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봉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제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부족한 저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동안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온 군정전반을 살펴봄으로써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완은 물론 새로운 정책제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어야 겠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그동안 펼쳐온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게됨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읍면장님께서도 함께 나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시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님께서는 오른손만 함께 드시고 선서문은 군수님만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준비된 선서문에 의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실시하며 대상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 집행석으로 이동한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변창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문용택입니다. (인사후) 농지관리담당 이성암입니다. (인사후) 건축행정담당 오승환입니다. (인사후) 지적관리담당 유지순입니다. (인사후) 토지정보담당 김인용입니다. (인사후) 토지관리담당 엄양복입니다. (인사후) 지리정보담당 김선하입니다. (인사후)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삼 위원-거수 )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두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읍면별 설치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설치일자가 2002년도 2월달에 설치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년동안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실적이 나와있는데 실적이 상당이 저조한걸로 나와 있습니다.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저조한게 아니고 기린면은 저희 군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실적이 많은데 북면은 군하고 거리가 가깝고 면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저조하다는 의미는 4년동안 기린면 같은 경우 총건수 대비 1일 건수를 봤을 때 좀 저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향후 이 자동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각 읍면에 더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토요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써비스를 위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건수가 나와서 그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금 2개 면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지난해 7월달에 휴무제 시행을 하면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 4개 읍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설치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민원발급기가 폭주해서 설치를 못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면 설치해서 이용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휴무제가 되면서 이렇게 설치가 되더라도 아직까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이 자동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만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고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그전에 과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41페이지 민원실 각종 서류생산 내용과 실적이 있죠 여기에 보면 지적도 토지대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프로테이지로 전체 민원중에 한 85%정도 나오잖아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지적도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오래 지체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5분정도요.
김진하위원
주로 지적도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많은데 민원인들 얘기로는 한 20-30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전산화가 안돼서 그런건지 창구가 복잡해서 그런건지?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전산화가 다 돼있구요 여러건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서 약간 시간이 지체되는데 바로바로 나옵니다.
김진하위원
지금 현재 복합민원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지금 현재 창구직원들은 거의 전문성을 다 띄고 있나요? 예를들어서 지적담당 밑에는 지적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전문직이 다 있구요 그 다음에 일반민원사항은 기능직 여직원이 3명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43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건축협의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보니까 다 동의가 됐고 부동이 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2002년부터 지금까지 건수가 전부 12건 밖에 안되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민원 말고 토지에 대한 민원은....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토지매매는 협의를 받지 않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군부대가 동의해줄 때 보통 몇일이나 걸려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요구하면 일주일 정도..
김진하위원
그리고 만약에 동의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조건부동의를 하고 있는데 조건부 동의 내용은 군사훈련 및 작전시에 소음피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시에 소음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안해주고 이의가 없다면 없는 조건으로 동의를 하는거죠.
김진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보면 지금 총 20개지구가 지적 불부합 지구라는건가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된 지역이 몇 개정도 되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정리된게 지난해까지 12개지구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엊그저께 상남 미산리에 와서 주민설명회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갖고 있거든요. 여지껏 내려오던 어려운 민원을 해결해 줘서 고맙다는 지역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된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빨리 반영시켜서 민원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인제 남북리 택지에 병원신축하다만 것이 있는데 그것이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현장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게 풀렸습니까? 그러면 준공처리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준공처리가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시행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쪽 건축주에 사정인데 자꾸 주인이 바뀌어서 마무리가 안되는 겁니다 겉에는 건물이 거의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가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여지껏 업자들이 바뀌면서 문제들이 생겼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과정에서는 예산이 충분한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지금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있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법적으로 좀 대립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깊이 말씀을 못드리겠고 지금 이게 7-8년전부터 내려온 문제 아닙니까 행정에서 좀 발벗고 나설수 있는 것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절차까지 간다는 것은 여기에서 깊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행정에서 나서서라도 빠른 절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서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우선 여기 보면 운영재료비 지출현황이 나옵니다만 금액을 제가 우선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이 재료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금년도 예산이 3,000만원 재료비가 섰는데 저희가 1,800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연말까지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거기에 보면 문제점 애로사항에 지금 생활기동처리반 차량이 6년이상 노후돼서 상당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내용과 크레인이 9미터 높이만 공사가능토록 되어있는데 전주대는 그 이상의 높이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촌가로등 시설 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 가로등을 시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현 장비 가지고 농촌 보안등은 대략 정비가 되는데 큰 도로에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담당은 안하지만 그 가로등에 불이 나갔든가 할때는 저희가 교체하고 그러는데 우리 차에 달린 크레인 가지고 하질 못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을 내놨는데 잘 아시겠지만 생활기동처리반 차량이 작년까지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1년간 더 연장해서 사용하라 해서 1년간 더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바꿔주겠지만 금년도 수준에 크레인 말고 9미터 높이의 크레인을 설치해야 우리 13미터인 현 전주를 정비 관리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으로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그 만큼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 가려운데를 긁어주는데는 사실상 민원처리부서에서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지금 기획실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애로사항이 나오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해서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전에 용수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현황을 자료요구를 냈었는데 자료낸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주로 특수지구 예를들어 필례지구라든지, 방태산 지구라든지, 외골지구 이런 특수지구는 정리가 다 된거죠?
그런 지역은 정리가 다 됐는데 예를들어서 상동리, 남북리, 용대리 이런식으로 각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런데는 아직까지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걸로 현황이 나오네요. 지금 현재 계획이 여기 물론 우리가 32개 지구중에서 20개 지구는 앞으로 정리할 계획이고 12개지구가 정리가 끝난거죠 그중에서 20개지구를 앞으로 12억원을 들여서 전부 측량을 완료하겠다 이런 내용이 보고사항이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지금 계속 10년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는 원만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지난해까지 1년에 예산을 1,500만원정도 계상해서 적극적으로 불부합사업 추진이 안된 상태에서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지원이 돼서 금년도에 1억6,000정도 예산을 세워서 미산지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 도비를 요청하니까 도에서 한번 지원한데는 지원못하겠다 그래서 도저히 국비지원이 안돼서 자체예산으로 해야되는데 자체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억6,000을 요구했는데 얼마나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6,000만원씩 계속 예산이 계상이 돼야 2010년도 가면 정리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특히 소재지 지구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측량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 상호 이해관계가 해결이 돼야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될 사항이고 여기 예산 계상된 사항은 측량수수료만 계상이 되는건데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외곽지역은 쉽게 추진되겠지만 소재지구 지구내에 불부합지 정리지구는 아마 행정적으로 많은 해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볼 때 의원취임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이 일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생활민원 일반인들이 생활민원을 통해서 대개 군청에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대개는 등 가려운데를 긁어주는걸 시원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적 불부합지라든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폐도 폐구거라든지 생활에 민원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설면, 그런 분야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다뤄서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타개를 해달라는 것을 누누이 감사 때마다 또는 예산심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방향에 있어서는 예산배정 내지는 행정집중력을 강화를 해주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지금 이게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했을 때 지금 현재 우체국에서 우편배달하는 체계시스템하고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한 개 번지에 수개동 건물이 있어가지고 찾기가 어려웠는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편에는 짝수번호가 가고 왼쪽에는 홀수번호가 들어가서 이게 2008년도에 끝나는데 정착이 되면 아마 아무나 찾기 쉬운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좋은 도로명을 붙이기 위해서 엉뚱한 도로명을 붙여서 생소하니까 잘 몰라서 주민들이 혼란해 하는 선례가 있는데 그런 도로명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인사들과 협조를 해서 도로명만 잘 붙이면 제일 찾기 쉬운 그런 주소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우체국 계통하고 말하자면 자치부하고 연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인제군만 하는 사업입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중앙정부 시책사업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게 완전히 구축이 됐을때에는 일대 우편체계가 혁명을 가져올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도 있겠네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요즘 택배사업이 많이 만발하고 있는데 택배같은 것들이 원활히 잘될걸로 예상됩니다.
