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각 읍면장께서 전남 도청에서 실시되는 2005년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참석을 위해 금일 본회의 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 님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5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법성포 단오제와 군 민의 날 행사를 계기로 군 민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전국사진촬영대회와 마라톤대회 개최로 군 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며,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관광개발 기반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시설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문화재 정비 사업과 문화예술의 전승보존 및 활성화를 통해 향토예술 계승 발전을 이루었으며, 제32회 남도문화제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생활체육을 통한 스포츠활동을 강화하여 전 국체 전 및 도민생활 체육대회에서 16개의 메달을 획득 군민건강증진과 체육인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전국대회 행사를 하면서 사전준비 미흡과 관광지 개발사업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한 점은 앞으로 개선토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95쪽까지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 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의 기본 목표는 백제문화권 관광지 중심으로 외래관광객를 유치하고 전국사진 공모전 등 전국 대회 개최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며, 문화재 정비 및 향토문화의 전승보전과 체육활동 활성화로 건강증진 및 군민화합으로 공동체 형성을 이루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2005년 주요업무 보고 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는 제30회 군 민의 날 행사 등 일반시책 11건과 영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등 특수시책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군 민의 날 행사입니다. 2006년도 제30회 군 민의 날 행사는 옥내 행사로써 군 민의 총화단결과 애향심 고취로 선진 군 민의 상을 구현코자, 기념식, 전시회 등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군 민의 날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영광 법성포단오제 행사입니다. 서해안 유일의 법성포단오제 행사는 용왕제, 인 의제 등 제전 행사에 중점을 두고, 향토 문화예술의 전승 보존을 위해 추진하겠으며, 전국 그네뛰기대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전국학생 테크노댄스 경연대회, 굴비시식회, 굴비체험학습 등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관람하여 옛 민속놀 이의 저변확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주차장, 산책로, 화장실, 도로포장, 전기설비 일 주문 , 상가신축 등의 시설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에는 조경, 관리사무소, 숙박시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백수해안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백수해안지역을 관광객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양,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까지 지하수개발 2공, 토지 29필지 3만74㎡를 매입하고, 제2종지구 단위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농어업 전시관, 학습관, 주차장, 해수탕 건축,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노을 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서해안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함께 백수해안 석양 노을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현재까지 실시설계와 부지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전시관 연면적 763㎡를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경공사는 현재까지 조경과 급수시설을 추진하였으므로 2006년에는 조경시설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백수해안 낙조대 주변 정비사업은 가로등과 주차장, 조경, 화장실 등을 추진하겠으며, 불갑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인공폭포,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공원조성을 추진하였므로, 2006년에는 폭포수질 개선을 위하여 송수관 매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마미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인 파고라, 음수대 정비를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만족스런 서비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효율적인 문화재 정비와 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보존 및 육성을 도모코자 불갑사 대웅전 향로전 개축 등 10 건의 문화재 정비사업을 문화 재청 에 사업 신청 하였으므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관광자원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군민 체육 진흥입니다. 군민체육진흥을 위해 소공원 및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비가림 게이트볼장 신축과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군 민의 여가욕구 충족과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앙 및 도 단위 체육행사 활동 대회를 적극 지원하여 군의 위상을 정립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건전한 사회 단체지원입니다. 사회 단체 지원 사업비의 내실화를 위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사업비가 공익활동 사업에 투자 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 단체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를 접수 후 투명한 심의 로 사회 단체의 조직 역량 극대화는 물론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 자체 평가 실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굴비골영광 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 제1회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회 굴비골 영광 마라톤 대회는 단오제 전에 개최하여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외래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겠으며, 단오제 행사전에 건강, 미니, 하프 마라톤의 3종목을 경기체육단체를 통해 추진하여 단오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마라톤 대회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독후감 경시대회입니다. 군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독서의 생활화로 새로운 정보와 교양을 축적코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감명 깊게 읽은 도서를 선택, 지역주 민의 문화공간 활용으로 건전한 여가 생활 공간 제공과 올바른 독서방법 및 독서의 생활화을 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10쪽, 영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입니다. 7대관광사업의 완공과 수려한 자연 경관, 관광명소를 사진예술로 발전시켜 전국에 홍보코자 사진작가와 동호인, 사회 단체,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전국에 홍보하여 관광 영광의 대외 이미지를 부각시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 마라난타 법성포 도래 재현입니다. 종교역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명소를 홍보하여 관광자원과 연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라난타 존자 법성포 도래 재현 행사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준공기념 행사와 병행실시하여 전국 어느 기관단체에서 모방할 수 없는 희소적 가치가 있는 행사로 관광 명소화 위상을 더욱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테마가 있는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풍력가로등, 인공폭포 등으로 관광명소가 되어가고 있는 불갑 저수지 제당위에 현대적 이미지가 부각 될 수 있는 조각 작품을 설치,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 하고자 지역 연고 및 출향인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저수지 자연 풍광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군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입니다.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군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전 군민에게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운영으로 각계각층 및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굴비골 영광장사 씨름대회 개최입니다. 영광 종합체육시설 개관 기념 굴비골영광 장사 씨름대회 개최로 군 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경향 각지에 우리군을 알리기 위해 4체급 장사 씨름대회를 사단법인 한국씨름연맹과 KBS 공동으로 개최, 문화 군 민의 자부심을 고취하여 정주의식을 향상 시키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영광군으로 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군민들의 이야기가 군수 님도 역점을 두고 하는 문화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좋을지, 어떤게 나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백수해안도로도 봐보면은 처음에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평일에 가보면은 차를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고심을 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선 100페이지 보면은 단오제 행사를 5월 31일에 할 수 있을까요?

예.

선거 가 5월 31일인데…

5월 31일입니다.

아, 그날 선거 날과 단오제 행사를 같이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선관위와 한 열흘전에 협의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들은 군에서 하겠지만은 그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 날인 데, 단오제 행사를 한다는 것은 한번 재고해봐야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오제 행사는 항상 전국에서 강릉단오제와 법성단오제 2개가 있는데, 단오 날짜가 음력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선거 도 부재자 투표가 상당히 완화되는 상태고 하니까 종사한 사람이라던지, 많은 사람들이 선거 를 사전에 부재자 투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 주민 들에 최대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집행부에서나 공무원들은 그걸 우기대요. 이게 말입니다. 5월 31일 선거 를 하는날에 행사를 한다는 것은 한번 연구해 볼만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해야지요. 날잡아 놨는데 그날, 그러나 전국적인 선거 날에 우리 행사를 한다는 것도 음력으로 날짜가 잡아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선거 도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빠져서 그 업무를 봐야할것이며, 또 단오제 행사도 사실 공무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중성이 있는데, 꼭 굳이 음력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날짜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선관위와 의회, 단오보존회와 협의해 나가기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사실 굴비골 마라톤 대회 같은 것은 외부에서 상당히 영광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잘했다. 처음하는 행사치고는 참 잘했다는 소리를 외지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더 발전 계승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은 영광관광 사진 공모전을 하게되면은 꽃무릇 촬영대회는 이제 안합니까?

꽃무릇 촬영대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됐어요?

예. 금년에 꽃무릇촬영대회도…

그러면, 그것도 잘 못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회 꽃무릇 촬영대회를 하고 나서 바로 없애버리고 영광 관광사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꽃무릇 대회와 같이 합병해서 할란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은 이건 아무 때나 관광 사진은 하는 것이고…

연중으로…

연중으로?

예.

꽃무릇은 9월달…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될 필요성이,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알려서 다음에 꽃무릇 대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을텐데, 그걸 금방 없애버리고 관광 사진 공모전으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 명칭 같은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 없애버려서…

금년에 꽃무릇은 단일 항목으로 해서 최대한 전국에 알렸지 않냐는 생각을 실무자편에서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넓게 해가지고 7대 관광을 전국에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면은 올해도 그런 방법속에서 했으면은 좋았을텐데 하는데, 꽃무릇 촬영대회만 하고 전시회까지 해서 ‘아! 참잘했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외지에서 들었는데, 그 대회인 사진촬영전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걸 연계해서 한번, 그런 모습으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은 지금 수변공원은 특수사업인데, 외지분들이 관광에 견해가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수변공원 옆에 분수대 있지요?

예.

그 분수 대가 이미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자연석으로 해서 폭포가 떨어지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 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져서 수변공원이나 수변도로쪽에 모든 분들이 운동을 하고, 외지분들이 그곳에 와서 쉬고 하는데 위치나, 모습이나 찬사를 보냅니다. 딱 한가지 흠이 있는 것은 그걸 조형물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나타내곤 합니다. 점차적으로 그것도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속에서 이런걸 교체할 수 있으면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특수사업으로 군민을 위한 음악회나 씨름대회나 이런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 각하 고, 몇가지 말씀드린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시행 하는 사업중에 다섯가지, 즉 굴비골 영광 장사씨름대회를 비롯해서 4개가 상금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총상금이 4억8,000만원 정도되는데요. 이것을 실제 현금으로만 지급할게 아니고 우리 경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거기에 20에서 30% 정도는 우리 영광군의 특산물인 쌀이라던지, 굴비라던지 그러한 쪽으로 해서 시상금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금이 4억원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굴비골 영광 장사씨름대회 하면은 2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국 사진 공모전하면 한 8,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굴비골 영광마라톤대회 하면은 한 1억원 정도하는데, 그중에 전체가 상금은 아니겠지요. 경비 도되는데…

소요 예산 이…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현금으로만 다 지급해서 우리 군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그게 다면 20에서 30%라도 우리 영광군에 특산물인 굴비나 고추, 쌀 이런걸로 지급해도 큰 관계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도 이 부분이 저희 지역 특산품으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104쪽에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있지요?

예.

거기 수변공원 인공폭포 급수시설 정비 송수관 매설해가지고 5,000만원 서있지요?

예.

어떤 것을 하시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관으로 들어가는 급수시설입니다. 인공폭포가 지금 현재 불갑저수지에서 뽑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이 안되기 때문에, 탁한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불갑저수지에서 뽑아서 일정한 부분만 올리면 그 부분이 항상 맑은 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폭포에다 상수도 물을 같이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상수도물로 연결…

상수도물이 아니라 일반 관정물을 거기로 연결을 할란다는 이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지금 현재 인공폭포는…

지금 인공폭포는 불갑저수지 물을 가져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탁류되어서 냄새도 나고 의원 님들도 아마 느꼈을 껍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이 지나면은 굉장히 탕 내가 더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는 관정물을 빼서, 불갑 모악리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서 그쪽으로 관 연결해가지고, 급수 관 공사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넣을려고 합니다. 일반 관광객이 오더라도 냄새가 안나고…

어디 지하수물이 있습니까?

예.

그 재당 밑에 지하수 물이 있습니까?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잘라서…

도로는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매설합니까?

위에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도로로 나온다고 하면은 5,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산쪽으로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예.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폭포의 탁한 물이라던가, 냄새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 비린내 때문에 폭포 있는 쪽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폭포에서 계단에… 계단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계단까지 물이 넘쳐가지고 물기가 항상 젖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지금 5,000만원 가지고 다른데 어디서 지하수 물을 끌어서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업하시면서 상당히 제고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 있지요?

예.

