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25일 우리구의회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고 지난 11월 2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준비 등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공무원들께 전체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획득한 지식과 경험을 이번 감사에 적극 활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감사의 주체인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행정사무감사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여 주시고 둘째 감사의 주된 목적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적극 활용하고 또한 잘못된 구정에 대하여는 검토 분석하고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구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알게 된 비밀 등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과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방금 당부 드린 말씀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고자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선서 날인을 한 다음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강서구 부구청장 정성규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정성규입니다. 제127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합니다. 하의환 총무국장입니다. 김기영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오갑석 도시국장입니다. 김태완 보건소장입니다. 허일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장대익 총무과장입니다. 정왕기 재무과장입니다. 조계호 세무과장입니다. 강대희 주민봉사과장입니다. 정봉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도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석대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점용 농산과장입니다. 이상복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전기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서인교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문원종 건축과장입니다. 양윤환 건설과장입니다. 정순룡 지적과장입니다. 황상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조맹래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조명규 대저1동장입니다. 전명애 대저2동장입니다. 김종윤 강동동장입니다. 최용건 명지동장입니다. 김양환 가락동장입니다. 김상조 녹산동장입니다. 배기화 천가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대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정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개원된 제4대 강서구의회는 5만 구민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민의의 전당으로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한 덕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5년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구정성과를 평가받고 그 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답변에 임할 간부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성의를 다해 진솔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 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방안과 대안강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우리구는 부산의 미래 활기찬 새 강서 건설을 구정목표로 미래지향 친환경 국제도시 기반구축, 생활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변화와 혁신으로 선진구정 구현을 3대 비전으로 삼고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건설, 희망을 열어가는 참여 생산복지 행정 혁신을 통한 열린구정 구현 등 6개의 전략을 토대로 해서 한해를 설계하였고 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과 협조 속에 G.B내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녹산 배수펌프장 건설 등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 등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1세기를 통한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역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강서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500여 직원과 간부공무원들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서구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구민을 위한 정책과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미래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행정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과 도약을 위한 재충전을 기회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는 7개동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여 11월 29일은 도시국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을 11월 30일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을 그리고 12월 1일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국소관을 감사할 예정이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이 대신 답변하는 것도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지하철 3호선 개통식 관계로 오후 3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대저1동장 조명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200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저1동 직원일동은 동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잘못이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현안사항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저1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발언자리로 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정식위원님 한 말씀 하이소.

신정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께서 저를 지명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선 동에서 동 행정 업무를 수행하느라 본청 간부직원 못지 않게 노고를 치하하면서 유인물 2페이지 중단부분에 보면 통장단 29명은 통수가 29개통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29개 통입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는 자연부락 단위로 남녀지도자가 통수에 각각 1명씩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만 동 수행에 이러한 지도자가 빠지는 통이 없이 이렇게 한명씩 있으면 동 행정을 효율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기가 상당히 수월을 것인데 새마을협의회는 27명 새마을부녀회는 21명해서 새마을부녀회는 무려 8명이 없는 여자 부녀회가 많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인은 동에서 권장을 했는데도 통에서는 기피 현상이 있어서 할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신정식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마지막 29통하고 평강 하리 쪽에 있는 25통하고는 사실 통인원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쪽에는 이번에 녹지완충지대를 만든다고 보상이 나가면서 전부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29통은 대동 쪽에 있는 부락인데 이 마을은 총 9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통장님 선임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인근 28통이나 24통 이런 지역 부녀회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조금 모자라는 인원은 적십자봉사회 회원들이 대저1동은 상당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분야와 적십자봉사회와 연관해서 동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영입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전부 환경이다 비슷하지만 지역 여건상 새마을부녀회를 주로 한번 맡으면 다른 할 사람이 없어서 오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큰 동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녀회 회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유는 물론 동단위의 간변단체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큰 단체이고 주를 많이 하겠지만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동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통단위에 의무화해서 꼭 한사람을 다 영입하기는 요즘은 참여하는데 부르고 하니까 다 참여하는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 다 되었는데 내년 초에 인선할 때 우리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동 행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동 행정에 효율적이고 또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좋을 것이다. 유난히도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적이라기보다는 권장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물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위원님 좋은 충고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자치센터 특화사업 있잖아요. 우리 1동에서는 2005년도 특화사업을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하셨습니까?

김진용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동사가 좁고 면적이 협소해서 큰 사업은 못 벌렸습니다. 그래서 2층에 은빛사랑방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쉽게 말해 찜질, 맛사지, 맛사지는 전체 맛사지, 발 맛사지, 전자 자극을 이용한 신체 맛사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맛사지 효과를 보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는 요가교실과 스포츠댄스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가교실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실시하고 스포츠댄스 교실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실시합니다. 그리고 3층에 탁구교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참여 실적을 보면 은빛사랑방은 1일 평균 16명 정도 요가교실은 25명 정도 그리고 스포츠댄스교실은 12명, 탁구교실은 4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년에 얼마 내려옵니까?

년으로 치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2004년도에도 이러한 부분으로 사업을 하셨고 금년에도 이러한 사업으로 하셨단 말입니까?

조금 변동된 것은 스포츠댄스 교실이 인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가교실이 인원이 2004년도 보다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 현황자료를 보니까 상당하게 많은 건수와 많은 민원서류를 발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구청 자체 종합감사에서 민원서류 지연처리가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 받고난 뒤 어떻게 민원인들에게 접근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저1동 지연처리 사항은 민원처리 중에 동 구청에서 지금 동 주5일근무제 실시하는 동안 하루 늦은 1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5일제 실시하는 시간에 하루지연된 것이 있은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다른 타동에 비해서 민원건수가 많습니다. 교통이 좀 편하고 구청 가까이 있는 동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민원이 처리가 안 된 것은 인근 동에 가서 처리하고 겸해서 오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원 건수가 많은데 저희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정규직원 뿐 아니라 보조요원까지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친절봉사가 몸에 베이도록 저 나름대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연사례라든지 민원인의 원성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민첩하게 움직여 주어야 하고 특별히 민원처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선 동에서 담당하는 직원들 특별히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 건의사항이 올라왔는데 대저1동에서 현재 실정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민원사항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은 전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강서신도시와 관련해서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들이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이슈이고 그다음 이 지역에 살아오면서 강서신도시 개발되는 지역 외에 사시는 분도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어떻게 추가로 해제될 것이 있는지 신도시 개발되고 난 이후에 농사를 짓던 분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가 큰 이슈가 될 것 갔습니다.

동장님 혹시 이것 알고 계신지 여쭈어 봅시다. 강서신도시가 가장 현안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219만평 대저1동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이쪽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전체 219만평 중에 제가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은 150만평인 것으로 알고 있는 시도지사 권한으로 150만평까지는,

아니 개발면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 219만평 중에 빠진 곳이 대저1동 중에 16만평 가량으로 교도소를 포함한 중리 19통 지역인데 그 지역이 우량농지라고 해서 제가 듣기에는 농림부에서 협의를 안해 준 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교소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도소 이전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제척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임동장 통인 1동에 1동장님 답변 중에서 정보 부족인데 지금 신도시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계획했던 219만평 중에서 150만평으로 축소되고 그것도 아직 정확한 개요는 잘 모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보 부족이고 어떻게 우리 구청의 정보 부족일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또 나름대로 19통이라고 했습니까? 교도소주위 우량농지,

예, 그렇습니다.

