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말씀 끝나셨습니까?

좋으신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청이 오기 전에 오룡산 주변, 도청 청사 주변으로 상당한 량의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저희과에서 검토할 적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오룡산 정비 내지는 도와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오룡산으로써는 볼만한 나무 간직할 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목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 전체적으로 식 종류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 산림소득과와 절충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볼까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해양수산과소관

해양수산과장 정용남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입니다. 2쪽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어업기반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월두권역 어촌종합 개발사업을 비롯한 도리포 지방어항 방파제 상치, 콘크리트시설, 탄도 도선건조와 선착장 시설 등 어업기반 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므로써 어촌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양식기반 조성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양어장 소독제 공급과 인공어초 시설 등 지속적인 어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고 무안갯벌 낙지 축양장 시설, 직판장 시설 등 지원을 통한 수산물 유통기능의 확보와 갯벌습지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갯벌 방문객 센터 신축, 기타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안 특산 감태의 산지 가공시설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마을 자체 부지 미확보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쪽 2006년 시책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6년 주요 시책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예산사업입니다. 6쪽 톱머리 지방어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톱머리 지방어항은 망운면 피서리와 청계면 도대리 해역으로 어선수는 63척 정도로써 주로 숭어 낙지 보리새우 등 다양한 수산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톱머리 어항은 소규모 어항으로써 지방어항으로써의 승격을 누차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금년 4월 27일자 지방어항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어항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계속해서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투자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7쪽 월두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월두권역 개발사업은 현경 해제면 등 7개 어촌계에 해당되며 금년부터 2006년까지 총 24개 사업에 35억원이 투자됩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사업으로 선착장과 물량장 어장진입로 다목적 운동장 등 총 7개 사업을 8억3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6년에도 어항 도로 어촌관광 어업지원 시설 등 17개 사업에 26억9,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8쪽 도리포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도리포 어항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방파제 물량장 항내 준설 등 총 사업비 52억2,000만원을 투입합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에 방파제 상치 콘크리트 260m 등을 포함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41억1,3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6년에는 물양장 항내 준설 등에 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9쪽 소규모어항 어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의 노령화에 따른 열악한 어업기반 시설 확충과 수산물 양육 편의를 제공하고 해안 구조물의 난개발을 지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에는 일로읍 청호 선착장, 몽탄면 사창 어장진입로 총 6건에 6억9,000만원을 투입하였고 2006년에는 삼향면 마동물량장과 청계면 남성리 광석어장 진입로 등 총 5개소에 2억7,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소규모어항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안특산 감태 가공공장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특산 감태의 이미지 제고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가공 유통하여 웰빙 식품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관내에서 감태 조업 활동이 활발한 현경면 가입어촌계를 대상으로 군비 1억5,000만원 자부담 1억 총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가공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우리군 감태의 브랜드화와 품질 향상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장 김 양식어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김 양식어장에는 양식을 포기하거나 사망 이주 등으로 방치된 폐항목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에는 해제면 도리포 어촌계 등 13개 어촌계 김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6,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인이 없는 폐항목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원활한 조류 소통과 어장의 노후화를 방지하여 어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2쪽 새우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우 양식장에 대하여 소독제를 살포하므로써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튼튼한 새우 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운남면 성내리 양식장 등 10개소에 1억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에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양식기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김 시설 지구에 항목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전복 다시마 등 양식장에는 야간 점등 부자 시설을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삼향면 마동과 해제면 만풍 도리포 어촌계에 김 양식기자재를 현경면 곡지어촌계는 야간 점등 부자를 공급하였으며 2006년에도 김양식 어촌계에 4,800만원을 기자재로 지원하고 운남면 성내 어촌계에는 200만원을 지원하여 야간 점등부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날로 고갈되어가는 어업 자원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선 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척방법은 관내 어선 중 희망에 따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관내 어선 중 4척에 4억2,7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최저가 입찰 결과 13척이 감척 결정된 바 있으며 2006년에는 총 10척 감척에 10억6,7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5쪽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무분별한 자원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족 자원을 적극적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정착성이 강한 어종을 인공어초 시설 해역에 우선하여 방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청계면 구로 등 3개 해역에 감성돔 넙치 등 40만미를 6,000만원을 투여 방류한 