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 심사와 제12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장애인 공동작업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강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1150번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기능 강화 등을 위한 혁신부서 조직보강 등에 따라 담당부서를 정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4조 중 제14호 내지 제17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14호에 사업별 예산편성 운영, 15호에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추진, 16호에 행정혁신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프로그랩 개발운영, 17호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2항 중 52호에 복식부기 회계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사업별 예산 제도 및 혁신부서의 사업내용,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관련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1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혁신부서 조직보강 및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운영을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우리구의 공무원 총정수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 제2조 본문에서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724명에서 731명으로 하고 제1호 중 집행기관, 구본청, 보건소, 출장소, 동의 정원을 707명에서 7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원 내용은 복식부기팀 3명, 균형발전팀 2명, 사업별 예산제도에 2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총정원은 7명이 증가한 7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2번 인천광역시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해서 여유자금에 대한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서구 기금관리조례 제5조 기금의 운용 제3항에 여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를 여유자금을 융자 및 일반회계로 여입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이며 금년 현재 62억 2천만원의 기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본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50번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지방행정혁신 가속화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원 보강 지침에 따라서 담당사무를 정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1번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제도 도입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 도입을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운영 및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기능강화를 위해 혁신부서 조직보강 지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팀별 보강인력 존속기간을 보면 균형발전팀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복식부기팀은 2006년 12월 30일까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인력보강 지원은 200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52번 인천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조와 제1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조례로서 설치 운영 규정토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정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7명이 증원된거죠?

네.

몇일부로 증원됐습니까?

10월달하고 9월달에 행자부로부터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공무원 정원이 증원됐는데 우리 의회는 지금 현재 사무국이 17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로 유급제가 되면서 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저희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해봤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가 행자부에 승인요청해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책전문위원제도를 신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방향을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른 시도를 가보면 각 상임위원장실별로 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보면 내년부터는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면서 의회 의원들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됩니다. 그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원도 늘려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것은 행자부나 시하고 협의되는 사항인데...

구만 계속 정원 늘리지 말고 의회도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거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 1월 1일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 관계 문제, 이 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금관리조례상에...

기금 만들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지금 부평구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자금이 3-40억, 4-50억 만들어서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6억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매년 중소기업자금을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계속 비축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전혀 그런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보니까 중소기업자금 지원도 못해주면서 기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남는다 해가지고 다시 우리 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여기에 당겨 쓴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6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2억의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도 6억 1천 3백 정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97년에 4억을 출현해 가지고 이자수입까지 해서 현재 6억 3천 1백만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기금이 누적돼서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기금이 사용되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용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기금이 ’97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제가 알기에는 30억 정도를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금에 대한 출현이 재정여건상 어려운 관계로 현재까지 30억 목표도달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유자금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기업체에서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6억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인천시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해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서구관내 기업체가 2004년도의 경우에는 107개 업체가 270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68개 업체에서 20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인천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통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서구 자체 내에서 지원도 필요한데 인천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소개만 해줄 뿐이지 우리 자금을 주는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그 기금을 5억씩 해서 6년동안 해서 30억을 만들게 했는데 6억 만들어놓고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중소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마을가꾸기니 뭐니 이런데 돈 쓸게 아니라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진짜 실업자도 해소시키고 기업을 살려야 된단 말이예요. 인천에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영세기업들 엄청나게 많단 말이예요. 소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자금이 없어가지고 기술 개발 해놓고도 기업을 못돌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뭔가 정책을 다시 생각해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기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원도 못해주고 갖다가 우리 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다른데 써버린다고 하면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이번에 기금관리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물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여입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고요 이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근거를 만들어놓겠다는 것은 돈을 갖다 쓰겠다는거지요.

그것도 이유가 됩니다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빠져나올 구멍 만들어놓고 돈을 갖다 써야지 무조건 갖다 쓰면 문제가 되잖아요.

여유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기금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고 또 효율적으로 재정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정이 바닥나서 쓴다는건 참 좋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적절하게 잘 써야되는데 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62억이라는 돈을 가둬놓은거예요 이자돈도 없이 그렇죠?

아닙니다. 이자는 기금으로 적립해서.

요즘 이자가 나와요?

약 4내지 5% 이정도 선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이자보다도 제대로 활용해서 썼으면 더 부가가치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활용을 잘했으면.

