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행정도시위원회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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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원만한 감사를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실시되던 정례회는 제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를 통해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실ㆍ국ㆍ단장이 하도록 하고 감사하실 위원님은 실장, 단장, 국장, 과장, 관장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 확인을 별도로 의결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검토 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 대상인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서구 기획정보실장 장종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정보실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장종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올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항상 저희 기획정보실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인하 행정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개별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기획실장으로서의 역할수행에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과의 시간적 배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먼저 하나 감사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5, 페이지 20쪽 제출해 주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구소식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서구소식지라 함은 우리 서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부서가 담당하든 우리 서구의 구정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서구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서구소식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도 있습니다. 페이지 20쪽에 보면 본 위원이 인터넷 시대에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연간 90만부의 서구소식지를 발행하는 문제점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제116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서구소식지 담당은 문화공보실입니다. 당시에 본인이 지적한 것은 인터넷 시대에 과연 전근대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 대안이 여러 가지 인터넷을 활용한 많은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점과 맞물려서 우리 기획정보실에서는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SBN을 개국한다든지, 많은 인터넷을 활용,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서는 더욱 그러한 현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서구소식지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냐, 그리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인터넷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하여 우리 구정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그 두 가지가 양부서가 상충될 수도 있고 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처리결과를 보면 발행부수를 본 위원 지적이후에 7만 5,000부에서 5만부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다시 원위치해서 7만 5,000부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것은 분명 우리 서구에서 SBN을 개국한다든지 인터넷사업과 관련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하는 서구소식지에 발행지속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기획정보실 입장으로서 과연 문화공보실에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서구소식지를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계속 발행하는 문제와 기획정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구정의 홍보가 어떤 상충점이 있고 어떠한 보완관계가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문화공보실에 관련된 업무를 제가 깊숙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추세는 어떤 인쇄물에 의한 구정홍보의 방법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하루가 다르게, 또 같은 정보라도 한시간 더 빨리 접하는 것이 요구되는 인터넷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홍보 분야는 인터넷을 다각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양질의 정보제공이 필요한 추세다, 또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서구소식지 이 부분은 아직도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접근이 어려운 우리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터넷 활용에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느 선까지는 또 인쇄물을 통한 구정의 홍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이 50만이라고 하면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이런 상당히 발전적인 구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아까 말씀하신 재래적 이런 방법인 것 같지만 인쇄물을 통해서 구정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구민들 계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당분간은 이 방법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타 부서의 업무가 중첩되느니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만 구체적으로 문화공보실장과 기획정보실장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좋은 합의점을 도출해서 가기산 구청장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구정홍보를, 구정의 소식을 정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실천을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투명한 공직자상 구현을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옴부즈만 제도를 잘 운영했다고 해서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이 옴부즈만 제도에 따라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고를 운영했는데 그중에 네건을 접수해서 세건은 해결을 하고 한 건은 시에 이첩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 이첩한 내용은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3페이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3페이지에 어떤 건이 시로 이첩이 됐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둔산동 백기선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진정을 했고요. 이것을 대전시 교통관리과로 이송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백기선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진정은 주차과태료 부과가 억울하다는 진정인데 요즘 시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차단속요원들을 확보를 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시 단속요원들로부터 단속이 됐는데 우리 서구에서 단속이 되다보니까 우리한테 왔는데 그 단속된 정황에 대한 다툼은 단속을 한 부분이 시에서 직접 단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시로 이송을 해서 시에서 최종적 정리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처리하기도 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보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숫자가 13개 맞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짧게짧게 묻겠습니다. 서구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총괄적인 새로운 시책이나 어떤 발전방안이나 또 기능이 쇠퇴한 이런 분야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자문도 받고 심의를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성자체가 공직자를 위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공직자로 구성돼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내부간의 사무, 업무의 조정을 위한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직자 및 사회전문가 집단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위원회의 기능중에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순기능 혹은 역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깊이있게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다 채취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위원회 운영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상태를 보게 되면 집행부의 의도대로 혹은 계획대로 위원회가 방향설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어떤 민원의 책임소재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물론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것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심의절차를 거치는 이런 것이 본연의 기능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종 위원회는 그 위원회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본 위원도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서 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이러한 운영실적을 가지고 내실있는 위원회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운영실적이 회수나 이런 것이 너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내부에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어떤 위원회는 개최 안될수록 좋은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관용을 베풀어야 될 일이 없으면 참 좋죠.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으면! 또 여기 한건도 없습니다만 의원상해심의위원회도 의원님들 사고 한건도 없어서 한번도 개최 안하면 좋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두가지 위원회만 더 간단하게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우리 지방재정법 16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서구에서 모든 일정 규모 액수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놓고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또 요건에 맞추어서 투ㆍ융자 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투ㆍ융자심사를 거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위원회는 우리 서구 재정의 가장 넓은 의미의 재정운영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사업을 지금 바로 투자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적시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더 깊이있게 심사를 하고 이 절차가 끝나야만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ㆍ융자심사가 좀더 예산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심사라고 볼 수 있고 재정계획은 우리가 5개년을 걸친 장기적인 우리 서구의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희들이 이런 좋은 훌륭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추계해서 약 97억정도의 예산차질을 일으킨 적이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중복내지 유사점이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할 의지는 없으신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도 사실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통폐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딱딱 떨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상위법 개정이 선행되기 전에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부 위원회는 포괄적으로 행정 내부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이런 조항들을 둬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로 축소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서 있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서로 교류의사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교류를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의회 동의절차가, 우호도시협약이기 때문에 보고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고 우호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서로 필요성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미 훈춘시를 한번 다녀왔고 훈춘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국내 조선족 자치주에 들어가있는 하나의 도시로서 우리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현지 갖다 와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는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해서 교류를 좀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양 도시가 거의 동감을 했고요.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차별적으로 교류협력만 해 놓고 상호 발전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훈춘시하고 우리 서구하고 교류를 해야 될 주요 내용이 뭐냐 이런 측면이 아까 말씀하신 문화교류라든지 어떤 체육교류라든지 이런 특정분야에 맞추어서 훈춘시하고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문화, 체육쪽에 중점을 두고 교류를 하고 또 어떤 다른 시하고는 경제쪽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외국도시와 특색있는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추진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직 다른 데를 몇군데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체 의원님들과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이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심정이었습니다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고 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일곱 번 본예산을 의회에다 제출하면서 금년도같이 이 예산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적은 정말 한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예산편성을 이번에 하게 됐고요.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예산보다는 이 예산을 해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으신다고 하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조금 심도있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없는 재원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떤 사업성 예산에 대해서는 일체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디에 예산을 넣고 어디에 예산을 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추호도 예산담당하는 실무 과장의 입장에서 어떤 분이 기획정보실장이 하더라도 이렇게 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겠다하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반영이 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심기가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이ㆍ망소이탑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망이ㆍ망소이는 금년도 예산에 이미 4억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전부 망이ㆍ망소이 기념탑 응모를 거치고 지금 현재 사업이 착공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미 탑에 대한 응모절차도 거치고 제반 계약절차도 거쳐서 지금 착공이 돼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2억이 들어간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선 사업중에서 2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돌려서 금년에 다른 부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2억을!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은 이미 4억으로 공모, 설계, 계약, 집행이 다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2억밖에 안서 있어서 내년도 2억을 불가피하게 넣은 그런 사항이지, 망이ㆍ망소이 기념탑...,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에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동 현장을 한번 가 봅니다.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을 꼭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가 현장을 가 보거든요. 그래서 아예 반영이 어려운 사항은 또 현지 가서 봐봐야 반영도 못해 줄 것을 현지 가서 봐서 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현지까지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쪽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68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총 47건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책정을 했어요. 했는데 총 예산이 15억 맞죠. 15억중에 47건의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보면 예산이 세워지면 1년 예산 맞죠? 연중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 예산이 섰을 때 그것이 연중 분할해서 쓰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을 1월부터 3월까지, 3월부터 쓸수 있는 거죠, 이 예산을! 3월부터 쓸 수 있는 예산을 3월달에 다 썼어요. 3월달에 전부 집행을 다 했어요. 47건중에 3월달 그달부터 집행할 수 있는 것을 3월에 32건을 집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4월, 5월 해 가지고 전반기에 6월전에 집행을 다 해 버렸어요. 1년 쓸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반기에 다 쓰면 그 후에 정말 주민들이 소규모 주민들 편익사업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의 아주 자그만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남아 있어요? 없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벌써부터 없는지 오래 됐어요. 이게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는 것은 연중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즉시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예산인데 3월달에 너무 집중돼서 연간 형평성있게 집행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해동하고 3월달에 전년도부터 계속 얘기됐던 것들이 겨울 월동기에 집행을 못하고 죽 미루어오다가 그런 것들이 3월 해동하면서 하다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많은 것이 3월달에 집중해서 집행되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내면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이 너무 편중집행해서 나중에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월달에 해빙기가 되고 하니까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은 당연히 그전부터 누적돼 온 그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본예산에 다 반영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고 15억이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구청장의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맞죠? 재량적으로 그렇게 청장께서 그것을 재량적으로 소규모재량사업을 하라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준 예산이에요. 그런 것을 그전에 누적된 것, 3월달에 해빙기이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 투자됐다 이것은 안되죠.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그전에 누적되고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서에 올라왔어야 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47건이라는 것은 이 예산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한번도 심의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여기 47건의 사업 한 것, 15억에 대해서 누가 의원님들이 심의했습니까? 심의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고 이것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그런데 이런 사업이 본예산서에 올라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했다면 당연히 문제나, 타당성, 불요불급한 것인가 이런 쪽으로 아마 따져 봤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냥 해빙기이고 그전부터 누적된 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이 좀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하여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일단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청장이 긴급하게 알아서 대처를 해 달라고 일임을 해 주신 그런 사업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정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년도 10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제출합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 동안 얘기됐던 것들이 해동될 때 매년 많이 집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집행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변명 비슷하게 들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연중 쓰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3월달이죠, 2월달에 집행 못하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재찬

남재찬위원

할 수 있지만 2월달에는 공사를 못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3월달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됐으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까지 하고 이것이 보면 47건중에 수정아파트앞에 체육시설물 설치공사해서 야외 헬스기구 설치 6종해서 2,9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시행부서는 공원녹지과이고 예산은 기획정보실에서 세워줬단 말이에요. 또 예산만 여기에 세워주고 시행부서는 공원녹지과 또 그 밑에 보면 느리울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공사해서 관저동에 야외헬스기구설치 6종해서 2,800만원 두개가 돼 있는데 야외헬스기구를 두군데 6,000만원 들여가지고 설치했는데 이것이 과연 투자한만큼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 해당부서에다 물어야겠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더 정확한 설명은 해당부서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야외헬스기구가 월평동 은평공원에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에서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공원도 아니고 수정아파트앞에다 그냥 했단 말이에요. 수정아파트 앞 어디다 설치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녹도 공원부지입니다. 도로옆에 보면 녹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녹도공간에 주민들이 휴식하면서 아침에...,