바 있으며 2006년에도 5, 6월경에 5,700만원을 투입하여 인공어초 해역시설에 종묘방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소형 기선저인망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조업해 온 소형 기선저인망에 대한 업종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근원적인 불법요인을 척결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31일 이전 5년간에 걸쳐 소형 기선저인망을 해온 사업에 대해서 어업폐지 지원금과 선체 보상금 국비 90%, 도비, 군비 각 5%씩 부담하여 정리한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정리 대상은 총 100척인데 금년에 기 50척의 어선이 신청되어 정리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에도 10억5,500만원의 예산으로 30척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해조류 가공공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군비 각 30% 자담 40% 총 15억원을 투입하여 가공공장을 신축하고 냉동저온창고 기타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 수산물인 감태 등 해조류 생산 어민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적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장 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함해만 해역 35.6㎢의 갯벌이 2001년 12월 2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최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와 갯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양수산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갯벌 방문객 센터 신축과 습지 보전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갯벌 방문객 센터 45%, 습지보전시설 중 해안침식방지 시설이 5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고 용산마을 오수처리공사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추진중인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갯벌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완공에 대비한 운영 관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해양정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총 16회 연인원 1,450명을 투입하여 35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2006년에도 계속해서 전 해안에 대해서 2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목표로 태풍 래습 시기 이후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장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톱머리 등 3개소 해수욕장에는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13개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이용객의 수요에 비해서 그 규모나 숫자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시설 또한 노후 파손 등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망운면 톱머리 해수욕장에 샤워장과 화장실 1동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2006년에도 현경면 홀통 해수욕장에 화장실 1동을 신축하여 해수욕장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장 21쪽 비 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22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그 동안의 불법어업 실태를 보면 2004년까지는 소형 저인망 어업 위주의 불법 어업이 성행했으나 강력한 단속 등으로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반면에 무허가 어업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 8월 국무회의시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지금까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대 어업인 홍보는 물론 중앙, 도, 군의 합동 단속과 자체 단속 등을 통하여 50여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2006년에도 불법 행위 등의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철저히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살아 숨쉬는 바다 환경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바다환경 정화를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매월 2회 이상 바다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바다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범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김 생산 종묘 시기 등에 맞추어 폐기자재의 바다 투기행위도 집중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바다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바다 사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3)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 수행상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과소관

건설교통과장 진상열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5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 농업기반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밭 면적 9,541ha중에서 2004년도까지는 37.8%인 2,680ha를 정비하고 2005년도까지는 3,108ha에 43.8%를 정비하였습니다. 방조제는 우리군에 194개소, 국가관리 5개소, 지방관리 144개소 사설 45개중에서 정비 대상 개소수는 147개소 일반정비는 100% 완료하고 항구적 정비는 2004년도까지는 52개소에 27.2km를 정비하고, 2005년도까지는 총 60개소에 32.4km를 정비하여 정비율은 58.4%를 정비하여 안전영농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까지 대상 123.3km를 정비 계획으로 143.7km를 정비 하였습니다. 정비대상보다 정비가 많은 이유는 중앙 정비계획이 1ha당 30m만 지원 정비하고 있어 수치상 정비가 많은 것입니다. 정주기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운남 현경 망운면을 2005년도 정비하여 정주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2005년도에는 8개노선에 8.2km를 정비하여 총 정비율은 47.5%이고 전남 포장율 55.8% 보다 적은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농업기반 정비에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초제 살포로 토양침식 가속 및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영농 기반 정비에는 아직 미흡하고 있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확대로 재해 대비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시책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아름다움 유지 보전과 발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 정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29일자로 월선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구로 농림부에서 확정됐습니다. 3내지 5년에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확정하여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 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 6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기반 생산기반 복지시설 주민 소득사업 등으로 기본 정비계획에 따라서 정비하겠습니다. 