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사회복지소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복지지원과장 오세곤, 복지사업과장 이순옥 동시선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이삼재 사회복지사무소장께서는 사회복지사무소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이삼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고 사회복지사무소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송정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년도 사회복지사무소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2005년도 주 업무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생활보장과 자립기반조성, 사회복지시설확충과 운영의 내실화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대책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소관 사항으로서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추진입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복지대상자 결정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과 서비스연계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자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사회교육과정으로서 1기는 3월부터 4월까지 2,267명이 수료하였고, 2기는 지난 8월부터 3,15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마는 12월 중순경에 수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설대관과 보육시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별 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복지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복지대상별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1사1마을복지결연사업과 아줌마 가정도우미제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반구축과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는 한편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과 남부노인복지회관을 개관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추진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소득노인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 여가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핵가족화로 인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신장을 위한 여성교육 및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을 증대하는 여성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또 우리 복지사무소 전 직원들은 열심히 맡은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 차원 높은 복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복지사무소의 2005년도 주요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과정에서 과장들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과장께서는 해당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세곤입니다. 복지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복지사업과장 이순옥입니다. 복지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05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다음은 복지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복지지원과 11-3페이지 생활안정기금사업철저 시정 요구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으로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재정비할 것을 몇 년도에 걸쳐 이런 지적을 받았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2000년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조례를 정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 것 같습니다. 받아서 서로 업무담당자가 교체됨으로 해서 업무인수인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이것을 늦게 발견해서 재정비하는 중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문책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성 있게 조례를 재정비해 달라는 시정요구를 몇 번 받았지요?

지난해 받아서 올 초에 조례정비를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 했는데 몇 군데 없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하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받아서 늦게 나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7월1일자입니다.

슬로건이 무엇 입니까?

복지행정을 전문화하고 복지에 관한 것을 단순화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이 일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찾아가지 말고 조례부터 이 자료를 보니까 2000년9월에 울산광역시로부터 각 기초단체에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재정비하라는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복지사무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울주군에서는 이런 자료조차 어디에 붙어있는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모르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난해 7일자 복지업무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늦게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무소가 위원들도 그렇고 오늘은 이 담당에서 하는가 싶으면 내일 가보면 또 복지지원과에 가있고 복지지원과에 있는 업무가 익숙하다 싶으면 또 복지사업과로 가 있으니까 헷갈릴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기에 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사가 27명입니다.

27명의 복지사가 복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까? 2000년10월1일날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다는 업무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까?

5년 전에 담당하시던 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 이후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못 챙겼습니다. 이 조례가 자활국영기관에 지원된 조례는 자활국영기관이 지난 연말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이 없어서 안 챙긴 것 같은데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챙기다 보니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단 한 명의 혜택자가 나오더라도 법을 그때 그때 정비해야 됩니다.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담당자 바뀌고 직원이 바뀌고 하면 복지사무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바뀌었다는데 아직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 과장께서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약자나 기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 중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서 이번에 개정을 못한 것은 내년 초라도 의회가 열리면 개정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례는 타 시·군에 실시하는지 안하는지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검색만 하면 5분이면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11-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27개 단위사업별로 단체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그중에 울주군재향군인회 3건, 안보의식대회, 한마음전진대회, 6.25기념행사, 남창 3.1운동 기념선양회, 울주청년회의소, 상북청년회, 백골전우회, 신불산공비토벌작전전우회, 자원봉사센터 정산자료 보고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챙겨 주십시오.

예.

