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장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금년도에 경제운용 방향과 종합투자계획 확정시 올해 50%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가 요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소관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사회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지자체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뒤에 20년간 관리 운영권을 획득한 후에 지자체에 그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조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전국의 17시군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아시다시피 전주시와 정읍시가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조 3,07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전국에서 31개 시군이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군산시와 익산, 김제, 완주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정여건상 하수관거를 일시에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민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자본 및 기술을 도입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일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수처리 효율 극대화를 기하고 침수 피해방지는 물론 시민 보건 위생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위치는 나운 1,2동, 대야, 옥서, 서수, 임피, 회현이 되겠고 사업물량은 하수관거 정비 154㎞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기간이 되겠는데 828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총 지급금 금액은 금방 말씀드린 사업비와 이자, 운영비 등 해서 1,6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31년까지 20년간 국비 70%와 시비 30%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는 약 1,128억원, 시비는 약 484억원 정도가 투자되겠고 연간 시비부담액은 약 24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금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동의안이 처리 되면 내년 4월까지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이런 용역을 주관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8월까지 사업계획서 접수와 평가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맡은 후 공사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원칙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범적인 성격이 강하고 본 사업 재원의 70%가 국비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시책에 따라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부터는 매년 24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바 군산시 전체의 하수관망도 설치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 등이 좀더 실효성 있게 수립 되어져야 할 것이며 민간투자는 자금의 규모상 대기업 위주의 참여가 예상되므로 지방업체에 대한 배려가 협약시 반영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의 용역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용역 발주시 우리시의 실제 현황과 앞으로 실행되어져야 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BTL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지방업체에 대한 배려차원의 입찰 자격조건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외면 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을 의뢰하게 되면 환경관리청이나 아니면 조달청에 두군데 해 가지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주십시오 하고 낼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BTL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건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BTL 사업으로 해서 각 지자체라든가 환경부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 2005년도 시행지역인 17개 시군에서는 아직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업체 참가 비율을 40%에서 60% 정도 해서 참여권장이나 의무사항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처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시행 동의안이 올라오면 심의하기 전에 검토보고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BTL이면 BTL에 관한 사업을 의회나 밖의 여론을 듣던가 아니면 이 사업이 군산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없나 종합적으로 전문위원이 듣고 검토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보고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장식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이미 전주하고 정읍에서 시행 중에 있죠?

예.

이것이 5개년 계획인데 그쪽은 진도가 1년차인데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 파악 하셨습니까?

그것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계획에 보면 내년도 11월이면 업체까지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지금까지 용역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용역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은 위에 지시로 환경관리공단에 일괄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예.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시군에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다, 환경관리공단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 해서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일괄적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 환경성 검토를 환경관리공단에 주는 것으로,

예.

