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선구 의원 발언

제145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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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회의식으로 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받고 감사하실 위원님이 국장이나 과장중 증인을 지정하여 신문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또는 현지확인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감사자료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검토받으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자료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자세히 보셨을 테니까 직접 감사에 임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 제16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금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실시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료와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불출석ㆍ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남은음식물분리배출 우수자치단체 시상식 참석관계로 금일선서에 임하지 못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서 경제복지국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들께서는 앞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성명낭독 부분에 있어서는 소속 과장들은 본인의 직위과 성명을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에 각자 서명하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언석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을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대전광역시서구 경제복지국장 권혁돈, 지역경제과장 오창석, 사회복지과장 송석근, 위생과장 이계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택근

유택근위원장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 관계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최소한의 공무원만 남고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증인선서를 한 과장, 국장이외의 공무원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가 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책임자가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또한 오늘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많은 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도 51만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앞으로 더 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자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준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있어서 많은 공직자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신 경제복지국장과 그때그때 담당 과장이외에 추가 자료나 집행부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직원 한사람만 남기고 전부 자리로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이 부분은 동의하면서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하고 담당공무원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러면 그때그때 물론 사무관이상이 답변하지만 자료를 같이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없으면!

선구

강선구위원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직접 담당하시는 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책임자가 얼마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의 시책들에 대한 잘잘못만 가릴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부하직원들 관리라든가 책임이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잘하고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아까 드렸던건데 이기준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요청할 때는 참석하는 걸로, 필요한 공무원을 출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검토중 보충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담당주사 및 실무자들에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미연

장미연위원

지역경제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유기견 관리현황 자료, 유기견 관리대장, 사료비 등 지원내용하고 업자선정방법 및 계약기간, 그다음에 살처분 현황, 향후 유기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이것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입니다. 지난 번에 쓰레기봉투 인상심의할 때 심의기준안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가대책말입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예, 물가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100대 실천과제운동 실적에 전년대비 에너지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에너지절약 비교표 그리고 담당자가 44명이 지정돼 있는데 개별 에너지 실적표를 아마 제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에너지절약 실적표 그것도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업체 실적현황에서 총 여비 그러니까 지원금과 개인이 했을 때 총 여비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추가 자료요청하실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개인서비스요금, 주요생필품 가격조사 11회 한 내용하고 그리고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교육 11회 한 내용하고 재래시장 대형유통업체별 가격조사비교한 것을 자료요청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에너지절약 실천에 따른 산하기관에서 내려온 지시외에 별도로 우리 구청산하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한 실적이 있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으로 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권혁돈 경제복지국장님께서는 제가 98년 6. 4 선거로 입성 했을때 기획감사실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의사국장 조금 하시고 사회산업국장으로 오셔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6년째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고 그간에 같이 구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자리는 감사장이지만 너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해 주셔서 그 동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내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6쪽 에너지절약 100대 실천과제운동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추진실적을 잘잘못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지, 아니면 100대 실천과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로해서 100대 과제를 실천과제로 볼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전혀 안가거든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질의성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에너지라 함은 연료와 전력, 물을 주로 일컫는데 100대 과제라는 것이 과연 뭔가, 전혀 멋진 타이틀하고는 맞지도 않고 일부분이지만 특별히 실지 한 것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타이틀에 비해서, 타이틀만 과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기껏 해봐야 실제 한 것은 절전제어장치다 뭐다 해서 했는데 이것이 1,735대, 멀티탭이라고 했는데 우선 이 멀티탭이라는 것은 어떤 작동을 하고 얼마만큼의 절전효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안나와 있으니까 감사가 아니고 질의를 해야 되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에너지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어차피 그런 입장에서 100대 과제 실천한다고 했으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0대 과제를 설정해 놓고 실천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중점으로 실천한 부분만...,

선구

강선구위원

증인께서 다른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님 감사하고 시간도 흘러가니까 맥만 짚잖구요. 방금 100대 과제라고 타이틀만 그렇지, 열가지해서 이런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기초단체 고유사무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나 타이틀만 거창하지, 그것은 그걸로 이해하시고 하나하나 지금 멀티탭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절전을 하면 얼마나 되나, 그것만 일문일답으로 하잖구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활용할 때 우리가 코드를 끼웠을 때 전기코드를 안빼더라도 컴퓨터뿐만아니라 모든 것에 쓰는 절전제어장치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절전효과가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설치해 놓고 통계중입니다만 약 10%내지 20%가...,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실ㆍ과ㆍ사업소ㆍ의회ㆍ동사무소 해서 1,735대를 설치했죠. 한번에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한번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몇월달에 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10월 중순부터 11월 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한달 전기료 나간 것이 있죠. 그 전달과 이것 설치하고서 한달 전기료 나간 것 자료를, 전체 실ㆍ과ㆍ사업소ㆍ의회ㆍ동사무소 다가 아니고 한두군데를 해서 자료를 두군데 것만 빼와 보세요. 자료 좀 빼 오라고 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하여간 분석해 가지고 감사기간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확실히 한달 쓴 전기료가 아직 나올 기한이 안됐다면 한전에라도 알아와요. 아직 안나왔어도 거기는 한달이 됐을 테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전기는 전달 것을 검침해 가지고 다음에 고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여간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한전으로 의뢰해서라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교 좀 해 봐야 되니까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감사할 때는 담당주사들은 자료도 일절 주지 마요. 결국은 우리 구청 고유 재산, 실ㆍ과ㆍ사업소ㆍ의회ㆍ동사무소 이걸로 끝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이외에 주민들한 테 절전에 대한 자료를 해서 홍보할 계획도 없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홍보는 있습니다. 에너지 100대 실천과제중에 서구소식지, 구정홈페이지, SBN에 충분히 홍보했고요. 절전제어장치는 국가에서 국비를 70% 주면서 우선은 정부기관, 자치단체기관에서 우선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전 구 산하기관이라든가 일반 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 계속 전파할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예산에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압니까? 2005년 본예산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는 정부에서 국비를 내시할 때 조달가격으로 내시했습니다만 우리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한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국가에서 6,000만원에 하라는 것이 조달청에서 3,322만원에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조달가격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했기 때문에! 당초에 6,000만원 예산 세울 때는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웠는데 많은 기관에서 이용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가격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선구

강선구위원

당초에 구청에서 예산요구할 때 단가를 잘못 요구했던 겁니까? 어떻게 예산 6,000만원에 50% 가까이 절감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 믿을 수 있는 자료 해 주실 수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순구비로 했다고 하면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만 국비를...,

선구

강선구위원

국비 70%, 구비 30% 알아요,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거기에서 보조내시할 때 그렇게 보조내시 됐는데 우리가 최대한 조달청에 의뢰할 때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005년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1,847개소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1,735개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가 착오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실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컴퓨터등 하나의 제어장치를 두개 쓰는 부서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 절약했고요. 절감하다보니까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계획 대비 실지 할 때는 조금 덜 들이고 했다 이 말씀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실ㆍ과나 동에서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어장치를 하나만 써도 될 데를 두 대를 쓰고 있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과감히 줄였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 문제는 전기료 자료를 가져온 뒤에 다시 감사하기로 하고요. 22쪽에 친환경농업 확산보급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친환경축산단지 중장기계획서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인데 사실 이것도 지금 증인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획에 대한 자료인지, 아니면 현재 추진현황을 적어낸 것인지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서 58쪽, 59쪽에 보면 58쪽에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친환경 쌀은 전량 지역 농협에서 가격을 차별화하여 자체 수매하고 농협계통 출하를 하여 판로를 확보하는 시스템구축으로 농가고소득 창출해서 완료”라고 해서 보고를 하셨고 59쪽에 친환경농업단지, 친환경축산단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완료 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현재 하고 있는 것 그것만 조금 자료에 나와 있고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농협계통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산단지는 기간별 목표두수를 설정, 2013년 6,200두를 확보 이런 내용이거든요. 뒷장에 보면 축산에 대해서 2013년까지라는 생산 두수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요구한 목적에 감사는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역시 국가사무고 광역시 사무고 우리 자치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면 아예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때 이렇게 하지를 말든지, 전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뭔가 계획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보고를 완료했다고 했으면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안돼 있다면요. 민간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지원사업비는 기성농협과 50 대 50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도부터 중장기계획을 수립완료했다고 했으면서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해 놓으면 지나가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해 놓은 것이 지금 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밖에 없단 얘기에요.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작년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완료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가 가십니까? 됐다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강선구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을 국장으로서 인정합니다. 우선 친환경중장기계획이전에 서구의 중장기계획도 살펴보면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저번에 본회의에서 기획정보실장이 보고했습니다만 그 사항도 계속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은 해마다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농업부분에서 2006년도에 괴곡동 등 해 가지고 친환경을 확산한다고 했고요. 축사단지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2013년까지 6,200두를 우리가 하겠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웠구요. 뜬구름 잡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거창하게 세우겠죠. 그러나 우리가 꼭 실현가능한 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친환경생산쌀을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기성농협에서 전량 친환경쌀을 수매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적어도 10% 내지는 20%는 비싼 가격으로 전부 팔기로 계약을 했고요...,

선구

강선구위원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말고요, 다른 위원님들 지루하니까 맥만 짚어서 하자구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자율참여유도 사업 50 대 50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하고 2013년에 목표두수 6,200두를 목표로 두고 하겠다 이것만 있지, 현재 농협과 50 대 50, 민간자율 참여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서면 자료에만 6,200두, 2010년 4,000두, 2006년 2,000두 이렇게 돼 있지 이것이 아무런 중장기계획이 안돼 있고 이것만 돼 있을 뿐이지,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국비를 어떻게 요청을 하고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시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라고 보고를 했다는 것 하고 맞느냐 이 말이에요. 안맞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이라고 낸 자료가 부실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사실 5년 내지 10년계획을 세워야 중장기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서구전체의 중장기계획도 보면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수시로 매년 변동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자료를....,

선구

강선구위원

증인께서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서구의 중장기계획서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되지, 왜 국별로, 과별로 이런 예산편성이나 업무보고나 감사나 왜 합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말고 구청 중장기계획서 있죠. 2020 중장기계획 거기에 있더라도 그중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당부서에서 금년, 내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무슨 통계청 자료 조사하는 것마냥 현재 뭐뭐 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이렇게 내 가지고서는 감사가 제대로 안되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부실한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실천 가능한 부분을 보완, 발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006년초 업무계획보고서 때는 뭔 가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사실 업무보고 내용만도 못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부실하게 그냥 제목만 해 가지고 총계만 이렇게 전부 냈는데 이게 한두가지 아니고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맨 그 말씀밖에 못드려야 되니까 그만 하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누가 되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해당 부서의 업무전체를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몇가지 알아볼 것을 요구했는데 내내 업무보고책자랑 똑같이 통계청 통계조사하는 식으로 내년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구한 것은 아닌데 같은 맥락인데 기성 평촌지구 첨단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특수한 건데 기억들 못하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기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 시 도시계획 입안할 때 참고토록 시에 제출했고요. 우리가 R&D특구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만 거기에 활용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결과보고서 전체가 아니고 결과 나왔다는 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을 시로 올리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반영되도록 시에 제출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시의 도시계획 자체가 우리 구에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로 도시계획 의뢰했잖아요. 그것을 주면 되죠. 3,000만원 다 들어갔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친환경축산 공동장비 구입 5종 해 가지고 2회 추경때 1억 1,300만원인가 이것도 장비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소규모 여러 가지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5종이라고 했는데 중장기계획까지 수립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야 2회 추경 예산서 126쪽에 친환경축산공동장비구입해서 5종 1억 4,125만원 80% 지원으로해서 1억 1,300만원이 있는데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여기 나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없는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있으면서 그런 것은 왜 빠졌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것이 다 자료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 9번에 벤처 전통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상세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등 지원은 시에서 추진,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행하고 있음,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증인께서는 아까 감사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98년도부터 같이 구정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우리 자치구 사무가 아니고 광역사무라는 것을 몰라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인정합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수십장이 된다고 하기에 밤을 세워서라도 데이터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감사기간중에 지원실적을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이 광역사무인 줄을 모르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구에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리 광역사무라도 다 자치구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과연 이런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어떤 편리함과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더 확대시켜줘야 될 부분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전점검을 해 봤는데요. 중소기업안정자금은 수백개 기업을 구를 표시않고 기업체명단하고 코드하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밤을 세워서라도 뽑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이것이 주민불편사례로 해 가지고 구에는 거치지도 않고 의견도 듣지 않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언제부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금년부터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전에는 우리 구에서 조사해서 올리고 그랬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구로 경유해서 했는데 그것이 불편사례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밤을 세워서라도 우리 관내 기업에 융자받은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밤을 세워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다 전산화 돼 있는데 자료가 많으면 이메일이나 CD로 해준다든지 하면 되지, 오늘 감사 이전에 자금을 이용한 업체들이고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것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딸랑 해 놓고 이제 밤을 세워서 하면 뭐합니까? 요새 CD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메일로 넣어 준다든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명단 뽑은 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실 수 있도록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우단지를 언제 준공식 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7월 28일날인가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에 보면 준공 및 가축 입식이 7월로 돼 있네요.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동료 위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까지 상당히 무지하게 만든 준공식입니다. 국장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는 그 축산단지 자체가 준공이 안돼있죠,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열 동중에서 일곱 동은 준공돼 있고 세 동은 현재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오늘 내일사이에 준공될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열 동중에서 일곱 동은 준공이 됐고 세동이 안돼 있는데 7월 28일 준공식 할 때는 열개 동이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돼 있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준공 안됐고 그랬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주택도 사전입주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죠?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재를 받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전시적인 효과나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기 하기 위해서 전체 외부인사 또 의원님들 전부 초청해 갖고 불법적인 행사를 꼭 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외형상 준공은 다 돼 있었는데 그 지역이 절대농지에 그린벨트 관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뒤처리 준공과정에서 지연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죄송하지만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여기 축산담당자 나오셨습니까? 잠깐 몇가지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장께서 감사에 임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거짓으로만 답변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보충감사를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담당자께서는 여기 자료에도 보면 비가림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비가림시설의 정의가 어디까지 비가림시설입니까? 국장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묻는 거예요. 비가림시설의 정의가 어디까지 비가림시설이냐는 말이에요?

