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2005년 마지막 129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기내내 전명환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올해 한해 구정발전 및 2006년도 계획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항상 건강과 가정에 편안하심을 기원하면서 의안번호 1124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25일 서구 검암동 595-3 서해아파트 102동 1705호에 거주하는 우재철 주민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서 제정 청구되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8 규정에 의거 청구수리 제출된 조례안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저희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법 절차를 이행하면서 저희 실무부서 나름대로 추진한 사항 및 자료를 설명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순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맨 먼저 본 조례안이 제정 청구하게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 드리고 둘째는 주민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그 다음에 우리 구 검토의견 및 제정적인 여건 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제정 청구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54년 캐나다 정부가 원조한 분유를 결식아동에게 제공한 것이 시초이고 1981년에 학교 급식법이 제정 1995년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을 부분적으로 시작하였고 1996년에 학교 급식을 위한 시설설치 운영 및 조리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 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외부 위탁급식이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1988년 초등학교에 전면 급식을 실시하는 등 2002년 12월 현재 초중고 및 특수학교 9,989개교에 6백 55만여명이 학교 급식을 먹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7분의 1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2003년에 위탁 급식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광주, 경북 등에서 발생된 1,895명의 학생 집단 식중독 발생 오일오칠균에 집단사고 등 학교 급식이 사회문제화 됨으로서 학부모들의 불신 불안감이 초래되었고 정부의 급식목표와 부재 또한 재원확보 및 위생시설 확충,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요구하면서 시민단체의 학교 급식법 개정 및 조례제정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에 따라서 학교 급식법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학교 급식에 관련된 조례제정 운동이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 환경운동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 민노총 등이 참여하는 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으며 2005년 10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20%가 제정완료 시행중이고 60% 이상이 현재 의원 및 주민발의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인천지역에는 인천광역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4년 5월 14일 제정되어서 2005년에 시범 운영중이며 연수구는 의원발의로 지난 8월에 제정하였고 옹진과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주민발의로 현재 제정중이거나 서명 진행중입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는 교육지원팀을 두고 학교 7억이라는 예산을 2006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저희 서구 17만여 가구중에 유치원, 초중고생을 두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되며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며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이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도 9,200여명의 학부모등 구민이 서명하였고 각종 시민단체가 제정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제정청구 및 조례안 제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 급식과 제8조2항 및 제10조2항 동법시행령 제7조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급식비중 식재료 일부를 지원한 사항으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반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할 때보다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1조는 목적으로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 지역 농업 발전의 이바지를 규정하였고 2조는 용어 정의로서 조례에 사용된 용어 정의 및 규정 급식에 사용할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의 표준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4조는 구청장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서부교육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 및 공급방안 재원조달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지원방법으로 현금지원 및 지원방법의 협의 및 급식개혁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지원신청 방법 및 서식 절차 등을 제8조는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으로 위원의 위촉, 임기, 위원의 임원 등을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9조는 상기 심의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학교, 규모, 환경개선 사항 등을 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지원대상자 학교의 보육시설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11조는 구청장, 교육장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벌칙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주민대표 및 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본부에서 제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구에서 검토한 의견을 첨부한 의견 자료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에다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위원여러분께서 의논하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종합설명을 드리면 현재 전국 지자체별로 시민운동으로 제정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방관만 할 수는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현행법상 학교 급식법에 대하여는 학부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직영 급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무상 급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교 급식법 개정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현재 전액 국비로 지방자치 부담이 아니고 전액 국비로 현재 실시는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그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을 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관내 5만여 학생과 10만 이상의 학부모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향후 우려되는 제정확보 문제는 구청을 중심으로 의회, 시민운동단체, 지역 정치권 등이 힘을 합하여 국비 및 시비보조를 건의하는 등 적극 해결하여 우리 학부모의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자료를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의결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지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2월 학교 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 자치단체장이 학교 급식에 식재료 구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이에 따른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었고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2004년 5월 조례를 제정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구를 비롯한 다른 구에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상에 문제점을 분석하면 시행 초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단계적으로 볼때 2005년 기준으로 관내 직영급식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약 16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학교 및 학부모의 요구가 증가되면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되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006년도에도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임을 감안하여 재원확보 방안 국비의 일정 부담 등의 요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유일하게 2003년 8월 2일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로다가 구 자체 세입액의 5%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는 3억원, 2005년도에는 7억원, 2006년도에는 7억원을 계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1호에 의하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앞서 말씀 드린대로 우리 구는 상당부분 재정 부담을 해 왔으며 이번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부담규모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 등의 지원사항은 앞서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원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과 또 급식지원조례 제정시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으로 신청이 되어 있죠?