7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 침ㆍ관수 피해가 되풀이 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안전 영농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으로는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여 총 343ha에 농경지는 280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204억5,5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5월 27일 확정하여 실시설계를 지난 4월부터 올 12월까지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에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농림부 인가 신청하여 계획대로 2006년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신도청 개막에 따른 도시 근교 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주민 소득증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밭면적 9,541ha중에서 정비대상 면적은 93개 지구에 7,087.5ha 32지구 2,680.9ha를 시행하여 37.8%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대책으로서는 기 시설된 관정 이용이 저조하고 그 이유로는 전기료 부담이 가중하여 관정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작로 정비 위주로 전환개발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3개 지구 해제 학송 운남 내리 원동 현경 가입지구에 211.6ha를 55억8,600만원을 투입 정비하겠습니다. 9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되고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정비하여 안전영농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94개소의 방조제중 개보수 대상 174개소에 5만5,520m를 일반 개량으로 100% 정비하고 항구복구 정비율은 58.4%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구 온난화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어 조수위가 변동되고 있어 항구적 복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영농을 위해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단계별로 항구적 방법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바다쪽에 토사유입 방지와 배수갑문 쾌적 준설을 위하여 신규 방조제 정비시 좌우측에 사석 제방을 구축하여 기계 설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계속사업지구 40개소와 신규지구인 현경 대원평 현경 웅설지구를 1,484m에 138억300만원을 투입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는 농촌지역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확충하여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정주개발 대상 낙후된 면 지역을 개발하여 총 7개면에 2개 읍면은 제외하고 국비 80% 도비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1단계로 10단계 개발 사업이 완료하고 2단계 10개년 사업으로 2005년도 우리군 면 지역 7개면에 개발하기 위하여 2005년도 3개면 현경 운남 망운에 14억3,8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운남 현경 청계면에 사업비 21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 시설과 생산 유통도 정비, 마을회관 및 농촌생활용수 배수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오래되거나 담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보강하고 흙수로 등을 구조물화 하여 전천후 영농에 기여하여 소득증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군 관리 131개소의 저수지중 요 보수 45개소에 24개소를 59억1,500만원을 투입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수리시설 개보수 1개소와 흙수로 구조물 사업 5개소 1.5km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투입 안전 영농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농촌 노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대상 123.3km에 143.7km를 정비하여 정비율은 11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림부에서 경지정리 지구 1ha당 30m만 지원하고 있어 정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도 6개 지구에 2.6km에 2억7,000만원을 투입 정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물 없이는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정주기반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41개소에 65억1,400만원을 투입 정비하고 2차 10개년 개발계획으로 18지구를 오는 2014년까지 정비하겠습니다. 다만 광역상수도가 완료되면 생활용수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1지구에 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여 안정적 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신도청 시대 개막, 기업도시 유치 등 교통의 이동성이 많아짐에 따라 편리한 교통 소통과 교통의 접근성 용이로 도시행정수요 대비 및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09개 노선에 연장 653.1km에 310.4km를 총 투자액 1,817억1,700만원을 투입 포장율은 47.5%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10개 노선에 103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군도 4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6개 노선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후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기존의 도로를 유지 보수 관리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신도청 및 기업도시 등 도시 행정 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 196개소에 27억5,400만원을 투입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도로 덧씌우기, 측구정비 등을 실시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총 50개소에 8억5,000만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로 교통표지판 이정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 도청 및 기업도시를 찾아오는 내방객 및 운전자들의 불편해소 및 차량소통의 원활에 증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표지판 25곳에 2억5,000만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20개소에 2억원을 투입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표지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버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노후화로 인하여 주민 이용객 불편해소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해소와 교통의 안정적 편의 제공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전남 지방노동위원회 버스 노동쟁위시 전라남도 11개 시군 14개 버스회사가 참석하여 공익사업으로서 장기적인 준공영제 도입 검토사항으로 18개 노선의 적자 손실 보전을 상향지원하고 대형버스 노후차량을 중형 30인승으로 대폐차 일부 지원 사항을 검토하여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총 10대에 매년 2대씩 대폐차를 중형버스로 교체 구입시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대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으로 주민 교통 서비스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버스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를 통하여 신도청 이전과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밝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우리군 마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정비 대상 250개중에 40개소를 정비하고 2006년에 100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49)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승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06년도 사업은 미확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도에서 가내시 되어 그 가내시 계획에 따라서 작성 보고된 것입니다.