법적인 건축용어에는 비가림시설이라고 없죠?

담당자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도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대충 감사를 건너가시려고 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위원들하고 정책적인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사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상의가 됐어야 됩니다. 내가 담당 지역의원이지만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국장께서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는데 그것은 거짓답변이십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공무원의 무지함에서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세요? 아시고도 그렇게 거짓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공무원이 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나 우리 부서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건축과 부서에 허가라든가 처리과정에서 저도 실무국장하고 수십차례 상의도 했고 청장님실에서 대책회의도 했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전협의를 안하셨죠? 사후에 문제가 되고 실ㆍ국과와 협의를 했죠. 사전 협의도 안하셨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비가림시설은 기존면적에 안들어간다는 보고만 받았는데 후에 비가림시설도 기존 면적에 포함돼야 된다고 그것이 지금 현재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옥신각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개 동은 지금 철거를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일부 철거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체적인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동도 당초 에이치빔으로 비가림시설을 못하고 일반경형철골로 시설을 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7개 동은 그렇게 끝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고 축산농가에 시설했던 업주하고 옆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아요. 전체적으로 지급 하나도 안했죠, 7개 이외에는! 3개 동 지금 못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안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비가림시설을 할 때 제가 해당농가하고 담당업자를 만나봤어요. 만났더니 전체적으로 지금 서구청때문에 농가는 농가대로 불만이 고조돼있고 시설한 사람은 시설한 사람대로 불만이 고조돼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정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할 용의가 있다고 어제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요? 농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한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하고도 농가나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마움을 전혀 몰라요. 너무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당초에 지금 일곱동은 설계변경을 했고요, 세동은 건폐율 문제때문에 평수를 초과한 부분은...,

기준

이기준위원

그 부분도 잘 모르고 계신데 7개 동도 당초에 설계했던 자재를 가지고 하지 못하고 일반경형철골로 하고 있습니다. 7개 동도!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현장에 안가보신 것 같은데 당초에 설계했던 시설을 못하고 있어요. 해당 과에서 그것은 건축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경형철골로 하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번에 도시국장하고 건축과장하고 협의할 때 우선은 기둥만 일부 바꾸고 가장 문제된 천장은 그대로 놓기로 협의해서 천장까지는...,

기준

이기준위원

세 동은 전체적으로 왜 철거를 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세 동은 전체적으로 그린밸트 면적을 초과했습니다. 200평을!

기준

이기준위원

초과부분만 뜯으면 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초과한 부분만 뜯습니다. 전체는 뜯지 않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 이런 비가림시설은 농가한테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도 욕심이 앞섰고요, 축산단지에서도 이왕에 사실 우리가 봐도 비가림시설은 본시설하고 진짜 비를 안맞도록 이렇게 시설해야 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이 문제는 감사기간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끝까지 문제를 삼겠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하시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오늘, 내일사이에 준공돼 가지고 다 처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보충감사하겠습니다. 선골친환경농업단지하고 국화단지 이 두군데가 있는데 국화단지는 여름장마 지나고 지금 수출도 하고 본래 국화단지 계획했던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번에도 나가봤습니다만 4구역중에서 1구역을 70만본을 일본에 완전히 수입면장까지 받아왔더라구요. 그래서 수입이 완료됐고 현재 당초에 조금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가 여러 가지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런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선골 친환경농업단지, 국화단지, 한우단지, 국ㆍ시비, 또 우리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골친환경농업단지라든지 국화단지, 한우단지 이게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자금 딱 주고 그 후에는 관리 안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사후관리합니다. 계속 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사후관리하시면 공무원이 분기별로 합니까? 연에 한번씩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년에 한번씩은 정기검사를 하고요. 수시로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수시로 하고 공무원이 나가면 복명하게 돼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수시로 사후관리를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가 끝나기전에 그 사후관리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선골 친환경농업단지 같은 경우는 몇 명 법인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선골은 아직 법인화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당초에 우리가 2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13개 농가가...,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보고를 받기를, 당초에 자금이 나가는데 개인한테 자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0명이내에 법인을 해서 후에 자금이 나가겠다고 분명히 업무보고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전체적으로 다 나갔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작년에 나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자금이 나가기 전에 법인화해서 자금을 내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자금이 다 나간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보통 동네에서는 작목반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법인을 유도했는데 도저히 법인이 안돼가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작목반에 하면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 작목반은 대표만 책임짓고 이게 오가피작목반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선골 친환경농업작목반.

기준

이기준위원

작목반이 작목별로 있는 것 아니에요? 참외면 참외, 미작이면 미작...,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작목반에서는 수도도 하고 배추도 하고 오가피도 하고 단 선골친환경농업작목반이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는 채소가 됐던 오가피가 됐던 벼가 됐던 이것은 수시로 작목반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단지작목반이 전체적으로 자료에 제출돼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13 농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무작위로 이따 직원을 시켜서 전화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출장갖다오시고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점검하신다는 데 13명에게 점검하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까? 13명에게 점검하신 것이 있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선골친환경작목반을 점검했다 그러는데 아마 시설별로 하우스시설, 오가피시설, 시설별로 세부적으로 점검한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탁상에 앉아서 어떤 보고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 올해 절임시설을 배추 몇포기 하신 줄 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자세히 파악 안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작년에 몇포기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고받고 계신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실적을 봐야 알겠습니다. 전부 기억이 안납니다. 자료에 없기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5억 9,000 그리고 부대시설까지 7억 2,000정도 필요없는 정자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시설을 보면 절임시설에 작년에는 전무하고 올해 2,400포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 올해 실적이 2,400포기에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것이 아니고 농가가 얘기하는 포기수가 2,400포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는 친환경농업단지 하는데 사후에 염분처리관계라든지 이런 것 점검 하나도 안하셨어요? 사후관리를 수시로 했다는 것은 정말 서류상으로는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한번도 안나가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안그렇습니다. 봄에 수도작에 못자리할 때부터 오리입식까지도 수차례 나갔고요, 하우스에 배추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기준

이기준위원

수박겉핥기식으로 자꾸 답변하면 감사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단지를 하면서 파쇄기외에 농기계말고 연구실에 있는 기종이 몇기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 일곱개정도로만 알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 고가품을 갖다놓고 작년에 준공을 하고 한번도 활용을 안했습니다. 그게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속된 얘기로 국ㆍ시비 갖다가 막할 말로 돈지랄하는 거예요. 진짜 꼭 필요한 농가에게는 그런 수혜혜택을 안주고 전시적인 효과에요.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 지역 유명인사 데려다놓고 이런 시설을 합니다하는, 그 외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올해 친환경쌀생산이라고 해서 오리입식했죠? 올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올해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다 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직접 가봤습니다. 작년보다는 면적이 줄었습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선골에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선골 밑에 두곳인가 했고요, 자연부락 이름은 생각안납니다만 기성가는 도로에서 선골쪽으로 조금 넓은 거기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 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선골에 나와 있는 게 작년에 몇두 했고! 올해 전체적으로 시설 이용했습니까? 안했죠. 그냥 방치돼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보조금 시설을 지원해 주면 사후관리는 몇 년입니까? 5년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5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본위원이 당초에 지원할 때부터 사후에 가장 문제가 있으리라고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5년후에는 타용도로 변경해도 법적으로 크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이위원님이 말씀하는 사항이 다 옳은데요. 지금 농촌에서 국ㆍ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진짜 농촌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앞으로 걱정입니다. 농촌에서 이런 지원받아가지고 과연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해봐야 수도작을 했던 채소를 했던 해봐야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애로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 사항을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 세군데 지금 친환경농업단지는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한우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준공식 하는 데 법적인 허가만 되면 입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입식은 다 했구요, 친환경농업단지에 우리도 성과라고 하면 선골하고 용촌하고 농산물품질관리인증원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어디에 내놔도 인증을 획득한 마크를 부칠 수 있다는 것...,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선골 친환경농업단지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았으면 시설을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용촌도 같이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선골 친환경농업단지중에서도 미작만 받은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채소까지...,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도정은 미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선골에는 미작은 현재 신청중이고요, 채소만 받았구요, 용촌은 미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골도 미작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촌같은 예는 인증받았기 때문에 한 20%정도는 비싸게 농협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판매해 주는 것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사후관리를 이것은 자료로 하신다니까 1년에 한번 씩하는 것은 선골친환경농업단지밖에 없죠, 아직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수시점검한 것하고..., 없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갔다오고 복명 안했죠, 대장만 있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대장은 분명히 있고요, 수시로 저도...,

기준

이기준위원

최소한도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시면 철저하게 복명하셔야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국화단지하고 한우단지하고 선골하고 1년에 아마 20번은 제가 확실하고요, 단 우리가 가면 복명은...,

기준

이기준위원

20번이면 월 2회이상그렇게 나가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골 친환경농업단지 지금 전체적으로 본래 계획했던 것하고 몇 % 정도 가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한 5%...,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 정도는 가능한 걸로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앞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우단지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잘못하신 거에요. 왜그러냐면 우리 해당농가들이 각 과별로 협의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공무원이 나와서 “비가림시설까지는 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 할 것 아니에요? 몇억씩 들여서 시설 다 해 놓으니까 다 철거해라, 기존 제작해 놓은 에이치빔이라고 합니까? 그것 활용 다 못하니까 농가 손해 봐요, 업자 손해 봐요. 또 공기 계속적으로 연장돼요. 이것 얼마나 큰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실지 우리 공무원들도 한우단지가 생기면서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도 그때 공부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지만 비가림시설이라는 것은 저도 관계공무원하고 여기 과장님 나와 계신데 농림부에서 합법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뭘로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마냥 이렇게 봐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건축법상에 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을 계속 비가림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께서는 해당 부처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질의하고 건의해서....,

택근

유택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계속 오래 할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답변이 안나오잖아요. 잘못했다고 해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래요, 잠시 감사중지 하세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요청한 감사자료는 원본으로 제출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이의가 있으신 것으로 보고 자료요청은 자료를 계속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으로 나간 관리실태를 감사가 종결되지 전까지 자료로, 사실그대로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한 사업이 여러 가지죠. 농촌말고도 정육점이라든지 이런 등에 보면 전체적으로 본래 지원한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지만 전체적으로 관정, 저온창고 여러 가지 등등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하고 같이 감사에 비교할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며칠전에 저온창고를 갔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온창고에 전기는 단전되고 그 저온창고를 일반 모회사의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택배회사에! 그런데 국장께서는 아까 보조사업이 나간 것을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최소한도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수시점검을 했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치 개인창고처럼 그렇게 이용되는 일이 절대적으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자료를 사실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자료 부탁한 것 혹시 왔는지, 아직 안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직 안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그 자료 오면 저는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요청한 자료가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았지만 도착한 것부터 우선 감사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명단해서 서구물가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국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명단에 보면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위원명단을 보면 여성이 몇 명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네명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선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30%라는 기본적인 것을 참고해서 위원을 선정했으면 하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까지도 전국적으로, 나라별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도 여성의 비율을 지켜주셨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심의한 내용을 가져오라니까 가격인상안이라고 해 가지고 그날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제안사유를 보니까 재정자립도 42%인 구정의 재정적인 압박이 가중돼서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안인데 지금 밑에 세 번째 보면 5개 구청이 동시에 가격인상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금 개선용역을 통해서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미만 인상이 바람직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면 쓰레기봉투값, 모든 물가를 인상한다는 데 대해서 바람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시민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제안내용을 보면...,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그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이니까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물론 내일에도 중복이 된 것인데 위원회에서 이런 심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심의를 한 것인지 감사하려고 한 거예요? 물가대책 심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위원들이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이런 심의를 하면서 기준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한 것인지를 제가 감사를 하는 겁니다.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한 것만을 제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쓰레기봉투는 전 시민이 사용하는 아주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입니다. 이런 가격인상에 따라서 전 업무보고때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이 하루전에 이런 심의를 하고 바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이것이 시민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고 바로 10월 1일자로 인상이 됐는데 심의위원들이 재정자립도를 위한 재정압박감 때문에 쓰레기봉투값을 올려야만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쓰레기봉투값을 50% 인상하면서 시민들에게 전혀 홍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 또한 여기 50% 물가인상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엄청한 재정압박이 감에도 불구하고 50%를 올리는 데 있어서 주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쓰레기처리문제는 자치구의 고유 업무입니다. 유일하게 자치구에서 고유업무는 쓰레기처리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나 중앙부서에서 쓰레기처리자립도를 5개년계획에 100%를 달성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종량제봉투라든가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자립도가 4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인상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5개 구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개선용역을 줘서 연차별로 인상안이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는 우리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50% 미만인 47.2%를 인상안으로 물가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물가 심의를 거치면서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를 충분히 검토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선 쓰레기처리에 구비가 너무나 막대히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습니다. 물가인상측면에서 보면 인상안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선은 쓰레기처리업무는 구청의 고유업무고 또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문조사 얘기인데 5개구에서 용역을 주면서 설문조사도 받고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개년계획에 인상하더라도 1차년도에 50%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인상안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50%미만의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께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올려야 되는 필요의 당위성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서구에 쓰레기봉투가 얼마만큼 인쇄가 돼서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 재정에 이익률이 오는 것인지, 인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재정자립도에 얼마가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재정자립도에 어떤 전혀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만 가지고 이런 심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면 재정자립도가 42%도 안되고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재정자립도 42%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청소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있고요. 이 가격인상안은 청소과에서 요청이 와서 지역경제과에서 회부한 사항이고요. 청소행정과에서 분석은 재정자립도 문제는 연도별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재작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62억을 잡았고 올해 59억을 잡았는데요. 59억을 잡고 10월 1일에 인상을 했습니다만 외려 수입액은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면 그전에는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분리배출을 하다보니까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분리배출되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리배출되다보니까 우리가 47.2%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의 쓰레기종량제수입은 예산심의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도로 5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열장 사던 것을 5매밖에 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에서 나가는 비용은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 구수입면에서는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수익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 심의내용에 봤을 때 심의안을 보고 심의를 하면서 이게 자료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지금 1년에 총 쓰레기봉투를 몇매 제작해서 몇매 판매를 하고 판매수익률이 얼마고 또 인상을 했을 때, 그리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종량제가 아주 선별이 잘 돼서 줄어들었을 때 몇프로 내려갔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꼭 올릴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서류가 돼서 누가 봤을 때도 이 심의안을 가지고 평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또한 여기에 보면 서구, 중구, 동구, 5개 구가 동시에 리터당 가격을 33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구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서구는 가장 인구가 많은 구로서 그러한 형평성도 우리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감사하는 이유는 심의를 하면서 자료를 보고 과연 심의위원들이 내용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물가인상을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물가를 왜 인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물가 심의를 했다라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국장님께 감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이 그냥 통계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안번호 제1호로 해 가지고 규격봉투가격인상안을 제출했구요. 세부적인 연차별 올리는 안이라든가 용역결과라든가 쓰레기의 최근 5년간 판매실적, 향후계획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보충자료로 별도로 답변을 했고 그 자료는 청소행정과에 있습니다. 우리도 조례안 제출할 때 전부 부속서류는 안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5개년 계획안, 용역결과 또 우리가 최근 5년간 판매실적 이것은 다 청소행정과에 자료가 있어요.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에 관련된 제안설명한 자료를 청소행정과에다 다시 요청하겠지만, 그 자료를 이 심의를 하게 된, 제출된 그리고 보고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청소행정과 감사시에 상세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여성 30%는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도 통감합니다. 그전에는 미용사도 여성분이 하다가 걱정이 겹친다고, 미용사 회장이 남자분이 되다보니까 프로수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40%까지는 돼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챙기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온 것은 점심식사후 감사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될 수 있으면 답변을 간략하게 하셔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합시다.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시 12월초에 한다고 했는데 맞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지정이 다 안됐겠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2월달에 지정해 가지고 12월달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1월부터 모범업소 물가조사를 실시해서 11월중에 최종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12월에 책정해서 인센티브를 합니다. 우리가 1월부터 11월까지는 그간에 물가안정기여도, 친절도, 청결도, 가격표시여부등을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12월달에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사실 1월달에 지정이 되는 것으로 봐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5개 업소를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평균 5개 업소를 조사합니다만 때로 큰 동은 더 할 수도 있고 기성동 같은 데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한 것은 11월달에 지정해 주고 아직까지 지정안했다고 하던데요. 지정하자마자 인센티브를 지급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가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11개월간의 친절도나 청결도, 가격표시등등을 조사해서 결국은 1년 것을 평가해 가지고 12월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업소에 나갈 때 업소에 조사출입카드 같은 것은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업소에 비치돼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가모니터요원이라고 작년도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줬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모니터요원들은 차고 다니는데 그 업소에 돼 있는 게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안되죠.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업소에서 물가관리요원이 왔다갔는지가 파악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가 조사나갈 때 사전에 교육해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만...,