그곳이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을 건교부에 올렸을 때 농림부에서 300호 이상 부분에서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개가 우리 구청에 관한 이런 질문은 동장님께 하는 것보다는 건설과의 도시계획계에 질의할 사항인데 정보 부족입니다. 정보공유가 안된 것인데 거기서도 오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계획대로 라면 12월말에 오픈을 해서 전반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줄 알고 있는데 또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가장 급한 것이 우량농지 부분에서 농림부에서 해제를 우리가 건의를 올렸던 만큼 제외시키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정보부족으로 모르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다른 정보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 부분 질의는 그만 두고 그중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각 동에 공유된 사항인데 전 동장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농지원부 현황입니다. 대부분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에 대저1동, 대저2동, 강동 각동이 농지원부 말소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습니다. 농사를 안지어서 농지원부가 말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전산오류에 의해서 이런지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휴경지에 쌀 보전 직불제 관계해서 이렇게 해서 종전에 임대차 농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일제정비를 하면서 정말 농지 지주가 임대차관계 보전직불제 관계가 사실 이해관계가 따르다 보니까 종전에는 구두상으로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하다가 이제 자기 권리를 찾아가는 전체 농림부에서 전산화 작업을 지난해 8월말까지 해서 추가로 10월까지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 자기농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관심이 더 많아가지고 임대차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계약말소로 자기가 직접 직영하겠다는 식으로 계약해지를 많이 하는 결론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나름대로 직불제를 정부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법에 의해서 농지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농지법에 의해서 현행적으로 임대차 계약법이 성립이 되는 것이 노약자 그리고 대단위 농지의 계약자에 의해서만 농지법, 임대차 계약법 자체가 성립을 못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인위적으로 구두상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구청의 농지의 현황들을 정확히 60%에서 70%가 외지인 농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원주민들이 농지를 구두상 임대차계약을 가져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또 나름대로 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쌀 직불제하고 관련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소득원제의 다음의 소득의 세금부분에 앞으로 사고 팔고 매매가 이루어 졌을 때 감면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임대차계약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도 농지법에서는 엄연하게 99년 이후에 취득한 땅들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불제를 하는 그 자체도 국가적으로 모순입니다. 농림부에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나름대로 구두상 계약으로 전산망에 떠있는 부분, 자기 소유가 아니면 직권말소를 바로 시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산과에서는 아니고 농림부에서, 그러면서 쌀 보존정책의 부분에서 파행적으로 일체정비를 하는데 문제는 이 농지원부가 이렇게 말소된 중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앞으로 강서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개발허가권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농지원부입니다. 그것이 과연 허가 사항에서 건축의 허가사항에서도 과연 이 농지원부가 얼마만큼 건축행위에 있어 가지고 중요성을 느끼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린벨트지역이니까 이 지역내에서 주민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이 농지원부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부분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니까 농지원부가 이 정도까지 상당부분 말소가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원주민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강서구청에서 공히 이 부분은 걱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이 주민들한테 미치는 부분 강서구청의 허가의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서 농지원부의 용어들을 안해야 되는데 허가 조건에서 농지원부가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김진용위원님께서 주관하셨던 농산과의 수도 무상배급에 있어서, 설치비용,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농산과에서 주는데 동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대략 몇 가구가 수도 시설의 혜택을 보았습니까?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서구 전체에서 100가구가 그 혜택을 본 줄 알고 있는데 수도 요금에서도 이 농지원부의 자격요건을 요구를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심지어 구청의 지역사업인데도 그해당의 몫을 지역민들에게 농지원부의 몫을 요구를 했을 때 지역민에게 얼마만한 원성이 있는지는 저도 지금 대저2동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현황들을 정말 실제적으로 자격을 맞고 원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보면 농지원부의 관리는 허가의 관리 중에서 동에서 가장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농지부분일 것 같습니다. 해당 동에서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파생된 부분을 강구를 해서 농지원부의 관리들을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관리를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비러 7개동 동장님께 공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96년 이전의 농지는 기존 임대차인들의 보고책으로 계약이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이후 농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96년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체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계약말소 농지가 이제는 전산입력을 시키면 중앙 통제해서 중앙전산 전체에서 자동 삭제가 되고 등재가 되고 하는 식으로 이번 말소도 그런 사항입니다. 농지원부가 주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임차 방법으로 해서 농지원부를 등재하는 경우가 종전에는 많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전 김위원님 말씀처럼 원주민으로서 정말 어려워서 임차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보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당 동에서 이것을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쌀 직불제의 신고사항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쌀 직불제는 농사짓는 경작자에 주어지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작자가 틀렸을 때 한 지번을 가지고 요구사항이 왔을 때 직권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A라는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지주의 강압에 의해서 아니면 여타를 요건에 의해서 실제 경작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땅 소유자에게 이 쌀 직불제가 돌아가는 현상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 앉은 저가 동장님께 해 주십시오 라고 참 말을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파생적인 부분 자본주의 국가에서 임대차 계약이 실제적으로 성립이 된 조건 같으면 감히 지주들이 땅 소유자가 직불제를 원하지 못합니다. 실제 법적으로 계약의 성립에 의해서 경작자가 직불제를 공유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구두상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계약이라는 부분은 구두상 계약에 불과한데 우리 직원들은 실제로 비밀리에 아니면 공식적으로 내가 한해만 실거래의 직불제를 공유를 하고 싶다면, 내가 진짜로 농사를 짓고 싶다면 농산과나 동에서는 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럴 때 농지의 박탈이 바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 아니면 직원들 보고 실제적으로 조사파악을 해서 실제 경작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 동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실무부서의 농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거느리고 있는 동장님 입장에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쌀 직불제도 동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실제적인 경작자들이 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명심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일위원님께서 동의 농민들이 직접 경작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지원본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저1동에 대한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대저1동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대저2동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2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전명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허대행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저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건의사항,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저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저2동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에게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되니 위원님께서는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신정식위원입니다. 대저2동장님께서는 금년에 APEC에 관련해서 불철주야 고철수집 등 해서 여자의 몸으로써 그 노고를 이 자리에서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에 보면 행정6급이 2명이 유일하게 동에 있는데 분쟁 소지는 없습니까?

예, 한사람은 지금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 근무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인원은 없네요?

예, 정원은 우리 동에 잡혀 있고, 근무는 그쪽에서 합니다.

지금 농업직 8급이 현원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농업직은 없습니까?

농업직 7급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명이고, 플러스 1명인데, 이것은 정원에 현원하고 직급이 틀리는데,

직급별로는 그렇고, 전체 숫자는 정현원이 각각 맞습니다.

제가 대략 7개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대비표를 만들어 봤는데 7개동 중에서는 대저2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 6개 운영합니까? 자료표에 의해서 6개인데 타 동에 적은 동은 3개, 또 4개, 주로 3개, 4개인데 대저2동 동장님께서는 동장 직을 한 9개월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실을 여는 부분에 거듭 애정을 가지고 뭔가 동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는 그런 의욕적인 부분이 돋보이지 않느냐, 사실 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금년에 지원비가 1,500입니까?

예.

동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같은 돈을 가지고 물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해서 다양성이 있고, 공급수요가 그런가는 모르지만 보다 품목을 좀 늘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취향에 맞는 교실을 열어주는 것이 동의 자치센터의 근본적인 묘미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하지도 않는 것을 한 서너개 해 가지고 내가 그 동의 주민인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등을 돌리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동장님께서 여성분이니까 여기에 또 세밀한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 동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더욱 확대해서 제한된 예산입니다만 공급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자치센터운영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자료에도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습니까?

총 2,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위원 수당 나가는 것 있고, 강사수당 나가는 것도 있고, 기타 운영비 이래 가지고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강사 수당으로 나가는 게 한 860여만원 정도 나가고, 다음에 다른 위원 수당으로 해서 25명에 대해서 7만원씩 두 번 나가거든요. 나머지는 또 기타운영비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전체 합 얼마정도 될까요?

총액은 한 2,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특색 사업은 별도로 또 나가잖아요. 프로그램운영비 1,500만원.

1,500만원 아닙니다.

얼마정도 됩니까?

300만원 나와서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 신소마을에 벚꽃 나무 심어가지고 녹화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강사 수당은 한 860만원 정도?

예.

강사는 몇 분 됩니까?

3개 과목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꽂꽂이하고, 서예하고, 풍물 이렇게 3개 과목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물놀이 프로그램들이 대저2동에 잘 되어 가지고 구청에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선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물놀이패들이 많습니까?

17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민들 정서에 부합되지 않다, 라고 지적을 하셨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여섯가지 프로그램들을 시작한 지가 개월수가 얼마나 될까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저조하고, 사물놀이나 서예교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되는 편이고, 체력단련실은 상시개방이기 때문에 이용수가 좀 많습니다. 탁구교실도 그렇고, 정보 이용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만 와서 하다 보니까 참여자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대저2동 같은 경우는 주로 농업에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바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거의 같이 토마토 하우스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서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야간에 해 달라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야간에 한다 해도 참여자가 저조하고, 수요를 파악해 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숫자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좀 변경할까 생각중입니다. 꽂꽂이에 대해서만요.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다보면 주민들이 실적이 자꾸 저조해 질 수 밖에 없는 현재 이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든지 교체를 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적이라도 있습니까?