재찬

남재찬위원

공원이 아니고 녹도면...,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내내 녹도가 크게는 공원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도로변에 녹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녹도공간에 공원지역들,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적정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아침 산보하는 주민들이나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 야외헬스기구설치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각 지역에, 전부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녹도는녹도로 보존돼 있어야 되고 또 공원은 공원대로 보존돼서 공원내의 체육시설은 괜찮은데 이런 쪽으로 하다보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지금 월평1동에서 둔산대로인가요, 갑천을 끼고서 돌아나가는 데, 그러면 녹도가 잘 보존돼 있는데 그 녹도 옆에다 그런 체육시설이 한 3종정도 중간중간에 있더라구요. 있는데 물론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유심히 살펴보건데 미관상 그렇게 보기좋은 것만은 아니고 따라서 거기 운동하는 사람 한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것이 앞으로 이것이 우리 서구관내에 계속 이런 쪽으로 설치가 될까 염려가 돼서 지적하고자 사항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서 진짜 투자한 가치만큼의 효과성이 충분히 발휘가 된다고 하면 확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좀더 정밀 진단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면서 예산을 47건 중에 3월달에 집중적으로 집행했다는 그 문제와 야외헬스기구 이것이 공원에 잘 정비된 데에 설치된 것은 좋아요, 그러나 녹도에 설치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36쪽 세수추계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과 정확한 세수추계 대책에 대해서 125회 2차 정례회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요지를 보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세입은 예측가능한 증감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여 반영되도록 하고 의존수입 또한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음, 처리결과를 보면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예산집행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세입의 증감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세징수노력에 총력을 경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 세수추계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05년도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삭감예산을 편성한 바 있죠.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삭감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36쪽에 답변요지와 처리결과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답변요지와 처리결과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정확하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두 번 세 번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었다라는 나름대로의 변명같지만 상당히 많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혼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인드가 부족했다거나 업무를 해태해서 발생한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쨌든 여기 답변요지와 처리결과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우리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방세수입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중앙으로 올라가서 세 개 세목이 됐습니다만 전체로 해 봐야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국ㆍ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고 또 우리 세입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여건변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분권교부세를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나중에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국ㆍ시비보조내시가 지속적으로 됐고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예산이 무려 한 20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60억이에요. 20%, 30% 만 부담해도 우리는 매칭펀드로 부담하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하기에는 한계 가 있고 우선 긴축해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올 예산편성은 아주 잘 돼 있다고 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05년도와 같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 사례가 오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은 이런 모든 제반 문제가 세수추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께서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서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올해와 같은 그런 예산편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을 책임지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3쪽에 패소가 2건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취소, 건축허가 신축반려,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정도가 돼서 서구청에서 패소했어요? 구청에서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한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민원인이 요구한 것은 너무 낮게 책정돼서 적정하게 책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민원인의 요구가 맞다해서 민원인의 요구를 법원에서는 들어준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가급적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만 하다보면 조금 우리 행정기관하고 주민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소송사건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가급적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한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문지식으로 해야 되는데 1년 있다, 2년 있다 다른 부서로 가고 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상당히 서로 장ㆍ단점이 있는데 한군데 오래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 또 순환을 시켜줘야 업무의 능률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전문지식인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허가 신축반려 처분취소 이것도 패소를 했네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패소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건축허가가 골프연습장입니까? 가수원동 475번지면 어디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신협 뒤쪽에 있는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줬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건축과에서 반려를 했죠. 건축허가를...,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허가를 해 줘 갖고 소송을 했으니까 서구청에서 패소한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가 반려를 했어요. 반려를 하니까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건축허가를 안내주고 반려를 해서 소송을 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결과적으로는 패소한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주민들하고 소송이 걸린 사건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을 수록 우리가 행정을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관계공무원의 실수네요? 그렇게 봐야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관계공무원은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법적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해 줌으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안해 준 것이거든요. 공무원의 어떤 선입견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것이냐, 많은 판단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이 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72쪽에 6번 89-52번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거기 상가죠, 한민시장.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얼마인데 내려달라고 한 겁니까?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개별공시지가를 더 내려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은 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잘 모르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위치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소송수행은 지적과에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인터넷 방송기자 명예기자가 25명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분들 수당은 안나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수당은 안나갑니다. 선발은 각 동으로부터 한명씩을 우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하루에 보면 한두건정도 제작을 하고 현지활동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각 동에서 일어나는 구석구석에 꼭 취재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동별로 활동성이 있는 사람들을 한분씩 추천받아서 그 동의 중요한 사항을 제보를 해 주면 우리가 나가서 취재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리포터로 활동도 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0쪽에 서구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621명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각 실ㆍ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새마을협의회는 901명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 명수 같은 경우는 실ㆍ과로부터 받아가지고 자료를 내 드린 것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서구비전 2020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행계획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목적,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에 좋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서구비전 2020를 우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정연설에서 우리 가기산 구청장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구를 휴먼도시로 만드는 즉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혹시 실장님 동의하실 수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동의합니다.

구우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2020의 허점 두가지를 본 위원이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9일자 주민과의 공청회를 가진바 있고 본 위원도 토론자로 참석해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그 지적한 내용이 둔산행정타운과 서남부권 개발로 인한 주민 행정편의 및 중장기적 지역발전방안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서구 분구의 공론화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0를 계획하면서 서구의 분구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데 대한 오류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서구비전 2020과 관련된 많은 책자들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최근의 최종보고라든지 여기에 보면 서구의 분구 문제가 언급돼 있지 않아요. 분명히 본 위원이 토론자 자격으로 참여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구비전 2020을 용역을 하는데 그 두꺼운 용역책자에 한가지만 지적을 하면 페이지 최종보고서 376쪽에 보면 둔산도서관 건립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국가생산성 혁신대상에 3년 연속 좋은 상을 타고 있는 반면에 가장 부족한 점은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항목중에서 가장 낮은 즉 하위지표로 지적된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역시 도서관 문제입니다.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님도 문화강국으로서의 세계강국으로 우리나라가 나가는 바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하위지표 두가지중에 한 가지가 1인당 장서수인데 2020을 구상하면서 이미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둔산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간단한 내용만 언급하고 우리 서구의 가장 하위지표인 이러한 도서문화욕구 충족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1990년대 초 600만평의 둔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대전시청사, 서구청사를 비롯한 행정기관은 상당히 넓은 면적을 확보한 반면에 우리 구민의 도서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도서관 부지 하나 마련하지 않았었던 데 비해서 현재 우리 서구에서 2020를 구상하면서도 이런 도서문화충족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구상도, 계획도, 전략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서구비전 2020의 최종보고서를 이미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보고서에 대해서 어떠한 자체의 평가내지는 분석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서구비전 2020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실무부서와 연구진들간에 상당이 여러 차례에 걸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구 분구에 대한 문제는 사실 비전에 담아서 언급하기에는 조금 비중이 큰 문제이고 저희들이 그 얘기가 전혀 안나왔던 것은 아니고 또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짚어주신 문제지만 분구의 문제는 지극히 정치적인 문제고 우리가 그것을 비전에 담아서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돼야 될 문제이다 보니까 사실 비전의 어떤 과제나 이런 것으로 다루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은 사실 우리 서구가 현재 도서관의 보유수나 이런 것이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우리가 인구가 많다보니까 1인당 장서수에서는 아직도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비전에 너무 간략하게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둔산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또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혜천대나 배재대학의 도서관을 회원제를 통해서 구민들이 우리 갈마도서관이나 가수원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 같이 대학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를 도입해서 활용한다면 실질적인 우리 구민들 1인당 장서수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될 것으로, 하위지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가 이미 컨텍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해소시켜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비전계획이 어느 정도 만족하게 잘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물어보셨는데 물론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2010을 다시 2020므로 바꾸게 된 배경도 그때 당시 2010을 수립할 당시인 2000년도에는 사실상 서남부권 개발의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였었고 또 혁신이라든지 우리 지하철시대의 돌입이라든지 또 행정복합도시라든지 R&D 특구지정이라든지 이런 제반 주변 여건들이 확정되기 이전에 수립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 여건을 반영해서 좀더 새롭게 비전을 제시해 보자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미흡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5년주기 정도해서 다시한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데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우리 구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92%, 최근 5년간은 1.64%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비전에서도 보면 장기적으로 약 70만까지도 추계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럴 진데도 서구의 분구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서구비전 2020에 넣기가 어렵다는 것은 한편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2020의 비전을 수립하면서 인구추계까지도 장기적으로 70만까지 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구문제를 전혀 거론도 안하고 특히 종합보고서 407쪽에 중간보고 및 주민공청회에 의견을 분명히 여기다가 기록하면서도 그러한 내용이 누락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휴먼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중에 하위지표로 나타난 1인당 장서수 같은 것을 업시키기 위해서 대학도서관 구민 회원제를 통해서 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보다는 현재 대전시 청사에 보면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형태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전략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셔서 대전시에 한층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을 위한 도서관 형태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홈플러스를 비롯해서 지금 둔산지구에 대형빌딩의 증축을 통한 우리 공공도서관의 건립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중앙정치권의 힘을 빌어서 시애틀공원에 둔산도서관 추진하던 것이 다시 영ㆍ유아전용도서관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마케팅으로 우리 1인당 장서수를 한단계 업시키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실장께서는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단 하위지표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조금 중위로, 상위로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이미 착안을 해서 착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학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구민들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과 거의 불편함이 없이 회원제를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을 했고요. 지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안들도 우리가 하위지표로 돼 있는 장서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다양한 방안중 하나로 같이 우리가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하위지표로 나타난 장서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에서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구비전 2020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대상도 주민이고 행정의 수혜자도 주민이고 행정의 주체도 주민임이 틀림없습니다. 국민이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서구비전 2020을 수립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제외시켰어요. 단 한번 공청회란 이름으로 주민들을 참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을 의회에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다면 서구비전 2020의 목적이 중장기 우리 구 행정의 실현과정을 미리 예측가능하도록 알려주는 의미가 있고 또 중구난방의 행정을 하기 보다는 계획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어떤 지표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면서 의회에 이러한 내용을 한번도 묻지 않고 대학교수나 우리 공무원의 생각으로 서구비전 2020을 만들었다는 것은 행정의 대상이 주민이라는 사실, 또 행정의 수혜자가 주민이라는 사실, 행정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우려석인 얘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주민들은 의회에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의회에 상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공청회 당시 본 위원이 서구비전 2020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사회를 보던 대전대학교 이길용 교수님은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저에는 의원들은 이미 충분히 사전이 서구비전 2020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상의하고 숙지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 시간을 할애해라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회와는 아무런 얘기도 없어서 지금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석인 얘기를 합니다. 후일 서구비전 2020을 다시 재조정이나 재보완할 때는 반드시 미리 의회와 충분히 긴밀하게 만들어진 초안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확정시킬 수 있도록, 또 주민공청회를 해서 보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하여튼 의원님들과 용역과정에서 좀 더 깊숙한 대화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이 대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연구진들과 많은 노력을 했고 아까 총괄적인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체 평가회를 갖고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전 의원님들을 공청회 장에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를 했고 당일 오셔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계셨고 토론에 참여하신 의원님들도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미흡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이런 계기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의원님들의 해박한 지식들이 이 비전에 담길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다음부터라도 꼭 행정의 주체가 우리 주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공무원들이 물론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료 72쪽을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에 대한 크레임입니다. 동의하시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행정의 크레임이 적을수록 우리 행정이 원만하게 잘 처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처리현황을 보면 크레임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행정소송이 13건 접수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직전년도에 계속 계류중인 사항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달에 보고했던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승소가 6건, 패소가 4건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패소가 2건으로 나타나 있고 취하, 화해권고가 10건으로 보고됐는데 취하, 화해권고가 22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재