김석암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5페이지입니다.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 유치로 인해서 주변지역지원을 유치지역에만 광역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장사시설이 확정이 되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영향이 있는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근지역에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치지역을 제외한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약속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된 과정을 보면 당해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비용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와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늘 협의하겠다 건의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서 울산광역시에서는 경주시에 방폐장 유치로 인해서 거리적으로 가까운 울산이 수혜를 받지 못한 데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종합장사시설이 유치되는 지역은 반경 3㎞ 이내 현장에 가보면 실제 웅촌면 주민이 361세대 930명 정도 살고 있고 유치지역인 삼동면은 주민이 87세대 200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행정구역으로만 삼동면 지역에 있지 실제 시설이 되는 지역은 웅촌면과 접근이나 거리가 훨씬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지역만 지원을 고집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할 때 영향이 있는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군수께서 답변하시기를 반드시 유치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도 혜택이 골고루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군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고 건의해 보겠다 협의해 보겠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군정질문을 한 이후에 1년 후에 받았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웅촌 대복～신평간 4차선 확장공사, 삼동 중리～산현～웅촌 신암 국도 7호선 공사가 나와 있는데 사실 예산이 1,361억, 663억 해서 엄청난 돈이 드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언제 공사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시에서 지난번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따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웅촌면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 반대에 대한 탄원서가 제출된 것이 있지요? 그 부분 울주군에서 회신한 답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근에 주민들 탄원서에 대한 울주군의 답변말입니다.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웅촌 주민들 건의사항을 시에 진달을 해서 시에서도 웅촌 주민들이 저희들 울주군에만 한 것이 아니고 울주군의회나 시, 시의회 여러 분야로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사항은 울산광역시에서도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의 답변한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첨부시켜서 웅촌으로 보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울산종합장사시설 관련한 탄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첫 번째, 평소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평소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사시설이 열악하여 시민들이 수년간 많은 불편을 겪어오다가 2000년부터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차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어 구·군별로 후보지를 투표로 정하는 방법과 주민의 자진유치로 정하는 방법을 추진하여 온 결과 세 번째, 2003년10월7일 울주군 삼동면 주민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자진 유치하여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최근 건립하는 장사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생활속에 꼭 필요한 복지시설로 우리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도 무연, 무취, 무색의 최첨단 시설로 건립할 것이며 주민의 가시권에서 벗어난 테마공원 및 호텔급으로 건립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없음은 물론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또한 장사시설 유치지역 수혜지역 지원 및 주변지역 범위를 부지확정 당시 광역시·구·군 단체장 업무협의 및 종합장사시설 유치를 위한 후보지선정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확정한 바 있으며 인센티브와 재정적 지원의 효과에 대하여는 삼동면 뿐만 아니라 울주군 전역에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울주군민의 대승적인 결단이 헛되지 않음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호텔급으로 하고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혐오시설이 아니고 호텔이라면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시청 근방이나 도심에 하면 되지 왜 산속에 들어가며 해당지역의 유치지역에 대해서 수백억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란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시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다 좋아하는 시설 같으면 왜 인센티브를 주고 접근하기 좋은 곳에 하지 대공원에 해도 되지 왜 하필이면 정족산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그런 시설을 합니까?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행정에서 하고 시에서는 웅촌 같은 지역은 지금 회야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주변지역 같으면 당연히 영향력 받는 지역은 다 주변지역에 속하는 것이지 유치지역만 주변지역으로 고집하는 것은 광역시 행정의 아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웅촌에서는 삼동에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고 특히 경로당 같은 데는 상당한 지원이 되고 있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웃 같은 인접지역에 엄청난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 부분에 시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화장장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그것도 인센티브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는데 웅촌이나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서 유치지역 이외에 군에서는 광역시에 어떤 건의를 했습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몇 번 건의했습니까?

2005년 1월에 했고 이번 11월에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군에서 이번에 웅촌 종합장사시설 탄원서에 대한 회신에 보면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근지역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이 울주군의 답변입니다. 애초에 종합장사시설이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울주군이 특별회계조례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반대를 했고 이것은 광역시에서 직접 하면 되지 울주군에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조례 제정하고 지난번에도 예산관계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당연히 자치단체인 울주군이 광역시가 요구를 하더라도 맡지 않으면, 인력을 줍니까, 괜히 인력이 모자라는 울주군이 고생만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시가 시키는 것은 울주군에서 맡아서 하면서 왜 지역민이 고통을 느끼고 애로가 있는 부분은 전혀 해결해 주지 않고 대책을 안세우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종합장사시설은 사실은 울산광역시와 삼동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된 사항이고 19개 사업계획에 의해서 3,7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광역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200억에 대해서만 저희 군에서…….

그 부분도 광역시가 하면 되지 안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냥 갖다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광역시와 협의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많이 다투기도 했지만 조직의 상하관계도 있고 울주군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펼치면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일을 주면 인력을 주든지 자기 할 일들을 울주군에서 왜 받아옵니까?