덕우
위운 : 지금 이것도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거죠 별 문제점은 없나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46쪽에 농지의 개발행위 신청 및 인허가 용역현황을 요청했었구요 그 다음에 주택신청 및 인허가 용역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지전용허가 건수가 220건에서 용역건수가 99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지개발행위는 거의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건물을 짓기 전에 또 농지개발행위허가 전에 종전에 건설과에서 지금 경제도시과 소관인 개발행위허가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또 농지전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허가가 협의처리가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는 경제도시과에서 얘기를 나눠야 될 문제입니다만 용역이 2003년도에서부터 보니까 상당히 용역이 여기는 반정도 밖에 안되는데 개발행위허가에서 용역은 거의 70-80%정도 주더라구요 그러다보면 건물짓는데 용역비가 보통 250만원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300만원정도 주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건물짓는데 보통 건물짓기전에 돈 1,000만원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바꿀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거기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안가져 보셨는지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런 생각을 가져도 보는데 개발행위허가에 보면 지표상 50전이상 50전이하를 할때는 토목설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토목설계는 저희 공무원도 못합니다 토목직공무원들은 하겠지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역에 토목용역설계회사에 의뢰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농촌에 건축허가를 할때 보면 거의다 평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평지에다 한데는 계략설계라는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계략계라는건 뭐냐하면 지적도에 어디다 배치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계략설계서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50전이상을 깍아내거나 50전을 높이거나 할때는 토목설계가 들어가서 하게 돼있어서 아마 개별행위 허가부서에서 용역설계를 요구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말씀 못드리고 계략설계 위주로 했으면 저희한테 편익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생각이지만 토목직공무원이 개발행위 허가부서나 아니면 농지전용 허가부서 쪽에 한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계략설계를 만들어서 표준설계라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인데 그게 저희 민원담당으로서는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역설계에 보면 대개가 다 관외거주자들이 이주해 와서 집을 짓겠다는 사람들이 용역설계를 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경제력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용역설계하는건 저희로서는 그렇게 부담을 안느끼는데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가가 집을 지을 때 이런 용역비를 부담한다는건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이 듭니다.
김봉
김봉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십년동안 저축을 해서 건물을 짓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들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제 생각이 일맥상통한데 여기 지금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건축인허가 과정에 전담부서를 농지까지 통합을 했는데 법령이 허락한다면 개발행위까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
위원님 :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연계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좀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토지, 건물 무료등기 대서제 시행이라든지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것을 확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저희한테 찾아오면 농지전용 허가하고 간단한 것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부군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그 법을 개정해서 건축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농지부서까지 민원봉사과에 통합을 시킨 것은 그런 건축민원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건의드린 그런쪽으로도 생각해봄직 하지않나 그렇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건축민원은 각 읍면에도 받고 있죠 과장님?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건축민원은 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지역, 건축신고지역, 건축기재 신청지역, 기재신청지역만 읍면에서 처리하고 허가는 군에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는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지역은 건축신고에 단독주택은 배치도에 의해서 하지만 주택이 아닌 영업점이라든가 이런건 건축사설계사에 설계도면이 있어야 신고를 받아주고 허가를 받아 줍니다 그다음에 건축기재신청 지역은 개인이 배치도만 그려서 첨부하면 건축허가 기재신청을 받아주죠.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위법건축행위를 하지 맙시다 해서 허가는 군청에서 신고는 읍면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유인물을 돌린게 있는데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이게 2003년도 2월 24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종전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던 건축허가 신고등 인허가 업무를 읍면동에 기능전환을 전제로 폐지했었는데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법령을 제가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22조2항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항 해서 법제25조의4 규정에 의하여“시.군.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18조는 설계도서의 작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2는 ”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3.건축물 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게 2003년 2월 24일날 대통령령 제17926호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22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로 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정할수도 있고 그래서 그 기능을 읍면에다가 기능전환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조례를 우리는 개정하지 않았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지금 규정대로 하고 있는게 군에서 허가받고 신고받는건 우리건축행정계에서 취급한게 바로 저희 민원실에 와서 업무를 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읍면에서 해야되는데 왜 안하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읍면에서 읍면장이 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건 국도에서 50미터 밖에있는 그런 건축물을 할때는 읍면장이 지금도 하고 있고, 50미터 이내에 접한 신고와 허가는 저희 군에서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정한다면 그래도 조례는 개정이 돼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인제군 건축조례라든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전혀 개정이 안돼있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우리 인제군조례하고 똑같이 돼있습니다. 지금 인력배치 관계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인력은.....
김봉
김봉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배치도 그렇지만 지금 제2항에 대한 민원인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시.군.구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 또 정해야 된다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군수가 허가나 신고를 하는 부서가 군민원실에 두면 그걸로 다 되거든요 충분히 해소가 되기 때문에 한 사항이지 그 인력을 똑같이 읍면에다 배치한다는건 얘기가 안되고 또 읍면에서 읍면에 직원이 건축허가를 받으러 군수한테 옵니까 그건 아니구요.
김봉
김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읍면동에 기능전환을 해서 폐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폐지가 됐었으니까 이때는 기능전환이 지금 읍면에는 없지않습니까 이 건축에 대해서는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읍면장 위임된 사무는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건 군수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내규가 있죠.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그 내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어째건 이 법에는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있으니까 조례를 정해야 바람직 하지 않느냐 또 조례를 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얼마전에 지방일간지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인근 지역인 화천군에서 공무원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뭐냐 했는데 부서간, 직원간 업무협조 미흡이 38.5%로 가장 많거든요.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민원봉사과 좀 그런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런게 과 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원은 어느 과를 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군수한테 요구하는 사항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처리하려면 산림과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문화관광과에 해당하는거 민원실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건축민원 사항이 있는데 대개보면 자기 위주로 산림부서면 자기 것만 해결하지 다른건 보질 않아요 민원을 해결하려고 봐야 되는데 자기 부서 것만 예를들어 하천에 약간 점유됐다 구거에 약간 점유됐다 그것만 관련해서 안되고 되고 큰 것을 위주로 안해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때마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런게 처리해줘도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안된답니다 많은 면적이 해당되면 이해가 가는데 한평 두평 그것가지고 안됩니다. 그걸 또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해줘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을 위해 개선해야 할 업무방식은 불필요한 업무수행이 36.8%, 고정관념속 관료문화가 53.3%라는 것을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 민원봉사과가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들을 하시고 일들을 하십니다만 정말 더 주민들 가슴에 와닿게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료에나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궁금한거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구역하고 지적도하고 틀린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들면 월학 1리 같은데 행정구역은 원통 2리인데 지적도상으로는 월학 1리란 말입니다 이런것들을 통합 정리할 계획은 없어요?
창근
변창근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진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보면 관내 주민들이 청원, 진정, 건의한 사업중 집행기관에 건의한 사업내용과 처리결과라는 자료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부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다 해결된걸로 답변자료에 나와있는데 저는 이 해결의 뜻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38쪽 중간을 보면 2005년도 3월 20일 건설방재과에 건의한건데 신수섭씨외 43인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설치 건의해서 이게 해결로 나와 있단 말이예요 이건 건설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 진정, 건의는 건의한 사람들에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렇지 않도록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나오는 해결이라는 문제는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죠 안되는건 안된다 하고 처리했다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3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상배 부과담당 주사입니다. (인사후) 고경옥 과표담당 주사입니다. (인사후) 최순철 세입관리담당 주사입니다. (인사후) 이영자 징수담당 주사입니다. (인사후) 김명중 관재담당 주사입니다. (인사후) 윤일선 경리담당 주사는 2주간 교육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끝에 실음 )
의동
한의동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세무회계과에 요구한 자료중에 2005년도 지목변경 및 건물신축자에 대한 취득세 징수현황을 보면 신축건물에 대한 납세자는 155명에 1억4,9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취득세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에 요구한 지목변경 허가일자 및 건물신축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자 현황을 보면 신축과 증축의 총 건수가 299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로만 본다면 취득세를 내야할 누락자들이 14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한의동 위원님께서 요구한 세목별 체납현황 및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보면 2005년 9월 30일 현재 취득세 징수율이 88.8%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말 100% 징수는 되는지 또는 부동산 취득하고 난후 3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자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먼저 질문하셨던 민원봉사과에 299건하고 155건 차이나는 부분은 박응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그중에 감면대상자하고 비과세 대상자 지금 정확히 건수가 몇건인지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드리겠습니다. 감면대상자와 비과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응삼
박응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예 그 건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있는 건축신고 이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진신고 납부기간 그런 것 때문에 시차가 약 2개월정도 걸리는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100%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차피 세금이기 때문에 일부 체납되는게 당연히 이것도 발생합니다 최대한 납부율을 높이도록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춰봤을 때 취득세 미납자들이 대략 어느정도나 됩니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건 끝나기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세도 있습니다만 취득세 같은 부분은 본인에 어떤 재산을 증식한 만큼에 대한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세원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체납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 자료 41쪽에 과오납세금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별로 보면은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제가 볼때는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건 아닌 것 같고 내역에도 보시면 국세경정에 따른 과오납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는 착오부과라든가 이중납부 기타 같은 것은 거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국세경정에 따른 그리고 세무서에서 개인소득할이라든가 또는 법인세 부과에 따른 지방세가 병과되는 부분이 당초 세무서에서 부과했다가 개인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해서 경감됐을 때 또는 면제됐을 때 거기에 따른 지방세도 저희가 다시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에 변동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거지 다른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럴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인제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세경정에 의한 과오납금은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했는데 개인들이 그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그걸 경감받으면 거기에 따른 병과했던 지방세도 다시 이를테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소득공제해서 냈다가....