국비와 도비겠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느껴보면은 문화재라고 지정된 부분은 보존 관리 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문화재만 보존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변정리가 잘안되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재 안에 들어갈 때, 담장안에만 문화재 관리를 하지요? 그 문화재로 지정된데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문화재 밖에도 좀 혐오적인데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문화재 밖의 지역도 의원 님이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몇군데 한게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해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계속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 체육 진흥 있지요?

예.

106페이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몇가지가 있는데, 비가림 게이트볼 신축 2동이 내년에도 들어 있네요?

예.

그동안에 의원 님들이 누차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런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어디 쯤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기 2동은 금년에 1동이 비가림 시설이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됐거든요. 당초에 법성에…

법성에 지을라고 했는데…

부지 문제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법성 문제가 있고, 내년에 부지가 확정된 면에다가 우선 줄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이걸 한다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은 부지가 난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말에 추진된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충 못한 지역이 군서, 군남, 법성, 염산 이렇게 4개 지역이 지금 비가림시설 게이트볼장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중에서도 부지가 확정된대로 이렇게 해서 결심을 받았구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군남은 지었습니다. 지금 착 각하 고 계시는데…

아니 염산…

예. 염산이 안되었지요. 그런데, 본 의원 이 왜 이 질의 를 하냐면은 이 게이트볼 시설이 읍면별로 다 필요로 합니다. 지금 저변확대되고 있고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노인들의 여가시설이 운동경기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축을 하면서 지역별로 형평성이 잘 안맞습니다. 저희 군남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지었습니다. 도비 2,000만원 받아서 부지 확보하는데 했구요. 군에서 지원하는 1억1,000만원 가지고 신축을 했고, 또 군수 님께서 배려하셔서 화장실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못지않게 만족하게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토지매입비까지 지원을 받고, 또 어떤 지역은 토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안해주고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비 만 갖고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장님 형평성이 안맞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시설비 내에서 지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게이트볼 회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하는데, 부지 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 까지 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그런 예산 은 세울때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동을 예산 확보해서 세웠다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지 확보까지 해줘야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은 부지까지 확보해서 주민 들 부담을 안주고 신축해주고, 어떤 지역은 주민 들이 부지를 확보해야하는 형평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시설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 들의 문제가 많은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형평성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강필구 의원 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만은 테마가 있는 수변공원 조성사업, 지금 불갑저수지 제당에 한 2억원 정도 들여서 조각품 설치를 하시겠다. 출항인사들의 작품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어제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불갑수변도로도 도로지만은 제방이용을 많이 하고 외지에서 저희 친구들이 많이 왔었는데, 거기를 보면서 상당히 잘 해놨다는 칭찬의 말을 하고 갔었거든요. 거기 공간공간에 있는 잔디에다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방 수변 있는 쪽에는 어제 자갈로 깔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사리부설로 해서 그 상태로 보전하고 자동차라도 긴급상황이 있을때 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디 있는데 조각을 설치하시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번에 본 의원 이 그쪽이 어둡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가로등도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쉼터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쉼터 있는데가 밤에는 어둡고 그래서 자칫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방밑에 보면은 그쪽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이 있어서 지금 논경지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 곳이 주차장입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제방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기존의 제방 만든곳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단이 양쪽으로 2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예.

그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요?

예.

그런데, 보다 더 아름다운 경관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은 지금 가드레일 식으로 제방 끝쪽에 설치해 놓은데 있지요? 수변쪽 말고 지금 주차장 있는 쪽에…

예.

거기 보면은 넝쿨장미를 심어놨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넝쿨장미는 나중에 많이 성장하면은 그 전체를 뒤덮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백수 해안도로에 심었던 해당화를 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었습니다. 가서보니까 넝쿨장미보다는 해당화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의 백수 해안도로로는 흔히말하는 해당화 삼십리길 해가지고 관광상품화되어서 대외적으로 상당한 좋은 효과를 나타냈고, 불갑사 지구 수변공원 제방은 저희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장미가 15종류를 심었습니다. 이 지역을 장미로 볼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 의원 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제방은 높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어떤게 가장 맞을까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장미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삭집이라고 그 부분이 두가지로 해서 이루어지는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말씀하신데로 참고는 하겠습니다.

예. 참고만 하십시오. 이렇게 2억원이나 들여서 조각도 설치하고 보다 볼 거리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 대가 됩니다만은 사업계획과 현실적으로 효과에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업무전반에 있어서 결산 해가는 마당에 미흡한 부분은 한달여 남은 기간 동안에 차질 없는 계획을 통해서 원인행위라도 지워져야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차질 없는 업무를 기대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찌보면 준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관광인프라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화합에 바탕을 두고 역점을 두어서 효율을 기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질의 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은 지난 우리가 종합체육시설을 계획하면서 수 영장 개설이 온당치 않다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30억원 체육기금이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는 도동리 쪽의 주민 들에 소외감을 해소하는 입장으로 그 쪽에 투자해 줬으면 하는 내용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연한 투자보다 충실한 계획을 통해서 대안 을 잡아보자라고 해서 용역비 를 2,900만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 에 대해서는 언제쯤 결과가 나올것이며 가시적인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이 용역비 세워준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 못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들이 금년에 도 균특 예산 에 사업비를 예산 에 반영했는데, 도 균특에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2007년도 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에 도 균특 예산 에 신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5년도 본 예산 을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로 넘겼다는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저희과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군민 체력증진 내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봐서 생활체육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염려와 소홀함 없이 추진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거기는 위치라고 단정 지을수 없습니다만은 생활체육공원으로 계획했던 그 위치에 과장님 업무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용역 자체를 문화관광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위치에 다시 아파트 부지 용도로 쓸수 있게 허가를 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 각하 면은 이건 혼란스러운 군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하고 용역결과에 준한 그런 가시적인 형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설왕설래하고 상당히 갈등이 심화되가는 군민들에 입장을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이해를 구하고 가야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이 서로 핑퐁치는 것처럼 주민 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 각하 십니까?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데로 당초에 도동리 생활체육공원이 저희들이 예상을 할때 사업부지 위치를 도동리 51번지 일원으로 했었습니다. 그 51번지 일원에는 도동리 89번지라던지, 91-7번지가 잡종지로서 도동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주변으로 해서 군비가 적게 투자되고 이 부분을 용도폐지해서 저희 군유지로 했기 때문에 그 일원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데로 주택공사에서 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신청 을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주변내에 아직도 많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의 균특 예산 으로 해서 도에서 확정만 된다고 하면 사업하는데는 특별하게 무리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나름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펼쳐내서 알 권리 충족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혼란을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정은 군민에 대한 행정이 되어야 하고 경영이 되야 된다고 보면 역점을 그 쪽으로 맞춰가야 된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순서에서 아니면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으로 군정 질문 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안물어 보겠습니다. 군정 질문 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 균특자금과 용역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자금이 되어야만…

아니, 용역의 자체를 왜 자금으로 연결합니까? 용역비 를 글자 그대로 우리가 도동리에 체육공원을 만드는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거기에서 나오면 되는 것이지, 균특회계 자금과 용역비 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래도 일정한 부지가 되야…

돈이 없어서 못하면은… 그러나, 이렇다 저렇다하는 것들은 용역비 는 했어야하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들이 과장님들한테 대체적으로 의원 들이 이야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집행부에 이러저러 이야기하면은 이야 기한 의원 들만 나쁜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회피 하려고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다음 5대 때부터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입장으로 봐서는 4대 의회까지 그런식으로 해서 이끌어지는데, 균특자금은 예산 과 상관없이 균특자금이 이루어져야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용역의 자체가 이루어져서 어떤 모습들이 나와야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용역비 가 모자라서 못했다느니 어떻다고 한다면은 모르지만은 예산 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못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정 질문 에서 그 말씀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신춘하 의원 님이 질의 했던 내용은 말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에 2,900만원 용역비 를 세워놨던 것은 우리 영광읍민들이 예를 들어서 영광읍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신지구라던가, 터미널 이쪽만 번창해 가고 있다는 이런 여론에 따라서 남천리, 도동리, 교촌리 주민 들이 상가가 비고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쪽을 활성화시켜달라는 내용을 군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2,900만원 용역비 를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지고 시내만 나가면은 영광읍민들이 마구잡이식으로 퍼부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헤아려가지고 용역비 를 세워놨던 것은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령 에 의해서 허락한 취지로 용역비 를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빨리 군민들의 소리가 나지 않겠금 예산 에 토지매입비라도 반영을 해서 시작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를 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 및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적기 지원 및 자활능력 배양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고, 노인복지시설 확대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 지원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또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로 식품 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의 변화로 복지수요 충족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앞으로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는 재정 적 지원이 미흡하였으나, 노인여가시설 확충과 일자리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8쪽부터 121쪽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앞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2006년 시책추진 방향으로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복지기반 조성, 지역내 통합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기본목표로 잡고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역특성과 서비스 욕구에 충실한 지역복지계획 수립, 음식문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위생수준 향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2006년도 사업은 일반시책 11개 사업과 특수시책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목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저소득 계층을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천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 3,623세대에 대해 생계·주거 급여 등 125억4,100만원을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긴급복지지원으로 3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울러 저소득 주민 과 사회복지 시설위문, 옥당골 한가족 결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취약계층 의료 급여 지원 강화입니다.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 급여 대상자 4,230세대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정 급여 를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 의료 급여 특례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발굴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 급여 과다 이용자와 부당 의료 급여 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의료 급여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편익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 수당 , 장애아동 부양 수당 등 7억6,1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시설 1개소에 5억2,900만원을 투입 기능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장애인 집 수리 및 LPG 체적거래시설 설치, 각종 행사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기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지역 사회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 종합복지계획으로 주민 욕구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내년 3월까지 주민 욕구 및 복지자원조사를 완료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주민 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내년 6월말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지역환경정비, 공공시설 물 관리 등에 3억3,000만원을 투입하고 사회 적 일자리형과 시장 진입형으로 간병사업, 청소사업, 자원재활용 등의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에게 자활소득의 30%를 지원하여 근로유인할 수 있는 자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여 1억300만원을 지급하고, 수급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3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230가구에 대하여 집 수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0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 연금 과 노인교통 수당 을 지급하고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노인 여가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3억2,700만원을 투입, 근로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홀로 사는 노인가옥 신개축 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장학금으로 2억7,400만을 지급하고 지역영재를 육성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강사 및 영어타운 운영비를 지원하며,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보육시설 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산업화 와 핵가족화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와 출산지원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 아 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19개소에 46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지원대상자를 확대하겠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75세대에 1억900만원을 지급하여 성장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육아 동의 건전육성 및 불우아 동의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입니다. 모·부자가정 생활지원에 7,300만원을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여성 친화적인 여성능력개발 교육과 여성단체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 동의 장을 넓힐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발전기금 조성, 부부공동명의 문패 달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13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 영업 유도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1,241개소를 대상으로 친절 및 식중독 등 위생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대장균 등 세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과 아울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부정 불량식품과 허위 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불법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 사고 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396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국민 다소비 식품 126건에 대해서 타르색소와 방부제 및 잔류농약 등을 수시 검사하여 안정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 첫 번째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연찬회 개최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처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능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8명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복지시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찬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각종 복지시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군의 실정과 지역 주민 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지역 사회복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외국 인주부 우리문화 이해와 생활교육입니다. 국제결혼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관내 외국 인 주부가 우리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문화 이해 및 생활요리 등 교육을 병행한 지역문화 탐방과 국제결혼 부부 상호간 친교의 시간을 마련하여 우리문화를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마지막 특수시책 세 번째로 모범음식점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과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내 모범음식점 45개소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진지 음식문화현장에서 친절교육 및 좋은 식단차림 견학과 우수시설을 방문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물 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9쪽에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해가지고 2006년도 계획에 집 수리 사업으로 230가구 3억4,000만원 있지요?

