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금년 한해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 등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회기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야시장과 문화시장, 선양동 등 6개 지역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건입니다. 먼저 대야시장 및 문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대야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야면 산월리 389-1번지 외 1필지 2,057㎡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이며 재원은 국비 4억 6,200만원과 시비 3억 8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시장은 문화동 918-2번지 외 2필지 375평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5억 4,000만원과 시비 3억 6,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선양동 등 6개 지역 공영노외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양동 동사무소 앞 주차장 매입건으로 창성동 24-28번지 외 15필지 토지 389평과 건물 318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가능면수 40면을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둘째 대명동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으로 대명동 182-2번지 외 2필지 토지 247평과 건물 206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가능면수 25면을 총 사업비 9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셋째 신창동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으로 신창동 39-2번지 161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가능면수 20면을 총 사업비 7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넷째 문화동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으로 문화동 885-6번지 외 1필지 172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가능면수 24면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둔율동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으로 둔율동 175번지 외 2필지 토지 134평과 건물 39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가능면수 20면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여섯째 산북동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으로 산북동 3541-13 외 1필지 토지 354평과 건물 39평을 매입하여 주차장 가능면수 47면에 총 사업비 8억 6,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대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외 7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관리계획안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대야시장과 문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선양동, 대명동, 신창동, 산북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도심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숙원사업이며 문화동, 둔율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나 8건에 달하는 주차장 조성의 소요예산이 56억여원으로 2006년도 시 예산 대비 약 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대야시장과 문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시장과 문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2건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없이 위원님들끼리 검토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위원님들끼리 조율한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변영식 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4,497억 4,700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대비 12.3%인 490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회계별로는 전년 대비 15.2%인 515억 4,700만원이 증액된 3,9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1%인 24억 5,800만원이 감액된 578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671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체육. 복지 부분에 투자될 사회개발비는 1,981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액되었습니다. 농.수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비는 1,094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액되었으며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입예산 중 2005년 종합토지세가 2006년부터는 재산세로 통합되었고 차입금 6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목이 일부 관과소에서 총액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업무내용이 부기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국도비사업 보조내시 지연과 일부 예산의 세입세출 불일치, 국비 및 균특예산의 재원표시 등 변경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 이후 수정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312억 200만원으로 2005년도 2,123억 9,600만원보다 8.9% 증가한 18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이 620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586억 5,200만원보다 3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주행세와 주민세가 각각 33억원과 26억원, 기타 세목이 3억 9,0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재산세 2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은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총 101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85억 6,100만원보다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지방교부세의 교부율 인상 및 분권교부세와 도로보전분 증가에 따라 전년도 1,431억 9,700만원보다 136억 2,200만원이 증가된 1,568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1억 3,4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소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 기타수입이 20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19억 5,800만원보다 1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9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539억 7,800만원보다 7.3%인 3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 3,919억원의 14.8%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95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 357억 7,500만원보다 10.6%인 38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인건비 4.5% 인상에 따른 소요액 11억 2,200만원과 직원 후생복지 관련 예산 11억 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4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64억 5,800만원보다 0.3%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 주요 기록물 정리 및 영구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억 7,900만원, 군산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 6,000만원, 그리고 읍면지역 초등학생 식품비 지원과 저소득층 결식아동지원에 3억 9,800만원, 시장전용차량 및 승합차 교체 구입비 1억원과 의자 및 책상 등 노후장비 대체구입비로 2억 8,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119억 2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 39억 5,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2억 5,550만원 계상하였고 인감증명 발급수수료 1억 5,000만원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잡수입으로 주민등록 과태료 4,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조사비용 3,61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협의회 지원 2,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25쪽입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로 7,000만원, 국내여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로 3,6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리더쉽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1,32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640만원, 혁신 홍보 포스터 임차 및 자체혁신 포스터 제작 300만원, 혁신특강 교육자료집 발간비 240만원, 우수사례집 발간비 400만원, 혁신분권 관련 제경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혁신분권 국내여비로 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경진대회 시상과 우수 부서 시상 등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혁신분권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혁신 내부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서무관리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총무과 관련 2억 3,164만 9천원과 정액급식비 일인당 13만원씩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2,168만원, 교통보조비 1억 1,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명절휴가비 1억 9,668만 8천원, 가계지원비 3억 2,781만 3천원, 연가보상비 6,319만 3천원, 기타직보수 3억 3,49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3억 2,590만원입니다. 일.