예, 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이미 여론수렴도 했고, 그래서 꽃꽂이는 12월말 정도에 폐강을 하고, 1월부터는 다른 종목으로 지금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 가지고 사물놀이처럼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니까 도도 본리하고 월포마을에 진입로 포장공사 이게 아마 수차례 건의를 하셨던 모양이죠? 이 사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동장님 이게 21통과 23통의 행정구역이 되는데 혹시 항공소음피해 지역은 아닙니까?

그 지역은 아닙니다.

제외 됩니까?

예.

아무튼 동장님께서 여성의 입장에서 보다 더 남성 못지 않게 행정의 순발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탁월한 장점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행정을 수반하는 부분에서 주민들과 잘 협력하셔 가지고 대저2동이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또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안사항에 여성동장으로서 다른 분 못지 않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현안 사항에 있어서 구청에 몇 번 건의를 해봤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각종 회의때에 건의 올라 온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으로 연결되거든요. 이점 다음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저2동에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대저2동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강동동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 동장 김종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동동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동 동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반갑습니다. 강동 동장님께 대표성 있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내역을 공히 7개동을 봤는데 대저2동과 강동동이 세부적으로 공사 내역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형태인데 숙원사업이 공히 2004년도 2,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을 우리가 전후반기를 나누어서 본예산에 좀 했고, 추경때 일부분 했죠?

전부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내역들을 돈을 동장님한테 내보낼 때는 구청의 커다란 도로공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숙원사업을 하고, 구청에서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소규모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2,000만원씩 내려 보냈는데 공히 여타 7개동이 이것이 알뜰하게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2006년도 본예산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필요성을 역설할 부분이 없습니까?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에 가보면 소소하게 공사비가 소요되는, 그냥 일 이백만원에서 몇 십 만원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게 우리가 보수가 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것까지 구청에 대고 일일이 처리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하기가 공사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도 따져서 보면 동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 예산반영에 동장님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비 책정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최대한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확보를 하려고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노력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구청에서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농산과에 배수로정비 그것은 별도의 구청의 예산 가지고 아무래도 소규모로 쓰여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농로포장 중에서 매설된 관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하더라도 경지정리때 설치된 것들이 보이는 곳은 다 정비를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고, 길 밑에 있는 관들, 그게 다 막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면 동에서는 2006년도는 다른 것 좀 하시지 마시고, 2동도 동장님과 의논을 제가 하겠지만 농로부분에서 관 매설된 것 있죠. 그렇게 많은 구간 아닙니다. 부분 부분 한 3미터 정도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구청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입차량을 어디서 합니까?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도로교통과하고 흡입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에서는 매설하는 장소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2006년도는 집중적으로 다른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앞으로 비용 부분들은 의회와 상당 부분 의논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기를 이 자리를 공히 7개동 동장님들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런 부분이 오래 매설돼 있다 보니까 관로가 막힌 그런 곳이 드러 있습니다. 구에 해당부서에 요청을 하고 하면 요즘은 우리구에서도 준설차량을 확보해 있는 그런 덕으로 좀 쉽게 준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관로매설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에 보면 예식장 운영이 1년에 3건, 예식장이 동에 회의실하고 겸용으로 씁니까?

그렇습니다.

예식장 기능은 시설이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좀 부족합니까?

아무래도 우리 신청사 들어 선 이후에 우리 구청 예식장을 구민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고, 동 예식장은 좀 협소합니다. 의자라든지, 이런 게 낡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점이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 결혼은 3건, 일반 행사가 5건, 그 이외에는 회의실로 아마 겸용을 해서 쓰는 모양인데 오히려 예식장은 말만 예식장 한다고 광고를 낼 것이 아니고, 아예 접근성이 부족하고, 제공해 주고 덧보이지 않는 사업은 오히려 안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환을 어떻게 한다든지 검토해 본 일은 없습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이용하자고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내에 예식장이나 구 예식장에 예약이 차 가지고 장소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오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식장 환경이나 시설이 좋아서 동사무소 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 김해 같은 데 보면 웨딩홀을 소규모로 해 가지고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분들이 적게 오는 데는 아늑하게 해 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요즘은 결혼 시즌이 되어 가지고 예식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1년에 3번 밖에 예식장을 안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예식장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해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하고, 일본어 하고 두가지만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독서교실하고, 일본어 교실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은 지난 6월달에 마쳤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상당히 많고 한데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메뉴얼을 조금 폭넓게 해 가지고 특히 다른 타 동에 비해서 강동은 대사리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홍보 교육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건강센터도 개원을 하게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은 청소년공부방하고, 일본어 두개 하는데 약 2,000여만원을 다 소비합니까?

금년에 노래교실이 150명, 3월부터 6월까지 수련을 했습니다. 일본어 강좌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강좌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30여명 됩니다.

매일 옵니까?

예. 일주일에 2회, 월요일, 수요일 2회 합니다. 저희 동에서도 요 앞전에 수지침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동에 비슷비슷한 교실이 더러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지역인 만큼 참여율이 저조해서 문을 닫았던 모양입디다. 그래서 특색 있는 교실이 운영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은 회의실 앞에 로비를 보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건강센터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강동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위원님들은 상당히 강동에 대한 부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동의 면적이나 서비스 측면에는 동의 자산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동별 자산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구태여 자료를 안 만들어도 광활한 면적과 동의 청사를 갖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로비도 넓습니다. 특히 가락 같은 경우는 회의실을 3분의 1을 잘라서 거기다 운동기구 넣어 두고, 바둑교실 한다고 3분의 1쯤 잘라 버리고 회의실도 아니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쓰지도 않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좀 맞대어서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쏟아야 될 겁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도 좀 추진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신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을 해 가지고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육교 밑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원예시험장 쪽 보도는 통행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내어 주시면 육교 밑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만 조금 확충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많은 어떤 예산이 드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제가 버스정류소 설치를 건의할까 생각중입니다. 127번과 128-1번, 지금 막바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 가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상당히 효과적이긴 한데 자전거 보관대는 설치가 될 것 같지만 전용도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 상황이 좀 호전되면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에서 올라온 내용을 면밀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동동에 대해 질의하실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강동동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계속감사

명지동장 최용건입니다. 먼저 바쁜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허대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명지동은 도농복합 행정지역임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특수한 현안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내년초를 기점으로 해서 명지주거단지 아파트분양으로 해서 본격적인 인구 유입 업무가 시작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명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자리로 가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질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장님의 애로사항 중에서 명지동 그 다음 가락동 그 다음 녹산동 또 대저2동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문제점은 우리 대저2동에도 공히 25만평의 물류유통단지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아까도 대저1동장님의 설명 속에서 대저신도시는 정부의 공유성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는데 명지동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명지동에 동장으로 내려간 뒤에 한 9월달 정도 되어서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쯤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 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에 관해서 주민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장님께 외람된 질문이지만 그 주민설명회할 때 본청에서 관계자들이 주민설명회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담당과장,

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는 당연히 나오고 우리구청에서 실과장 심지어 주민들 주사들까지 나와서 방청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이 이상합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만하시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동에서 겪었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민설명회가 빈번하게 이루어 질 것인데 우리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리 배정, 주민에 대한 홍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2동에 물류유통단지 주민설명회때 제가 직접 본 안타까운 것이 주민설명회는 법정 사항일 수 있습니다. 아까 대저2동에서 동장님이 교통신호체계 개선 건의사항도 피해가 어디에 있냐 하면 공사의 건설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해입니다. 그 일환이 공항로가 생김으로서 수차례 건의를 하고 그 당시 해결을 하지 못할 때 민원 제기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때를 놓치니까 그것을 개선하기가 이만큼 심지어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행정사무감사장에 까지 건의를 합니다. 그만큼 지역주민의 피해가 막중한데 주민설명회할 때 본청에서 실무자 한사람 안나왔습니다. 그럴 때 경제자유구역청 관련되는 분이 나오셔서 건설의 개요 사항을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할 때 우리주민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릅니다. 그 때 주민보다 뛰어난 본청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나와서 주민대신 건의를 하고 타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명지동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9월달에 명지동에서 한 것은 그 당시 주민들이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요청을 해서 성사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 법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나면 일정 시일이 지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 것은 법정 사항의 기간을 말씀하신 것 같고 법정 사항 후자 쪽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입회하고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명지동에서 9월 28일날 한 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주민 독자적으로 설명회가 필요하다 해서 나와서 설명해 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동장님의 발언의 개요를 파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지동의 주민설명회는 제가 말하는 것은 명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자유구역청에서 필요한 부분 우리 동장님한테 드리기보다 본청에 대한 질의일 수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문외한입니다. 주민설명회에 요청이든 아니면 법정사항 주민설명회이든 이 부분에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못챙겼을 때 각 일선 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면밀하게 채워주시기를 아니면 본청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성을 제가 직접 느꼈으니까 바라고 두 번째는 민원의 부분인데 명지동장님이 파악을 한 명지펌프장 있죠?