예.

지난 전례를 보면은 이런 업무계획들을 잡아 놓고 대상이 없어서 인지, 어떤 업무적으로 시행 착오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이 불용처리되는 선례 를 봤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는 무엇이었고, 당초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수리 사업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생계 급여 와 주거 급여 2가지로 나갑니다. 주거 급여 비의 30%를 공제해가지고 집 수리 사업비를 기금화합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렇게 집 수리 사업 대상자로 조사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대상자가 바꿔지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싫다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어차피 집 수리 사업으로 계속 사용되게 됩니다.

본 의원 이 드리는 말씀은요. 금년 연중 수요를 정확히 기초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될텐데 금년에는 얼마 사업비에 몇 농가를 수혜 혜택을 주었고, 또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주시라는 뜻입니다.

연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가 많이 확대되고 저희들도 우리 군 총원를 보면서 어찌보면 사회복지 사를 더 영입해서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사 사업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본다 고 생 각하 면 주무과장님들께서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파악할 수 있을텐데 매사, 과장님 뿐만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을 여쭙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계장님께, 또는 실무자로 하여금 물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 연찬을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13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0쪽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지원해가지고 3개소 8억8,500만원 나와 있지요?

예.

작년에는 2개소에 5억7,500만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 이 상당히 증액됐는데 거기에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전문 요양원 한곳인데…

전문 요양원 한곳 늘은것은 1억원인데, 지금 실제 늘어난 예산 은 보니깐 약 3억원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비룡양로원과 비룡요양원 예산 을 전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 추경에 추가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전문 요양원 늘어난 부분을 합해서 보니깐 8억8,5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교통 수당 있지요?

예.

1만2,624명 15억4,000만원 잡았는데, 월 8,400원이면 한 12억7,000만원 밖에 안나오거든요? 계산이 잘 못 된것입니까? 오타 난 것 입니까? 노인교통 수당 1만2,624명 × 8,400원 × 12개월 하면은 12억7,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15억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석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업무를 하나하나 질의 를 안하고 총괄적으로 묶어서 사회복지 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는 다양하게 변화되는 사회 를 또, 행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로 하고, 그래서 지원해야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사회 가 변화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이 사회 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TV에 PD수첩을 보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못 봤습니다.

그 심신이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쾌락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삼고, 말 못하고 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볼때 사회 악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적인 문제는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는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를 두루 더 살펴보시고, 지금까지도 잘 살펴보시고 있습니다만은 더 살펴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항능력이 없고 또,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후견인 제도라도 우리군에서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후견인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후견인 제도는 우리나라 법에 가까운 친족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에서부터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를 우리 군에서라도 후견인자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관심을 갖도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집이라던가 보면은 지금도 어린이 음식물이라던가 이런데서 변질된 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교사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법에 어긋나는 후생복지를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못 기록하면서 또 아니면은 은폐해서 기록하면서 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영광은 그럴일이 없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가까운데 등화불명이라고 우리 가까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06년도의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청소년과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자율 실천역량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을 적극 추진하였고, 환경오염원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통합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위반시설 업주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개선토록 하였으며, 자원 재활용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영농 폐기 물 등 수거와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지난해 10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의 적기 실행과 임도망 구축 등 산지의 자원화와 공익기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부모와 함께하는 환경체험 활동이 되지 못 한점과 조림사업을 통한 주민 소득원 개발이 미흡하였음으로, 앞으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부모 등 일반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산림과 접하고 있는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유실수와 특용수조림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소득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2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2006년도 시책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환경오염원으로부터의 환경보전, 생활 폐기 물의 감량, 자원화 및 처리시설 확충으로 자원의 재활용과 폐기 물의 위생적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산림 자원 관리를 통한 다양한 경관조성과 산지자원화 등을 기본목표로 환경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기재된 7개항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4건 등 1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입니다. 군민들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율실천 역량 제고를 위하여 푸른영광 21추진협의회와 함께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과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학생 환경지킴이 자연생태 체험프로그램과 자연학교 생태교실을 전문 가 초청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힐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자율 실천 역량 제고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53개소에 대하여 단속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월별 지도 점검계획에 의거 통합지도 점검을 연중 실시하되 상습위반업소에 대한 수시점검과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 특별 점검을 강화하여 오염행위와 폐기 물 부적정 처리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오수·정화조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정화조시설에 대한 내부 청소이행 예고엽서 통지 제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분뇨, 정화조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주민 들로부터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 물 관리 및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 및 청소, 수거 체계 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 폐기 물의 무단방치 또는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광 단주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사업비 1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국고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등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주변마을 민원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준공되면 환경미화원 통합관리로 시가지 청소와 수거체계를 개선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를 위하여는 폐비닐 1,000톤과 농약빈병 50톤 등 1,050톤을 수거 목표량으로 정하고 집중수거의 달을 지정 운영하면서 월1회 읍면 수거실적 평가와 3월과 11월 수거 경진대회 개최, 수집 장려금 지급 등을 적극 추진하여 영농 폐기 물 수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매립장 설치 공사 90%, 소각장 시설공사는 도에서 소송 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지연되서 설치 승인 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일자로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1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 들로부터 2 건의 법정 소송 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공사 만큼은 지장 없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2 건의 법정 소송 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면서 공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매립시설 공사는 2006년 4월까지 소각시설 공사는 2006년 10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 주기행사를 비롯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신규조성 및 관리,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꽃길조성, 백수 해안도로의 해당화 미식재 구간의 마무리 식재와 연차 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 모정 그늘목 식재와 노거수 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국토공원화 사업지 50개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발효톱밥퇴비를 지원받아서 시비작업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46㏊에 편백외 10개 수종 8만5,000본을 사업비 2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공익조림과 산불피해 임지와 리기다 소나무 인공조림지 등 형질불량 임지를 수종갱신조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980㏊에 자력 포함한 사업비 14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사업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대책과 조기발견, 초동진화 체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 논, 밭두렁 소각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산불 취약지 순찰과 함께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해서 산상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급감시원 50명을 확보하여 취약지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므로써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의 소나무 임지에 발생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 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방제계획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 240㏊,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250㏊,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 26㏊, 기타 돌발해충 지상약제 살포 15㏊ 등 총 531㏊에 2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에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과 기 설치된 임도의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시설 및 보수계획은 국고 보조사업 으로 임도신설 1.6㎞, 구조개량 3.2㎞, 보수 2.5㎞ 등 모두 7.3㎞에 총 사업비 3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이름 적힌 컵 쓰며 환경사랑 실천 운동전개입니다. 수거되어 재활용되기 보다는 매립, 소각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1회용 종이컵 대신에 차나 물을 마실 때 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컵을 사용하므로써 환경사랑을 다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먼저, 군 본청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자기 이름이 적힌 컵을 제작 공급하여 종이컵 대신 사용토록 하고, 점차 타 공공기관 및 민 간사 업장으로 확대 시행 하므로써 자연스럽게 환경사랑 실천운동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통한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배출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 비율을 높혀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위하여 현재 주1회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일을 주2회로 늘리고,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 반자동화 시설을 운영하면서 분리수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공공기관이 참여한 나눔장터 개설을 정기화해 나가겠으며, 가정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년도 소각장 준공이후 관내 아파트단지 34개소 4,200여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 민의 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쓰레기 감량 4R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범 군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특수시책으로 유휴농지 특용수 조림사업입니다. 산림과 연접된 유휴농지 및 부실초지 등을 대상으로 유실수, 특용수 등 다양한 조림을 추진하여 주민 소득원 개발과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특수시책은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 이 원하는 품목의 수종을 식재하되 일정액의 묘목대를 군비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기간 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으로 유휴농지와 부실초지 50㏊를 선정하여 감, 밤, 대추 등 유실수와 옻나무, 꾸지뽕나무, 두릅 등 특용수 식재를 적극 추진코자하며, 지원사업비는 묘목대 보조로써 총 2억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유휴농지 5㏊와 부실초지 5㏊ 등 총10㏊에 2만2,5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유휴농지 및 부실초지 일제조사를 거쳐 7월까지는 관광지 주변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여,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식재를 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장 기간 방치된 토지의 이용율 제고와 주민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입니다. 불갑사 진입로 주변의 소나무 임지를 대상으로 토지 및 생육환경 개선과 수형 조절작업 등으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국고 보조사업 으로 10㏊의 소나무 임지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전문 업체로 하여금 토지환경개선, 수형조절작업, 영양제 수 간주 사 등 수목의 활력도 증진작업 등을 실시하여 우량 소나무 임지로 가꾸어 불갑산을 관광 자원화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장님의 업무 보고 를 들으면서 제가 쓰레기매립장 지역추진 의원 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151페이지를 보면은 소각시설공사 착공을 10월 11일날 시작을 했는데, 해당지역 의원 인 저는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 지역 주민 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저는 알고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지금 소송 이 결의 중인데 승소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진입로가 좁습니다. 진입로 해결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농읍민들이 그걸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막지요. 진입로가 아주 조그마한 길 하나뿐이 없습니다. 연결된, 지금 진입로가 해결이 안됐지 않습니까? 주민 들이 막으면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주민 들이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소각장을, 도에서 승인 을 받아와서 설치하려면은 그 지역 의원 한테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업무 보고 를 들으면서 아, 공사가 시작됐다. 제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중앙지에서 나온 신문기사를 잠깐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릴께요. 혐오시설은 이제 지역 주민 에게 무조건 반대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 유치대상으로 바뀌고 있다. 청주시는 휴암동에 소각장을 짓는대신 목욕탕 등 편의시설, 골프연습장, 잔디구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 등을 지어주고 그 운영권과 수익처분권을 모두 맡기기로 했다.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은 이들 143가구 주민 들의 연간 수입은 소각장 운영 수수료 의 10% 연간 3억원 추정 포함해서 약 7억원을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 강서동까지 포함해 인근 지역의 농로포장, 상하수도 설치에 내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된다. 이 마을 주민 들은 소각장이 완공될 경우 취업까지 보장되 인근 주민 들로부터 선택된 시민이라는 부러움을 살판이다라는 신문기사가 나와있거든요. 도대체 영광군 환경녹지과에서는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를 보면은 청주 소각장에 440억원에 240억원을 주민 들한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 화장장은 200억원에 210억원, 본 공사비보다도 지역 주민 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 들한테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주민 들이 공감 대가 형성되가지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가 되어야만이 쓰레기 매립장이 운영이 되지 지금도 주민 들이 반대해서 진입로도 해결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입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치 승인 이 되서 착공한 걸 제가 의원 님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처음부터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의원 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진입로 관계는 당초에는 진덕리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모든 절차는 거의 끝났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라던지, 도시계획 위원 회 통과라던지, 이런게 전부다 되고, 다만 문화재 시굴조사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덕리에서 월암간 도로공사, 그 부분 도로공사도 지금 하지 못하게 주민 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착공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 건설과장 보고 에 의하면은 공사를 중지한다는 보고 를 들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는 모든 절차는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유보시켜놓고, 원전측과 협의해서 지금 공사를 원전 한마음공원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공원에 대형차들이 지나다니면서 흙을 바닥에 묻힌다던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곽도로를 별도로… 옛날에 한마음공원 밖으로 있었거든요. 철조망뒤로 외곽도로가 4m에서 5m 폭으로 있었습니다. 그 길을 좀 보수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원전측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그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진입을 어느 도로로 진입할 계획입니까?

