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김창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정보고는 금년도 군정실적과 2006년도 군정 주요계획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200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임상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 그리고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이 되겠습니다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2006년도 주요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1세기 비전제시와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 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과 공직자 비위·부조리 예방 감찰활동 전개, 모두가 공감하는 법무·의회 기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21세기 비전제시와 자치역량 강화를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군은 21세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기 비전제시와 군정 주요시책의 평가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거기에 따른 환류기능의 강화로 군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뜻을 두고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 비전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국내외 여건을 현실성있게 반영한 비전제시와 통일의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따라서 장기발전의 구체적 실천계획인 연천비전 2010을 발간하겠고 또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연천군 종합영상홍보물을 제작하겠으며 민선 3기의 성과에 대한 군정백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지속적인 행정의 품질개선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그에 따라서 계획은 공직자의 창의적인 발상으로 특색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군 행정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활성화로 선진화된 지자체 시책사업의 온라인을 이용한 정보화팀 운영을 주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한 실천력 확보에 대해서는 연천비전 2006 군수 공약사업 추진의 내실화와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개최로 알찬 마무리를 도모하겠으며, 각종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분석 점검하고 분기별 1회이상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또한 수립하겠습니다.다음 군정시책 중점관리 및 자체평가 활성화에 있어서는 2006년도 주요투자사업 중점관리와 부서별 중점관리사업 지정운영과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자체평가의 효율적·발전적 평가제도 발전을 시켜서 자체평가 운영의 내실화는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스스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는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다음에 누구든지 군정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 실현은 군 홈페이지를 매개체로 하는 군민제안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고 이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사업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이것은 신탄리역과 고대산을 연계하여 수도권 최고의 휴양 및 생태관광 중심지로 개발토록 하겠으며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주5일제의 생활패턴과 웰빙무드에 대처하고자 우리군의 주요 특산물인 콩과 율무를 활용한 테마가 있는 관광지역으로 육성 개발토록 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 고대산종합개발 사업추진은 저희가 신서면 대광리 산168번지 일원에 약 9만평 규모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통일/평화테마와 건강테마, 레저/스포츠테마로 하겠으며, 추정사업비는 민자 등을 포함해서 총 1,300억원으로 이것은 2010년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추진사항으로는 현재 특구지정을 하고 있으며 개발방식과 사업자 선정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위치는 군남의 옥계리 일원 2만7천여평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콩과 율무 등을 테마로 한 농촌 휴양 및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사업비는 160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재정계획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투·융자심사 제도운영을 강화시키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으로서 사업별 예산제도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세부 추진계획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을 2006년 5월부터 10월중에 하겠으며, 내용은 총사업비 5억원이상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을 5년시계로 수립해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또한 투·융자심사제도를 운영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연중 실시하겠습니다.또한 운영방법은 군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용한 의견청취 및 접수된 의견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 및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또한 재정운영상황을 수시로 공개토록 하겠으며 공개대상은 예산, 결산, 사회단체보조금, 투·융자 심사결과,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고, 공개방법은 홈페이지 및 연천군소식지 등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및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심의운영 내용은 한도액 범위내 예산편성해서 보조금 신청, 심사, 배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제도 시스템 조기 구축에 대해서는 경상예산과 투자예산의 구분없이 각 단위사업을 사업예산으로 개편해서 계획수립과 동시에 성과측정을 하고 또한 평가가 가능한 혁신적인 예산운영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추진기간은 2006년 시범운영해서 2007년부터는 전면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력 2명을 확보토록 하는 것 또한 추진토록 해서 차질없이 실과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추진 및 단일사업별 예산집행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3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공직자 비위·부조리 예방 감찰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종합적·근원적 개선책을 제시하는 감사시스템을 지향토록 하겠으며 이는 기술직이나 회계직 직무연찬회 등을 연 2회 개최해서 106명에게 하겠습니다.또한 건설기술공사 사전설계심사제를 수시 2개반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우기전 수해 취약시설 점검을 5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또한 공사현장 및 취약분야 기동감찰은 수시로 하겠고, 공직자 암행이라든지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해서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또한 자체감사를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를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홈페이지를 연중 운영하겠으며, 명예감시관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 감사를 적극 운영해서 연 10명이내로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고, 행정제도 개선 및 감사방향 인터넷 접수 등을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겠고, 신고·인허가·등록 및 민원의 부당반려·거부·지연처리 등 부작위 행위를 한데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서 수시 제재하는 등 감찰활동을 지도하겠습니다.또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실수는 최대한 관용하는 조치로 하겠고 소극적, 무사안일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이라든지 또한 수혜대상의 불이익처분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모두가 공감하는 법무·의회 기능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의정활동 적극지원에 가서는 당면현안 및 주요계획 사전설명으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겠고, 군정에 대한 각종 심의·자문 기회제공으로 자긍심을 부여토록 하며, 주요 공식행사 초청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신뢰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의정자료 제출시 내용상 오류같은 것은 최소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또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전직원 법규연찬 생활화에 가서는 군청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자치법규의 적시성 제고를 위한 법규제·개·폐시 사전심사제를 강화토록 하고 의무기관 법률 위탁교육으로 실무담당자 등에 대한 자질 또한 향상토록 하겠습니다.자치법규집 수록과 정기발간으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준수로 주민의 권리규제 및 행정행위의 공정성을 도모토록 하겠고, 각종 쟁송시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사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및 확실한 증빙자료 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법규연찬 게시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공무원들은 항상 공부하는 생활습관을 통해서 법률지식을 스스로 터득함으로써 매사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무수행중에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법규상식, 용어, 판례 등 법제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를 엄선 게재토록 수시로 하겠습니다.그러기 위해서 추진시기는 2006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고, 2005년도 추진시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는 보완토록 하겠으며, 방법은 법규연찬 전자문서 게시판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게재내용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내용 또는각종 민사·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각종 판례중에서 발췌한 사례 등이 되겠으며 법률상식·용어해설, 직무교재 등 법제사무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매주 1회 내지 2회를 게재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이해력 증진과 열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그림 등을 삽입토록 해서 피로하지 않게 실시하겠으며, 명확하게 알지 못하여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내용 등도 같이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전직원의 법규연찬 생활화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배우고 터득하는 열린 학습장 제공으로 전직원 개개인의 실무능력 및 자신감을 함양토록 하며, 집합식 교육으로 불필요하게 소요되었던 예산이라든지 인력·시간적 낭비요인을 최소화로 줄이고 업무의 능률성 및 이에 대한 자신감을 구축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두