예.

펌프장에서 맥도강에서 일어나는 건의사항이 대략 개폐식 펌프장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던데 개요를 파악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까?

어떤 것이냐 하면 명지펌프장에서 맥도강에 이르는 수로용수로 정비부분의 끝부분입니다. 수차례 명지주민들이 맥도강 입구에 펌프장과 입구 수문을 개폐식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가 대저2동과의 이해관계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일방적으로 수문의 개폐를 하지 마시고 혹시나 그것이 건설이 되든지 할 때 우리 대저2동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왜냐 하면 수문이 개폐를 신설하면서 물의 펌핑 작용 부분들이 대저2동 맥도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 수문개폐를 할 때는 대저2동과 면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님 그것은 명지와 연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나와서 될 것이 아니고 맥도강하고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명지펌프장이라고 하니까 제가 위치를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이것이 산단쪽으로 쭉 올라가서 동리쪽으로 더 가서 영강펌프장에,

영강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영강펌프장에서 맥도강에 이르는 큰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 끝까지 가면,

신포펌프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강펌프장,

예, 알겠습니다.

가다보면 끝에 맥도강하고 교착지점 안 있습니까? 명지주민들이 개폐식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건설을 할 때 대저2동과 협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진용위원 거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자치센터운용의 문제점 자료에 보니까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여러 가지 운영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었던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소.

지금 우리 명지동 청사가 동사 본 건물 말고 가건물 1동이 있고 옆에 보면 스레트 건물로 되어서 창고로 쓰고 일종의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창고로 하기는 뭐한데 그것이 현재 위에 보면 스레트로 덮혀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것을 체력단련실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증축을 하거나 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자체가 토지 절반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건물자체를 수리를 못합니다. 그 부분 협소하고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체력단련실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명지동 청사 근본 자체는 구청소유입니까? 구청재산입니까?

예.

그럼 그 옆에 있는 창고 노후화된 시설 자체는 구청소유가 아니죠?

토지부분 절반이 개인사유지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자치센터 모든 프로그램이 운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두 군데 운영하는 것은 동사무소 회의실을 월요일, 화요일 이용하고 있고 체력단련실은 부속건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구입을 해서 계속 보강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의를 해도 건물자체를 보수를 한다거나 수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이 안섭니다. 그래서 내부 치장만 해서 현재 체력단련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까?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상당히 시설부분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안전사고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명지동 청사에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명지동의 경우 다른 동보다 특이한 방재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펌프장이라든지 배수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김동일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방재시설부분은 명지동에 소재가 되어 있고 직접적인 관리부분은 구청에서 다 하잖아요.

우리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두 종류입니다.

우리 동 자체에서 볼 때 방재시설물은 민원이라든지 관리부분으로 인해 애로사항이라든지 할 때 동 차원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화신, 해척, 그 다음 신포 이런 배수펌프장은 최신 시설입니다. 관리운용에 크게 문제는 없고 3개의 배수문이 있는데 한개 동리배수문은 산단 도로를 관통해서 바다 쪽으로 물을 빼내는 동리 배수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수관이 들어가는 사이 이음새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하고 여러 통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방재시설부분에 인원이 부족해서 자체에서 애로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방재시설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에서 운영관리하고 하기보다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부서에 하시는 것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불편은 없다, 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동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지동 창고는 개인땅이라고 했습니까?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매매 가능은 내비춰 본 것이 없습니까?

제가 동장으로 가서 시도는 안해 봤습니다만 저 이전의 동장님 몇 분이 사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접촉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택했는데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동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택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명지동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명지동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가락동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김양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주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가락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현안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락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입니다. 동장님! 가락동은 기초생활대상자가 인원수 하고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예, 103세대에 인원이 198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분은 없습니까?

모부자 가정 16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16명입니까?

예.

작년 종합감사때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보호 하는 데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금이라든지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초생활대상자는 큰 문제가 없고 차세대 대상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초수급자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자가 예금통장으로 입금 되죠?

예, 구에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같은 경우 단체에서도 물품도 기증하고 전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주로 어느 단체에서 많이 합니까?

저희들은 동 자체 자생단체에서 자기들 회비로 20만원 30만원 모두어서 1년에 120만원 13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별도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계신다.

예,

건의사항 내용을 보니까 조만강 제방축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방대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라든지 구청차원에서 건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까? 건교부에 건의해야 할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재난관리과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장님하고 우리 신정식위원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관련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상태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주민들이 농업을 주된 농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이 아주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17명 내지 20명 되는 분들이 김해에 나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동장 입장에서는 빨리 저희 관내 동에 물리치료실이 있는 보건소가 생기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문서를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치는 동사무소 안에 있는 마당 청사가 예정부지 입니까?

예, 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김동일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방문때 식만 배수펌프장 뒤편에 해결이 됐습니까?

위원님 덕분에 많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동에 공히 건의가 올라가는 게 대중교통입니다. 인구는 작고 심지어는 버스들이 공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익의 타산 부분에서 연장을 조금 하려고 하니까 버스 회사의 부분에서 이익관계에 의해서 해결이 잘 안되더라고요. 가락동도 매 한가지인데 도로교통과에서 강서의 교통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속에서 가락 같은 경우는 지하철 부분과 경마장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본청 감사때 교통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서 유독 인구변동사항이 적은 곳이 천가동입니다. 나머지는 인구가 축소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개인 의견을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통을 지금현재의 수요로써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저희들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무과에 쭉 있다가 현황을 잘 모르다가 가락동에서 근무를 해 본 결과 교통수요를 창조하고, 인구 유입을 창조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주민이 몇 사람 안 되니까 잘 안 간다, 이점에서 아마 핵심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가락은 김해시하고 10분, 15분 거리입니다. 교통만 가까우면 김해시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유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신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재정이 부담이 되더라도 순환버스가 일정기간 일이년 정도 시범동으로 우리 가락동에 투자를 하여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운영을 할지 몰라도 우리청의 입장에서는 기대치에 맞는 운영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동 같은 경우도 한 마을을 운행하는 노선이 폐지가 되면서 근 1년 가까이 부산시 운송협회와 지루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서구청에서도 종합적으로 대중의 교통 부분에 판단을 해서 지역민들의 애로점을 보강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조만강 제방축조의 염려 부분입니다. 침수 부분에 있어서 축조를 건의해 왔는데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서낙동강 일원의 제들이 무수히 아무 계획없이 생기고, 제가 도시심의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제는 제방의 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펌프장을 가설을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계획적이고, 안일하게 제방축소의 부분들에 대처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가락 조만 제방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서낙동강의 제방축조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제방둑을 쌓음으로써 생각지도 못한 파급적인 손실들이 바로 눈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건의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청에서도 동장님한테 부탁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처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금 김동일위원께서 대중교통에 관해서 주민들이 편의사항을 도모할 부분인데도 여건상 그리 되지 않는 점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드리면 앞으로 그런 명목 부분도 우리 강서구에 전체적인 대중교통에 확고한 교통망이 되게끔 계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편익이 있는 쪽으로 세심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면 148번이 종합터미널에서 세산 삼거리까지 가는데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시간 간격으로 1대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 보고 그런 것은 없죠?