예.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삼향, 일로, 몽탄 지구 사업에 대해서 사업지구 사업이 미미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에는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삼향면과 일로 몽탄 지역은 농업기반공사 신안 무안지구에서 관리하는 관할 지구가 되겠고, 이외의 지역은 무안군이 관리하는 관할 지역입니다. 본 기계화 확ㆍ포장 대상 사업 계획에는 저희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삼향 일로 몽탄은 저희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고 본 지구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 무안 신안지사에서 별도 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사업, 민원봉사과에서 정비하고 있는 사업 지명은 현재 도로 가로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폴로 된 표주식 승강장이 노후되어 가지고 표시가 안보이고 녹슬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연꽃축제 할 당시까지는 철도변에 있는 삼향 일로 몽탄 청계면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해안변인 현경 망운 운남 해제 지역 기존의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모른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단, 농업기반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올해도 2억원을 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억원의 사업비를 여기는 우리군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비대상 지구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2억원이 현재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관할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 경지정리 사업 지구 그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불이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양 의원님 말씀은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본 농업기반공사 정비대상지구는 지방비가 들어 가지 않고 전액 국비로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중기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마찬가지, 중기계획을 농림부에 제출해가지고 그 년도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기계화 경작로 사업 부분은 80%가 국비고 나머지 20%가 지방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기계화경작로 사업 만큼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요 보수라든지 암거라든지 흙수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후되거나 누수되고 저희들에게 년도별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요청해오면 그 부분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들어 갑니다.

예.

기계화 경작로 사업, 일반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거의 100%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청계 복길지구 배수로 개선 사업같은 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지 않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100% 국비로 군비는 1원도 안들어 가고 ...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노후 된 시설이라든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옛날 같으면 수세를 받아야 되는데 수세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감리비 이런 부분들도 기반공사에 간접적으로 맡겨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기반공사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기반공사 지역은 기반공사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외의 지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안군 관리구역...

예.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개발과소관

경제개발과장 정하수입니다. 2005년도 경제개발과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은 생략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도청 시대가 개막되고 기업도시 건설 무안 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열악한 재래시장의 환경과 노후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일로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을 완공하고 지난 11월 1일 준공 기념식을 개최한 후 시장기능이 크게 변화되고 활성화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4일 착공한 망운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5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장옥 주차장 화장실 하수구 정비 등 내년 3월 완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군 관내 4개 재래시장간의 상호 보완적인 특성화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재래시장만이 간직하고 있는 사회적 지역적 경제적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의 활성화 연구 용역을 국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 시장 장옥 중심부는 공동화 되어가면서 도로변은 물론 골목길까지 노점상이 무단 점용하여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무안 재래시장과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폐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해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 기업도시 맞춤형 고용촉진 훈련사업 시행입니다. 저소득층 군민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실시하여 생계 보장형 취업을 확대하고 기업도시 건설과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0명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개별 적성에 맞는 고용 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여 기업도시 맞춤형 고용촉진 훈련에도 중점을 갖겠습니다. 10페이지 향토지적 재산 발굴 및 권리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 고유의 향토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화와 산업화를 통하여 고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37건의 향토지적 재산을 발굴하여 그 중 34건을 등록하고 3건은 출원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된 브랜드 상표는 우리군에서 직접 활용하거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향토적 전통성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 민간인 기술개발 품목을 대상으로 권리화 사업을 지원하고 또한 수탁업체에서 브랜드 상표를 성실하게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로열티 수입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기업하기 좋은 지역 이미지 제고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전국 지자체마다 명운을 걸고 기업 투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타 자치단체와 비교 우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이 찾아 오는 무안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기업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합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선도 기업 유치를 위해 군유재산의 무상 사용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투자유치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무안을 동북아 신흥 국제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안 시범 기업도시 건설 등 무안 특유의 발전 모델과 국토 종합개발 상위계획과 연계한 실천 가능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주민 공청회, 군의회 설명 등 다각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 지역만이 간직하고 