으로, 여기는 하우스해서 정구지 심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평소에는 하천변에 물이 없다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곳에 점·사용허가를 내주게 되면 밑에 농지나 이런 데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풀이 나 있어야 될 곳에 풀이 없이 개간이 되면 씻겨 내려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점·사용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웅촌 소하천 점·사용부분에 점·사용 허가기간은 어떻게 둡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보통 식물식재 경우에는 1년으로 합니다.

이몽원위원

오래 전부터 대지로 점·사용 허가 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점·사용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매년 계약이 반복되죠. 주로 자기 농지나 자기 주택주변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허가를 받는 실정입니다.

이몽원위원

은현리 1299-65번지 천에 247㎡는 2005년1월1일부터 2009년12얼31일까지 대지 전, 밑에 김일복 씨, 이관식 씨 전, 밑에 또 이관식 씨, 이런 부분은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토지 점용의 경우에는 5년간 가능하고 식재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은현리의 천은 은현리 1299-65번지가 하천의 지리적 여건상 굴곡부가 많은데 김일복 씨, 이관식 씨 경우에는 자기 집하고 연결되는 부분 또 신청지하고 자기 농지하고 연결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2009년까지 하면 4년간인데 물론 다년간해 줘도 되겠지만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점·사용 허가도 시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사용 기간을 정하는 것 같은데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웅촌면장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두동면입니다. 15-26페이지 2003년도에는 소하천 점·사용허가를 미부과를 했다가 2004년부터 부과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점·사용료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농지 부분은 수확량에 의해서 결정 되는데 그 부과는 군의 건설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점·사용료 기준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역적으로 용도가 틀리는 부분, 대지나 자연녹지나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기준을 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읍·면보다는 점·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전리 834번지에 전년도에는 5명이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1명입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알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두동에 15-22페이지 민원진정·건의사항 처리과정에 보면 봉계한우불고기 축제 행사장 겸한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건의를 주민들이 했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봉계불고기 축제 행사장이 현재 하천변에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행사장이 떠내려가고 행사를 할 때마다 복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장소를 구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사장 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자는 사항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그 자리에 안합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예.

양섭

변양섭위원

그 자리에 체육공원 시설한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압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당시에 시비에서 보조를 받고 군비하고 해서 5억 이상 든 것으로 압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하천에 행사장을 만든 것은 적정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당시에는 행사를 치룰만한 장소는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장소가 없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것 뻔히 알면서 잔디를 심어라, 읍·면장쯤 되면 그런 것은 아무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시비나 군비는 우리 주민들 돈 아닙니까, 자기들 지역에 불필요한 돈 쓰는 것은 아무런 말도 안하고, 돈 5억 들여서 그 다음해에 수해나서 다 떠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그 당시 같으면 좀 오래 되었는데 봉계에 부지를 매입해서 장소를 만들어서도 좋았을건데, 현재는 매년 행사할 때마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잘못된 것 맞죠?

봉근

이봉근두동면장

그 당시에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양섭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원복 면장님, 정들었던 공직 사회에서 아쉽지만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시겠습니다. 떠나시면서 공직에 몸담고 있었던 동안 가장 보람되었던 일, 가장 아쉬웠던 일, 선배공무원으로서 후배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복

