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14만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오세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의 의정 활동을 끝까지 격려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중구발전을 위한 고견을 피력하여 주신 지역 언론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 편성은 그야말로 사업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100억 원이 감소한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아마도 금년도에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 예산을 집행했거나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자연적인 잉여금 감소분인지 그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실시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2006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된 사항을 세입 및 세출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우리 구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재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과거의 전통적인 지방자치 영역 중 일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수요 관리와 미래지향적 성과 중심, 자원의 전략적 배분, 고객관리 등의 화두가 지방 재정의 새로운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웰빙, 고령화, 국제화 등에 부응하는 신기능을 창출하여 자치단체의 존재 목적인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재정은 수지에 있어서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서비스를 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사업 수행에 있어 경비 부담이 조례나 법률에 정하는 바대로 지켜져야 하며 부당한 재정 운영으로 경비를 증가하게 하거나 수입의 감소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편성 집행과 사업계획의 수립, 수지 증감의 원인이 될 행위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는 물론 그 다음 연도 이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도록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 부문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70여억 원이 감소한 2035억 7798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우리 구의 주재원인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 세제가 신설됨으로써 1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고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교통·환경 분야의 사업 예산은 점차 하향 추세로 전환되어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과 재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운용의 방향을 밝혀 주시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상예산을 줄이고 사업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개선분담금 2006년 세입 예산을 보면 교부금으로 81억 원의 9%인 7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의 반송을 대비하여 우체국 우편번호를 바코드화 하면 우체국의 업무 편리 제공은 물론 반송 고지서 정보가 자동 관리되어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반송 고지서 자료 정리 기간 단축 등 효과가 대단하여 일부 구청에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현재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고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고지서의 바코드화 작업을 도입하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환경 정책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배제하거나 시민 만족도가 저하되는 공무원 중심 행정이 아닌 업체의 자가 점검 및 환경 보전 자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후 직접 모니터링하는 시민 중심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 시대와 노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몇 년 후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 분들에게 어떤 예우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노인 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노인을 위하는, 사회로부터 소외 당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그 분들에게 노후의 삶을 즐겁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네 노인회장님께는 통장 이상의 예우를 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재정권이 없는 노인회장님께서 애경사 등 각 동 지역 행사 등을 모두 참석하고 계시는데 노인회장님들의 경제적인 지출이 너무 많아 자녀들에게 의존하여 타는 용돈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그마한 예산을 각 경로당에 매월 지급하고는 있지만 노인회장님들에게는 모든 행사에 참석하실 때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의 노인회장님들이 뜻을 가지고 지역 사회를 위해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회복지 시설의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유아 보육 시설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영유아보육법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2, 3층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전체가 보육 시설인 경우와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어린이 1인당 면적 3.6㎡에서 4.65㎡로 개정되었습니다. 또 보육실 면적은 어린이 1인당 2.64㎡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은 시설을 새로 신축하거나 개축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 개정된 법률에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정된 보육법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시설은 5년 이내에 면적의 기준을 제외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또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지어질 보육 시설도 기준에 맞게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덕수 의원입니다. 사실 저는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자리에 서고 싶은 생각이 별로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구의원으로서의 어떤 권한이면서도 책임상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면 상당히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문제에 대해서 취소, 축소, 개선 등을 질문을 하면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에 대해서 그 경품 추첨하는 것 등이 너무 시간이 길고 개선을 해야 되겠다, 으뜸중구 발전계획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품추첨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이 들어 있는데도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면 경품 추첨은 사행심 조장도 있지만 주민이 좀 즐거워 하는 측면도 있다 전혀 개선하거나 뭐 축소를 하거나 할 생각이 없이 계획대로 그냥 밀어부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그 일을, 예산으로 인해서도 좀 축소를 하거나 안 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동료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남산타운아파트 인근의 학교 문제를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는 것을 들어 보면 그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고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설립되는 문제를 노력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마치 집행부에서 그것을 노력을 해서 하다가 뭐 잘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대답을 하려면 그 학교가 이전되거나 어떤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애써 노력하신 분과 교감을 한 다음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대답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민감합니다. 남산타운 5000세대 취학 학부모들은 학교문제에 지금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쉽게 어제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하, 집행부에 대단히 참 노력한 사람은 따로 있고 성과를 얘기하는 사람 따로 있구나’ 하는 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대단히 예민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라온 김에 기획재정국장님께 관계되는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된 사항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신당3구역 주택재개발구역 남산타운 단지 내에 공영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개발 당시에 그 금싸라기같은 땅을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짓겠다고 해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소년수련관 옆에 잘 지어주어서 지금 지구대가 근무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는 현 위치에 그대로 다소 리모델링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당시에 동사무소나 파출소를 짓기 위한 목적은 이미 다른 곳에서 달성이 되어서 이 부지는 그 목적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하다가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관별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7월에 설계비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투입을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아마 8월인가에는 착공을 해서 지금쯤은 그 설계에 따른 아담한 청소년 별관이 건립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공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주변 여건이 변화가 있어서, 그 여건 변화라는 것은 충무아트홀이라든가 남산의 안기부건물이 유스호스텔로 된다든가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별관은 필요가 없어서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부지는 그 단지 입구에 흉물스럽게 철판으로 「공공공용부지청사」라고 큰 글로 쓰여 있는 그 상태로 2000년 입주 이후 5년 반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드리는 것을 항목 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 답변하지 마시고 한 항목 한 항목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부지를 기부받을 때 어떤 용도로써 사용하겠다고 받았는가 두 번째는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 별관을 건립하기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까지 마쳤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 취소 이유를 한 번 더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역 신문에 이것이 보도가 될 텐데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을 통해서 읽어보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청소년 별관 용도 이외에 공공청사를 건립한다면 그 설계비는 그냥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이고 취소하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무슨 책임을 지는 일은 없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많은 주민의 의견은 만일에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지으려고 하던 부지를 이미 다른 곳에 목적을 이루었다면 반납할 수 없느냐, 도로 그 땅을 반납할 수 없느냐 뭐 기부하고 싶어 기부한 땅이 아니거든요. 할 수 없이 건축 허가 재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을려고 하는 공공부지 청사를 지을 필요가 없으면 도로 주인에게 좀 돌려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그 점을 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기획재정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구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금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제도 시행으로 국세로의 세수 유입에 따라 우리 구는 신규 투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강남·북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 교환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우리 구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행정자치부, 관련 기관 협조를 요청하는 등 긴밀한 대처와 함께 우리 구 재정 상황 세외수입 관리, 체납 징수상태 누락세원 발굴 등을 종합적이고 능률적하여 대처하여 향후 우리 구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는 서울시청을 비롯한 한국전력 등 유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구청의 대내외적인 업무는 그나마 기본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우리 구 관내는 서울시 한국전력사업소 세무서 방송공사 전화국 경찰서 등이 산재하고 있고 우리 구청 업무 중에 대부분은 대외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업무가 없을 정도로 그 비중이 큽니다. 