건의가 돼 가지고 연말에 대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시에 건의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이번 본청 감사 때 이런 부분을 김동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편의사항을 해소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합시다. 가락동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가락동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녹산동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산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김상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대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녹산동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녹산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의사항 부분에서 봅시다. 지금 산화경방 초소 부족인데 어떻게 보면 71명이 나름대로 근무할 수 있는 일종의 근무지죠?

총 인력이 71명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가 보유가 돼 있고, 20개소가 부족한 실태죠? 없으면 산 한 가운데서 업무 시간이 이 분들이 총 몇 시까지 입니까?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실제는 8시간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시간도 있고, 근 10시간을 산 속에서 초소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보배인데, 그것이 녹산동하고, 천가동인데 이 분들이 근무지의 안식처란 말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매서운 겨울에 산림을 보호하는데 이 분들이 근무지가 열악해서는 말이 안 되고, 조금 있으면 예산 부분에서 다룰 수가 있는데 가예산에 이게 지금 올라온 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장님 2005년도 가예산 봤습니까?

지난 10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실제 5개 밖에 안 됐습니다. 가예산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다른 건설 부분은 좀 늦어도 이것은 인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2006년도 예산을 다룰 때 고려를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녹산동이 경제특구청에 들어가는데 타 동에 비해서 주민의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짐작이 가는데 저희들이 느끼지 못한 부분들, 애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엄청 많습니다. 각종 국책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을적으로 이런 피해가 있고, 또 보상관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내일도 아마 집단행동을 하도록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전지구라든지, 송정 쪽에 역사 짓는 주변이라든지, 장락에서 오는 도로라든지, 엄청 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열거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장님, 여하튼 저희들이 부탁을 드릴 건데 우리 동에는 문제 해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주민의 입장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녹산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아서 산불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민감한 지역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데 동 차원에서 71명이 산불 관리를 다하는 총 인원이죠?

예.

전체적으로 71명을 관리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을 제가 이야기 드린다면 지금 현재 유급자 감시요원이 40명입니다. 그 외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다음에 동 직원, 그래서 전부 71명입니다.

유급화 직원 그 분들도 동에서 예산 집행을 합니까?

예, 40명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안을 한번 보면 장비대나 수당 등을 총괄해서 합해봐야 산불관리 부분에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장비에 대한 분야고,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만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구청에 지역경제과 산림계로부터 재배정 받아서 합니다.

지역경제과 산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과 녹산동 산림 관리하는 예산은 별도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무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하지, 인건비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은 위에서 받기 때문에 구청하고 동하고 예산이 갈라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면 상당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그 사업과 산불관리 부분이 그대로 따라 갈 것이 아니라, 현재 장비라든지, 새롭게 동장님이 한차원 높게 산불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 체제가 변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장비를 새로 갈았습니다. 차에 싣고 다니는 물 펌프기를 신형으로 갈았습니다. 그 돈이 한 300만원 들었습니다.

동장님께서 획기적인 산불관리와 효율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옥위원입니다. 이전 같으면 동사무소에서 다했을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주5일제 근무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묻겠는데 저는 녹산동 업무자료를 보고 좀 놀랬어요. 건의사항이라는 게 이것 하나 밖에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만 아까 김동일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제가 볼 때는 녹산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지금 광역도시계획으로 풀릴 수 있는 대저1동과 강동에 하나의 어떤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호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 외 다른 지역 같은 경우와 녹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에서 집회가 있었고, 계속해서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신문 보도를 보니까 보상책정이 아마 다음달부터 들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를 잘 챙기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중에 본청 감사때 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부산시의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생곡매립장 진입도로 침하 부분의 그 용역을 우리 강서구청에서 실시를 했다면서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동장님이신데 용역을 했다면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것이고, 지질조사나 침하요인을 다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동장님한테도 업무협조 비슷한 게 됐을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몰라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용역을 한 줄 알고 있다,

그것 밖에 몰라요? 그래서 의견 제시한 것도 없고, 제시할 입장도 아니었다? 그러면 녹산신도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민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음신도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전신도시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음, 그쪽 명지에 들어갈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거지 중심이었는데 산업용지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역 민원들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크게 동요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단이 터지는 것을 보면 이것도 머지않아 터질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화전지구 사암마을이 아시다시피 전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미음신도시 측에서도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국정 전의장님도 계셔서 잘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명지로 넘어갈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강동과 대저1동 터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모범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는, 이미 또 해제가 되었던 간에 개발이라는 것이 눈앞에 드러나는데 여기서 일선 동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개발이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동장님의 역할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 전달자의 입장, 구의회 의원간의 긴밀한 협조, 이런 것이 특별히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다 잘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또 덕담만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현장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간혹 갑니다.

간혹 가셔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나 우리 주민들이 본다면, 구의회 의원이라고, 시의회 의원이라고 다 맡아서 할 수는 없거든요.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부분은 동장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는 얻어낼 수는 없을지언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녹산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산동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녹산동에 대한 감사는 종료하고, 마지막으로 천가동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가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가동장 배기화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동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5년도 천가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동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것으로 천가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가동장님께서는 발언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자료에 주요단체 현황에 보니까 생활안전협의회라고 단체를 소개를 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단체가 있어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이 단체는 사업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지역을 위해서 산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생활안전협의회는 천가동은 지금 현재 각종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각종 현안을 의논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덕대교, 거가대교, 이런 큰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큰 불편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 하려고 모이는 단체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가기 전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 비교해서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들이 일곱 가지 정도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 운영부터 시작해서 요가교실 운영까지 대체적으로 강사님들도 프로그램마다 있습니다. 강사님들 사례비가 네분 다 들어가려고 하면 예산상의 강사비하고 수요가 맞습니까?

지금 풍물교실 운영은 한번 와서 하는데 8만원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니까 한 32만원 정도, 그리고 수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포츠댄스하고, 요가교실은 강사가 지금 우리구 생활체육협의회에 근무하는 여직원으로 왔다 가는 교통비 3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 강사비는 들이지 않고요?

예.

그러면 스포츠댄스나 요가교실은 생활체육협의회 직원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고 가면 낮에 와서 합니까?

낮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는 수요일날 2시부터 한 두시간 정도, 그다음 요가교실은 매주 월요일날 2시부터 한 두시간 그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교실은 한번 가서 강의하시는데 참여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천가동은 대개 젊은 분들이 적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요가교실도 한 1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가동은 도서지방으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분석을 해 보니까 타 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스포츠댄스 교실이라든지, 또 요가교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생활체육협의회 직원들을 모셔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는 가운데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수지침 교실 운영은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한 30여분, 수지침 교실 운영은 아침 9시에 저희들하고 같이 배로 들어갑니다. 대개 나올 때 5시쯤 되어서 마칩니다. 그분이 수지침만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 아픈데도 치료도 합니다. 그래서 수지침 교실은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풍물교실이나 스포츠댄스, 요가교실 이런 분야에는 대부분이 참여하는 분만 참여를 하고,

그만큼 주민들이 관심도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젊은 분도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또 나이가 50넘은 분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책 대여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신규로 교체가 됩니까?