네.

지금 현재 이런 지원체계가 없어서 직영들을 안하고 다 외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직영을 안 한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건법 여러 가지 법규 규정이 있어서 급식을 전체급식을 하면서도 조리사 영양사 이것을 써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상 이런 예산을 지원해준다 하면 대거 시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88개 시설이라고 얘기했는데 향후에 배 이상의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시설이 현재 43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숫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유치원 시설만 해도 이 숫자이고 어린이집 숫자가 지금 몇 개 시설이 되죠? 200개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은 국공립 어린이 시설만 됩니다.

국공립이 아니고 왜 민간 사립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이것이 된다면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이라고 칭하고 이러면 왜 그러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정부에서 이것을 교육시설을 책임져 줘야 될 부분인데 사립으로 다 이원을 시켜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사립에 대한 것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왜 국공립만 국한을 시켜주느냐 이거죠. 이런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향후에 예견되신다 그 말이시죠?

그렇죠. 국공립 시설에 대한 것들만 해준다 했을 때는 정부에서 그런 시설 못 만들어내고 사립에다가 떠넘겨놓고서는 사립에는 예를 들어서 급식비 지원을 해 주면서 사립에는 지원을 안해준다 차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얘기죠? 저는 그것을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 시설수가 정부 시설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지금 현재 관내에 33개 이상 되죠 33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현재 파악한 숫자이고.

현재 맞습니까?

네, 더 증가한 것은 아직 현재 저희가 학교 초등학교 33개는 완전히 직영급식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관내 우리가 고등학교 하나 뿐이 없습니까?

11개인데 직영은 하나이고 10개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데 이 부분도 내준다고...

물론 직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직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지도 있는데 지금 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은 누가 지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열악한 형편에서 따른 부분에 지금 복지 쪽에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급식비에 대해서 학교 쪽에 이것은 교육청 부분에서 주관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구에서 주관할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문제이지 지방자치에서...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사항이니까 그런 방법론으로 우리는 그렇게 마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참고 자료를 보시면 학교급식 총 비용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저희가 비율로 현재 2006년 예산 지원하는 비율로 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봤는데 총 경비라는 것은 식재료 및 기타경비를 포함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급식을 운영하는 총 경비를 말하고 B는 식재료비입니다. 음식 식재료를 주민이 하는 그런 비용을 별도로 뽑아봤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금 지원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그래서 올해 11개 학교에 하고 있는데 기준으로 뽑아 보니까 10%정도를 우리 시비하고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체 급식비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저는 이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관내를 곱하기 한다면 사실은 진짜 학부모 우리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 급식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위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우리 급식비 지원을 따로 하고 있죠?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이 부분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빠져 있는 것이죠?

네.

그 예산 뿌라스 시키면 얼마가 됩니까? 우리가 그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자료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료급식비 지원사항 말씀하셨습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 자료 좀 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가 거의 직영급식이라는 말이죠?

네 직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고등학교가 위탁을 하는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육청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직영 전환 원칙 행정 운영 마련하는데 있어서 저도 찬성을 해요?또 좋은 조례안이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금은 국회에서 상위법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도...

이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이 조례안을 우리가 지금 당장 내년도에 재원조달 마련인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비로 재원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2006년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시에서 1억 6천 3백 시 50% 구 50% 해서 시에서 8천 백만원 저희가 8천 백만원 해서 현재 편성을 해서 지원할 것을 10개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10개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죠?

네. 그 예산이 정확하게 1억 6천 3백 55만 4천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료에 편성예산 내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학교 내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시설 학교.