이석재위원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가 11월달에 있었습니다. 이 자료 15쪽에 보시면...,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언뜻 생각이 들어지는 게 만일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소송이 거기에 플러스된 통계치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은 국가소송을 빼고 통계를 낸 수치가 아닌가 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통계숫자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을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그 수치의 문제가 업무보고할 때는 국가소송과 민사소송이 같이 플러스된 통계수치였고 지금 여기에는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실 때 행정소송만을 요구해서 행정소송만을 수치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행정소송을 16건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좋습니다. 국가소송 6건, 행정소송 16건, 민사소송 7건해서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 승소를 6건 했고 패소가 4건 했고 취하ㆍ화해권고가 10건이고 진행이 9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행정소송만이라고 하면 이 자료는 16건을 훨씬 초과해요. 이 자료가 한 40건 됩니다. 72쪽부터 75쪽, 76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수치가 잘못됐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수치 가지고 물어 보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우리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대장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건도 착오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지난번하고 보고에 수치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점을 12월 1일 기준으로 뽑았느냐, 10월 기준으로 뽑았느냐 어떤 기준에 혹시 착오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1인 1건 대장에 의해서 관리하니까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대신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바로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게 11월달에 업무보고된 것이거든요. 지난달에 업무보고된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이 국가행정이나 민사행정말고 행정소송이 16건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때 16건인데 지금은 몇건입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승소가 6개, 패소 2개, 소취하가 18개, 각하소송이 2건, 화해권고소송이 4건, 계류중인 소송이 5건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당해연도만 얘기하고 이것은 지금 보니까 전체를 2004년, 2005년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2005년도 당해연도 아닙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이게 어디 당해연도라고 나와 있어요? 2005년도 업무보고지만 지금까지 계속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혹시 내용상 가지고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행정소송에 전체적인 숫자관리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보고한 것이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이번 자료가 상이하다고 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별도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가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진행 9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6건인데 굉장히 착오가 많이 있으니까 업무보고자료와 이 자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문에 여건이 어려운 점등을 많이 증언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건이 어렵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서구 인터넷 방송이 금년 4월에 개국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개국까지 집행된 예산이 총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약 5억정도가 개국을 위한 준비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제가 그간에 인터넷방송을 매주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구민에 대한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구민을 위한 방송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을 위한 방송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실장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인터넷방송이 의욕적인 계획을 가지고 금년 4월 1일 개국을 했습니다만 사실 잘 아시다시피 불과 한 6, 7개월정도 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아직은 운영인력도 제출해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인력 다섯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정말 미흡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초창기에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좀 미흡했던 것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지금 56쪽 보면 SBN뉴스 방송시간 현황에 보면 제작시간이 429분으로 해 가지고 제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월 60분 제작, 편성 방송한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5억여원을 들여서 월 60분 제작, 방송하고자 하는 의도였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치수로 따지면 60분입니다만 중요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뉴스 한 프로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스텝 세사람은 일주일 내내 뛰어다닙니다. 그것을 다시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시수로 따지니까 작은 시간이 나옵니다만 실질적인 활동은 일주일 내내 정말 휴일 없이 거의 뛰어다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초창기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인력 다섯명 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 업무외 시간도 구애받지 않고 뉴스거리를 찾아서 밤낮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래서 자료외에 제가 다시 담당한테 물은 것은 5,900분이 제작, 방송된 것으로 말씀하는데 제가 방송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메거진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들어가만 봤지 내용은 안보셨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내용이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총 방송제작시간 대비 의회방송시간을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겠어요. 왜 못하느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이 얘기입니까?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뜻은 뭐냐면 많은 방송시간에 의회에 대해서 방송나간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 서구에서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 중요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는 일이 없겠지만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에서 하는 일도 집행부에서 하는 일 못지 않게 큰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적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는 인터넷방송을 구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넷방송에 의회 메거진에 들어가면 140회까지만 기록이 돼 있고 그 후 1회, 2회, 3회, 4회는 기록자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는 단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주민의 인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나면 제 화면 와서 보고 가세요. 140회까지만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는 아예 올려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구청장의 정례회라든가 등등은 꼬박꼬박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 인터넷방송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좋은 쪽으로,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초창기이니까 미숙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는 쪽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제가 짧아서 그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회가 매번 1주일전에 공고해 가지고 일정표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본회의가 되고 있는데 어째 41, 2, 3, 4회 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뭘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예 의정메거진란을 없애서 우리 의회는 방송안합니다 이렇게 하던지, 의정메거진이라고 해 가지고 메거진이라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잡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잡지가 온갖 기사가 다 실릴 수 있어요. 정치스캔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실릴 수가 있는데 의정메거진에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실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메뉴를 해 놓고 4회 갖다가 의원들이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활동이나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 다루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그 방송을 원해야 우리가 방송을 다룰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물론 생각을 못하고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를 등한시해서가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인터넷으로 담아갖고 실어놓으려고 하면 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되고 양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게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실장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방법에는 소극적이 있고 적극적이 있는데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와 가지고 촬영, 제작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적극적일 경우에는 기 공고가 되니까 일정표에 의해서 방송해서 제작팀들이 일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전에 의장이나 위원장한테 취재허가를 받아가지고 취재하면 될 것 아니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이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구민이 의회 하는 일을 보고서 안될 일을 한다면 공개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인터넷방송에는 140회까지만 기록을 해 놓고 4회를 기록을 안해서 넣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나요? 안보는 것이 낫다, 의회 일 시원찮게 하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하여튼 개선할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아니고 어떠한 마인드에 문제가 있고 제작진이나 편성이나 해서 방송을 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의회를 41, 2, 3, 4 네 번 한 것을 의회메거진이라는 란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넣지 않는다는 이런 상식은 있을 수 없고 혹시 실장께서 우리 인터넷방송의 방송 윤리이념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방송에는 기본적인 윤리이념이 있는 겁니다. 사적인 방송이 아니고 공적인 방송에는 기본적인 방송윤리이념에 입각해서 편성보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실장께서 안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지금 55쪽 편성 심사위원 구성해서 5명 명단을 보니까 위원장이 실장이네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실장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니까 인터넷방송이 제대로 공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인터넷방송에 거시는 기대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여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하고 우리 인터넷방송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아까 의회쪽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취급했다 하는 이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마인드가 나가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실장께서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가는 서구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타구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러려면 앞서가지 않고 중간가는 서구라고 하지!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타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터넷방송국을...

인하

이인하위원장

타구든 시든 타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는 앞서가는을 빼고 중간가는 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를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이 타도 이와 비슷하게 간다고 하는데 왜 타를 얘기하냐구요. 우리는 남보다 앞서가는 것을 지향하는 서구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앞서간다고 해 놓고 타구를 비교하면.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벌써 10여년 가까이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6, 7개월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면 이런 것이 하나하나 다 개선돼 나가면서 인터넷방송이 발전할 겁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실장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휴대폰 지금 만든 것 하고 한달 후에 만든 것 하고 이게 더 못합니까? 이런 전자시스템, 인터넷시스템 같은 것은요, 늦게 출발할수록 더 앞서가는 겁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들이 다 모아져서 앞으로 인터넷방송이 발전할 겁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실장께서 인터넷방송의 이념 좀 공부하시고 될 수 있으면 심의위원 구성 5명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방송쪽에 종사했던 분이 여의치 않으면 근접했던 분, 언론인 이쪽에서 좀 더 해서 여기서 잘못해 가지고 심의가 돼서 이 마인드로 가는데 발전을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는 인터뷰한 사람하고 자막에 이름하고 틀리다고 지적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시정이 됐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심의위원회 구성자체가 그마만큼 세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발생한 겁니다. 본인이 그 자막을 봤을 때 서구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엉터리네, 이런 불신이 사소한 것부터 쌓이게 됩니다. 본 위원은 인터넷방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늘 새로운 주가 되면 주간뉴스를 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마2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구마를 수확해 가지고 갖다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누가 이 땅을 제공해서 누가 여기다 경작을 해서 누가 수확을 해서 어디를 갖다준다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개가 돼 가지고 나오는데 의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140회 몇 월 몇 일날 개회, 이번 회기에는 뭐, 뭐, 뭐, 뭐,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회하는 날 이번 회기는 몇일동안 뭐, 뭐 해 가지고 끝냈습니다. 두 번 딱 나와요.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의회가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아요. 주민들은 이것만 보고 의회에 관심 없는 분은! 참 답답합니다. 고구마 수확해서 갖다주는 것은 밭 제공한 사람부터 심어서 수확한 것까지 정확히 방송을 내 보내고 의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납니다만 얘기하고, 시간을 봤을 때 의회 44초, 1분 몇 초, 본 위원 같으면 인터넷방송 없었으면 합니다. 돈이 5억이면 큰 돈입니다. 말로 5억 하는데 진짜 큰 돈이구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알 권리 충족 이런 얘기를 많이들 쓰시는데 알 권리를 감추어놓고 어떻게 알 권리가 충족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하여튼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본 위원은 앞으로 인터넷방송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인터넷방송에다가 자막광고라도 좀 넣고 싶고 하단광고라도 좀 넣고 싶고 인터넷방송을 구민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 국제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지방국제교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교류를 통해서 상호 국가간에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분야가 있으면 협력하고 하는 이런 관계를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방국제교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개방의식을 고양시키고 선진지역의 다양한 행정경험을 우리가 얻어배우고 또 하나는 지역상품의 대외진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보게 되면 방문현황과 영접현황이 나와 있는데 영접현황을 보게 되면 중국의 심하구는 우리 구청을 통하여 여러 단체들이 이런 지방국제교류의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에 반해서 우리 구는 방문현황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지방국제교류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우리 심하구 초등학교, 우리 서구 초등학교간의 교류활성화, 우리 서구에 소재하는 병원과 심하구의 병원간의 교류활성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촉진시켜서 지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방문은 저쪽에서 했습니다만 우리가 가거나 오거나 같이 그런 측면에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청소년의 교류라든지 체육의 교류라든지 문화의 교류, 경제교류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이 예년에 비해서 교류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선 세계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는 우리가 심하구 정부에 상무부구장을 초청을 해서 심하구의 행정을 우리가 행자부에 가서 보고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간에 상호 협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회의였고요. 우리가 가는 것은 특별히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 등 어떠한 실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이런 부분은 사실 심하구하고는 거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방문은 엊그저께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장이하 몇분이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은 세 번을 했고 그쪽에서 온 것이 여덟 번 정도 전체적으로 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현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자료에 없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지방국제교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황보고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노력하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얻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촉구개선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두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것 먼저 감사할까요. 우리 구민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문제점이 제가 어제 휴일을 이용해서 구민의 소리에 들어가 보니까 한 화면에 구민의 소리 제목이 뜬 화면에 보니까 14개의 제목이 뜨는데요. 그 중에 아홉 개가 비공개입니다. 자물쇠가 잡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234개 자치구라든지 광역단체의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가 됐던 구민의 소리가 됐던 그리고 건설교통부를 포함해서 중앙정부부처의 해당 민원란에 보면 분명히 공개민원과 비공개민원은 구별돼 있습니다. 이를 테면 우리 구가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 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본인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민의 소리는 한창에 열네개중에 65%에 해당하는 아홉 개의 민원이 비공개로 실리는 화면을 볼 때 모양새가 아름답지 않다, 따라서 대안으로 중앙부처의 민원처럼 공개민원과 비공개민원의 창을 따라 구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민의 소리는 공개민원만 볼 수 있게 하고요, 비공개로 자물쇠를 잠그는 경우는 별도의 창을 통해서 그것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앞서가는 서구의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훨씬 아름답지 않을 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실장님 한번 밝혀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고민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공개와 비공개를 나누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처음 본인들이 공개를 원치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본인들이 자물쇠를 채워놓으면 그 상태가 그냥 우리 민원서류에 뜨도록 해 놨는데 그런 것이 위원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하고 운영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 개선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소리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명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개민원과 비공개민원을 구별해서 홈페이지창을 만든다고 하면 보기 훨씬 아름답지 않나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 한가지 두 번째는 급식조례와 관련된 감사를 우리 실장님께 드려도 되는 거죠. 지금 주민청원이 들어오고 다시 또 반려하고 하는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주관한 부서는 현재 어디였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 기획정보실에서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현재까지도 급식조례제정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서가 우리 서구청의 어느 부서라고 혹시 내부적으로 정리된 바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는 안됐습니다. 추진부서가! 급식조례가 어떤 안을 담아서 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추진부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과정까지만 기획정보실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