활용을 잘했으면 부가가치가 있는데 우리 구민의 세금 62억원을 그냥 계속 정체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은 충분히 맞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기금을 활용 안하고 자꾸 정립만 해놓고 있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런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바닥나서 기금을 다 써버리면 다음에 또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기금에 경우에는 우선 일정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연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대출을 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하는 것을 매년 늘려나감으로써 우리 기업에서 대출받고 지원해줄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일반회계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할겁니까?

네,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할거예요?

네.

확실하게 해야돼요. 매년 기획실장님이 연차적으로 보충 해가지고 5년이면 5년 걸쳐서 정확하게 해서 중소기업 지원 해줘야 됩니다.

네.

부평구 다른 구 가보세요. 남동구, 부평구 가보세요. 50억, 100억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우리 서구나 하나도 없어. 그럼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애타고 기다리고 있는거예요. 자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또 실업자 해소도 많이 시킬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가스기금은 미리 사전에 갖다 쓴 것 아니예요?

현재 조성액이 6억 3백만원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과거의 사항은 제가 파악을 덜했는데요 현재 6억 3백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을 사전에 갖다 썼다는데 정확히 한번,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갖다 썼다는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확인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원래 도시가스기금은 영세민들에게 대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이런 기금관리조례를 묶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신보나 기술신용보증이나 위탁을 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돈 떼일 일 없어요 앞으로. 모든게 10원 한푼 떼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15% 책임지고 85%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책임지고 우리는 돈을 매년 받으면 된단 말이예요. 그럼 그런 제도를 써서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구 관내 업체한테만 줘라 이렇게 해서 목을 정하면 된단 말이예요. 신용보증기금에 위탁을 줘가지고. 그럼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서민들한테 기업인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갖다 써버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큰겁니다.

신용보증조합에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그런 대안을 갖지 않고 무조건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가져오면 이것은 불성실한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조례개정안 해달라고 해야됩니다. 무조건 갖다놓고 조례안 개정안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그 기금 다 없어지면 누가 책임질거냐고 다 갖다가 써버리고. 재정 부족하다고 다 갖다 써버리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저희가 기금을 임의로 저희 집행부에서 쓸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

기금을 갖다 쓰기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기금을 갖다 쓰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준비하고 있고 반영이 돼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기금은 아직 그런쪽으로 검토된 사항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자금 갖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기금도 다음에 그런 현상이 또 온다 이거예요. 또 쓸수 있다는거지.

다른 기금은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경우는 ‘97년 조성된 이후에 활용이 안되고 있고 여유자금...

매년 3억씩만 했어도 6년동안이면 25억 정도는 해놨겠네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했으면 그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측면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가꾸기나 이런데 엉뚱한 사업에 쓸 것을 그런 사업에 썼으면 중소기업들 지금 그런데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런 방법을 잘 못썼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그럼 지금 김인두 위원님이나 문희출 위원님이 기금관리조례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하면 됩니까? 의견 없으신 거예요?

아까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실장님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무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이명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강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153호 인천광역시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측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임에도 사무처리의 복잡성과 다양한 업무 처리절차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분야는 오래전부터 전문성을 가진 세무직렬 공무원이 영수증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안정된 징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 전문화되 세외수입 업무는 담당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현행 조례의 지급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제1호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급기준을 구분하기 위하여 체납액을 지방세 체납액으로 하고 1년차분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는 종전대로 100분의1을 유지하며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2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명 표기는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로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제2호는 체납액을 지방세 체납액으로 하고 2년차 이상 체납액에 대하여 지방세는 종전대로 100분의5를 유지하며 세외수입을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10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 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검토 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1153번 인천광역시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제공 등에 의한 이용자나 수혜자의 대가적 성격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고 세액이 작아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이 적으며 담당공무원의 징수에 대하여 미온적인 관계로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적용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심을 부여하고 세외수입 기회 마련을 위해서 포상금 지급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은 상당히 좋은데요 과장님. 이게 몇 번 정도 올라올 것 같은데 3대 때도, 4대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공무원들이 예산 2천 486만 9천원을 지금 잡았는데 성과가 과연 있어요? 그동안 내가 보기에는 인센티브를 좀 주고라도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몇차례 했었을 겁니다. 세금을 얼마만큼 걷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과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실시되면 성과가 많이 거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인센티브를이 주면 올라가고 안주면 안올라가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꼭 공무원들 아닌 다른 방법 찾을 수 없어요? 한번 연구검토 해볼 수 없어요? 공무원이 꼭 이렇게 해서 걷어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도 있는 것인지.