경근

고경근위원

사전에 교육한 내용 보면 맨날 똑같은 내용인데 사실 제가 모니터요원들한테 들은 얘기에요. 사실 매달 조사하는 것 맞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진짜 맞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사람들은 내가 접해 보면 매년 하는 사람들이고 내동에 박정자씨나...,

경근

고경근위원

내동은 거론하지 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삼천동에 노수남씨나 둔산2동 박희순씨 같은 사람은 수년간 모니터요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잘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하는 분은 잘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만약에 시원찮게 하는 데는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불합리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매달 조사할 때 한동에 5개 업소만 조사하느냐구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5개 업소를 표준으로 합니다만 조금 더 하죠.

경근

고경근위원

지정을 1월달이나 2월달에 지정해 가지고 12월달가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줘야지, 지정하자마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안맞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어떻게 보면 1년간 평가로 보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맞는 것이 그러면 5개 밖에 더 조사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내려면! 여러 군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품목별로 5개를 표본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모범업소 대상업소는 다 조사가 됩니다. 물론 전체업소를 다 조사해야 좋습니다만 이게 한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요. 하여간 앞으로 늘리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늘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보면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도 그 얘기고, 여기 보면 개인서비스요금 같은 경우에도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가격에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대개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같은 경우 조사할 때 이렇게 해다 주면 알 수가 없죠. 복수동 설렁탕 3,000원, 도마1동 설렁탕 4,500원 평균내 가지고 이렇게 해다 주면 어느 업소를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집계표이고요, 조사표에는 어느 식당에 간 것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복수동 설렁탕 하면 평균을 내가지고 설렁탕 값을 정한 거구요, 실질적으로 조사요원이 활동한 것은 어느 식당에 가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허가취소업소는 왜 취소됐어요? 지정취소된 업소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가보면 과연 모범업소로서 지정됐다가 청결이라든가 친절도 해 가지고 도저히 여기는 대상업소가 안될 때는 취소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안맞는다는 것이 그거에요. 1월달이나 2월달에 지정을 해 주고 인센티브를 12월달에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보면 지정도 안됐는데 지정취소됐다고 나왔어요. 18개 업소는! 지정 자체가 안됐는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월달에 조사해서 12월달에 우리가 책정하면 책정된 업소를 다시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하는데 책정된 업소가 1월달이나 3월달에 취소됐다면 취소로 보는데요. 우리 고경근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1월서부터 12월까지 조사해 가지고 1월달에 책정한다고 하면 인센티브 관리가 좀 잘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체시행계획서나 업무보고에는 분명히 11월, 12월초에 지정을 하고 12월달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정 취소된 업소가 나오면 안되죠. 그 동안에 지정이 안됐으면! 그러면 지정취소된 것은 2004년도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죠.

경근

고경근위원

2004년도에 지정취소된 것을 왜 여기다가 올려놔요? 2005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한 것인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5년도에는 아직 모범업소가 책정이 안됐죠. 우리가 다음달에 책정하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11월달에 업무보고한 책자에 왜 지정취소한 업소를 넣느냐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2004년도 지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소를 아마 그렇게 표기한 것 같은데요.

경근

고경근위원

그게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벌써 1월달서부터 다 지정이 돼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가지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지정을 늦춘 것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지정해 주고서 항상 말썽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정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늦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고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1, 2월달에 책정을 해 놓으면 그 안에 변동사항이 많고 만약에 6월달에 변동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월별로 쪼갤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1월달에 책정했다고 하면 6월까지 하던 업소가 7월달에 변경된다고 하면 이것을 인센티브를 6월까지 주고 7월서부터 바꿔 줘야 되는데 우리는 1년간을 평가해서 12월달에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평가할 때는 벌써 지정이 돼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4년도 지정한 업소는 사실상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12월달에 변경됐다거나 1월달에 변경됐다고 하면 사실상 지정은 아니더라도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계속 2004년도가 됐다 2003년도가 됐다 아무 이상 없으면 계속 이어오는 것 아니에요? 한번 지정해 가지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우리가 관리는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 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니까 11월달, 12월 초에 지정을 하고 12월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지정하자마자 지급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지정하자마자 막바로 인센티브를 줘요. 그 동안 지정해 가지고 죽 물가관리를 해 오면서 잘된 업소들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견해차이인데요. 만약에 4월달이나 5월달에 지정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 버리면....,

경근

고경근위원

그렇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한 동에 다섯 개 업소 정도 조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1월달에, 12월달에 지정을 해서 관리해 오다가 12월달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정을 1월달이나 2월달에 해 가지고 관리를 하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1월서부터 12월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다음에 1월달에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1년간 관리하라 이 말씀이죠?

경근

고경근위원

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럴 거예요. 지정은 거의 다 돼 있는데, 이상하게 지정을 11월, 12월초 이렇게 지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좀 피해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꾸준히 짚어 왔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정은 안했더라도 우리가 모범업소를 하기 위해서 관리는 했습니다. 1월서부터 12월까지!

경근

고경근위원

지정취소까지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정이 된 거지, 뭐가 안된 거예요? 지정했다고 봐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꿔야 되요. 국장님 생각해 봐요. 11월달에 지정해 가지고 12월달에 막바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러면 올해는 1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요, 올해 관리한 것을 내년 1월달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1년간 관리하라는 말씀이죠? 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대여섯군데라든지 가서 업소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월서부터 11월까지 모니터요원이나 우리 공무원이 관리해서 과연 이 업소가 모범업소다 그러면 우리가 12월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돼있는데요. 만약에 4월달이나 2월달에 한다고 업소를 지정을 해 놓으면 이게 또 흐지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구청이 전부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가지만 더 요구할께요. 동별로 업소들 조사한 내역, 다섯 개가 됐든 여섯 개가 됐든 업소별로 해 가지고 자료 좀 뽑아줘요. 온 다음에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국화수출양액재배단지 아까 동료 위원이 감사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법인이 돼 가지고 5인 그분들이 자부담을 다 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법인에서 1인당 한 1억이상을 각자 출연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자부담 한 것이 5억 7,3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이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는 끝났구요. 앞으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인력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연간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매일 20명 내지 30명이 매일 하면 작목에 대해서 몇작을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년에 네 번 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005년에는 몇 번 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세 번째 수확이 끝났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언제 가보셨는데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세 번째 수확할 때가 일본으로 수출할 때, 제가 두 번 가 봤습니다. 세 번째 수확에 들어가서 거의 끝났습니다. 세 번째 수확이!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사실 여기를 가봤는데요. 거기 환풍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3회 추경에 예산 세운 것!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우리 예산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했고요. 확정통보했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보조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환풍기 삽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올 연말 안에는 설치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말이 안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는 가 봤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하면서 지금 환풍기 다 갖다 놨습니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올 연말에 한다고 하면 제가 갔다온지 5일 됐는데 환풍기 다 갖다 놓고 재배단지는 대단하게 해 놨더라구요. 수확도 지금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일손이 바쁩니다. 절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수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면 좋은데 수확이 끝났다고 하시고 환풍기 자체도 물건을 지금 다 확보해서 갖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 다 돼 있고 사실상 인력이 매일 20명, 그러면 연간 몇 명이나 들어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년에 5,000명내지 6,000명 들어갑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6,00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요. 사실상 국장님 20명이나 30명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꽃몽우리 올라오는 대를 하나 키울 때 거기를 키우기 위해서 잔가지 몽우리를 전부 땁니다. 그래서 매일 20명, 30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국화꽃을 수확할 때는 인원이 10명에서 15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꽃몽우리를 손질할 때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농번기나 겹칠 때 거기가 시골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관내에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연결을 해서 기왕에 농장에 17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나 교부금이나 우리 구비가! 이런 데 일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딱 맞습니다. 농번기에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관단체하고 자매결연도 거기 가 보면 시의 문화체육국하고 자매결연도 했고 일부 농협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인력지원을 받고 있고요. 우리 서구자원봉사회도 3회 가서 자원봉사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연 두 번정도는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특히 일사, 일촌 돕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업체나 학교, 기관 여기도 자매결연해 줘 가지고 일손이 많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좋은 말씀 국장께서 하시는데 학생들을 견학 겸 일손돕기로 방학때 같은 때는 좀 이용을 했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수출만 7,000만원어치를 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내수 판매한 액수도 더 많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까지 사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번에 수출을 7,000만원 수입면장을 받아왔더라구요. 당초에는 우리가 보고드릴 때는 8억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3억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한단에 시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단에 20매를 묶었는데요. 우리가 6,000원 받으면 잘 받는 거구요. 4,000원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걱정이 8,000원 예상을 해서 시작을 하고 수출했는데 지금 현재 경매가가 5,400원이랍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물량이 확보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생산이 많이 되니까 가격은 내려갔다는데 이런 데 막대한 시설을 해서 정말 인력을 유효하게 쓸 수 있고 사실 일비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6,000명이면 연간 인건비로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3억 매출됐다고 하면 우리가 고용인력 6,000명으로 봤을 때 1억 8,000정도가 인부임으로 고용효과로 갑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래서 어쨌거나 막대한 투자가 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환풍기에 대해서 정말 작물을 더 잘 아시겠지만 유효적절하게 쓰라고 예산도 빨리 세워서 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가 열흘전에 가 가지고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빨리 교부신청을 하라고 우리가 교부결정을 통지해 줬는데 제 얘기를 듣고 아마 준비한 것 같은데요. 교부신청은 현재 저까지는 안왔습니다. 교부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즉시 돈을 보조해 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일단은 잘 해 놓으셨고 정말 투자된만큼 신경을 더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정비사업 있죠. 도마동에 제1주차장이 있고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제2주차장은 지금 관리가 굉장히 소홀한 상태거든요. 왜 그렇게 방치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1주차장은 완전히 포장했고 공중화장실 다 해서 했습니다만 제2주차장은 현재 우리가 매수하고자 하는 집 한 채를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 집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장을 못했습니다. 바닥포장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 되는대로 빨리 종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일단은 저희가 부지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차를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 상태는 바닥면이 고르지 못하고 웅덩이도 패이고 먼지도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매수를 해서 포장을 하고 해야 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폐자갈이라도 깔아서 면 좀 고르고 해 줄 수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폐자갈을 깔아가지고 면을 골라놨는데 요근래 가 보니까 많이 했더라구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상태가 별로 안좋더라구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재래시장에 차양막한 것, 제가 시장 돌아다니면서 몇 번 상인한테 얘기했더니 굉장히 감사하답니다, 상인들이 생각외로 잘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사실 가보니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 일단 재래시장의 활성화나 홍보문제, 사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도마동에 큰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먼저 그것을 했으면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이 안쪽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별도로 차양시설 21억 6,000만원 공사외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홍보간판이라든가 대형간판, 이미지 간판 이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차양시설 2구간이 주민자부담관계 때문에 지금 마을금고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차양시설 2차공사가 착공이 되면 우리가 즉시 홍보간판도 설치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마을금고는 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차양시설은 주민부담이 10%가 있는데 1차구간 주민부담을 했고요. 이번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2차공사가 420M에 2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2억 1,600만원을 주민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번영회와 협의해 가지고 이번주 중에 자부담분을 넣기로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2억이 돼 있으면 일부 구간은 작업을 시작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 자부담 세입예산에 2억 1,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도 안들어왔는데 세출을 집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 놓고 주민들이 주민부담금을 안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두차례 나갔고 수차례 회의도 했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주중에 해결될 겁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1억은 확보하기 이전에 자부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예산확보를 하시지,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도 여태까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국비를 확보할 때는 주민부담 10%를 전제로 해야 국비가 내시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5월달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우리가 문서로 납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아홉차례 냈습니다. 빨리 이 돈을 내줘야 우리가 공사를 한다, 저도 총회에 두 번 가서 설명회도 했고 했는데 이게 상인들이 2억 1,600만원을 걷는다는 것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저히 걷을 수 없고 해서 연합회장하고 지역회장하고 공동으로 은행에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되는 대로 납부되면 즉시 21억 6,000만원 공사를 집행하고 별도로 2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김용만 위원님이 건의하는 사항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차양막시설을 할 때 옆면에 상인의 얘기는 비가 뿌리고 해서 자기들이 다시 옆면을 막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보완을 해서 상인들이 흡족할 수 있게끔 기왕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게 가장 문제가 소방법 문제입니다. 당초에 소방통로문제, 또 환기막는 문제가 당초에 소방서와 협의를 할 때 완전히 막으면 불이 났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일부 설계변경해서 보완했구요. 이번 2차 분은 우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이 호응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까지는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하여튼 국장님이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요. 대로에서 도마재래시장에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앞에부터 차양을 해 주고 홍보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본 감사가 조금전에 추가자료를 요청한 바 있어 자료가 왔는데 제가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에너지관리문제는 현재 우리 서구에서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시행을 했나요? 언제부터 절전운동을 하고 있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에너지관련은 지속적으로 했습니다만 올 1월부터 100대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본격 추진했습니다. 에너지절약 문제는 그간에 계속 추진해 왔죠.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전 감량에 있어서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관리문제가 현재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혹시 교토의정협정서라는 것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핵심적인 사항만 얘기를 좀 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원은 고갈되고 수요는 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절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각자 알아서 절약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발효가 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뚜렷하게 언제부터 본격 실행했다고는 못합니다만 우리 구는 100대 시책을 3년전부터 했고...,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현재 우리 국장께서는 3년전부터 100대 시책과제로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에너지문제가 우리나라에 그만큼 심각하다는 현상을 안다고 하면 적어도 교토협정서가 어떻게 맺어지고 에너지관리가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우리 서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우리나라 올해 2005년 2월 16일부터 이것은 이미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가 되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가 100대 과제를 내놓은 이유는 이것이 지방기초단체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에너지관리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너무 심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현재 쓰는 양이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0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교토의정서 내용을 담당 국장께서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모순되고 정말 국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에너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현재 100대 과제를 설정하면서 추가자료 내용을 본다고 하면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에너지절약 홍보는 서구 소식지라든가 에너지절약 현수막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 구에서 제대로 이것이 홍보가 되겠는지, 종이 한 장으로 배포를 하고 현수막 하나 걸었다고 해서 에너지절약을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에너지절약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국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취급합니다만 에너지절약은 범국민차원으로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분야만 추려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본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범국민적인 차원으로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민들입니다.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절전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그런 것을 올바르게 계도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정업무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보충자료에...,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보충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냉방온도조정을 실내온도를 26도에서 28도까지 조정하는 것으로 죽 나와 있고 또 자동판매기전원 차단 나와있고 승용차자체방안강구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현재 몇 년전부터 이것을 시행하셨다고 했어요. 시행을 하셨으면 적어도 전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량하는 몇키로의 에너지가 절약된 것인지 전년이 나와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전월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당일에 쓰는 양하고 전월에 쓰는 양하고 연 쓰는 양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3년까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교해서 어느 정도 평균 치수가 감량한 치수가 나오는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져야지 그냥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런 자료만 나와갖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절전이 되는 것인지, 몇키로 와트가 절전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에너지절약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네온싸인이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이 문제도 에너지절약 측면만 생각한다고 하면 절전을 해야 됩니다만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식당이라든가 유흥가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조절하고 있고요. 우리는 보도자료에서 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우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부터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구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 갖고 해 나온 것으로 주로 이 안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재 냉방기구에 절전이 됐다고 하면 이번에 그 구체적인 치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절전 얼마 했다 이것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알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기본적으로 잡으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 전년도 대비...,