김봉
김봉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고 봤을때는 우리 인제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주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거죠.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 내용을 전체적인 금액 가지고 비교하실 수 있지만 지금 가장 큰 주된 요인은 국세경정에 의한 부분이고 나머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이건 여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 박응삼 위원님이 시간외수당 지급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세무회계과가 시간외수당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이런 과오납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 노력은 하겠구요 도, 저희군 자체적인 요인중에 이중납부가 많습니다 그건 당초 저희가 고지를 하면 납부기간이 지나면 다시 독촉고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독촉고지된 고지서만 갖다 납부하시면 되는데 당초것 까지 같이 납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건 김봉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충 자료를 요청했는데 군유지 무단점유 및 사용색출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거 민원봉사과 지적계에 협조를 얻으면 빠른시일내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지적에는 군유지로 돼있는 것이고 실제로 경작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한테 정식으로 대부허가를 받아서 경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느냐 인데 그건 현지조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색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대부신청이 신규로 들어오면 현지를 꼭 확인을 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색출해서 거기에 대한 추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재팀에 욕심으로서는 2년전부터 이걸 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던건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계속 미뤄져왔는데 내년도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십니다만 2개면 정도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이 되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필지별로 현지답사를 해서 현황을 확인하고 사진데이타도 구축을 하고 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내용 20페이지에 군유재산매각현황을 제가 보니까 약 2004년도부터 380억정도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38억입니다.
김진하위원
잘못됐는줄 알고.... 군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한번 물어봐도 돼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내용을 아실겁니다 원래 재산매각이 되면 저희가 그 재산매각에 따른 세입은 꼭 환원투자를 해서 다른 재산을 확보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연말에 대개보면 행정재산이 취득이 되기 때문에 취득재산에 대한 재산총괄을 저희가 결산을 할때 내는데 여기 매각되는 이건 2002년도부터 매각된게 38억 됩니다만 저희가 금년도분은 아직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안나오는데 2002년도만 봐도 저희가 토지분 증가된 부분이 약 29억정도 되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74억정도 그정도 오히려 매각하는 것보다 몇배의 재산이 증식이 되고 있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인제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 현황이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저도 관내에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 2004년도 관내 일반하고 전문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일반이 34개업체고, 전문에 46개입니다.
김진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역경기가 말이 아니다보니까 건설경기가 살아야 지역경기가 산다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공사발주가 없다보니까 그건 우리가 이해가 가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공사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계약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지역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대부분이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관내업체한테 수의계약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게 있다면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지금 김진하 위원님이 그렇게 일반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여튼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내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반건설일 경우에는 추정가격 1억미만인 경우, 전문건설인 경우 추정가격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기.통신.소방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 그 다음에 용역 및 물품같은 것은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면 관내업체에 구분별로 일반이냐 전문이냐 아니면 전기,통신, 소방 구분해서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어차피 저희 전자입찰로 입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진하위원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거니까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예를들어 1억5,000만원짜리 공사다 그러면 그걸 발주할 때 찢어서 발주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부분에 대한 예를 한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제가 세무회계과장 가고 얼마안돼서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낼 경우에 거기에 걸리는 건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용역이 있습니다 집을 헐어야 되니까 그러면 관내에 저희같은 경우에 2개업체의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는데 발주부서에서 그걸 동별로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종합감사에서 어떻게 지적이 됐느냐 하면 한구간에서 어차피 도로개설공사를 발주했으면 그 공사구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는 통합해서 같이 발주를 했어야지 왜 이걸 일부러 특정업체 또는 지역업체에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 했다고 담당과장이 지금 징계중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묶어서 같이 입찰을 보는게 맞지 분리 발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행정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징계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거 그런것도 저희가 볼때는 가능하면 그런데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도 그렇게 지적을 받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억5,000만원 짜리를 잘라서 7,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김진하위원
거기까지는 솔찍히 잘 모르겠는데 집을 한 채 짓는다면 전기 따로 있고, 레미콘 따로 있고 하다못해 목수 따로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분리발주 해가지고 법적으로 잘못될게 있어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잘못되니까 그렇게 못하는거죠. 저희가 분리할수 있는건 최대한 분리해내는데...
김진하위원
과장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지금 김진하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도 최대한 법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리고 아까 설명 못드린 군관내 제한액은 일반 건설은 1억, 전문건설은 7,000만원이고 도는 20억정도 합니다.
김진하위원
어느 회사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있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0억이상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이 이 세건 밖에 없어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저희한테 하도급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 수련원이나 만해마을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마음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수주액이 예를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 충분히 인제군 관내에서도 하도급을 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굳이 속초나 양양에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이것은 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가 하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제군 관내, 관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도 그런식으로 되다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우리지역 업체가 도급을 못받는다면 하도급 업체라도 하도급이라도 받아서 첫째는 하도급 업체가 살고 둘째는 자재나 장비, 인력 심지어 이런것까지도 다 외지업체에서 가져오는데 그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고급인력이라서 도저히 다른데서 올 수 없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도 도저히 이거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면 과장님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걸 좀 조정을 해서라도 지역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 잘못드리는 건가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이라는건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도급이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도도 거기까지 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건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건 따로 말씀을 드려야될 사항인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런 관계규정에 하도급 가능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이러한 것에 좀 노력을 해가지고 성의표시한 예가 한가지라도 있어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제가 여기에서 있다고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김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납세편의시책 지속추진 이거 좋으신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쭉 보니까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게 있는데 체납세액만 신용카드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타이틀이 납세편의시책인데 체납액만 받는다는 자체는 좀..... 요즘 국가에서도 신용카드 거부를 하면 세무서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주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받고 다른건 안받는다는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당초에는 전 세목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늘어나다보니까 카드로 하려면 대행점 지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니까 그 수수료 나가는 금액도 만만치 않다고 행자부에서 행정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카드대행점 지정에 따른 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카드사로 나가야 될 돈이 많아지니까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있으니까 전 세목에 대한 것을 폐지하고 체납액에 한해서만 시행하도록 행정권고가 돼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도 이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행자부에서 행정권고를 했다면 말씀 안드리는데 요즘 혁신혁신 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혁신을 해야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성실납부자 포상제 실시, 선정인원을 6개읍면에 읍면별로 한명씩 하신다고 했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정확한 기준은 저희도 아직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납부금액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 세목에 대해서 납기내 자진납부를 할 것이냐 그런데 이건 일정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장님들한테 추천을 하도록 해서 그 추천되는 분들을 심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저희도 어떻게 기준을 마련해야 될지는 틀을 잡은게 없어서 여러 가지 고심중에 있는데 ....