진명두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추진실적과, 2005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신규사무 및 중점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고객중심 행정서비스 구현으로 최상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민원구비서류를 감축토록 하겠습니다.이것은 대한민국전자정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따라서 현재 토지임야대장 등 24종이 인증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공무원 595명중 232명이 현재 인증을 완료해서 39%이고, 2006년도에는 전직원이 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서 등 도면에 대해서는 2006년도 3월에 토지종합망이 구축되면 종이도면을 보지 않고 직접 전산에 의한 도면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제증명의 구비를 요구하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해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1회상담 창구는 월,수,금요일 10시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해서 신속한 민원협의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무료법률상담의 날 운영은 매월 둘째, 셋째, 넷째 월요일 10시하고 오후 2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김민규, 이헌우, 조경훈 변호사가 해서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토록 하겠습니다.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5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연 1회 실시해서 우수공무원에게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해서 직원들의 친절한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공무원 민원친절 교육을 400만원의 예산을들여서 상·하반기 2회를 해서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생활민원서비스 운영은 가로·보안등의 정비라든지 민원모니터제에 민원모니터가 36명이 있습니다.그래서 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주민편의를 위한 군사협의가 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에 대해서 현황은 우리군이 693.88㎢에 98.8%가 다 보호구역내에 있습니다.훈련장은 20개소가 있고 10개읍면에 산재돼 있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 민원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일 1회 관할사단을 방문해서 저희가 지체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정책사업에 대한 관할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사전동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임 해제를 위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현재 1천만평에 대해서 해제 요구해서 합참에 올라가 있습니다.2006년도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은통신도시 예정지 등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위임 및 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지역발전 저해 군사시설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3번국도변 훈련장 이전은 200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현재 이전중인 장탄리 용지보상이 7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현가리 전차사격장 이전에 따른 3번국도 직선화사업으로 추진사항은 건교부하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국가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지역구 의원이신 고조흥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앙부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조사는 1년에 2회를 하는데 정기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필지를 하게 되고 7월 1일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금년도에 현실화율을 80%정도 상향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에 비해서 2006년도에는 상향을 피하고 필지별, 지역별 형평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해서 토지거래 동향을 매월 분석해서 불건전한 토지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확행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시행으로 탈세 및 불로소득을 근절시키고, 부동산거래시스템 운영으로 거래동향 파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토지거래 과열 및 불안조짐이 있을 경우 지역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투기지역 지정을 건교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편의 위주의 다목적 지적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토지지적정보시스템인 KLIS 운영이 되겠습니다.지금 현재 3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2006년 1월에 기존 LMIS서버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그래서 시험운영을 통해서 시스템을 2006년도 3월에 가동토록 하겠습니다.사업범위는 토지이동 관리라든지 용도지역, 토지거래라든지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관리, 부동산중개업소, 외국인 토지취득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이렇게 될 경우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민원서류의 구비서류 감축으로 종이도면을 보지 않고 전산에 의한 도면을 봐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을 위한 정확한 D/B구축을 위해서 기초자료인 지적도면에 전산오류자료 일제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지적 전산도면이 149,541필지인데 전체에 대해서 전산 D/B에 구축된 자료하고 현재 도면의 자료를 대사해서 오류를 검출해서 정확한 D/B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2006년도에는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현재 국유림만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보전등기가 검열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토지가 10,551필지가 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총괄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 관할에 있는 전토지에 대해서 소유권보전등기를 정리토록 하였습니다.국가소송수행이 되겠습니다.2005년도에 소송현황을 보면 전년이월이 37건이 있었고, 당해년도 접수가 55건 그래서 92건이 됩니다.소송결과로는 승소가 13건, 패소가 22건, 진행중인 게 57건입니다.패소가 22건으로 많은 것은 소유권확인이라는 사권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그러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송무담당검사라든지 고문변호사 또 현재 점유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승소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정책목표 및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거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물번호 및 도로명을 부여하고, 우리군의 지역특색 및 역사성에 맞게 의견을 수렴해서 부여하고, 지방세 고지 및 행정기관의 우편물에 도로명 주소를 병기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도면자료를 민간에 제공해서 우리나라에 물류서비스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1단계로 연천읍을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곡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나머지 3단계로는 8개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총예산은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1억6,600만원을 연천읍에 투입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3억3,300만원을 전곡읍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통합민원창구 확대시행입니다.금년도 7월 1일부터 저희가 통합민원창구를 만들었습니다.전에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 각자 개별시스템에 의해서 창구별로 신청서를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해서 민원인이 한 곳에 와가지고 민원접수를 신청하면 여러 종목의 민원서류를 한 번에 발급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그런데 그것도 불편하다고 해서 2006년도에는 양방향 모니터를 창구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신청서를 쓰지 않고 구술에 의해서 신청만 하면 민원서류를 다 발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른 장비로는 컴퓨터 11대와 양방향 모니터 7대를 구입하고 프로그램 설치 및 시범운영을 해서 2006년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군사시설보호구역내 지역개발 저해요인 사례조사 연구가 되겠습니다.우리군 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건축이라든지 신축, 증축 이런 제약이 많고 주민생활에 너무 재산적 피해가 많은데 이것을 군부대와 협의하고 개선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저해를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서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업무추진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3월에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4월부터 9월에 학술용역을 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약 5천만원정도가 소요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별지로 배부해 드린 민북지역 토지위치 확인서비스 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이 사항은 군수님 업무보고시 전국 최초의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특수시책을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보고서에 같이 안되고 별도로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민북지역 토지위치 확인서비스 계획이 되겠습니다.상속 및 취득으로 민북지역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에 대해서 위치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편리를 도모하고 연천군에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현황으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 직계존속 귀속의 소유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센터를 이용 토지를 찾아주고 있으나 연천군소재 토지의 경우 소유자복귀 및 취득을 하여도 토지위치가 민통선 북방지역에 있어 영농인이 아니면 출입이 까다로운 관계와 지형의 변화로 토지를 찾지 못해 하소연하는 안타까운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GPS장비에서 피디백이라고 들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위치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단말기를 9대 구입했습니다.