있는 특성을 살린 발전적 과제를 창출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국내ㆍ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전남 도청 이전 시범기업도시 건설 등 무안의 투자 매력이 갈수록 상승하는 등 우리 지역의 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기업적 행정 서비스 프로마인드를 가지고 공세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 이전을 희망하는 수도권 기업 등 프로젝트별 국내 타켓 기업을 선정하여 우리군으로 유치활동을 실시하고 장차 투자 유치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투자유치 업무 전담 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국제공항 등 다중 이용시설에 실감나는 영상통합 광고매체를 설치하여 국내ㆍ외 투자 유치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건강보양 치료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망운면 송현리 일원에 25만평 내지 50만평 규모로 민간자본 1조7,000억원을 투자하여 의료시설 의료지원시설 연구 및 생산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인 민간투자 의향서를 접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도 11월에 투자가로부터 민간투자 의향서 제출과 함께 민간 자본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지원하기 위해 금년 1월에 송현리 거주 주민들로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토지 매입에 착수하여 편입 예정토지 463필지 25만,7000평 중 11월 현재 214필지를 12만8,000평을 매수하여 50.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민간소유 잔여 토지가 원만하게 매입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국공유 재산관리를 수립하여 용도폐지, 군의회 동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중소제조업체 판로 확대 및 지원입니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기 위해 다양한 판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군부터 우리 지역 중소제조업체 생산제품 사주기를 솔선수범하고 우수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군민 재외 향우에 배부하여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백련축제 대도시 직판행사 등 각종 이벤트 행사에 중소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촉진과 홍보 효과를 높이고 코트라 등 해외시장 알선전문 기관과 밀착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해외시장 개척 활동에도 적극 돕겠습니다. 16쪽 중소기업 1사 1담당제의 내실 운영입니다. 중소제조업체 경영의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1사 1담당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금년에 관내 106개 중소제조업체에 6급 이상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애로사항을 135건 접수 96건은 해결하였거나 처리중에 있으며 처리 불가한 39건의 대부분은 자금 문제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제품 판로 확대에 역점을 두고 업체별 생산제품과 담당 공무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존 농공단지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89년부터 92년 사이에 조성된 3개 농공단지에는 총 74개 업체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계 농공단지 공업용수 배수관 보수공사 등을 완료하고 지하수 개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도로 개설 등 3개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시급한 공공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 공업용수 관로 등 공공시설물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노후 시설물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차적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18쪽 청계 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장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망 등 비교우위의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무안 시범 기업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계면 송현리 산 43번지 일원 9만2,000여평의 부지에 총 1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문화재 발굴 조사와 농공단지 실시 계획 승인을 얻어 5월중에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본격 착공하고 10월중에 입주 희망업체를 모집하는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여 쾌적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주거 환경을 목표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본 사업이 처음 시작된 74년부터 지금까지 주택개량사업은 총 4,079동에 820억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은 938동에 4억6,900만원을 보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택개량 사업 50동에 동당 3,000만원씩 15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빈집 50동 정비사업으로 또한 동당 50만원씩 총 2,500만원을 보조 지원하여 농번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건축 문화 조성입니다. 2005년도를 우리군 친환경 도시개발 원년의 해로 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전시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향후 건설될 남악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친환경건축 문화의 시범모델 도시로 만들어 파급 효과를 거양하고 친환경 농어촌 주택 및 한옥 등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건축문화상을 시상하고 이들 작품을 군청 현관에 전시하여 널리 알림은 물론 읍면별 순회 전시도 실시하여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25)

경제개발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개발지원과소관

자치개발지원과장 김영배입니다. 2006년도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 2006년도 시책추진방향 2006년도 주요 시책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기업도시 유치선정입니다. 2005년도 7월 8일 산업 교역형 무안기업도시 유치 확정에 성공하였으며 앞으로 계획대로 착실히 업무를 수행해 꼭 시범모델로 만들겠습니다.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은 실시 용역이 완료되어 12월중에 양파 한우와 갯벌낙지 테마 거리, 보도 정비 등 주변 환경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숙원사업은 소규모 지역개발과 오지개발사업 308건에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시책 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주요 시책추진계획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농로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19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된 농로 부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분쟁이 되고 있으며 이들의 토지를 현지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재산권 행사와 분쟁을 해결하고 공공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약 2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무안기업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무안 기업도시 건설은 1,220만평에 2조7,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계획 인구 24만명의 도시를 건설하며 한중 과학단지 첨단물류단지 국내 연관 기술산업단지, 건강보양휴양단지, 국제적 관광 레저단지 등으로 개발하여 2005년 11월 16일 개발 전담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개발 구역 확정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2007년 3월까지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년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구제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일자리 창출로 경제회복에 기여할 사업을 발굴하고 금년 사업의 수준에 의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 지역 일자리 창출로 경제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자치 센터 운영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입니다. 