그건 어차피 저희들은 성산리…

도로가 없으면은 매립장은 포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 들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도로확장, 도로개설 작업도 주민 들이 쓰레기 매립장과 연계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토지사용 승낙 을 안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매립장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산리까지 어디 도로를 이용하시렵니까? 홍농 소재지 그 도로로 각 읍면의 쓰레기 매립차들이 다녀도 됩니까? 쓰레기 청소차량들이 상가로…

지금 저희들이 청소차가 주민 들이 생각한 것 보다는 훨씬 적게 지나다닙니다. 하루에 쓰레기차가 12대만 지나갑니다.

그러니깐 12 대가 됐든, 100 대가 됐든, 과장님 상가 앞으로, 소재지 앞으로 그 쓰레기 차가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법성포 시가지와 홍농읍 시가지는 통과 안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로 안다니면은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없으면 쓰레기 매립장이, 소각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해서, 노력을 해서 주민 들 설득하고 주민 들이 받아들일때 가능한 것입니다. 소송 에서 이기면된다. 도로가 없는데 이겨봐야,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아마 지금 홍농읍에서 변호사 선임 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데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확신을 갖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지나보면은 알겠지만은 영광군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더래도 그 지역 주민 들이 공감 대가 형성되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군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볼께요. 작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동네입니다. 홍곡 마을로 들어가는 농로가 차 한대 들어가면은 자전거도 못 비키지요.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겸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제가 군수 님까지 모시고 갔어요. 우리 건설과장님도 모시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깐 사업비가 5,000만원도 안되는 공사를 작년에 가서, 제작년에 군수 님 모시고 가고, 작년에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님 공사비가 5,000만원도 안되는 것을 지금까지 올해도 예산 이 안서 있어요. 그러니깐 홍농읍민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부터라도 머리띠 매고 도로를 차단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주민 들을 설득하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받아들이게끔 하는데,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가장 홍농에서 개간지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 동네 진입도로가 차 한대 들어가면 자전거도 못 비켜줘요. 과장님 보셨지요? 다른 도로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 2,000억원이 넘는 예산 이에요. 이렇게 홍농읍민들을 무시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2006년도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성과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1,072명에 16억2,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벤치마킹과 농협연합판매사업협약을 하였으며, 전남 베스트 10 및 전국 3위 명품 브랜드쌀 생산하였고, 영광쌀경쟁력 제고사업, 쌀소득 보 전직 불제 확대 지원과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하는 한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수출원예 전문 단지 규모 확대와 시설을 현대화 하고 고추 등 소득작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축산 사업은 청보리 한우우수브랜드 육성 기반구축을 위해 사료생산의 확대 판매와 축산농가에 양 질의 사료 공급을 위한 청보리 발효사료시설을 준공하였으며, 우수유전자를 지닌 인공 수정 과 혈통 등록 등 기반을 다져가고 있으며, 영광쌀 판매촉진과 유통시설 확충으로 영광쌀의 판매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수매제도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으로 농업인의 소득감소 및 농정에 대한 불신이 있어 이후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과 농정홍보 강화로 신뢰받는 농정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개략적으로 보고 하였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2006년 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입개방을 극복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웰빙농산물 생산과 판로확충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면서 이에 따른 중점추진 시책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및 농업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전국 제1의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과 LOVE미의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고소 득 원예작물의 생산기반을 확대시키고 청보리 한우 브랜드를 명품화 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판촉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 등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농업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과 농업경영의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주민 소득지원사업 등 6개 분야에 16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 소득증대와 자립기반 구축 등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농어촌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DDA 및 FTA의 협상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고 농어업인의 복지를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 사업 등 5개 분야에 16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촌 정주의욕 고취와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농촌체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전문 가의 컨설팅을 통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 2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적인 선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고부가가치 농산물 확대 생산입니다. 개방·경쟁시대에 소비자 성향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미곡은 RPC와 계약 을 통한 친환경·고품질 농법으로 생산하고 보리는 약정 물량 내에서 적정 재배면적이 재배되도록지도하겠으며,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가 있는 웰빙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 하는 등 영광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실천기반 정착입니다. 녹비작물 확대재배와 볏짚 환원 및 토양개량제 사용으로 흙 살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정착시키고자, 녹비작물재배 등 5개 분야에 96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농업인의 소득보전 유지와 친환경 농업의 실천기반 정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수출 농산물단지 확대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수출 품목인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의 수출 전문 단지에 대해 최근 유가상승에 대처하는 에너지절감 시스템 및 재배의 규모화, 첨단화를 통한 연중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수출원예 전문 단지 규모 확대 및 유리온실 경쟁력 제고사업 등 5개 분야에 32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수출농산물 생산 확대와 품질향상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고추의 명품화 육성 입니다. 영광고추의 옛 명성을 살리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고추를 명품으로 전략 육성하고자 고추 무가온 하우스시설 등 4개 분야에 8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영광고추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 질의 영광태양초 확대 생산 등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이용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 품질인증 사료생산과 사육농가의 체계적인 이용확대를 통한 특색 있는 고급육을 생산, 영광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해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등 4개 분야에 8억100만원을 투자하여 질 좋은 청보리사료 생산과 사육에 따른 생산비 절감 등 우수 청보리한우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형 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를 양 질의 퇴비로 만들어 친환경 재배단지에 공급하여 지력증진과 함께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코자 친환경 자재생산 및 퇴비 유통장비 지원공급 등 3개분야에 3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순환형 농법을 체계화하고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전국 브랜드 쌀 전략적 육성 관리입니다. 백수농협 사계절이 사는 집 쌀이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 선정과 2개의 브랜드가 전남 Best10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통해 우수브랜드 쌀의 명성을 유지시키고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 등 8개분야에 11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 일등미의 생산체계 구축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생산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물류 시설의 표준화, 우수농산물의 브랜드화로 저비용 고부가가치 효율을 높이고 농산물 유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등 3개 분야에 4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만족 시킬 수 있도록 산지에서부터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규격화, 상품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전국 제1의 영광 명품쌀 생산입니다. 영광쌀 경쟁력제고 혁신 1차년도에 전국 3위의 브랜드쌀로 선정되는 성공적 추진을 발판으로 전년보다 약450㏊가 증가된 900㏊의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 우리지역에 적합한 차별화된 친환경 신농법을 이용한 쌀겨농법과 지력증진 사업 등 2개 분야에 20억9,400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체계적인 일괄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 득 특용작물 확대 재배입니다. 밭작물의 가격하락과 연작장애 등 농산물의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고소 득 작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고소 득 대체작목인 녹차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5개 분야에 3억3,400만원을 투자, 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작목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 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2쪽 친환경 축산농장 만들기 전략적 추진입니다. 축산농장의 악취 등에 의한 주민 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기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장비 보급 등 4개 분야에 3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축산물과 환경친화형 축산농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163쪽에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국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 영광군에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오셨고,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때 군수 님께서도 우리 영광군은 농·어업이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DDA, FTA를 비롯해서 경제 통 합의 움직임이 세부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전남 Best10 우리 영광쌀이 브랜드10위안에 들어설 만큼 우수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산지 가격이 다른곳에 비교해서 하향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RPC에서 고품질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그 매입가격은 일반 시장 가격보다 5,000원내지 7,000원을 더 주고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세 동향을 말씀하시는거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가격 하락 운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다만은 우선 수매제 폐지로 인한 전국 공공비축제 매입에 따른 가격 하락이 있지 않았냐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농민들이 분노하는 일련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 농촌, 농민들은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제 붕괴의 길로 접어들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이 생 각하 시는 그에 준한 어떤 대안 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손 놓고 구경만 해야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 을 가질수 있는 미동책이라도 한번 생각해보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지난해 보다 ㏊당 지원단가가 64만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금액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준 가격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지금 저희들이 약 8억8,000만원, 약 9억원을 우리 군비로 추가 소득보전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도비 지원이 약 5억원, 군비가 8억8,000만원해가지고 14억원 정도 지금 추가로 소득보전해준 사례가 제작년과 작년, 두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선거 는 다가오고 해서 먼저 보면은 신문에 난 사항으로는 경남 창원에서 지원한 사항이 선거 법 위반으로 이렇게 내용이 밝혀지고, 또 농림부에서는 별다른 지원방법이 논농업직불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에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든지 도 지원이 뒤따른다면은 저희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심정에서 정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여기저기서 그 고귀한 인생을 포기할 만큼 절박한 심정을 울분으로 대변한 나머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따라서 나름데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정말 농업, 농촌에 대한 회생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가 없거든요. 지난 11월 11일 영광지역신문에 보도된 농업 예산 2003년 337억원, 2004년 276억원, 60억원 감소, 이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 순수한 농업 예산 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의 농업기반사업까지 포함해서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라던지, 이런 품목이 있다보니깐 사업비가 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예산 , 순수한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한 사업 예산 은 엄청나게 증가가 됐습니다. 농업 예산 이라 함은 각 경지정리 사업이나, 이런 구조개선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된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어떤 기반조성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과 농업경 재개 발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에 현실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이런 내용을 적나라하게 전개하는 그 여건으로 보면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행정, 농업인이 참석해서 정말 유통체계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고, 상품화해서, 정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자하는 그런 뜻에 도합되는가라는 그 생각을 해볼때 상당히 의구심을 갖거든요. 지금 정부 에서 발표한 17만70원에 대한 85%를 3년동안 보조해 주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광군과 비교 할적에 현실성이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물론 17만70원은 현재 정부 가 임의적으로 지금 정해놓은 단가입니다만은 아무튼 거기에 대한 차액은 논농업 고정직불금액을 뺀 차액에 대해 85%는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잠정적으로 수치상 개념에서 얼마정도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로 결정 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만은 시장 가격이 80㎏ 쌀 한가마를 조곡 110㎏으로 봤을때 약 12만원으로 보고 , 약 3만5,000원은 변동 직불금으로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 수치입니다만은 고정직불금외에 쌀 가마당 3만원 내지 3만5,000원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설프게 우리 영광군 농업행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어설픈 말씀을 하시니깐 대다수 군민들은 그 부분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정부 에서 17만70원에 85%를 3년간 보조해주겠다는 했던 부분이 우리 산지가격이 11만5,000원 간적이 있지요?

전국 산지가격을 따졌을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에서 17만70원에 대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서 경기도는 상향 조정되어 그에 준한 소폭의 차액을 보존해 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11만5,000원에 거래됐을때 그 차액을 전부다 보조해준다는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산지가격을 제가 12만원이라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했을때 그 만한 가격이 받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현재 저희 지역…

과장님, 12만원을 보조해줬을때, 아니 12만원이 산지 가격이였을때 17만70원에 대한 캡이 5만원이지요?

예.