이것을 한번 조사하여 보십시오. 전주나 정읍은 이미 기 용역을 계약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왔다시피 우리시 현실하고 뒤떨어진용역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장단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40~60%는 지방업체를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법적이나 이런 것으로는 지방업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행 대상업체가 선정되면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현재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작년에 이와 비슷한 사업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습니다. 지역업체들이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공을 들였지만 결국에는 중앙업체가, 그것이 군산뿐이 아니고 완주나 무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업체들이 독식을 해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60%를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안이 없습니다. 회계법이나 계약법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따면 하도급을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 하시겠습니까?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민간투자라는 것이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선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는 단점 때문에 그러한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용역까지도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방적으로 한군데에다 주어서 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항변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아도 안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입니다. BTL 사업의 근본 목적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 시행합니다. 크게 효과는 환경문제가 우선이 되겠지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방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이 과정을 추진하면서 분명히 같이 안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투자는 분명히 일군 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업체들을 최대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지역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열악성 때문에 대기업에서 어느 정도 조건을 제시하고 따라와 달라고 해도 못 따라 가는 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부분들이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여 주시고 일방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본조사계획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시청 하수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황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청내에 하수과입니다. 그러면 정읍이나 전주나 이쪽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게끔 공문이 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주나 정읍에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나왔으면 그쪽 하수과 책임자의 의견을 덧붙여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이왕승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 규모는 총 4,497억 4,7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대비 12.3% 인 490억 8,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919억원으로 금년 대비 15.2%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월명터널 개설공사와 미장로 개설공사에 대한 계속사업 비용을 지방채로 마련함으로써 지방채 수입이 6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변동내용은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부과기준 등의 변경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30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로써 금년 대비 4.1%가 감소한 578억 4,7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30억 300만원 감소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5억 4,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15억원이 편성되었고 변동사항은 그동안 농공단지별로 운영하던 3개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합편성 하였으며 감소 주요원인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22억원에 달하는 세입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 요구된 예산안은 전반적인 세입 상승으로 인하여 특별한 내용 없이 12.3%가 증가 하였으며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재산세의 감소는 부가기준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금년 지방채 60억원은 계속 사업 투자금으로 요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급수수입 감소 25억원은 물 사용량의 감소와 사업장 감소에 따른 내용으로써 지역경제와 밀접한 부분으로 심각한 상태이며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예산이 20.5% 증가되어 전체 예산 중 64.9%가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완료 보다는 지역적 소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 되는 경향이 발생함으로써 기채사업 재원투자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의 전환 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인데도 세입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 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상수도요금 현실화와 재원배분에 대한 검토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국도비 사업 내시 등의 지연과 예산상의 세입세출 계상에 따른 차이점, 국비 및 균특예산 등의 재원표시등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발생되어 이후 수정예산에 의한 변경 확정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전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총괄예산 규모 중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52억 4,000만원 보다 88% 증가한 474억 7,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1억 4,000만원, 특별회계는 43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15억 8,000만원 보다 70% 증가한 707억 3,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6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 3,000만원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각 과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231억원이 증액된 431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 24억원, 국도비 보조금 407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도서 전화사업 결손 운영비 한전 부담금 16억 2,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으로 47억 9,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 92억 3,000만원의 보조금이 확보되었고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환황해권 물류혁신센터 건립에 42억원의 보조금이 요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370억 5,000만원 보다 293억 4,000만원이 증액된 664억원으로써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50억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57억 9,000만원,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16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43억 9,000만원,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104억원이 증액된 300억 1,000만원이며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의 기금전출금 등으로 11억원을 요구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1억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문화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균특예산 7억 2,000만원 등 총 77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6쪽 농정과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3억 5,000만원 등 총 169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해양수산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19억원,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16억원 등 총 191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원녹지과는 간벌사업으로 2억원 등 총 57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지적과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3억원 등 총 35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고 10쪽 산단사업소는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에 40억 7,000만원, 환황해 물류혁신 지원센터 건립에 52억 8,000만원 등 총 132억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공단지, 공단조성,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2억원이 감소된 43억 2,000만원으로써 모두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1억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4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5억 3,000만원 보다 2억원이 감소한 43억 2,000만원으로서 물건비가 2,0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9억 1,000만원, 융자금상환으로 28억 5,000만원, 예비비로 5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4억 7,000만원이 감소된 11억 6,0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2,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000만원으로서 물건비가 9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9억 1,000만원, 예비비로 2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800만원으로써 물건비가 500만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500만원, 예비비로 2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 총액은 28억 5,0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7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물건비가 500만원, 융자금 상환으로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행정복지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중이기 때문에 농정과부터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농정과장은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양갑입니다. 농정과 소관 160쪽 세외수입 세입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조성비 수수료 수입 4,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옥서 골프장 농지조성비 수수료 3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조성비 수수료 수송택지분 2억 1,3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국고보조금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1억 6,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 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사업으로 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정업무 보조 업무추진비로 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사업비로 행정경비 55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고정형 직불금으로 92억 3,40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사업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2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3억 6,23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사업비로 2,74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으로 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으로 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4,01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사업으로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으로 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1,45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국고보조금 세입을 마치고 도비보조사업 세입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비로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6,06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8,0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10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8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북쌀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52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2,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새만금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지원 사업비로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사업비로 4,53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비로 2,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비로 77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로 8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사 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비로 1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비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방역약품 지원비로 21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499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수의수당 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 지원 사업비로 1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비로 24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젖소 능력개량 사업비 12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비 102만원,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비로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차량 소독 설비 지원사업 200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제 사업비 480만원,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지원 사업으로 1,228만 8,000원, 부루세라 채혈비 지원 사업비 22만 5,000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1,33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비 80만원, 조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사업 525만원, 한우 보정 잠금장치지원 사업 90만원,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 225만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4,560만 3,000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업 지원 사업비 2,064만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비 2,560만원, 친환경농업 농산물 인증지원 사업비 105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비 105만원, 축산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비 270만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국도비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207쪽 유기질 퇴비 발효화 지원사업비에서 다섯번째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비까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 세입부분 보고를 이상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부터 64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6쪽 민간인 해외여비 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농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 경영인 전북대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지난해는 도 단위 대회로 했는데 2006년도에는 전국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경영인 전북대회는 지난해에는 전국 대회로 했고 금년에 전라북도 대회가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 경영인단체 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회 전북 새농민회 연찬회 개최는 5회로 하는데 새농민 전북대회를 군산에서 유치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 신문 구독료로 5,52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으로 6억 4,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로 3억 2,0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농업 농촌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해외연수비 지원으로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9쪽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2,07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0쪽 TV구입까지 자산취득비로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1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행정비로 5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부 양곡 보관관리출장비로 4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 등 직불제 고정형 직접지불금으로 92억 3,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사업비 저온창고나 싸이로 2개소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2쪽이 되겠습니다. 전북쌀 포장재 지원 사업비 1,05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쌀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견학 315만원, 농업 기계박람회 참석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전업농 쌀 품평회 참석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직접지불제 2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친환경 농산물인증 지원 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토양개량제 공급 4억 5,302만 3,000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3억 4,000만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비로 7,680만원, 친환경 맥주보리 시범 생산으로 4억원, 255쪽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으로 8,760만원, 재해 및 농약 저감농법으로 4,816만원, 새만금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으로 1억 3,20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 1,200만원, 흰찰쌀보리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8,6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 1,000만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6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민간자본보조 예비못자리 설치 440만원, 벼 건조시설 원적외선 기계공급 4,000만원, 승용방제기 공급지원으로 6,172만원, 관리기 지원사업비로 1,350만원, 논두렁 조성기 공급지원 4,050만원, 상토겸 콩탈곡기 공급지원으로 2,100만원, 차량적재곡물 이송기함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 과일채소박람회 참가 행정비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 315만원, 민간경상보조비로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4,000만원, 군산쌀 홍보 및 직거래 판매 홍보행사비 2,000만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판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65쪽이 되겠습니다. 흰찰쌀보리 홍보용 소포장 제작비 1,000만원, 농업 경영인 직거래 장터 운영 및 홍보로 100만원, 민간경상보조 전북 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079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정비 사업 1,640만원, 천적활용 해충 방제사업비로 560만원, 물류표준화 사업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6쪽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은 이중으로 인쇄가 잘못되어서 삭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666쪽 비가림하우스에 논감자 재배사업은 비가림하우스 14동 2,800평으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7,670만원이 되겠습니다. 667쪽 축산진흥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소각유류대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 신기술선진지 견학 및 연시대회 참석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관리비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8쪽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총체보리 구입비 농가보전금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사업비로 1,8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수의수당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국도비는 생략하고 시비 계상된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사실상 국도비 제외한 시비만은 몇건이 되지 않아서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67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차량통제소 설치비로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지원 사업비로 5,400만원, 젖소 유방세척제로 1,960만원,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사업으로 8,960만원, 사료첨가제 발효제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축사환경 조절장치 사업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3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270만 1,000원, 모기유인 퇴치기 사업비로 420만원,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비로 700만원, 축산분뇨 톱밥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우리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을 도에 내서 우리시로 200㏊의 면적으로 종자대와 내한성, 기후가 남쪽보다 여기가 낮기 때문에 내한성에 견딜수 있는 약제공급 등 해서 4억원을 계상했는데 회현을 주로 해서 보리를 많이 가는 곳으로 분산시켜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군데에다 200㏊ 정도를 한다면 맥주보리는 군산지방에 한번도 안 해본 사업이어서 잘못하면 실패할 우려가 있어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경영인측에서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거기와 우선 협의하고 우리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은 만들지 않았고 도 농산유통과에 낸 사업계획을 한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672쪽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 5,400만원 설명 바랍니다.