해제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 자치센터가 정착화 단계에 있고 짚공예 등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개발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ㆍ후반기 에 발표회를 개최 우수 프로그램과 개선할 프로그램을 조속히 개선 주민 자치센터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지식인 발굴 및 토론 워크샵 개최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 및 창의적 사고와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 등을 혁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정보화하여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신지식인 17명을 발굴하여 선발 표창 관리만 하고 있어 신 지식인의 여론 청취 및 그들의 기술활용이 미흡하므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좋은 의견을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신지식인은 (주)삼진식품의 대표 김철씨가 백련을 이용한 조미 김 제품화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23일 중앙청사에서 표창 수여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무안 성동 성남 교촌 성내리와 일로 월암 1,2지구 청계 도림리 현경 외반리 해제 신정리 망운 목동리에 총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 2010년까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 사유 재산 보호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9억4,600만원 사업비중에서 2006년도에 소요되는 30억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관리지역 용도 세분입니다. 2003년도 국토계획법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무안군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207.6평방m에 대하여 용도지역 미세분시 2007년부터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수자원 보호구역 해제와 토지 적성평가 및 용도 세분화의 영역을 2006년도 5월까지 조속히 마무리 주민 피해를 최소화 지역 발전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남악신도시 주변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해서 목포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남악신도시 주변 도시계획을 수립 일로읍 삼향면 일원의 30.02평방m를 도시지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남악신도시 주변 지역의 난개발 방지는 기업도시 예정지역 도시기본계획과 병행 추진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2006년도 5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성동공원과 교촌공원 시설에 대한 조경수 식재 및 수목제거 휴식공간설치 계단등을 보수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생명이 숨쉬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약 4억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무안을 찾는 유일한 공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입니다. 소방도로 미개설로 화재 발생시 인명 재산의 피해 우려와 인근 밀집지역 및 기존 시가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서 후문에서 재향군인회관, 청계농협에서 구시장, 망운주유소에서 시장, 해제 삼거리에서 중앙로 4개 구간의 1,318m의 도로 개설은 총 사업이 42억원이 소요되나 금년에 5억원만 확보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잔여예산 36억원을 확보 도시계획 도로 개설의 장기 미 집행에 따른 사유 재산 보호와 지역 주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무안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안읍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어 중심거리 지역으로 만들고 3개 분야 전략사업의 육성은 주민 설명회와 토지승락서 징구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중에는 양파 한우와 갯벌낙지 테마거리 보도정비 등 주거 환경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군비 6억원 미확보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의 지적사항이며 2006년도 군비 부담금을 포함 38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 역시 의원님들의 배려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오랜 주민 숙원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타 사업과 연계하여 소규모 사업의 중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소득을 향상하기 위해서 생활공간 정비, 생산기반시설 정비, 도로 부대시설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23건에 168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8페이지 망운 소재지 배수로 확장 공사입니다. 망운면 소재지 기존 배수로가 그동안 협소한 상태로 국도 77호선 도로를 만들게 됨에 따라서 물의 량이 더 많이 유입 침수되어 집단 민원이 발생 상부기관과 광주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 수차례 건의하여 지난 7월 7일 관계관 회의 결과 총 공사비 9억6,000만원 중 시설공사비 4억1,000만원은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시행하고 토지 및 기타 보상비 4억9,300만원은 군에서 부담토록 요구가 있어 군 부담분에 있어서 예산 배려 부탁 드립니다. 19페이지 무안국제공항 조기 개항 추진입니다. 조기개항을 위해서 수차례 중앙방문 및 건의를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서 마무리를 못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중앙 방문과 건의를 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 예산 사업입니다. 21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 중국 및 해외투자유치설명회, 세미나 개최, 해외투자 유치단 파견, 투자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기업도시 예정지역 이주 준비 지원입니다. 기업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고 주민의 이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새로운 생활 근거지 마련을 위해 이주민 이주 설문조사, 이주대책, 이주단지 조성, 생계대책 지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문중묘지 및 개인 묘지 이전에도 이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개발지원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37)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억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은 2006년 주요 시책 계획에 포함되었기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 시책 추진방향 또한 생략하고 2006년 주요 시책 중 예산사업인 7쪽 의용소방대 복제 제작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의용소방대 복제가 개편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과 민간조직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제복을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면 정복 기동복 조끼 방한복 등 4종으로 제작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성을 보장하고 통일성 및 친밀감을 추구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복제 구입 대상은 9개 읍면 15개대 510명으로 1단계는 2006년 상반기에 조끼 기동복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2단계는 방한복을 내년 하반기 월동기 이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8쪽 전기시설 무료점점 정비 확대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119세대 금년도에 171세대에 전기시설을 점검 정비하여 해당 주민들로부터 좋은 행정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자체 정비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독거노인 