그래서 우리군의 지적도를 다 거기에 입력해서 현장에 가면 자기가 서있는 위치가 지적도에 나타나게 됩니다.그런데 그것이 미국에서 쏜 인공위성을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것인데 현장과는 10m의 오차가 있습니다.그것은 보안문제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정확하게 경계를 알아야 될 때는 측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대략 위치를 알려줄 때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상속인 경우에는 연천군에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겠고, 취득의 경우에는 '8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직접 방문이나 전화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안내자를 6명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지역별 담당으로 했습니다.그래서 신속하게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위치확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총무과 소관 2005년도 업무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2페이지에 2005년도 주요업무는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를 비롯한 총 9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됐습니다.단 4차 정보화마을은 지금 아미1리, 2리 고려정보화마을은 내년도 2월 24일까지 홈페이지 구축작업이 완료가 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2006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일하는 직장분위기외 총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절제와 성실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으로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받는 공직자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첫째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시 또는 정기에 걸쳐 느슨해질 우려가 있는 근무분위기를 수시로 지도해서 성실한 근무분위기 조성과 아울러서 성실한 공직자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부규칙을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자료관시스템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우리군의 중요 문화유산이며 자료인 각종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고 기록물의 유실 및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은 크게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D/B구축사업으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현재 올해까지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여기에는 총예산이 약 10억3,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그래서 내년 한 해는 우선 3억9,800만원으로 D/B기록물을 구축하는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11,089건, 여기에서 카드는 호적부 등이 되겠습니다.카드가 242,510매, 도면이 5,789매가 되겠습니다.아울러서 선사문화유적지 자료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서가 약 1,500페이지 물량에 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군에서 생산한 주요 도서류를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며, 사업추진시 역사적 보존가치에 대한 선별작업을 통해서 사업비용을 줄이고 3년에 걸쳐 보존기간이 영구인 문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그 다음에 영구문서가 끝나면 준영구문서 다음에 20년문서 순으로 연차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무원 연찬회 개최가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업무연찬 및 자기혁신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올 하반기에도 7기로 나누어서 수덕원을 임차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1박2일간의 연찬회를 가졌습니다만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도 6,7월중에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연찬회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이 됩니다.내년도 5월 31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내년도 지방선거 기간이 내년 1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선거인 명부작성은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읍면동에서 관장합니다.후보자 등록이 5월 16일에서 5월 17일, 선거인 명부확정이 내년도 5월 24일, 투표 및 개표가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과창출 중심의 혁신·분권 추진이 되겠습니다.내년도 혁신·분권업무 계획은 지난 10월 혁신수립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립된 추진전략에 따라서 혁신기반 구축이라든가 인식확산, 구성원 역량강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혁신과제 발굴이라든가 실행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관리와 평가를 위해서 성과창출 중심의 혁신·분권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혁신참여와 경쟁유도를 위한 혁신평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5급이하 전직원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부서 및 개인평가를 통해서 시상금 지급이라든가 성과관리에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내년 하반기에도 각 부서에서 추진한 지방행정혁신 사례에 대한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우수사례는 포상과 아울러서 인사가점 등 혁신우수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체감의 혁신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그동안은 내부혁신에 주력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최종목표는 대민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많은 일을 하고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서 군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이를 개선하고자 군에서는 지방의 의원님이나 언론인, 시민단체 등에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방송과 잡지, 온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군의 행정서비스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품질의 자원봉사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내년도 2월에는 자원봉사활동법 기본법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고품질의 자원봉사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신뢰받는 봉사행정으로서 자원봉사마인드 등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아울러서 상반기에는 법규 재정비를 시작으로 해서 종합적인 시스템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연천군종합자원봉사 자원팀을 구성해서 좀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또한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공유 및 연계운영 방안으로 민관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문화의 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서 군수서한문 등 발송을 한다든가 해서 공로자를 격려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활동을 통한 주민자치능력 배양입니다.주민자치센터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치센터 정착을 도모함과 아울러서 동호회 및 각종 동아리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연계운영한다든가 하는 등 관내시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종합관리와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통합관제시스템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이란 내용은 각종 정보통신 장비들의 실시간 상황을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서 관리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고도화된 지능형 정보통신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의 이슈는 단순바이러스 위협보다는 신종업이나 각종 악성코드의 내부위협과 또는 이메일을 통한 외부침입으로 2차, 3차감염의 확산과 외부의 악의적인 해커로부터 전체적인 네트워크망의 안정성이라든가 보안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라서 외부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 청내에 임의접속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내부위협을 트래픽분석장비로 먼저 분석 감지후에 신속하게 자동차단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자의 IP 임의변경을 정지시키고 허가받은 사용자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서 전체 네트워크망이 늘어지거나 마비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보안성과 가용성을 높여 외부해커의 침입을 차단하고 업무상 불필요한 사이트의 접속을 막는 장비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소요액은 약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이양사무 추진이 됩니다.부가통신사업 8대사무가 되겠는데요, 현재 지역경제과의 통신판매사업과 중앙의 부가통신관련 8대사무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아울러서 시군구 정보통신부에서 일괄사무를 추진토록 하여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아울러서 내년 하반기 7월이후에는 업무를 인수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할 사업입니다.