현대식 이유자돈 보육돈사 보급사업은 돼지가 새끼를 낳았을 때 어미가 새끼하고 같이 있으면 새끼를 깔려죽일 우려가 있고 환경이 어미돼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새끼를 떼어 냅니다. 온도라든가 습도를 새끼에게 맞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방을 따로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군산에 몇 군데나 됩니까? 다 지원하여 줍니까?

주로 양돈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643페이지 전북 새농민회 연찬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단체는 사실 농협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가끔 언론매체에 나오는데 농어민 하계수련회 같이 여름철에 연찬회를 개최하는데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군산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35%, 우리가 35%,나머지 농민회에서 자부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산은 모임이 처음입니까?

예. 군산에서 전라북도 대회는 처음입니다. 참여는 새농민회 가족 1,000명 정도가 군산에 오지 않을까 합니다.

군산에 새농민회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70명 정도로 농협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중복되는 단체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농민회도 참여하시고 농민회도 참여하시고 농업경영인도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겠군요?

농민회하고는 이중이 별로 없지만 전업농, 기반공사에서 지원하고 관련된 단체 거기하고 같이 겸한 회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벼보리 건조 저장시설 싸이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금년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파악 안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싸이로 지원된 것 하나도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50평짜리하고 30평짜리하고 5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공무원석에서 - 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볏짚환원 사업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보리 건조저장시설 사업이 이번 예산 작업 때 세입 때문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쌀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도비에서 10억 9,100만원을 받았는데 지난해 도비사업으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도에서 보전해준 것이 2005년도에는 반절은 현금으로 반절은 사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내년 사업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금년에는 현재 50%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비로 도비 10억 9,100만원이 왔고 나머지 10억원 정도는 다시 2차로 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온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벼보리 건조시설 사업비하고 볏짚 환원사업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벼 건조 원적외선 건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벼 건조사업은 내년에 10대를 이미 세워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족분은 쌀 경쟁력 사업 10억원 정도가 다시 배정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농정과에 부족한 사업예산을 앞으로 그것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조기가 한대당 800만원입니다. 50% 해서 40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가에 건조기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면 평수가 크고 작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해서 기본적으로 2,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조기가 없는 집들은 거의 소규모 경작자일텐데 여기에서 400만원을 지원해서 건조기를 설치하고 그 사람은 사비로 창고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비용이 2~3,000만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무계장님께는 원적외선 건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번에 보급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조기와 차이점, 다른 건조기와의 차이점을 분석 하십시오. 저희 정책 사업이 아닙니까?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위원님께서도 청정쌀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시정질문도 하시고 본 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성은 강조를 안 해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에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살려나가서 군산쌀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희에서도 수상을 했습니다마는 철새도래지 쌀 갖은 것 브랜드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또한 축산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이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예산에 반영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664쪽에 민간경상보조 보면 군산 쌀 홍보용 소포장재부터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까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군산 청정쌀 브랜드 하나 가지고 육성 했고 사실 또 그렇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천여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명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34개 쌀 브랜드를 몇개로 단축하는 것이 좋은가,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좋고 추진해 나갈 때 어떤 것을 참고해서 하면 좋겠다는 등의 설문조사를 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나가서 현재 일부 들어온 데가 있고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 또 그것이 나오면 우리 농민단체 임원들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걸러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군산쌀 홍보용 소포장재 제작에서 홍보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산 청정쌀처럼 브랜드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이 어떤 색상으로 어떻게 바꾸어가고 로고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십시오. 전에 군산청정쌀 하셨을 때 함 과장님 고생하셨던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전문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그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종 위원님!

673쪽 축산 분뇨처리 톱밥지원은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양돈농가에 주로 많이 나가는데 지금 몇군데 뿐만 아니라 우리 양돈 농가들은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지난해 보다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세입이 줄어들어서 예산부서하고 내년도에 3,000만원밖에 합의가 안 되어서 사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았는데,

지난해 보다 오히려 많아져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1월말까지는 우리 양돈농가, 특히 서수양돈단지 분뇨가 해상투기로 70%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해상투기 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0.3㎜ 정도의 그물망에서 빠져나오는 것만 해상투기가 허용되고 그 외에는 앞으로 철저하게 규제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축산분뇨 시설이 많이 확대 되어야 양돈농가들이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금년에 작업비 1,800만원을, 저희들은 해상투기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범사업비로 분뇨탱크에 있는 것을 경종농가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악취하고 민원을 의식해서 안 가져 가고 분뇨탱크에 그냥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갖다 뿌리는 작업비라도 일부 시에서 지원해서 그것을 정착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것이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양돈농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해상투기 단속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상투기가 없어진다고 양돈농가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대책은 분뇨탱크를 많이 만들고 운반차하고 살포기를 공급하여 주고 또 그 분뇨를 경종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대책인데 주로 문제가 경종농가들이 악취 때문에 안 가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갖다 뿌려줄 수 있는 작업비를 정착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어제 농수산 분야에 52%의 예산이 확대 되었다는 부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농정과가 29.2%가 증가했다는 과별 총괄 예산을 보고 기뻐했는데 본예산서를 검토해보고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프고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국도비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시비로만 지원된 것이 2006년도 한해에 3억 9,815만원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와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 제외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3억 9,000만원으로 4억원도 안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군산 면적의 95%, 군산 인구의 14%, 농가인구는 10%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시비 순수예산을 계산하여 보니까 3억 9,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과장님 말씀 한번 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저희 실무진에서도 만족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업예산 국도비를 보면 도비 사업은 20%나 하고 시비를 4,50%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 살림으로 보면 국도비사업에 시비 부담금만 해도 우리시 형편에 어렵지 않는가,