이런 유관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공사 지연 또는 중복 공사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등 유관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 상당히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묻고 싶으며 과연 이런 유관 부서와 2005년도에 몇 번이나 어떤 업무를 협조 받았는지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광희고가 철거 등 미해결건은 무엇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담당하여야 할 복잡하고 방대한 청소업무를 수탁한 청소대행 업체가 주민들이 바라는 만족스러운 청소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정된 수입과 지출의 수지 균형을 간신히 유지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행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운영 실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 대행업체의 인력 126명이 담당하는 관할 구역 주요 청소업무와 구 직영 인력 233명이 담당하는 관할 구역 주요 청소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직영 미화원보다 야간작업 등 열악한 여건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행업체 미화원의 사기저하 및 불만이 있을 시 청소 작업 능률 저하로 인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이 어려워 그만큼 주민들에게 영향이 미쳐 피해가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행업체 미화원의 복리 혜택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 및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거 등 부분 별로 월 단위로 투입되고 있는 차량 정비기사, 운전기사, 미화원수 등 여기에 부분 별로 소요되는 예산의 모든 현황 및 대행업체 운전기사, 미화원수의 현황 그리고 소요된 인건비의 총액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다중복합 건물이나 도로변 등에 설치돼 운영 중인 상당 수의 자동판매기 위생 상태가 불량하여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에 설치된 자판기 주변에는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진동하는 등 벌레가 들끓고 있어 위생 관리의 사각 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판기에 대한 위생관리는 업주가 면허세를 납부한 뒤 자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판기 의무사항이나 일일점검표 등을 수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민원인들의 신고에만 의존할 뿐 자체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부에서는 다중복합건물과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수와 무등록 자판기 수는 얼마나 되며,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기는 불편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로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 사랑방을 연상하게 됩니다. 앞으로 점점 노인 인구가 늘면서 사랑방 차원이 아닌 시대에 맞는 노인들만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노인들만의 노래교실과 체력단련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소규모 사랑방 수준이 아닌 소규모 노인 문화 복지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복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대학교 졸업 후 취업문제라고 생각됩니다. IMF 이후 나타난 국가 구조 문제로 인해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 문제로 국가 경제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미비하여 제대로 현실 상황을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고 전체 실업자의 60% 이상이 청년층임에도 청년층 고실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현 실정입니다. 청년층이 경험하는 높은 실업과 직장이동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취업재수생과 대졸자가 43만 명에 이르지만 일자리는 겨우 6만 개에 불과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는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되어 가는 상황이지만 IMF 이후 전체 취업자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취업자 증가가 미진하고 실업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청년층 고실업 문제가 단순히 마찰적 경기적인 요인이 아닌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층 고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은 특별한 것이 없고 단순 임시직 알선 혹은 공공근로 정책 등 미온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이러한 젊은 층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단순 접근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의 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축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것 없는 ‘지역잔치’를 떠올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축제 붐이 일면서 축제 수가 무려 1000여 개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데 그치거나 노래자랑, 미인선발대회 등 외지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축제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축제가 과연 있는지 생각합니다.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금산 인삼축제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일으키는 축제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구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축제들은 다소 지역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가 붐을 이루는 이유는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이며 우리 중구도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공하는 축제와 그렇지 못한 축제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지방 축제의 수는 무려 1000여 개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성공 사례는 겨우 0%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축제는 누구나 함께 참가하고 즐겨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역 축제는 특색 없이 온통 무슨 노래자랑과 아가씨 선발대회 등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중구도 좀더 골라가면서 축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축제에는 무엇보다도 관광객은 물론 외국에서도 방문하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중구에서 연 10회에 걸쳐 시행되는 축제를 동일 기간에 할 수 있는 축제를 통합해 시행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을 새로 마련해서 성공한 축제를 기획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참여하고 싶은 축제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붐입니다. 축제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축제의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구가 잘 할 수 있는 축제가 마련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수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첫 번째, 2005년도 용역의뢰, 2005년 용역의뢰 비용이 7억 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용역은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득이 외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내부 공무원에게 주고 이 돈을 차라리 수당으로 지급할 생각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두 번째, 불용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불용액이 302억 원인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돈을 주어도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의 내년 예산은 불용액만큼 줄여서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구의회에서 정책결정이 안 된 정책의 홍보 지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는 의결기관이자 정책의 결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주요정책들이 구의회에 사전 예산 등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언론에 공표하여 사후 예산 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사업취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회에 사전 홍보 및 예산 확보 후 홍보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철저한 분석으로 세원 발굴 및 과다 불용액 방지, 예산 편성 시 특히 세외수입을 비롯해서 세입을 철저하게 발굴,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전년도 예산 내역 등의 철저한 분석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사고이월 방지, 예산이 편성되면 신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부서에서는 사업이 사고이월되지 않고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금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철저히 이행, 또는 개선하여 다음년도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바라며, 2004년도에 지적된 것, 현황, 과별, 국별 중 총계에 시정 또는 개선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부서별로 보고바랍니다. 일곱 번째, 투자 사업이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예산편성사업 취소변경 등 시행착오 예방, 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치밀한 당위성과 가능성을 점검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국제도시 자매결연과 구정에 활용 및 사후관리 철저, 우리 구는 중국의 서성구 외 여러 자매결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 도시의 공무원을 교환근무토록 하여 좋은 제도나 행정환경을 보고서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전 직원에게 교육하거나 공람하게 하여 직원들이 선진제도 및 친절사례 등 행정 형태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세입순서편성의 정확한 추계, 소송사건에서 50%로 저조한 승소율에 대한 대책 마련, 중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소송의 승소율이 50%로 저조한 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소송이 제기되어 주민의 시간적인 낭비와 관청의 행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직무수행 교육을 철저히 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망합니다. 열한 번째, 중구청 자치법규집의 신속한 정비,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자치법규집이 가제되어 있는지, 가제되어 있지 않으면 빨리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최소한 분기 1회 정도로 신속한 정비를 요구합니다. 열두 번째, 구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책자를 구의회 의원들에게 정보공유 차원에서 철저히 배부하도록 요망합니다. 열세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철저, 정책의 결정은 신중성이 결여된 채 사업이 계획되어 예산까지 편성되었다가 취소되고 변경된 것은 매년 제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역시 매년 연동제로 하고 있으나 연도별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단절되는 졸속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중함이 결여된 것을 시정하여 사업의 시행착오의 연속에서 오는 인력과 예산낭비의 초래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전산정보과, 전산업무용역 및 용역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용역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수준을 향상시켜 비용을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컴퓨터 기종별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수감소대책, 2005년도에 세수 감소액이 87억 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2004년, 2005년, 체납세액 세목별 불납결손내역 및 사후 관리방법과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불납결손에 대해 감사에 지적되어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입수입 징수현황, 부동산 세수보다도 훨씬 많은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는데 특히 과년도체납은 7.5%에 불과하고 징수하려고 하는 의욕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이유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2005년도 시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징수계획, 종합부동산세로 세금이 늘게 되면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데 재산세 환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합리적 예산편성을 요구합니다. 세무1,2과에 임시적 세외수입 목표액 징수액이 과다하게 증액된 이유는 예산편성 시 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아니하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분석 및 예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에 앞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질문서를 하나 만들려면, 또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려면 많은 자료를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혼자서 다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저 9급에서 저 4급 국장에 이르기까지 답변서를 만들어서 주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에는 전부 서론만 듣지 본론은 하나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본론에 대한 답변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답변서를 만들어 줍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요점만, 본론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은 1856억 5378만 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3%인 약 7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2%인 약 4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는 소위 얘기하는 자립도가 92.5%에서 74.4%로 아주 자생력이 떨어지는 구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보는 우리 구 재정충족도가 140%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제 이것도 많이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장했었는데 이제야말로 여러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가서 살다시피 해서 교부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고 봐요. 그러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55.6%인 1033억 76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00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우리 구를 운영하는데 우리 구민한테 재생산할 수 있는 예산이 830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재생산성이 요구되는 데는 경제개발비가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먹고 놀자 판이에요. 겨우 2000억 가까운 세금을, 우리 구비를 받아서 재투자 하는 것이 100억 내외라고 하면 길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될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재생산성이 요구되는 이 예산도 한두 군데 거의 편중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예산서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준 예산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방재정법, 행자부 지침, 거의 무시한 듯한 예산편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들을 보면 여러분은 개인 어느 한 의원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매년 얘기를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개인 한 의원을 보고 있는 것 같단 이 말이에요. 13만 구민의 뜻을 모아서 당선된 의원들이 여기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십시오, 바로 잡으십시오, 잘 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시정을 한다든가 바로 잡는다든가 귀를 기울인다든가 하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이 청장님께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납니다,라고 했는데 내년부터 큰 일이 도래해 버렸어요. 