5만원이라는 그 차액을 보존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고정 직불금 예를들어서 80㎏ 쌀 한가마에 9,000원 내지 1만원을 뺀 차액이 약 4만원 정도 1만원을 보고 …

좋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끝내고 싶었었는데, 과장님도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이해를 달리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현지 산지가격이 12만원 갑니다. 고정형 직불금이 9,840원입니다. 1만원 계산해서 13만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뭣이 있습니까? 나머지 13만원 대비 17만원에 대한 차액을 변 동의 직불제로 채워준다.

아니지요. 17만원을 보고 , 17만원에서 고정직불금 쌀 한가마니에 1만원 정도로 빼면은…

16만원입니다.

16만원입니다. 그러면, 시장 가격이 12만원 봤을때 4만원 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만원 캡에 대한 85%는 약 3만5,000원 정도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과장님 책임질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은 얼마가 될지는 아직 …

그러니까, 가령 시장 가격이 12만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고정액 직불제에 1만원을 플러스한 13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7만원 대비 13만원에 대한 4만원 캡의 85%를 정부 에서 보존해준다.

지금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또한번 과장님께 이 질의 를 하면서 울분을 삼키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광군 농업전반이 이런 안이한 생각속에서 정책이 많이되고, 업무가 이렇게 추진될 만한 과정들을 느껴볼때 조금은 서글퍼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소득 보존직불제라는 부분이 고정형 직불금 아니 직접지불금으로 진행해왔던 그 내용이 당초에는 사실 소득보존과 상관없이 농민들에게 보상 적 차원으로 지원되는 부분이였고,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17만70원에 대한 85% 보존을 위한 소득보존으로 끌어 댕겼습니다. 그리고, 17만70원이라는 부분은 정곡 기준이기 때문에 조곡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가공임을 뺀 나머지까지 산술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우리 호남쌀이 유독 가격이 하향조정되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 평균단가 13만8,000원에 대한 차액을 보존해준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

지역적인…

그러니까 알아들으시겠냐구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 각하 면은 거기서 고정형직불제 9,840원 플러스, 저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내용에 변동인 직불제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볼때 1만7,420원인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는 금액이 11만5,000원이였을 적에 13만8,000원으로 계산하면 평균가격에도 2만3,000원 정도가 밑도는 부분이에요. 변동형직불제 계산하고 나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과장님은 일반적인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 일선에 있는 산업계장님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공 인부임만 거기서 제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무언가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개념이고, 그 폭을 잡고 있었다가 와 닿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직시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쌀 조곡 110㎏를 쌀 한가마니로 가공했을때 가공임이 5,056원인가 됩니다. 거기에는 현재 정부 가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정곡기준으로 계산을 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7만70원에 대한 가공임 6,000원을 뺍시다. 그러면, 16만4,000원이에요. 그럼 산지가격이 12만원 갔을 때에 4만4,000원 차액입니다. 고정형직불제 1만원으로 계산하면 3만4,000원 차액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3만4,000원에 대한 그 부분은 국가에 보전해 준다는 이 뜻 아닙니까? 아니 그거에 대한 85% 보존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게 잘 못 되었다고요. 지금 현재 거기까지 나온 상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상당히 연구와 고민해 왔던 계장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하기 까지는 너무 공방이 길고 감당하기 힘든 과정이니 만큼…

별도로 신 의원 님과 같이…

별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농업 전반을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셨다는 대서 문제가 있다니깐요?

신 의원 님 그럼 어떤 부분이 잘 못 됐다는…

지금 내용을 보면은 말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광고를 냈어요. 광고낸 내용도 14만5,000원 산지가격을 받았을 적에 지금 고정형직불제 9,830원하고, 변동형직불제 1만1,480원에서 소계 2만1,320원, 그래서 16만6,320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거거든요. 지금 농민들이 죽기살기로 죽어나자빠지면서 정부 당국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대안 을 줄 수 있기를 강구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100을 요구했을때에 30, 40원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앉자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참여 정부 에서는 유독 10%만 가지고 제안 하는 부분에 의아해 할 수 없는 과정, 정부 당국의 무소심, 무대처 이런 부분이 정말 농 민의 한사람으로 하여금 울분을 토하게 만드는 그런 입장인데, 이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한편 인식을 하시고 대처방안에도 고민해 주시는게 과장님의 소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신 의원 님과 의견이 있는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는 경기도나 강원도에 비교해서 얻어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1만7,420원에 대한 변동형직불제를 받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가공임 제하고, 현지 가격과 비교했을적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과장님처럼 우리가 산지 가격을 감안했을적에 고정형직불제 플러스 변동형직불제로 해서 그 차액 만큼의 내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변동형직불제에 대한 대안 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금년 국 가예산 이 167조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국채 를 발행해 쓰면서도 변동형직불제에 대한 대안 은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문으로는 내년 4월까지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침은 없고요. 내년 4월까지 지급이 될 것으로, 고정형직불금은 통장 지급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이제 변동형직불제를 내년 4월에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공공비축제 가격 설정이 말 그대로 시가매입에서 시가로 판매하겠다는 그 내용이 17만70원에 대한 80% 적용해서 만들어낸 산술적인 수치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5% 예.

80%라니까요.

최종적인 결정 은 가공임에 대한 것이 빠져나서 80%가 될란가 모릅니다. 여하튼 계 수당 수치는 85% …

그래서, 공공비축으로 매입한 내용이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산지가격이 오르게되면은 거기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지, 더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건데 산지 가격 플러스 고정형직불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17만70원에 85%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국 평균가 13만8,000원에 대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커다란 손실인가 하는 내용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민들이 수매율의 전년도 대비 1,431억4,000만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도 자기 받는 급여 에서 20%에서 30%를 당장 줄인다고 하면은 울분을 토하지 않을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상황들이 우려하고 강조되왔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착실한 준비속에서 저희 농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이 변화하니까 저희들도 적응해 가려는 어쩔수 없다는 불가피한 입장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을 만들어주면서 여건을 타계해 갔으면 지금 농민들의 가슴에 못밖는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죽고 싶은 심정은 아니였을텐데,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100을 갖는다고 하더래도 1%가지고 먹고 살고 자녀 교육시키고 99%는 빚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을 조금더 깊이 있이 인식을 하셔서 앞으로 농정 계획을 잡아가는데 있어서 조금은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금 현실적인 현장 감각이 없으면은 사실 어렵다라고 생 각하 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 이 만들어지기를 촉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입니다. 과장님, 169페이지를 보면은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에 추진방침에서 농업, 수산, 축산 등 소득기반 확충 등 소득사업 우선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산은 아니지요?

잘 못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건 농어촌진흥기금에 어업이 조금 들어있어서 수산까지 집어 넣었구요.

여기서 보면은 두 의원 님들이 굉장히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힘든데, 우리 농정과에서 업무 보고 를 하시면서 조금더 신경쓰면은 농민에 대한 애정이 좀 없어서가 아닌가 혹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주부초청 결연 추진해서 1회에 4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추진을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셨습니까? 어떤 몇 분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해서 400만원…

저희들 광진구와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 주부모임 40명을 11월 21일날 우리 지역 1박 2일로 우리지역 발전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

40명이란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각 아파트 단지에서의 동장이라던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의 주부대표님들…

예?

동에 주부대표님들요.

동에 주부대표님들이요?

예. 주로 대표님들이 오셨더만요.

170페이지를 보면은 국내외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이를테면 수입 농산물에 대응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말로는 굉장히 쉽지요? 수입 농산물 대응해서, 정말 외국 농산물 대응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것은 말하기는 쉬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볼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판매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주부 모임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런것들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이면 경비 도 많이 들지만, 광주 아파트 단지의 각 여러 동이 있으면 동장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식사 대접하고, 우리 영광의 음식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우리 친환경 쌀로 식사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동장님들이 드셔 보고 , 우리 쌀을 먹어 보고 좋으면은 옆집에 홍보하고, 또 홍보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한번 더 나아가서 차라리 판매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 , 그런 사람들이 오직 판매만 신경을 쓰고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농민들은 생산하고, 지금 판로가 가장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가격을 제대로 받으면서 판로를 개척하는 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 각하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 고정구매 고객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알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극히 소량인지는 몰라도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양은 적겠지만은 우리 RPC나 농협 RPC에서는 꽤 많은 양을 공무원들이 알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제 억지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 전담반이라도, 농정과에서 각 계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영광고추의 명품화 육성해가지고 청결고추를 생산하는데 군비로해서 자부담 3,300만원 이렇게 예산 을 세워가지고 우리 영광고추를 명품화 시키겠다.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고 또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우리 고추가 농약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비가림하우스를 적게 합니다. 일반 고추는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꼭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오염물이 묻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세척기로 세척을 하면은 그 물을 보면은 더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때도, 세척고추 그 물을 보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세척고추가 아닌 것은 먹지를 않을 것이다. 나는 먹지를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영광고추 명품화하는데, 예산 을 3,300만원 밖에 안세우셨습니까?

물론, 예산 이 더 많이 있어서 더 해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점진적으로 금년에 30대하고, 내년 예산 이 더 허용이 된다면은 더 많은 예산 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급식 조례에서 청결고추를, 세척고추를 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세척고추가 영광군에서 없었잖아요?

예.

세척기는 많이 있는데, 세척고추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격도 더 받고, 근당 한2,000원 더 받으면서 이게 잘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광고추를 명품화 하려면은 영광에서 생산된 고추는 전부다 청결고추다라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농촌은 지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데…

순수한 저희들 군비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조금 포함되면은 더 많은 양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기 때문에 재원이 조금 여러 가지 상태에서 이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더 확대해서…

우리 군비로도 몇십억 공사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3,300만원 밖에 군비를 세울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대신 유기질 비료도 같이 곁들여서 공급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곁들여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 확대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대비 5% 증액, 작년대비 10% 이내,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개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수출 농산물단지 확대 육성해가지고 유가 상승에 대처한 에너지 절감 생산시설 확충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생산시설을 확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리온실이나 하우스에 온도를 내려갈 수 있는 방지대책 차원에서 차광막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열 연료 손실방지를 위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기에 대한 보조금 도 보면은 농업용이나, 농사용이 빠졌네요? 농용난방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기 보조금 도 내년이 지금 기간 마감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몇 월 입니까, 과장님? 2년간 유예됐잖아요?

이건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난방용 기름, 기름탱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기는 내년까지이지요? 몇월까지 지급 입니까?

내년까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한 월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류비에 대한 보조금 은 계속해서 지급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농업용으로만 유류비에 대해서 농가별로 기종에 한해서 한정된 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냐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감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농업용에서 보조금 도 많이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은 혹시 우리 농정과에서 검토하고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이를테면 농사용 유류대에 대해서 보조금 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은 보조금 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가지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기는 내년 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2년간 유효되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고, 유류 대금도 앞으로 보조금 지급되기가 어려울텐데, 그랬을때에 우리 농업은 특수작물이나 이런 것은 외국 과 경쟁력이 비교가 안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 세워놓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대비책을 못 세웠습니다만은 이런 연료 저감 대책을 다른 의미에서 난방비로 교체, 공급하거나 이런 기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8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난번 업무 보고 에서도 우리 영광군에 농토가 알루미늄 함량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단지 전면적 자운영, 호밀 등 녹비작물 중점 재배 유기물 함량 증대 했는데, 구체적으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랍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품질 단지에는 우리 녹비작물을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력증진을 위해서 왕겨팽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단지에 왕겨팽연화한 왕겨를 산토와 같이 섞어서 쓸수 있도록 논과 단지에도 공급을 하고, 우리 축산에 톱밥 재배로 톱밥에 축산분뇨를 섞어가지고 우리 친환경 단지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 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관농업을 지금 장려를 하지 않습니까? 경관농업을 했을때에 우리가 모를 심기 직전에 로타리차로 갈아 엎으지요. 그러면, 경관농업을 했던 농가에는 소요액의 지원도 있고요.