짧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대덕구가 최근 급식조례와 관련해서 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해당 구청 집행부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정보도 혹시 들으신 바 있나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구우회위원

마무리 됐다고 합니까? 어느 정도 합의점은 도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대덕구는 이미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 내용 아시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내용 압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1만 7000여명의 학부모가 서명을 해서 물론 시민단체를 통해서 주민청원이 들어오고 해당 절차 또는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반려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우리 사회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 서구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급식조례 제정인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안을 담아서 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급식조례 대법원 위법판결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본인도 토론자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국무조정실의 의견은 WTO협정과 관련된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분명히 의견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있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라는 사항은 WTO조달협정에 합치된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ㆍ군ㆍ구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국무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덕구처럼 어느 정도 합리적인 안만 마련된다고 하면 우리 구도 학교급식조례와 관련해서 더 이상 미루거나 또는 다른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미룰 수만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나섰고 또 서구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과거의 사안에 대해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도 발전지향적으로 기획정보실에서 앞장을 서든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앞장을 서든 빨리 학교급식조례와 관련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많은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구경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서구가 취한 태도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상당히 외면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소극적이었다거나 기피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우선 조례안으로 자체 심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1만 7000명이나 되는 유권자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한 조례의 세부 내역이 상위법령, 국제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심의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를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국무조정실에서 표준안을 내놓고도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안을 담아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모아진 의견은 아니고 그 실무를 다루는 실장의 입장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 동안에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어찌했던 우리 서구가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비추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에 우리 구도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68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쪽에다 쓰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익년도 본예산을 심의의뢰를 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1년동안 우리 살림살이를 전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예기치않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각종 긴급한 사항들에 우선 예산에 담아서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편익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또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죠.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업이나 주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소규모편익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3년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랬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3년전에 제가 알기로 3, 4억정도였는데 금년에는 1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간 내용을 보면 전부 47건인데 건당 액수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졌고 3,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에 모든 결재나 승인은 구청장께서 하고 있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사업의 시행필요성은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만 계약자체를 우리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 미만이면 실ㆍ과장 전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 보면 3,000만원 이상 넘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부서가 아니니까 전자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는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경리관한테 물어보면 알겠고요. 여기 보면 2005년도 3월달에 보면 9, 10번부터 시작해서 16번까지 여덟건이 그날 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총 예산이 보니까 한 3억정도가 되요. 이것도 지금 3억이면 입찰을 했을 때는 85%내지 87%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했다면 95%이상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계약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또 그 부분은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

일단 실ㆍ과에서 올라오면 심의는 기획정보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적정성여부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주민편익사업비의 집행문제는 내용을 보시면 거의 시설관리과나 지역경제과나 공원녹지과나 사업부서에서 각 주민들로부터 요구된 사항을 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언제쯤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은 각 해당부서에서 결재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항은 어느 실ㆍ과에다 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우리 기획정보실에다가 관리하고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요청이 된 것 중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주는 절차만 밟습니다. 그래서...,

경시

김경시위원

좋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대개 도로정비공사내지는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애시당초에 각 실ㆍ과의 예산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울수도 있고 동에서 동예산으로 받아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사항에 쓰는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거의가 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사실은 가급적 없어야 되고요. 모든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부분적으로 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인데도 조정을 하다보니까 빠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좀 들어간 것 같고 또 나머지 기타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예산에 담아서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주민들의 조그만 어려움은 청장님이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뭐냐,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청장이 이것을 해 준 줄 알고 있다고요. 47건중에서 20건이상이 다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동별로 한번 파악해 봤어요? 47건중에서 각 동의 어려운 조그만 소규모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았을 거예요. 반 이상이 전부다 기성동으로 다 갔습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지역적인 것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가수원동, 정림동, 기성동...,

경시

김경시위원

가수원동은 빼고 기성동으로 간 것만 20건이 넘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는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경시

김경시위원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그러한 아픔을 달래주는 것인데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편중돼서 갔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정확히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편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도시기반시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기성동 지역은 동은 적습니다만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서구의 절반이상...,

경시

김경시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간 것 같은데 그 자체도 너무 편중이 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주민들의 이런 어려움은 각 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추어줬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다 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내년도 예산을 죽 보니까 동의 예산은 거의 받지 않았죠? 동에서 필요한 소규모 예산 같은 것!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반영을 못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남들이 볼 때 서구는 부자 구인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려우니까 그 동안에는 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올려라,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올려라 그것을 거의 받아서 일부 반영을 시켰고 일부는 반영을 안시켰다가 구청장이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달래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1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다 삽입을 시켜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도 내일모레 동에 감사를 나가야 되니까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금년도에는 어려워서 내년도 예산에 동예산을 반영치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동별로 우선순위가 1번, 2번 이런 것 물어보지도 않고 아예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편익사업에다 내년 예산 얼마나 편성해 놨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5억 편성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예산에 계상도 안해 주면서 구청장이 나름대로 구청에서 생색을 내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5억을 세워놨다구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좀 죄송합니다만...,

경시

김경시위원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참 가슴아팠습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금년에 15억이었는데 3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을 많이 축소를 했고요.

경시

김경시위원

2년전에는 구청장 편익사업비가 2, 3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동장들 각 동에 필요한 조그만 사업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예산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동장재량사업비도 하나도 안들어가 있더라구요.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구청장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분권을 내세우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에 숙원사업비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으로 축소를 시켰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구청에서나 동에서나 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단 한푼도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이 소규모편익사업은 예산을 넣지 말고 각 동에서 정말 필요한, 동장들이 정말 이것만큼은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여기다 갖다 계상을 시켜놨어야지 이것은 십원 한 장도 여기다 계상을 시켜놓지 않고 했다는 것은 금년도에 한 것도 지금 뭔가 제대로 분석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몇 개 동으로 전부 다 가버렸어요. 그것도 전부다 3,000만원 이상씩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 동안 동별로 1,000만원, 2,000만원 동장들한테 재량사업비로 줬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여유가 있으면 동도 반영하고 구청도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5억 세워져 있는 데서 더 이상 줄이기가 어려워서 5억정도 했는데 그나마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동에 그 동안 1,000만원, 2,000만원 주던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 하다보니까 자꾸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눈에 많이 띄이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절대 이 예산을 갖다가 구청장이 어떠한 생색을 내고자 하는 이런 데 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에 5억도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금년에 집행한 내역을 죽 보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께서도 이렇게 한 지역에 많이 편중이 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선 올라온 것 급한대로 아쉽다고 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었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어느 동에 이렇게 편중됐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오늘의 이것을 거울삼아서 아마 이번 예결위에서 필요없는 예산들은 많이 삭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쪽에 예산이 배정이 될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러한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집행은 안했으면 좋겠다, 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77쪽의 예비비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예비비집행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집행한다고 생각하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비비는 예상외의 지출이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감사자료 77쪽에 예비비집행내역이 있는데 실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잘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잘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상황에 비추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3번, 4번, 문화공보실 남선종합체육관 전기 및 가스수수료 납부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적합하게 예비비로 집행이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비목만 가지고 보시면 맞은 말씀인데 지금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금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업자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업자가 했던 데까지 의 모든 비용의 정산이 맞춰져야 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 우선 대납을 해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에 사실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에서 대납을 했습니다만 이 돈은 이미 다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예탁을 했던 그 비용을 가지고 법적으로 환수받아서 우리 세입에 조치시킨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알았구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폐지와 재난관리과, 서구발전기획단의 신설에 따른 필요 장비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도 사실은 금년에 자치행정과가 폐지가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연초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긴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기구와 인력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예정은 돼 있었습니다만 기구와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 때를 따라서 분동하는 시점에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도 사실은 우리가 추경을 몇 월달에 했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4월달에 한번 있었고요.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가 폐지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던 사항이고 재난관리과와 서구발전기획단도 신설한다는 내용이 기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저희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항상 정해진 법규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가능한 사항들을 사실상 추경예산에 담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시점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구가 생겨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하고 다음에 추경을 해야 될 시기하고가 기간이 좀 길어서 도저히 추경에 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에서 쓴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실장님 얘기고 그런 예산을 갖다가 이런 기구나 전기, 가스 어려운 여건에서 됐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 계상을 해서 얼마든지 집행을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하고 그 밑에 8, 9번 있잖아요. 그것 말씀해 보세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보고해서 최종 그것이 떨어져야만 우리가 이것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집중호우로 입었던 농경지 파손이나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 조사 보고를 해서 확정된 내용가지고 지급한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 가지고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추경예산에 얼마든지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하여튼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저희들도 분명히 제가 정확하게 추경시점을 몰라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추경에 가능한 사항은 저희들도 100% 추경에 담아서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 사항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무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해서 천재지변에 의해서 야기가 됐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피해액을 추정하는 시점이 늦어졌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회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든지 정 아니면 정리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왜 예비비를 지출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이 7월 11일날 발생했지 않습니까? 발생을 하면 발생상황보고를 해서 중앙에서 확인이 떨어져야 지급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시점이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시점이 언제예요? 집계가 돼서 넘어온 시점이 언제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바로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점이 승인날짜가 11월 2일이에요. 그러면 얼마전에 지출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추경에 세우든지 정리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도 되지 굳이 예비비를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서류 가져오나 마나고 실장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제가 얘기한대로 11월 2일날 승인날짜라면 얼마든지 정리추경에서도 예산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왜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그렇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비비지출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내용만 보면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고는 지출하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보나마나라니까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시정을 하면 그만이지..., 추경에 삭감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못하고 그냥 예비비에서 쓴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편성해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이 사항은 현재 우리가 정리추경에 한다면 12월 중순이 넘어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시차로 따지면 보름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주민들 요구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시기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내용도 아니고 호우로 해서 피해를 입은 재해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자 해서 예비비에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예비비집행을 남발하는 행위밖에 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5일 못참습니까? 여태까지도 참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은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용대

