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어느덧 2005년 한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금년 한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여 제14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격적인 행정으로 1년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투자유치, 교육, 스포츠, 지역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내수위축과 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상황이 좀처럼 호전되지 않음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 경제의 미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수출은 작년도의 2,500억불을 이미 돌파하였으며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소모적인 정체성 이념 시비 등을 지양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마련 등 농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좋아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오늘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14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금년도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2006년 새해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등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일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 군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분야가 무엇인가를 빠짐없이 찾아내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뜻깊고 성과 있는 정례회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해 나가는 것과 함께 숲을 보는 안목으로 군정의 큰 줄기를 바로잡아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발전방향과 정책제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질문에 있어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자료수집 분석 등으로 중요한 현안과제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우리 군 전체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제하에 강진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농업경쟁력 제고 등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한해 업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새해 설계를 알차게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43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우리 강진이 지향할 올바른 좌표를 설정하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희망찬 강진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4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진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11월 22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원이 발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143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12월 26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호만 의원, 윤흥오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상정)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강진군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는 김태정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사무보조는 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요령은 군수 및 실과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 일답식의 질의·답변과 문서검증 및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전체 의원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상정)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05년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9일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제143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당면한 군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 밝히신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672억원, 특별회계가 51억원 해서 총 1,72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규모의 예산에 따라 일시차액 한도액은 규모의 3%인 5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금년까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9개 특별회계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3억 4,200만원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1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1%인 16억 7,200만원을 배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는 금년 수준과 거의 같은 59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71억 3,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1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역시 839억원으로 작년도 81억원보다 29억 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7억 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14억원, 도비보조금이 70억 8,100만원으로 총 685억 3,300만원입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은 금년에 비해서 210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1억 4,600만원이 감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채는 10억원으로써 이는 전액 병영면사무소 신축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이 36억 3,900만원, 보조금 14억 8,100만원 해서 51억 2,100만원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일반행정비에 4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 522억원, 경제개발비에 667억원, 민방위비에 3억 9,600만원 기타 및 지원경비에 33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7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51억원입니다마는 상수도사업에 12억원, 내년에 처음 운영하게 되는 수질개선사업에 13억원, 의료보호금에 4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금에 5억 5,000만원, 도시계획사업 대지보상에 5억원, 주택사업에 7,600만원과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4억 7,9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100만원과 간척사업에 2억 400만원, 주차장관리에 2억 2,5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사항별 총괄입니다. 여기에 일반행정비에는 445억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에 15억원, 일반행정비에 429억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22억원으로서 교육 및 문화분야에 111억 5,700만원과 보건환경개선에 154억 5,700만원, 사회보장에 198억 3,100만원, 주택 및 사회개발에 57억 7,800만원을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667억원으로 농수산개발에 494억 2,400만원과 지역경제개발에 520억 700만원, 국토자원보존에 92억 200만원, 교통관리에 29억 5,4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는 3억 9,6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에 2억 200만원, 소방관리에 1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에 16억 7,900만원과 예비비에 16억 7,200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분류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행정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되면 기능별 분류는 획기적으로 분류가 이동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 중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의 세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분야에서 총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이는 주로 주행세에서 증가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세외수입은 총 3억 1,200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이 됐습니다마는 이는 사용료수입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부담금으로 수입이 재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고 특히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분야는 입찰수수료 감액분이 해당되겠고, 사업수입에서는 1억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청자 체험료 수입과 작품판매수입이 1억 1,000만원 증액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9페이지, 이자수입이 2억 9,600만원 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금년예산보다 약 3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총 14억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대부분의 증액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준설토 매각수입이 13억 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담금 분류의 변동입니다마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분류로 해서 13억 6,000만원 증액됐습니다. 1억 3,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중간부분 규모의 변동입니다마는 지방보통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10억을 증액했고 분권 교부세가 19억 6,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됨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재정보존금은 금년과 내년이 변동없이 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조금 분야입니다. 총칙에서도 밝혔듯이 국고보조금은 상대적으로 210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1억 4,600만원이 감 내시되어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병영면사무소 청사 지방채가 10억 발행승인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2페이지 이하 세항별 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사업별 자세한 설명은 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기간동안을 이용하여 관계 실과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29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도시계획에 편성된 대지를 매각을 희망하는 주민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출금 1억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총괄적인 부분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 부서의 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의원입니다. 실장님 2006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중에 국고보조금 224억원이 증가됐는데 도비보조금은 11억이 감이 됐다했습니다. 특별하게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도비보조금사업에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도 살림 전체가 여유롭지 못해서 그 비율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도비보조사업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내시가 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도 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되면 보조내시가 확정내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변동은 있으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옴으로써 군비부담이 많이 늘어남으로 자체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서를 가만히 보니까 체육청소년진흥부분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이 있습니다. 5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실장님, 그 부분 검토해 보셨는지?