앞으로 우리 중구 공무원들은 금년까지의 마음 자세로는 우리 구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자생력이 떨어져서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못하면 구를 이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해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해서 안 가지고 나왔어요. 예산서를 다시 짜는 그런 형태가 아니면 우리 구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보아져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황학재개발 96년도에 인가가 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우리 구에서는 1200명에게 변상금을 63억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52명이 재판을 해서, 변상금취소행정소송을 해서 고법까지 이겼어요. 그 변상금 부과한 것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재판이 진행중인데, 이 재판이 얼마 전에 부과 취소하라고 끝났으면 나머지도 재판 안 하게끔, 서로 소모적인 전쟁을 안 하고 돈을 안 쓰게끔 재판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과할 때 고문변호사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했는데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법률적 검토를 잘 못한다면 질 좋은 고문변호사를 모셔서 검토해야지요. 아까 어떤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구의 소송이 50%도 승소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소를 못한다는 것은 곧 이해당사자인 우리 주민이 우리 공무원보다 옳은 판단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96년도에 인가를 내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불하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불하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지금 10여 년이 지난 이때에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표준지로 하기 때문에 이 집하고 저 집하고 거의 틀리지도 않아요. 몇 군데 표준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96년도에 허가해 줬으면 그 시점으로 불하해 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면 전부 옳은 소리인 것 같지만 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민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귀찮게 하고, 손해나게 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구가 자생력이 떨어져서 돈이 없어서 구를 이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세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지금 대책도 세우지 않아요. 예를 들어 재생산성이 요구되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일들을 해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해서 거기서 재산세를 받아들이고 해서 재생산성이 자꾸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특별한 팀을 만들든지 과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서 건축과면 건축과, 도시관리과면 도시관리과에 필요한 사항도 자꾸 제시를 해주고 해서 자꾸 원활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옥쇄를 매는 일들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민을 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구유재산을, 말하자면 잡수입이 됐든 재산세가 됐든 많이 수입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는 한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저는 계속 추가질문을 할 테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여성단체연합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여성단체연합회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주는 것인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우리 구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절반이 여성이면 여성단체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작년, 금년 여성단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좀 활동하는 것 같던데,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도와주듯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왜 거기는 안 도와주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서 보니까 발전기금이 1억인가 있던데 발전기금만 주고 다른 것은 얼마 주었는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주 털어놓고 얘기를 해요, 털어놓고. 숨겨놓고 하지 말고 털어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 문제도 저는 심각하게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황학동 중앙시장에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리라고 보는데 금년 2월 4일에 중소기업청장이 오셔서 무엇을 신청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데가 재생산성이 요구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자꾸 엄한 일들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즉시 시행해야 됩니다. 즉시, 자꾸 엄한 얘기 하지 말고 재생산성이 요구 되는 데다 투자를 해야지 자꾸 먹고 놀고 띵깡거리는 데만 투자를 하면 되냐는 말입니다. 청소하는 데를 저희들이 보면 용역업체가 우리 구에 한 여섯 군데 있는데 이 용역업체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더 해야 됩니다. 차량도 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를 잘해서 요즘에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기름 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어렵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을 확실히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포 자원처리장은 당초에 우리가 약정했던 대로 변함없이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5년 전, 6년 전부터 끊임없이 얘기해 왔던 우리 구에 있는 청소차량을 어디에다 좀 잘 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들 차고지 보면 송정동인가 어디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분들 계약서에 보면 차고지가 경기도, 서초 어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리틀야구장 근처에 리틀야구장을 위에다 잘 해 주고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료 보니까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고 추가질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일상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사회는 고도의 산업화 및 기술혁신에 의하여 경제적 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문제를 우선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와 핵가족과 인구의 노령화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간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장애, 혼란, 모순 등 신체적, 정신적 위기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합성을 지닌 사회문제의 해결과 인간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일관성 있게 취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패러다임과 정책 확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진국에서도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그 사회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호칭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장애우로 호칭하는 예가 빈번합니다마는 공식적인 호칭은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우라는 말은 장애인들에게 친구라는 말로 좀 친숙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단체에서 사용한 것이 비롯되어 요즘은 보편화되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장애인으로 칭해야 한다고 하므로 장애인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정신적 그리고 임상적 차원의 복지서비스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자존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익을 담당케 함으로써 소비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 격려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생산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유형별 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우선 두 가지 유형만 제안하는 바로서 한 차원 높은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채택하여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알권리 충족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구정과 구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점자 책자를 발간하는 방법과 카세트테이프에 담아서 전달하여 행정을 알리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흰 지팡이를 나눠드리는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좀 관심 있게 갖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향상을 도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언어장애에 대한 서비스로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개행사를 할 때 수화서비스를 함으로써 그 또한 대구민서비스의 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서울의 수화서비스 지역은 서울의 센터 두 곳이 있고 25개 구청 중 13개 구청이 있습니다. 바로 옆 구청인 종로구청도 수화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 활용도 가능하고 여러모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두 가지 장애인을 위한 행정서비스 확충 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면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의원입니다. 지난번 상반기 때 다자녀 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집행부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령화시대가 되고 있으면서도 다자녀출산을 다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살기가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이유도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들어보면 외국 같은 데서는 다자녀출산 시 유아교육부터 모든 보육시설 또 대학까지 아주 막대한 지원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 기피율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셋째아 이상부터 약간의 보조 및 유아교육에도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정부에서 확고하게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아 이상 낳았을 때는 셋째아부터 우선 유아교육부터 보육비 모든 대학교라든지 성장 시까지 정부에서 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도 다자녀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도록 젊은 부부들을 도와주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셔서 그런 법안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건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해서 진짜 스스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TV에 보니까 어느 가정은 10여명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출산한 가정도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지원이 없이 이웃 내지는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 또 건의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기 이전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에 앞서 유현차랑 의원께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이 아니고 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초과 시정,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의 일부가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는 바 씨랜드 참사 또는 인천호프집 참사 등 어린이, 청소년에 관계된 사고가 우려되는 바 정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 보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자 운영체계방안 강구, 공공근로자 모집에서 동사무소 배치까지 형평성에 대하여 특정인은 편한 일을 시키고 소위 힘없는 배경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만 시키는데 불만의 요소는 없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바라며 10분 일 하고 30분 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바랍니다. 공공근로 기준의 합리적 설정, 공공근로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대상자는 우리 중구에서 거주해야 하고 나이도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65세 이상이라도 어려운 사람은 구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70세 되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은 조건에 맞는 공공근로를 지정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대상자 조사철저. 매년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대상자 조사는 정확한 조사로 대상자를 선발, 차질 없는 지원 및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사업은 일시적으로 자선이나 구호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철저한 조사가 요망됩니다. 어려운 가구도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지원현황, 중구에 밀집된 노숙자를 타구에 분산시키기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예산을 없애버릴 생각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예산, 중구의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12.8%인데 사회 안정이 잘 된 상황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질문입니다. 