택근

유택근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현자

장현자위원

중복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강선구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하고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하나 드린 것을 보면 전기사용량은 우리가 2004년 1월부터 9월, 2005년 1월부터 9월 비교해서 사용에 대한 회수는 늘었지만 키로수로 봐서 정확하게 7.5%가 감된 자료를 드렸구요.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저한테 준 내용은 실질적으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전년대비 청사에너지절약을 비교해 보게 7.5%를 절약을 했고요. 지금 사무실에 차등소등, 냉방온도조절 이런 관계로 해서 7.5%가 감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용차 2부제 운영이라든가 자전거 보관대, 경승용차 보급 활용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계량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어서 7.5%가 감소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또 겨울이 되면 많은 난방이 필요한데 그런 것까지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서 이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전 구민들한테 한 가정에 쓰는 양을 평균치수를 내 놓고 가능한 그 기준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이러한 운동을 실지로 구에서 벌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 청사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50만 전 구민들한테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가 일반 가계로부터 모든 것이 함께 감량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친다고 하면 아무리 백번 계획을 세워서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장현자 위원님이 절약한 수치를 내놔라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 가지고 7.5% 감소한 사항을 내 놨고요. 물론 예를 들어가지고 적정온도를 26도에서 28도를 만약에 1도, 2도 여름에는 낮추고 겨울에는 높이고 이렇게 하는 사항을 전 구민에게 홍보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서 차량 부제운행도 우선은 우리 공무원만 하는데 구민이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정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낮추기라든가 자동판매기 이런 것은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은 우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절약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전 구민들한테 반영이 잘 안된다고 하면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안으로! 일반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사용량도 상당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현재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생단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감량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본 감사가 내년 계획에는 좀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기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휘발유, 수돗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가 안을 한번 짜 봤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사용량에 대해서 매월 자기가 쓰는 용량을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체크해서 1년에 총 키로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수치적으로 표본조사를 해 보면서 이 분들한테 가장 잘 절약하는 사람들, 이러한 가정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라도 상품으로 줄 수 있는 방법, 어쨌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모델케이스로 우리 서구가 우선적으로 해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가장 문제가 주민의 의식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에 전기 다마가 네 개가 있는데 두개를 절전하고 두개를 켠다고 하면 50%가 절약되는데 사람들이 가보면 두개를 절전해 놓고 두개만 가져도 충분한데 네 개를 다 켜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완전히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수돗물을 누가 얼마 절약한다, 전기를 얼마를 절약한다, 또한 자동차 자가용 함께 타기 10부제 운행에 참여한다 이런 것을 데이터 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를 들자면 30키로와트를 쓰는 가정에서 30키로 밑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게 스스로가 12월달까지 죽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 구민들 가정 세대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얼마만큼 많이 썼다, 감량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스스로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조건 홍보용지 하나만 배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교육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자생단체 사람들 책임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서 스스로가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가지고 계신 안을 주시면 우리가 내년도 시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일단 이 안을 나중에 담당자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게 되면 많은 감량이 스스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에너지절약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감사를 해서 제가 일단 약속을 받았구요. 그리고 감사자료 14쪽에 보게 되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현재 여기에서 쇼핑카트를 재래시장에 몇 개 정도를 구입해 줬는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쇼핑카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에 쇼핑카트를 몇 개 구입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도마시장은 아직 구입을 안했고요. 한민시장은 150개를 구입해 가지고 연합번영회에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번영회에서 쇼핑카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지금은 번영회라고 합니다만 저번에 조례도 통과했고 상인회로 법인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쇼핑카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분실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분실된다고 하면 번영회에서...,

현자

장현자위원

물어내는 것으로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런데 현재 분실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쇼핑카트를 다시 점검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분실됐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오늘중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를 들자면 다른 큰 유통업체 같은 경우도 고객들한테 이용을 하게끔 만드는데 이 쇼핑카트가 상당히 많이 분실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유통업체들도 현재 분실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0개를 실질적으로 구입해 줬지만 잘못 관리하게 되면 분실이 금방 됩니다. 일반 유통업체들은 분실됐다는 얘기를 너무도 많이 들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는 분실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께서 예를 들어 가게 에서 자기네들 가게를 홍보할 목적으로 대낮에도 큰 다마 등불을 켜놓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특히 전구 용품 파는 데 가보면 그 전력 같으면 농촌에 1개 마을이 쓸 정도로 해 놨더라구요. 우리도 가는 즉시 그것을 절약해라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조명을 해 놔야 매상이 올라간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조명기구 같은 경우는 조명을 팔기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명기구 파는 데가 아니고 다른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도 그렇게 조명을 환하게 켜놓고 있는 사례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 사례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에 외벽에 레온사인을 해 가지고 전기소모가 많이 되는데...,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대형음식점, 모텔 이런 데에 많이 하는데 우리가 수시로 가서 “에너지를 절약하십시오” 합니다만 그때는 조금 수긍하는 듯 하다가...,

현자

장현자위원

만일 그렇게 해놓은 업체가 있다고 하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를 받음과 동시에 당신은 얼만큼의 이 에너지를 쓴 양에 대해서 벌금을 줄 것이다 하는 대책의 방법도 나와야만 이분들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관계는 아직 법제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을 현재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텔에서 레온사인을 초과해서 쓴다고 해 가지고 벌과금을 매긴다는 것은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자기가 쓴 양만큼 전기요금을 물면 되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돈을 실지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두가 다 손실을 입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만큼 우리가 다시 그만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비근한 예로 시골에 가 보면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공주에서 대전만 넘어오면 굉장히 도시가 환한데 이것을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사람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측면도 보신다고 하면....,

현자

장현자위원

밤에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낮에도 불을 켜놓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밤에 깜깜한 데 장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말을 할 수가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계도해 가지고 의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지도, 또 행정적으로 잘못돼 있는 것이 있다고 보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는 것이 구정의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몇가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리 경제복지국장께서는 시간끌기 작전을 하는 것인지 법으로 해도 안되는 것은 안되고 우리가 권한이 있고 없고 한 것을 끊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남의 개인집에 등이 네 개 들어오는 데에 가서 두개씩만 켜라고 한다고, 누가 다니면 할 거예요? 딱딱 맥을 짚어서, 안되는 것은 안되고..., 법으로 해도 안되는 것인데 어디 에너지절약 안한다고 과태료 매길 수 있어요? 법으로 정해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해 주고 해야지, 시간만 자꾸 끌면 지루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민 의식전환으로 우리가 구민소식지라든가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절약해 달라고!

선구

강선구위원

앉아서 점검이나 하고 하는 그런 권한밖에 없는데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까 감사하다 말았는데요. 이 조사표가 또 있어요. 우리 담당자분! 매달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것은 한달 건너뛰고 8월달하고 10월달 한 것이 나와 있길래 묻는 겁니다. 9월달 것이 빠졌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추석하고 겹쳐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왜 책자에는 매달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누가 조사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글씨하고 이 글씨하고 누구 것인지, 누가 조사했냐구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앞페이지에 조사자 써 있죠. (장내소란)

경근

고경근위원

조사자는 동결로다 해 놓고...., (별도 설명) 국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하는 건데요. 조사한 사람하고 모니터한 사람하고..., (별도 설명) 바뀌었으면 바뀐 사람으로 해 놔야 되고 여기 또 한군데 보니까 누가 조를 했는지 전혀 엉뚱한 글씨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 쓴 글씨인데 전혀 상상도 못하는 글씨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조사한 것이냐구요? 과장님 갖다가 확인해 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모니터요원들이 매달 조사를 안한다고 보는 거예요. (별도 설명) 어떤 분은 잘 했어요. 싸인까지 하고 도장까지 찍고 다 했는데 어떤 분들은 글씨가 전혀 엉뚱한 체란 말이에요. 이것을 왜 공무원이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 업무보고보면 매달가고 교육시키느니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글씨를 확인해 보라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돼 있으면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이것 확인해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 아까 제가 유기동물의 관리대장과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왔습니다.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유기동물이라 함은 무엇을 가지고 유기동물이라 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관리자가 없이 방황한다거나 길거리에 방치된 동물로 보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주로 애관견 위주로 고양이, 다람쥐라든가 차에 치어서 죽은 모든 것을 유기동물이라고 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주로 애관견이 제일 많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유기동물 대장을 보자고 했더니 유기동물관리대장에 전혀 기록돼 있는 사실이 없고 유기견만 대장에 돼 있는데 대장을 보니까 급구로 서류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유기견에 대한 애완보호협회에서 인터넷에 한참 띄워서 우리 서구청 구민의 소리에 상당수 질문을 많이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20건 띄워서 답변을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답변을 보면 상당히 성실하게 대답한 부분도 있지만 답변받은 네티즌들이 불만내용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을 끌기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질타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생물체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을 밟아서 죽이는 것도 그런데 더욱이나 살아있는 동물을 관리해야 되는 유기동물 관련 대장이 허술하게 되어있다는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관리대장이 허술하다고 했는데요. 관리대장은 정확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유기동물이 접수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유기동물 관리대장을 보면 애완견외 몇 건 외에는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유기견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엉이나 소쩍새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일반 유기동물은 발생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완견,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하면 우리가 가서 포획하다가 우리가 관리하는데요. 애완견 외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동물은 별로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유기동물이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돼 있어서 관리대장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부엉이나 소쩍새 같은 것은 천연기념물로 해 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또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항목이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동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애완견, 일부 고양이, 별로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없으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관리지원 내용에 보니까 연간 1,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업자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업자선정은 우리가 당초에는 유기견 숫자가 적을 때는 연합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관리를 했는데 수의사의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기성동에 통장 한분이 굉장히 동물을 좋아하고 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김낙진 통장님한테 우리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해 주십사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위탁기간도 없이 임의적으로 하셨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계약기간도 공수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수의가 주로 도심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인근 주민들이 개짓는 소리가 심하다, 악취가 난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공수의들이 건의해 가지고 우리가 기성동 외지에 개를 많이 사육하는 그분을 찾아가지고 계약한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 살처리 데이터를 보니까 세건이 돼 있는데 살처분하는 것은 기간이 매달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별로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로 보호를 해 가지고 한달이 넘으면 우리가 살처분합니다. 살처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선은 한달이 넘으면 인터넷에 동물을 찾아가라고 홍보를 했고요. 또 동물애호가한테 위탁해서 동물애호가가 필요하다면 동물애호가에게 줍니다. 주는데 살처분하는 동물은 병이 걸렸다거나 도저히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살처분하는데요. 살처분할 때도 인터넷에 많이 떴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험악하게 살처분 않고 마취제를 써 가지고 마취시킨 후에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살처분 현황을 보니까 8월 9일 38마리, 11월 11일 15마리, 11월 24일 18마리 3일에 걸쳐서 살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살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 지금 향후계획에 대해서 담당계장한테 들었는데 병원 10개소를 지정해 갖고 10개소 지정된 병원을 보니까 갈마동에 3곳, 탄방동 3곳, 월평, 둔산, 도마동 한곳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편협이 돼 있고 그러면 지금 살처분에 대한 마리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축병원에서도 보호하는 것이 한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위탁견에게 병균을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위탁해서 보호를 해 주는 나머지 부분, 살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의 관리를 왜 유기견이 별게 아닌데 꼭 이것을 보호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관리대장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동물보호협회에서, 그 사람들 저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것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소중히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합니다만 저도 이번에 좀 느꼈습니다. 흑석동, 오동 153번지에 보호소를 가 봤는데 동물협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완견을 보관하는 장소에 음식물이 떨어져있을 때 사람이 주워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소리를 듣고 참 우리나라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협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개월 넘는 애완견을 당신한테 분양해 줄테니까 갖다 키워라, 그전에 두 번 몇 마리 가져갔는데 그후에는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기성동에 하려고 하면 적어도 1억원정도는 들어가겠더라구요. 왜냐하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지, 애완견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예산형편상 어렵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물병원이 30여개소가 있는데 30여개소가 다 동참해 주면 쉽습니다. 한 동물병원에 두 마리씩 만해도 60마리인데 다 동참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설득해 가지고...,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거의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바이고 위탁을 할 수 있는 발견된 개와 도저히 위탁을 할 수 없어서 살처분 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물어봤고 그리고 향후계획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처리과정과 왜 유기견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유기견은 주로 애완견이 많은데요. 주로 동물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기르다가 방치했던 것을 동물보호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런 것은 보호를 해야 된다, 개인이 보호를 못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보호돼야 된다고 보고요. 살처분 관계는 1개월 이상된 애완견은 보호가치가 있다고 하면 원하는 독지가한테 우리가 분양을 하고요. 동물병원이나 관리소에서 도저히 이 애완견은 보호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살처분합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할 때도 우리 입회하에 1개월이 딱 되면 현지 가 봐서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분양이 가능하냐, 동물병원에서 자기 동물로 우리가 인계해 줘도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보호가치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살처분합니다. 살처분하는 데 동물병원에서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우리 입회하에 살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애완견을 지정을 해서 보호했던 관리소에서 지금 못하겠다고 해서 병원으로 보호를 맡긴 것 아닙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감사중지를 하고요.