윤용대위원

농민들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7월 10일 집중호우로 이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잘 참아오고 결정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보름을 못참아서 그냥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시키고 “우리 이번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예산편성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보다는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재해와 관련돼서 나가는 예산이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누가 모릅니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때 예비비집행내역가지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농민들을 설득시켜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도 하나 집행함에 잘못된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께서는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하여튼 예비비집행에 신경을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예비비집행하는 데 대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4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작년도에 4억정도 예산을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온 단체는 37개 단체네요. 이것밖에 없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요구를 한 단체가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4억중에서 요구를 해서 현재 일부라도 예산지원이 된 데가 이것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지원된 단체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3억 6,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이외에 단체는 하나 지원이 안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된 단체중에서 대상이 적격하지 않으면 심의과정에서 제외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은 차치하고 일단 연초에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보고 신청한 단체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원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39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2개 단체가 제외되고 37개 단체에 3억 6,000을 지원한 겁니다. 대상 자격요건이 있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4,000만원 남아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예, 잔액이 4,000만원 발생된 거죠.

경시

김경시위원

다른 데 조금씩 지원해 준 것은 여기 기입 안한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지급한 것을 다 기록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단체보조금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다른 실ㆍ과나 그런 데서 관리하는 단체가 없느냐구요? 그것은 별도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체육단체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단체는 해당부서별로 관할하는 단체가 있고 이것은 우리 서구의 전체적인 사회활동, 공익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초에 일괄적으로 신청받아갖고 심사해서 결정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동안에 지원해 주던 금액에 비해서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줄은 단체가 많더라구요. 여러 가지 사업실적이나 내용을 보고 조절했겠습니다만 그런 데서 불만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사한 단체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총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짜고 짜고 줄이고 줄여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체만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절반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 3년전까지 내려온 것을 보는 거예요. 작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었거든요. 작년도서부터 보조단체 해서 얼마를 주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임의보조단체 해서 구분된 것을 전부다 없애버리고 모든 사회단체는 일괄적으로...,

경시

김경시위원

2년 전에 비해서 지금 1억정도는 예산을 더 세워줬을 거예요. 그런 데도 사실은 단체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단체에서 요구는 자꾸 커지는데 충족은 못시켜 주는 거죠.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물론 단체들이 어떻게 하든 보조금을 더 따기위한 나름대로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심의위원들이 활동 실적이나 그 단체의 운영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선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큰 잡음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누구나 많이 주면 좋다고 하고 적게 주면 서운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심사를 잘 해서 그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동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의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지급을 한 사업명과 또 사업의 실제적인 내용과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 다른 예산목을 세워서 지원했을 경우 그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우리 예산편성지침과 어떤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같은 사업목적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도 똑같은 사업을 지원하면서 일반회계 별도의 예산목을 세워서 지원했을 때!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지급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단체가 보조금을 얼마나 적정하게 집행됐느냐는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데 만일에 동일 목적이라고 하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완전히 성격이 다른 어떤 큰 틀에서 목적은 하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세부적인 내역에 가서 업무의 성격이 다른 새로운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동일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고 별도로 예산세워서 받는 것은 이런 과목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논리는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명분은 만들면 명분이 됩니다. 다만 누구나 봤을 때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을 하면 항상 빠져나갈 방안은 있는 겁니다. 이를 테면 A라는 사업이 분명히 특정사업의 목적으로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똑같은 목으로 설정이 되고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같은 거예요. 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논리를 개발해서 빠져나가죠. 4억을 편성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3억 6,000정도가 결정이 되어서 집행이 대부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겹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건 이상은!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2006년도 본예산, 또는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만큼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2005년도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례가 2006년도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증인석 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서구 문화공보실장 유광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하

이인하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문화공보실 업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도시위원회 이인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행정사무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문화공보실 소관 10쪽 서구문화원 예산지원 현황 및 사업추진내용에 보면 한밭문화제해서 92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380만원 예산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920만원중에 380만원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처음에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한밭문화제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잔액이 좀 발생된 것은 한밭문화제가 연초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아서 좀 많게 예산이 계상됐었구요. 한밭문화제 세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능한한 최대한 절약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예산을 절약해서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사전에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예산은 세운 예산을 거의 다 썼어요. 집행을 거의 다 했는데 예산잔액이 전부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것만 예산절약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지적 한번 하고 싶고 또 한가지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해서 800만원 예산 세웠죠. 800만원 다 썼어요. 행사 내용이 산신제, 목신제, 민속경기 등 해 가지고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행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부족한 점은 없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다소 부족한 감은 있었지만 행사하는 데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정월대보름 행사, 산신제, 목신제 민속경기등 산신제는 어디서 지내는 거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관저동 구봉산에 해마다 산신제 지내는 장소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거기서 산신제 지내고 목신제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목신제는 우리 구청 바로 뒤편에 있는 느티나무 있는 데서 매년 목신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면 11쪽에 보면 정원대보름제 또 있어요. 800만원! 이것도 산신제, 목신제, 민속놀이, 풍물한마당등 해서 800만원 서 있어요. 이것은 사업이 다 틀린 거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중복되는 내용을 감사자료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10쪽에 있는 것은 서구문화원에 우리가 보조금이나 서구문화원에 줘서 행사를 치르는 총괄적인 것이 되겠고요. 11쪽에는 그중에서 문화행사에 관련되는 것을 별도로 그중에서 발췌가 된 겁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정월대보름 행사, 밑에 보면 정월대보름제, 똑같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표기상 그것은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년에 800만원 예산으로 아주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별 문제없이 했다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내년도 예산!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올해는 1,33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800만원보다 늘어난 이유가 올해는 시에서 250만원을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없어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보다는 내년도에 예산계상이 좀 높게 계상이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금년도에 250만원 예산을 시에서 시비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 내용에 시비받은 것이 하나도 포함 안돼 있잖아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250만원이 저희 서구청을 통해서 문화원으로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250만원은 시에서 직접 문화원으로 배부가 돼서 올해 250만원을 정월대보름 행사에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우리 구청을 통하지 않고 문화원으로 직접 지원이 돼서 여기에 표기가 안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감사할 때 800만원 예산으로 그냥 크게 부족함 없이 그런대로 행사를 잘 치렀는데 그 당시에 250만원이 시비가 지원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 줘야 내년도 예산하고도 맞춰봐서 감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소수 숫자리까지, 1,338만 4,000원까지 딱 나오는가? 이것이 무슨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 예산이 1,338만 4,000원까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어디에 쓰려고 4,000원까지 행사하는데 소수자리까지 똑 떨어지는 것인지, 무슨 세금에 관한 것도 아니고, 행사비용인데...,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올해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면서 나왔던 추계를 구체적으로 이번에 잡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물론 4,000원까지 꼭 넣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도 맞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느티나무 목신제에 638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 목제신향에 150만원, 세시풍속 부럼에 60만원, 홍보물제작에 올해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79만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비내용을 산출하다보니까 천단위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행사비용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1,338만 4,000원 끝자리까지 들어있는 것이 조금 보기에도 좋지 않지않냐, 예를 들어서 1,400만원이다 이렇게 해 놓고 쓰고서 남은 것은 잔액으로 절감해서 남은 것으로 세우고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계산된 세금의 소수숫자리까지 갑천 정월 대보름제 행사비용을 이렇게 한다는 보기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시비가 250만원이 왔는데 내년도에는 시비 지원을 못받는 이유가 뭐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시에서도 올해 내년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문화원도 일부 기금이라든가 보조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올해는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만 250만원이 보조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전년도 줬던 것을 금년에 왜 못받아요.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 밑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쪽 한여름밤 문화예술과의 만남 3,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2,578만원을 썼고 이게 영화 한 거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영화를 몇회 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갑천 KBS뒷편에서 2회, 그 다음에 정림동 우성아파트 옆에 갑천에서 2회, 그 다음은 도마동 유등천변에서 2회 총 6회를 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잔디밭에 모든 시설을 설치해서, 또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영화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전년도에 보면 동료 의원님께서 영화인협회 거기에 소속돼서 거기에 지원한 것 아니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별도로 한 거예요? 그때도 똑같이 영화를 했는데 그때 지원금액이 약 몇 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때 영화인협회에서 할 때는 KBS 뒷편 갑천에서 1회만 하고 다른 데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회 하는데 그때 구에서 지원금액이 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연간 500에서 700정도 지원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이 예산만큼의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한말씀 해 주시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 참여인원이 9,000여명이 됐었거든요. 많이 왔을 때는 2,000여명, 적게는 1,200여명정도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효과가 높았다 하는 그런 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여름밤에 날씨는 덥고 잔디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왔다가 본 분도 있고 또 일부러 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름밤에 하천변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다는 것이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도 요구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얼마 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계상 요구를 했는데요. 서구재원이 좀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사정이 된 것으로 해서 현재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실장님이 잘 숙지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감사자료가 나와 있고 또 내년도 예산과 맞물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는 전년도, 내년도, 당해연도 이렇게 봐줘야 감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수 있어요. 감사 끝나면 예산심의 바로 들어가요. 예산할 때 그런 것도 보고 하는데 그런 것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우선 문화공보실 소관은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일이 많고 때에 따라서는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2, 3년동안 죽 지켜봤을 때 그래도 우리 구는 대내외적으로 홍보내지는 내실에서 상당히 충실했다고 생각을 해서 실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먼저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제가 세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체육시설을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시설도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리측면에서 일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어떤 신고 내지는 각 지역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서구에 풍물단이 몇 개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서구풍물단은 한개로 돼 있구요. 다만 서구풍물단내에 구봉풍물 분과, 은평, 갑천 분과, 3개 분과로 해서 지금 서구풍물단을 하나로...,

경시

김경시위원

서구를 대표하는 풍물단은 어느 풍물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서구풍물단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번에 구봉풍물단이 국무총리 대상을 받고 온 것 알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것은 구봉풍물단이 별도로 나간 것입니까? 서구풍물단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서구풍물단에 예산이 1년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올해 1,000만원.