한원복서생면장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36년 가까이 공직생활하면서 군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면서기로 죽 읍·면을 다니면서 근무를 했는데 6급으로 승진해서 철마면에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울주군으로 와서 청량면장, 서생면장, 웅촌면장, 범서읍장, 다시 고향인 서생면장으로 와서 정년퇴직한다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이고 내가 군의 근무기간은 없었지만 그 형태를 알았으면 싶고 그것은 아쉬움이 아니고 저는 면민과 같이 여러 읍·면을 다녔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람된 일이고, 아쉬운 일은 제가 서생면에 5년7개월 동안 두번에 걸쳐 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전으로 인해서 서생면의 정서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면장으로서 면민이 면장 물러가라는 데모를 해 가지고 3개 중대를 면사무소를 경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막상 25일 후면 야인이 되는데 아쉬운 일은 서생 복지운동장에 복지센터가 건립되기로 조감도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감도가 없어지고 복지회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면청사도 역시 12개 읍·면 중에 그렇게 협소하고 주차할 공간도 없이 되어 있는데 제가 5년 전부터 염두에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 2기가 되면서 서생면민, 사회단체 간담회를, 한마음전진대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 질의를 한바 군수님이 자리만 내 놓아라 했습니다. 자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무산되고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30일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꼭 이 심의가 되어서 제가 자리에 없어도 서생면에 큰 집이 지어질 수 있고 또 복지회관이 15억으로 복지운동장에 건립키로 특별지원금으로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복지공원에 걸맞은, 또 원전으로 인한 피해를 달램으로써 복지시설이나 완벽한 복지회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배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6급 담당이 와 계시는데 정말 지금은 주민하고 맞붙어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구조건이 많고 열악한 읍·면의 실정으로 가타부타 전부 들어 줄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군 단위 이상 근무를 하고 읍·면에 근무를 하는 공직자는 군에서 인사고점을 줘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시켜서 순환보직이라 해서 내려 보내놓고 빠르면 6개월 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읍·면에는 시보공무원 아니면 읍·면에 사기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일할 의욕이 없는 식으로 인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시정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들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고 제가 12월23일에 퇴직을 합니다. 할 때 저의 회고록을 간략하게 썼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꼬집지는 못했어도 읍·면 공무원의 애환을 그렸습니다. 정말 이런 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김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동 청량면장님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청량면장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34년 동안 하면서 4, 5개 면을 다니고 군청에도 근무하고, 제가 청량면에만 24년을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회야댐이 '83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때 수몰민들이 철거를 안 하고 물에 그냥 담겨 있을 때 배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꺼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1명의 피해도 없이 말끔히 잘 되었다는 것,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17억을 들여서 청량면청사가 143평이 3층 건물로 잘 되었습니다. 정말 보람을 느끼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청사가 건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앞에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량면은 정말 운동장이 없어서 지금도 울산구치소 운동장을 빌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저는 12월28일로 잡았습니다.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청량면은 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면에 볼 일 보러 오시면 내가 없으면 직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전부 낯설어합니다. 물론 군수님이 하시겠지만 제 후임으로는 지역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청량면에 근무하시다 가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앞날에 건승을 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생면,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생면,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감사중지

14시07분감사계속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소관 사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두서면장이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두서면장의 선서문 낭독 후 상북, 삼남, 삼동면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한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차만

임차만두서면장

(선 서) (상북면장 김태완, 삼남면장 이근오, 삼동면장 심성호 동시선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주요업무보고는 두서면장부터 읍·면 직제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면의 담당을 소개한 후 소관면의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임차만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김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두서면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두서면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북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상북면장

상북면장 김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근 내무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상북면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삼남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반갑습니다. 삼남면장 이근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면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삼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동면장은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삼동면장

삼동면장 심성호입니다. 평소 바쁜심에도 불구하고 이몽원 위원장님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삼동면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삼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삼동면을 비롯한 4개 면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두서면장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카드를 많이 썼는데 격려금도 카드로 했습니까?

차만

임차만두서면장

격려금이 보통 자기들 단합대회나 간담회 형식으로 하니까 현금지출은 제한된 사항이고 거기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격려금이라는 것은 현금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두서면장

표시가 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나간 자체는 격려조로 물품으로 나간 겁니다.

김지호위원

카드가 현금으로 안되니까 현금으로 바꿔가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차만

임차만두서면장

물품지원 해 줬습니다.

신동두위원

격려금품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차만

임차만두서면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 못됐습니다.

김지호위원

읍·면장 업무추진비가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450만원 정도 되죠?

차만

임차만두서면장

480만원입니다.

김지호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단체에 10만원, 많게는 30만원까지 격려금을 주고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물론 5만원짜리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주면 안됩니다. 면장이 표 얻을 것도 아니고 10만원씩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정말로 민원이 면사무소 찾아오셨을 때 점심대접 해서 쓰는 부분이지 단체 뭐 한다고 해서 10만원, 20만원, 차등을 두게 되면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말입니다. 보통 인사차로 5만원씩 해서 하는 게 안맞겠느냐 두서면도 보면 20만원 준 데도 있고 5만원 준 데도 있다 말입니다. 돈 480만원 가지고 큰 돈도 아닌 걸로 잘라 쓴다고 욕 보는데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부탁입니다.

차만

임차만두서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4개 읍·면 다 해당됩니다. 16-22페이지에 보면 진정, 건의 또는 민원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두서뿐만 아니지만, 두서에는 2003년도에 민원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차만

임차만두서면장

2003년도 감사 기간 중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구두 민원하면 서류상 나온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두서에는 민원이 많았다고 보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삼남면장님, 두서면 할 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향교 경로당 준공식, 장애인복지회관, 삼남 다 포함해서 30만원 했습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예.

김지호위원

한 자리입니까?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한 자리가 아닙니다.

김지호위원

56만원씩, 34만원,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근오

이근오삼남면장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특정한 단체에 이렇게 쓰라고 업무추진비 준 것 아닙니다. 그리고 18-17페이지에 보면 읍·면 포괄사업비 970만원, 940만원, 설계도 없이 견적처리한 부분이 뭡니까? 설계도 없이 소규모 사업은 물품구입이나 장비대 이런 거는 견적처리 할 수 있지만 공사를 940만원, 970만원 짜리를 견적처리 할 수 있습니까? 면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