수운
용수운위원
성실납세자 해놓고 예를들어 세금 많이 내시는 분이 성실납세자나 아니면 적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저희도 그런부분이 염려가 있어요 소득하고 비교해서, 그게 세무서 같은데서도 국세청 같은데서도 일년에 한번 행사할 때 그런 시상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이해가 가도록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44쪽에 관급자재 계약현황 해서 파이프 현황만 내용을 달라고 했거든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보면 일부 업체들이 특별하게 많이 납품한 업체가 있거든요 이런건 공사하시는 감독관님들이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건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납품이 되는건지?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파이프 같은건 대략 크게 보면 두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설계를 할때 특정 특허라든가 특정 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설계서에 반영이 됐을때는 그걸 해다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구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파이프로 처리가 돼서 저희한테 구매요청이 왔을때는 저희가 관계 조합이라든가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받아서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많이 납품한 업체들은 설계할 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예요 이 파이프업체가 조합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면 많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내에 주로 영업하는 업체등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내나 관내에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납품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제품에 하자가 없다면 도내나 지역업체들을 써 주시면 지역에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이건 과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닌데 부군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업수입 재산매각수입의 세입의 차질이 우려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용대택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포장이 됐고 남북택지하고 원통택지가 지금 사실 분양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하다보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으면 연중 세입차질이 계속 우려될텐데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먼저 택지도 다 안됐어요. 부군수님! 보고받은 사항이 아니시면 놔두세요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자료요구중에 보면 차주지입제 차주에 대한 기념품 지급현황 이렇게 해서 선거법에 저촉돼서 지급불가 이런 답변이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지금 현재 인제군 지방세 재산세 중에서 선두로 차지하고 있죠 비중이?
비중이 상당히 큰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라든지 등등 있습니다만 지금 현황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대충 파악된게 있습니까? 관내에 있으면서도 이전등록 대상이랄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한게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볼때는 만약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 행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배려하는 차원이 없겠느냐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같은 것은 세원중에 제일 큰게 자동차인데 한사람이 이쪽으로 차적을 옮김으로써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불가는 할 수 없는거고 그 외에 방법이 없다면 좀 더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인제군 관내로 철저히 전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두 번째는 누누이 언론매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건설업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희네들이 의회차원에서도 입찰수수료를 폐지해다오 이런걸 정식 문서로도 건의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바대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2억4,000정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억4,000정도 수수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수수료 징수하는건 또 저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견적입찰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일 경우에만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보다는 관외업체가 입찰수수료에 부담하는게 비중이 높다는걸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고 도내에 시행하고 있는 18개 시군중에 시행을 하다가 중지시킨 시군이 두 개 시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인 세외수입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적의조정을 시기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강원도내에서는 대개 몇 개 시군 정도가 폐지했나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18개 시군중에 2개 시군정도가 폐지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건 저희네도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고 조례를 다루고 있는 의회차원에서도 물론 저희네가 조례를 개정하면 간단히 끝날수도 있는데 집행부에 견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금전에 용수운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카드수납제 때문에 먼저번에도 거론한 일이 있었는데 이건 자치부에서 규정을 해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시행을 할 수 없는건가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저희가 해도 물론 가능한 부분은 있겠지만....
덕우
남덕우위원
저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물론 세원에 차질이 빚어지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용수운 위원님 아까 말씀한대로 똑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게 병원이라든지 각종 공공단체라든지 이런데는 정부에서 제제를 가하면서까지 수납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일 먼저 실천을 해야될 행정부서 정부부처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라는데나 정부단체는 중앙정부는 지역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때는 인제군만이라도 한번쯤 시행을 해봄직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드리는데, 그래서 자치부에서부터 통제가 이루어지는거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인제군 자체에서만이라도 용단만 내리면 가능하다 이렇게 될 때에는 한번쯤 여기에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정도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금년도 처음 시행한 재산세 제도가 이번에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래서 일년에 두 번으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상 혜택을 많이 입고 있으면서도 확실히 알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상세하게 합강소식지 같은데라도 게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세 내는 것을 계산해 본 사람은 어느정도 혜택이 돌아가는걸 실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대대적으로 한번 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변경해서 시행을 하면서 합강소식지에다 한쪽 구석에 실으면 안보실까봐 전지를 합강소식지 규격하고 똑같이 별도로 만들어서 합강소식지에 끼워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 분도 있고 고지서에도 그 내용을 담았는데 하여튼 내년도 재산세 납기에 맞춰서 그부분을 다시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회계과 일반직 정원이 몇분이시죠?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전체적으로는 27명정도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건 세무직이냐 행정직이냐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응삼
박응삼위원
일반직이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27명이요.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딱 집어서 답변을 원하는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제가 각 실과소별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각 실과별, 그다음에 개인별, 월별, 연도별 요구를 해서 데이터를 내봤는데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같은 경우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이 35%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이 그리고 지금 정원이 27명이라고 했는데 이 수당을 나눠보니까 1인당 월 26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하는걸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건 다시 말해서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물론 올해는 2005년입니다만 35%증가하고 올해 또 계속 증가추세로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일주일 지난후에 중앙일간지에 초과근무수당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더라구요. 물론 업무에 특성상 야근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부분들도 있는데 때로는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런 직원들이 없지않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려스럽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데 대해서 저는 인제군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세무회계과 뿐만 아니라 인제군청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계신 과장님들한테는 한번씩은 제가 얘기를 듣고 싶더라구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제가 우선 세무회계과 내부만 보고 재작년하고 비해서 작년도 늘어난게 원인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근무를 했더라면 세무회계과장을 제가 금년도에 갔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같이 근무를 했더라면 그동안에 업무가 예를들어 금년에 과표계가 생겼던 것처럼 업무에 변한게 있어서 아니면 특정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 있는데 그런게 제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못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못드리겠고 일반적으로 봐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체크하는 시스템이 본인이 실제 사무실에 나와있지 않으면 체크를 못하도록 돼있거든요. 예를들어 퇴근시간을 늦추려고 하면 10시까지 있다 나가다 자기 지문체크를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시스템이 들어오기전에는 그냥 대장에만 달고 과장 사인만 받으면 됐는데, 지금은 제가 오늘 근무하겠다는 것을 과장한테 받아놓고 또 그 시간까지 근무한게 체크가 되면 연말에 그거하고 맞춰서 체크된 시간만큼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부분, 혹시 나와 지키더라도 내가 시간외수당을 더 타겠다고 밤새 나와있던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응삼
박응삼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물론 각 실과장님들한테 다 물어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데이터를 유추해보건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유추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각 실과별로 어느 실과가 초과근무수당이 제일 많은지 결국 그것은 일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월별로 어느달에 어느과에서 제일 야근을 많이 하는지 이러한 부분도 나올것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해서 많은 것들을 유추해 보려고 저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실과별 초과근무수당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본의아니게 개인적으로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없겠습니다만 우려하는 부분들도 없지않아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세무회계과 같은경우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시스템 자체가 지문인식이기 때문에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일날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야근하고 그러는 분들 물론 업무특성상 그날 야근하더라도 다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아니게 너무 야근을 하고 이 수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도 제가볼때는 좋아보이지는 않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점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부분은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게 없어지도록 바꿔나가야할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혁신 혁신해서 추진이 되는데 그런 것이 시스템에 의해서 바뀌어져야지 개인에 인성에 호소한다거나 해서 그게 바뀌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어지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나가면 자연적으로 그런부분은 하게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취득세 부분 요율 말씀하셨던 부분 우선 2004년도분만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최종 94.8%인데 다른 주민세는 90.7%, 재산세는 87.2%,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89.7%인 것으로 봐서 취득세가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겁니다만 오늘 아침에 지방일간지를 보니까 공유지 매각공고가 나왔더라구요 여기에 우리 국.도.군유지까지 해당이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제가 보도사항을 못봐서요 그게 어떤 경우에 공유지매각인지 저희군 것은 아니죠?