경시

김경시위원

그 1,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선은 1,000만원이 서구풍물단 명으로 각종 행사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서구풍물단 전체 모여서 연습을 하거나 이런 데에 쓰여지고 일부는 분과별로 연습을 하는데 일부 쓰여지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5일날 가수원 크레피아에서 국무총리 대상을 받은 후에 와서 주민들을 모시고 학생들한테 나름대로는 격려금 내지 장학금을 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지켜봤습니다만 2년전에 구봉풍물단이 아닌 엄청난 발전을 해 왔더라구요. 그 결과 국무총리 대상까지 받은 것으로 제가 그날 들었구요. 상당히 감명깊게, 마음에 와 닿게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를 대표하는 3개 풍물단의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 나누면 결과적으로 300여만원, 행사때 일부 지원나간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어떤 예산을 반도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사실은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풍물단이 예산지원에 있어서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2003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000만원, 그런가 하면 2002년도에는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보다도 적은 1,000만원 가지고 사실 서구풍물단 운영에 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가능한한 서구재원이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서구풍물단이 좀더 전통있고 격이 있는 풍물단으로 육성이 돼야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실장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을 관람해 보신 분들은 그런 것을 마음적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서구지역 생활체육지도자가 전부 61명인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60명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도자들한테 한달에 얼마씩 보조가 나갑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수당하고 운영비 해 가지고 4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유성구가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유성구는 50만원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자꾸 과거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대전에서 체육행사를 하면 서구가 모든 것을 다 쓸었습니다. 그래서 양보해서 다른 구에도 좀 넘겨주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금년 한해 제가 체육인쪽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죽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대덕구나 유성이 엄청나게 점프해서 뛰어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솔직히 제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지도자들한테 섭섭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유성구 같은 데는 서구보다 지원을 더 해 주고 있고 서구는 그전 그대로 그상태에서 아무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5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수 있습니다만 지도자들한테는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우리 실장님도 지금 아셨으니까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 문제 역시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남선공원 민간위탁을 다 줬죠?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하주차장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남선체육관 부대 주차장은 옥상하고 지상 1층, 지하 1층이 있습니다만 주로 월정주차를 하고 있고요. 지하 1층은 시간주차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용률이 올 상반기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차공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지하 2층은 차를 대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지하 1층까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하 2층에는 특별히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를 지하 2층에 뒀을 때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우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도난문제도 있고 해서 지하 2층에는 차를 한대도 받치지 않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그 동안 사용한 것이 생활체조 남선공원팀들이 새벽 5시에서 6시 한시간동안 지하 2층하고 1층을 청소까지 해 줘가면서 새벽에 한시간을 지하 2층을 쓰고 있어요. 주차를 많이 한다면 사실은 그 공간을 활용 못하겠습니다만 지하 2층을 하나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업주가 이번에 민간위탁 되면서 운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 구민이 필요로부터 크게 활용치 않는다면 새벽 한시간 운동하는 것인데 그 운동정도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발전지향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되는 방향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여름에는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에 춥기 때문에 새벽에는 다른 지역에는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사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만 한 3개월을 들어가서 운동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실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한달은 지원이 안되고 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1년이 12개월입니다만 종목별로 좀 다르고요, 거의가 10개월 아니면 11개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1월달에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원래 12개월로 계상은 돼 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종목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생활체조 같은 경우는 거의 실내에서 90%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겨울에 춥기 때문에 운동을 안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생활체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열두달 다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1월달은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강사한테 얼마를 주고 있다구요.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산이 히용이 된다고 하면 한겨울에도 운영하는 생활체육 분야에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됩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많은 기간동안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최대로 많은 종목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망이망소이 건립탑 하나 세우는 데도 몇억씩 들이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지도자 한명에 의해서 보통 50, 60명씩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은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4쪽 둔산선사유적지 관리인부 퇴직금 정산현황 및 퇴직금 시비확보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보겠습니다. 97년 관리인부 사역당시 퇴직금을 줄 것을 미리 예상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인부임의 퇴직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했어야 할텐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매년 그것이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받아 가면서 거기에 퇴직금까지 같이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돼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처 챙겨지지 못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료를 죽 훑어봤습니다. 증빙자료를 보면 지난 4월에 보조금신청을 했고 10월에 재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답변문서가 시에서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헌상으로는 시에서 답변이 내려온 것이 없구요.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시청을 세 번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실무부서인 문화체육계에 방문을 해서 이번 예산서에 계상이 됐습니다. 물론 시의회에서 승인이 돼야 됩니다만 이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성과를 얻어냈고요. 다만 이번에 시의회에서 승인만 되면 저희들이 50% 퇴직금에 대해서 저희 서구로 배정이 되니까 이번에 예산만 서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앞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예측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건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서초구청장께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실장님 혹시 논문제목을 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미처 인지 못했습니다.