숙직수당 7,725만원, 청사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비 2,400만원, 본청 소방시설물 안전점검비 800만원, 청원보수교육 강사수당 24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북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각각 3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청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시설 임차비 2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9억 811만 8천원, 총무업무관련 및 청사 환경유지관리 운영비 8,3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공무원 노조업무추진비 700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행사운영비입니다. 총액은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7,425만원, 시청직원 단합대회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제3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는 금년 11월 1일 군산시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3대 국책사업 관련 때문에 제3회 체육대회를 금년에 개최하지 않고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제2회 시군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경비 9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서무관리 기관운영비로 시장 7,200만원, 국장은 300만원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5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국장님 사용하시는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조직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416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는 1억 6,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4,44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군산시민자치대학운영 우수 수강생 표창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서무관리 포상금으로 1억 9,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 등 시책업무 우수기관 시상비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공무원 시상비 240만원, 직장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수당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군산시민자치대학 운영보조를 위해서 금년과 동일한 금액인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서무관리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7,200만원 계상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중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5,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향방작전지원에 2,350만원, 교육훈련지원 1,830만원, 부대운영비 1,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8,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무인경비 CCTV 구입비 1,800만원과 면담실 음향 및 영상설비 2,600만원, 구내식당 음향설비 및 정비 2,500만원,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 990만원, 공무원단체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인사관리 인건비로 수당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퇴직금 1억 2,000만원, 의료보험 보상금 1,0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5,100만원, 국민연금 부담금 1억 1,475만원, 고용보험 부담금 3,825만원, 단순노무비로 12억 8,006만 3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96쪽의 상용일용직에 대한 단체보험금으로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파트타임 인력 인건비로 5,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9,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 4,000만원, 중앙 및 기타 교육기관 부담금 3,000만원, 인사운영 업무추진비 2,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인사관리 국내여비로 2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9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장기교육생들의 해외연수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인사관리 포상금입니다. 총액 14억 7,4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정년퇴직공무원과 배우자 해외연수비 5,400만원, 모범공무원 포상금 1,020만원, 우수 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420만원, 성과상여금 14억 6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인사관리 연금부담금으로 총액 45억 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33억 3,4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10억 7,920만원, 재해보상 부담금 9,585만원, 의료보험금 15억 3,0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인사관리 민간이전비로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부조금 6,000만원, 사망조위금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7억 7,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2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공무원 선발을 위한 시험 요구시에 도에 시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문서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 8,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문서사송용 차량유지비, 문서행정처리와 발간실 운영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총액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간 문서사송여비와 사업소와 읍면동 그리고 본청간 사송여비 260만원, 문서행정 일반업무추진을 위한 351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5억 7,937만 1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예산 4억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2007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문서의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4억 8,196만 4천원,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9,740만 7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발간실 인쇄기 구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3,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인감전산자료 대사를 위한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 5,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참고도서 구독료 2,040만원,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300만원, 신생아 출산 축하 전보비 300만원, 전입자 시정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250만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인센티브 관련 예산 600만원, 시민의장 심사위원 수당 150만원, 시정행정 업무관련 추진비 330만원,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 행사운영비로 시민의장을 위한 패와 메달 구입비 400만원, 그리고 313쪽입니다. 모범시민 상패 구입비 48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초청 유인비 90만원, 시민의 날 안내 팜플렛 유인 720만원, 포스터 제작비 450만원, 경축 홍보탑 540만원, 기념식장 아취 29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비 48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의 국내여비로 2,23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2,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의 날 행사 참가선수 실비보상 9,000만원과 시민의 날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총액 3,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날 참석자에 대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의 민간이전경비로 총액 3억 7,000만원입니다만 이중 민간경상보조는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 9,00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자매결연 추진 1,0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사업비 지원 1,500만원, 주민안전대책 추진 지원비 2,000만원, 새만금등 대단위 행사 지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날 행사지원 8,500만원과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 및 거리축제 지원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사업예산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의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조사관련 운영비로 국비 262만 3천원과 국내여비 역시 국비입니다. 3,3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일선행정조직운영의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 지원비 도비 2,050만원과 시비 1,366만 7천원을 합해서 3,4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비 15억원, 청사 설계용역비 7,200만원, 나운3동 청사 리모델링 추가 공사분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청사 신축 관련 책임감리비 3,600만원, 시설부대비 1,07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주민등록 관련 일반운영비로 1억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4,80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비 홍보물 제작 980만원, 인감.주민등록업무 물품구입비 900만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비 1,488만원, 325쪽입니다. 복사방해용 인감증명 용지구입비 1,86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 보험료 6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 주소변경 인쇄기 10대 해당되는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시민의 날 행사 지원금이 토털 얼마입니까?