출전보조경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크고 작은 대회를 유치했을 때 그 협회에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일부 보전을 해주는 그런 비용이 계상됐습니다.그래서 내년에는 규모 있는 대회가 우리지역에 유치하다 보면 거기에 부담되는 부담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규모 있는 것은 42회 중등부 축구대회에 대해서는 2억 4,000정도 해놓은 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시책추진비 기준액이 행자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보다 감해서 시달됐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군 전체적으로 약 500만 원정도 증액해서 시달됐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감한다고 했는데 시달은 500만원 증 했다고요?

예.

작년하고 비교해서 예산편성 해놓은 것 사항별로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시달된 공문을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정)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본청 문서고, 발간실, 부속창고와 기사 및 청소인부 대기실 등 부대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시설로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고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본청 뒤편에 통합 신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둘째, 청자촌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체험학습장 조성과 주차장 등 행사장 조성부지 매입과 영랑생가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생가의 조망권 확보와 탐방객 증가에 따른 주차공간 마련이 시급하여 생가 앞 연립주택 건물 2동 354㎡와 토지 두필지 303㎡를 매입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셋째,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10개 읍면이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마량면은 복지회관이 없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중에 있으며 2006년에 마량면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넷째, 노인들의 질병예방과 신체기능 활력을 위해서는 목욕이 필수적이나,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목욕문화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북삼면의 중심지인 병영면에 도비지원을 받아 3개 면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면단위 공중목욕탕을 신축하여 노인건강증진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다섯째, 현재 추진중인 환경정화센터 진입도로가 현재 농로로서 노폭이 협소하고 농번기에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의 통행으로 청소차량의 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진입도록 확장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여섯째, 병영면 여자노인회 및 옴천면 노인 게이트볼 회원들이 게이트볼을 할 장소가 없어 개인소유 부지 및 옴천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 불합리한 여건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으로 게이트볼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전원 수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매입과 일곱째, 대구 보건지소 및 작천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화되고 아주 협소하여 노약자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대상으로 선정 이전 신축코자 부지 매입코자 하며 여덟째, 대구면 복지회관의 부지가 좁아 청자문화제 행사 및 각종 행사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여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도로변에 차량 및 경운기 등을 주차하여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복지회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본청 문서고 및 부대시설 신축입니다. 위치는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번지 군청 후정 문서고 창고 위치이며, 건축규모 및 용도는 지상 2층으로 총면적 400㎡ 120평 중 1층은 200㎡ 60평으로 하고 부속창고 및 발간실 용도로 2층은 200㎡ 60평으로 문서고 및 부대시설로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신축코자 하며 예상사업비 총 4억 2,000만 원중 건축공사비는 3억 8,600만 원, 설계비 및 감리비는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자문화제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매수대상은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236-2번지외 2필지로 면적은 3필지에 5,926㎡ 사업비 1억 9,74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 영랑생가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매수대상은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4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총 658㎡중 대지 303㎡, 건물 355㎡를 사업비 4억원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마량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강진군 마량면사무소 뒤편으로 건축면적 120평을 신축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공중목욕탕 신축입니다.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5일시장 부지내에 건물면적 40평 규모로 소요사업비 4억원, 도비 2억 지원을 받고 군비 2억원해서 신축코자 합니다. 다음 환경정화센터 진입도로 부지매입입니다. 매수대상은 강진읍 남성리 448번지 외에 12필지로 면적은 2,503㎡ 757평으로 소요사업비 3억 8,8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병영면 여자노인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입니다. 매수대상은 병영면 성남리 50번지외에 3필지이며 873㎡이며 소요사업비 9,6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옴천면 노인게이트볼장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강진군 옴천면 계산리 279-6 면사무소 인근 토지로 면적 1,805㎡이며, 소요사업비 5,5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998-1번지외 2필지 면복지회관내 부지로 건물면적 377㎡를 5억 1,800만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천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위치는 강진군 작천면 평리 364-1 상평회관 옆으로 대지 1,256㎡ 매입과 건물 377㎡를 5억 6,300만원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면 복지회관 주자창 부지매입입니다. 매수대상은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 625-4번지외에 3필지로 복지회관 옆 대지 841㎡, 건물면적 239.2㎡로 소요사업비 6,030만원으로 부지 및 건물을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2006년 공유재산취득 토지 27필지 13,507㎡와 건물 8건, 2,276㎡는 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지향상 및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붙임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소관 부서의 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고, 발간실 및 부속창고, 기사, 청소인부에 대한 대기실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이 4년전부터 매년 이야기가 나온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안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4년전부터 3년동안 얘기가 나왔는데?