김봉
김봉위원
우리군도 포함이 됐더라구요. 협의가 없었나봐요?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공고권자가 누구였는지? 지사인지, 법원에서 한건지, 토지공사에서 한건지 그건 개별적인 사항일 것 같아서 그건 확인해보고 개인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낸 명단을 요구했었습니다. 개인신상에 대한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들한테 세금을 거둘 때 KBS2방송인가 38기동대인가 해서 서울시청 세금받으려 다니는 사람들 활략상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야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냥 독촉장만 보내는걸로 끝나는 겁니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재산압류라든가, 예금압류 예금같은 경우도 계속 개별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예금이 없다가도 생기면 바로 저희가 압류할 수 있게 우선 그사람에 재산변동에 따른 것을 최대한 하고 있구요. 지금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들도 돈을 저희가 현금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지 그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가 또 얼마전에도 여기 나와있는 분 같은 경우에 그분이 소유했던 일부 재산이 공매가 돼서 거기에 따른 일정 비율은 저희가 납부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건 최대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징수계 계장이하 직원들이 거의 매일 출장나가다시피 해서 그런분들에 대한 납부독려라든가 이런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게 예금통장에 압류라든가 사실 그 사람들이 한수 위입니다 절대 자기들 앞으로 통장명의를 안해놓습니다. 통장에 대한 압류는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재산같은 것도 본인의 명의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누구라고 거론은 못하는데 한번 훑어보니까 건설업자들 그런 사람들은 일을 해서 돈을 받아갈때는 지방세라든가 국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저희 관내에서 할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는 공사대금을 지출할때는 경리계에서 징수계장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체납액이 없다는 도장이 찍혀야만 그사람 공사대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게 여기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업체명하고 틀려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런데 건설업체 명의로 나가있으니까 그건 충분하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받을수 있는 고액체납을 못받고 있는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고 또 공무원도 있습니다 사실 이래서는 안되겠는데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외지 건설업자들도 있고 또 외지 건설업자들이 여기에 체납된 이유는 뭡니까 대개?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거요. 업체명의로 할때 법인세할 주민세가 부과됐는데 납부안하고 주소를 옮겨가게 되면 그런게 발생하는 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사실 이게 받는다는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주는 사람이 주길 원해야 받기가 쉬운데 정말 안주겠다고 떼먹겠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몇몇 체납액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받으려는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체납액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생 안하신다는게 아니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건 익히 잘알고 있지만 조금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기호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강근환 담당입니다. (인사후) 장수복지담당 김길보입니다. (인사후) 재해복지담당 최덕용입니다. (인사후) 여성복지담당 임문희입니다. (인사후) 장묘시설팀장 김정찬입니다. (인사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출내역중에 2004년도 종사자 인건비와 종사자 수당을 대비해서 2005년도 11월과 12월 두달을 제외한 10월말 현재까지에 지출내역을 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하여서 시설운영비에 대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지출은 큰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게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드릴 때 위원님들이 사전에 그런 의문을 안갖도록 충분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이 원인은 저희가 시설이 작년도에 준공이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들은 상대적으로 작년도 운영비에 좀 적게 들어갔고 금년도 운영비에 많이 들어가서 작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해 보면 10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예를들어 어론내에 노인시설이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이게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출내역에 자료를 여기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하고 종사자 수당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5년도는 10월까지 지출내역임 그 밑에 그렇게 써 있는데 두달을 제외하고서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서 여기에는 이해가 갑니다 고정적으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시설운영비에 보면 2004년도에 반해서 2005년도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애향원 같은 경우 4,3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1,100만원, 임마누엘집 같은 경우 4,7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770만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걸 파악해서...
응삼
박응삼위원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있는 월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본위원이 여러채널을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보조금이 지연지출이 돼서 해당 시설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종종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유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시설 애향원하고, 임마누엘집하고, 임마누엘 직업재활원 3개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이런게 9월달에 지급을 못하고 10월달에 9,10월 2개월치가 집행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2회추경때도 보고의 말씀드렸지만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국비라든가 균특관계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계상이 안돼서 지난번 2회추경때 더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10월달에 9월달 것까지 2개월치를 일괄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예산성립후에는 바로 지출이 됐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내 어린이 3세에서 6세까지 읍면별 나이별 집계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황을 보니까 관내 어린이들이 1,614명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관내 어린이집 총 정원이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15개소에 831명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수가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게 보면 여기 나와있는 자료로 보면 관내 어린이집 총정원의 2분의 1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따른 과장님 나름대로에 대책이라면 대책이고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각성을 느끼는데 국공립이든지 아니면 법인이든지 아니면 사실 어린이집이든지 지금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6세미만 아동들을 관리하는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 정원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켰구요 병설유치원이 400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함이 안된게 사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남면에는 없는데 인제에는 인성유치원같은 사설유치원이 있는데 그게 300명정도 그래서 700명이 별도 시설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고 그렇게 700명을 포함시킨다면 3세에서 6세 아동이 1,600명인데 거의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전에 말씀하신 831명에 대한 관내 어린이집 총 정원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사설 어린이집 정원이 빠진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5개소는...
응삼
박응삼위원
다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15개시설 관리하는게 공립시설 4개소하고, 법인시설 2개소하고, 종교법인시설 용대, 서화, 중앙어린이집 있고, 그 다음에 민간시설로 에덴참사랑 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시설 아이사랑, 샛별놀이방 이렇게 해서 15개소를 관리하는데 그 외에 개인이 하는 인성유치원, 꿈나무유치원, 연꽃유치원, 무지개 유치원 이건 포함이 안돼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와 아울러서 현재 국가에서 영유아보육법이 다시 개정시행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교사 1인당 반정원이 어린이 나이별로 따로따로 다 정해서 지금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때는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사도 증원을 해야되고 또 거기에 따른 반정원이 늘어나면 증축을 해야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될텐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이게 법령이 개정돼서 교사대 아동비율 완화 및 인건비 지원기준이라고 해서 그런게 기준이 완화됐는데 자세히 보면 다른건 차이가 없는데 3세이상이 교사 한분에 20명 아동을 담당토록 했는데 그게 한분에 15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4세이상은 현행대로 교사 한분당 20명 그러니까 결국은 3세만 교사 한분이 20명에서 15명으로 3세 아동만 해당이 되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을 때 감사히 받았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건 좀더 검토를 해서 교사수가 더 필요한지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인제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어론밖에 없어요 다른데는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어론 상록회 한곳이예요.
응삼
박응삼위원
전년도만해도 공부방이 두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업무보고에는 어론밖에 안나와 있어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론 한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여기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1,120만원 국비 500만원 해가지고 군비 620만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공부방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상록회하고 수시로 와서 얘기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에 관계된 질의인데 제가 예산심의할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인제 청소년 청년회하고 남면 청년회하고 인제군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하는 것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청년회에서 그렇고 남면청년회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를 할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심부름만 하는 부분인데 넉넉하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상경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경상경비라든지 이런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 만큼은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부분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니까 이분들이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기관단체장님들한테 여러군데 손을 벌리고 다닙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것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저소득자녀중 장학금 미수혜자 현황을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거기에 보면 선정제외 저소득주민자녀 조건 부적합이라는게 무슨 얘기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선정제외에 대해서 몇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조건 부적합이라는 것은 저소득자녀 대상이 안된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제군장학금 수령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구요.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저소득으로 책정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상 저소득중에서 해당이 되는데 장학금을 못받는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야 당연히 들어가면 안되죠. 다만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거지만 지금 장학금이 법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고, 저소득장학금 혜택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만 주면 되는 것이지 양쪽 다 수혜를 받을수는 없는거지만 다만 법인체에서 주는 장학금중에는 기초수급자 말하자면 수급권자 및 예능특기자는 우선해서 주는 조례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심사는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사회복지과에서 심의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의회에서도 강조를 한게 뭐냐하면 일단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위주로 줬을 때 문제점이 저소득층이다 그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서 돈 때문에 배움의 길이 없는걸 타개하기 위해서 장학금제도를 신설한건데 여기에 보면 장학금을 못받는 사람들이 여럿 나오네요. 제 자료 열 번째 장영훈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성적미달로 나오는데 성적미달 같은 것도 주려면 사실상 조례상으로 볼때는 성적미달이라도 우선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선정에 제외될수 있는 부적합자들이야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면 안되겠지만 선정미달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어렵게 그 여건속에서 보니까 삼척대학교, 포항대, 백제예술대 이런데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학생들을 사실상 저소득층을 장학금을 못주면 공부를 계속할 형편이 못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너무 딱딱하게 적용을 할게 아니라 우리 인제군장학설치 및 특별회계 운영조례에 보면 이런 사람들 근거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서 혜택이 안가면 여기에서는 성적순으로 자르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성적순으로 자르고 또 법인체에서는 성적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양쪽을 다 심의할때는 이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들이 혜택을 입는지 못입는지를 좀 관심을 두셨다가 심의를 할때 이런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다섯명정도 차상위계층은 해당이 안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저소득층이라 함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말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대충보니까 10명정도가 어렵게 대학교는 가면서도 이사람들을 제가 확인은 해보지 못했지만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런걸 활용 못한다면 의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거니까 이제 얼마 안있으면 곧 심사를 하죠 그래서 수급자들이 들어왔을때에는 우선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 파악을 못해 보셨나요 학업은 계속하고 있는지?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지원받은 분들에 대해서요?