여기에서 부가통신 8대사무는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라든가 신고사항의 변경, 양도·양수, 휴지 및 폐지, 등록 및 영업정지 명령, 청문,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고도화를 위해서 기 구축하여 운영중인 21개 업무시스템을 기존 시스템 보완과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서 부서간 시스템간 처리시간 단축이라든가 이용자 및 수혜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또한 전자정부가 진전되면서 전자정부 로드맵 등 자치단체에 중앙부처가 구축하는 다수의 소프트웨어가 보급될 예정이므로 정보자원의 중복투자 방지와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서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6년 7월부터는 윈도우즈 98운영체제에 대한 보안패치 서비스의 중단결정에 따라서 구형 윈도우 사용 PC를 대상으로 192대를 교체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98대의 PC에 대한 프로그램을 교체해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PC해킹 및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혁신아카데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21세기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역량과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 주체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가칭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지역주민이라든가 의회 의원님, 유관기관, 학교 교사,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 행정전문가라든가 연구기관 전문가, 교육, 종교, 문화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지도자 또한 학계의 석학이나 경제인들을 초청해서 초청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아울러서 초청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습득한 민간기법이라든가 지식정보를 시책자료로 활용하고 국내의 저명인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의식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랑의 실천현장 상해보험 지원 확대계획에 따른 특수시책안이 되겠습니다.좀더 효과적인 자원봉사행정 구현과 자원봉사활동 마인드를 구현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없이 긴급하게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의 실천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보호책과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한정된 상해보험의 범위를 확대해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조성된 기금은 센터나 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불특정인, 다시 말씀드리면 군인이라든가 학생 등이 되겠습니다.긴급하게 자원봉사활동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과 지원혜택을 해 주고자 합니다.추진계획안으로는 내년도에 조례 및 규칙을 재정비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랑의 실천현장 기금을 조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성철입니다.세무과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2005년도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하되 2005년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7쪽입니다.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행정의 건전 자주성을 증진시키고 또한 탈루 누락세원 방지로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이를 위해서 지방세 목표액은 총 400억7,6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금년보다 4.3% 증가한 수준이 되겠으며, 이중 도세는 153억8,100만원으로 38.4% 그리고 군세는 246억9,500만원으로 61.6%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지목변경, 차량구조 변경조사, 지방세 비과세 감면사항 조사, 법인 세무조사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탈루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족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모바일을 이용한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신속한 납세안내를 위하여 시간, 장소, 매체의 구애없이 모바일 및 인터넷을 이용 실시간으로 납세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민원의 유비쿼터스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06년도 1월부터 지방세 정보화사업 1단계 완료에 따른 전자고지 및 지불, 전자이체 등 금융망을 연계로 수납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게 되며 납세자에게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통하여 지방세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모바일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시·정기분 납기 및 수납정보 제공, 과오납금 발생여부 및 환부결과 안내, 지방세관련 주요내용이 홍보가 되겠고 공휴일 납부연장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주민세 과세 예고제입니다.소득할 주민세의 사전 과세안내로 납세자에게 지방세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 고객만족의 민원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서 예고대상은 세무서 통보자료중 주민세 미신고자가 되겠으며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월 600여건의 주민세 과세자료중 과세예고 대상은 월 150여건정도입니다.예고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현행은 세무서 통보자료 대사후에 직권고지하고 있으나 2006년도부터는 과세전 예고단계를 설정 운영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를 대사후에 납세대상자에게 과세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며, 납세대상자로부터 과세물건, 금액 등 확인과 납세자 의견을 수렴후 확정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토지이용현황 일제조사입니다.토지의 현황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자료를 정비해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300평이상 토지 617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방법으로는 토지대장의 지목과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현황지목이 다른 자료를 발췌해서 조사대장을 작성하고, 이용현황이 상이한 자료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2006년도 재산세부터 적용과세할 방침으로서 조세부과의 적정성 확보와 누락세원의 발굴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2006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전체주택 1만3천건중 단독주택 9,900건으로서 연립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게 되며 2006년 6월 1일 기준 신축주택 분할·합병으로 인한 토지 변경주택은 하반기 9월 29일자로 별도 고시하게 됩니다.추진일정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2005년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06년 4월 28일자로 가격결정 고시하게 됩니다.표준주택의 선정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금년보다 82건이 증가한 431건으로 하고, 특히 주택특성 현장조사에 있어서 현재는 지적도 및 특성조사표를 지참해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모양이 지적도와 다를 경우 주택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과 조사대상 주택특성 및 전년도 가격 등을 현장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앞으로는 위성 위치정보를 통한 전자도면을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 활용도면과 산정프로그램의 연계로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전자도면에서 주택특성을 조회 입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주택조사 및 가격산정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대민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먼저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한 체납액 발생 최소화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하여 우선 납세자의 주소변동사항 및 종중 등의 재산관리자 변동자료를 수시로 정비하여 정확한 고지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또한 경기도 및 금융권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업무추진으로 수시 재산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 및 채권압류 등을 확행하여 나가겠습니다.다양한 정리방법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법원배당금 수령 및 보조금 압류 추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세무과 직원에 대하여 개인별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전직원이 전체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으며,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에 다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본청 간부공무원 특별징수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결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2006년도 결손처분 목표를 5억5,800만원으로 하고 지속적인 자료관리와 실태조사를 통해 무재산이나 행불, 부도,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정리해 나가겠으며,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될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안정적인 세외수입 기반구축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5년도의 164억5,300만원보다 30억4,200만원이 감소한 134억1,1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이에 따른 주요 감소원인은 금년도의 공유재산 매각계획의 차질을 비롯해서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이 내년도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먼저 세외수입 발굴 확충으로서 공유재산중 무단 점·사용재산 및 은닉, 방치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하고 현재 285종의 수수료와 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적극 개정해 나가겠습니다.안정적인 금고 운영관리로서 현재 금고 계약기관인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 관내 수납대행점은 25개소가 있습니다.철저한 금고관리를 통한 자금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정기검사도 매년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공공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운영자금의 예금계좌 분산관리와 고금리 수익성상품 예치 등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현재 운영중인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금총액은 884억 7천만원이며 신종환매체, 우대보통예금, 정기예금, 농협금융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활용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재산할 사업소세 예정고지입니다.신고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꺼리거나 과세관청에서 고지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 유도 및 납세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사업소세 납부 대상업체 204개소가 되겠으며 예상세액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고지안내 및 절차로서는 자진신고 납부서와 예정신고 납부서를 함께 동봉 발송하되 신고 납부기간, 과세대상, 세율, 신고 납부방법 등을 기재 발송하며 납세의무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문이 반송처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폐업 여부 및 송달주소 등을 확인해서 착오 부과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휴면보험금 압류입니다.