지금 저희 동에 350여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교양도서기 때문에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신규 책을 구입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동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할께요. 꼭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동장님 요 앞전에 교육 갔다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천가동민한테 항상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의사항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잘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옛날에 토지수용법 하고, 공공용지처리에 관한 손실보상 특례법을 함께 한 게 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란 말이죠.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절차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녹산동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화전 산단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보니까 귀중한 것을 놓쳐 버렸습니다. 부산 도시개발공사에서 화전 산단에 승인을 건교부에 신청할 때 주민 의견을 첩부하지를 않았어요. 승인요건 구비서류에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법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치 출생신고를 할 때 의사가 어느 몇 시에 출산을 했다는 시간 증명이 되어야 되듯이 건교부에 승인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구비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전 산단같은 경우에 간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발견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일은 세세하게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니 요 앞전에 가덕 연육교와 거가대교 사이에 접속도, 저는 가덕 연육교란 표현도 안 씁니다만 녹산 산단에서 부터 시작되는 이 도로는 거가대교의 진입도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입도로에 있어서 제가 동장님한테 요 앞전에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저를 실망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물론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동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종렬 주민자치위원장과 주종거 생존권 대책협의회 회장, 그리고 국장님, 김정은씨, 그리고 몇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아직까지 진입도로에 관한 부분은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행정 절차법상 거쳐야 하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갖지 마라, 재차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부산시에다 우리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 무기 연기해 달라는 식으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여러 지역 유지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때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동사무소 2층 회의실을 못 쓰고, 천가 동선동 마을회관을 쓴다고 해서 제가 통장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이런 절차법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안 됩니다, 이 설계 시방서대로 하면 용원에서 웅천 가는 그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웅천과 웅동처럼 되어서 되겠느냐, 천년의 한인데, 그래서 이것은 절차법상 자기들이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응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들리는 말은 우리 동장님께서 이왕 이렇게 들어오셨으니 사인은 하지 말고 그냥 들어나 보자고 이렇게 유도를 하셨다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 속기에 남기 때문에 이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박종렬 위원장님하고 몇 분이 오셔 가지고 김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분들이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있는 통장 몇 분하고 주민자치위원 되는 분 몇 분하고, 만약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의부터 해 가지고 다음에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들어보고 공청회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건의를 받아줄 수 있는 것 같으면 공청회를 받아들이고, 만약 시에서 공청회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용 못할 것 같으면 오늘 공청회를 못하도록 하겠다, 시에서 온 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공청회를 하고, 그리 못한다 하면 오늘 공청회를 저희들이 거부를 합시다. 그리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명회 장소에 제가 가 가지고 먼저 설명회를 하기 전에 시에 오신 분들 하고, 또 용역업체에서 오신 분들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명회를 하고, 설명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설명회를 거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시에서 담당계장님이 나오셨는데 계장님한테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설명회를 듣고, 그 뒤에 주민들한테 저희들의 건의사항을 모아서 구를 거쳐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동장님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대저나 명지나 강동이나 할 때 제가 없었느냐 하면 제가 법원에 갔더랬습니다. 법원에 가고 부산시 22층 알죠? 거기에 보상과도 있고 도로과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꼭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엄청난 국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남컨테이너 혹은 그러니까 부산 신항 거기에 주민설명회에 주민동의서라는 것이, 동의서는 아니죠. 공청회 내지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민원인들의 싸인이 들어가겠습니까? 안들어 가겠습니까? 들어갑니다. 3천 4천 인구되는데서 20명밖에 안 됩니다. 한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도 설명회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것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치이고 다수결의 원칙인데 어찌된 것이 3,500명 중에서 1,500명이 모여야 설명이 되고 할 것인데 그런데 이 법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설명회는 하면 됩니다. 이전에 벡스코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것은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나는 희한한 것이 건교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데 왜 1종 일반주거지역 주거지만 되고 4층이상은 왜 안 되느냐 쾌적한 환경에서 할려면 주거 1종으로 이렇게 4층으로 제한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취락지 중심으로 당신들이 풀었고 그 다음 녹지나 1등급, 2등급 그 다음 3등급까지 안풀었다 하면 너가 말하는 그린벨트 내가 말하는 개발제한구역 그러면 하나의 그린벨트 지역내에 취락지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녹지공간내에 섬이 되는 것 아니냐 이 섬에 살면서 왜 4층이 되어야 쾌적한 환경이냐, 15층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선택한 것 아니냐, 1안, 2안이 있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풀리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으로 풀리는 방법이 있었는데 1종 주거시설은 4층밖에 안되고 2종 시설 같은 경우 15층까지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지금와서 대저1동하고 강동에서 떠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내가 수용이라는 글자를 찾아보니까 수용이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 구의원직을 하고 있었지만 야, 먼저 정보를 알고 있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공청회 설명회 자리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공청회가 되어야 하고 설명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법상 절차법이기 때문에 요식적으로 거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가서 알아보니까 하나 설계 변경 하는 것이 없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다시 한번 해 줄 것이냐 하니까 안한다 이거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합니다. 그래서 꼭 동장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안된다 했고, 그날 저녁 거기에 참여했던 눌차 어촌계장 강병호씨 금방 저한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날 위에 형님이지만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을 것인데 내가 동선 통장한테까지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빌려 주지마, 문 잠궈!” 자기 잠근다고 했습니다. 내한테는 아재발입니다. 그 양반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동장님한테 전화 한통화만 김위원 해줘. 동장님이 난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동장님하고 통화를 했죠. 그런데 이상한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죠? 그렇다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동장님도 본청에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가덕도 천성 연대봉, 연대산 여기에 대해서 이미 8년 9년 전에 자연발생유원지 조례가 강서구의회에 만들어졌고 연대봉 일원을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하자 하니까 본청감사에 질의하겠지만 제가 임기가 6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이것만은 해 놓고 가야 하는데 우리 김동일위원님도 등산을 요즘 무척 좋아하셔 가지고 우리 연대봉을 3번이나 갔다 오셨데요. 뭐 이런 분이야 가서 김밥 먹고 밀감 먹고 다 싸가지고 오셨겠지만 어디 급해서 오줌 눌 때 어디서 누었겠습니까? 우리 김동일위원님도 올해 연대봉을 3번이나 탔데요. 자, 이렇게 구정에 바쁘신 분이 산을 3번 탈 정도 되면 정말 이렇게 힘든 시절에 격주제 아닙니까? 휴무제 아닙니까? 얼마나 연대봉 등산을 많이 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진지하게 동장님께서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해도 충분한데 이 제가 워낙 별나서 그런가 내말은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부탁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주고 하면 될 것인데 김진옥 이야기는 앞에서 “예”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나는 구의원 뺏지 떼고 나면 구청문턱이나 밟겠나 싶어요. 그러지 말고 저는 알고 보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배응기 청장님 계실 때 천성 연대산 앞에 제가 조그마하게 운동기구를 몇 개 갔다 놓고 어찌 보면 불법으로 훼손했습니다. 국방부 땅인데 산림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딱아 버렸어요. 철봉 갔다 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사람들이 많이 쉬고 또 연대산을 오를 때 쿳샵이나 몸 풀기하기 좋은 그런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구의원이 이렇게 힘이 없는지 통장 두분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님이 동장보고를 올리는 바람에 내가 업무가 난처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총무과장님 이거 아니지 않느냐, 몇 년 전부터 속기록을 쭉 펴놓고 이야기 해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동장님이 이렇게 올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상의를 하니까 동장님이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궁여지책으로 반반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보강시설 하는데 한 500만원이나 천만원 투자하면 안되겠습니까? 하는데 상당히 자존심문제지만 그 위치 자체가 그렇게그렇게 연대봉에 많이 오르고 연로하신 분이나 연약한 여성분이 오를 때 정말 몸이라고 풀고 우리 지역주민들로서는 아침저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거기서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동에서 통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동향보고라고 올린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가대교 진입도로 I.C 빠져나오는 그 부분하고 비슷합니다. 또 거기에 도로가 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공원이 있다고 봤을 때 취락지는 여기고 그 위에 예산을 몇 천 만원 들여서 한다고 할 때 과연 필요가 있겠냐, 아까 말했던 거가대교 진입도로 환경영향평가서 설계가 우리 동장님도 확인하고 저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야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동장님들을 설득을 하든 제가 설득하면 또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그 도로 나면 그것 필요 없습니다. 옮겨 주이소 부탁 좀 하입시다. 행정사무감사 8년 하면서 이렇게 부탁하기는 처음입니다.

위원님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동네 체육시설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보건소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신규의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그 대상지만 우리 구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은 기존시설은 시설은 미비합니다.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미비한데 기존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수차원에서 개소를 해야 하고 지금 각 동에 통장들이 신청한 천성 그곳은 새로 신설된 새로운 동네체육시설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님하고 제하고 생각이 갭(gap)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레임덕(lame duck)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됩니다. 그 장소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지금 조사가 다 되었다면서요?

예,

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다는 말도 듣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도대체가 융통성이 없어요. 우리 동장님이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제가 8년동안 느낀 것이 바로 이런 융통성입니다. 이런 융통성을 더 발휘를 해야 할 것이 공무원 조직의 관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렇고 아까 앞전에 내가 물었던 질문은 답을 안 하시네요?

어떤 질의입니까?