덕우
남덕우위원
아니 제외시킨 사람에 대해서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 파악은....
덕우
남덕우위원
이런것도 한번쯤 사회복지과는 시혜를 베푸는 그런 부서니까 조금 수고를 해주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 대비가 2004, 2005년도 나오는데 여기 기준을 보니까 2005년 1월 경로당 난방비 지원한걸로 나오는데 지금 금년도 1월 이후에는 난방비가 배 정도 오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이런데서 난방비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다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점을 어떻게 타개하고 계시는지?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난방구조를 바꾸자고 해서 유류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금년도에도 몇 개소하고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67개소가 다 심야전기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작년대비해서 개소당 10만원씩 더 인상해서 금년도에 지급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한게 70만원 작년에는 60만원이였는데 금년에는 7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노인복지 사회안내라는 지침이 있는데 거기 지침에 보면 금년도에 50만원을 지원기준이 돼있어요 저희군은 20만원씩 더 지원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지침보다도 20만원을 더 주는 실정인가요?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니까 시혜는 베풀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런게 예상됩니다 난방비는 지금부터 필요할때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동
한의동위원장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당별로?
덕우
남덕우위원
작년도 3,700만원, 금년도 4,100만원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볼때는 이 예산 가지고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비가 67개 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은 난방비가 좀 남는데도 있고, 또 갑자기 쓰지 못하는데도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 틀리고 경로당 규모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위원장님이나 남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경로당을 몇가지 유형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면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를들어서 심야전기보일러 같은 것은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나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부 심야전기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차 현황이 읍면별로 6개읍면에 다 나와있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혹시 군수님께서는 집행부서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바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뭔가 격려의 서신 한말씀이라도 띄우는 일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헬퍼라 그래서 자원봉사 하신분들을 위해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연찬회를 개최한적이 있습니다. 개최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봉사하시는 분들 사기를 돋구고 위로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연찬회를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찬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앞으로 더 보완발전 시킬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회복지대회라고 해서 여기에 우리 관내 군부대에 도움을 주신분 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개최할 생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볼때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분들한테 활력소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줘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거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현황이 나오는데 작년도에 51명, 금년도에 63명을 탈락시킨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에 기준이 있고 재산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조건에 위배되면 수시로 중지시켰다가 또 신규 책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관외로 전출간 경우나 사망하신 분까지 여기 중지에 포함시켰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경우는 있을수 없겠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해외호화 외유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를 봤습니다만 우리 인제군하고는 제가 볼때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런데 다만 탈락시키는걸 중점으로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해당이 사실상 되는데 그 조건이 호적등본상 가족사항이 안맞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생계 구성상 여건이 안맞아서 도저히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도 탈락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보기 위해서 수급자 책정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탈락시키는데 중점을 두자는게 아니라 책정을 하는데 다만 한사람이라도 이 해당되는 사람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하고 업무보고 15쪽하고에 보면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가 있거든요 이게 성격상 틀린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장수노인 생신 하례는 저희가 관내 만90세....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요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이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파악하시면 답변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35쪽에 지금 마을관리시설물에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여쭤봤는데 2005년 현재 보험을 미가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것이 하루 아침에 지은것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내려온건데 공공건물에 화재보험도 안들고 여지껏 운영했다는 자체는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화재보험 가입여부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자치단체가 소유 사용관리하는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된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화재보험까지 포함이 됐습니까?
그러면 다 들어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수운
용수운위원
들어있으면 다행이지만 노인회관이나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의에 사고 났을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고 누구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들어있다면 다행이지만 안들어 있으면...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질의해 주셔서 저희도 부랴부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5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예산에 계상하려고 알아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쪽에 노인쉼터사업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려고 했더니 사진을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쉼터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평수가 적다는 느낌을 받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회관을 지으실 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는 조금 평수를 크게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43쪽에 어린이집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금년에 신규로 한데가 있고 원장님이 두군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심의한 자료를 보니까 심의위원님들이 네분인가 다섯분인데 회의록에 보니까 우리 부군수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안하셨는데 부군수님을 위원장님으로 호선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과정은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 .....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이 과정이요 부군수님이 부재중이라서 거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절차를 다 거쳐서 한걸로 기억이 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절차는 거치셨는데 굳이 안계시는 분을 위원장님으로 선임하실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때 위원장이 제가 됐어요.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여기 회의록에 보니까 박종화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하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추천대상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없습니다”하니까 배영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셨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도 안계시는 분을 굳이 위원장님으로 하셔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셔야 했었냐 하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건 부군수님이 안계셔서 어차피 직무대리인 제가 회의를...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부군수님이 안계셨으면 직무대리 과장님이 위원장님을 맡으시든지 해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데 안계시는 분을 위원장으로 하셨으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회의절차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이게 가짜 회의록입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때 그래서 임시위원장도 하고 위원장을 부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호선을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거짓으로 작성하신 겁니까?
의동
한의동위원장
당연직으로 돼있느냐는 거죠?
수운
용수운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의동
한의동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원장님들 선임하시면서 내용을 보니까 심사기준이 있는데 1차적으로 서류심사를 하시고 면접도 보시고 하셨는데 몇분이 여기에 대상이 되셔서 심사를 하신 과정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심사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심사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심사기준을 보면 자격증으로 해서 2점을 주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1점을 준데도 있고 또한 자격증을 두분이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적게준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위에서 볼 때 제가 여기에서 깊게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문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투명하게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몰라도 위원님들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저희는 합산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운
용수운위원
그 자리에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심사도 하셨고 자료도 검토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니까 용수운 위원님! 투명하지 않고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것만 말씀을 주시는거지 여기에서 어떤 확실한 답을 달라는건 아니죠?
수운
용수운위원
예 이번기회로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는 없지만 얼마전에 사회복지센터쪽에서 우리 관내 사회복지센터가 아니라 사회복지기구에서 전동휠체어 기증사업이 있었죠 우리 관내에 군에서도 신청을 하셨는지 전동휠체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3-4명정도 우리 관내에 계시더라구요. 그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셨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이 안돼서 잘 모르겠구요 직원보고 알아보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겠고, 아까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업이 인제군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노후생활보장 차원에서 독거노인을 하다보니까 여기도 들어갔고 여성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수운
용수운위원
예산이 같은 목이라는 말씀이예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유념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있죠?
지금 얼마까지 그분들에 생활안정자금을 해줄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주택자금 관계를 우리가 조례가 돼있는게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주택공사쪽에서인가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 장기적인 무이자로 해서 4,00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줄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그걸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해 드리면 거기에서 대출해줍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홍보는 잘돼있습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합강소식지 같은데 이런 것을 정말 어렵고 그늘진 곳에 분들을 챙겨주시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휠체어 같은 것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 이런 기회에 되든 안되든 신청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안정 자금 같은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런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올 한해 직원분들하고 인제 추모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복지시설,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에 감사현황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장이신 한의동 위원님이 거의 비슷한 사회복지시설 점검지도 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는 일허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위원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개괄적으로 해서 숫자만 나열해 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자료를 이 두가지로 드리라고 저희 직원한테 했습니다. 하나는 총괄적으로 드리고 하나는 세세하게 해서, 제가 이렇게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한의동 위원님 자료로는 총건수 이런건 알수가 없습니다 김봉 위원님 자료에는 몇건이라고 되어 있고 이걸 드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요...