미연

장미연위원

하던 질문을 중간해서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거기서 위탁을 못받겠다고 해서 병원으로 위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병원에서 못받겠다는 것을 어디다 보관했다가 한달에 한번 할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김낙진 애호가가 보호하는 장소가 이 사람은 계속 하겠다는 건데 동물협회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시설, 사육하는 데에 음식이 떨어져도 우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시설로 하려면 1억원이상이 들어갑니다. 이 시설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현재 구비로 지원해 주기 어렵구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도저히 이런 시설을 못한다, 그러니까 설득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동물병원에서는 많은 양은 보호를 못해도 소수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보면! 그리고 살처분이라든가 독지가한테 분양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살처분할 때도 우리 입회하에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 하고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향후계획을 답변한 것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발표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동물보호소 건립은 어렵구요. 장기적으로는 별도로 동물보호소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10개소에 분산배치하는 것은 좀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물보호애호가협회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있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관리를 했던 이 사람은 그 정도 수준에서는 모든 타산이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한테 해지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신 부분은 자꾸 변명이거든요. 유기동물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이러한 유기견이든 유기동물들이 집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봉투나 각종 쓰레기통 같은 것을 뒤져서 음식물을 막무가내로 헤치고 지저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병균을 옮기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기견들이 불쌍해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유기동물에 관한 처리를 제가 봄에 담당직원한테 과제를 준 적이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애견동물보호협회에서 인터넷에 띄워서 제가 질의를 하거나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유기견에 관한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과제로 대두가 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래서 봄에도 이러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러한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담당직원을 불러서 업무를 지시한 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자는 문제제시한 사람들하고 전화 한통화밖에 안했고 그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돼 있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띄우고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물론 축산도 겸하면서 동물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참 좋은 일이죠. 예산 1,200만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계속적으로 감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차원이 아니고 시차원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시에서 어떻게 보조를 받을 것이며 향후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 계획청취를 바라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향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실태를 보고드렸고요. 가장 합리적인 것은 광역시차원에서 보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하고 광주광역시에는 광역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호소를 건립해 가지고 시전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 시차원에서 건립해 가지고 운영해야 맞다 해서 우리가 수차례 건의했고요. 앞으로는 제 생각은 별도로 보호소를 건립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예산이 투입되고 보호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임시방편격으로 현재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장기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미연

장미연위원

장기계획을 세우시고요. 제가 여러번 얘기하게 되는데 한달에 한번 씩 공고를 통해서 살처분했으면 그 살처분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8월달하고 11월달에 한 것 밖에 없으니까 어쨌건 지금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연

장미연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창석

오창석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위원님께 드린 그 대장은 동물병원에 인계되는 그 과정만 보여드렸고요. 그 전부터 있었던 살처분대장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대장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말도 안되죠.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의 일반, 유기동물 살처분, 살처분 해 가지고 이것이 왔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홀타는 연도별로 철하기 때문에...,

미연

장미연위원

연도별을 다 가져오지 않더라도 2005년도 것을 보면 기준이 한달을 보호했다가 한달이후에 인터넷이나 공고를 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살처분을 한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살처분 했던 내용들이 이와 같이 내용이 있어야 되고 물론 사진까지는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처리했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자꾸 우기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살처분한 것 제대로 돼 있으면 명단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관리가 소홀이 됐다고 하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뭐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애완견을 키울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거의다 키우지 않습니까? 이런 관심에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기동물도 앞으로 발생률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계획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자꾸 변명만 하니까 감사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살처분은 대장이 없다면 말이 안되고요. 대장을 찾아가지고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처분하면서 어떻게 대장이 없겠습니까? 홀타는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다 있을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1년단위로 했는데 일단 2005년도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정회시간에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중지했다 다시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계속 감사하십시오.