예.

이런 것을 경관농업도 하면서 로타리를 쳐서 유기질 함량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꽃나무를 우리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관농업도 하면서 유기질 함량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지금 정부 에서 단지 내년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경관농업에는 유채만 지금 품목을 정해 놓고…

내년에는 유채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항 을 보니까 해바라기도 있고, 여러종류가 있더만요. 내년에 한해서 유채에 한한다고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품목으로도 교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도 하고 추진도 해 볼 계획입니다.

고창에 국화 축제를 해서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적은 면적에 많이 심어지지는 않았는데, 그곳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그곳은 개인이 했답니다.

예. 국화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벼를 못 심고 그것만 재배할…

거기서는 국화를 해 가지고 특허를 내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것도 경관농업도 추진을 하면서 지력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것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고, 어떤 신문을 보니까 연꽃의 연에 대해서 나왔는데,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지금 농민들이 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비전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보이고, 그런데 수매제도 할때 보다도 연꽃을 하니까 수입이 더 좋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게 다연성 식물이기 때문에 첫해만 돈이 들어가지 그 다음부터는 별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가 봅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연꽃이 버릴것이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은 습지여야 하고 지력이…

일반 논에 물을 조금 담아서 거기다 연을 키운다. 그러면, 경관농업도 될 수가 있으면서 연을 팔아서 소득이, 우리가 정부 에서 수매제도를 실시할 때 보다도 수입이 더 좋더라. 몇 년간을 했는데, 다각도로 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지역을 찾아가 보시고 정말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도 해 보고 …

그런 틈새농업도 저희들이 곁들여서 희망자가 있다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있다면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봐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쌀 농사보다는 괜찮겠다고 하면은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다 추진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여러 가지 질의 를 하는데, 우리가 친환경 쌀에 대해서는 우리 영광군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친환경 쌀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미소가 RPC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직접 도정까지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락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쌀로 정미를 해가지고 서울이나 광주로 내보내면은 농민들 입장에서 한 2, 3만원씩 더 받을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미를 할 만한 곳이 없다. 또, 할 만한 곳이 있다하더래도 벌써 오래전에 4, 50년 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RPC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RPC에 간다고 해서 100가마를 한다고 해서 RPC에서 그 100가마를 정리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각 읍면의 단위농협에 50대 50으로 지원해줘가지고 그 지역 농민들이 자기가 아는 도시지역의 사는 친척들에게 쌀을 정미해서 보낼때 정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영광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참 무거우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의원 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1시간 정도 앞에 서 있는데,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 동료 의원 들이 요새 쌀 문제로 많이 했는데, 저는 축산쪽으로 간단히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농가가 영광에 몇농가나 되지요?

한 2,300여농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5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가축질병 공동방제 1,547농가에 20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브루세라 검사를 금년에 몇두나 했습니까?

지금 2,300여농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만은 2,300여농가 지금 검사를 했고, 발생이 한 155두 정도 해가지고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농가에서 희망해서 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일괄 파악해서 합니까?

지금 살처분농가 아니, 검사 희망농가는 예를 들어서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하 소에 대해서 대부분 암소를 대상으로 지금 검사를 합니다만은 출하 희망농가 한 10일 후에나 소를 시장 에 팔겠다하면은 그게 검사증이 있어야만이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 을 하도록 되어 있고, 브루세라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농가단위 전 두수를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하면은 그런 일이고 해서 전량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량 검사를 해야하는데요. 한 마리 치료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비용은 없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와 검사기관이 별도로 치료를 하러 나오면서…

농가 부담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살처분 우리 영광에 몇두나 있다고요?

155두.

155두요. 금년에 예산 은 얼마나 세웠습니까?

저희들 예산 중 군비는 없고요.

그것도 전부 국비입니까?

정부 에서 축발기금에서 전부 보상 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저기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은 전국 브랜드 쌀 전략적 육성 관리 해가지고 표 하단에 보면은 미곡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외 2건 있지요?

예?

건조 저장시설 1개소 해가지고 그 밑으로 1개소, 1개소 있지 않습니까?

예.

유독 군비로 해서 이 계획을 잡으셨는데, 어찌 보면 이런 시설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졌을때, 농민들의 고통이 덜하고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선정 안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시설을 해 오겠다고 신청 을 했습니다.

예. 우리군이 전국 평균대비 20% 밖에 안되더라구요. 전국 평균 27%, 앞으로 시대의 추세가 이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개씩 이렇게 선정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RPC가 우리 관내 몇 개 입니까?

4개소입니다.

예?

4개소입니다.

4개 중에 RPC간의 문제이기전에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수혜에 대해 받는자와 받지 않는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5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2005 주요성과와 교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도서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개발사업 및 소규모 군비 자체사업 추진으로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치폐선 처리와 해양쓰레기 수거 등으로 어업생산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뱀장어 노천순치사업과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 추진으로 어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유용 수산종묘의 방류를 확대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반면 자부담 비율 등 사유로 사업 신청 이 기피되는 일부사업과 유통질서 미정착 문 제의 해소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는 서면으로 보고 를 갈음하겠습니다. 189페이지 2006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해양수산발전을 도모하는 비젼 제시와 연안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생산력을 복원하고, 지역특산품 개발과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면서 이에따른 중점추진시책은 어항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어업소득을 향상시키고, 우량 종묘의 방류와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면서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시책 8건과 특수시책 4건을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도서종합 개발입니다. 도서주 민의 불편해소로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어촌 정착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06년도에는 낙월면 3개도서에 도서민들이 필요로하는 방파제 등 재해예방 시설 확충으로 어민 재산 및 시설물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192페이지 소규모 어항관리입니다. 소규모 어항의 시설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시설을 위해 기초자료 조사와 현황측량을 상반기내 마무리하고, 어항의 기반시설, 인접도로 현황 등의 도면 및 대장작업으로 금후 어항관련 사업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어선어업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선 등록 관리와 허가사항 등을 어업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어선어업 관리계획 수립과 어선 및 어업허가 관리책자를 발간하여 7, 8월 어한기에 어촌계별로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어선어업에 대한 정보공유로 어업허가 만료 등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94페이지 해면양식어장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산 처리제 및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으로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여 질병예방 등 품질 향상으로 소득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195페이지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어업활동 및 연안이용으로 발생한 오염원을 제거하여 쾌적한 관광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바다 쓰레기 및 방치폐선의 적정처리로 선박의 입출항로 확보와 정화활동시 주민 참여폭 확대로 환경 보전의식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침식 등으로 붕괴된 호안을 복원하여 배후지 주 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에는 호안도로 220m를 개설하여 침식진행을 방지하고 배후지 주 민의 어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토대를 구축코자 합니다. 197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해안여건 변화로 인하여 유용 수산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어민 선호도가 높고,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것으로서 방류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적정 방류시기를 정하고, 해역별 알맞은 품종의 방류 확대로 어업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98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무허가 금지어업 등 불법어업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단속전에는 언론매체, 반회보 게재 등을 통한 사전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타 시·도 등이 어선이 우리해역에서 월선조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과 긴밀히 협조 우리군 어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면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사법, 행정처분 의 강력한 조치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특수사업으로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전통수산식품을 우량 가공제품으로 생산을 유도하고 해쌉 등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전통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대화된 가공시설 및 소비지 직판장 시설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산물 유통단계를 단축하여 소비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칠산바다 자원회복 연구용역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어족자원이 고갈된 칠산바다의 자원회복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9,700만원을 확보, 칠산바다의 종묘방류, 어장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 회복계획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도개선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원전관련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어장 생산력 복원 및 칠산바다의 명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입니다. 법성지역은 특성상 어구건조지역이 극히 협소하여 어구건조시 관광지인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주변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교통 사고 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성면 관내 1개소의 별도 장소를 지정, 군비 5억원을 투입, 어구건조장을 시설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신품목 특산품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 전복 등 새로운 특산품 개발사업을 통하여 관광객에 대한 다양한 먹거리 제공으로 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뱀장어 노지양식장 및 특산품 직판장을 관내 폐염전과 관광지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차 의원 입니다. 198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전라남도 제10회 60일 자체집중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단속 하셨습니까?

예.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의원 으로 알기로는 우리 법성에 어업지도선이 아주 낡아가지고 지금 현재 단속하는 배가 따라가지를 못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저희들 어업지도선은 선령이 10년으로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만은, 다만 어업지도선 선령이 10년 밖에 안되서 그것을 폐선조치하고 신조선을 건조하는 문제는 다소 이른감이 있습니다만은 예산 부서 와 재산관리 부서 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쪽에도 새로운 배로 교체해서 단속을 잘 하겠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광군만 아주 오래된 배가 되가지고 새로운 어장배 단속을 나가게되면은 그 단속 배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한답니까? 앞으로 예산 계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201페이지, 지금 법성이 굴비골 관광지로 해서 1년 예산 이 2,500억원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음력 2월부터 11월달까지 해서 어장 그물을 널때가 없어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전라북도, 안너는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광의 4차선 도로까지 다 침범을 해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한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무얼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악취나고, 먼지나고, 관광지인 영광군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앞으로 반드시 별도의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어구를 건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부서 와 협의해가지고 장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이 안되면, 우리 어업인들중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여러번 찾아왔습니다. 면에서도 단속을 많이 했어요.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과장님, 우리 군에 있는 실과장님들도 다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물을 사방에 널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사업에 법성면이 2,500억원이나 가지고 있는데 그 관광사업비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영광군 홍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 계에 있는 계장님도 좀 신경써 가지고 특별히 올 추경에는 반영되겠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병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래 의원 입니다. 저는 도장의 섬도자에 섬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과 저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무리 일을 해도 특별하게 나타나는 일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문 보다는 건의사항 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197쪽을 보면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1억4,000만원 정도 방류했고, 올해는 예산 이 1억5,400만원, 그래서 2,500만미 정도 작년보다 거의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볼때에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 원전에서 취수구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약 680㎏, 연 25만㎏가 잡힌다고 저희들 스스로가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외 보이지 않는 치어까지 본다 면은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치어를 죽이는 장본인들은 원전에서 우리군에 수산종묘 사업을 할때, 그래서 얼마를 쓸수 있는 돈이 있다면은 우리 영광군에 지원을 받아서 좀 더 많이 수산종묘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년에 6,000만원 정도 한수원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미미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칠산바다 자원회복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 계획중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은 근거를 가지고 한수원에 어느정도 양을 방류해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많은 양이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한 결과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대하를 방류해서 익년에는 많이 잡히고, 그래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적극 권장이 되야되고, 또 그렇게 많은 치어를 죽이는 그 업체에서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군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185쪽에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보면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에서 노천지 순치사업을 2개소 2억원 되어 있거든요. 186쪽 추진상황을 보면 종합진도 50% 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용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 신청 을 기피하는 바람에 부진사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202쪽에 2006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추진계획에 보면 5개소에 5억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렇지요?

예.