체납자의 대다수가 보험 등 기타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휴면보험금 조사를 통한 압류로 체납세 징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조회대상은 10만원이상 체납자중 압류물건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는 10월말 현재 468명에 3억7,600만원이 되며, 생명 또는 손해보험협회에 의뢰하여 휴면보험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휴면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로 하여금 조회 및 압류를 하고 독촉을 통한 납부유도후 미납부시에 휴면보험금의 추심을 통한 체납액에 충당하는 방법으로서 이는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의 금액은 크지 않으나 납세의식을 환기시키는 효과와 채권확보가 어려운 소액체납자의 경우 압류에 따른 민원불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입니다.소액 과오납금의 경우 납세자의 관심소홀과 환부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미환부금이 증가하고 있어서 환부안내 및 절차를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환부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본 시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현재의 실태는 환부대상자가 직접 군청을 방문 신청해야 하며 장애인, 고령자 및 소액 환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신청을 기피하는 실정으로서 현재 우리군의 과오납 실태는 1,155건의 발생중 654건이 미환부 상태입니다.개선내용으로는 미환부자에게 환부내용을 발송할 때 팩스, 우편,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환부신청토록 안내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소액 환부대상자의 경우에는 각종 정부보조금 지급 계좌번호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환부할 방침이며 또한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중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덕현입니다.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사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에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보상적 및 대가성 경비의 적기집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객중심의 회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내년도 5월중에 계획되어 있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정확한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결산검사 및 의회 승인신청과 고시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금년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회계실무자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관계법규를 연찬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또한 세출예산 적기집행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으로 수혜자 혜택을 도모하겠습니다.청구일로부터 2일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세입세출외현금 운용자금에 대하여는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공공요금 자동이체 확행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참고로 현재 청사 전기료외 230건을 자동이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입니다.금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2007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6년도에는 모든 지자체가 1년간 일부 시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업무전담 조직을 12월중에 구성해서 복식부기 담당팀을 구성하고 또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재무보고서 산출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또한 기초재정상태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물품 및 공유재산 등 자료를 활용한 자산의 기초제시 가액을 결정하고 지방채 등 부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입니다.아울러 지금까지 준비상황은 복식부기제도 실무교육에 따른 이수를 다녀왔고 또한 12월중에 복식부기관련 실무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배경과 이해를 제고하고 업무 대응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 운영으로 사업부서 지원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관내 사업체 보호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내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관내 입찰제도가 개선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현재 우리 연천군에서는 관내 입찰대상 공사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이상으로 하향조정하게 되며 또한 협상계약에 의한 용역이나 구매 추진시에는 평가 및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계약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부서간 업무협조로 내년도에는 상반기중에 75%이상을 조기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을 위해서 다양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1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장내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고효용가치 재산의 취득과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유지 보존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 활용의 적극적인 관리로 부가가치 창출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먼저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건물 관리에 있어서는 총 250동, 이 가운데 26동을 대부 및 사용허가하고 있으며 직접관리는 224동이 되겠습니다.또한 군유지는 총 4,980필지로서 약 142만평이 되겠습니다.이 가운데 행정재산이 89%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상반기중에 실시해서 공유재산의 무단점용, 유휴상태 여부를 확인하고 대부된 재산이 전대되었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변상금 등을 부과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국·공유재산 교환 추진사항입니다.농림부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천군 소유의 군유지와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를 교환 추진하는 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산면 초성리 197-2번지에 연천군 소유 약 3천평과 청산면 초성리에 위치한 184-1번지에 약 8천평의 국방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현재까지는 지난 11월 11일 교환조건으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며, 내년 10월 하반기에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2007년 3월에는 연천군 소유로 소유권이전을 마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의 확보로 지역개발사업의 입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공용지 취득사항입니다.공공시설 위치가 가장 적합한 지역의 토지를 미리 취득함으로써 장내행정 수요증가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로는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구 보건소 부지 연접되어 있는 토지로서 약 317평으로 현재 국유지 재경부 소관사항입니다.이 토지를 약 1억5천만원에 매수해서 연천군의 용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 밖에도 활용가치가 있는 국유지나 도유지를 우선 내수 또는 양여를 받아서 재산권 확보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물품 및 관용차량의 적정관리입니다.체계적인 물품관리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물자절약을 생활해 나가겠으며 또한 관용차량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철저한 차량관리로 안정운행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내년 1월중에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불용물품은 적기에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군정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군부대 등에 우선 지원해서 재활용률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우리 연천군의 소유차량은 총 113대입니다.이 차량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관리 지도점검을 불시 또는 수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4건이 되겠습니다.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전자계약제 확대추진입니다.금년도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일명 G2B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자계약을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지역제한 입찰건에 대하여 금년에 34건을 실시했습니다.내년도에는 모든 입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전자계약제 확대운영에 따른 홍보와 건설협회, 지역업체 등에 안내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기대효과로는 첨부서류의 간소화와 업체의 시간적 경제성 확보로 부담을 경감하고 계약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우리땅 찾기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연천군 소유이나 아무런 권한없이 국가 및 개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미복구 토지 등에 대한 재산을 발굴해서 소유권을 회복함으로써 공유재산 증식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금년도에 본 사업의 일환으로 약 3만8천평의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연천군 소유임에도 국유지나 미복구된 토지를 소송을 통해서 연천군으로 소유권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내년도에는 이 사업에더욱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1월중에 재산관리담당을 팀장으로 해서 종합민원실에 국유재산담장자들로 해서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군에 보관되어 있는 토지대장을 일제대사하고 국세청이나 국가기록원 등을 방문해서 자료를 보존토록 하겠습니다.자료가 확인이 되면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연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이라든지 표창, 인사고과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신고보상금제가 활발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관용차량관리 평가제도 운영입니다.