가구 등 국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중 628세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상반기에 유관기관과 합동 정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요 정비 점검 사항은 과부하 누전겸용 전기차단기, 누전시험, 노후 불량 전선교체, 조명 설비교체 등으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세대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므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가 상습적으로 반복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 친화적인 공법으로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소하천 사업은 수해가 반복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기본 계획이 수립 완료된 145개소 206km에 대하여 연차별 정비 계획에 의거 국보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수립은 2005년 8월 26일 도지사 승인을 받아 완료하였으며 정비사업은 30개소 20.7km에 대하여 89억7,200만원을 투입 개수율 10.0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하천사업은 6개지구 1.7km에 대하여 18억6,700만원을 투입 3개지구는 완공하고 현재 3개지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10월말 현재 공정율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철저한 현장 지도 감독으로 견실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자면 6개지구 1,9km 19억400만원을 투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무안읍 주거지 지반 침하 보강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읍 성남 성내 주거지 지반침하 발생지구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남리와 성내리 일원으로 2001년도 10월부터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136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성남지구는 천공 및 주입 911공에 74억8,400만원을 투입 2004년말까지 완료하였고 성내지구는 천공 및 주입 240공에 30억원으로 주입 33공에 공사비 8억3,300만원에 대하여 1차 마무리하고 2차로 207공에 21억6,700만원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공정률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월지구는 현재 세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완료되는대로 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촌지구 정밀 안전진단은 현재 3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 5월 준공예정으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지반보강 공사가 완료된 성남지구는 재해 위험지구 해제 등 관리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고 성내지구 보강공사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용월지구 보강공사를 시행해 나가겠으며 교촌지구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의거 재해위험 지구 지정 및 국고 지원 건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27일과 2005년 8월 17일 각각 전면 개정 공포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해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5년 단위의 중장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수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별 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예산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인 만큼 본 계획이 원활이 추진 수립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용역비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재해지도의 제작 활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도를 제작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내 홍수 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 관리해야 하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에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자연재해 대책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침수 기록 등 자료 부족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되는 피해재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관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 사전 영향성 검토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므로 본 침수흔적 조사 및 도면 제작 용역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3쪽 무안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남악신도시와 기업도시내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준공식에 맞추어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구축하므로서 예산 절감과 사고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 생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침으로는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시스템 자료의 표준화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도시계획지역 남악신도시 기업도시를 구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무안군 지리정보 체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비 지원을 시 지역에만 지원하고 있어 남악신도시의 특수성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정되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남악신도시 1단계 지구 2.6㎢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비 예산사업으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재난 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총 72개소로 재난취약시설 24개와 다중이용시설 48개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연 2회 시설물 관리부서 공무원과 무안군 안전관리 자문단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위험 요인이 내재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중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된 해제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재난위험 요소 발생시 즉시 대처 가능하도록 매월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안전문화 운동추진입니다. 군민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종 안전문화 운동을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로 실시하므로서 체계적인 안전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과 민간단체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특별 안전점검은 수시로 실시하는 등 안전문화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시범 행사를 내년 7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여예상 인원은 약 300명으로 소방방재청장과 각 유관기관단체장이 참석하게 될 이 행사는 기념식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지구와 공단 등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시책으로 우리군은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어린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에 전파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생활 습관과 질서의식 고취를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관내 20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하므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48)

재난안전관리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