면적이 넓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외면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웅촌과 같은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건의만 계속 합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라든지 이런 주민의 불편함이 있다라든지 계속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서로 조율하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건의는 언제 할 것입니까? 내용을 가지러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장사시설 주민숙원사업 및 인센티브사업, 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생략되는 사업입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 사업의 내용 자체가 결정이 되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최우선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전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과정을 봐서는 투·융자 대상이 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투·융자는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내용자체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센티브사업을 어떤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금액의 한계만 정해져 있지 대상사업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 검토를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미처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로 편성되었다가 또, 민간보조로 바꿨다가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38억에 대해서는 민간보조로 우선 돌렸습니다마는 기타사업에 대해서도 민간보조로 돌리느냐 시설비로 그냥 두느냐는 부분은 고민을 더 해야 할 것 같고, 다만 민간에 대한 보조로 넘겼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직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이라든지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할 때 벌써 그런 고민을 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을 지원해서 민간부분에 집중하는 걸로 검토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의 소유권자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관에서 직접 하느냐, 또 자본보조형태를 취하느냐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38억에 대한 것은 소유권 문제 때문에 보조 쪽으로 우선은 돌려놨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소유권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되면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12-43페이지에 죽 나와 있다 아닙니까, 사업의 개요해서 총 사업비 200억 해 놓았지요? 거기에서 마을별 주민숙원사업 38억, 인센티브사업 162억 아닙니까? 그렇게 구분이 안가면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습니까?

인센티브사업38억이라고 나눠놓은 것은 제 생각으로는 현금지원이 가능하냐에서 출발된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사업적인 성격하고 아마 그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문제와 동료 위원들의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웅촌면민들의 진정, 건의,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립되는 대로, 사업을 구상과 지금 장사시설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지원사업은 우리가 회의할 때 마다 답변내용이 자꾸 바뀝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답했다가 또 다음에 물으면 앞에 대답한 것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 사업은 어떻다는 내용을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시하고 삼동주민들이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인센티브 200억 중에서 38억은 16개 마을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162억도 마찬가지로 어제 아래도 지상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궐기대회를 해서 국립대학을 유치하겠다, 국립대를 유치함으로써 162억을 부지매입비로 내놓겠다, 시장님과 면담할 때도 제가 한번 참석했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국립대학 유치는 삼동이 아마 불가능할 걸로 보여 지더라고요,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삼동주민들은 계속적으로 국립대학을 유치를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정립을 못 내리고 시하고 조율하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불가하다, 가능하다는 여기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국립대학 유치의 부지 대용으로 내놓으면 사업이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료 위원들이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뜻을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 내려주고 일이 잘못되면 군에서 다 한 일이라고, 나중에 시하고 기초단체에서 우리는 자금만 모아서 군으로 전달했을 뿐이지 모든 사업에 관한 것은 군에서 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당과나 담당계에 자꾸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항상 돈이 오가는데 말썽이 생깁니다, 특히 현금지급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사업하는데 자금 1,2백만원 하는 것도 정산서가 얼마나 됩니까? 책 한 권입니다. 영수증이야 기타 등등인데 거대 200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아직도 뚜렷한 명확한 기준을 못 잡은 것 같아서, 이 업무도 사전 찾듯이 딱 보면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명확하게 정립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이야기했던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계획도로조성에 관한 부분 청량 율리～하작에 7.09km, 웅촌 대복～신평간 확장 15km, 삼동 중리～산현～웅촌 신암 국도 7호선까지 10.3km 이 부분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탄원서에 대한 답변자료 사본 좀 주십시오.

방금 김석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 건지, 또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거쳐 가서 도로계획을 이렇게 답변한 것인지 자료를 김석암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63페이지입니다. 8번 보육시설지원 및 운영실태부분인데 과장님, 보육기관인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교육기관인 유치원하고 두 기관에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방법에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말 그대로 보육기관 같으면 특별히 정식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간단한 교재나 놀이방 역할, 놀면서 아이들을 보육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그지요? 두 기관의 차이를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치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여성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보육과 교육을 겸해서 그러니까 출생과 동시에, 너무 어리면 애들 보육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6개월부터 시작해서 미취학아동까지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하는 애들도 무조건 어린애라고 해서교육이 안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도 정규교육을 다 받아서 들어오는 선생님이 선발되어서 하기 때문에 보육과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유치원은 교육만 하지만 저희들은 애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116군데의 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범서 같은 경우에는 17개 있습니다. 연합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 차원에서 각종 경쟁행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육기관 어린이집 관리를 여성가족부 여성부에서 담당을 하고 자연적으로 감독이나 관리는 군에서 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정해 놨다든지 아니면 순회…….