3억 82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3억 2,060만원였는데 금년 경비보다 약 1,24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84쪽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7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포인트에 1,000원씩 계상하되 기본이 3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근속포인트를 1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가족포인트를 300포인트, 그래서 900포인트를 계상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만 금년에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일인당 총괄적으로 6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여가선용을 하는데 있어서 도서구입을 한다든지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여가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본인들한테 신청 받아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5쪽 보면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전체 예산은 7,400만원인데 입장식 응원경비가 6,300만원이라면 기타 경비하고 식비가 들어가 있어서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무대 및 음향기기 임차 1,500만원인데 군산시청 직원단합대회 무대 및 음향시설 세트 설치는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음향시설 세트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임차를 한다는 것입니까?

임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를 하는데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실지 선수단 위주로 오기 때문에 규모가 적고 우리 직원들 단합대회는 전체 직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무대시설이나 음향장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가 400명이면 다른 시군도 400명씩 잡으면 우리시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앞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보면 1,506명이 계산되어 있는데 그래도 1,506명보다 도.시.군에서 더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음향세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3,000만원 계상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시군체육대회 할 때는 타시군에서는 선수 위주로만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성과상여금이 14억 600만원정도 되는데 최상위 25%, A등급, B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합니까?

이 부분은 근무평정을 60% 반영하고 다면평가 40%를 반영하는데 근무평정 부분은 직상근자하고 차상급자가 평정하는 것 70%, 그리고 상급자와 동료, 하급자가 운영하는 직원들 15명이 평가하는 부분이 30%입니다. 그것을 1차 반영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60%를 감안하고 다음에 자체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위한 다면평가를 또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등급을 40% 반영해서 도합 100%로 최상위 25%는 100% 지급하고 예산서에 나와있는 대로 A등급 은 70%, B등급은 40% 지급합니다.

청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불만이 전혀 없습니까?

아무래도 평가받는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A등급 또는 B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행한지 3년 되어 가는데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콘도시설 임차료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원은 콘도를 계약하는 계약금입니까 아니면 한해 소모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1년 비용이 아니라 한번 계약을 하면 20년 동안,

그러면 2억원에 1,000만원짜리 20구좌를 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0년 사용이 가능한 회원권을 사는 것입니까?

예.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 인쇄기 구입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견적을 받아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인쇄기 구입비는 대략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다. 견적이라기보다 정부 물품구입을 하는 표준비용이 있는 책자를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 새만금등대단위행사 지원비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적시했습니다만 이외에 1년간 시정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새만금 또는 금년도와 같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319페이지 나포면 청사는 몇 평으로 짓습니까?

약 300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상 2층으로 150평, 150평해서 300평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300평을 짓는데 평당 500만원 계산하면 아주 호화주택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데 금년에도 나운3동 리모델링이나 또 임피면 청사 설계를 해보면 정부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을 해보면 일반주택도 500만원이면 아주 좋은 주택을 짓습니다. 물론 평당 몇 천만원 들여서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보되어 있는 토지에다 건축만 하는데 굳이 평당 500만원씩 주고 청사를 지을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계획서 올라온 것 있습니까? 우리 시청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올린 것입니까 향방대대에서 올린 것입니까?

향방대대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무선통신기기 구입이라든지 배낭, 수통 구입 등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전부 올라와서 올렸습니까? 또 이것을 대대에서 구입하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단에서 일괄 돈을 요구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평대대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5사단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상평대대에 우리가 대금은 지급하고 장비 구입하는 문제는 각 자치단체별로 있는 향토사단 각 대대에서 사단으로 구입 의뢰를 하면 아마 일괄 입찰해서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대별로 구입하게 되면 장비의 호안성 문제라든지 가격의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군에서 필요한 것을 구입해야 하는데 사단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집행하기 전에 대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 요구한 서류를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사무인경비 CCTV 구입 36대1,800만원 올라왔는데 청사에 있는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치가 안되어 있는 곳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청사 외곽은 말할 것도 없고 지하 주차장이나 청사 내부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로는 전반적으로 스크린이 안되기 때문에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CCTV 36대를 설치하면 모니터를 하지 않고도 전부 다 커버됩니까?

