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과 공동으로 유치신청한 혁신도시 위치 및 규모와 현재까지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 12개 기관으로 이를 한곳에 집중 이전해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갈등과 후유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웃 음성군과 공조를 통해서 최고의 혁신도시 건설을 공동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9월초에 혁신도시 유치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 유치지역은 지난 해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입지 우위성이 입증된 바 있는 진천 덕산면과 음성 맹동면 경계지역에 270여만평 규모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각종 대책회의와 간담회, 주민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이전대상 공공기관 방문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및 언론홍보 그리고 실시 등 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후보지 홍보전략 공동구상 등 음성군과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지역을 저희들이 양개 경계지역을 경계선으로 해서 입지지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측량해서 된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이 지역이면 되겠다 하는 지역으로 우선 한거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유치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밀측정을 하게 되면 거의 50%씩 하는 것으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수도권과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가깝고 생활이 편리한 청주, 청원지역을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내 균형발전 등을 중요시하는 충북도와의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서 최종 입지선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아직까지 실무위원회조차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세부 항목별 입지선정 기준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진천·음성혁신도시의 유치 타당성 및 논리개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천·음성 전 군민이 합심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해서 혁신도시가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9월말까지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2차 또 다시 10월말까지로 지연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얘기치 않은 사유로 인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주 12월 중순까지 한 12월말까지는 최종 선정한다는 것이 충북도에 입장입니다.

예. 2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명, 이전기관에서 10명씩 추천하는 위원으로 20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말씀?

저희들은 입지선정 대책위원회는 구성이 안돼있습니다만 음성군과 공동으로 해서 선정위원회 선정에 키를 쥐고 있는 입지선정위원들을 맨투맨식으로 직접 만나가지고 지연이나 혈연을 찾아가지고 직접 뛰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한철우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학서당 진천분원 유치와 관련해서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학서당 진천분원 유치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산 청학서당 훈장이 지리산 청학동과 동일지명이 우리 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지난 해 9월과 금년도 4월에 두차례에 걸쳐 서당건립 예정부지를 방문한 바가 있고 우리군에서도 지난 해 12월 경남 하동에 위치한 지리산 청학동을 방문하여 주변 자연환경 및 서당운영실태, 지역경제 기여도 등 현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당 예정부지내 협의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해당마을 이장과 함께 서당건립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에 응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의원간담회를 3차례에 걸쳐 가진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나름대로 진천청학서당 건립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현재 사업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주요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총 13필지중 2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중 1필지는 토지가격이 불만이고, 나머지 1필지는 대상부지에 선친의 묘소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매각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의 협의매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육성자금 융자신청시기를 놓쳐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비와 사업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총 사업비 65억원중 사업시행자 부담액 55억 가운데 30억은 청소년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계획이었으며 청소년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토지매입, 실시설계 후에 진천군에 청소년수련시설로 승인을 받아야 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청학서당 건립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 즉 토지 협의매수, 묘지이장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추진의지가 미온적일 경우에는 제2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거나 전혀다른 유형의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백곡면 양백리 청학서당 건립 예정부지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전혀 무리가 없는 지역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경우에는 양질의 투자가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가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상황의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장님이라든지 마을주민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차원에서도 이장님과 해당 토지 매수자와 계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내년도 초에는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일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면적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1필지는 선친의 묘가 있다는 거고 또 한필지는 6백에서 7백여평됩니다.

그것이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돼야 일이 추진할 수,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가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면이 있습니다. 매년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가 없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에 문화관광부 예산을 보아가면서 시기를 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을 저희들이 과정을,

매수한 것은 아니고 이장님을 통해서 매수에 거의 반 승낙을 서류상으로는 아니고 반 구두상으로 승낙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관외에서 계속해서 저희 관내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는 곳이 청학동 양백리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일단 화랑초등학교 인근하고 청학동마을 예정지를 보시면 민자유치를 한번 저희들 방문한 사람에 의하면 참 부지가 좋다 그러면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사 청학동 건립 유치가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사업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한상경입니다. 먼저 산림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한전에서 개설한 진천읍 연곡리-경기도 안성간 765 송전철탑 도로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군 관내에 개설한 765 송전철탑 작업로는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약 30㎞를 개설하여 1999년 복구완료하였고 2002년 연말에는 보완 복구공사를 완료 후 임도로 이용이 가능토록 이미 복구가 완료되었으므로 한전측으로부터 진천군에 관리권 인수토록 공문이 요청된 바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복구가 미비하고 진입로 유지보수비가 확보되지 않아 진입로 관리권 인수가 불가하며 송전탑 진입로 유지보수을 위한 국도비 재원확보하기 전까지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어 관리주체는 한국전력공사 대전, 수원전력관리처입니다. 송전철탑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관리처 및 수원전력관리처 토건부에 확인한 결과 2002년 이후 진입로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지 않아 현재 유지보수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우리군에서는 2005년도에 임도구조개량사업비 1억 2,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예. 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고 자기들 철탑만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산사태와 맞물려서 임도보수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전측에도 많이 촉구를 했어요 "좀 당신들이 관리를 해다구." 그런데 한전에서도 2002년 이후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측에서는 2002년도까지 자기들이 어느정도 임도 길을 내서 군에 인수한 것마냥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한전측에 유지보수비를 세워가지고 유지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탑 건설목적으로 작업로를 개설할 당시 우리군에서 산림훼손신고를 수리 조건후 향후 임도로 활용토록 완벽히 복구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진입로 견실시공을 하지 않았고 더욱이 2002년부터는 송전탑 진입로를 사후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2002년도에 산사태 14㏊가 발생하여 7억 8,500만원의 수해를 입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송전탑 진입로를 사후관리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향후 수해위험이 있어 취약지역인 진천읍 연곡리에서 백곡면 사송리까지 금년도 3㎞를 2005년도 구조개량사업비 1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적으로 복구하게 된 것이며 앞으로도 송전탑 관리처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탑 진입로를 철저히 관리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장마철에 산사 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비입니다. 지방비 일부.