무단투기 과태료징수, 무단투기 과태료징수실적이 2004년 58%, 2005년도에는 46%에 불과한데 이토록 부과만 하면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 쓰레기반입량,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반입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성 민원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정화조 수거비용 부적정, 각 아파트 정화조 수거비용이 차이가 많은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청소 기동반에 관하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화장실 선정심사는 철저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수거체계 확립에 관하여 답변바랍니다. 부적절한 재활용품 수거 시기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 카메라에 대하여 지금 어떤 실적을 거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감시용 카메라 두 대를 설치했는데 예방효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대의 설치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무단투기를 단절하기 위해서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곳에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세심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외시장을 중국의 작은 도시에 한정 시킬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 상해나 심천, 주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고유가 정책에 따른 에너지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름 값이 폭등하는데도 시민들은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2005년도 지원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고발현황 및 처리건수와 내용, 소비자 고발센터가 중구청에서는 다 아는데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불편신고가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홍보하고 노력하여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취업정보은행의 취업알선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의 취업알선은 사회안전망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소음측정철저,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먼지공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바 이런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각종 공사장에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소음이나 분진을 즉각적으로 철저히 측정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했으면 합니다. 관내 대형공사장 현황 및 신고 건수 및 조치사항을 답변바랍니다. 중구 관내 불법 유흥업소 향후 대책철저. 심야에도 유흥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시간은 몇 시까지이며 퇴폐업소는 몇 군데 적발되었는지 적발되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위생업무에 대한 소송 패소 감소대책 추진, 위생과에서 제기되는 소송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는 업무처리의 미숙한 결과라고 보는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소송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유흥업소 일반 대중업소 단속철저, 유흥업소, 일반 대중업소는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허가업소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무허가 업소는 특별 단속하여 피해보는 주민이 없고 또한 중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1차에는 계도하고 2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육점 지도단속 철저, 우리 관내의 정육점이 몇 군데이며 한우 전문 정육점이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수입쇠고기 정육점은 몇 군데인지, 한우 전문 정육점에서 수입 쇠고기를 팔고 있는 데가 있다는 정보와 소문이 있는지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단속계획은 계획하고 있는지 신문지상에 자주 보도되곤 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 11월 23일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교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의 청소행정과 질문 중 정화조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토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기획재정국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혁 의원님께서 향후 재정운영계획의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재원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정운영의 방향과 경상예산을 축소하여 사업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이 2006년도에 100억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당초 계획에 없던 예산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감소분인지 또한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006년도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 감소한 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이 감소한 데 대한 사유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란 의원님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과세입과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 등에 의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예산을 집행하여 감소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는 극히 일부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감소의 주요원인은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영향이 크며 매년 초과세입 발생 부분 중 종합토지세가 주 세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의 경우 종합토지세의 초과세입이 약 74억 원에 달했으나 재산세의 세제개편으로 이러한 잉여금의 구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분야의 경우 내년도 재산세 세입은 전년도 885억 원 대비 371억 원이 감소한 514억 원으로 정부로부터 결손액 300여억 원만 보전을 받게 되어 예산규모를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분야의 경우 경상예산의 대부분이 의무경비로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최대한 억제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시인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자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서울시에 건의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내년도 예산액의 총36건 163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지역특성상 도심에 위치해 있고 많은 시민이 찾는 곳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명확히 구분하여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비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임용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과 재원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워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우리 구로서는 살림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대내적으로 금년 2월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원 감소분에 대한 합당한 보전 방식을 지방교부세 등 관련법에 명시하도록 행정자치부에 수차 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한 금년 4월에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자 세원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 결과 41억 원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에도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자 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세수 증대는 물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심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역개발 추진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건전 기업의 유치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사업예산보다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의 살림이 구민을 위한 지역개발비 등 다양한 사업에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경우 어려워진 재정 여건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법정경비, 공공요금 또 연금부담금 등 의무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내년도 지방선거 관련, 부담금 13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감소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경상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업무추진비를 5%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도 최대한 억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비율을 다소나마 늘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사업을 늘리기 위하여 경상예산 자체를 대폭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더라도 자체적인 예산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법정경비 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의 편성시 신규 또는 증액 편성을 배제하고 또한 경상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도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인력 충원을 억제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덕수 의원님께서 신당동 844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청소년수련관 별관 설계 후 취소 사유, 기 투입된 설계비 문제와 향후 사용계획 및 주민에게 반환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손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타운 내 공공청사 부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의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 차례 국장 주관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또 간부회의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수차에 걸쳐서 어떠한 적정한 용도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땅한 용처를 찾지 못해 미루어온 데 대해서 손덕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사항 공공부지 취득시 용도는 신당3구역 주택개량사업 계획 결정시 공공의청사 부지로 결정되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항에 의거, 2002년 10월 25일 우리 구로 무상 귀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별관은 2003년 6월 14일 계획이 수립되어 건립을 추진했으나 기존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이용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고 인접 지역에 구민 문화복지 시설인 충무아트홀 개관 운영 등 주변 환경과 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가 많이 감소되어 사업비 손실은 물론 매년 2억 원의 지속적인 구의 재정 부담이 초래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특히 지역 위치상 접근성 곤란으로 일부 특정인의 전용 시설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04년 11월 11일 정책 심의 결과, 건립계획은 취소되고 동청사 건립방안 등을 장기에 걸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동청사를 거기다가 건립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 여론 조사 결과는 주민들께서는 체육문화 시설을 해 달라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청사를 하려로 했습니다마는 동청사도 그렇게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 좀 그렇게 적정한 부지가 아니고 주민들께서도 동청사를 건립해 달라는 특별한 여론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별관 건립 설계비 투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본 설계는 건물의 기초적인 설계이므로 향후 다른 용도로 결정해서 할 때 설계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향후 공공청사 부지 사용 계획 및 부지 반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청사 부지 활용 방안 검토 중 건설안전본부의 요청에 따라 현재는 매봉산 금호산 생태연결도로 공사 현장 사무실로 금년 말까지 임시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공부지 청사 반환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아니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5조제1항에 따라 무상 귀속된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이 지연된다고 해서 주민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녹지 조성 또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신규 투자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세수 증대를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또 서울시청과 한국전력 등 유관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다음에 그 노력 중에서 미해결된 특히 광희고가 철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신규 투자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세수증대를 위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 증대와 관련해서 김기태 의원님께서 유현차랑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수증대 방안의 사항과 유사하여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초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의 주 세원이었던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우리 구 특성상 법인이 납부할 종전의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상당액이 중앙정부로 유입, 우리 구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는 관내 기업체 본사가 우리 관내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자 기업체 임원과의 간담회를 서너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주변 환경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기업체가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상호 협력하도록 그렇게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당면한 세수 감소분에 대비, 자주 세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확보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연면적 5000평 이상의 대형 건물과 중과세 대상 건물들에 대하여 과세 자료를 다시 한번 정밀 대사 중에 있으며 법인의 세무조사는 서면 신고를 위주로 여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하여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세수 증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해당 소관 과에 체납징수팀을 구성,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2회 집중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41억 원, 구세 29억 원과 구세 체납 12억 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세입 징수를 위해 매월 징수결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징수 평가 인센티브 지급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 세입 결산 후 목표달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유공 직원에게는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 시상을 해서 앞으로 세입 증대에, 사기양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기태 의원님께서 금년도 서울시 중앙부처 등 유관 부서에 건의하여 미해결 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년에 서울시 등 유관 부서에 건의한 총 건수는 11건이 됩니다. 