아까 김동일위원 올라 갈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구에다 건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있을 때 이것도 추진을 같이 해 주이소.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동장님 여하튼 수고가 많으시고 저는 오늘 마지막 동 감사가 될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지역주민들 하고 호흡하고 같이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얼마 안남은 구의회 생활이지만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잘 좀 손 맞추어서 그렇게 하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책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역에 돌아가면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지 통장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 가지고 서로 부딪치는 일이 없도록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상승의 원리 속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진옥위원님께서 지역주민에 대한 애착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견해를 지역마다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마지막으로 각 동에 물어야 할 것인데 마지막 천가동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천가동은 도서벽지인데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이 동에 신고를 하면 하루가 아니고 한달에 몇 건 올라옵니까?

보안등 신설은 구청에서 공문으로 신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수가 몇 건이냐 말입니다.

신규는 대개 1년에 20건 정도 올라옵니다.

1년에, 한달에,

1년에 20건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수리는 신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보안등 고장에 대한 신고는 동의 부락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기전계에다 신고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수리대행 업체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천가는 위치적으로 바로바로 수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 모아서 수리를 하고,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수가 수리건수는 한달에 몇 건 됩니까?

수리건수는 한달에 5건 정도입니다.

한달 기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 구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천가동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 더 없으므로 천가동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각 동별 감사가 종료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체 전 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해당 동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본청감사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4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구에서 대저2동, 가락, 녹산, 명지, 대저1동과 천가동을 제외하는 지역에 관리전환을 받은 자산이 있죠? 관리전환이라는 부분은 용어가 어떻습니까? 강동 동장님 전직 재정살림을 맡으셨기 때문에 관리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동에다 전환해 주는 것이죠? 그 부분은 멸실이나 도난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관리전환 받은 동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신위원 말씀하시는 관리전환이라는 것은 구에서 관리할 것을 동에다 위임해서 관리하라 하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말하는 관리전환이라는 것은 소유는 구소유로 되어 있고 컴퓨터의 경우 소유는 재무과 구청 재산 총괄부서이니까 관리를 하고 사용은 총무과에서 하는 경우에 총무과에다 관리전환을 해 준다 이런 용어로 취지로 사용합니다.

구 자산인데 동에 관리전환을 해 왔던 사례가 있습니까?

관리를 위임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금년에 우리가 19대를 각 동에다가 강동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를 8대 주었어요.

예, 지금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저2동은 몇 대입니까?

대저2동은 2대 받았습니다. 펌프장에 쓰고 있습니다.

명지동은 몇 대 받았습니까? (“농산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녹산은?

3대입니다.

녹산은 2대인데요.

명지는?

2대입니다. 6인치짜리 하나, 10인치짜리 하나,

3인치부터 10인치까지 19대를 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구청에서 동에다가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수기가 임대한 것은 물론 가지고 왔겠지만 우리 구에서 자산으로 금년에나 작년에 산 것입니다. 돈을 400만원 500만원을 주고 10인치는 한 5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관리전환을 동에다 해 놓고 현재 19대는 강서구에 천가하고 대저1동을 제외한 지역에 들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감사 때 확인을 할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물 한번도 안 펐습니다. 차려놓고 침수가 안 되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사항을 예견하기로 내년 우수기 6, 7, 8월달까지 그 자리에 방치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 기계 안에 기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불을 지른다든지 부속을 빼간다든지, 앞에 호수에 붙어 있는데 저것을 구에서 일괄해서 어디 창고에다 적재를 하고 비용을 들더라도 이속을 해서 소관을 해야 할 것인데 동에다 관리전환이라는 명목을 세워서 동에다 주어서 지금 온 들판에 양수기가 그냥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에 6인치짜리는 구청에서 동원해서 일정장소에 옮겨 놓았습니다. 비를 안 맞게 조치를 했고 10인치는 카 크레인이 동원이 되지 않으면 장비가 엄청 커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또 차리고 하기 힘드니까 거기에다 다른 보호장치를 해서 천막이라도 세우든지 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6인치짜리는 다 옮겨 놓았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도 다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 19대 중에서 동에다 이것을 옮기고 적재하고 동장님이 동 직원한테 부락별 감시를 하도록 지정을 한 행정적 조치기능은 없다 아닙니까?

관리책임자로 해당 통장들로 전부 임명을,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동에도 다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파손이나 저런 부분은 임명해 놓아도 통장의 책임은 없다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365일 동안 들판에다가 그냥 놔두어도 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수리비용도 동에서 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농민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기는 하는데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돈이 좀 들더라도 1년에 한번 사용 할까 말까 하는 것을 1년 365일 동안 들판에다가 그냥 놔두고 나중에 천막을 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나중에 본청 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우수기가 될려고 하면 6개월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들에 놔두어서는 주민들로부터 욕 듣기 딱 십상이다 옮기자 했습니다. 전화를 여러 통화 했습니다. 의견교환 끝에 그러면 옮겨 드리겠습니다. 해서 각동에 관리전환 되어 있는 양수기 6인치짜리는 들 수 있는 것은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10인치짜리는 옮기기가 힘이 들어서 현장에서 보호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판이면 8, 9월달 되고 나면 지금 달이 두서너달이 지났는데 지금 연말이고 겨울인데 지금 방치를 하고 놔두는 것을 보면 자료에 보면 관리전환해서 동에다 떨구쳐 놓았습니다.

그것이 소유인데요. 재난소유 부분에 관한 용어인데 구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일일이 관리를 다 못하니까 해당 동에다 관리를 하라고 관리의무를 주어 놓은 것입니다. 관리책임은 동에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각 동에 논두렁 조성기를 1대씩 사준 것이 있습니다. 약 41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리고 비료살포기를 동에다 2대씩 사준 것이 있습니다. 저것을 동에서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농산직 직원이 관리를 해서 동에 누구를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면서 쓰고 어떤 곳은 농협에 주고 어떤 동에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소유가 되어서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동에는 마모가 되어서 동에서 수리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서 저것은 논두렁을 만드는 기계가 되어서 잘 부서집니다. 그리고 비료살포기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약95만원 약100만원 주고 사서 동에다 2대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천가동은 제외하고 6개동에 주었는줄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 다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수불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계신 동장님들 올해 4월달에 못자리할 때 논두렁 조성기를 써서 모내기 준비할 때 쓰는데 뒤에 간 동장님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직원들도, 아마 관리를 안 할 것 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저조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챙겨 주시고 곁들여서 주민숙원사업에 관련해서 1개동에 금년 추경예산에 7, 8건씩 동에 내려갔을 것인데 그 동에 사업으로 내려갔을 적에 동에서 통에 명예감독관으로 그 사업을 감독하도록 구에서 지정하라고 통지를 할 것입니다. 동에서 구를 통해 통지를 할 것입니다 동에서 구를 통해서 지정을 해 주면 구에서 확정을 해서 동에다 감시 요원으로 공사가 끝날 때 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내가 우리동에 금년에 8개 사업인가 되는데 내려온 통이 지정된 사람이 한사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아직 미 계약된 것이 2건밖에 안되고 그 나머지는 계약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구에서 선행을 안 한다 이거죠? 지정은 해주되 동에서 동장님이 해당되는 통에 연락을 안 해주어서 연락이 안되는지 구에서 안하는지 그것을 해당부서에 본청 감사 때 확인을 할 것 입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농로와 논에서 농로를 선행하는 도로에 설계가 부족해서 올라가는 선행 부분이 해당되는 논 소유자 다수 농민들이 선행이 안 맞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돈을 들여서 우리구에서 사업을 하는 해당되는 통장이 명예감독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동네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는, 관련밖에 있어서 모른단 말입니다. 아마 그것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구에서 명확하게 절차상해서 그 통장한테 도면도 소도면 축소된 것을 하나 주어서 공사가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몇 월 며칠까지 마친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공사할 적에 제한된 예산가지고 설계대로 하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겠지만 개선하면서 선행하면서 협조를 해서 공사를 거의 다 해놓았는데 구의원이 와서 잘못된 것인데 고쳐주시오 불려가는 현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에 명예감독관 지정해서 동장님이 해당 통에 지정을 해줍니까?

예,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해줍니다.

다 합니까?