금년에 2개소 부분에 있어서도 50% 종합진도 밖에 못 가져올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약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202쪽의 사업비 변화나 다른 어떤 내용이 없이 5개를 2006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들이 사업자 수요나 기초조사가 충실히 해서 만들어져서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이 당초 저희군에 도에서 1개소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 추경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예산 이 확보되서 늦게 온 사항이라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 왔어요? 언제 추경에 왔어요?

도 추경이 7, 8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업비가 늦게 도달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못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럼, 2006년도 5개소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1개소 포함해서 5개소 입니까? 그곳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도에서 내정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행위를 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원인행위 지어가지고 사업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95쪽에 방치폐선 처리 있지요?

예.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서 13척을 금년에도 계획을 했어요. 이것 방치폐선 처리가 언제쯤 끝납니까?

12월…

아니, 이걸 매년 열몇척씩 하는데, 본인이 묻고 싶어하는 것은 매년 어선을 쓰고, 나중에 폐기 처분할 때 되면 군에서 처분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걸 매년 얼마씩 하는데,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끝날때도 됐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바다 청소는 모르지만은…

그 문제는 일단 신안군이나, 다른데서 배를 살짝 저희 관내에 갔다 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말이 안돼지요.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러면은 그 내용을 추적을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다음에 그런 사례가 없지, 다른 군에서 갔다 버린 것을 우리가 다 처분하고만 있을거라는 이 말입니까?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관에 어선 등록 할 당시에는 고유번호가 있습니다만은 기관 그런 부분을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배를 예인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갔다 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확인이 안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선례 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들이 매년 이런 숫자에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다 정리가 되고, 이런 방치폐선 문제가 안나올 때도 되있다 싶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다가 어선을 사용하고 폐기 처분할때에는 군에 팽개쳐버리면은 그건 어쩔수 없이 처리해주는 부분은 사전에 예방조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폐선 공고 를 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을 따지기 위해서 일단 추적은 합니다만은 용의치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용의치 않다는 부분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진계획 맨 하단부분에 보면은 197쪽 내수면 어류해가지고 붕어와 자라를 지금 방류한다고 그랬지요?

예.

내년 사업에요?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부서 는 그냥 방류만 하지요?

예.

저수지 관리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합니까?

농업용수 분야는…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불갑저수지 외에 낚시하는 곳이 영광에 열 몇 개 됩니다. 거의 하는 말이 월남붕어라고, 그 붕어가 상당히 포획력이 좋다고 합니다. 마구잡이로 식인종 같이 우리 토종을 없애는 횡포를 심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 와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이걸 방류해가지고 원초적으로 그걸 퇴치운동을 먼저 해줘야만이, 아마 물길따라 다른 장성에서 넘어왔다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방생을 할때 옛날 배스라던가, 함께 딸려들어와서 방생할 때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지금은 방자로, 포획자로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퇴치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건의 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2004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종묘 방류 사업비가 더 많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액은 적었지만은 대하 방류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하 방류를 많이 해가지고 작년에 엄청나게 대하가 잡혔거든요. 우리 영광군에 대해서 어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본회의 장에서도 제가 한 두차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 은 많아지고, 내년은 더 많아지고 했지만은 대하 종묘 방류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하 방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대하가 거의 안잡혔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절반도 안잡혔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대하 방류를 적게 해서 적게 잡힌것인지,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늦게 타도에서 우리 영광지역에 와서, 어선들이 와가지고 금어기에도 대하를 많이 잡아 갔을때 단속은 해주셔가지고 어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대하가 작년보다는 절반 훨씬 못 미치게 잡혔다는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은 해수면 어류와 내수면 어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해수면 어류에는 8,000만원, 내수면 어류에는 7,400만원 잡혀 있어요. 또, 그중에서 보면은 넙치 같은 것은 대하는 방류한 그 연안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넙치 같은 것은 영광서 방류해서 경상도까지도 갈 수가 있고, 충청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그 방류한 연안을 떠나지 않는 대하쪽 방류를 많이 하면은 내년엔 대하가 많이 잡히지 않겠는가? 이런 건의 를 과장님께 드려봅니다.

일단 어민 선호도가 좋은 대하는 정착성 어종이기 때문에 대하를 많이 방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건의 를 한번 하자 면은 각 어민들의 고충을 들어보면은 배 수리 를 해야 했을때 육지에 끌어 올려야되는데, 배는 끌어 올릴수가 없지 않습니까? 뭍으로 올려놔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영광군에서 어떤 크레인차 하나를 매입해가지고 한다면은 각 읍면에 어선을 뭍으로 올려야될 상황이 되면은 우리 크레인이 가서 뭍으로 올려가지고 수리 도 하고 그러면은 참 좋겠다. 그 예산 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크레인 같은 경우는 약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능직 운전하시는 분들도 영광군에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어민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 그정도는 당연히 우리 예산 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성립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부서 와 군수 님과 상의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남 의원 입니다. 지금 의원 님들께서 종묘관계 질의 가 많은데,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병래 의원 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680여㎏ 취수구에 들어간 치어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제보 받기로는 12톤차로 한차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며칠전에 용역과제 심의 할 때 모 의원 께서는 8톤 차로 3차가 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분명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에서 원자력발전소와 긴밀한 협의하에 최소한, 물론 우리 특수시책으로 칠산바다 어족자원이 고갈되서 연구용역의 예산 을 확보해가지고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잘 하는 것입니다. 진작했어야하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고, 이 용역이 끝나기전에 최소한도 우리 군민들이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취수구에 하루에 최소한도 얼마, 예를 들어서 680㎏이라는 자료를 냈는데, 제보가 12톤차로 한차가 나간다. 또, 8톤차로 세차가 나간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행정에서 원자력발전소와 유기적인 타협 하에, 한번 그 탈피해 볼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과학지시서상에다가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원자력발전소와 유기적인 협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적반하장격으로 참 기고만장합니다. 이런 피해를 가하면서 피해자가 이번에 원전감시센터 위원 회에 참석해가지고 깜짝놀랬는데요. 원자력발전소에 시료채취하러 간 법적으로 허가난 기구를 못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못했다는 보고 를 받고 깜짝 놀랬는데, 이런 것도 강력히 대처해가지고, 물론 행정에서도 해야되겠지만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 좀 원자력발전소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간단할 것 같아요. 조사하는 것이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대처하는 것 보다는, 물론 방류 사업도 좋습니다. 6,000여만원 정도의 예산 을 투자해서 그렇게 치어들이 죽으니까? 이러다 보면은 칠산바다는 자연적으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부서 와 대화가 되어야 하겠지만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수산담당분야이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도 의원 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대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11월 23일, 24일, 25일자 해가지고 신문, 메스컴에 계속 영광 군수 보복행위로 사업 어렵다. 영광군 지역경제 외면 논란, 영광군 특정업체 불이익 말썽 해가지고 보도 내용 봤지요?

예. 봤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부서 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영광군이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영광군 김봉열 군수 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민간업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반박해명 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일단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저희과에 방문했을때 그 분들이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왜곡되고 부실되게 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민간인에 대한 수혜성 보조사업 이 아닌데 일련 보조사업 을 민간인한테 간 것을 군이 업자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배제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굴비통조림 연구 용역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민간단체가 아닌 민간인이 아닌 굴비 생산단체자가 연구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복을 했다는 문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옳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영광군의, 예를 들어서 신뢰가 노출당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해야지,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이쪽의 편을 들고 있지요?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실무 부서 에서 대책 수립을 강구해서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왜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획 수립해가지고 대응책을 하세요. 지금 시중에 나가면은 의장 으로서, 우리 의원 님들로서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지고 이렇게 매도하고 오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님들이 조금전에도 질의 했습니다만은 200쪽에 칠산바다 자원회복 연구용역의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신년도에 실시를 하겠다고 보고 를 하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칠산바다 자원회복 방안해가지고 종묘방류, 어장 개선 등 해가지고 지금 어정쩡하게 해 놨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어떻게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순남 의원 님께서 조금전에 질의 했습니다만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온배수 저감방안 대책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 있지요?

예. 나와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우리 군에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랬으면은 만약 9,700만원 들여가지고 이런 어정쩡한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억원 들여도 칠산바다 용역을 할동말동 하는데, 9,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군민들은, 어민들은 내년에 칠산바다 용역을 군에서 맡긴다고 소문이 나면은 거기에다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민들의 욕구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광군에다가 그 만큼 원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가지고 수립해서 용역을 맡기겠다는 어떤 계획 수립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9,700만원 가지고 단순히 어장개선, 종묘방류 등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수원하고 이것은 법정투쟁까지 가야합니다. 우리 영광군, 어민들 명예가 그 만큼 실추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투쟁까지 가야될 입장인데, 이런식으로 용역을 하다보면은 이것은 오도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한수원의 잘 못된 부분을, 그리고 실무 부서 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라던가, 해수사용 등 우리군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을 적극 대처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청문 절차도 거치고 한수원 그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군에서 대처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 부서 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그 위원장 을 맡아가지고 한국해양연구원이라던가, 서울도 왔다갔다하고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앞으로도 산자부도 가고, 환경부도 가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 에서 그 만큼 계획을 수립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꼭 강 건너 불 보듯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인상을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여하튼 심사 숙고해가지고 몇억원을 들여서라도 우리 어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이 용역을 해야됩니다. 용역 예산 이 부족하면은 이건 말씀하세요. 군수 님이나 의회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몇억원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다시 그 용역 결과를 뒤 엎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지 이런식의 형식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이장석 의원 님.