지금 예산편성상 탑다운제 하에서 배정된 금액 가지고 국도비 맞추기도 벅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국도비 내려오는 것이야 위에서 국과장님들이 노력해서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맞도록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4억원도 안됩니다. 시내 동에 소방도로 하나 내는데 10억원입니다. 주차장 하나 만들고 있는데 10억, 7억, 몇십억원씩 들어갑니다마는 1년 동안에 농정예산이 4억원이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소방도로 하나 내고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시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 1년에 들어가는 시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 해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 때마다 부탁드리고 협조를 요청합니다마는 2006년도에 농촌 의원들이 농민들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그분들 지금 쌀값 떨어지고 농촌의 현실을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네들한테 우리 농촌의원들이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무엇이라고 변명을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저도 항상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실무과장으로써 불만도 많이 가졌고 예산부서하고 갈등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느낀 다음부터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지난해 보다 우리 세출이 44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우리 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방향이 탑다운제로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저도 옥구군 출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배분할 때 그렇게 편중해서 표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정비율이 사업비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사업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특수시책 사업을 발굴해서, 제가 여기 와서 금년 초부터 요구한 것이 그것입니다. 군산시에서 농정에 특수시책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을 해보아라, 강 위원님께 평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제에 감자 하는 식으로 그런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담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하십시오.

특별회계 9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소득사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1,472만 2,000원,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비로 25억 6,485만원,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3,098만 2,000원, 다음 918쪽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6,3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부분 설명하십시오.

특별회계 세출부분 921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법적수수료로 2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및 체납자 관련 출장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2쪽 농어촌소득 융자금으로 28억 5,1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시장 사용료입니다. 공설시장 1,2층 점포사용료 791만 2,000원과 공설시장 노점사용료 31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야미도 외에 2개 발전소 전기사용료 3,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용료 276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입주금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2쪽입니다. 도서전화 사업 결손운영비 한전부담금 16억 1,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전기사용료 수용가 설치부담금 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서지역 전화사업 지방채 보전 원금 1,2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잡수입으로 석유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과징금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비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균특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7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762만 5,000원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사업 3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취업박람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177쪽 보시면 고용촉진훈련비가 6,100만원인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보조금으로 들어왔는데 세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리입니다. 72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28쪽에서 731쪽 상단부까지 인건비와 수당, 시간외수당은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같은 3,900만원이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9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비에 300만원, 시책추진비에 3,200만원, 부서운영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피교육생 보상 1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작년도와 같은 저축의 날 유공자 표창 50만원, 가격인하업소 쓰레기봉투 무상 지원에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조사 유료모니터 보상금 291만 2,000원, 물가조사 모범업소 연말표창 200만원, 물가관리 우수조합 연말표창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른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6쪽 상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공설시장 건물유지 및 기타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 했고 국내여비 총액예산 6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문화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2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균특회계 7억 2,000만원과 시비 4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738쪽입니다.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나 현재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억원을 요구해서 대야시장 현대화 사업 8,000만원, 공설시장 지붕보수 2,300만원, 공설시장 변전소 주위 위험방지 철망 교체 720만원, 공설시장 입구 노후 철문 2개소 900만원, 공설시장 노후화 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심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과오납금 반환금입니다. 공설시장 입주반환금으로 420만원을 계상 했는데 상가가 나가는 것 10동 정도 계산해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9쪽에서 742쪽까지 연료대책 법정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3,592만 5,000원과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7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각종 교육출장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요원 전기검침 및 출장보상금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3쪽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비개체발전소 운영보조금입니다. 두리도에 경유 윤활유 구입비 1,4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총액예산으로 발전소 연료비 부품비 3억 4,0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고지대 거주자 영세민 배달료 지원 56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탄배달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발전소 긴급 복구공사에 따라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45쪽입니다. 관리도 발전소 부지매입비로 5,700만원, 발전소 시설물수리 2,000만원, 격년제로 발전소 엔진 정비공사 3개소에 2억 4,0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한전부담금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발전소 복사기 3개소 300만원, 디지털 카메라 150만원, 배전반실 온도습도 조절용 냉온풍기 300만원, 3개 도서발전소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광공업관리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 6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48쪽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로 451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 발효식품 엑스포 참가 지원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ISO 인증 획득사업 지원으로 1,500만원, 산업재산권 출원사업 등록 지원에 1,000만원, 군산시 자동차산업발전계획 연구사업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은 군산대학과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단체가 같이 1억원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사업별 출연금 및 세부내용을 별도 작성해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은 자동차부품단지 지정 및 집적화사업으로 1억원 등 총 6개 사업 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 건립에 1억 3,000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에 2억 1,800만원,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출연금 3,500만원, 지방대 혁신역량강화 사업 누리사업입니다. 기계·자동차 산업 기술교육 1억원, 천연염색 니트디자인 인력 양성 1,000만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0쪽 노정관리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 3억 6,5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에서 1억 9,100만원을 받고 시비에 1억 7,300만원을 합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으로 2,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1쪽 국내여비는 937만 6,000원입니다. 총예산으로 451만 8,000원과 국비 등 공공근로 사업장 지도점검 4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모범근로자 시상으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75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로 국비 6,722만 5,000원과 도비, 시비 1,520만원을 계상해서 총 8,2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보조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도비와 시비 각각 3억 4,800만원씩 6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항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재료 예산배정이 없는데 내년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잘못 계상 해서 수정예산에 상정하겠습니다. 재료비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휀코일 모터 등 교환으로 330만원, 청소년임대아파트 누전차단기 등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 했고 시설비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 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현관문 교체에 350만원, 화장실문 교체 400만원, 노후화된 지하펌프 교체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청소년 임대아파트 소독용 분무기구입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54쪽 과오납금입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에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3쪽 통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 3,200만원과 774쪽 내년 자동차 엑스포행사 운영비로 1,8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468만원, 자동차엑스포 행사 추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7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 투자통상자문관 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박람회 참가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로 인한 지원금으로 대상의 이전보조금 일부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캐나다 리나마사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억원, 수도권 중소기업 이전보조금 3억원, 총 11억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8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입니다. 지방채상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로 도서발전소 지방채 차입금이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2쪽 지방채 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로 도서발전소 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720만원을 원금상환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 위원입니다. 752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의 경우에 3월 20일에서 12월 20일까지 한팀이 있었고 7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교육이 인력양성 4개 과정이 있습니다. 금년에 양문숙 미용학원 외에 7개 학원에서 미용, 정보통신, 간호, 조무, 건축배관에 따른 교육훈련생 37명을 위탁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금액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취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금년에 100%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페이지 보시면 전북신용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배 정도가 늘었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전북신용재단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92건의 실적을 보니까 56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출연금으로 우선 일부를 내놓고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신용보증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금이 어려우니까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출연금으로 내주고 그 사람들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743쪽 보시면 비개체 발전소 운영입니다. 작년에 죽도와 같이 2개가 비개체 발전소였는데 죽도가 빠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죽도는 철탑을 이전하는 관계이었는데 그것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세울 필요가 없어서 두리도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862쪽에 도서발전소 지방채 차입 이자하고 863쪽 도서발전소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이것은 한전으로 넘어가지 않은 동네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3개소입니다.