김봉
김봉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관내지역에 사회복지법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복지법 규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때에는 재산출연증서라든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지역에는 그런건 잘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계가 열람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저당을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에 재산관계 한의동 위원님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 부적정이라든지 후원금 관리 부적정이라든지 전부다 속된 말로 지저분한 일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관리를 하겠느냐 또 관리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법인체가 본위원이 지금 얘기했던대로 사회복지법 규정에 따라서 재산출연 증서라든지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사회복지법인 설립할 때 자산 10억이면 법인을 설립할 때 구비서류 다 들어가고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등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등기가 나오면 그걸로 해서 이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이 되면 내가 장애인시설을 하고 싶다 또는 노인시설을 하고 싶다 이렇게....
김봉
김봉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나 그런...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법인에 기본적으로 도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산 집행 부적정이라든지, 후원금 관리 같은 것도 부적정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건 뭐냐하면 저희 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 직원들이 회계질서나 이런게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미숙한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은 저희 공무원들 재무회계규칙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은 없고 하다보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정할건 시정하고 조치할건 조치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군비가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운영비라든지 복지수당이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이런게 일목요연하게 나오긴 하지만 또 어느단체는 후원금 같은게 많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후원금 지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할때는 저희가 지원해준 것 뿐만 아니고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에 일부를 자부담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 관계도 저희가 저희 지원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시설 전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조사 검사를 하니까 저희 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동료위원 박응삼 위원님이 04년에서 05년 노인전문요양원, 실버홈, 애향원등 장애인시설에 대한 월별 보조금 집행내역서에 보면 복지수당이야 이건 일률적이라고 보지만 운영이라든지 생계비가 어떤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요? 원생수가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시설대 시설 차이를 말씀하시는건지?
김봉
김봉위원
박응삼 동료위원이 자료요청한 04년 05년 노인전문요양원 해가지고 실버홈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실버홈 전문요양원 이렇게 보면 생계비라든가 운영비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이건 제가 아까 김봉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다는게 실버홈 전문요양원은 작년 2004년중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애향원도 운영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어느달은 많고 어느달은 적고 대부분 8-9월달에는 적거든요 실버홈 요양원도 그렇고 애향원도 그렇고 이 사람들한테 소홀한건 아니겠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구요 하다보면 종사자가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노인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은 입소자가 노인전문 요양원이면 종사자 한명이 한명을 관리하도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요양원은 한명이 1.5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입소자가 늘면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도 같이 늘게 됩니다. 입소자가 항상 고정적인게 아니고 다수의 숫자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달은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어느달은 적게 집행이 되고 운영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애향원이나 임마누엘 집 같은 경우에는 원생들이 일정하게 열명이면 열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왜 그렇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애향원은 입소자가 70명이고 임마누엘은 56명, 직원재활원은 45명인데 정원을 초과해서는 받지 못하더라도 이분들이 퇴소하고 또 정원이 한두명 결원했다가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숫자적인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나 또는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시중에 많이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감사를 나간다든지 조사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때는 수시 점검이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문제가 있을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수시 점검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그래서, 늘상 보면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맨날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사진까지 교체를 한다든지 강한 데미지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저희가 유도를 하는데 법인에 인사에 관한 것은 법인에 고유권한이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경영진이라든가, 원장, 사무국장 이런분들을 교체하라고 지적은 할 수 없고 저희가 그분들을 행정지도 해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지도하고 또 법인에서 그분이 자격하고 미달되고 하면 법인에서 알아서 교체하면 교체하더라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건....
김봉
김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시설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도.군비가 보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강한 데미지를 줘야된다 이거죠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은 종교를 빙자해서 십일조 헌금을 종사원들한테 다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만들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한가지만 비근한 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8쪽에 3개월 이상 단전단수 가정 현황과 복지혜택 여부현황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강계장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와서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건 우리 지역에 단전단수 가구현황이 235가구가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게을러서 깜빡 잊어서 요금을 납부 못해서 단전, 단수가 된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수가 생활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여기보면 수급자 책정에 두분이 인제읍에 있고 남면에 다섯분이 계시고 이런 분들은 혜택을 더 못 드립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단전, 단수 가정 235명이 다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라 하더라도 본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게을러서 깜빡 잊고 요금을 못낸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요금을 못낸 사람들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김봉 위원님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셨길래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 대상자를 면밀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분이 책정되실 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 찾아서 책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책정이 인제읍에 두분 계시고 남면에 다섯분 계시고 서화면에 한분 계시고 경로연금 및 보육료 지원 받는분 중에 인제읍에 한분, 차상위 의료급여 중에 인제읍에 한분, 북면에 두분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있느냐 이거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이런분들은 저희가.....
김봉
김봉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고 이 현황은 단전단수 가정 235명중에서 저희가 수급자 책정을 여덟분을 해 드리고 그 현황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현황을 본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 과장님 계실 때 어떤 문제가 돼서 그동안 소강상태에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다시 이것을 재가동을 해서 정말 우리지역에 장가 못가는 농촌총각들한테 장가를 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기금도 남아있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뜻은 좋은데 위원님이 잘 아실걸로 알고 설명은 생략드리고, 앞으로 내년도 2월달에 총회를 해서 이 기금하고 지난번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 추진 주최를 우리 자치단체가 아니고 다른 결연 전문기관으로 위탁을 주든해서 그런 문제점도 해소하고 경비지원 방식도 직접 이분들이 중국이나 요즘 베트남을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가게되면 우리가 여행경비 명목으로 줘서 유도하는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2월달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전반적인 방법을 재논의하고 저희 군에서도 운남성하고 결연중에 있거든요 거기하고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월남도 말씀하시는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결성이 됐을때는 거의 중국쪽만 택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위에서도 보면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여러군데에서 들어오니까 이제는 어느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건 늘 음지에서 일하시는데 어려운 사람들 소외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이 말씀주시기 전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봉 위원님 자료 28쪽에 보면 단전단수 가구현황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단전하고 단수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단수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조례를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는 단수는 안시키죠 그러면 이건 전부 단전인가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이건 기초수급자들 단전단수 현황이 아니고 관내 전체 일반가구 단전단수 가구수가 235가구인데 저희가 이중에서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로 여덟가구를 책정하고 차상위 의료급여도 3가구를 해드리고 이런 현황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러면 단전하고 단수하고 개괄적으로 나올 수 없나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나눠서 감사 끝나고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김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보면 일을 해도 표가 나지 않고 늘 뒷전으로 밀리는 그런 부서인데 그럴수록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약간 업무보고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 경로당이 67개소가 있죠?
앞으로 신축할 예정인 곳과 관내에 경로당을 다 지어준다고 보면 몇 개정도가 더 필요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마을당 1개씩이니까 84개요.
김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묻는 취지는 다른게 아니고 나머지 계시는 경로당들은 현재 학구단위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마을단위 가까워서 통합해서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노인들이 몸에 베었어요 우리 경로당을 따로 지었다 우리 경로당이 없으면 남의 경로당에 가서 눈치가 보이니까 최소한도 그 생각자체를 고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로당은 지어줄걸로 되어있고 또 군수님 의지도 그렇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그쪽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경로당을 짓는데 땅 사서 기부체납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다 지어주잖아요 경로당으로 최고 많이 들어간 돈이 작년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한 개소에?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신축비가 경로당만 짓는 것은 한 1억5,000만원 정도요.
김진하위원
종합으로 이제는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지을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3-4억정도 들어갑니다.