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차량 정수와 교통환경의 다변화로 사고의 위험이 항시 내재되어 있고 또한 공직자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관용차량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므로 본 제도를 기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제도도입의 목표는 차량관리의 최적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적, 행정적, 물적손실을 방지하고 차량관리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평가제도 운영방법은 차량관리를 위한 평가항목별 벌점을 결정해서 각 항목별 관리실태를 매년 불시에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을 초과할 시에는 정수배정 차량을 감축 또는 회계과로 전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모범운전 등에 대해서는 표창, 격려, 산업시찰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본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출안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공사대금이라든지 물품구매대금, 토지보상금 등과 같은 보상적 경비라든지 대가성 경비 집행결과를 SMS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업자에게 사전에 안내함으로 인해서 수요자 중심의 회계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천군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상은 1천만원이상 대가성 경비 및 보상적 경비가 되겠으며, 발송방법은 채주에게 송금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게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각종 공사대금의 적기집행과 신속한 집행으로 수요자 혜택을 도모하고 처리결과 통보로 행정의 신뢰성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6년도 회계과 소관의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열린군정 구현을 위한 홍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군민의 적극성이 가장 높은 공중파TV와 케이블방송 등을 대상으로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구석기축제와 지역특산물, 군정현안에 대해 홍보를 위해 기획프로그램 등을 적극 유치 방영토록 추진할 계획이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지방지, 지역신문 등도 보도자료 제공과 시책홍보 운영의 다양화를 통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연천의 이미지를 쇄신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또한 자체매체인 군정뉴스 제작의 다양화를 통해서 고정 독자층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여론형성층과 관외 출향인사에게 정보제공의 창구역할을 해 온 연천사랑의 내실있는 제작을 통해 군정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또한 가로변 LED전광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각종 캠페인의 전개와 주요행사 등도 실시간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또한 내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연천읍사무소까지 유선방송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구관 방송시설 보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가로변 LED전광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2개소정도 추가 설치하는 등 홍보기반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지원이 되겠습니다.관내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소외지역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를 위해 13개예술단체에 대한 공연 및 행사지원과 경순왕릉과 숭의전의 춘추대제를 비롯해서 금년도 보건의료원에서 개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는 작은 음악회 성격의 공연도 연 2회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문화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현재 구석기축제외에 하반기 개최가 가능한 지역축제의 추가개발을 검토하겠으며 금년도에 창단된 여성합창단도 각종 행사시 군 홍보사절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실내체육관과 병행하여 문예회관 건립을 공설운동장 북쪽 보조경기장내에 오는 2008년도까지 건립을 목표로 내년도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군립도서관 신축은 연천과 전곡에 총사업비 49억원을 투입하여 관련절차 위임과 1억7천여만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고 연천도서관은 내년 7월에 준공을, 전곡중앙도서관은 내년 7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도 교육협력사업과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지난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온 지역중심학교 육성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도의 예산 지원불가로 군이 추진하고 있는 명문학교 육성사업만 정상 추진되었고, 도 교육협력사업중 신규사업은 추진치 못하였으나 지난 11월 11일자 관련담당자 도 회의시에 내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를 일부 조정해서 금년도에 추진치 못한 전곡고등학교를 비롯한 7개교에 대한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군비 2억3,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연천과 전곡고등학교의 명문고 육성사업은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2억7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친화적인 한탄강관광지 재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재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36억원을 들여 오는 200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12월중에는 관광지 전반에 대한 성토작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성토작업과 함께 내년 3월까지는 상가부지 분양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관광지 재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도까지는 상가 건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또한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6년도 4월에 생활체육 시설사업과 병행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다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84억원중 기 확보된 51억6천만원외에 33억여원의 사업비 부족과 실시설계 결과 추가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도비에 추가지원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임진강관광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위치는 군남면과 미산, 왕징, 중면지역에 임진강 일원으로서 134만여평을 대상으로 1억원을 들여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년 3월을 목표로 현황조사와 개발의 규모 등 기본구상안을 검토하는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동막골지역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 내년도에 5천만원을 들여 동막리 635번지 일원 19만6천평을 대상으로 관광지로서의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천부지와 군 훈련장 활용방안 및 성산 등산로 개발, 풍혈관광자원화 방안, 계곡을 활용한 4계절 관광지 개발 등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결과에 따라서 관광지로서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또한 최근 각 방송사 등에서 드라마 세트장 건립을 의뢰하고 있는 전곡읍 신답리 인근지역과 미산면 아미리 일원에 대해 약 9만여평의 부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종합촬영장 건립을 광역 장사시설 유치와 관련해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함으로써 연천의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경쟁력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는 4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를 비롯해서 모두 3개대회의 도단위 대회에 출전하겠으며, 연천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와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등 군단위 자체대회 12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또한 전국규모의 사이클대회 유치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엘리트체육 지원을 위해서는 모두 2억2,500만원을 들여 학교 체육선수 훈련비와 대회 출전비, 장학금 지급, 우수지도자 지원 등에 투자하겠으며 아울러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군청 사이클팀 역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7천만원을 들여 제87회 전국체전외 5개대회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내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생활체육공원은 전체 사업비 20억원 규모로 5천여평의 부지에 인조잔디구장과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 6면과 인라인스케이트 트랙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 2월경에 한탄강 재조성사업 발주와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생활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인조잔디구장 건립건은 사업비 17억원을 도에 요청중에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책추진비 요구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고 궁평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기술센터 시범포가 이전중에 있습니다.또한 궁도장 건립건은 구 분뇨처리장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전곡과 백학, 미산지역에 배드민턴장 건립 역시 관련과에서 행정절차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문예회관과 실내체육관을 병행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사업은 도비지원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사업지원이 어려울 경우 전액 군비를 확보하거나 또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체육기금을 우선 사용후 연차적으로 기금을 확충하는 대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남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도희입니다.