이 중 명동쉼터 확장정비공사 관련 교통초소 한전설비 이전 요청과 주·정차 위반 관리시스템업무매뉴얼 서식 추가건의 건은 수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동대입구 장충동 역명 변경건은 수용 불가 회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회시되어 있는, 계류 중에 있는 건은 7건으로써 광희고가 철거건의, 위법 건축물 강제이행금 대폭 인상 관련 경감 부과에 대한 건의, 지방세법 감액 규정의 준용 건의 그다음에 손기정공원 상단 무허가건물 보상비 지원 건의, 청계천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건의, 신당동 황학동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 건의, 숭례문 옆 버스 주차 구획선 관리 요청의 이 7건이 검토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광희고가 철거는 철거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철거를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도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광희고가를 포함한 서울시 관리 고가차도 총 88개소에 대한 용역이 다음 달 다가오는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시기, 결정 등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른 미해결 건에 대해서 서울시 등 유관 부서에 재건의 하는 등 우리 구 의견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부 공무원에게 처리토록 하고 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용역 예산은 총 7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9건에 5억 2977만 원이 기 발주되어 4건은 완료하고 5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론 조사, 사업 타당성 검토, 장기발전계획 등 연구용역적 성격의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연구용역은 사업의 전문성과 공신력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경우 전문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행정 편의적이라는 오해를, 보다 폭넓은 검토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직원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실질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 면도 있으므로 앞으로 내부에서 가능한 사업은 내부에서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는 한편, 불가피 연구 용역이 필요한 사업은 보다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업체 선정을 통해 용역의 내실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불용 예산액이 302억 원 정도인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부서의 내년 예산을 불용액 만큼 줄여서 편성할 용의와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철저한 분석으로 과다 불용액 방지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여건 변화 등의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불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불용액 대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앞으로 불용 분야의 예산은 예산을 감하여 편성할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사업의 신중한 사전 심사로 사고이월 및 사업의 취소변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업비 10억 원 이상은 투자 심사 시 사업의 당위성, 효율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신속한 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주변 환경 변화와 민원 발생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철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제 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여 재원 동원 및 배분 방향을 매년 연동하여 계획함으로써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더욱 더 현실성 있게 계획성 있는 투자 배분이 되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구의회에서 정책결정이 안 된 정책의 홍보를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정에 대한 언론 홍보의 목적은 대외 이미지 제고와 주민들의 참여와 정보제공으로 구정발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습니다. 구정홍보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장래 확정되지 않은 사업의 홍보는 주민들에게 혼란만 야기 시킬 소지가 있어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 시스템은 계획이 확정되고 필요한 예산이 수반된 사업에 대해서만 적극적인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로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언론 등의 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다음연도에 재지적되지 않도록 처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중 시정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총 182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에 9건, 행정관리국 53건, 기획재정국 17건, 생활복지국 25건, 도시관리국 22건, 건설교통국 27건, 보건소 19건, 의회사무국 3건 동사무소 7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부분을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재강조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결연사업에 대한 구정 활용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제도시와의 교류는 우호 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관련 도시 상호간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대등한 협력 관계로써 교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중국 북경시 서성구를 포함, 4개국 6개 도시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는 예산 확보와 교환 근무의 필요성, 근무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추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진우수제도나 친절 사례 등 벤치마킹할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 방문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또한 해외 일본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여행하고 돌아올 때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채집을 해 옵니다. 참고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중구의 소송 승소율이 50%로 저조한 실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승소율 50% 분석은 승소율 기준 적용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9건 중 승소가 8건, 소취하 및 조정 42건, 패소 11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건수 48건을 제외하면 완료된 61건 대비 승소율은 81%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 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이를 입안하여 청문, 의견 제출 등의 단계에서 쟁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줄이도록 하며 소송 담당자 교육과 소송 업무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 소송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금 현재 다섯 분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 고문단의 자문을 받거나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앞으로 더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중구청 자치법규집 신속한 정비가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치법규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분기 1회 꼴 연 4회 자치법규집의 추록 및 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중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시 관련 내용을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7월에는 현행 자치법규집을 법령 입안 기준에 부합되도록 일제히 정비 발간하여 구의원님 및 각 부서에 배포하였으며 그 이후 추록 및 가제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2005년 10월에서 12월의 개정 사항은 12월에 추록 가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자치법규집의 신속한 정비가 되어서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책자는 정보 공유 차원에서 구의원님들께 배부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정 추진 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구정 추진이 되도록 각종 발간물은 반드시 구의원님들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각종 책자 발간시 당연히 의원님들께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전 부서에 다시 한번 각별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전산 업무 용역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직원의 수준을 향상시켜 비용을 줄일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보 분야에 대해서 외부 용역으로 2001년에 중구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4년도에 중구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구정 업무 관련 각종 시스템 개발을 해당 과에서 요구할 경우 그 난이도를 파악해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용역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자체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구축한 전산시스템은 총 17건으로 그 중 용역은 중구사회안전망시스템구축 등 6종이며 통·반조직관리시스템 등 11종은 자체 개발해 운영해 나가고 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컨설팅 교육 및 사업전략계획 등 교육을 통해 자체 개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용역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컴퓨터 기종별 관리 및 구형 장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 및 정보인프라 구축 계획에 의거, 직원 업무용 전산 장비를 적절히 구매, 보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장비를 우선 교체하여 정보화 환경을 최적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직원용 컴퓨터는 10월말 현재 1432대이며 2005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기존 노후장비 팬티엄Ⅲ 342대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 전자결재 및 온라인 업무처리 등 전산 활용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는 부품 교체 등 수리를 거쳐 전산장비를 필요로 하는 복지재단 등에 90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원 재활용 및 예산절감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세수 감소 대책에 대해서 기존에 임용혁 의원님에게 말씀드린 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데 특히 과년도 체납액은 7.5%에 불과한데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및 앞으로 어떻게 징수율을 높여나갈 것인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세수입 체납액은 현재 구세 세외수입 체납이 308억 6700만 원, 75% 차지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303억 8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04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체납 원인을 보면 체납액 비중이 높은 항목으로 도로사용료와 건축이행강제금이 있는데 도로사용료 체납액은 대부분이 영세 상인에 대한 것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아 채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의 경우는 납세자의 저항과 반발이 극심하여 이의신청이 많고 소송으로 진행되어 체납이 많습니다. 또 무재산자는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해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나 직장 조회를 실시하지 못하여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입니다. 