방축도 아직 안 넘어 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다.

수협에서 이사회 의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넘기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주민들한테 전기요금 받아서 거기에 배당되고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투자비 보다 전기세가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 가지고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도서발전소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한전에 넘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전기요금에 원금상환금 등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일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작습니다. 당초에 국가가 일부 투자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투자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돈을 군산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564만원과 720만원입니까?

예.

이것이 한전으로 넘어간 발전소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한전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전에서 안 하고 시에서 운영할 때에는 한집에 2만원이면 2만원, 1만원이면 1만원으로 해서 원금하고 상환이자하고 받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전으로 넘어가서 전기요금이 많은 사람이 8,220원을 내는 사람은 융자금이라고 해서 6,909원을 내고 10만원 넘는 사람은 융자금, 이것은 원금하고 융자금 3만 3,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넘길 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주민들이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서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 부담을 자치단체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전으로 넘어간 데를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주민들 호당에 2만원이면 균일하게 내주어야 형평성에 맞지 어떤 사람은 6,000원 내고 어떤 사람은 3만원 내면 안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알아보셔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해서 균일하게 내달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752쪽 2억 5,000만원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분권교부세에서 우리가 지금 확정이 안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정예산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분권교부세 배정이 와야 되는데 예산내시가 안 온 것입니다.

안 온 것을 지금 올렸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수정으로 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 요구하고 수정으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748쪽, 749쪽 보아주십시오. 지금 보면 민간이전하고 출연금하고 목이 다르게 307하고 306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에다 지원을 붙인 것은 민간이전이고 그냥 사업이라고 한 것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검토를 해서 금액을 정해서 줍니까?

출연금이 자동차부품집적화단지 외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혁신센터 건립, 지역특성화 사업 출연금인데 당초에 출연금을 주게 된 배경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차원에서 대학의 학생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그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맺어진 것이있고 연차별로 부담을 한다고 약속된 사업은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니트하고 자동차하고 누리사업 2개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것도 법적인 근거는 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약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775페이지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 해서 대상 이전보조금, 리나마나사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수도권 중소기업 이전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대상 이전보조금 일부라고 하셨는데 전체 이전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상이 25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국비가 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 해서 조례상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통과한 내용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25억원 중에 기존에 지원 나간 것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억원을 더 지원하여 주어야 된다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리나마사는 총 얼마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 리나마사는 어떤 특별한 지원이 없고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400명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인당 고용보조금으로 해서 30만원씩 교육을 시키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억원 범위 내라고 하는데 여기는 예산이 3억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 숫자가 더 늘어나면,

400명을 지원하는데,

400명까지인데 우리는 금년에 일부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772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1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협력계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미안합니다. 738페이지 공설시장입구 노후 철재문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공설시장 철재문이 낡았는데 이 회의 들어 오기 전에 김동인 의원님께서 자동문으로 예산을 요구하신다고 철재문을 삭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우선 삭감하고 자동문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737쪽에 기타 상정업무 추진 이렇게 했는데 기타내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738쪽에 공설시장 건축물 안전진단은 용역심의가 완료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가 완료되어서 거기에서 통과하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은 두가지 용역과제를 올렸었는데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안전진단을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건축물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천정 일부가 붕괴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건물을 안전진단 받은 다음에 보수할 데가 어디인지 찾아서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과제 심의는 끝났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공설시장의 면적이 넓어서 가 나 다라 이렇게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면 생선 파는 데 같은 곳은 위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아래 사람을 압사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비해야 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안전정밀 진단을,

그러니까 그렇게 압사시킬 정도까지 방치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계획성 없이 지금 계속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작년도 보니까 바동 옥상 방수공사 해 가지고 2,200만원 지원 되었고 또 계속해서 바동 아케이트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리모델링 할 때 그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겠습니다.

어떻게 안전진단 받는다고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줄 것은 해주고 여기 공설시장 건축물 안전진단은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면 또 추가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보수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본 위원은 산출내역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제는 건축물이 떨어져서 압사 당할 수 있는 여건까지 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744페이지 발전소 긴급복구공사비가 매년 1억원씩 세워집니다. 2004년도 1억원, 2005년도 1억원 그러는데 긴급복구 공사비라는 것은 예비비의 성격입니까?