구우회위원

통장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반동안 약 127억을 절약해서 그 돈으로 서초구의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 두개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을 알리는 돌판뒤에는 자원봉사를 한 통장님들의 이름을 전부 새겨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문화공보실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10, 20년 근무한 담당공무원처럼 눈감아도 저도 10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압니다. 시간적 배려를 위해서 짧게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솔체육관 지금 헬스장이 있는데요. 그 헬스장이 위치한 건물에 최초 서구청에서 구상할 때의 건물제목 이름 아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것 보다도 지금 현재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이 도솔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물을 문화원 목적으로 활용을 해 볼까 검토된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다목적체육관 문화원동이라고 해서 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문화원 입구 간판까지도 예산에 편성했다가 우리가 조정한 바까지 있습니다. 문화원동 입구를 표시하는 간판까지도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서구문화원을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문화원을 위해서 문화원동을 지었던 것이 지금은 누구를 위한 건물로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2개 층 말고요. 맨위에 증축한 것이 3층입니까, 4층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3층입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3층이 누구를 위한 헬스장건물로 우리 실장님은 보시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특정인을 위한다기 보다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도솔체육관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헬스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감사에도 좀 벗어납니다만 서초구청장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국의 벤처기업의 살아있는 신화 안철수씨가 지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책에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안철수씨의 흔들림없는 소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소신은 분명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철수 연구소에 그의 친척이 한명도 없답니다. 낙하산 인사도 없고 지인들이나 고위층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기는 했지만 학연이나 지연으로 연결된 사람은 결코 쓰지 않는답니다. 직원에게 일에만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실장님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솔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사례를 들면 본인이 11월 26일, 27일자 도솔체육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몸담고 있는 대한검도회의 부탁을 받고 대통령배 전국 일반 검도대회라는 가장 큰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일 한달 반전에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 안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3개 학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들의 예약관계 때문에 분명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안되었습니다. 26일, 27일이 지난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 학교는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도솔체육관에서는 보완유지를 위해서 절대 오픈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 부탁을 했을 때 어느 어느 학교가 예약을 했다고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서구가 가지고 있는 도솔체육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한 대통령배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학교의 예약을 명분으로 안해 주고 오늘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 학교는 하지도 않았고 해당 관장은 두 번, 세 번 전화해도 전화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 도솔체육관 관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명색이 서구의회 의원중에 한사람이 전화 걸어서 두 번, 세 번 부탁을 해도 전화 해 주지 않아요. 부당한 것을 요구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도솔체육관의 관장은 누구를 위한 관장이고 그리고 도솔체육관을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과연 얼마만큼의 수탁보조금을 우리가 주면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한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직접 우리 구에서 운동도 해 보고 많은 검토를 거쳐서 매년 1억 2,900에 해당하는 수탁보조금을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선종합체육관은 오히려 5,000만원이 됐던, 지난 세월동안은 1억 6,000이 됐던 오히려 우리가 수탁료를 받고 했고 도솔체육관의 경우에는 연간 1억 2,900을 분명히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약 5억 5,000을 들여서 구 문화원동, 지금의 도솔청소년 문화원 증축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헬스기구를 수십종을 들여 왔습니다. 그 이후에 1억 2,900에 수탁보조금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지금 똑같이 1억 2,900의 수탁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편성 내용으로 보면 2005년에나 2006년도에 도솔체육관에 우리 서구가 수탁보조금 1억 2,900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약 10개월정도 됐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상층부에 증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의 운영을 통해서 많은 매출과 수입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탁보조금 1억 2,900은 분명히 헬스장을 증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금액인데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헬스기구를 구입해서 지금 연인원 올해만 기준으로 해도 1만 4,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나타나는 그 수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변수가 생겼는데도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도솔체육관에 수탁보조금을 어떻게 1억 2,900으로 했느냐 이게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매월 약 3, 40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출도 누계로 하면 억대가 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수탁보조금 1억 2,900으로 그대로 했다는 것은 헬스장 운영으로 인한 수입을 지금 현재 운영업체인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자료상으로만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냥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고 또다른 대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복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도솔체육관 위탁협약을 맺으면서 운영비로 1년에 1억 2,900씩 3년간 위탁협약을 맺으면서 헬스장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는 운영을 해서 2005년도 올해 운영실적을 따져서 이익의 50%를 저희가 수탁료로 받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서에 헬스장을 운영해서 나오는 이익의 50%를 세입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아직 12월달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헬스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과연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50%를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할 겁니다. 물론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수탁료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서구청의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상당히 긴축예산을 편성했구요.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100억이 됐던 150억이 됐던 우리 서구의 연간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충분히 대관료 수입이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실장님의 대안이 진실에 근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른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방금 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대관료에 대한 조정은 분명히 있어야 구민의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동료 위원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인터넷상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본인도 여러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지속되는 민원의 추이를 볼 때 문화공보실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할 업무의 영역은 비록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중재역할은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민원의 내용을 보면 그 동안 운영하던 개인교습 형태의 코치에 대한 조치문제로 요약이 될 겁니다. 구체적인 말은 삼가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5명 내지 7명의 지도자가 우리 구의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운영하는 본래의 취지에 조금은 어긋나 있더라도 기왕에 수년동안 이용하던 학생들을 위한 코치문제에 있어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어느 정도 중재를 해서 최소한 2, 3명이 됐던 아니면 반정도의 지도자가 됐던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의 열망에 따라서 근무하게 해 주고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는 또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이 같은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이스포피아가 운영하던 남선빙상장이 주 휴먼넷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스포피아에서 관리하던 인력을 전원 승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휴먼넷에서 운영하면서 휴먼넷의 방침에 좀 어긋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말썽없이 정리를 해 온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개인교습을 시키는 강사문제하고 그 다음에 청소용역 문제, 그 인력들이 지금 현재 정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제가 업체 내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깊이 간섭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자산의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중재를 해서 지금 현재 빙상장에서 교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중재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기존의 지도자들이 백프로 완벽하게 다 훌륭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백프로 다 자질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면에서 실력을 갖춘 자질있는 지도자가 있다고 보면 선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실장님께서 좋은 조정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가지 이용자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쳐달라고 직접 들어온 것은 없구요.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약간 경사면이 있어서 인라인경기장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이 너무 매끄럽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랙이 좀 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크랙 간 것에 대해서 수선해 달라고 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통해서 오늘부터 지금 현재 수선착공이 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총 예산이 9억 5,000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저도 좀 의심이 가서 당초에 설계가 왜 그렇게 됐는가 좀 검토를 해 보니까 공원 자체가 경사면이 돼 있어서 그 형태대로 해서 전용구장이 아닌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수선착공이 돼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남선빙상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만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운영이 파탄에 이르면서 우선은 첫째가 운영의 정상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케이트는 스케이트대로 헬스장은 헬스장대로 품목별 운영별 실지 우리 구민들이 사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로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남선공원체육관이 운영에 파장이 와서는 안되겠다는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깊이 간섭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고용하는 인력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과감히 지도감독차원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들려도 보고 조금 심하다 싶게 지금 현재 제가 간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난 추경에 예산도 세워주시고 해서 아마 올 겨울 12월, 1월 지나면 이제는 각 부문별로 운영하는 데 따른 얼마나 질높게 운영이 되느냐 이런 것이 아마 방향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그야말로 우리 중부권에서 명실공히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실 문화공보실 업무가 아까 남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문화공보실 업무는 하면 할수록 일이 많습니다. 또 하면 할수록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한계도 있고 자원의 한계도 있고 해서 미처 많이 못하는 점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 그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문화욕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2쪽에 생활체조강사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생활체조가 15종목에 61개 교실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아니고 강사가 24명이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강사가 지금 현재 61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생활체조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성촌초등학교 갈마공원, 갈마2동사무소, 월평3동사무소, 복수목화단지 여기는 왜 두명 내지 세명이나 강사가...,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한명인데 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강사명이 두명이 나오는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월평 3동은 세명이나 바뀌었네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강사들이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간혹가다 생활체육교실을 잘 운영을 못해서 생활체육 참여하는 회원이 너무 적거나 부실운영이 될 경우는 저희들이 강사를 해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 마라톤교실 있죠. 마라톤교실은 둔산 갑천만 문기숙씨가 하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마라톤이 회원수로만 돼 있는 것은 약 119명으로 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매일 나오는 인원이 있고 평균 50, 60명정도 나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관저 금동초등학교 박성숙씨는 왜 4월달에 폐쇄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여기는 참여하는 인원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되면 운영하기로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기 축구도 김현경씨가 그만두고 홍기선씨가 하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생활체육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인데 서구 생활체육은 잘 되고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나름대는 상당히 그래도 적은 예산가지고 짜임새있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실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교실별로 철저히 해 갖고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위탁운영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노파심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업자 이스포피아가 적자를 면치못하는 것으로 경영진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경영실적 평가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2004년도 2월에 동양경제연구소에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주 문제로 제기됐던 내용이 방대한 조직구조와 불필요한 인력으로 인해서 인건비 및 경비가 과다 지출되는 면이 비중이 크다, 또한 경영진의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고 시설운영과 공간활용이 상당히 미흡돼 있다, 그 다음에 위탁자의 관리소홀과 경기가 침체된 것이 주 원인이다 대략 크게 보면 이 세가지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특위활동까지 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2004년도 2월에 남선공원체육관 경영진단연구용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위탁운영에 대한 자체분석을 한 결과 제일 큰 것이 첫째는 경영책임자의 미상근이다, 그 다음에 경영 총책임자가 자주 교체가 됐다 이것이 총괄적인 운영책임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해 오지 못했다 하는 것이 주원인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책임경영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도 현재 책임경영자가 어디를 몇일 떠나게 되면 저희들한테, 물론 보고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희들한테 전화상이라도 통보를 하고 떠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현재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선 고용인력이 상당히 방대하게 운영이 돼 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적정고용인력이 되는가,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용자들이 가능하면 원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요. 기타등등해서 체육관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가능한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직원들이 사전 연락 없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금 귀찮다 하게 저희들이 감시를 해서 경영을 저희들 힘만 갖고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탁업체 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역할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민간위탁 이번에 결정된 데가 주 휴먼넷이죠. 그 때 당시에 참여했던 업체가 몇 개나 됐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에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섯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잡아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한번 듣고 싶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남선공원빙상장이 상당히 경영악화로 인한 문제점이 많고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신규수탁자선정 세부 추진방침을 만들어서 4월 1일자로 공고를 해서 4월 8일날 위탁설명회를 갖고 해서 4월 21일날 사업설명회 심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책임성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심사위원은 아홉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경영, 회계, 마케팅, 체육, 빙상 이런 전문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님 한분하고 공무원 한분 그래서 가능한한 전문교수나 일반 전문가를 심사진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요. 심사항목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이 과연 시설별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경영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뒀고요. 그래서 우리가 6개 문항에 15개 항목을 둬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물론 짧은 시간내에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심사자료를 보완유지 때문에 못드리고 짧은 시간에 심사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그래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너무 답변이 길으니까 어쨌든 형평성을 잘 맞춰서 투명하게 했다 이 얘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내용은 전에 이스포피아가 할 때는 1억 5,600인가를 내놓고 수탁받아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번 계약한 것은 6,04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내고 수탁을 받아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경영 운영상태를 보면 아까 다 말씀드린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경영하는 데 있어 너무 난하게 경영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모든 피해는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 피해가 없도록 또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재찬

남재찬위원

오전에 기획정보실에서 감사를 했던 내용인데 궁금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아파트 앞에 체육시설물해서 헬스기구를 3,000만원을 들여서 6종을 거기다가 설치했는데 혹시 문화공보실 체육계에서 알고 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으로...,

재찬

남재찬위원

시행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체육시설물은 문화공보실 체육계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체육시설물이 상당히 방대하다보니까 공원내에 설치되는 체육시설물은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문화공보실장께 감사하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원에 어떻게 돼 있냐면, 공원내에 공원녹지과 소속이 있고 또 문화공보실 체육계에 소속된 것이 있고 또 화장실은 청소과에 소속돼 있고 공원내 정자가 있으면 사회복지과 노인계에 소속돼 있고 일원화가 안돼 가지고 관리하는 데 상당히, 서로 미루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체육시설물이 아침에 기획정보실장한테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녹도에다가 그런 헬스기구를 죽 설치해 놨어요. 아주 보기도 흉하고 실지 어느 집단적으로 해 놓으면 괜찮은데 월평동 주공아파트 돌아서 죽 내려가는 그게 무슨 변이에요? 거기에 녹도가 조성이 잘돼 있어요. 녹도조성돼 있는데 거기다가 헬스기구가 세 개인가 네 개 있어요. 녹도가 파랗게 잘돼있는데 중간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도로에다가 의자를 떡 놓은 것도 그렇고 물론 지역주민이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도시미관상!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체육시설 한 곳에 있어야 되고 녹도는 녹도대로 정비가 돼 있어야 되고 있는 곳에 있어야지, 참 잘못된 거예요.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시설물 설치할 때도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혹시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공보실에서는 거기에 관련이 없고 안했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은평공원에 체육시설물 돼 있는 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헬스기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설치된 것 있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만약 그것이 고장이 난다든가 수선을 하면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 체육계에서 체육시설물 관리는! 일원화가 안돼가지고 참 문제에요. 체육관에 있는 것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체육관 하고 우리 생활체육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등등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이것이 관리가 일원화가 안되다보니까 저희들도 더러 어쩌다가 혼선이 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게이트볼장이니 농구장이니 공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공원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기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원칙은 합니다만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저희들도 더러 혼선이 오고해서 뭔가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래서 일원화 시켜줘야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본 위원이 신문하겠습니다. 둔산2동 샘머리공원내 청소년종합레포츠시설 시공에 대해 신문하겠습니다.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설계도, 채용업체 입찰서류, 시공시방서, 완공검사증, 총 공사비중 부분별 집행액 이상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는 것도 공인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국제인라인롤러연맹 CIC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공인을 받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증인께서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국제인라인롤러연맹에 공인을 받는다는 자체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국제경기라든가 각종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정상적으로 인라인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공인을 받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사후관리에 철저함이 내포되어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만일 증인께서 9억 5,000여만원을 들여서 이런 종합시설을 해 놓고 나서 이 시설이 사후에 어떻게 관리될까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개인이라면!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당연히 걱정을 해야죠.