연 1회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라든지 이런 교육은 수시로 하고, 또 저희들이 보육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보육아동들 보육관계라든지 선생님들 관계라든지 또, 애들한테 먹이는 식단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지도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지요?복지사업과장 이순옥 예.

예,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외부강사를 구한다든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하면 모르겠는데 일정기간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당연히 규제대상이 되죠?

예, 타 잡부금을 걷지 말아라고 하고 있는데 학부형들하고 대표자하고 협의를 해서 학부형들이 원할 때 는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 대신 우리 보육시설이 보면 보육료단가라든지 정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상한선을 넘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애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방과 후 특별교재활동이라 든지 일반적으로 돈을 학부모한테 받았을 때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허용이 된다 말이죠?

학부형들하고 협의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특별히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지나치게 못하는 것이 경쟁이 굉장히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범서지역에 유치원하고 일반 학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교육방식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기본프로그램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사설학원이나 유치원에서 도 각자 서로 경쟁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교육프로그램, 납부금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부모님들한테 특별한 과외, 방과 후 교재구입비라든지 특별한 과목을 정해서 한다는 프로그램 안내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요?

예, 이게 분명히 어린이집에서는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그 교육은 학부모들이 원할 때는 대표자와 상의를 해서 특별한 상한선이 넘지 않는 데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순한 교재나 몬테소리라든지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괜찮은데 실질적인 유치원교육을 어린이집에서 한다는 자체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최 위원님, 특별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 교육을 해서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1학년 학생한테 6학년 수준의 학습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영아교육법에 규제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보육시설에도 연령별로, 반별로 전부 다 편성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아반이 있고, 그 다음 3세반이 있고, 4세반이 있고, 5세반이 있고 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하지 싶은데 특별히 불미스러운 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부모들은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성부에서도 군에서도 보조금을 지불하고, 당연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학부모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괜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욕은 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민간에는 저희들 많이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영아반 월 10만원이라든지 특별히 보는 애들 있으면 45만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을 하고 있고, 보육료지원하고 있고, 민간에는 특별히 많이 가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날 선물 4,000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차후에 군 관내 116개 어린 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 점검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1-13페이지입니다. 보조금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도 해서 짧은 기간에 5개 행사보조 자료를 보니까 다섯 개 다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결과인데, 지금 보조금관련해서 우리 조례도 명시되어 있지만 예산과 관리에 대한 법률에도 지적되어 있고 또 예산관리라든지 정산문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고 보조금 성격자체가 군에서 단지 행사를 위탁하는 수준인데 정산도 정말로 잘 쓰여져 있는 지 분명히 돈 쓰임새도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백골전우회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대표자 통장사본, 분명히 조례상 명시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것도 없고 입출금 통장내역서도 없습니다, 백골전우회요, 그리고 분명히 울산시 행사고 울주군행사인데 물품구입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영수증이 가짜영수증인지 진짜영수증인지 모르겠지만 부산 해운대 평창상회라고 거기도 구입을 했고 동부청과물이라고 여기 도 해운대에 있는데 44만원 구입을, 지역의 과일이라든지 부산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시정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불산 참전전우회 6월6일날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첨부가 한 개도 안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가장 근본이고 그게 여의 치 않을 때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세금계산서가 한 개도 없습니다, 첨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4형제추모회도 세금계산서가 없었고요, 통장 입출금 내역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첨부가 안되어 있고 그리고 남창 3.1운동 기념선양회 여기도 입출금통장이 없고요,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울주청년회의소 작천정 3.1운동 기념선양회도 입출금통장이 없고요, 대표자 누구한테 보냈는지 확인이 안되는데 대표자 통장명의도 없습니다. 그럼 대표자한테 보냈다고 볼 수 있고 전혀 다른 회원한테, 씀씀이 파악이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 차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든지 할 말이 있으면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부분에 대해서 마치면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는 지 안 맞는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군 예산을 남한테 맡겨서 쓰는 부분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관리가 소홀해서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 소문이 나면 안 그렇습니까, 이래저래 써도 정산이 옳게 안되어도 다 되겠더라, 차후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다 이렇게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섯 개 본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지금 완전하게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다섯 개 다 문제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장부분, 입출금부분 그것이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부방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지역에 공부방이 4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1개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1개소에 1,800만원 30명이 수용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군 관내 4개소에 몇 명 정도 이용자들 수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개소별 30명에서 5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소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주로 방과 후에 요즈음 의무교육이니까 오전에 수업시간에는 공부방을 이용할 수 없고 방과 후에 학생들이 공부방에 와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데 과연 어떤 층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거의 저소득층이나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하는 경우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읍·면 중심으로 해서 공부방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에 애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지원이나 이런 기준이 그렇고,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미안한 감을 안고 있는데 저희들도 시 차원하고 우리 군만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받고 군비확보도 하고 해서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저소득층 부모 가정불화적인 학생들 실질적으로 다른 애들은 오후에 학교 갔다 오면 학원에 다니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방 역할이 대부분 열악한 가운데서도 컴퓨터, 도서,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있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을 몇 가지 운영하고 있고 막상 내용을 파악해 보면 다른데 없이 순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실태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학생들을 그런 시설이나 그런 센터가 없으면 과연 청소년 탈선도 할 수 있고 갈 데가 없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역할이 크고 중요한데 아까 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차후에 군 예산이라도 그리고 실무과에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게 현황 파악이나 필요성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우리 맞벌이나 또 결손가정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공부방의 경우에는 막상 거기서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 인원들이 20명, 30명 되다보면 그것도 여간치 않습니다. 공부방 운영하면서 운영자들이 별도의 자기들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있어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없습니다. 열악한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하면 대부분 운영자들이 사회봉사단체 라이온스나 단체에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복지사도 정상적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담당을 맡아서 운영도 해 주고 막상 앞으로 차후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잘해 보시고 과연 그만한 필요성이나 지원할 가치가 있으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상복지회관 별관 부지 매입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복지회관 부지매입까지는 저희들이 다해서 죄송하지만 신축부분은 복지지원과로 넘겼습니다.