저희들이 한전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남는 돈은 다시 반환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도서발전소는 긴급한 사항이 많이 발생 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전선주가 넘어진다든지 어떤 시설이 갑자기 고장나면 그럴 때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밑에 도서발전소 시설물 수리비, 도서발전소 엔진 정비공사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용어 자체가 발전소 긴급복구 공사비 하면 누가 보아도 예비비로 사용하라고 하죠. 매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용어 자체를 발전소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 이렇게 넣든지, 왜냐하면 긴급하게 발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못 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일반운영비처럼 사용한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긴급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산을 확보 했다가 그것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체계상에는 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전에서 보조금을 가져왔는데 어느 부분에다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예비비에 넣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예비비의 성격인데 이것을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유지보수공사비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748페이지 자동차부품 사업 팜프렛 및 홍보책자 제작 일반운영비 1,000만원인데 매년 이렇게 책자를 제작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바꾸어주셔야 됩니다. 매년 똑같은 책자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다른 행사비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하십시오.

금년까지는 옥구, 성산, 서수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개별적으로 관리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회계를 단일화 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75쪽입니다. 옥구농공단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원 계상했고 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이자수입 8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입주 계약 해지 업체 재분양 3,520만원 계상했습니다. 976쪽입니다. 옥구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분양 융자금 원금수입 2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구농공단지 과년도 체납융자금 9개 업체 3억 6,1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79쪽 일반운영비로 690만원을 계상했고 농공단지 융자금 상환고지서 등기우편료 66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보수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옥구 및 서수농공단지 현황판 정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0쪽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지역개발융자금 이자상환에 9,000만원, 원금상환에 8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억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장식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경영대회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잘못 기재 되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도비입니다. 도에서 계상해야 할 것을 잘못 알고 시군에서 계상한 것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인 경영대회 1,000만원 말씀이시죠?

예. 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207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2006년도부터 3년간 50억원이 투자됩니다. 대상 어촌계는 말도, 방축도, 명도, 개야도, 연도 이렇게 해서 5개 어촌계 2,000㏊를 소규모 바다목장화로 대상자로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보고를 받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억원이 되면 2억 5,000만원을 한군데에만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까?

예. 소규모 바다목장 2,000㏊에 그것은 간단합니다. 인공어초 투하를 하고 어부림에 자원조성을 해서 거기에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출 설명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674페이지에서 690페이지 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과 세출예산은 총 191억 6,082만 6,000원으로 금년도 58억 89만 3,000원 보다 133억 5,99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19억원,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금액이 4억원, 서해안 해양생물센터 사업비가 15억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비가 10억원, 소형기선저인망 정리 사업비가 53억원,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30억원 총 13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내년도 실질적인 어민소득원 증대를 위해서 어업 생산기반조성 및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개발에 큰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어정관리입니다. 어정관리 예산은 작년도 45억 1,655만 2,000원에서 52억 6,071만원이 증액된 97억 7,72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정관리 경상예산은 6억 3,044만 9,000원으로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총 4억 1,10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76페이지 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704만 8,000원으로 수산물종합센터 안전관리비가 1,400만원, 수산물센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2,042만 4,000원, 수산물종합센터 감정평가 수수료가 400만 6,000원, 수산물종합센터 관리부담금이 550만원, 쭈꾸미 축제행사 근무자 보상비가 300만원, 위원수당이 266만원, 도서한해급수 유지비로 1,400만원, 기타 수산행정 업무추진비가 1,34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 총예산입니다. 수산행정 관련 당면업무추진비로 2,194만 2,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677페이지는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4,962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어업종사자 해외여비가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비로 새만금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678페이지에서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산업경영인 신문구독료가 712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가 19억 2,600

과장님, 국도비 내시된 것은 생략하십시오.

기타보상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쭈꾸미 축제 지원금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조업 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 8,000만원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개야도 순환도로 개설 외 12건의 사업에 57억 1,31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수협위판장 건물철거 잔존가액 철거보상금 985만원, 이것은 총 1억 6,417만 8,000원에 대하여 17년간 매년 985만원씩 분할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관리사무소 건축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관리사무실 건축 실시설계비가 218만 4,000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가 5,400만원, 말도 여객선 대기소가 4,000만원, 두리도 호안도로 복구비가 2억원, 개야도 북방파제 신설이 5억원, 개야도 북방파제 신설 어장피해 영향조사 용역비 5,0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경사로 계단 설치비가 1,000만원, 다음은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 관리사무실 건축 감리비 120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 중 시설부대비가 350만원, 수산물종합센터 관리사무실 건축부대비 4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수산증식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식 예산은 작년도 10억 5,429만 9,000원에서 26억 9,488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4,91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400만원으로 전북 수산시험연구소에서 수산종묘를 무상 분양할 때 소요되는 운반비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장정화 폐기물 처리비가 300만원, 어장 연락도 작성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중 균특사업으로 1억 4,285만 7,000원과 도비 지원사업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부대비로는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9억 9,640만원과 바다목장화 사업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비 1억원과 686페이지 김 유기산 처리제 구입비 7억 3,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및 자본이전비로 서해안 해양생물 연구센터가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가 1억 6,000만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정관리 예산입니다. 어정관리 예산은 작년도 2억 3,004만 2,000원에서 54억 434만 1,000원이 증액된 56억 3,43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로 어업지도선 승무원 휴일근무수당, 어업지도선 승무원 야간근무수당, 다음은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2,950만 2,000원으로 어업지도선 공제회비가 2,333만원, 직원 일숙직비가 1,455만원, 어업지도선 유류 구비대 6,96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도선 직원 급식비 및 선수용품 구입비가 2,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어업지도 단속 수사 및 당면업무 추진여비가 1,225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소형기선저인망 정비사업 선박해체 및 수수료가 3억원, 기타보조금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잔존선가 및 허가폐지금으로 50억 8,132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에 대한 타기관 보조금 지급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오타로 인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제출하였습니다.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불법어업 단속에 따른 어선, 어구에 대한 처리비 2,500만원과 마지막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선 선체 및 기관유지에 따른 예산으로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6년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관내 어업인들은 각종 공익사업 및 불법어업 근절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 위원입니다. 아마 2006년도에 수산과의 증가율을 보면 금년도 대비 330%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477%, 세출면에서는 330%가 되었는데 이것은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바다낚시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1회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후반 2회로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10월달 1회로 잡았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다른 시군에 했던 전례가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에 부안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장단점은 다 파악 하셨습니까?