지금 칠산바다 자원회복에 대한 연구용역은 칠산바다에 대해서 자원을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이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앞전 다른과에서 영광원전이 우리 영광군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서 정말 다뤘어야죠. 그걸 우리 간담회 에서 담당과장님이 설명했을때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자력 취수구에 잡히는 그것도 용역 과업 진술서에 그걸 포함시켜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 용역에서는 수산담당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했었는데, 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칠산바다 자원회복에 대한 연구용역 아닙니까? 원전이 미치는 용역이라고 하면은 정식으로 몇억원이 됐든간에 별도로 예산 을 세우는 것이 정석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 님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민들에게 우리 홍순남 의원 님부터 견해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2005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금년 한해 주요 성과로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영광매일 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11개업체에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정비 및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공사와 개발 촉진지구 2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호관광 사업주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백수 구 수리 에 골프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를 결산 함에 있어 반성과 교훈으로 열악한 투자환경과 기반시설 미흡으로 투자유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사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등 유망사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앞에서 계략적 사항을 보고 드렸기에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2006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우수·유망산업체 유치, 교통문화 정착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 추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0쪽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는 일반시책과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과 간부공무원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선 수출 물류비 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내 상수도 설치와 산업 폐기 물 처리, 우수경제인 선진지 시찰 및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12쪽 영광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324-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4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고추특화 시장 지구내 시장 과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을 완료하였고 편입토지 총58필지중 41필지를 협의 취득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미 보상 토지 17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보상 비 과다 요구로 협의취득이 어려움으로 토지 수용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잔여사업비 24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토목 및 건축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 영광읍 황토지구, 향교지구 그리고 법성면 법성지구 등 3개지구에 132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 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7월에 착공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영광읍 황토, 향교 2개지구에 대하여 18억6,200만원을 투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4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2차공사 구간인 교촌리 옥당아파트에서 해룡고 후문 입구까지를 사업비 20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금년말까지 본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차공사 구간인 해룡고 후문 입구에서 학정사거리까지 650m에 대해 사업비 29억을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시행 으로 도시 관리계획 대상이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 발주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성실히 추진해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내년에는 시가지도로 표지판 정비 및 도로 덧씌우기 공사, 그리고 백학로 선형개량 공사 등을 적극 추진해서 밝고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7개노선에 대해 439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인 인산, 박산간 도로 2.8㎞를 준공하였고, 영광읍 월평, 와룡간 도로 3.4㎞에 사업비 33억9,100만원, 전촌도로 개설 0.8㎞에 사업비 2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기추진중인 월평, 와룡간 도로 및 전촌 도로를 마무리 짓고 백수읍 논산, 길용간 도로 확·포장 4㎞를 국비지원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이 6만2,000평, 총사업비 425억9,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5년 1월 5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 도로이설 등 종합운동장 기초 구조물 및 실내체육관 기초 터파기 작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종합운동장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와 실내체육관 기초 구조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실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시설의 토공·구조물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예방 및 견실시공을 위하여 감리용역의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8쪽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백수읍 대중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대호관광개발 대표와 투자 합의 서를 체결하고, 전남도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신청 을 하였고,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실현가능한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재경향우회 등 투자 상담업체 방문·홍보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운송 및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정상 운영을 위해 택시와 농어촌 버스에 대해선 자체 경영개선을 독려하고 유가 보조금 을 적기에 지원 하겠으며, 주·정차 확립을 위해 경찰· 사회 단체와 합동으로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운송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영광읍 터미널 1개소에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교통 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교통 사고 확줄이기 캠페인 전개, 반상회 및 각종 회의시 교통의식 함양 홍보를 실시하고 LED전자표지판 등 12종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및 보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전통식품인 모시잎 송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모싯잎 송편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전국 명품화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모싯잎 송편 산업화 및 권리화 방안 연구용역중에 있고, 12월 19일까지 성과품을 납품 받겠으며,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에 저온저장고 2개소를 지원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기준 품질을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2억4,000만원을 투입, 저온저장고와 포장지를 제작 지원하고 공동브랜드 상표 등록 , 종사자 의식교육 등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명품화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초쯤에 말이 나왔었거든요. 시작은 금년에 용역 착공을 했고, 그런데 그당시에 100억원이라는 돈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지역마다 44억원 정도 줄었네요.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황토지구, 향교지구, 법성면 법성지구별로…

그게 1/3입니까?

아니, 지역별로 틀립니다. 황토는 40억원, 향교는 대략 60억원, 법성은 한 30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 이 국비, 군비해서 100억원이라고 주민 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 같은데 가면은 모임이나 회의할 때 인사차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나보다 더 빨리 알아가지고 60억원에서 40몇억원 밖에 안된다고 황토지구가 그런다고해서, 지금 그 당시의 주민 들이 맨 밑에 보면은 복지시설 같은,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체로 길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 목적은 도로를 확포장해주는 것, 주차장 확보, 그 지구내의 공원 조성, 불량주택 정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설명회가 언제 나갑니까?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고, 용역이 내년도 5월까지해서 끝나는데, 그 중간에 주민 들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필요성을 남천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이 남자 노인당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노인당은 없어요. 함께 같이 있어놔서 차라리 옮길때 거기다 해줬음 하고 옛날에 100억원 이야기가 나왔을때부터 이런 설명회가 언제하러 오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역하는 총회이야기가 그 장소에 가능하는지? 왜 그러냐면은 예산 이 처음에 1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드니까 저희들은 항상 가면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되버리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예.

자꾸 예산 이 줄어드니까…

신 의원 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전에 플랭카드까지 걸어가지고 축하하고 황토지구, 향교지구 그 동네 사람들은 들떠가지고, 예산 이 자꾸 줄어드니까? 아까 의장 님 말씀데로 불신이 와버려요. 어물쩍하게 해 놓고 결국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다. 의회에서 사탕발림을 그당시 해 줬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런 효과가 지금 온단 말입니다.

예. 중간에 용역사항을 주민 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가질랍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주민 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지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4쪽이요. 지금 동료 의원 들이 대통령령 으로 도시계획법 을 안받고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공원으로 하면은 도시계획관계법을 바꿔야 합니까? 대통령령 으로 하면은 몇천평 미만으로는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체육시설을 강필구 의장 님할 때 주민 들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야무야되고 금년에 예산 에 2,900만원 세운것도 내년 명시이월 로 넘긴다. 좌우지간 이 동네를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사거리 깃점으로 해서 워낙 불신을 하고 말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가버리면 오리무중이고, 지금 이 동네의 분위기가 이런 현상입니다. 외곽도로도 지금 12월말까지 2차 외곽도로 준공할 수 있습니까? 21일까지라고 되어 있구만요.

지금 한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사람 토지소유자가 토지 협의회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중로, 소로 있고, 그 쪽이 양쪽으로 도로가 나눠지는데, 중로는 그 안에 완공되고, 소로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협의회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촉하고 준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되면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토지 수용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협의회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동네에 가서 그 사람 거기에 앉아있는데, 이중에 앉아 있다는 소리는 못하고 그 한 두 사람 때문에 예산 이 이렇게 몇억원이 물가오르고 해서 발전이 오겠느냐고 주민 들이 어떤 놈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제3차 구간이 해룡고 후문부터 학정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정리 주민 들이 한때 흥행을 좀 올려서 변경해주라고 했지요?

예.

그게 다 끝났습니까?

아직 다 안끝났습니다. 내년도에 29억원 정도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려워…

아니요. 전부 군 재정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위쪽에 있는 예산 투입 정도를 보면은 거의 미미하다 이말입니다. 군수 님 시정연설에 보면은 외곽도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맨 첫구절에 나와요. 한번 가지고 올까요?

아니, 저도 봤습니다.

예. 거기엔 그렇게 써놓고 이쪽엔 예산 이 없다. 또, 작년 군정 질문 때 이쪽 도로가 뚫어져야 한다. 그래서, 동부지구대에서 명송장 앞까지, 아니면은 사거리에서 지구대 꺽어진 그쪽까지, 많은 예산 이 들어가면은 황정 목욕탕 앞에서 JC쪽으로 가로망이라도 하나 뚫어달라고 작년에 군정 질문 을 하니까 작년 그 당시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 을 확보해서 할란다. 그러면서 오리무중이고 이번에 예산 을 올린줄 알고 있는데, 1원도 반영이 안되고 3차분은 본예산 자료보니까 29억원중에서 2억원만 됐어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쪽 주민 들한테 안좋은 시각만 보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 뭐 똑같지 않습니까? 공원을 매입해서 쓴다고 해도 안 믿고, 늑대소년 이런식의 말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곽도로 개설에서 내년 2월부터 해빙기 12월까지 완공한다고 과장님이 여기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부서 에서 명시를 해놨어요. 그럼 추경에 예산 확보를 다 한다는 이 말입니까? 나는 또 이거 보고 가서 주민 한테 설명해야할 것 아닙니까? 또, 한다더라…

여하튼 내년 추경이 있을 경우에 최대한 예산 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가로망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저도 포기할려니까요.

물론, 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로망 도로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지만은 지금 시급한 외곽도로 개설 사업비도 현재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것까지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도시계 영광 5개리 쪽의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7대 관광사업의 몇% 수준의 예산 입니까? 거기는 몇십억원씩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고, 영광읍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은 7대 관광사업하는 것은 절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7대 관광사업이 마무리될 쯤 되면은, 관광객들이 오면은 영광읍에 뭐 볼 것 있습니까? 지금부터 구상을 해둬야 되요. 7대 관광사업은 70억원, 90억원, 100억원씩 뚫어 놓고, 이곳은 예산 이 없다고 않뚫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식사하러 오면 영광 관광객들이 버스 댈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백반 잘하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읍내를, 아 읍내도 관광지구나. 도로에 수목 좀 갱신해서 소나무를 심던 어쩌던, 군목이 소나무니깐. 전원도시를 만들어 놓고 여기와서 영광읍을 찾으겠끔 해야지 영광읍에서 관광객들이 밥 먹는걸 봤습니까? 아는 사람이나 개인 승용차 타고 와서 들락거리지 실지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이 모르겠습니다. 100대나 들어온다고 하면은 1대나 2대 들어와서 아름으로 먹고 가는가? 못들어오니까, 관광버스 댈 곳이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 지역경제과에서 영광읍에 투자를 해주고, 윗분들 설득을 시켜야죠. 과장님이 형평성에 맞게 그 7대 관광사업은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나중에 계속 타지역에서 영광은 좋다고 하면서 버스들은 왔다갔다 하는데 영광읍만 휑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중에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그것도 설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신 의원 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 의원 님께서도 중간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요. 이 분들 더 성질 안나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 의원 입니다. 216쪽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있지요. 인산, 박산간 도로는 공정률 100% 완료했는데, 월평, 와룡간 도로는 공정률이 30%거든요. 이건 국도비 지원내시가 안되서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월평, 와룡간 도로 확포장 관계는 지금 착공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보상 협의를 같이 겸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만 끝나면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이 논산, 길용간인데, 지금까지 이쪽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끝내기로 계획된 부분 아니였습니까? 지금 보상 을 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주가 농업이 아니였을때 지장물 보상 을 누가 받습니까?

토지 지장물 보상 관계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야 돈을 지급하는 지장이 없지…

토지 소유주가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임차를 줬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일단 토지 보상 은 소유자 권한 이 우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 지장물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된다.

토지 소유자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간에, 양자간에 어떤 계약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토지 소유주가 농업인이었을 때는 절충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경작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착수는 해놓고 다 안된 것 같은데, 이런 민원 제기된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아직 그 구간에서는 접할 수는 어렵고, 단지 토지 보상 비 관계로 아니 보상 비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때 적다하는 부분의 민원은 있었습니다.

여하튼 일은 착수했으니까 지속적인 노력은 해야 할 것이고요. 민원이 파생해서 행정에 영향이 오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 정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기 의원 입니다. 221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그 추진계획에 보면 2억4,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몇페이지요?

아, 221쪽이요.

221쪽입니까?

예.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 추진계획에 보면은…

아, 저온저장고 포장지 지원에 2억4,000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상가나 참여합니까?

15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1년 매출 소득은 총 얼마나 됩니까?

1년 총 매출액이 한 29억원, 15개 업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모싯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섞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또 그 안의 팥은 우리 국산이 아니겠지요? 그런다고 봐야지요. 그것에 방부제를 넣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한번 감독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추석 전후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접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싯잎 떡을 만들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모싯잎이 부족하니까 쑥을 사용해서 송편떡을 만드는 부분, 또 당초에 할때 4개에 1,000원 했는데, 지금와서는 3개에 1,000원 하면서 떡 크기도 적어졌다는 부분, 또 아까 말씀하신 팥 사용부분, 우리 쌀을 국산품을 안쓰고 외국 수입쌀을 쓴다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모싯잎 송편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신신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이 본회의 장에서 질의 했던 내용은 꼭 연계되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금년도에 와보면은 예산 에도 책정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칠 이런 보고 라면은 우리 의원 님들은 반드시 예산 심의 시 배제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해서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님들이 상당히 주민 들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 업무과정에서도 질의 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오전에 문화관광과 내용 등 해서 반드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주민 들 의견을 반 영해 서 군 행정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