이것도 90% 국비이고 10%만 군비입니다.

한전측에서는 자기들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임도를 닦아서 군에 제공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 더 사업비를 안하는 것입니다.

당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림도로를 내주면서 완전히 복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복구하라고 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수인계는 산림청에서 저것을 임도로 해서 국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 산림청에서도 저희들이 산림청에 인정할 만한 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임도등록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한전에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투자해 가지고 더 완벽한 임도가 될 때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면 명암리를 산촌마을 개발대상지로 선정하여 2005년 4월 도에 제출한 결과 대상마을로 확정되어 2006년도 사전 설계토록 국도비가 내시되었습니다. 11월 14일 충청북도 산림과 대학교수로 구성된 평가단이 백곡에 명암리를 방문하여 추진위원 10명과 산촌개발 여건분석 및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산촌개발사업비는 14억 6,300만원이며 그중 국비가 10억 4,300만원, 도비 2억 1,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사전설계를 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7억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확정됐습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비만 6,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도에 담당자가 산림청하고만 확정적인 것을 갖고 시군에 확정적인 공문이 안내려왔어요. 저희도 그래서 담당자한테만 구두로 전달돼가지고 저희도 담당한테 물었는데 최종적으로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확정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 못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산촌개발사례를 참고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공사례를 수집하여 산촌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명암리 산촌개발을 토대로 성공할 경우 대상마을을 확대해서 산촌개발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산촌개발은 대개 두가지 입니다. 환경쪽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법, 소득 산촌소득으로 해서 두가지 분야로 해서 계획수립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성호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거진천화랑축제와 관련하여 사업비, 참여인원,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가 난립하여 낭비성, 전시성, 일회성 행사로 흐르기 쉽다는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3대 축제인 제27회생거진천화랑제, 2005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제7회생거진천쌀축제를 통합 개최했습니다. 생거진천화랑축제 개최결과를 지난 해와 비교해서 축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별 사업비 현황은 제27회생거진천화랑제는 2004년도에 1억 2,300, 2005년도 역시 1억 2,300으로 증감내역이 없었습니다. 2005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는 2004년도에 7억, 2005년도에 6억 8,000해서 작년보다 금년이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참여인원 및 경제효과 분석은 2004년도는 화랑제와 태권도축제를 따로 따로 개최했습니다만 참여인원은 약 7만명, 경제파급효과는 배재대학교에 용역의뢰한 결과 11억 2,0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년도 생거진천화랑축제는 3대축제를 통합 개최하여 참여인원수 10만명, 경제파급효과는 서원대학교에 용역의뢰한 결과 16억 5,5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제를 통합 개최해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됨으로써 참여인원이나 경제파급효과가 매우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다면 2006년 이후부터는 더욱 발전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은 자료가 아니고 대학교 전문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협찬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예산만,

후원 협찬금도 축제운영하는데 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데 들어 갔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기간과 관련해서는 여러 분야에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 행사기간은 금년도 행사의 철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와도 협의를 하고 태권도대회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를 해서 금년도보다 1일정도 단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축제 발전방향으로 3대 축제를 통합운영하면서 지역의 정통성을 살린 축제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화랑태권문화의 발굴노력으로 문화관광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인정받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전국적인 유명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노력하는 한편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군만의 독특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양진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매년 11월달에 내려옵니다. 어제 저희도 지난주 금요일날인가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내년,

신청을 저희가 관광부지정축제 신청을 도를 거쳐서 하면 관광부에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금년안에 결과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관광부가 지정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가 있고 예비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축제는 전국에서 25개 정도 선정하는데 저희는 예비축제는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지선호입니다. 양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 34호선은 백곡면과 진천읍, 초평면을 거쳐 증평군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현재 진천에서 증평구간은 4차선 확포장공사가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곡에서 진천구간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 전화문의한 바 현재 4차선 확포장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계획되는 주간선도로는 도로설계기준에 의거 교통량이 1일 10,000대 이상이 분석조사될 시 계획, 수립, 타당성이 검토되는 것으로 현재 백곡면 구간의 교통량은 1일 최근 2002년에는 1일 4,161대, 2003년에는 4,729대로 설계기준 10,000대 이하로 계속 분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2-3년 후에도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 4차선 확포장이 계획이 앞당겨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했는데 그것이 조사를 하고 나서 현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평간은 저희가 2002년도에는 10,114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백곡구간은 차량대수가 적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전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곡저수지 주변도로 개설후 잔여 임야구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개설후 남은 임야부분은 아시는대로 약 3개소 내지 4개소가 돼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유토지로 되어 있고, 저수지 주변이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국도 4차선 확포장시에는 계획에 편입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빙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자인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사고예방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대전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그것이 보안림으로 돼있어서 우리가 임의대로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양진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양진한 의원이 요구하신 축제후원금에 대한 자료를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지요 29일까지?

예.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