학교도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초등학교는 거의 혜택을 보네요 33개 학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재정여건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시범운영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직영급식을 하는 시설로 기존에 했던 것 아니겠어요?

네. 그 사항은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 안에서 지원대상 학교를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저희가 여건이 2억밖에 안된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몇 군데 정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을 점수로 해서 하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조례 규정에도 있지만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30일 청구인 명부가 9,220명으로 제출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마련한 조례와 같이 했는데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원확보 방안이 향후 국비를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게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만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전국의 제정운동 본부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국비 사항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도 구청에서 우리 구에 만약에 학교가 몇 개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재원이 8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비를 50% 부담해 달라 60% 부담해 달라 하는 얘기를 충분히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되게 되면 시비보조가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국비 사업을 다른 사업도 국비 사업을 하듯이 그런 프로테이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감대를 다 같이 이루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국회 계류 중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필이면 이렇게 나서서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전국적인 분위기인데 저희 서구가 조금 서구 주민들이 조금 빨리 나서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 그런데 주민발의 제정 청구를 했는데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인 이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의를 해야 되고 그 기간에 이행해야 됩니다. 저희는 부득이하게 자료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남명호입니다. 그럼 먼저 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자 법률 제7359호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이 전부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수방단 조직에 관한 그 법률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라고 한 내용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자연재해대책법이 의거해서 저희들이 서구 관내에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지금 현재 구성할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156번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가 금년도 5월 23일자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건설과장으로 되어서 있는 것이 있는데 12조 중에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명칭을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재난방재담당을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조례안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 수방단의 운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조례도 같이 폐지되는 사항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6번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고 또 업무의 이관에 따른 담당부서 변경과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과가 신설이 된 것인가요?

업무가 건설과에서 있다가 그 업무 자체가 재난안전관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 담당을 하는 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가 하나 더 신설된다는 얘기에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명호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최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전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적용 또 서구청 후문 공영주차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으로서의 주차타워를 운영하면서 운영적용시간 및 이용요금 부과 기준을 정하는데 제안 사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주차타워의 24시간 운영에 따른 주야간 이용요금 책정, 공영주차장의 운영적용시간에 따른 요금부과 및 야간이용자에 대한 할인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의2 보조의 대상에 제4호를 신설하는 조항으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법 제42제2항, 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이것은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단독, 연립, 다세대에 대해 주차장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월정기주차권 간을 세 종류로 세분화해서 주간, 야간, 주야간으로 구분하고 1급지 월정기주차권 주야간은 100,000권, 2급지 월정기주차권 주간 60,000원, 야간 30,000원, 주야간 70,000원으로 하며 3급지 월정기주차권 주야간 40,000원, 4급지 월정기주차권 주야간 30,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 조항으로 비고란에 제1호의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적용시간 구분을 주간에는 09시부터 19시까지 야간은 19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6호 라항에 노외주차장의 야간시간 이용요금은 50% 할인 금액으로 한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건배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을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사항은 부설주차장설치기준 강화이전의 공동주택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주택법 제42조 제2항등 관련법에 따라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의 주야간 이용요금 책정과 할인요금 적용에 따른 개정과 신설된 사항은 우리 서구청 공영주차장의 준공과 이에 따른 운영방법을 구분하여 주야를 따로 적용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건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평상시는 주야간은 나누지 않았었죠?

네, 저희는 전체가 주간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천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타워를 설치하면서 시설관계 또 관제관계 때문에 야간에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간 운영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최초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뒤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도로에도 주차 라인을 그어놓고 있는 것도 그것도 공영주차장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디를 국한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은 그러면 도로까지 다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로도 만약에 야간에 필요성이 있다면 이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우리 주차타워만 하는 것으로.

야간에 했을 때는 야간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도 추가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력을 두명을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에서 지금 야간에 운영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 부분이 어떻게 되리라고 이거 한번 해놓은 부분이 있나요?