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으로 총 1,779세대 2,913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급여와 출산 및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총 69억9,264만원을 지급하고, 의료급여는 국가유공자 50세대 142명을 포함하여 총 2,048세대 3,313명에 대하여 2억6,4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하여는 장애인 개인지원으로 7,372명에 대하여 장애인수당, 학비, 의료비 및 의료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6억3,269만3천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지원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재활사업장 운영비 등으로 총 9천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으며, 법인시설인 단기보호시설 및 중증요양시설에 총 2억3,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보훈단체 관리 및 전적비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훈단체 예산지원으로 지원예산은 보훈4단체를 비롯하여 6.25참전 유공전우회, 재향군인회 등 6개단체에 2005년도 기준으로 5,280만원을 지원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질병관리차량 운영비,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및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전적비 건립사업으로 7천만원을 들여 베트남참전 유공전적비를 건립하고 1,400만원을 투입하여 기 건립된 6.25기념 참전탑 주변정비를 실시하여 순국선열을 위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조국수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보교육의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우리군의 식품접객업소는 총 1,511개소이며, 공중접객업소는 총 301개업소로서 이들 업소에 대하여 위생교육과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업소 및 무허가 업소 등 문제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에 따른 모범업소 관리를 위해 음식문화 개선에 따른 홍보사업을 전개하겠으며,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43개소에 1,385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를 6월부터 8월까지 4개월동안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취약업소 방역 및 소독사업 실시, 행락지·노상·도로변 포장마차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질적향상 및 확대입니다.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실 운영 1개소, 청소년 공부방 운영 6개소, 청소년 장학금 지급 30명, 청소년 어울마당 6회 실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하여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5월부터 8월까지 순수국비 7,9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와 같이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문화예술제, 청소년가요제를 개최하겠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청소년대상 할인제도 추진을 위해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겠으며,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로 2천여만원을 들여 수영장 심야전기 보수 및 공연장 옥탑방수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 및 참여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 지원사업으로 경로연금 지원 1,685명, 교통수당 지원 8,153명,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가정도우미 운영, 독거노인 생필품 지원, 무료전문 요양시설 운영, 무료전문 요양시설 급여지원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 및 시설기능 개선사업으로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운영난방비, 경로당 개보수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박람회 급식비, 노인교실 운영비, 노인게이트볼 대회비용을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발생분 3,900만원으로 경로당 운영비와 건강증진기구 구입, 노인회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다음은 공·사설 묘지관리 및 장례식장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공설묘지 관리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공설묘지는 신서면 답곡리 공설묘지외 8개소로서 해빙기 및 호우를 대비하여 연 2회 관리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참고로 답곡리 공설묘지이외에 타 공설묘지는 만장상태로서 답곡리이외 지역은 매장허가를 해 줄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설묘지 관리는 사설묘지 76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사설묘지 이행통지를 한 곳이 77개소 52,271㎡입니다.화장장례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화장장례의 급격한 증가로 금년도에 100명분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내년도에는 200명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다음은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으로 위치는 현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앞 광장으로서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연건평 400평의 지상2층 건물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현 장례식장은 장소가 협소하고 낙후되어 이용객 불편해소는 물론 이용도 제고로 우리군의 수익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아동복지 지원확대 및 출산장려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생활보호사업을 위해 총 5,702만8천원을 지원하겠으며, 아동급식사업으로 201명에 대하여 1억3,249만7천원을 지원하여 평일 및 학기중 토·공휴일 방학중에 1식 3,500원에 상당하는 주·부식 구매상품권을 찍어 굶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위험요소 제거 및 시설개보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7,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건강보험은 신생아 출생시 월 1만3천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여 10년간 건강보험 수혜를 받는 순수보장 보험으로서 지금까지 출산기념품으로 금팔찌를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으로 대체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개소 2,400만원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청산면 초성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시설 현황은 총 33개소로써 보육원생은 1,282명이 되겠습니다.시설별 주요내역은 보육시설 운영 등에 14억6,200만원이 지원되고, 아동별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아동 등 총 1,300명에게 24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군비 8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1회, 보육시설 체육대회 1회를 개최하여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및 보육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확대 및 사회참여 유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지도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1회와 여성주간행사를 내실있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또한 연천군 여성상 발굴시상, 연천군 여성기예 경진대회 개최, 사회적응을 위한 군인배우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양성평등 및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30회와 자녀들의 캠프운영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250명에 대하여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중·고신입생 교복비, 초등학생 예체능계열 학원비, 취업기술교육비 등으로 총 1억3,188만7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모·부가정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은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상하반기에 걸쳐 연중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여성능력 개발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 청소년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 운영기간은 1년간 연중으로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15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며, 운영장소는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수강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중학생 60명으로서 운영과목은 수학, 독서지도, 원어민영어, 수영, 골프, 태권도, 농구, 숙제지도 등이 되겠으며 주간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청소년위원회에서 지정한 연천군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으로서 국비와 군비 각 50%가 지원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방과후 소외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문화, 체육활동을 지도함으로써 단합심과 의지, 건전한 사고를 갖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함으로써 사행 및 탈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환경보호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기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등 7개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7페이지 먼저 경기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것은 내년도 후년도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는데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연천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건립부지의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이 보상협의는 현재까지 73% 협의를 완료하였고 내년도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으며, 진입로 900m에 대한 것은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연천군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예산은 당초에 150억원에서 212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되겠습니다.외래식물 즉 돼지풀 퇴치작업을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는 2억8,300만원을 투자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읍면에 증액을 했고 민간대행에는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허가를 내서 많은 구조가 되도록 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개월동안 구제단을 운영해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로 인해서 농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금년도에는 자부담을 40%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10%로 해서 농가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반조성으로는 지금 현재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형 철조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가 안들어가 있는 장남면 민통선지역에는 목책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이것은 장남면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8천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해배출업소 관리 및 대기오염 저감대책입니다.공해배출업소는 대상업체가 194개소가 되겠습니다.대기오염업체는 운행차 매연단속이 2만4천여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환경오염이 저감되도록 노력을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청정환경 보전이 되겠습니다.