미연

장미연위원

에너지절약 100대 실천과제 운동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적으로 요청만 하겠습니다. 44명의 에너지지킴이 현황 통계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절약비교표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약간의 절약, 7.5% 감소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 운동의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이 담당자들이 청사에 관계된 자기 담당부서의 데이터를 낼 수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제출서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서가 절감부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2005년도 해외시장개척단 보조금 참여 업체 실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총 여비를 보니까 5,000만원으로 돼 있고 10개소를 같이 참여업체로 했는데 8개 업체만 참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장개척단이 어디를 방문을 할 것인지 선정지가 정해지면 그 기후에 맞는 업체선정, 그 나라에 맞는 특성을 가진 업체 선호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참여업체가 우리 시장개척단이 참여하는 나라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구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3억불정도 계약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대외적으로 시장개척단이 나라를 방문해서 갔다온 실적을 보면 여덟 개 업체중에서 두개 업체만 계약이 추진된 것을 보면 상당수 너무 무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국장님, 과장님들은 거기에 선정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만 듣고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가 그간에 중국, 동남아, 유럽에 갔다왔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서구에서도 서유럽 시장을 개척해 보자 해 갖고 체코, 헝가리, 러시아를 갔다왔는데 글자그대로 23만 2,000불로 액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글자그대로 시장을 개척한다는 뜻에서 앞으로는 업체선정부터 개척하는 나라 이것도 엄정하게 선정해 가지고 실적이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지난 1년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 담당자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우선 급변하는 정세에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중심을 잡고 특히 지역경제과 업무는 우리 지역에 부의 창출을 위하고 그러자매 또 고용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그 동안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우리 서구는 생산성증가 속도가 빠른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미미하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또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업도 경쟁력 우위 업체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다면 그 현황을 보면 음식업 하나만 보면 6월말 현재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전지역에 1만 8,096개로 대전 인구 80명당 식당이 하나씩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70명내지 80명에 하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도ㆍ소매업 또한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종사자 수나 사업체의 비중에 비해서 지나치게 생산비중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미약하다, 그래서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주력산업 육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제조업이나 농업 이런 업무는 자꾸 쇠퇴산업이고요,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여건이 참 좋습니다. 3청사 인근에 법원, 검찰청, 전부 핵심 산업, 또 중앙 금융기관 본점이 전부 우리 서구관내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이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산업구조 개편이나 또 특히 인근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개발특구에 따른 문제는 국가내지는 우리 광역단체의 사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서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 방금 답변에서 있는 바와 같이 지역여건을 최대한 십분 활용하고 해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에 따른 열매를 우리 서구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산업구조로 개편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동감합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 연구해 가지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성동에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려고 용역까지 줬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줬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용역줄 때는 93년도부터 그 지역을 산업단지로 육성하려고 중장기계획에 넣어놨습니다만 시도시계획에 우선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시도시계획 반영 기초자료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3,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평촌 첨단산업단지가 되도록 시에 도시계획에 참고토록 제출했고요. R&D특구에 반영하도록 청장님께서도 직접 과학기술부를 방문했고 저도 두차례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R&D특구 범위에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선 시 도시계획에 우리 첨단산업단지가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은 반영됐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세부 도시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부의 창출을 위해서 특히 우리 대전 서구는 아파트가 밀집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폭증하다가 서남부권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돼서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각종 지방세의 수익에 의해서 5개 구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원이 가장 좋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특히 언론에 발표한 것을 다 아시겠지만 설문결과 주부의 82.2%와 여대생의 94%가 취업을 원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필요와 사회참여가 늘고 있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또 여대생은 전공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취업을 원한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인력을 활용하고 우리 서구의 지역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콜센터 같은 산업을 유치해서 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바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깊이는 연구 안했습니다만 저도 콜센터에 가끔 들어가 봅니다만 큰 삼성이나 대우나 이런 데에 콜센터 하나만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고 해도 큰 고용창출효과가 납니다. 김학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받아가지고 콜센터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설문조사라든가 이 사항도 우리가 참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콜센터가 뭔가는 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원해 가지고 전화로 답해 주고 해답주고 그러는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보건복지콜센터가 생겨가지고 노인학대, 아동학대, 푸드뱅크, 위기가장, 치매노인 이런 부분이 전화번호가 다 틀렸었어요. 그런데 129번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죠. 전국 어디서든 129번만 돌리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의 상담전화란 말이죠. 그런 것을 한건물에서 상담을 하고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제3의 해결장소를 안내하고 이런 것이란 말이죠. 상품이면 상품, 어떤 서비스면 서비스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신서비스산업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제화 차원에서 아까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얘기인데 리우협약, 도쿄의정서, 아젠다 21 들어보셨죠? 관계 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담당자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요.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 국민이 해야 할 일 이 부분이 아젠다에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100대 절약시책도 나온 거예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좀 숙지해서 업무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아까 조금만 연결을 지으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을 자료가 많아서 못하고 밤새워서라도 해 준다고 하셨는데 2003년에 50개 업체 71억, 2004년 22개 업체 22억 8,000, 2005년 3개 업체 4억 8,500 이것밖에 안되는데 자료를 왜 안해 주시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구별로 자료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뽑기 좋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기업을 찾은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차피 우리 서구청에서 서구관내지, 우리 서구 고유사무도 아닌데 대전시 전체를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절전이 얼마나 됐나 전기료 영수증 관계는 자료가 안됐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1월 1일날 우리가 일제히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확인해 봤습니다만 검침을 1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정도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난 1월달 임시회때까지 해 주시고 그런데 아무리 에너지절약 업무가 우리 자치구 고유 사무도 아니고 예산도 안되니까 크게는 못한다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서구 관공서도 지금 실ㆍ과ㆍ소ㆍ의회ㆍ동사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단위에도 고유건물이 많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에너지절약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에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면도 우리 관공서만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찾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민간가정집까지는 안되더라도 우리 구내만큼이라도 우리 서구 관공서만큼이라도 하다못해 물이고 전기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친환경축산 공동장비구입은 다섯종이 뭐예요? 자료가 여태 안오네. 뭔가 설명해 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축분수거기, 퇴비살포기, 그 다음에 결속기, 트랙타, 지스코 앤 컨덴셔너 이렇게 다섯종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다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백프로 구입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중장기계획 관계, 친환경축산농업 이런 데 중장기계획이나 현재 상황 자료에 나오면서 1억 3,000을 들여서 5종이라면 꽤 비싼, 자부담도 20%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빠져 있으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적은 액수도 아닌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동안도 뭐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면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시가 넘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시간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지도점검한 내역하고 회계처리 및 안전관리 지도점검한 내역.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실적.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신청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명단 있는데 심의를 3회 했다고 했는데 심의한 3회의 내용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해서 2003년도 대출된 금액하고 상환한 액수하고 연도별로 죽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2003, 2004, 2005년도 대출한 금액하고 명단.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18개소를 했다고 지난번에 보고사항에 얘기를 했는데 어디 경로당 개보수를 했는지 그 내역하고 노인정 안마의자 지원 171개소, 그 외에 하지 않는 곳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한번도 안열렸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열렸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 열렸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육정책위원회가 11월 24일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관계 문제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서면심의만 한번 했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왜 서면심의를 받는 거예요, 회의를 개최안하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사항도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안해도 서면심의해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합니다. 서로 토의를 해 가지고 찬반으로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면으로 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서면심의라는 것이 회의개최날짜가 부족한다든가 급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럴 때 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보면 지역경제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꼭 서면심의를 받더라구요. 서면심의를 받는 것은 무엇을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볼 길이 없어요. 싸인을 맡으러 온 사람한테 뭐를 물어보자니 그렇고 그냥 무턱대고 싸인만 해 주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고 소수 안을 심의하기 때문에 서면심의했는데 앞으로는 서면심의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느 위원회고 마찬가지에요. 경제복지국 소관만큼은 서면심의를 받더라도 미리 자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느닷없이 갖다 내미니까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싸인만 해 준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앞으로 서면심의는 될 수 있는대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55쪽을 보게 되면 매년 지난번 업무추진실적보고 내용자료를 보게 되면 감사자료 15쪽에 있는데 4년도하고 5년도 하고 기초수급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 것이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은 최저생계비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떨어져가지고 늘어난다고 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를 설정할 때 구체적인 설정을 하는 규칙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본 감사가 내용을 몇 군데 알아본 결과는 실제로 기초수급자가 아닌 데도 예를 들면 승용차까지도 타고 다니고, 아닌 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보육을 맡겨놓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 일단 수급자로 해놓고 구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정할 때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끔 하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가정에 집집마다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사회복지사들이 있지만 많은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설정을 해 줄 때정말 가서 확인해 보고 해 줘야 되는지 주변의 여론도 듣고 그렇게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우리가 순수목적의 승용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소형트럭이라든가 아주 소형차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이 차가 없으면 진짜 생계수단으로 활동 못할 때는 우리가 일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서 이것은 생계용 수단이 아니고 승용목적으로 타고 다니면 수급자에서 탈락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수급자 책정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육료지원이 다 되잖아요, 기초수급자들한테! 보육료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능한 한 보육료라도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 보육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보육기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그런 가구별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설정할 때 현재 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 그러고 난후에 기초수급자로 설정해 주는게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소득층 및 장애보육료지원은 우리가 법정소득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는 1층이라고 해서 법정 1층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의 백분의 120 그안에 들면 2층, 그다음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50% 때는 3층, 4층, 5층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가 월평균 도시소득자의 50% 이하라고 보면 자가용을 전부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자가용이 있다고 해도 지침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50% 이하 이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보면 보통 인정하더라도 2천cc이상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가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연유때문에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고 있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보육기관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문제가 설정될 때는 가급적이면 신고를 받아서 정말 해 줘야 될사람 그리고 이러한 도움을 정말 필요로 요하는 사람한테 이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받는다고 하면 큰문제가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더 담당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현장을 가서 보고 해 줘야 될사람인지, 그것을 충분한 검토속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경제과 감사할 때도 지적했듯이 여성위원 위촉직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마다 몇 명씩 되어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위원회가 진짜 어떤 위원회는 경제복지국에서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해 달라고 요구는 합니다만 위원회보면 노인복지기금위원회는 여성위원님이 두분 계시고요밑에 서구보육정책위원회는 여성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는 충분한 여성위원님이 계시고요, 국민기초보장위원회도 여성위원님이 세분 계신데 앞으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최소한 우리 국에서만이라도 40% 이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적게 위촉된 사항은 실무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최소한 40%정도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사회복지과는 여성계장, 과장님들도 있으시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구성할 때도 매우 아쉬운 점을 여러분의 위원님들한테 지적사항으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는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왔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지금 무엇을 심의하는 겁니까? 어디의 의료급여를 심의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를 받으면 1년에 얼마정도 받는다는,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실질적으로 몸이 많이 아픕니다. 아프면 보건소 갔다 신경과 갔다 하면 자기 기본급여 치료일수를 넘습니다. 넘을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연장을 해줍니다. 당신은 1년에 365일을 제하고 더 진료를 받도록 위원회에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자료는 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자금, 생업자금 집행내역하고 홍보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생활자금하고 생업자금의 집행내역을 보면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데특별히 생활안정자금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2005년도에는 두건만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당초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때는 은행금리가 11% 내지 많게는 12%까지 올라갈 때는 실적이 좋았는데 은행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에 보면 금리가 연 5%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19일날 불합리한 조례를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연 5%을 연 3%로 내렸고 2년거치 2년 균등상환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내렸고 거치기간의 경과후를 융자기금의 이자를 균등상환하는 것 이러한 조항을 우리가 올 5월 19일날 개정해 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실적이 없고요. 그래도 2005년도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많이 완화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두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3%로 한다고 하면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한다면 좋고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어려운 주민한테 팜플렛을 해서 전부 홍보한 바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세자금도 해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상당히 2003년에 비해서 3분의 1정도로 건수도 줄었거든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5년도는 우리가 집계를 10월 30일자로 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조금 늘리라 보고요, 2004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영구임대아파트도 우리 둔산동에 세 개 아파트로 밀집돼 있고 물론 상가중점중심지역에 영세민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이유는 아무래도 상권지역에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살고자 하는 생계형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구임대아파트도 지금 서구 전체만 보더라도 고른 분포가 안돼 있고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이나 집행내역을 보면 전세자금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전세자금을 모르는 영세민도 상당히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세민들한테 이런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욱더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저출산 문제에 따른 대책을 국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우리 서구에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작년 사무감사때도 저출산 문제대책 또 출산했을 때의 보상문제를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된다고 하면 노인인구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50대 50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우리 구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재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우선 출산한 부모에게는 우리가 축전을 쳐서 애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청장님 축전을 쳐주고요. 일단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을 보면 셋째 자녀보육료를 우리가 지원하는데 처음에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10월 30일 현재 207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근 300여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보육료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소득층부터 만5세아, 장애아 보육료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진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심각성을 감안해 가지고 여성부도 출범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보육료문제, 애들이 클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한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자녀를 출산할 때 조그만 선물이라든가 예금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문제가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님의 권한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셋째 자녀에 대한 관심도들이 있어서 그런지 임산부에 대한 칼슘제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의들어온 것을 봤는데 이것은 국장님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와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하에 셋째 자녀 출산시에는 임산부가 임신을 했을 때의 정책적인 지원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나서의 실질적으로 축하카드라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적인 장려금 그리고 보육료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예산문제는 일단 하고 보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자립도나 이런 것에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급한 사항에 한개 한개씩 정책화돼 가면 그것이 다 수반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부탁한 자료 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가지러 갔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를 빨리 해서 갖다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더 자료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보고자료 160쪽 보면 한부모자녀 교육캠프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소규모부업거리 일자리를 위한 소득증대, 공익형, 보육복지형, 자립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위원장님, 만일 자료준비가 어려우면 원본이라도 바로 갖다주도록 그것을 요청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자료가 시간이 걸리면 원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현자 위원님, 한부모가정캠프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옛날에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에는 가까운 속리산이라든가 여기를 갔는데 올해는 청와대를 갔습니다. 한부모가정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청와대를 갔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한쪽 부모가 없기 때문에 모ㆍ부자가정 그런 캠프행사를 하는 겁니다. 올해는 청와대를 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자료내용을 보면 한부모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내용으로는 모자가정이 1,013세대나 되고 부자가정이 150세대가 되거든요. 앞으로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상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1년에 한번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어디를 방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동별로 분포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분포나온 아이들을 우리가 동에 복지만두레도 있고 현재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에서 이 아이들을 관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번도 좋고, 아니면 이 아이들을 어떤 공부방 형태로라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방치돼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공부도 함께 더불어 배울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잡아나가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한부모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우선 한부모가정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세대가 있다고 하면 복지만두레, 또 독지가와 결연해서 하고 있고요. 학비라든가 이 사항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애들이 탈선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 주변에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에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보고자료 161쪽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지원이 각 1회로 돼 있는데 660만원을 별도로 줬다는 얘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지원해 줬다는 얘긴지 그 내용을 몰라서 감사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을 합해가지고 우리가 400여개가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애들을 봄이나 가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을 각 1회를 한꺼번에 두 단체에 똑같이 줬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임의단체보조금 결정시에 똑같이 해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똑같이 330만원씩 줬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똑같이 줬다고 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350만원줬고요, 가정어린이집은 310만원에서 360만원 줬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똑같이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 조금 깎아서 이렇게 차등지급하게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좋습니다. 보조를 해 준 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린이집 놀이방연합회를 보면 실제로 일반 민간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어린이놀이방이 숫자상 본다고 하면 한결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가급적 해 줄때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해 줘야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을 해 줄때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똑같은 금액을 산정해줘야만, 저도 두단체 다 행사때 가본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한 가지가 덜 왔네요. 노인정 18개소 보수한 내용을 부탁드렸고 이것은 왔는데, 이번에 의료기 구입을 해 줬고 그외 구입하지 않는 곳을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그것이 안왔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후에 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만 감사로 지적하냐하면 이게 지난 회의때 3차추경예산에 이미 표기명시를 달리 바꾼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해 주는 것 노인들이 전화를 몇 번씩이나 하지 않도록 충분히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러한 언급을 하게 만드는 것인지 참으로안타깝습니다. 왜 안해 주느냐고 오늘도 제가 전화를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안해 줍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즉시 조치한다는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기왕에 해 주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그분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왜 자꾸만 늦어지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전화를 두 번 씩이나 받았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즉시 언제 할 겁니까?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일까지는...,

현자

장현자위원

10일까지 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0일이면 며칠 안남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0일이 며칠 안남았다니뇨!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5일까지 당기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당장이라도 해 주겠다고 조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일까지라도 해줘야지요, 늦어지는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내일이 며칠 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내일이 29일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30일까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말만 할 것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얘기를 본위원도 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니까 어르신들께서는 저한테만 전화를 빗발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하여간 5일까지는...,

현자

장현자위원

5일까지가 아니고 30일까지 해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또 5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하여간 즉시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5일까지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왜 5일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 노인들이 전화를 저한테 계속 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이 얘기 더이상 반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 감사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책임지고 5일까지 구입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발 좀 임기응변식으로 꾀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압니다. 열심히 여러 가지로 발로 뛰면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한두가지 문제때문에 우리 구정에 신뢰가 없어집니다.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의료기를 공급하면서 의료기가 있거나 경로당에서 원치않는 것은 저번 3회추경때 의결했는데 우리가 예산교부받은 지가 며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하지만 5일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공급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믿겠습니다. 믿고 당사자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 11쪽에, 일부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 지원현황인데요. 200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4쪽 및 하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 156쪽등 이렇게 보면 이게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엄청난 것마냥 큰 책자 1면에 꽉차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것부터 따져야겠네요. 지금 이 자료에도 순서가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 이 순서인데 2005년 1월 21일 업무계획보고에는 생활안정기금, 생활안정자금도 아니고 기금 생업자금, 전세자금 이렇게 순서를 이것은 같이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요구한 순서나 2005년 1월 22일 업무계획보고나 순서가 같은데 다만 1월 21일 업무계획보고에는 생활안정자금이 아니고 기금으로 해 놨어요, 하나만 다른 두가지는 맞고! 그리고 2005년 7월 11일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거꾸로 순서를 뒤바꿔놨어요.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 지금 그리고 이 자료는 앞에 제목순서대로 안맞아요. 생활안정자금 다음에 한 장 넘기면 생업자금으로 돼있고 전세자금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뒤죽박죽 순서를 바꾸는 건지, 이 자료만 봐도 알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은 생활안정자금은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우리가 9억 3,000만원을 특별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요구한 순서대로 그대로 해서 혹시 문구가 안맞고 바뀌는 것을 협의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라고 해서 바뀐 사항도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 자료를 보시고도 그래요. 사회복지과 2쪽에 제일 위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 지원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11쪽에 제일 위에도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 순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운데 넘어가면 생업자금이 먼저 나온다고요, 전세자금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왜 늘 때마다 바꾸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니, 요구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여기 앞에 제목하고 봐요, 11쪽 제일 위에 생활안정자금 다음에 전세자금 아니에요, 그런데 한 장을 넘겨보면 생업자금이잖아요. 전세자금이 제일 뒤에 있고! 앞에 요구한 제목하고 순서가 업무보고때마다 뒤바뀌고 일부러 의원들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잘못됐다고가 아니라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항상 뭐든지 더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구태여 자료 만들 때도 똑같이 하는게 편할텐데 왜 순서를 이리 저리 바꾸냐는 이거에요. 그러면 심의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자꾸 더 헷갈리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수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타이틀만 업무보고에 거창하게 해놨지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11쪽에 생활안정자금에 이게 보면 1,320만원인데 학자금, 사업자금했는데 얼마씩 두분이 혜택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증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소득층이고 소액인데 말그대로 생활안정자금인데 그것 돈 몇 백씩 해 주는 것을 갖다가 보증인을 1인, 2인 세운다고 하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나요, 꼭 세워야 되나요? 이게 어떤 법에 의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있고요, 실질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않는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이 융자하기 때문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항은 하나은행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나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책임지고 하나은행에서 징수까지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보증관계가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은 쉬운 데 없는 사람은 빚좋은 개살구란 말이죠. 보증인 세우게 되면...,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증인을 대전광역시 거주 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보증인은 어지간하면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5,000원이상 재산세 내는 그분도 저소득층이고 어려운데 보증 잘못 서 줬다가 덤태기쓰고 책임질 일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남의 보증을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막 서 줍니까? 안그래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생업자금 융자인데 금융기관 추천인원이라고 해있고 실제 융자인원인데 추천을 금융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금융기관에 우리 구에서 추천을 했다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구에서 추천하면 금융기관 자금가지고 융자해 주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우리가 추천할 때는 조건이라든가 구비서류 다 갖춰서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구비서류가 이 사람이 저소득생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만 통보하고요, 이 사람이 보증인을 세우고 재산조회같은 것은 그 은행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명을 추천하면 한두명이 융자금을 받고요, 나머지는 어렵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실제 보면 82년도부터 시행해 온 제도인데 자료에 보면 2003년에 신청 19에 융자 다섯,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있었습니다. 자료를 2003년도부터 빼서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인원을 넣어주고 해야지, 보시다시피 2003년에 19명 추천했는데 5명 됐고 2004년도에 11명 추천했는데 1명 책정됐고 2005년도에 11명했는데 세명 책정됐고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은행벽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공연히 힘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소득생업자금하고 앞에 우리 생활안정자금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조례를 5월19일날 개정하기 전까지는 생활안정자금이 5%였는데 이것도 3%로 개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이 더 까다로운 생업자금보다는 생활안정자금을 받으면 좋을 거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여기는 보증 안세워요, 은행에서 더군다나...,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훨씬 약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생활안정자금은 우리가 보증인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생업자금같은 것은 은행에서 굉장히 강해요.