예.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장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12쪽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인센티브 관련해서 가격할인업소 표찰제작 600개 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600개 업소를 찾아서 할인업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에는 하지 않았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인구 늘리기시책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하지 않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집행을 못했고 내년도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진희완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의 CCTV 구입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312쪽에 나온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청치가 아니고,

경찰서 사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됩니까?

예. 매년 회선사용료는 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317쪽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증액된 것입니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금년도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새만금등 대단위행사 지원사업비 1억원과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으로 약 5,000만원이,

사업보조금 5,000만원 올라온 내역 있습니까?

이 부분은 민주평통협의회 회원이 56명이었는데 금년에 대폭적으로 3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92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 인원이 계속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민주평통협의회 사업보조금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내역 올라온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그리고 31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도 세부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는 내역을 세세히 살피고 판단해서 예산을 적게 준다든지 잘하면 많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매년 몇 퍼센트 더 올려서 지원해 줍니다. 올해도 보면 370만원 더 증액해서 지원해줍니다. 자율방범대 1년에 체육대회 2회 하면 다 사용합니다. 이것은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세부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꼭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입니다. 면담실 음향 및 영상설비와 구내식당 음향설비 및 정비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층 시장실하고 부시장실 사이에 있는 면담실인데 음향설비하고 그 안에 화면 프로젝트를 설치한지 오래되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영상설비도 해야 합니까?

예.

그리고 구내식당 음향설비 및 정비는 무엇입니까?

구내식당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회 임차하기가 문제가 있고 또 평상시에 직원들이 이용할 때 클래식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장비로는 용량이 문제가 있어서 좋은 것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올해 구내식당에서 큰 행사 한 적 있습니까?

금년만 해도 대통령 모시고 했었고 그 외에 도지사님 오셔서 시 자체적으로도 행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은 무엇입니까?

직장협의회에 사무기기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인센티브 관련하여 관내 전입세대 가격할인 카드제작, 가격할인업소 표찰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인구 시책 늘리기에 관련하여 가격할인업소에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예산은 서있었는데 저희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카드제작이 6,000세대인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관내 전입세대가 6,000세대입니까?

6,000세대쯤 전입 올 것으로 가상해서,

그런데 317쪽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인센티브 지원해서 2,00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6,000세대하고 2,000세대하고 오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과 상의) 예상한 것이 편차가 좀 생겼습니다.