예. 현지에 직원들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 홍보가 미흡했다,

장점은 무엇입니까?

직원들이 처음으로 시행 하다보니까 고생이 되었지만 많은 지역에 대해서 성과를 얻었다, 성과 얻은 것은 지역민의 소득증대라든가 앞으로 낚시터 행사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참고가 되었습니다.

3,000만원을 투자해서 군산에 그것 보다 더한 홍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쭈꾸미 축제가 지금 도비가 1,000만원인데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올해도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가 개장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03년도 10월달에 개장했습니다.

만 2년이 되었는데 개장하고 나서 그 뒤로도 방충망, 계단 등 계속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가 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200여만원, 관리사무소를 4,000만원 들여서 신축하고 건축관리비 해서 128만원, 부대시설비 43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가 지금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그런 실태이죠?

우리 강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골치 아픈 건물입니다.

지금 관리사무실 뿐만 아니고 그 외에 유지되는 것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수산물종합센터를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에는 아마 이것 보다 더 큰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그 상인들 사납고 해서 직원들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것 구시장과 똑같이 밑빠진 독입니다. 우리가 헤어날 수 없고 계속 투자만 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 보니까 무슨 대금 내는 것도 시에서 다 내주고 그들에게 받는 것은 미비하고 문제점은 계속 야기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덕종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쭈꾸미 축제를 했는데 부스가 몇개였습니까? 금년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수산물센터에 시의 예산이 밑빠진 독에 물 넣듯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앞으로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쭈꾸미 축제를 열어서 군산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외부 사람이 아니고 군산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축제라고 할 수 있느냐, 군산시 예산도 한도가 있는 것이니까 근본문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낭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마는,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쭈꾸미 축제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는 것 저희들도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염려를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쭈꾸미 축제할 때 제가 여기에 연관된 의원님들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종래에 가서는 행정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쭈꾸미 축제할 때 작년 하고 조금 다르게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민영화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민영화로 돌려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원들은 사실상 가부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다는 소리이죠. 아무튼 간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숙제입니다. 언젠가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 방향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건의 드려서 유치가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뚜렷한 것이 없고 애매합니다. 장소도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사용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영화하고 달리 적법성을 따져야 됩니다. 아무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앞으로 뭔가 변화되는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대로 계속 반복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부스가 몇 개이고 부스 정산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국도비 시설비 내력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26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올해는 57억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사업하고 올해년도 사업을 비교하여 보니까 전년도 70억원 정도 시설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 자체사업이 전년도 70억원 정도 되고 올해년도는 150억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전년도하고 올해년도 달라진 부분이 뭐냐 하면 시 자체 사업 보다는 국도비지원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682페이지 두리도 호안복구 사업이나 개야도 북방파제 사업들이 약 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들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비 자체로 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비안도와 야미도는 도 자체 사업입니다.

682페이지에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균특70%하고,

아닙니다. 지금 679페이지는 균특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682페이지는 시 자체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82페이지 두리도와 개야도는 주민들이 이번에 민원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개야도 같은 데는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사업으로 요구하면 좋은데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정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피해가 있어서 빨리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국도비에 반영시키려고 하면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과 기일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

도서지역의 특성상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만 해도 150억원이라는 시설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미리 계획을 잡아서 미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도비 지원으로만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도서민들의 요구에도 마치고 또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678페이지 수산인 경영 구독신문이 어디어디에 나가고 있습니까?

어업인 경영인, 옛날에 후계자들 거기에다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후계자들한테만 수산신문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

몇 명입니까?

11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업인 후계자가 110명입니다.

그리고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이 올해 16억 9,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는 새만금사업 방조제가 완공이 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어선들을 다 나가라고 하는데 그 어선들이 어디로 접안할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고 생각해 보았느냐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인데 방축도하고 무녀도가 대체어항으로 지방어항이 생긴다고 했는데 새만금 사업으로 둑은 막아지고 어항대체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새만금 안쪽에 있는 어선들이 259척입니다. 김제시 것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200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톤 미만짜리는,

그것은 하지 마시고 척수로 말씀하십시오.

지금 대체어항은 농진공에서 도청과 협의한 것이 가력도에 대체어항 하나가 있고 신시도 지역에 대체어항 하나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응도 쪽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안도 쪽은 가력도 쪽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시도에 대체어항이라고 만들어놓고 물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대체어항이라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3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동안 방조제 끝막이 공사가 완료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체어항을 빨리 해달라고 농림부와 도, 농업기반공사 세군데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 끝막이 공사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주어야 됩니다. 어선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200척인데 당초 지침에는 5톤 미만은 통수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5톤 미만은 그냥 놓아두고 5톤 이상만 나가도록 하자, 군산에 5톤 이상이 90척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어항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체어항은,

본 위원은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축도하고 무녀도가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녀도와 방축도는 작년에 지방어항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용역단계가 3억원으로 해서 내년도 2월달까지 용역이 됩니다.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는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새만금사업 링크가 되어야 예산이 빨리 되는 것입니다. 하제 어민들이 안 나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체어항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그 사람들이 어업권자들한테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 농림부 국장님도 엊그제 와서 회의를 했지만 민원이 없게 끔 대체항을 만들어주고 나가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예산을 안 세운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때 육성수면 어민들한테 전부 면허비, 어떻게 면허비 받을 것입니까? 정부 지원이 없이 어민들한테 육성수면 다 해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이 끝난 결과에,

용역비도 어민들이 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비 만큼은 시에서 부담을 해주어야지 어민들한테, 그것이 지금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한 부락에 700만원씩 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예산을 하나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십시오.