관사 부지로 해서 관사하고 문서고를 짓는다고 2004년 7월 20일 의회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사는 향토문화관 뒤에 임시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 관사를 거기에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는 더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우선 관사 부지를 크게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서고를 헐고 조금 더 넓혀서 2층으로 다용도실로 사용하려 합니다.

문서고 부분은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많은 문서가 컴퓨터 칩에 의해서 보관될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문서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제까지 연기되어 왔던 것이고, 과장님께서 이야기 안하셨지만 여성회관과 같이 군의회 사무실과 같이 연대해서 짓겠다고 한 부분도 행정의 착오로 못 짓게 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예, 여성회관을 1층에 다목적동에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승인이 안되어서 우선 국고특별교부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읍사무소에다가 여성회관을 옮기고 지금 현재 다목적동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도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로부터 통지 받으셨죠?

고도 부분은 아직 승인이 안됐습니다.

아니, 올 12월달까지 고도부분에 대해서 해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고도부분은 도시계획상 도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금년 7월부터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만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는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청 내에 부속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지어서 써야지, 60평 건물 서 있고 120평짜리가 있고 그렇게 건물이 지어지면 향후에 많은 지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 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영 공중목욕탕 신축부분에 대해서 목욕탕 부분이…

김용호 의원님,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청사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다목적동으로 신축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상… 그래서 다목적동으로 신축을 하기로 했고, 이번에 다시 이런 것을 올린다는 자체는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의결한 부분들을 전부 무시해버립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의회 권능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꼭 맞겠는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죠?

예.

사실상 동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런 것은 깊이 검토를 하시고 나서 제안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서 보면 발간실, 문서고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주먹구구식으로 청사관리가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당초에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준 요건은 군수관사 그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줬다는 전제를 붙이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있는 문서고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현재 발간실하고 문서고하고 일용잡부 대기실로 쓰고 있는 건물이 아주 낡습니다. 그걸 철거하게 되면 그쪽이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주차장으로 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청과 균형을 맞추고 다목적동 앞으로 신축됩니다. 60평짜리 건물지어서 흉물스러울 수가 있고 제대로 청사관리가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흉물스럽지 않게끔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구면 수동리 236-2번지외 2필지 주차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서 활용하신다면 이것은 매입 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차부지가 지금 몇 평입니까? 그러나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사실상 주차장 전체는 1년에 365일중에서 355일이 놉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매입을 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주차장시설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하나의 의견을 드리고 청자촌에 12개 개인 업체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땅을 매입해서 청자촌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게 분양하는 방법을 택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강진군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입주할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데는 신경을 안 쓰고 주차장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이 부지를 앞으로 주차장으로 꼭 이용할 것이냐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이걸 주차장 용도로 당장에 매입코자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것은 지금 민자부분에서 1,900평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1,900평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썼는데 그걸 매각을 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이쪽을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때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꼭 이 부분을 매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쪽에 작년에 음식부스를 설치해서 이용했던 토지 그쪽 부분은 그 밑에 가마터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다른 용도라도 토지를 매입한다고 할 경우 이쪽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당장 주차장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토지매입에 승인해 주시면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용역시설결정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모든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용도만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재무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군수관사 짓는다고 해서 다른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용도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되고 참고적으로 타 군에서 우리 강진 청자촌에 맞먹는 청자촌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때도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릴 계획인데 시급합니다. 지원을 하면서 청자촌 설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우리 강진군에서는 우선 주차장 넓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청자촌이라는 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승인했을 때 용도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병영면 공중목욕탕 신축건에 대해서 삼인리 318번지에 5일시장 부지내죠?

예.