연 2회 이상 체납금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해서 부서별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체납징수팀을 구성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월 징수결의를 다지는 그런 보고회를 해서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우수 부서를 평가하여 시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조영훈 의원님께서 2006년도 총 예산 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 하락과 불리한 세입 관련하여 세입 증대를 위한 예산의 성과와 생산성이 재생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재산세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년도의 92.5%에 비하여 18.1%가 감소한 74.4%로 낮아져 재정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실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결손액 300여억 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전받더라도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등 의무경비가 포함된 경상예산은 인력 증원 및 봉급인상분 반영과 각종 의무부담 비용의 요인 인상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으로 사업예산에 투입하게 되어 전년도보다 사업예산 점유율이 경상예산보다 아주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진 재정 여건을 해결하고자 종합부동산세 감소분에 대하여 최대한 합당한 방법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금년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와 여러 가지 교감을 갖고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구 기준재정충족도는 140.64%로 2005년도 144.2%에 비하여 3.38%가 감소하였지만 기준재정충족도가 100%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지원 대상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특별교부금만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인 결과, 2004년도에 12건에 23억 원, 2005년도에는 현재까지 8건에 16억 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구청 광장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해 주도록 46억 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서울시 25개 구의 예산편성 규모를 파악해 본 결과, 11개구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 편성되었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세수감소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서울시의 교부금 지원 규모 축소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사업 예산 규모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전년도에 비하여 점유율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25개구 중 사업예산 비율은 8위로 중상위에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구민 1인당 복지 예산은 22만 3000원으로 우리가 서울시내 25개 구청중 단연 1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개발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내년도의 경우 갑작스러운 재정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사업예산에 많은 재원을 배분치는 못한 실정입니다마는 향후 예산 편성함에 있어 본예산 또는 추경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세금이 지역에 골고루 재생산되어 되돌려질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재정을 내실있고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억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씀씀이를 줄이고자 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약 30억 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수준 향상은 물론 그에 따라서 세입도 증대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북창동 수표지구는 지난 9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명동, 주교동, 퇴계로 일대 등 3개 구역도 지역 특성에 맞게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도시 기반 시설을 건설해 나가겠으며 그리고 현재 재개발을 하고 있는 황학구역이며 또한 신당3동을 제외한 신당1동에서 신당6동 지역의 8개소와 만리동 등 총 10개소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도시기반 기본 구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중구 도심 재생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3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최근 복원된 청계천과 연계하여 우수 기업체 유치 등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며 머지않아 이로 인한 신규세원도 상당히 증가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해서 조영훈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근간의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참으로 적절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하여 감사를 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조영훈 의원님께서 황학구역 불하 신청이 지연되고 변상금 관련 소송 패소 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진행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황학재개발구역은 69년 청계천변 불량주택 정비 및 무주택 서민 주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하천 부지 등에 건립한 아파트 지역으로 아파트 분양시 대지는 추후 입주자 공동 소유 지분으로 매수키로 하고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84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96년 정비사업 인가 및 조합 설립하였으며 98년도에는 행정 재산인 도로 하천 부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하였고 2003년에 매수신청에 따라 2004년 매각을 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매각 전에 검토된 사항으로 행자부, 재경부,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관련 법규, 고문변호사의 주요 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부과하였으나, 주민들의 이의신청 및 소송 제기로 현재 동일 내용의 소송이 원고를 달리하여 4건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4건 중 1건이 2심에서 패소하였기에 향후 변호사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통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며, 가급적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구유재산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묻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불법 무단점유자 색출을 통한 세원발굴과 매각대금 및 대부료, 변상금 등의 체납자관리 등을 통한 세수증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무단점유자 색출을 위해 연 1회 전체 구유재산에 대하여 불법 점유 여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는 체납 발생 즉시 독촉 및 압류조치 등을 통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하게 관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철기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전자민원의 처리실적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구정홍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홈페이지의 전산 민원처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기준 종합민원센터 내에 지방세고지납부 등 세무종합민원분야에 2만 917건,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조회 등 7개 항목의 민원 분야에 8만 3700여 건 등으로 총 7개 분야 29건 항목에 이용건수는 23만 9057건에 달합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 주요홍보는 열린 구청장실, 앞서가는 중구, 하위 메뉴에 으뜸중구발전계획 항목을 개설하여 으뜸중구비전, 목표, 발전계획 등 6개 분야의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있으며 수시로 각종 구 주요행사공지 사항 등을 팝업 창으로 제시하고 구정업무의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역점 사업인 중구사회안전망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5개 전 동 구민자치센터를, 전에는 동사무소 별로 있었습니다마는 통합한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와 또 2통장마당을 개설해서 아주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정과 관련된 뉴스를 신속하게 알리고 구 주요행사와 사업진행 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뉴스하이라이트, 집중 중구 포커스 등을 신설하고 주요뉴스 내용을 스트리밍 자막 형식으로 전달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식의 구정홍보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시키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중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잘 편성하지 못해 놓은 상태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세요. 다른 구가 어떻네, 우리 중구가 중간쯤 가네 어쩌네, 이런 엄한 데다 시선을 돌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질의서를 만들었는데 청장님도 답변을 회피하시고 국장님도 답변을 회피하시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무엇이 하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 이것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요. 동문서답만 계속 하고 계시면, 아까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질문서를 제대로 숙지를 못 하신 것 같고, 아까 답변 중에 본 의원이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송을 해서 승소율이 80%가 되니 몇 %가 되니 그러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잘 보십시오. 협의 조정된 것은 원고나 피고나 다 승자가 아니면 패자입니다. 공히 똑같은 거예요. 협의가 돼서 조정이 되었으면 그것은 원고나 승소나 같이 패소가 되었으면 같이 패소가 되고, 승소가 되었으면 같이 승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해야 돼요. 어떻게 딱 이겼는가 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기고 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한다면 소송률은 아주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 한 5% 삭감했다고 자랑하셨는데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가 한 13,4억 되지요. 13,4억 중에 5%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70억 정도가 줄었다는데 정말 우리가 아껴 쓴다면 70억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아껴 쓰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면 어디 한 구석이라도, 으뜸 중구 공무원이라 다 잘 합니까? 그래서 예산서를 이렇게 좋게 편성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다 잘했다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구절절 제가 써서 드렸잖아요, 왜 무엇이 잘못되었지는지. 사회개발비라고 하는 명목 아래 사업계획을 보면 총무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63%를 차지하고 있어요. 518억 6100만 원, 그리고 재생산성이 요구되는데 100억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4.5%, 왜 그러냐는 것을 얘기하는데도 동문서답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총무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도 보면 8억 얼마가 먹자 놀자하는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도 22억이 그런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청장님한테 드렸던 원고 21페이지를 보면 전부 여기에 함축을 해놨어요. 예산의 성격이나 성질성으로 보아 동일한 비용들을 이과 저과에다가 숨겨 놓았단 말이에요. 왜 이러냐 말이에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영훈 의원님이 추가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왜 추가질문을 했느냐, 질문을 한 요지가 뭔가, 답변을 할 요지가 무엇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음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70억 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필요 경상비는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다소나마 줄어들게 되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 많은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년 대비 26억 7800만 원인 8.2%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금 공무원 부담률이 요율 인상이 되었고, 상여금이 오른다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외 대외 설명이 곤란한 예산에 대해서 기타 형식으로 예산의 성격이나 성질상 동일한 비용이 여러 과에 나뉘어서 편성된 것과, 또 원래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서와 충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도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기타 예산 형식은 대부분 포괄성으로 어느 한 부분만 표기할 수 없는 예산으로 기획예산과 중구발전방안용역비와 지역신문비, 문화체육과 지역문화행사비 등의 기타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성격상 연구개발비 등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며, 다만 포괄성 성격을 띠는 예산이 일부 부서에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중복성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성 예산으로 구민에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살기 좋은 중구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계속 하루 종일 둘이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둘이 해야 될까요, 어쩔까요?)

