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21일 제132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2005년 11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칠원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발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2일 한기학 의원 외 8인으로부터 2005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5년 11월 22일 이현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함안군에서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1월 28일부터 2005년 12월 26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기결정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수시정연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예산안제출에 따른군수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진석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갑기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755억17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액 1549억8000만원보다 205억36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안 규모로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사업에 278억19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 253억2700만원보다 24억9100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로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액 1803억700만원보다 230억2800만원이 증가한 203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재원은 1755억1700만원으로 지방세가 146억7000만원, 세외수입이 172억9400만원, 지방교부세가 850억원, 재정보전금이 34억3900만원, 보조금이 55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20.2%인 354억4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9.8%인 1401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출규모는 세입재원과 같으며 인건비등의 경상예산이 26%에 해당되는 456억5300만원이고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은 1197억6500만원으로 68.2%에 해당되며 채무상환은 0.1%에 해당하는 2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예비비는 20억3100만원,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8억2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규모의 5.6%에 해당되겠습니다. 밑의 하단부에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17.2%, 물건비 6.8%, 의존경비 22.7%, 자본지출이 47.6%, 내부거래가 4.2%, 예비비 및 기타는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가 2005년 당초예산액보다 10억3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005년 당초예산액보다 37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26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등은 칠원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부지 미확정으로 국비 150억 지원이 누락되어 9억5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40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전체액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30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005년 당초예산보다 57억2500만원이 증가한 450억7600만원, 사회개발비가 2005년 당초예산보다 96억8900만원이 증가한 676억2100만원, 경제개발비가 2005년 당초예산보다 67억1600만원이 증가한 599억7100만원, 민방위비는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수당 등이 일반행정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2005년 당초예산보다 3억원이 감소한 1억59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와 국도비 반환금이 감소된 관계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2억9300만원이 감소한 2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에 278억1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60억2300만원, 보조금이 11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상수도사업에 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11억9700만원, 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이 192억8800만원,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등에서 채무상환액이 44억5900만원, 상수도사업등의 예비비등에서 2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균특기금을 포함한 381억3800만원, 도비가 169억74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207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균특기금을 포함하여 103억500만원, 도비가 10억1900만원,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1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384건에 890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균특 보조사업 조서,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기금 보조사업 조서,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의 각각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15억원, 지역현안 개발사업비 15억원, 군북 3.1독립운동 기념체육회관 건립 부족분 14억원, 칠원 골프연습장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 칠원면 경로당 및 보건지소 신축비에 5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공모 해당읍면 상사업비 3억원, 입곡 야생화 생태공원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원, 월촌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에 10억원, 야촌 진입도로 4차로 확장사업비에 3억원, 법수 백산마을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2억원, 대산 대사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2억5000만원,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비에 1억5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2억5000만원, 군 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원, 칠서면소재지 인도설치 사업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투자 사업비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가야 돈산마을 진입로 확장 사업비 2억9000만원, 법수 윤내 부남교 재가설 공사비 3억원, 산인 송정삼거리 도로 정비사업비 2억원, 국방·군사시설 국토이용 변경 용역비에 3억원,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대기실 및 샤워장 건립 사업비에 1억5000만원, 간이급수시설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2억원, 마을 정자목 정비 및 쉼터 조성사업비 3억원, 상곡소류지 개보수 사업비 1억5000만원 해서 총 64건에 17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정수물품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FAX교체 5대 구입에 500만원, 전자복사기 교체 구입비에 7대에 2590만원,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및 부속기기 1대 구입비에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순회지도차량 1대에 2000만원, 읍면 냉난방기 5대에 1500만원 등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첨부물인 세입세출 결산총계 및 순계조서와 지방채 추정현재액 조서,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공무원 정·현원표, 2006년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시에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되어 민선 3기의 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06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제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한기학의원외8인)

한기학 의원입니다.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행정사무처리의 상황보고와 질문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실과별 보고를 청취하고 군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함과 아울러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도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주요업무추진상황및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칠원면공설운동장부지매입에따른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김종수입니다. 칠원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칠원면 공설운동장이 1954년도에 조성되어 그동안 면민체육대회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왔으나 근래에 대형 아파트 건립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운동장의 협소로 행사개최에 어려움이 있어 현 운동장 인근 부지를 매입, 운동장을 확장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각종 체육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조례 제36조에 의함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는 칠원면 용산리 325외 7필지로 총 8필지 6,253㎡입니다. 건물은 칠원면 용산리 325외3 건물 7동 1,134㎡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은 칠원면 공설운동장 확장사업이며 위치는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321-1번지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토지는 6,253㎡, 평수로는 1,892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1134.36㎡, 평수로는 343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8억원이며 부지매입비가 18억원, 운동장 확장사업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4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5페이지 칠원 공설운동장 확장 사업대상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칠원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