예산이 주먹구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리고 가격할인업소 표찰제작 600개 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것입니까?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에 해주려고 하는데 좀 여유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16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증가한 7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금년보다 82억원이 증가된 1,394억 5,88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보전금으로 63억 700만원, 분권교부세로 5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으로 119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세 징수하는데 징수교부금 중에서 재정보전금 90%, 10%는 시책분으로 내려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240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시간외근무수당 9,71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 4,0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 3,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5,55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 9,25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1,78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정목표현황판 교체 및 변경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60만원 계상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4,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의날 방문 자매도시 행사 보상금 500만원, 군산함 공개기념식 행사 보상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함은 저희하고 자매결연한 선박인데 시민의날에 초청해서 함정 공개행사를 하려고 100만원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산시민 제안제도 우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 해서 금년에 장려상 4명 에 대한 시상금으로 43만 5천원 지출한 바 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상해부담금 1,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산발전대토론회 500만원, 의정동우회 지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발전대토론회는 혁신분권예산에 총무과로 있다가 내년에는 저희과 업무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저희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군산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전라북도는 “NOW전북”, 서천은 “어메니티(Amenity)서천” 이렇게 하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철새는 “까미”와 “창이”가 있고 개항100주년은 “밝음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행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연중 대표적인 군산시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비디오 프로젝션 구입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책을 홍보할 때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할 기자재값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기본급으로 본청 직원 인건비 1,552억 7,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인건비가 4.5% 인상되었고 신규자 증원이 49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주차수당이나 산재보험이 저희과에 세우도록 되어 있고 또 일용인부 명절휴가비가 60만원씩 97명분을 세우다 보니까 8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청 직원 각종 수당은 가족수당 외 16개종에 189억 6,0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까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 예산서 유인, 자치발전 구독, 자치의정지 구독, 예산편성지침서 제작,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침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총액 예산 6,3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본청 직원) 1,43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실링이 300만원 증가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 9,27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은 6억 7,524만 2천원였습니다. 본예산에 5억 2,024만 2천원 계상했고 추경에 5,000만원 계상해서 5억 2,024만 2천원이 서있고 내년에는 6억 9,274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 채용 및 직제 기구 개편 할 때 행정장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심사분석 일반운영비로 15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료 5,365만원, 관보 및 법령집 추록대 1,425만원, 자치법규 추록대 1,980만원, 소송업무수행비 822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960만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48만원, 기타경비 500만원 해서 1억 1,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총액예산 666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군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한테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포상을 하고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특수교육운영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6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비정규 야학교 문예행사 참가보상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 초,중,고,대 졸업생 시상품 273만원, 지역발전유공 학생 시상품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국도시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료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외국어학교 유치할 때 약속사항으로 2년차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 급식비, 교사 연구활동비, 교사 어학연수비, 교사 임대아파트 등 8억원을 재단에 출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초등학생 식품비 지원 2억 4,047만 1천원, 동지역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462명) 1억 5,777만원 요구했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로 3,510만원, 국내여비 1,050만원, 국외여비로 국제자매도시.우호도시 대표단 교류 추진에 연대시 외 6개 도시 5,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자매결연 확대 추진은 필리핀과 일본을 추진해보고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본 아키타 도시하고는 우호도시는 아니지만 계속 교류를 해왔습니다. 중국연대시 과일채소가공박람회 참석 450만원, 중국심양시 한국주의날 행사 참석 450만원, 중국청도시 경제,문화교류회의 600만원, 기타 국제도시 초청행사 참가 2,230만원, 공무원해외 배낭연수 4,800만원, 중앙,도 국제화재단 직무관련 국외현장 체험연수 6,930만원, 예산확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여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예산확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부여는 중앙이나 도에서 10억원 이상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을 때 인센티브로 해서 국외여행을 시키려고 내년에 최초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군구 재정담당 관리 해외연수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제자매도시 업무추진 300만원, 민간해외여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행사에 참석할 때 상공인이랄지 기업가 등 같이 갈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금년보다 1,000만원 삭감해서 1,7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금년까지 행자부에서 후원하는 국제화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지방자치단체들이 750만원씩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256쪽입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은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금년에 지원한 것은 66개 단체에 138개 사업입니다.

한 단체가 두 번 이상 사업보조 받은 내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함정근무수당은 무엇입니까?

함정은 어업지도선에 승선하는 사람 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24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군산발전대토론회 500만원은 어디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단체는 정하지 않고 군산발전토론을 한다고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해서 줄 계획입니다.

혹시 올해 이쪽에서 토론회 한다고 보조금 요청한 적 있습니까?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세운 것입니까?

2004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보았었는데 그쪽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올해 총무과 예산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 들어온 곳도 없고 임의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3급은 부시장입니까?

예.

그러면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세우고 시장은 총무과에서 세우는데 올해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을 하셨는데 부시장급으로 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시장 직책급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둘 다 다 나갔습니까?

저희과에서는 부시장님 것만 집행했는데 부시장님이 시장권한대행이니까 총무과 치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부시장급으로 분명히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부시장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우고 시장은 총무과에서 세우는데 예산을 총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이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 부분을 총무과에 알아보셔서 시장급에서 집행했는지 사용내역을 계수조정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선거가 5월 30일이면 업무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시장권한대행이 시장급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받으려면 6개월 동안 3급은 받지 않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부시장급을 받으면 시장급을 삭감해야 하니까 예산집행사용내역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공무원들이 1년치를 절대 집행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권한대행이 시장급 사용하고 부시장급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사용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직급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는지 확인해서 내역을 같이 계수조정이전까지 제출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시장급을 삭감하던지 시장급을 삭감하던지 둘 중 하나 6개월치 예산 삭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으로 계실 때는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는 시장님이 다니시고 부시장님은 보조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활동을 전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6개월분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는 부족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과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던지 감사 때 질의를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정확히 그것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군산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 용역비 6,000만원 계상했는데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군산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 용역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배경은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하여 마케팅 일환으로 해서 군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장님 사견으로는 군산시 브랜드를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산이 개항100주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은 개항100주년을 대비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설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우리 군산시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명함부터 시작해서 과 표찰까지 다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가지라도 사용한 것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서 몇 분만 그 양식에 의해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안서류부터 시작해서 군산 가로명 만드는 것 등 안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도 활용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내년에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과연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지 시정이 일관성도 없고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밝음이”로 했는데 그것을 몇 년 사용하다 보니까 타시군이나 타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비하여 우리시가 시대에 뒤지는 것 같으니까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활용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깊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득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예산이 통과되어서 공모를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분명히 과제물을 줄 것입니다. 그냥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이번에 6,000만원이 아니라 6억원이라도 세워서 군산에 새롭고 더 좋은 이미지를 창출시킨다고 하면 더 없이 좋은 사업입니다.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6억 9,274만 8천원이 pool로 올라왔는데 지금 내년 예산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떻게 해서 정확히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실링으로 편성한도가 되어 있어서 올렸습니다.