인하

이인하위원장

공인을 안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저희들이 공인을 받는 데까지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래서 공인을 미처 절차를 밟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제가 구정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2004년 상반기부터 인라인청소년종합레포츠센터 조성이 계획돼 있어요. 그러면 4년 상반기 또 5년 계획 이렇게 두가지로 계획을 철저히 해 옴에 있어서 규모를 보고 제가 판단해 볼 때 충분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평수예요. 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을 안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공인 안받은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인에 근접한 시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시설함으로써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여기 구경와서 타보고 그 다음에는 안온다는 겁니다. 한번 왔다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이 와서 활성화가 돼서 화장실이 적다, 음수대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자꾸 요구가 들어와서 가치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소문듣고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현상, 참 이것 비참합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 5억 넘게 들어갔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커브외에 직선거리가 58.437M만 보면 공인에 적합해요. 그러면 충분한 규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함에 있어서 공인에 근접한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인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청소년종합레포츠공간을 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처 국제경기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규격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트랙이 우리가 256M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경기를 하는 데는 사실 규격은 지금 현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트랙 총연장이 125M이상 400M이하면 국제경기는 할 수 있으나 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제인라인 롤러 연맹에 승인을 받을 경우에 트랙길이를 200M로해서 폭을 6M, 지금 현재 폭이 5M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국제인라인롤러연맹에서의 승인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지난 5월달에 코리안컵 국제슬럼대회해서 한국에서 80명, 중국에서 10여명, 일본에서 10명해서 약 100여명이 와서 국제경기도 한번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아서 자꾸 찾아오는 그런 구장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저는 공인을 꼭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공인을 받을 수 없더라도 공인에 근접한 시설을 해 놓아서 차후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시설을 즐길 수 있게끔 해 줘야만이 되지 지금 지형대로 쉽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공사하는 측에서 마인드자체가 사후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한 거예요.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공사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아주 적은 돈이었다면 저도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해서 또 전문 상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연맹에 찾아왔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후약방문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뿐이 아니고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라도 그전에 체육관을 지음에 구민이 가까이 많이 올 수 있는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고 부르짖은 적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해 놓고 나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샘머리공원이 요즘 날씨가 추워서 인원이 줄기는 합니다만 청소년레포츠공간으로서는 그래도, 물론 금액에 비해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효과성에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1일 약 150여명, 토요일 같은 경우에 동호인들이 200여명이 와서 오후 2시부터 4시 반경까지 이러한 행사도 갖고 즐기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대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본 위원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에 상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즐기다가 사고날 것을 제일 걱정하는 겁니다. 왜냐,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여기와서 탈 리가 없지만 잘 몰라서 와서 타다가 한바퀴, 두바퀴 돌다가 스피드가 탄력이 붙어가지고 코너링 돌다가 쉬운 말로 넘어진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 경기장이 잘못돼 가지고 이런 안내문이 없어가지고 운동하다가 사고냈다, 구청장 상대로 소송하면 백프로 집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백프로 져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실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도 인라인스케이트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출근하기전에 열바퀴, 몇바퀴 돌고 출근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런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혼자 들었으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한 9명, 10명 됩니다. 그 9명, 10명이 다 공무원입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기 무서워서 못탄다!” 이런 공무원이 서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토요일날 제가 인라인스케이트 강사한테 자세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었어요. “안됩니다. 유치원생들 데리고 와서 강습이나 시키고 그래야지 못해요.” 참 의원으로서 할 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자료 요구 했으니까 제가 더 검토해 가지고 더 짚어 보겠지만 우리 실장께서도 제가 그냥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어떠한 사고, 제가 예견해서 참 좋지 않는 징조지만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하나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강사들이 보통 어느 지역에 배치돼 가지고 활동을 하면 몇 년 씩 하죠? 때로는 빨리 바뀌어지지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3년이상 한 사람도 있나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한 군데서 3년이상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한자리에 오래 안두잖아요. 아주 특수한 기술 아니고는! 제가 민원을 받다보니까 한 강사가 오래 있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인가는 정확히 파악 안했는데 한번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년에는 그런 계획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미 지적한 것 가볍게, 짧게 터치하고 한가지 감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샘머리공원에 종합청소련레포츠공간에 약간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구민의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동료 위원님들 포함해서 서로 박수를 보냈는데요. 계속 이용자 또는 관계공무원들 시건 구건 들려오는 얘기가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우리 실장님 재직 시작하시면서부터 구상하시고 기획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구민들이 과연 샘머리공원내에 청소년종합레포츠공간에 대해서 남문 앞에 훌륭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인근거리에 10억이상의 시설비 투자가 이러한 시설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우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단순히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지적하면 여러 가지 이인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규격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혹시 도시공원법상 시설률 40%에 충족시키는 문제가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확대해서 설치할 수 없었던 그런 것 아니었나요? 혹시! 지금 공원시설률이 샘머리공원이 몇프로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시설률을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했구요. 다만 시설률 때문에 지금 현재 트랙이 작아서 공인받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의 면적내에서 충분히 공인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공인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당초부터 설계를 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동의하고 지금 바로 서구청옆에 샘머리공원에 종합레포츠공간 많이 시설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샘머리공원 전체로 햇님아파트 뒤서부터 샘머리공원 전체의 시설률을 공원법상에 시설률로 산출하고 그러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포함해서 햇님아파트 뒤에 많은 조깅트랙을 포함해서 모든 시설들이 시설률 40%에 전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지금 일부 풍물단에서 서구를 대표한 풍물단의 연습공간이 없다, 그래서 혹시 야외에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 지하에다가 10평, 20평정도의 공간을 혹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시에 한번 점검하니까 현재 샘머리공원에 시설률이 꽉 차 있다면서요, 40% 거의 인접해 있다면서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풍물하시는 분들의 야외공연 연습장 같은 것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김경시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풍물단 예산지원문제 실장님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요. 2002년도에 1,500, 2003년도에 1,000, 2004년도 1,000, 올해도 1,000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개선책을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도서관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가 둔산도서관을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쓰지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최근에 시애틀공원내에 다시 영ㆍ유아를 위한 도서관 얘기도 거론되고 우리 투자심사도 이미 조건부로 마친 상태 아니겠습니까? 투자심사 자료에 보니까 이미 마쳤거든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투자심사는 우리가 일정 공원에, 시애틀 공원으로는 한정하지 않았구요. 일단 어린이전용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투자심사가 됐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지금 영ㆍ유아라는 표현, 그리고 아동이라는 표현, 청소년이라는 표현 또는 어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도서관 할 때 하기로 하고요. 제가 영ㆍ유아전용 아동도서관이 왜 필요한가, 바로 인접한 데에 어린이도서관을 목표로 해 가지고 둔산도서관이 진행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애틀 공원 내에 영ㆍ유아 전용도서관 얘기가 거론되고 인근 초등학교 일곱 개 교장선생님과 함께 본 위원도 함께 추진하느냐 하면 서구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그 타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수원분관에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이용현황을 보면 연령별로 볼 때 아동은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 지난해 2만 8,000명에서 올해 7만명입니다. 10월 말까지! 앞으로 11월, 12월 계산하면 아동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 3배 이상 증가했구요. 또 각 도서관의 각 이용실별로 보면 아동자료실은 2만 3,000명에서 6만 5,000명, 10월말 현재. 연말까지 감안하면 약 7만에서 8만정도 즉 약 35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현실상 많은 시간적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의 경우에는 상당히 자유스러워서 우리 가수원분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거주지역이 많은 가수원분관에 보니까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 세배 내지 네배의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곧 비록 은초롱아파트옆에 어린이들을 위한 둔산도서관이 착공을 해서 공사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가까운 인근지역에 별도로 아동을 위한 전용도서관을 건립하는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다, 더군다나 앞서 기획실 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지표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우리 서구에서는 도서관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영ㆍ유아전용 도서관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지 안될지 아직은 미지수이겠습니다만 조금더 많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가능한한 이것도 진취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혹시 실장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영ㆍ유아 전용도서관이 어느 곳이든 있어야 된다 이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 서구재원이라든가 등등해서 사실 둔산도서관이 현재 착공이 돼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설립문제로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한 거죠?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12월달에 개관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에 서명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서구 갈마도서관장 정희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인하

이인하위원장

갈마도서관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갈마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갈마도서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도서관장으로서 훌륭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장서수를 확보하고 있고 삶의 가치향상지표 중 여러 가지 항목중에서도 가장 하위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1인당 장서수입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우리 관장님께서도 최종 서구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전체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관장님께서는 이러한 서구의 1인당 장서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사실 우리 구 장서수가 대전의 평균 장서수 보다 낮은 것은 확실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 1인당 장서수는 0.4권이고 대전시는 0.9권이 되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통틀어서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작은 장서수는 아닙니다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 도서관 뿐만이 아니라 기획실, 문화공보실 통틀어서 재작년부터 우리 구에 위치한 대학들로 하여금 협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배재대, 혜천대, 한밭대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면 그 도서관에 가서 40만권, 50만권되는 대체적으로 많은 장서를 가진 대학도서관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배재대학은 이달초에 실시돼서 아직 홍보가 잘 안됐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일차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산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책을 사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고 아시다시피 대전시 전체 자치구에서 우리 구가 시비를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0만원을 확보하고 우리 구에서 6,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아직까지 시행은 안됐습니다만 대학도서관으로 하여금 장서를 기증받으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곧 배재대하고는 실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수원분관에 어린이전용 디지털실을 만들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어린이열람실안에 디지털실은 아닙니다만 코너로 돼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그런 관장님의 노력덕분에 도서관 이용자 현황에서 가수원분관의 아동이용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 아동자료실이라든지 아동들의 이용객이 몇배 늘어난 것인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제 다른 구, 다른 도서관을 정확하게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대적인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작년에 가수원분관 어린이자료실을 크게 확대하면서 시설을 현대에 맞게끔 개보수를 했습니다. 소위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배이상, 심지어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볼때는 수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제 1위가 환경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어쨌건 수요자의 마음을 읽은 정책을 펼친 관장님께서 어쨌건 정책을 잘 펼쳐서 이렇게 많은 이용객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러한 아동자료실 이용객들에게 또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아시다시피 둔산도서관은 공공도서관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두를 대상자로 하여 짓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도서관은 아니지만 어린이중심도서관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중에 있고 또 투자심사위원회가 끝났습니다만 우리 구 모 지역구 의원님께서 교부금을 얼마정도 해서 아직 교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린이도서관으로 명명을 해서 건립을 하려는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어쨌건 대학도서관의 구민회원제도 좋습니다만 조금더 서구의 구세와 걸맞게 서구 을지구에도 어린이전용도서관이 또하나 들어선다고 하고 또 영ㆍ유아 전용도서관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서구 갑지역에도 좀 진취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집행부의 수장에게도 좋은 구상을 자꾸 주시는 이런 관장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제안하신 바인데요. 동 마을문고와의 통합관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또 많은 노력을 관장님께서 하셔서 예산까지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서구재정이 열악해서 취소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까지 가져온 것은 우리 구민과 더불어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2005년도에 계획하려고 했던 통합관리시스템구축 사업이 반영이 됐는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반영이 안됐습니다.

구우회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올해 신규사업은 거의 지양을 하고 계속사업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선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추경과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언젠가는 꼭 이루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관내 동 마을문고 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참 중요한 사업인데도 유감스럽게 무산됐고 또 2006년도에도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서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아래에서도 우리 서구는 공원내에 10억이상을 투자하는 레포츠공간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나무에 뻐꾸기모양의 집을 약 2,000여만원을 들여서 하기도 합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더 하신다고 하면 어려운 재정형편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동 마을문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욱 큰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이의규 부위원장님.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부끄럽습니다만 보람을 느낍니다.

딱 한 곳을 두고 지정해서 말씀드리라고 하면 저는...,

글쎄 둔산도서관은 기왕지사 공사가 착공이 된 상태고 어린이도서관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안배를 하다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사실 제 소관은 아니고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제가 도서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의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안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이 먼저다라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실 그 안배가 가장 적당하고 우리 구로서는 가장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