부지 매입이 등기이전까지 되었습니까?

예.

언제 일자로 되었습니까?

지난 주 금요일날 모든 서류를 넘겨주고 해서 이번주 내로 등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은 얼마에 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시비 2억7,500만원 범위 내에서 매입되었습니까?

예.

남은 것은 반환해야 됩니까 놔두었다가 별관 지을 때 쓰면 됩니까?

부지 매입비라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복지지원과에서 합니까?

예.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예.

내년 상반기 중에 틀림없이 착공이 됩니까?

상반기 중으로 될 것입니다.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3페이지 지금 복지상담실 운영하고 있지요?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서 실질적으로 각종 전화나 민원을 바로 바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사생활 누설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실 안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상담을 해서 실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업무나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개인 사생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일반사람들이 기초생활대상자 신청을 그것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하기까지는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장애자 등급이나 그런 것을 자기의 상식기준에서 다른 간접적으로 접하는 상식으로 지식으로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판단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직접 오기보다는 우선 전화를 해서 제 자신이 신변적으로 이러한데 가능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 오는 것이 많지요?

예.

어느 정도 이야기라도 듣고 방문하거나 신청할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 발굴하는데 있어서 주변이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주민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남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직접 이웃이나 이장을 안통하고 바로 하는 경우에는 복지사무소에 직접 와서 상담실에서 대화를 하고 갑니다. 그런 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및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대부분 바꿔줘서 상담을 하는데 복지상담사들이 바로 받아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일시사역인부들이 전화를 받으니까 바꿔주고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용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상담은 일용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위원님께서 인력을 확충해 주셔서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다 보내고 지금은 일용직 전화를 받아서 바꿔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바로 상담전화 받아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여부에 따라서 그 분을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직접 찾아갑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찾아가는 복지행정 직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합니다. 몇 시에 언제 가겠다 약속을 해서…….

최초 방문은 하지 않고 일정기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 방문을 하고 상담한 기록내용의 진위여부가 맞나 안맞나 조회를 하고 무조건 방문을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