무슨 양해를 합니까?

그 문제는 그 과정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망동 관리실이라고 해서 4,500만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페인트도 칠해주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차라리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지 한정 없이 돈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어차피 민영화를 시켜야 됩니다. 방법과 적법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주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나면 내년에 폐인트도 들어갑니다. 전기 들어갑니다. 수도공사 들어갑니다. 내년도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불 보듯이 뻔합니다. 올해 예산은 이것이라고 하고 2007년도 예산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쭈꾸미 축제도 올해 거기에서 했죠?

예.

왜 거기에서 합니까? 쭈꾸미 축제 없애십시오.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 싸움만 하고 장사꾼들에게 특정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순수한 어민들이 잡아다가 축제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축제는 하지 않고 쭈꾸미 한 마리에 5,000원씩 주고 사먹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를 질타하시는데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취소할 수 없고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다음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1회 때에는 어촌계, 2회 때에는 수협, 3회 때에는 장사하는 사람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해를 하여 주십시오.

잘 아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모르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동안에는 쭈꾸미 축제 행사가 라이온스에서도 했었고 어촌계에서도 했고 또 수산물센터를 건립해놓고 수산물센터 홍보차원에서 번영회에서 지금,

계장님 바뀐다고 이렇게 하고 과장님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축제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올해 축제를 세 번 했습니다. 쭈꾸미 축제, 해산물 축제, 국책사업 유치 축제 세가지를 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여하는 축제는 어떤 축제입니까? 거기에서 올해 축제 세 번 한 것 아시죠?

예.

한번은 내항에서 하고 두 번은 수산물센터 광장에서 하고 축제를 세 번 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가 주체가 되어서 한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쭈꾸미 행사입니다.

쭈꾸미 행사는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두 축제는 수산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3,000만원 예산 들여서 우리가 치른 것은 관에서 조금 동원한 것 뿐이고 그 두군데는 예산의 지원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 비교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예산 지원을 3,000만원이나 하는 축제하고 단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 축제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쭈꾸미 축제를 저희시 주관으로 행사를 한 결과 26만명이라는 관광객이 왔었고 17억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어축제에서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센터 안에 번영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번영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민간인 새만금 발족대회 해 가지고 내항에서 수산물축제를 했습니다. 한 결과 동향에 의하면 거기에 부스를 220만원씩이나 가지고 들어갔는데 많은 적자를 보았다, 그리고 우리 쭈꾸미 행사를 관에서 주관 했을 때에는 소득을 올렸다, 흑자를 보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축제를 하는데 관에서 방관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임의단체에서 축제를 할 수 있으면 이 두 개 외에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수산물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은 없고 공인된 축제는 쭈꾸미축제 하나 하는 것입니까?

예.

하든 말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예.

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산물센터는 분명히 행정이 주도가 되어서 지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쭈꾸미 축제는 공식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쭈꾸미 축제할 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조금 차이나는 것이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관여를 안 하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어축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하게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날짜가 열흘 이상 되어서 못하게 했었는데 그 사람들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시험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우리는 일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가슴 조이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군산을 먹칠한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간 느슨하게 방관했던 부분들은 솔직히 인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대로 자력적으로 시험해 보겠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공인된 쭈꾸미 축제 외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과는 해산물, 해양에 관한 주무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억지 같은데 우리가 바다목장화 되어 있는 데에서 고기 잡히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어서 잡는 것이고 나머지에서 잡히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얘기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까지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주어야 되겠지만 일손이 너무 부족하고 또 하나 하나 챙기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 얼마든지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 없다 그것은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선별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우리가 돈 안 들이니까 상관 없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관에서 지원한 곳은 득을 보았는데 자기들끼리 한 곳은 실을 봤다, 그 피해가 다 어디로 갑니까? 시민들과 상인들 몫인데 그것을 우리가 수수방관 한다는 것은 과장님 착각해서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저희들이 종용을 합니다. 행사를 할 때 군산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개인한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잘못하면 군산도 욕을 얻어먹고 개인도 적자가 나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행사를 추진해라,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는 몰라도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목적의식이 있어서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것입니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쭈꾸미 축제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요식업조합장님도 계신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식당 주인들한테 그 식당의 명예를 걸고 쭈꾸미 축제에 참여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섬사람들이 15군데, 20군데 하다보니까 솔직히 본 위원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쭈꾸미 축제 기간에 돈 없애가면서 몸 망가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식업조합장님과 상의해서 군산에서 이름 있는 식당을 참여 시키십시오. 그러면 도둑질도 못하고 깨끗하고 가격도 많이 안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 쭈꾸미 축제가 활성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잡는 사람이 갖다 팔면서 두세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부스가 비싸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성일 위원님과 상의해서 일식집이 되었든 한식집이 되었든 그분들한테 참여를 시켜서 잘 나가는 식당들만 하면 더 뜻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생각하여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요식업조합하고 협의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요섭 위원님!

결산추경에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수입 들어옵니까?

(침묵)

행사를 통해서 임대를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경비로 다 나갑니다.

세입 잡아서 세출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산물센터 그쪽으로 보조를 줍니다. 거기에서 자체수입 해서 플러스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입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 행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본보조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서 행사했던 부분에서 임대수입 들어오지 않습니까?

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3,00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아니,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행사를 하는데 아마 9,0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스대로 충당을 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시 세입으로는 잡은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원하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전기는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전기도 사용 안 하고 자체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에서 합니까?

예. 자가발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수산물종합센터에서 했던 행사에 대해서 경비현황과 지원현황을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산서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전종선 위원 한경봉 위원 강태창 위원 노장식 위원 조부철 위원 이건선 위원 안광호 위원 이만수 위원 안근 위원 이성일 위원 장덕종 위원 윤요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왕승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산업국장 이병찬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함양갑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하수과장 이덕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