폐기물처리업체가 우리가 30개업체가 되겠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13개소,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가 38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94개소 등 폐기물업체가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것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이 저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업소는 총 6,856개소가 되겠고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업소는 9개소, 분뇨 등 재활용신고자 관리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이것에 대한 것도 지도점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이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축산폐수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이것은 2004년도부터 실시해 온 것인데 금년도에는 2억 1천만원정도를 투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내년도에는 1억원을 더 증액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하수처리장은 환경사업소내에 있는데 최초 침전지에서 악취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악취발생이 많이 되는 최초 침전지 2개소에 FRP덮개를 설치해서 악취가 저감토록 하여 민원해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3억5,700만원으로서 도비가 70%, 군비가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청산면 대전리 산218번지 일원을 금년도에 3만평정도 우리가 협의매수를 했습니다.그래서 이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안을 잡아서 도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도에서 160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도비로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그래서 연천군에서 일단 기본설계를 하면 내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일단 3억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를 한 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이 되겠습니다.재활용품 분리선별 현장체험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쓰레기감량 실천교육 역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상·하반기에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기기설치를 시범화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코엑스에서 국제환경박람회에 벤치마킹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다 이것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군청 구내식당에 1,300만원짜리의 감량화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이것이 성능도 좋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굉장히 좋아질 때에는 다른 집단급식소로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이 특수시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중요한 것은 면적이 300㎡이상 되는 농가가 되겠으며, 지원한도는 20만원이상 3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선 농가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면서 국가의 지원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및 소비자보호시책 강화입니다.전곡재래시장은 총 27억3,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차사업으로 아케이드 80m와 전기소방시설을 지난 8월 10일 완료하였고, 2차사업으로 아케이드 2개구간 140m와 전기소방시설은 12월중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및 관리사무실 118㎡를 신축할 예정이고, 전곡 윗시장 즉 태기수산 골목 도로구간의 상인들이 건의한 사안으로 아케이드 62m를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및 상하수도 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사업비는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현재 사업변경 신청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또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 관련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시행하며 영업기법 교육 및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운영방안 등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소비자보호시책은 소비자 신고 및 상담창구를 활성화하고 경제관련 정보를 연천사랑지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가스·전기 안전점검 및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재래시장, 사회복지시설, 주민다중이용시설 48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해서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은 청산면 초성리에서 연천까지 26.8㎞에 가스공급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한진도시가스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2004년도에 303m의 공급관을 설치하였고, 금년 12월에 사슴농장 앞에서 청산면사무소 앞까지 400m를 설치할 계획이며 2006년도에 초성교까지 600m를 시행할 예정입니다.또한 2009년까지는 전곡읍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으로 있으나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현재 한진도시가스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업하기 좋은 연천군 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특례보증제도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 2006년도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총 출연금은 1억8,500만원이 되며 특례보증 한도액은 4배인 7억4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현재까지는 관내 등록된 업체로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1개업체를 보증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장설립 승인전 입지선정 및 승인신청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지원창구를 계속 운영하고자 하며 금년에도 10월말까지 58건의 상담 및 사전안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제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기업후견인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또한 중소기업 경쟁력 활력화를 위해 기업인들과 기업지원기관인 군청, 노동부, 중소기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북부상공회의소,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며 분기별로 기업인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박람회, 엑스포 등에 참가하는 기업을 위해500만원과 kotra의 중소기업 수출상품 대외홍보비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각각 책정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연계 협력사업은 경기도와 연천군간의 업무제휴를 통해 맞춤형 중소기업 풀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연천군이 협약을 맺고 15개업체 이내로 대상업체를 선정 한국항공대, 대진대, 신흥대, 경민대 등 대학에서 기술지원과 생산활동, 마케팅, 기업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도비 1,200만원, 군비 4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출연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통현지구 공업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당초 통현리 14-1번지 일원에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추진되어 군 소유인 14-4번지 일원과 함께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현리 포훈련장으로의 이전은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단지 조성시 통현리 물량을 포함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 조성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3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42명씩 투입할 계획입니다.고용촉진훈련사업은 자동차 정비, 컴퓨터, 제빵제과, 간호보조, 미용, 요리, 양재 등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많은 젊은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연수제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어린이 교통체험장 조성사업은 전곡리 538번지외 10필지내에 3천평의 부지에 약 500평의 건축물과 각종 전시물을 설치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설계현상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하였고 금년 8월 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한탄강국민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현 부지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상변경을 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현재 용역을 중지하고 있으나 현상변경이 완료되면 용역을 재개하고 2006년중에 완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2억원을 투자하여 군남, 마전, 적동, 상리초등학교 등에 실시할 예정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휀스, 각종 표지판을 정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공용 및 노상주차장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군도이하의 도로에 차선도색과 교통표지판 유지보수,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를 위해 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버스, 택시 등에 지원되는 유류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이며 190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주민 주요민원 업무처리 매뉴얼 활용입니다.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재시에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찾아오는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막고 전직원이 민원담당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37종의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 관련법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작성 과 전직원이 항상 곁에 두고 연찬하여 누구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자동차관련 시뮬레이션 서비스제공 제도운영입니다.자동차 관련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하여 민원인이 사전에 직접 부과예상액을 시뮬레이션을 이용 시행해 봄으로써 과태료 처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총무과와 협의하여 연천군 홈페이지에 자동차관련 과태료 시뮬레이션을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