그리고 공사과정에서도 부지런한 감독관은 수시로 내다보고 이렇게 해 다오, 저렇게 해다오, 공사설계 변경을 해다오, 요구하는 것이 많고 귀찮을 정도로 요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알았다 하고 사실 무관심한 감독관도 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해서 A4지에 한 장에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장해서 줍니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마을안길포장 공사고 그런 간단한 사업들이니까 공문이야 만들죠?

만들어서 줍니까?

줍니다. 통장회의때도 주기는 줍니다. 그분들 이야기가 들어보면 준공 때는 입회를 꼭 참여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복판에는 안한다, 엉터리 공사가 그것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설계도대로 한다고 공사업주가 “통장 니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형태로 하는데 “아 이 양반아 명예감독관인데 당신이 제대로 설계대로 안했잖아”, 이런 것을 하나 A4 하나로 해주면 그 업자한테 가서 내가 감독관인데 무슨 헛소리하고 있노 하고 할 수 있도록 절차가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것을 명문화 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것을 명문화 시켜서 하면 업자도 정신을 차리고 할 것이다.

그 분들은 대부분이 통장들이 명예감독관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가락동장님께서 우리 강서구에 17개 노선인가 금년 예산에 보니까 1억 1,200만원 순환 새마을버스 노선을 주어서 하는데 앞으로 이 노선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김동일위원님도 본청 감사때 자료로 할려고 하고 저도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하철3호선이 개통이 되고 경마장 저쪽하고 김해쪽에서 오는 노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점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노선변경이 필요하다 바꾸어야 된다. 우리가 농로포장은 못해 주더라도 1년에 돈 1억가지고 17개 노선에 하면 얼마 하는 것입니까? 돈 7～800만원 한 노선에 주어가지고 제대로 운용 하겠습니까? 우리 가락 같은 곳에는 김해 버스가 두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지원 안 해 주는 차가, 그리고 주민이 적은 부분은 거기에 살면서 김해로 퇴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노선 이것은 이야기해 봐야 전혀 안 먹혀 들어갑니다. 삶의 질의 인구유입 정책이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인구문제에 관한 구정질문을 했을 때 1년에 강서구 인구가 1,700명이 줄어집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가덕도 인구 같은 천가동 인구가 없어집니다. 14, 15년 전에 인구가 약 8만 5천명이 되어서 대저1동에 구의원 두사람 했지 않습니까? 2만명 이상일 때 두사람 했는데 그래도 구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주민편의 제공에도 이런 부분에 조금해서 우리 지역에 7-2번 버스 노선은 가락작지에 다니다가 김해 송산 앞에 경계지역에 다니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동장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까? 설명도 안 해줍니다. 또 강동에 대사리 종묘상에서 강동 다리로 해서 오봉산 주위를 돌고 있는 노선이 어느 날 강동 다리까지 와버리고 없어져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구에서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구의원한테 말도 한마디 안하고 소멸되고 없습니다. 이런 회기적인 노선문제는 내년에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해도 무슨 예산을 들여서라고 돈 있고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타고 다니는데 노약자들은 버스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아까 48번 동래에서 오는 것은 하루에 두 번인가 밖에 안다닙니다.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런 형태니까 그냥 노선만 들어있는 것이지 주민한테 덕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해서 노선버스 관계는 다행히 7개동에 가락동에 동장님이 건의하신 부분인데 타동에 공감이 되고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만 현안 부분들을 동장님께서 작게는 1년 어찌 보면 작게는 4개월 5개월 되어서 동장님이 부임 받아서 본청으로 오시고 하니까 지역민들과 가까운 부분에서 의욕적이고 내가 그 동에 주인이다, 주민이다. 이런 애정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자기가 직접 본청 하위층인 동에 근무하면서 아이고 귀찮은데 건의해도 되지도 않는 것 건의하면 뭐하겠노 하는 입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하든지 실질적으로 내가 동장으로서 어느 동에 부임해 있을 때 내가 이 지역주민이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간접적으로 자치위원회나 아니면 해당 구의원한테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주민의 아픔을 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위원님 염려하는 점을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께서 현실에 맞는 지역주민에게 효력이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 하셔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합시다. 신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동장님건설과에서 명예감독관 사실은 요즘 일부 동장님들께서 잘하고 있고 가능하면 명예감독관을 두고 아까 건의부분에서 강동 동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제도화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과 더불어 법률적 검토를 해서 신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동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느끼기는 지역구의 현안사항의 공사 명을 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해당하는 동도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공사 다해 놓고 주민들 의견 받아들이고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로 명예감독관을 두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의회에서 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잘하고 있습니까? 요즘.

김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 놓아도 그분들이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사를 쭉 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이 들여 다 보고 이 부분은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변경을 한다면 주로 그런 경우인데 건설과에서나 사업부서에서는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 제가 재무과에 있어 보니까 거의 90%이상 수용이 가능하면 다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저희 동에서 명예감독관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 의회에서 그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건설과에 대한 입장도 나름대로 동의 입장도 있으니까 최대한 법률적으로 뒷받침 안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하셔가지고 대부분 명예감독관은 통장님 아닙니까? 통장님이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해서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 활용하는 통장님들은 그때그때 민원해소가 비일비재한데 또 그것을 활용을 못한 통은 원성이 바로 지역주민들한테 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각 동에 홈페이지 다 관리하십니까? 대저1동이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대저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록이 3월달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홈페이지를 등한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그렇고 대저1동은 최근 사진이 몇 개 올라있는데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사항을 구청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을 한다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강서구청 내에서 하는 것만 아니라 대저2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녹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 이 양반들 주민자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회의록, 헬스기구 이렇게 하지 말고 대충 할 수 있잖아요. 사진 같은 것 올리고 하려고 우리 돈 얼마나 넣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계장님이십니까? 기획실이니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천가동 있죠? 제가 가서 해 보니까 메인서버에 문제가 있는가 엄청나게 접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기계가 있답니다. 우리는 당장 뛰어가면 구포나 김해하면 기계를 고치로 할 수 있지만 동장님 새벽밥 먹고 들어가서 날 새고 나오시고 그렇잖아요. 신경을 써주세요. 내가 바로 이야기 합니다. 수정예산에 올려주시고 그 다음 산단사업소 누구입니까?

없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산단사업소에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경제자유구역청은 있는데 이것도 산단사업소 심의할 때 들을 수 있도록 새단장할 때 넣을지 안 넣을지도 저한테 보고 하십시오. 여하튼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동 홈페이지 링크해서 들어가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마을동네 모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돈을 들여서 해 놓았다면 우리 동장님들이 유관기관 회의 때 충분하게 고지를 하셔가지고 토마토축제 때나 많은데 서로 공유할 때는 공유하고 공유도 해놓았네요. 숭어축제 같은 경우는 해 놓았는데 대저2동에 요즘 특산물 팔아주기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말에 제가 몇 번 들어 왔는지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실에 말해 주고 대저2동은 2동대로 대저1동은 1동대로 그렇게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동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 말씀겸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로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써 각 동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각동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자료 수집은 했지만 감사 중에 각 동에서 특별하게 건의사항이 있다면 이 좌석에서 건의를 하면 반영을 할까 합니다. 혹시 각동에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 건의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동 소관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국 소관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18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동일 의원 김진용 의원 신정식 의원 김국정 의원 김진옥 전문위원( 1 명) 김종관 출석공무원( 39 명) 부구청장 정성규 총무국장 하의환 기획감사실장 허일회 총무과장 장대익 재무과장 정왕기 세무과장 조계호 주민봉사과장 강대희 대저1동장 조명규 대저2동장 전명애 강동동장 김종윤 명지동장 최용건 가락동장 양윤환 녹산동장 김상조 천가동장 배기화 기획담당 김규출 혁신분권담당 허태근 예산담당 전진하 법무통계담당 임경배 감사담당 황재철 총무담당 한만호 행정담당 한영만 직원복지담당 김동술 사회진흥담당 박갑재 문화관광담당 장영숙 공보담당 서현구 경리담당 조정래 국유재산담당 이성희 공유재산담당 우창근 통신담당 도정업 세무관리담당 조만수 부과1담당 박래영 부과2담당 박인동 징수담당 김영일 세외수입담당 정갑수 주택과표담당 서점석 주민자치담당 박용택 민원봉사담당 윤영수 호적담당 성말선 전산정보담당 박정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