김중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납득이 가게끔 답변을 해야지 질의를 하든지 또 추가질의를 하든지 하지, 이 예산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하는 것을 묻는데 엄한 얘기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조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모든 전반에 대해서 소상하게 더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앞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설명을 드릴 때 해당 과장이나 국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준 예산서를 내가 다 봤다 이 말이에요. 보고 잘 했는가 못 됐는가하는 것을 물었으면 잘 되었다든지 못 되었다든지 얘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 나오셔서 조영훈 의원님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이 안 나오도록 국장님이 성심껏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지정된 재원 하에서 어쩔 수 없이 편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축소된, 불리한 재정 여건 하에서는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육지책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편성을 잘 못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재원의 한도에서는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구민한테 세금 2000억을 받아서 재생산성이 요구되는 데에 100억 편성하고 나머지 다 다른 데 쓴 것이 제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정회 좀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으로 인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좀더 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질의는 없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변 듣고 이런 과정에 내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구정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 국·과장님들을 이만 퇴장하시게 해서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오세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생활복지 분야 주요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생활복지 분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혁 의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바코드화 여부 및 환경정책을 관주도형이 아닌 시민중심 행정을 하도록 요구하신 데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경유사용자동차와 바닥면적 48평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징수교부금 예산 전략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바코드 제도를 저희들은 기 도입해서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절감 및 정리기간 등을 단축하는 등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정책을 관 주도형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8년 12월 중구의제 맑고푸른중구21을 선포해서 개인은 물론 기업에서도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발생줄이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 생활화, 자원재활용생활화, 그리고 쓰레기감량화 적극 추진 등, 자율적으로 환경보전활동에 저희들이 시민단체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범 지구적 환경피해 등을 적극 홍보해서 서울 시민 기업들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용혁 의원님께서 어르신 일자리 제공, 노인회장에 대한 예우 및 독거노인 치매환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개발 보호계획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보육시설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어르신 일자리 제공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어르신순찰대, 어린이집할머니 도우미, 꽃가꾸기, 가로청소지킴이와 지역봉사활동 등으로 총 860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더 늘려서 10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네의 노인회장님들의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지금 각종 행사 참여 때 저희들은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노인회회장님들에 대한 배려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회장님들의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정관에 따른 회원들의 회비에서 회장의 대외적인 활동비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치매환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치매환자 를 보호하는 1동1방문간호사제와 노인복지관에서 재가노인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수발 보호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풍과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해서 24시간 돌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경로당 기능 쇄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수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활성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필동경로당 외 4개소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레크댄스 등의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강화에 따른 기존 보육시설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30일부터 영·유아의보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존 시설은 이 법령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기존 보육시설에 대해서 비상재해 대비시설과 안전 분야에 관한 실내설비를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적용을 해서 우리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운영실태 및 종사원 처우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영훈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운영실태 점검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연 1회 이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현재 대행업체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수도환경 외 5개 업체가 있고 금년 11월 현재 환경미화원 81명 등 총 139명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수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총 195명인데 가로청소, 이면도로청소, 재활용처리장, 그 다음에 공중변소관리 등의 업무를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 임금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 임금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고 6개 대행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이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 기준은 평균 165만 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행업체의 미화원들이 사기저하 및 불만적인 요소로 작업능률이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을 개선토록 해서 미화원의 복리대책 및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신규로 공공용봉투 수집 운반비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그 동안에 무료로 했던 것을 지금은 유료로 해서 집행하고 있고, 또한 4월 1일부터 재활용품 수집 운반에 대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를 현실화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더 상정했고 또한 유류 값 및 음식물처리비 인상 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음식물처리비, 음식물 처리를 위한 수송 유류비 등을 현실화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하면 대행업체에 상당히 경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를 통해서 대행업체 대표자들에게 업체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토록 노력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행업체 운전기사 미화원의 현황이라든지 소요된 인건비 등 총액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중복합건물과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식품 자동판매기 수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영업신고 된 식품 자동판매기 수는 1036개소입니다. 그래서 식품 자동판매기 특성상 무인으로 소비자에게 식음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불량원료를 사용할 우려가 있고 또한 위생관리 소홀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어도 이용자가 즉시 개선을 요구하기가 불편한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저희들이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 점검계획을 세워서 저희 명예식품감시원 30명을 활용해서 15개 반으로 편성해서 위생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점검 시 다중복합건물에 소재한 자판기뿐만 아니라 주택가 등의 옥외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주변 위생상태까지 점검을 해서 차후에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경로당이 사랑방 수준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노인들의 문화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적 이용시설인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설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과 운영 프로그램이 미흡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랑방 형태로 운영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과 문화공간을 결합한 소규모 노인 복지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004년 12월 신당1동 노인복지관을 개관해서 노래로 배우는 영어라든지, 댄스스포츠, 건강체조, 요가, 풍물놀이 등 18개 프로그램과 물리치료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지역 어르신 400명이 참여해서 건전한 여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신당6동 어린이집 이전 후에 그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노인복지 문화공간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건강 증진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건기능과 복지관 기능이 연계된 21세기형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복 의원님께서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축제가 되도록 축제를 정비해서 일관성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방안과 청년층 고실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제는 지역 특화거리축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상가, 번영회 등에게 심의회를 개최해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적인 행사성 축제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특화거리축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상품을 홍보하고 확인하는 등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일 행사성 축제를 지양하고 10일 이상 장기간에 걸쳐 축제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축제는 개최 않는 등의 조치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청년 고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 알선기능은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알선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경기가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취업이 대단히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문제는 상당히 급한 문제지만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구립 어린이집 일부가 정원 초과 운영되고 있는 바 정원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지금 16개 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정원은 1818명이고 현원은 1714명으로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100여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원 초과사례는 없고 앞으로도 이런 점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대상자 파악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누락됨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 요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까지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지원현황에 대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1월 25일 현재 서울시 거리 노숙인은 712명입니다. 이 중에서 63%인 450명이 중구에 노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노숙인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노숙인 지원 예산은 국비, 시비로 해서 남대문 지역상담센터나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노숙자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중구의 사회복지 예산이 구 예산의 12.8%인데 중구 사회안전망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규모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예산은 기초수급자 지원, 경로연금 등 노인관련 지원 사업 등 총 해서 290억인 바 이는 구 예산의 14.3%에 해당됩니다. 지금 경기침체,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해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 지원대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 비하면 2006년도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으로는 복지정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는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세수감소 등 재정여건 사항을 살펴볼 때 특히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 및 무단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 총 35대를 24시간 감시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무인카메라 20대를 더 추가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청소기동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청소기동반은 행정차량 두 대하고 미화원 11명으로 편성을 해서 각종 민원신고 등 순찰을 통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에 별도 오토바이 취급사항은 없고 각 청소반장들 6명에게 오토바이를 지급해서 순찰을 통해서 적출하면 저희 기동반에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화장실 선정심사 철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수화장실 선정은 서울특별시에서 1년에 1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음식점 4개소, 다중이용화장실 4개소 등 8개소를 선정 받아서 시민단체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대상 5개소, 금상 4개소, 은상 3개소, 동상 2개소 등을 선정하는 우수화장실 선정인데 저희들은 2004년도에는 각 부문별로 은상 1개소를 수상했습니다. 