손익분기점은 지금 인천의 같은 경우에 야간에 운영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분석은 할 수가 없고 다만 저희가 야간운영에 따라서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저조율을 예상해서 50%를 할인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주민반발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영주차장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차 세울 곳이 없어서 차 세울 곳은 지금 일반주차장들 다 개방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영주차장에서 야간에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한테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우리 주변에 노상주차장도 주간에는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예를 들면 그쪽에다 세워놓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만 차량을 노상에다 세우면 지나가다가 관리상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것을 싫어하시는 주민들은 또 안으로 실내로 들어와서 차량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한달간 운영하면서 분석을 통해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개정안을 개정해 놓으면 이게 적용을 받을 것이고 이 개정안을 안하고서는 이 요금은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애매한 노릇이네요.

제가 한마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과 아까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상주차장까지 같이 받는다는 것을 염두 해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노상은 아니고 이 조례상에는 노외주차장에 야간시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그 아래에 보면 노상은 아니고 노외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노상은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 노외이기 때문에 노외는 바로 건축물이라든가 노상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통행정과장이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는 노상까지를 말씀드려서 이상덕 위원님께서 좀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외만 그러니까 우리 시설이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넓게 따지면 노상과 노외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사안을 더 집어넣어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명기를 일단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노외로 그 밑에 있습니다.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조금 착각이 된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적으로 볼때 지금 석남1,2동에 유료주차장이 집중되어 있죠?

네.

그러다보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볼때 석남1,2동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지금 노상은 제외된다고 하지만 석남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죠?

네.

그러면 거기는 어디에 적용되는 거예요?

노외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앞에 수도사업소 했던 자리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야간에 이용료를.

적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야간은 우리가 운영을 할 때는 이것을 적용하지만 거기를 야간에는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신 조례법에는 공영주차장이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달라 하는 얘기에요.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유료화 시킬 때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간에만 이용료를 받고 야간에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유료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도 낮에는 우리 석남1,2동에 보면 골목길에 굉장히 주차가 심각합니다. 돈을 받다 보니까 주차장에는 비어 있는데 골목길에는 엄청 주차가 되어 있고 본위원이 주차 금지선을 설치해 달라고 해도 그것이 안 되고 경찰서하고 합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주차장은 중간에 텅 비어있고 그 옆에 골목길은 양쪽으로 주차를 시켜놓아서 차량 소통이 불편한데 그런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야간 이용료까지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주야간을 운영할 때 그러니까 야간까지 필요성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야간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곳은 기존대로 주간 요금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거주지 우선주차제라든가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서 내년부터 그 방안을 나오도록 용역을 내년도에 줘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거북시장하고 우리 석남1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는 제외될 사항이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영철 위원님이나 이상덕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내용이 확실히 명확한 어떤 구분이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의 개념하고 노상, 노외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이 공영주차장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 구청 뒤에 있는 그런 시설물에 국한되어 있는 지금 여기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1급지는 무엇이고 2급지는 무엇인지 이것이 명시되어야만 이것이 공영주차장이라도 어디는 해당이 되고 어디는 해당이 안된다 하는 것 그것이 명백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

과장님 우리가 서구청 뒤에다 하고자 하는 것이 몇 급지 입니까?

2급지입니다.

2급지?

네.

그러면 이것을 논하지 말고 현재는 이것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주야간이 구분이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시설물보호 차원에서?

조례에.

네.

이번에 주차타워를 관리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향후에도 그런 식으로 주차타워가 건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야간에 관리원이 있어가지고 야간에 운영을 할 경우에는 야간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고 인력이 없어서 주간만 운영하는 것은 주간 요금만 받는 것이고 또 무료로 운영하는 곳은 그냥 그것에 구분 없이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별표에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자세히 보면 현재 공영주차장에 월정기주차권 해서 다 되어 있는데 주야간 이런 표기는 차별이 있거든요? 개정안에 보면 주간 야간 2급지 이 부분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개정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고?

네 그렇죠.

이 부분에 한한 것이 서구청 뒤에 공영주차장 얘기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야간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운영지침으로 언제 적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운영에 따른 요금 적용이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민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서구 관내에 1급지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3급지 4급지는?

없습니다. 저희는 전체가 2급지입니다.