선구

강선구위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시피 생색용같이 거창하게 제목만 있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저소득층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받았는지 조차 의심할 정도로 말 그대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것이니까 최대한 이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부담을 덜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저소득층 생업자금문제는 중앙에 은행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보증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이 자금이 안 된다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생활안정자금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3쪽에 전세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2005년 7월 11일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세자금이 3억 7,685만원, 31세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2일 업무추진실적보고에는 전세자금이 8억 2,970만원 그러면 몇 달 사이 5월과 11월, 6개월 사이에 5월에는 3억 7,685만원 31세대, 6개월 후인 11월에 가서는 68세대 8억 2,97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그 현황만 올린건가 무슨 계획보고나 업무보고 성격은 아닌가, 1월 21일날 업무계획보고때는 전세자금에 어떤 계획도 아무 것도 없이 2년후 일시상환 2800만원 은행관리 이런 식으로 연초 계획보고서에는 그렇게 돼있고, 2800만원 은행관리 2년후 일시상환 전세자금은 이렇게만 돼 있고 이게 정말 우리 의원들 하기 힘들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1월 21일날은 1년간 업무계획보고 때는 전세자금란에 2년후 일시상환, 2,800만원 은행관리 괄호속에, 5월 7일은 2년후 일시상환 연 3% 3억 7,685만원 31세대, 2005년 11월 1일은 전세자금 2년후 일시상환 연 3% 8억 2,970만원 68세대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10월말까지라고 해서 57세대 6억 7,970만원인데 1년 업무계획보고한 1월 21일 것이 계획이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상반기 실적및 하반기 계획으로 했는데...

선구

강선구위원

1월 21일날은 2005년계획보고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연초에 한 것은 계획이고요...,

선구

강선구위원

계획이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1월 21일 업무계획보고서에는 전세자금란에 2년후 일시상환 2,800만원 괄호속에 은행관리 그렇게만 돼 있다고요. 이게 계획 자체도 없이 계획보고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연초에 계획이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나온 57세대라든가 아니면 5월달에 한 몇세대라든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해서 안정자금이 됐든 전세자금이 됐든, 생업자금이 됐든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은 무제한입니다. 정부에서 은행에 무제한 돈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만 되면 무제한으로 줄 수 있고요,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특별회계에 9억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9억 3,000만원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만들 때 너무 상세히 만든다고 해가지고 계획, 중간, 수립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잠시 감사중지 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

되죠.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감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고맙습니다. 말 그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생업자금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51만이 되는 구민중에 우리 서구에 저소득층이 한 7,000여세대 되나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7,000여 세대 되는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이 두세대 1,320만원밖에 안 되고, 물론 우리 돈주는 것아니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요. 또 생업자금 융자도 2004년도에 한세대 2,000만원 2005년도에 3세대 4,200만원 이것밖에 안 되고 전세자금은 그래도 2005년도 10월 30일 현재 금년에 혜택들을 많이 보셨네요, 57세대면 ! 그러나 이것도 아직 57세대정도가 홍보가 잘되면 금리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시책인데 최대한 활용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18쪽 저출산문제에 따른 대책에 보면 지금 저출산문제나 물론 여기 상관없는 거지만 고령화문제가 앞으로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것도 우리 구 자체사무는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이나 권한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보육조례에 있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죠? 조례에도 예산범위내에서 하게 돼있는 것도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현재 저출산문제에 따른 대책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에도 아직 우리 구 조례에 맞는 정책도 못들어간 상태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우선 보면 보육료로 20만원씩 월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육원에도 못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저소득층으로 지원되는게 있습니까? 없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물론 셋째 아동 1인당 보육료로 20만원이면 20만원 가지면 한달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없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육료를 그 예산 항목에서 전액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다른 것 해 주는 것은 아는데 셋째 자녀 낳았을 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은 보육료를 우리가 전액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한해서는 셋째, 넷째가 되든 다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수급권자가 아닌 일반인 셋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셋째 자녀까지 다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준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셋째 자녀는 그 전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시책으로 저소득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제가 지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다음 1인 월 20만원으로 돼있는데 지원실적에 보면 130명에 2억 7,100만원, 2004년 77명에 5,400만원, 2005년 10월 30일 현재 207명에 3억 2500만원,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꼴이에요. 20만원 하면 계산이 안맞잖아요? 20만원으로 계산이 맞는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207명에 20만원씩하면 400만원정도 돼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은 그 항목에서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권자 항목은 국ㆍ시비해서 구비가 10%만 부담되는데 셋째 아동은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은 부분에서 우선 지출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나간 외에 하다보니까 액수가 조금 적습니다. 인원은 많고!

선구

강선구위원

저출산문제에 따른 대책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그 밑에 지원실적했으면 저출산문제에 따른 대책, 지원실적만 나오면서 거기에서 지금 증언하신 저소득층까지 뭐가 어떻게 포함이 됐으면 분리를 해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놓고 이런 계산이 아무것도 안맞고 이것도 더군다나 통계청자료같이 총액하고 인원수만 해놓으면서 그나마도 이런 분리가 안 되서 그러니까 저소득층 셋째 자녀까지 보육료 무료로 해 주는 것도 본 위원이 헛감사를 하고 지금 답변을 들었어도 믿어야 되는지 안믿어야 되는지 증언이 그런 식이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순수하게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부분, 일반에게 지급하는 부분을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1인 월 20만원해서 지원실적하면 그 계산이 나와야하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별도는 옆으로 별도로 해 줘야 되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전자계산기가 고장났나 안나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밑에 보육료확대 지원에 가서요. 지원액 계를 보면 그게 얼마인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45억 1,600만원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45억 1,666만 5,000원이죠? 아동수가 4,350명,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꼴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한 110만원정도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보육료가 1인당 100만원 이상씩 들어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게 10월 30일 현재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평균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주는게 법정소득자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월 29만 9,000원을 주고, 1층, 2층, 3층 만 5세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차이나는데...,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요, 저소득층이 금방 29만 얼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통틀어서 1인당 백만원꼴이 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다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법정소득 1층은 월 29만 9,000원을 주고요, 2층은 23만원, 3층은 17만원, 4층은 8만 9,000원, 5층은 5만 9,000원...,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바 꿔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감사 자료가지고 어떻게 뭘 판단하셨겠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수 4,350명에 지원액이 45억 넘게 이렇게 놓으면 12월이 곱하기로 들어간다거나 열달이나 열한달이나 뭐가 총 인원수만 나오고 총액만 나와 버리면 자료 전체적으로 볼 때 위에 제목에서부터 밑에까지 전체적으로 이 한장으로 볼 때 이것 이해가 가겠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냥 보육료 확대지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 집계표만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층별로 상세히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최소한도 한쪽옆에다라도 목록을 층별로라든가 해서 옆에 참고할거라도 넣어준다거나 월별이라 든가 뭐가 들어가서 보면 알아볼 수 있게 해줘야지, 업무보고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알거나 말거나 그냥 제출하는 거지, 앞으로 정말로...,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앞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것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이게 감사할 내용이 아닙니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잘못된 게 있나 없나만 따져서 잘못된 게 없으면 감사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가 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감사도 아니고 질의 업무보고 파악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19쪽에 고령화 문제에 따른 대책 자료가 왔는데요, 이것도 그래요, 노후생활안정이라고 해가지고 경로연금확대지급 65세이상 저소득노인까지 확대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65세이상 다 얼마를 그런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향후 어떤 구상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양이 많다 보니까 고령화문제대책에 노후생활안정에 대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 장애인수당, 노인건강검진,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한 복지자원발굴 이 사항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하시자구요. 경로연금 확대지급 65세이상 저소득노인확대지급 이렇게 했단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노인인지 아니면 저소득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얼마씩 그것 넣는 데는 양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숫자가 아니고 글씨만 조금 줄여도 한줄이면 다들어갈텐데, 그냥 언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65세이상 저소득노인까지 경로연금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에 하는 건지 이게 작년부터인가 시에서 언론을 통해 보면 3만원씩인가 뭐 주는 걸로 언론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대책을 자료로 내라고 했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선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까요, 하나하나요.

선구

강선구위원

아니, 그것 하나만 말씀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경로연금은 우리가 기초수급권자한테 65세이상 되면 5만원씩 주고요, 저소득주민한테는 1933년 7월 1일이전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3만 5,000원 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 넣는 것이 글씨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 밑에 90세이상 장수수당 지급 월 3만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장수수당은 지금 계획만 있고요, 내년도에 시 지급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실시할 계획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계획만 하고 있고 실시는 않는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여기 최하 언제쯤 예정이라고 넣어줘야죠. 이것은 고령화대책을 알아보는 거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이고 대책으로서 앞으로 계획하는 것은 계획하는 거고 그냥 월 3만원 지급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내 마찬가지겠네요. 노인건강검진 및 백내장수술 지원확대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 이것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부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게 저소득층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제목 타이틀만 나열하실게 아니고 여기 들어갈 것 같으면 언제부터 한다든가 구체적으로 넣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출산문제나 고령화문제나 저소득층문제나 상당히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감사인지 업무파악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자리를 통한 소득증대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전에도 업무계획이나 이런 걸로 나왔었던 거죠, 업무보고 같은 데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형, 복지형, 자립형,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확대추진하겠다는 얘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얘기는 늘 나오는 얘기인데 금년 본예산에 보면 작년보다 노인일거리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었죠? 305쪽에 보면 3억 7,933만 2,000원 편성이 됐었다가 1회추경에 97쪽 과목정정을 해가지고 1억 3,591만 6,000원이 감됐어요. 그래서 내내 98쪽에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 그런 쪽으로 과목정정을 해서 1억 3,500만원이 그리 갔는데 노인복지회관에도 내내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겠지만 지금 23개 동 51만이 넘는 그 속에 노인인구가, 경로당이 180개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는 178개고요, 내년도되면 예정 두개소가 있어서 현재는 178개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노인일거리사업하면 물론 노인복지회관으로 과목정정 간 것도 그쪽에 노인이겠지만 업무계획보고 받을 때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한다고 해놓고 2005년 본예산에 증액해서 확대했다가 내내 다른 데로 빼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인일거리사업이라도 지역에 하는 것하고 복지회관 하는 것 하고는 틀리잖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틀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확대를 했으면 하고 그쪽에 따로 예산반영을 부득히 하면 하든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확대를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에 일부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조정한 겁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리고 2333-101-05 노인인력활용지원이라고 해서 4,160만원 2회추경 116쪽에 있는데 노인인력활용지원이 뭡니까?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노인들 복지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인데 2회추경 116쪽에 보면 2333-101-05, 추경을 안가져왔으면 여기에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

선구

강선구위원

노인인력활용지원 이 타이틀로 예산집행한 담당주사도 없단 말이에요? (자료제시 별도설명) 아니, 본예산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3억 7,900여만원을 가지고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내내 그 돈중에 1억 3,500을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으로 과목변경하고 또 2회 추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노인인력활용지원비해서 또 4,160만원을 편성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말이에요? 아까도 여러 가지 감사중에 얘기했지만 왜 똑같은 목에 똑같은 일자리사업으로 안하고 그게 사실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인일거리사업에 복지회관하고 시니어클럽에 가는 예산은 보조금항목에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시사역인부임인건비에 이렇게 해놔서 집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일시사역인건비에서 감해가지고 보조금항목에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으로 1억 3,592만 6,000원 본예산에서 감하고 과목정정한 것은 못썼다는 말씀이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본예산에 쓴 것은 본예산에 쓰고요, 노인복지회관하고 시니어클럽 두군데에 추가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조금전에 증언하시기 를 4,160만원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강 위원님, 지금 몇 년도 것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 것 보시는 것 같은데요.

선구

강선구위원

본 예산에 3억 7900만원 세웠다가 1회추경에 감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거리사업에는 공익형, 복지형, 자립형 노인일거리사업으로 하게 돼있는데 당초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시니어클럽에 일거리사업을 우리가 보조금 항목에 세워야되는데 인건비항목에 세웠기 때문에 인건비를 복지회관이나 시니어클럽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항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 7900만원 세웠다가 우리가 1억 3,591만 6,000원을 감해서 보조금항목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할 때 우리가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직원이 다시 건의 해가지고 정정받아서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예산을 세워가지고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본 위원의 목적은 액수 그것보다도 왜 확대, 확대 잘 한다고 하면서 2005년 본예산 확대했다가 1억 3,500을 과목정정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순수한 데서 떨어져나가고 그리고 2006년도에는 지금 예산안 아직 못봤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얼마로 했습니까? 2006년 예산이 얼마나 확대됐나만 알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5년도에 4억 4,052만 8,000원에서 2006년도에 6억 8,000만원으로 우리가 확대했고요. 인원으로 보면 노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356명에서 449명정도로 대폭 확대해서 반영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예산심의 장소는 아니지만 우선 들어보면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하고 비슷하게 확대는 된 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많이 됐죠. 4억에서 6억으로!

선구

강선구위원

또 1회추경에 가서 작년같이 과목변경이나 삭감하는 것은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삭감은 없고요, 그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일거리사업이 잘될 거라고는 우리가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과목정정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20쪽에 영구임대아파트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입주자 성향 자격유무관계를 확인하려고 요청을 했더니 그냥 전혀 필요없는 자료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과연 지금 총 세대중에 적격자가 얼마나 돼있고 부적격자가 어떤 사유로 해서 얼마나 입주돼 있고 현재 또 그것을 원하는 신청자는 얼마고 그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한 건데, 그냥 전혀 필요없는 자료가 제출됐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제출할 때 관내 영구임대아파트현황을 제출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자격유무 그런 것 들어가있는데 그게 어디서 잘못됐나 그렇게 와 있어가지고 이것이야 했으나마나한 자료입니다. 됐어요, 우리 구에서 앞으로 알아봐도 되는 거고 우리 구 고유권한도 아니니까! 저소득자녀 자격연수 취업추진 및 계획실적에 이것이 그전에 한밭작업직업훈련원같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고용촉진훈련이라고 우리가 직업훈련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위탁줘 가지고 교육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한밭직업훈련원은 운영하고 있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우리 아동시설입니다. 가수원동에 있는 한밭직업훈련원!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관내에 취업훈련원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고용촉진훈련원밖에!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밭직업훈련원은 고아원성격으로 부모라든가 어려운 애들이 거기서 잠을 자면서 직업훈련하는 데가 한밭직업훈련원이고요, 옛날 노동청에서 우리한테 위탁해서 고용촉진훈련원이라고 우리가 20개 기관을 훈련해서 예를 들어 운전학원, 미용학원을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선구

강선구위원

고용촉진훈련은 우리 구에서 알선해 주고 교통비나 뭐주고 어디 위탁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한밭직업훈련원은 자동차정비라든가 기계 뭐 해서 저소득자녀들 내내 직업훈련 시킨 던 데 아닙니까? 가수원에 있는것! 그것이 아동 뭐로 변했다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본래 한밭직업훈련원은 고아원성격으로 어렵고 부모가 대학을 보낼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훈련시키는 시설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니까 전에 하던대로 변함이 없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변함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 사람들 지금 거기개발되면 보상금 노리면서 잘못된 것은 없어요, 점검은 더러 나가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그 시설이 당초에 둔산지구에 있던 시설인데 그 당시에는 입소한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새는 거기서 잠을 자고 기술훈련을 받는게 어렵기 때문에 인원도 축소하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보상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측에서 거기를 빼놓고 보상을 준다 이런게 있는데 하여간 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받는 쪽으로!