금년에도 8개를 추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은 수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골목길 및 고지대 주민의 재활용품 배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년도 4월 1일자로 배출 및 수거체계를 매일 배출, 매일 수거하는 체계로 일원화해서 6개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출 및 수거체계가 일원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구 도심환경이 쾌적해졌으나 일부 주민의 배출시간 미준수로 인해서 월요일 주간시간 대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실시하고 대행업체의 수거 실태를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배출 및 수거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중국의 작은 도시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 상해, 심천, 주해 등으로 확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금년 10월에 중국의 절강성 이우시를 시장대표 등 경제인과 공무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호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했고 재래시장 판로개척과 무역증진을 위한 투자약정서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우시 진출을 토대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서 시장 상인들과 협의해서 가격경쟁력이 우월한 상품별로 점차 다른 큰 시장과 도시로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가 정책에 따른 에너지정책에 대한 우리 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절약 시민 참여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청사 및 공공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적정 실내온도 유지, 경차요금 할인제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이와 같은 에너지 절약운동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고 특히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현차랑 의원님께서 소비자 고발 현황 및 처리건수 내용, 소비자 보호센터 이용 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지역경제과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은 총 25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환, 환불, 배상, 해약 등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처리는 원만하게 다 처리가 됐고 앞으로도 구민의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 소비자보호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 중구광장, 지역신문 등 각종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정육점 수 및 한우, 수입육의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정육점은 207개소입니다. 지금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하면 한우나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전문 정육점 구분은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정육점에서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같이 취급하고 원산지만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 실적으로는 2004년도 2건, 2005년도에는 현재 1건으로 단속실적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협조해서 추석, 설날 등 명절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은행의 취업알선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05년도의 취업정보은행의 취업알선은 구인이 626명, 구직이 580명 이 중 취업알선이 2638명이고 취업실적은 276명임을 보고드리고 각 동에 홍보해서 차상위계층을 우선 알선하고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 운영체계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자 모집은 연령이라든지 세대주, 부양가족 수, 재산사항 등 10가지 항목으로 여러 가지 항목별 가중치를 두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거주자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공근로자의 집 주소에 가까운 동사무소 및 사업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자 선발이라든지 배치 시에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기준의 합리성을 설정하도록 질문하셨는데 공공근로 선발기준은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60세 이하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등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1세에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선발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신청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선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65세 이상은 선발이 전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선발이 곤란한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장 소음 측정에 따른 대형공사장 현황 및 신고 건수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대형공사장은 현재 황학동 도심재개발 공사장 외 24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소음 및 분진신고는 1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7건 내리고 8건에 대해서는 4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음 및 분진 신고가 있으면 즉각 대응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관내 불법 이용업소 적발처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이용업소 수는 총 253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지도 단속은 풍기 관련사항은 관할 경찰서에서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한 것은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들어와서 퇴폐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5개소이고 이 중 1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시민단체로 구성된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으로 저희들이 퇴폐 우려업소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실시해서 기준위반업소 17개소, 위생기준위반업소 23개소 등 총 40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업무에 대한 소송 패소 감소대책 추진을 질문하셨습니다. 위생과에서 제기되는 소송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2004년도 및 2005년도 행정처분결과 저희들이 5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중 40건이 행정법원으로부터 조정 권고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수용하고 원고기각이 14건입니다. 조정 권고함 및 원고기각은 아까 조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패소 내지는 전체적으로 다 승소해도 문제겠지만 원고기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고 승소한 것으로 보고 향후 소송 건에 대해서도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단속 철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 무허가 식품 접객업소는 2005년 11월 현재 205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약 90%인 185개소가 10평 미만의 생계형 소규모 영세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업소 근절을 위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하나 대부분 생계형 업소로서 민원마찰이 우려되고 강제집행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도 무허가업소를 근절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 11월 23일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3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대입 수능시험 이후에 또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지도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 시민, 공무원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해서 일반음식점, 노래방, PC방 등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불법출입이라든지 주류 제공 등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수거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각 아파트 정화조 수거 비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파트별 정화조 용량이 다르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비용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거량에 따라서 수거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톤당 적용되는 수거비용은 우리 구 조례에 의해서 모두 일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활동실적이 저조한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셨는데 여성단체연합회는 임의단체로 우리 구 여성의 능력 향상과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2004년도부터 여성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395명이 참여했고 2005년도에는 11월 현재 4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18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각동 주민자치센터 등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까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시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지만 종로와 용산에 있는데 여성 교육기관에서 수강을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구 여성회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단체연합회가 전문성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2006년도 여성회관이 활성화되도록 여성단체연합회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도 2004년도부터 기금을 출현해서 2005년도 현재 5억 원이 있고 지금 10억 원을 목표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억 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목표액이 달성되면 여성발전과 사회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할 계획으로 앞으로 여성단체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좌판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이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청의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가능한 대상 사업으로는 주차장 설치라든지 아케이드 설치, 통신기계, 상·하수도, 간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 좌판 제작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다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 자원회수시설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1일 750t의 처리시설을 갖춘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금년 1월 19일 시험 가동하여서 5월 21일 준공하여서 저희들은 1월 19일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 당초 계약대로 저희들은 1일 200t을 반입토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쓰레기가 143t, 약 150t 정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마포 자원회수시설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차고지 확보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항상 청소차량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훈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 차고지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청소차량 주·정차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우선 고육지책으로 10월부터 서울시로부터 동대문운동장 옆에 약 240평을 유상 사용허가를 받아서 동보환경, 민영주택, 수도환경 3개 대행업체의 차고지를 유상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민원발생 건수가 상당히 감소를 했고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충동의 리틀야구장 지하주차장 건립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 청소행정과, 남산공원관리사업소의 관련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원환경과 미관 저해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난 9월 6일 최종적으로 어렵다는 회신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적정부지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하여튼 청소 차고지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철기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관련 시장 현대화사업 및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유현차랑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건물의 리모델링, 화장실 개선사업,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 등 경영 현대화 지원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은 14개 시장에 총 사업비가 210억 9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0개 시장을 완료했고 4개 시장은 남평화, 제일평화, 에어리식스, 삼익은 47억 2900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골목시장인 신 중부시장에 아케이트 사업비로 28억 원, 평화시장, 방산시장에 14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청 및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시장 고유브랜드 개발 및 신용거래확산, 시범사업 등 경영 현대화사업을 원하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최병환 의원님께서 시각장애인의 구정 및 구의 주요 사안을 담은 점자책 및 녹음테이프 발간 및 흰지팡이 나누기 등 시각장애인이 아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공개 행사시 수화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병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사항으로 시각장애인, 알콜 중독과 관련된 구정 및 구민의 주요 사항을 담은 점자책 및 녹음테이프 발간은 저희들이 연 4회에 걸쳐 녹음테이프 45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시각장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흰지팡이는 대금이 1만 4000원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의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강해서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개 행사에 수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수화 통역사 배치를 요구할 때에만 저희들이 수화 통역 요원을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구정 주요 행사에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면우 의원님께서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정부에 건의해서 출산장려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아이 이후 자녀보육료 지원은 서울시의 신규 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서 만 2세까지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과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급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해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중구보건소와 적극 협력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중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내일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금일 중으로 구정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