전체가 2급지라고 하면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2급지 하면 앞으로 지금 여기 타워시설을 했으니까 여기서만 요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앞으로 거북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석남1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그러면 야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위탁과 운영 규정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조례상에 그것을 어느 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장소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처음에 요금 적용을 할 때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도 처음에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던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민감하지 않나 이 얘기에요. 그래서 조례안을 분명히 어디에 국한 한다 하는 것을 해놓고 그때 가서 또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상으로 어느 장소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잘 못하셔가지고 자꾸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영철 위원님 여기 별표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월정기주차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기존 현행에 1급지가 10만원인데 여기는 월정기 새로 개정된 것이 주야간 합해서 10만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3급지 4급지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월정기주차권에 현행 되어 있어요. 있는데 개정안은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2급지에 한한 것은 서구청 뒤에 공영주차장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 서구에는 1급지도 없고 3급지도 없고 4급지도 없고 전체가 다 2급지라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다 2급지예요?

그러면 노상도 2급지입니까?

노상이고 시설 타워이고 공영주차장이고 다 2급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급지 적용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운영 지침으로 구청장님 결심 맡아서 급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지도 사항의 변동에 따라서 만약에 주차타워가 이용객이 많아지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1급지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이용할 때는 그리고 이용률이 없을 때는 또 3급지로 조정될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그때 사항에 따라서 급지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급지 2급지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급지라는 것은 도심지내에서 주차여건이 아주 열악하면서 주차장은 주차할 수 있는 주민들은 많이 오고 그랬을 때는 요금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가한쪽에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하는데는 급지를 낮춰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급지 적용은 그쪽 주민들의 이용도로라든가 그 주변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사항에 따라서 결정해야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급지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표가 있습니까 별도로? 그냥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해 놓으면 모르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지침으로 저희한테 내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시 조례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보다는 제가 많은 얘기를 듣고 항의를 많이 받는데 석남1,2동에 유료주차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았을 때 나중에 야간에 지금 야간에는 차 주차할때가 없어요 거의 공영주차장에.야간에는 차 주차할 때가 없는데 주간에는 텅 빈다 이거죠. 그러면 야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용료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이용 차량이 많다고 하면 야간에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놓는 조례안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용 차량이 많다고 하면 다시 야간에 유료화 하겠다 하면 주민들을 기만한 것 밖에 안 되고, 우롱하는 것밖에 안되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그동안에 2급지로 하고 그 해당에 주간만 운영을 하던 지역은 또 그동안에 운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지를 야간 주간을 구분해서 더 추가로 받을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놓고 차후에 여건이 변화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노상 같은 것은 내가 얘기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하지만 석남1동과 2동에는 공영주차장이 분명이 되어 있죠 그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거기는 충분히 앞으로 이용 차량이 많을 때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그렇게 되었을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주민들 제가 원성 받는다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주민을 기만한 사항이다 이거죠.

그래서 석남동 그 지역은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급지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야간 문제 야간에 운영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까지는 저희는 그럴 방침은 없습니다. 만약에 야간까지 운영할 생각이 있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간 이용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월정료를 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야간 이용 시설 요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요.

월정료 끊는 사람들은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야간에 무료로 거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는데 차를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월정료를 몇 대나 끊고 있는지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지금 월정료 끊는 사람들은 그거 권리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위원님 노외주차장은 지금 여기 구청 후문에 한군데 있기 때문에 6만원, 3만원 해서 주야간 7만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노상주차장은 당초 6만원이잖아요.

아니 주차요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 이용료를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았을 때 야간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조례안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주차 이용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거기에 야간까지 운영할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건이 안 되지만 앞으로 주차난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거기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노외주차장이라는 단어를 빼고 주차타워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주차타워 아니에요?

원래 주차타워 노외주차장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인데 노외주차장 가로열고 주차타워 해가지고 국한을 딱 시키자고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아주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 노외주차장이면 지금 민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폭넓게 포괄이 되니까 혹시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한시키기 위해서는...

노외주차장하고 가로열고 주차타워.

주차타워 그냥 그렇게.

노외주차장하면 주차타워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일반 2층짜리 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3층 타워 식으로 건립된 것은 그것을 하나 적용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하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