실링으로 다 잡아놓고 이 한도 내에서만 사업을 취사선택할 것입니까?

예. 저희는 이 이상은 더 요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취사선택해서 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사업을 언제까지 받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는 종결되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하여 금액조정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실링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좋은 사업은 개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그런 것이 단 한 건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각 단체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로비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홍보하는 것은 두 세건 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기타국제도시 초청행사 참가 2,2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청도, 심양, 연대, 필리핀, 일본해서 전부 명세를 해서 올렸는데 기타국제도시 초청행사 참가해서 2,230만원이 나온 것은 무슨 안이 세워졌습니까?

이것은 안이 세워지지는 않았고 이외에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열한 것은 연중 행사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명분이 있는데 기타국제도시 초청행사 참가 2,230만원이라고 해서 끝전 30만원까지 만들어놓은 것은 우리가 볼 때 마치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06년 지방자치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우리 행정들이 자주 바뀝니다.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면 어느 쪽으로 국제교류의 방향을 바꿀지 몰라서 이런 pool예산을 만들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열거한 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도 이것이외에 10군데에서 초청이 와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내서 2,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군.구 재정담당 관리 해외연수 500만원씩 2명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나 행자부 주관으로 재정담당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곳도 일인당 500만원짜리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담당 관리라고 해놓고 500만원씩 과다 책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500만원씩 세웠는지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보면 거의 200만원, 250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유독 500만원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유럽을 했는데 사백오십몇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액수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빈초청여비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외빈초청도 예산 세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고 외빈은 저희들이 초청을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와 자치센터 운영비 등 총 189억 5,4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으로 128억 5,877만 8천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60억 9,5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경비는 주민자치과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3등급으로 구분하여 2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관련 경비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취약지역과 일반지역, 섬지역으로 구분하여 3억 5,9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읍면동의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교체 구입비는 공보정보화과에 계상했고 네트워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라우터와 스위치 1조씩 교체비용도 공보정보화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의자, 책상 등 집기 교체비용과 복사기는 구입이 아니라 리스(lease)하여 쓰는 것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회계과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관련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포괄적으로 주민자치과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계상내역은 별지로 보시면 예산 총액, 방역인부임, 자치센터 운영비, 자치센터 강사수강료, 방역 유류대 이렇게 해서 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과 예산 심의할 때 청사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 자산취득비라든지 읍면동 예산 다 점검하였습니까?

예. 했습니다.

내년에 나포면 청사를 신축하는데 난로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산취득비 올린 것 정확히 점검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지금 나포면은 고장나서 우선 청사 짓기전이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나포면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산취득비를 올리면 다 점검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한테 예산 보고를 받고 새로 편성하십시오. 읍면동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히 해서 다시 올리십시오. 이상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야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정예산으로 올릴 필요 없이 위원들이 삭감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다시 점검해서 올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진희완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읍면동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예산을 받으면서 동장님들하고 협의가 되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제대로 올렸는지 직원들이라도 나가서 확인하였는지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전부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확인 다 하였습니까?

나가지는 못했지만 전화로 전부 확인했습니다.

전화로 확인했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옵니까? 내년도 본예산인데 지금 당장 난로가 없다고 새로 구입해줍니까? 청사 내에 난로가 있으면 그것을 갔다가 대치를 해야죠. 그런 예산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겨울철 날씨가 추우니까 난로를 구입해준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1월, 2월, 3월 사용합니다. 3개월 사용하려고 난로를 구입해주고 그것을 다시 없애는 것입니까?

신청사로 본청같이 중앙난방식은 괜찮은데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이사 가더라도 다 사용합니다.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최동진 위원 진희완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양용호 위원 채범석 위원 고석강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변영식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총무과장 오귀일 기획예산과장 김도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