건물을 40평을 짓는다고 했는데 과장님, 예전에 도암에 목욕탕 설립되서 운영이 잘 안되어서 군비를 들여서 철거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왜 잘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전과 도암에 목욕탕이 그동안 운영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어려워져서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전은 ’98년도에 개장을 했고, 도암은 ’96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군에서 시설만 지원을 해줬지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에서 직영을 선정했고 도암은 노인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용자 1인당 2.000원내지 2,500원의 이용료를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운영을 하지 못하고 4년만에 전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4년만에 폐쇄가 됐습니다. 도암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하다가 안되서 교회에서 운영도 했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우리 군에서는 두 가지를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잘 지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또한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2년 전에 이런 부분들은 다 없앴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3, 4년만에 건물을 지었다가 다시 헐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짓는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를 철거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에서 면단위 목욕탕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남도가 전국에서 제일 65세이상 고령인구가 많아가지고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또 우리 군의 경우 23.5%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목욕문화가 면단위에서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단위에 있는 고령노인 인구에 대한 목욕문화 혜택을 줘서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면단위 목욕탕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흥하고 화순, 곡성, 보성에서 면단위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흥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화순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또는 청년회에서 하는데 일부 군비에서 1,000만 원 내지 300만 원, 500만 원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보성의 경우는 주암댐 주변 주민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월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목욕탕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평 규모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평 규모는 작기 때문에 최소한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40평 규모의 목욕탕이 필요하다. 그래서 40평에 대해서는 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도비 2억, 군비 2억 지원을 해 주도록 건의를 했고, 운영비는 월 2,000만원을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지원을 해 주도록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면에서 직영하는 방안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또 청년회라든지 다른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방안,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북삼면 주민들이 사실상 강진읍 목욕탕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병영이나 옴천의 경우는 장흥, 영암 목욕탕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병영에다가 면단위 목욕탕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난 부분이 있다 봅니다. 11개 읍면에서 보자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병영분들은 본 의원 알기로도 장흥군의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군비가 매월 1,0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전체적인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대지를 보면 40평 목욕탕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1,750평 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자면, 대구면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을 보면 대구면 72평에 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면적에 대지평수는 주차장 평수나 대지평수는 254평밖에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750평이….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시장 부지는 1,750평입니다. 전체 부지를 얘기한 것이고, 그 부지를 별도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5일시장 부지내에다 목욕탕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땅값은 계상 안된 겁니까?

예,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이 좀 있어서 중요합니다마는 모든 것 착오를 딛고 더 좋게 지을 수도 있고 이용을 잘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약 3, 4년 전에 지었다가 철거해야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노인공중목욕탕에 대해서는 흑자경영차원이 아니고 노인복지 서비스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압니다. 전체적인 강진군노인회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활용용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영만 목욕탕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병영 북삼면 쪽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다른 면단위에도 목욕탕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2010년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크게 강진읍에다가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에다가 목욕탕을 크게 지어서 강진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하게 하는 부분이 훨씬 낫지, 소규모로 운용하다 보면 목욕탕에 대한 것을 좀더 검토해 보십시요마는 목욕탕 운영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더럽고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정 파서 물에 대한 질, 기타 여러 가지가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단위 목욕탕을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읍단위에는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공중목욕탕도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이용하면 관이 상당히 부식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장기간동안 운영될 수 있고 또 운영비에서도 훨씬 상수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영면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 신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김용호 의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공중목욕탕 신축에 대해서 김용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도암에서 ’96년도 복지회관 목욕탕을 운영을 했던 지역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공중목욕탕을 도의 지원받고 군에서 지원받고 목욕탕을 신설하게 되면 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강진에 와서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문화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집에서 하게 되면 추운날씨에는 감기 걸리기도 쉽고 그래서 이런 특수시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비가 첫째 문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월 1,000만원, 군에서 1,000만원 지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예.

1년 12달, 지원하게 됩니까? 겨울철만 하게 됩니까?

하절기에는 목욕탕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동안만 지원하게 됩니다.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운영문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나 군에서 지원하면 운영의 묘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사회단체 청년회, 지역발전협의회 그렇지 않으면 이 돈 가지고 면에서 관리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암과 성전은 군에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단 한달에 500만원만 지원했어도 지금까지 폐쇄가 안됐을 겁니다. 운영이 어려워서 폐쇄했는데 운영비가 지원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스포츠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