선구

강선구위원

보상금을 수령할 때가 다 돼가지고 거기가 완전히 제외한다 보상지구로 그런 것은 결정이 내부적으로 어지간히 확정이 됐을텐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보상지구로 포함이 되면 당연히 되는데 지금 다른 데다 준비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보상받고 나서 그 사람들은 끝난다는 그런 계산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법인이라 해산절차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

다른 시ㆍ도로 갈 수도...,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밭직업훈련원이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나 보건복지부나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상책정여부는 저번에 제가 갔을 때 토개공에서 보상비가 많이 요구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만 빼놓고 보상을 책정해서 다시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 사항을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양판규 과장시에 밤중에 현장확인도 가고 그랬는데 아까말씀하신대로 둔산동에 있다가 그리 이사가고 하면서 지금까지 거기에 투자된 재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개발할 때가 돼가지고 궁금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보상을 언제 받는지 빨리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 좀 알아보신 뒤에 연락 좀 한번 주시고요, 이것 한가지는 자료로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미안해서! 동별 저소득층 상담 및 조사내역을 요구했는데 전부터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적부를 결정해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일이 실지는 해당되는 것도 많았다고 누차 알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심의기구를 두든지 아니면 어떤 공직자 관계로 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위원 뭐를 하든지 해서 심사를 제대로 잘해야 된다, 우리 기초단체는 복지에 관한 한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는 하는 것밖에 없는데 발굴해서 올리면 국가사무니까 국·시비로 다 보조되는데 물론 구비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기초단체의 하는 일인데 사실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이 잘못돼 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뒤에 하다보면 되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렇게도 되지 않고 될 사람이 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말고 안 되는 걸로 알아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앞으로 갈수록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부심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여러 번 본위원이 말씀드렸을텐데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강선구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렵고 대상이 되는데 동에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구에 책정요구까지 안 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고자 해서 상담해서 신청한 사람은 일단은 구에 진단하면 구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사람은 책정이 가능하다, 또 이것은 부적합하다, 현재 적합으로 나왔습니다만 동에서 이렇게 올린 사항이 실질적으로 부적합하도록 올린 사항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보완하고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적합으로 해서 책정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이 동에 신청을 하면 구에서 책정여부를 판단해서 현재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동별 사회복지사는 상담 및 조사 내역서 일지를 작성하게 해서 우리 구에 올려서 구에서 적부심사를 해야 된다는,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아직 그렇게는 안하고 있죠? 아직도 동사무소 복지사들이 적부해서 올린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단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상의를 해가지고 확실히 아들이 부양능력이 충분하다, 재산이 많다고해서 본인이 이해하고 가면 우리가 심사를 않고요, 그래도 어렵다 꼭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전부 구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되는 사항은 전부 구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보완도 하고 해서 책정을 해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모르게 동사회복지사들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사실 서구 21개 동에 여러 개 동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복지사들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본 위원한테 연결이 돼서 서류가지고 국장님, 과장님 모르지만 밑에 계장이나 담당 직원선에서 서류를 검토해 가면서 되는 길을 찾아준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연결이 되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될 수 있는데 사실상 안 된다고 한 것을 그냥 안 된다고 가버리는 사람들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꼭 자꾸 해 달라고 하는 사람만 재심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해서 한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더 심도 있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단은 본인이 신청한 사항은 우리가 구로 진달해가지고서 전부 검토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않고 그냥 말로만 상담하고 재산 얼마있고 아들이 잘살고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은 없고요, 본인이 내가 수급권자로 신청하는 사람은 동에서 되고 안 되고는 구에서 판단할 테니까 전부 구로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부득이 아무리 우리가 보완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을 38가구에 70명을 우리가 부적합으로 해서 다시 돌려보냈고요, 나머지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560세대에 1,228명을 책정했는데 이 사항도 우리가 보완해 가지고 이런 사항은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많이 책정이 늘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서류보완같은 것은 두번째고 첫번째 동사무소까지 상담하러 간 사람들은 참 발길 안 떨어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가서 그것 해 달라고 하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상담까지 온사람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거라도 해서 올리게 해서 위에서 심사를 해 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안됩니다, 물어봐가지고 그것 죽기보다 힘들게 창피하게 가서 해달라고 했는데 최선이아니면 차선, 차차선 뭐라도 전부 알아서 하겠지만 최대한 해서 어디라도 몇 번째라도 어떤 혜택이라도 되게 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가서 얘기하면 뭐 뭐 몇 가지 물어보고서 안 됩니다, 하면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 그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사람속에서 누락되지 않고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면까지 신중히 계산해서 연구해 주시기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저번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동에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우선 수급권자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면 상담일지를 비치해서 우리가 수시 점검도 하고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사실 오늘 일부분 치하말씀도 올려야되고 일부분 실명까지 거론해가며 감사장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지적도 해야 되는 감사장입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나해서 치하도 못드리고 큰 대과없이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김용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님이 감사를 하셨는데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5년 주요업무계획이나 모든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저소득층생활안정자립지원이렇게 하고 사실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7개 계획이, 제일 첫장에 큼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나 추진관계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렵고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몇 세대나 됩니까? 세대수가!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기초수급권자가 4,300여세대 되고 차상위가 1,724세대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합이 한 6,000여세대 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합이 7,000세대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최저 생계비가 120% 이하인 자 했는데 최저 생계비가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4인가구로 했을 때 113만 6,332원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꼭 4인가족만 되야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2인가족이면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인가족은 66만 8,504원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현재 시중에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잘 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임대차 월임이 보통 지금 룰이 보통 천만원에서 1부정도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면 10만원정도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3%였다가 지금 2%로 다운 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해서 한 1만 6,000원정도 됩니다.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하셨는데 지금 7,000세대에 연간 접수된 것을 지금 뽑아왔는데 2005년도에는 접수가 25건, 2004년도에는 35건, 2003년도에는 114건에 86건이 대출됐고 2004년도에는 27건이 됐고 2005년도 10월말 현재 23건 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수를 할 때 구비서류가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다받아서 보관하죠, 접수! 보관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보관합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것을 보관하다보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증인하고 신용대출을 받아도 서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렵고 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 호적등본, 뭐 주민등록등본 이 서류자체로 사실상 굉장히 전세자금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어려워서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서류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방대한 서류를 요구하는데 일반 시중에 가서 보면 사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식에다 서명하고 자기 인감도 필요없어요, 신용대출은! 보증만 하나 서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은 문턱이 얕아야 될 것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구청에 가서 해야지 은행에 가서 또 받아야지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대단하리만큼 편리를 봐주는 것 같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까 생활안정자금을 이런 팜플랫을 작성해서 홍보도 했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어느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우리 대상세대에 나눠줬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반장을 통해서 갔습니까, 통장을 통해서 갔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동을 통해 가지고 대상가능 세대마다 배포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 현재 우리 지원자금금액이 최고로 얼마정도 나간다고 생각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최고 금액은 주민소득지원은 2,000만원하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전세자금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전세자금은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이 70% 이내에서 2,800만원이내로 합니다. 3500만원 한도내에서 70% 해 준다는 얘기죠? 2800만원을!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세부지침이 대전시 복지정책과에서 나온 지침서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혹시 이 지침서 국장께서 한번 보셨어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게 취급은행에서 대출구비서류로 나왔고요...,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저소득영세민자금 대출지침해서 대전광역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출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보면 실제 굉장히 이것을 우리 공무원은 집행하고 접수를 받는 공무원은 이 지침대로 해 주다보니까 접수건수를 해도 안 되고 구청에 가봐야 어렵다 벌써 해본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이야 여기에 맞춰서 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지침서 작년부터 말씀드릴 때 저조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저조한 원인은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물론 홍보부족도 있지만 지금 김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절차나 구비서류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점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주민등록, 호적등본같은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조를 해서 받지 않고 최대한 구비서류를 받도록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리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이렇게 전부 뽑아서 뭐 어디 보상이나 이렇게까지 파악하는 데가 어디 있냐는 거에요. 이런 자금을 이게 우리 금융계통에서 요구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구청문턱이 너무 높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사실 3,500만원 미만은 확정일자를 받고 또 주거를 하고 주민등록증을 옮기면 우선 1,4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알고 계시면 지금 여기에 1,400, 1,200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건물 소유주하고 일단 건물소유자한테 경매까지 갔을 때 최악의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얼마든지 이것을 우선변제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우리 국민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덜내고 보증금을 해줘야 살 수 있는 방법을 너무 까다롭게 했다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듭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니까 1,400까지는 우선변제입니다. 어느 설정이나 변제보다는 자기가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를 1,400을 받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금융계통과 상의를 하시고 왜냐 하면 과장이나 국장께서 업무지침에 의해서 접수받아라하면 담당직원들이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시켜서 어려움이 뭔지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접수가 2005년도에 25건밖에 안됐다는데 그러면 전혀 10개월동안 25건접수에 23건을 대출을 했습니다. 동수가 23개 동에서! 그러면 한동에 한개씩밖에 안했다는 얘기죠. 지금 7천여세대인데 그러면 그 7,000세대에 자가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전세가 527, 월세가 470, 월보증이 428, 나머지는 영구임대주택, 나머지는 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그 세대수가 천여세대가 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국장께서는 2인가족에서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데 사실 이 66만원속에서 2인이 살아도 월 아무래도 10만원 20만원 줘야 합니다. 그러면 최저 생활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 생활이 어떠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어렵죠.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때도 지적했던 거고 이런 문제를 국장께서 보완할 방법이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지금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우선 전세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각종 구비서류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400만원까지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무보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하여간 구비서류를 최소화하고해서 많이 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 해서 선정위원회를 연 몇 번 하셨냐고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2003년, 4년은 없고요, 2005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서 의결해서 1,320만원을 줬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선정위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5명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2005년도에 분명히 두 번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회의록 다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그것 좀 가져오시고요, 지금 위원회 명단이 보면 경제복지국장, 행정지원과장, 건설행정과장, 도시관리과장, 하나은행 갈마동 지점장 이렇게 다섯분이 돼 있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이 어느 과입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입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당연히 사회복지과장이 들어가야 되지 행정지원과장, 건설행정과장 여기에 들어간 이유를 답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 과장이라든가 연관되는 과장으로해서 다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렇게 안일하게 위원회나 모든 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실적도 안나오고 전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사실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앞으로 실지 이 선정위원회 자체도 복지과장님, 또 직접 담당 복지계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들어가서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부 위원회를 보면 사실상 별 연관이 안된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명단자체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실지 복지는 복지관련 계장까지라도 여기에 간사로 들어가든, 해 가지고 업무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는 이 자료 해다 주실 때 사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을 보면 중복된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감사기간에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각 과도 정확하고 동료 위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계속감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증인께서는 보건복지부의 관련 특수 전화번호가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된 것 알고 계시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김학원위원

몇 번이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129번입니다.

김학원위원

어떻게 홍보하실 예정이세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11월 구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하는 서구 소식지에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하셔서 51만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3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운영규정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하달됐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최근에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이 각 시설에 잘 하달이 돼 가지고 시설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운영위원이 위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부합되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동안 사회복지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분권이 돼 가지고 업무는 분권이 돼 있지만 재정이 분권교부세로 되는 바람에 11.2%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9년까지 분권교부세로 계속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지방재정하에서 주민의 복지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재정은 더 열악하게 되게 돼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잘 착안하셔 가지고 어려운 주민이 단 한사람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두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에 요구르트를 매일 같이 하나씩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노인이 혼자 살다가 보름이 됐는데 도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신 사항이 안타깝게 그런 사연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혹여 우리 서구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요즘도 요구르트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내용이 여기 보고서내용에 전혀 기입되지 않아요, 왜 기입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일부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안했는데요. 물론 요구르트 배달도 해서 독거노인을 살피고 있고요, 우리 동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안부라든가 생활실태를 점검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실질적으로 동에, 본 위원이 지켜보면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화할 그럴 겨를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요구르트 배달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일같이 노인들이 계시나 안계시나 점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가지 우리가 충효교실을 우리 노인중에서 22개 노인정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효교실을 할 때 책자를 우리 서구내에서 만들어 주죠, 공급해 주죠?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책자를 혹시 국장님께서 보신 적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내용을 보시고 혹시 느끼신 바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부분적으로 노인분들이 충ㆍ효교실을 운영하면서 애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쉬운 부분으로 수정토록 지시한 바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책자는 누가 만듭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충ㆍ효ㆍ예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노인지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책자를 보시면 아마 검토하시면 많이 느끼시겠지만 실지로 욕심은 상당히 크고 사실 좋습니다. 이 양이라고 하면 1년을 해도 다 할까 말까입니다. 그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단순하게 한달동안 그 충ㆍ효교실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안을 해 줘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에 비교했을 때! 그러기 때문에 충ㆍ효교실에 대한 책자 자체가 쉽게 나와야 될뿐더러 양을 대폭 줄여서 한달내에 충ㆍ효교실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만 교재가 발간이 되야지 그 욕심을 무조건 부린다고 해서 수용하지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 갖고 그 수준에 맞도록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 이해가 되도록 이런 측면에서 교재가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2월 2일 강평의 시간 이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일차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