김진하위원
많이들어가는데는 5억 평균적으로 4억정도 들어가는데 속된 말로 땅값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인데 이 땅값을 줘야지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내부지침이 있다보니까 사실상 마을기금이 없는 그런 마을에서는 자꾸 말들이 많은데 이왕 이제 몇 개 안남은 경로당, 경로당 하나 짓는 예산이면 남아있는 경로당 땅값이 다 되는건데 이걸 실장님! 이거 제가 볼 때 남아있는 경로당 다 지어준다고 치더라도 한 채 건물짓는 값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행정이 수요가 발생이 돼서 공급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공급을 위해서 수요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경로당 부분은 사실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어느 부분이냐 하면 소재부분입니다. 소재지 부분에 과연 경로당을 앞으로 계속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지금 부딪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복지센터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그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용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현재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견만 제시해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앞으로 정책변화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백번천번 맞는 말씀이고 저 역시 동감을 하면서도 군수님이나 저희 선출직들이 임대에 봉착이 되면 늘 할말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우리 지역실정에 현 실정에 맞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17페이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이 다 중복되는 말씀들인데 지금 제가 저소득자활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실적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활사업 참여현황이나 자활적인 예산집행현황은 포괄적인 얘기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저소득층들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융통할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 종류가 몇가지나 있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생업자금이 있고, 생활안정기금이 있고 현재 자금은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생업자금도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주시는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대출 규정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돈을 한번 쓰고 싶어서 신청을 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사라도 한번 해보려고 신청을 해보니까 보증이라든가가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그분들한테 자금을 줄때는 그 사람들 아이템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템이 나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신 사항이기도 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조례에서 운영하는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용도를 개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부분들도 해소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현재 조례운영 가지고는 좀 미흡하고 부족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없는 사람들 너무 경제가 안좋다보니까 쌀 독에서 인심나온다고 너무 없이 살다보니까 사람들 인심이 각박해지니까 이럴때일수록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줄 수 있는 길이 없나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결식아동 공휴일, 방학기간 급식대책 및 향후계획 맨밑에 보면 급식방법 해가지고 식품 교환 및 식당이용권 지급 이렇게 돼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식품교환권은 어떻게 이용하고, 식당이용권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건 담당계장님이...
김진하위원
제가 볼때는 잘된 제도 같아서 여쭤본거고 반면에 저도 파악은 못했는데 주변에 그래도 차상위계층 중에서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잘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가난은 나라 상감도 못 물려준다는데 여기에다 비교할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상 요즘 65세면 많은 나이도 아닌데 뒷전으로 물러나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보니까 제가 노인 일자리 찾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또 담당직원들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머리를 짜내도 제대로 된게 제대로 안나오는 차원이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지역 같은데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용대 2리나 1리, 3리 같은 경우는 황태손질하는 일손이 노인분들이 하시는게 깨끗하게 잘 해오신답니다. 물론 그걸 부업으로 하시는 다른분들이 들으면 오해하실지 몰라도 지금 노인회관에 작업장을 먼저번에 용대 2리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시던 분이 해주셔서 그분들이 1인당 몇십만원씩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용대 2리 노인회는 지금현재 노인들이 거의 일거리를 가지고 있는걸로 판단이 듭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보니까 휴경지 경작 3개소 3건에 4,000만원 지원해준게 있더라구요 이 휴경지 경작 문제 같은 것은 84개 리별로 가능할 것같은데 연구해 보면 안될까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도 각 경로당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이건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독려도 할 계획입니다.
김진하위원
노인일자리 창출문제는 저희도 노력하고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용대 2리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좀 수반됐지만 그분들 일자리 창출에 많은 협력을 해주신 담당 공무원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21페이지 김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저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인제군 인구늘리기 시책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이니까 사실상 인구늘리는게 지방자치단체 최대 과제아닙니까 과장님이 아까 김봉 위원님한테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추진했을때는 그래도 95년도 98년도에 했을때는 4명 2명이라도 실적이 있었는데 이걸 추진 안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완해서 농촌총각 한명이라도 장가보내는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현재 실버홈이라든지 아니면 애향원, 노인전문요양원 거기 종사자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이 밤낮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전에도 계속 3교대로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아니! 2교대요.
응삼
박응삼위원
2교대로 하다가 3교대로 바뀌였습니까?
그전에 2교대 근무할 때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이 됐었죠?
그건 군에서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활지도원 같은 경우는 3교대로 바뀌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못받고 있는데 사무직원들은 지금 2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2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지침에 안나와 있으니까 줄 근거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부족분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끝나니까 참고해서 보기 위해서 중복되는 것 같아 자료요청을 안했더니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하고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 내용하고 좀 상반된 것이 있어서, 우리 관내 여성단체협의회 총망라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여성단체별로 지원금현황을 총괄적으로 여성협의회 이렇게 하지말고 개괄적으로 각 단체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여협에 전체적으로 많이 해드리고 그걸 가지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어려운 과정에서 남전리 종합장묘센터를 조성을 하셨는데 주변지원사업으로 해서 총 70억원중 군에서 20억, 마을자체 신청사업에서 50억해서 총 70억 사업을 하신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마을에서 총 요구한 건수가 몇건이나 되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사업요청한 건수는 50여건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51건인데 그걸 건수로 하기는 뭐하고 뭉퉁구려서 한 것도 한건, 각 세부사업으로 한 것도 한건이니까 전체 신청한 개수는 51건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신청하신 사업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건 저희가 신청한걸 그 주민들하고 금년 한해동안 협의를 한게 현행 법령에 할 수 없는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걸 재촉하고, 용역도 저희가 해보니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을하고 발전지원사업을 최종 협의한게 그 사업중에서 군시행 사업을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5년간 하고 나머지 사업 마을에서 기존에 신청했던 것 건의했던 것을 구애받지 않고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군에서는 보조지원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사업내역을 보니까 법적으로 안되는 사업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투자액의 액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여쭤본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니까 유아시설에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일부 지원된데도 있고 안된데도 있거든요. 예를들어 상남어린이집 같은데는 간식비하고 차량운영비 이런게 지원이 안돼있고 공립같은데는 동절기 난방비가 지원이 안돼있고, 이런게 지원이 되는데 있고 안되는데가 있는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공립같은 것도 겨울에는 운영을 안해서 난방비 같은게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상남어린이집은 개원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민간인이 하는데는 동절기 난방비가 지원이 되고, 다른데는 안됐거든요 이런건 왜 그렇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는데 난방비는 민간시설만 해줄 수 있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러면 공립에는 난방도 안하고 운영을 합니까?
자체운영비에서 운영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동수가 많고 그런데는 괜찮지만, 아동수가 적은데는 운영비 빼고나면 남는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건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사실 검토를 해본 부분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기준을 정하는게 맞다 내역별로, 그런데 조금전에 담당계장이 국비지원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학생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지원해 주는게 있고 어떤 학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정산을 할때에 그 기준을 적용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군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명확히 서로 해가지고 정산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에 제출할때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정산이 돼서 나오는게 바람직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저희 상남면을 보니까 아동수가 20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운영비를 빼고 나면 제가 볼때는 원장님 고생만 하시는 것 같고 그런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아까 답변 못한 것 한가지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에 설명할게 한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까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한 보험가입은 저희가 지금 확인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세서를 아직 확인 못했는데 명세서를 확인해서 혹시 안들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있으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왕 실장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67개 경로당이 서있고 앞으로 84개리에 더 할 계획이라고 과장님에 답변도 있었는데 앞으로 더 할 마을 경로당이 17개소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동 지을 건물 예산이면 땅을 전부다 사서 해줄 수 있으니까 땅을 사서 해달라는 말씀이였고, 실장님께서 말씀주신건 사실 각 읍면별로 종합복지센터라는게 들어서니까 소재지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정책제안을 우리 박응삼 위원님이 먼저번에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걸 연구를 좀 더 하셔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도 맞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관내 읍면 소재지에서 경로당이 없는데가 몇군데 입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소재지가 많아요. 저희가 파악한 현황으로는 소재지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더 많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소재지에 더 많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하여간 어떤 정책이 나오든 하루속히 나와서 결정을 줘야지 중복되는 예산투자가 안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심도있게 생각들을 하시고 빨리 정책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어느 한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될때가 됐다싶은 생각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정책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하시는 과정중에서 한가지 저희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저희는 사회복지부분에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부분이 사실은 경직성 경비가 돼서 사실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건 예산편성상에 바람직스럽지는 못합니다. 너무 많은 부분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사실 이건 중앙정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제때 지급하지 않았느냐 문제인데 이건 저희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싸움을 한 겁니다.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회복지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도로 가져가라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언제 있으시면 별도로 그부분은 좋은 말씀을 해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봉 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아까 용수운 위원님이 얘기했던 마을노인회관 화재보험 건에 대해서 본위원 지역구인 방동 2리 같은 경우는 산촌마을회관내에 노인시설이 있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이 산촌마을회관이다 보니까 나무로 거의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해서 그런 것 까지도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인제군수로 명의로 되는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다 가입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세서를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지금 각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인제군수 명의로 보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실과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면 일괄 합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일괄해서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다 합니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칩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시작되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경제도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