저희 나름대로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공무원이 지금 숫자가 적어, 내가 보기에 세무과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냐 이거죠.

이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연입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조례 개정안을 상정을 해놓고 조례가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세무과장이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는 금년 5월부터 그동안에 세무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종 세외수입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5월달부터 이 세외수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징수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조직개편을 승인 해주셔서 재무과에다가 금년 5월부터 세외수입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당연히 세금을 부과했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간에 적극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방세도 그동안에 체납액이 상당히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징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다른 부가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체납액까지 걷다보니까 일 양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과거에 없었던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을 주다보니까 과년도보다 옛날보다 걷는 징수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벌써 2.4% 정도 징수율을 지금 지방세 중에서 많이 걷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아닌 지방세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로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세외수입은 각종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과에 전부 다 산재돼 있습니다. 세무과에 있는게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전담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전담직원이 없고 보통 서무담당들이라든지 개별업무를 보는 그 담당자가 부과는 했는데 징수까지는 안하더라 이겁니다. 자연히 들어온 것은 받고 또 체납이 되게 되면 독촉장이나 이렇게 보내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관리해 가면서 체납징수를 안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제가 보니까 재작년도에는 징수금액 목표액 대비해서 약10% 정도 체납이 됐었는데 올해는 30%대가 육박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경제도 좀 어려운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전담업무를 보면서 또 그 업무도 하다보니까 세외수입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너무 미온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세는 만약 체납이 되면 강제징수를 해가지고 압류라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이런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걷으려니까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런 징수포상금제라도 확대해서 직원들이 인센티브에 관심을 갖고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걷어보자 해서 9월부터 시행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벌써 2.4%가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그렇게 우리가 욕심만큼의 징수율은 못되고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일단 마련해주고 한번 걷어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에 개정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앞으로 방법론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제대로 써먹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겼기 때문에 각 과별로 인센티브를 줘서 세금을 걷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충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방안을 만드는 것은 꼭 인센티브를 과년도분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100분의1을 100분의2로 해주고 2년차 이상의 과년도 것은 100분의5를 100분의10으로 해주자는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센티브만 가지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안, 그 대안이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봉급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세외수입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각종 세무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그 다음에 봉급 압류도 이런 것은 안했습니다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조회를 하면 그사람의 직장이 어디 있다는 것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거기에 고지서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것을 꼭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어차피 2천 489만원이라는 돈을 세웠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좀 많이 걷을 수 있지 않냐, 공무원들이 지금 인력도 딸리고 힘드는데 세금까지 걷으러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방법을 찾아서 조례안도 상정 해주는게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그 말씀 고마운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인력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팀장 외 두명이 있는데 지난번에 일용직을 채용해서 그것을 전담해서 계속 전화를 걸고 안내문 고지서 발송하고 전산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두명 정도 있었으면 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일단 각 부서에 있는 자료를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한명만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 489만원이면 몇사람 쓸수 있어요. 이런 돈을 거기다 쓰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2천 4백만원 정도가 1% 정도,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100분의1, 100분의5,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만큼 더 세워야 되는데.

세워서 쓰겠다는 것 아니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세금 관계된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나 세외수입징수팀장님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개발하세요. 이런 지급조례 개정안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로만 해놓고 안 걷어들이면 안된단 말이예요.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대로 저희가 세외수입팀이 재무과로 갔고 지금 현재 세무과, 그러니까 세무과와 재무과 두개 부서에서 세입과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세금이나 세외수입이나 우리 수입으로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입장에서 두개 과에 대한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우선 많이 걷어들여야 예산도 많이 짜는거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작년 예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지만 전화홍보 전담요원을 세무과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가 정말 나름대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1%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돼가지고 전화홍보요원을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독촉장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지 형태의 독촉장을 하나 더 동봉해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빨리 좀 내주십사 하는 이러한 간곡한 부탁의 편지 형태로 보내서 이것도 좀 효과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당자 이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상담제도를 우리 세금이 밀리신 주민과 통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선은 우리 예산을 빨리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걷는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말 잘 들으세요. 내년 본예산이 80억이 지금 빵구났다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못짜고 있어요. 약 60억인가 80억 정도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과 재무과장님이 여기에서 세금을 어떻게 많이 걷어들일 수 있나, 지금 약 350억을 못걷어들이고 있단 말이예요 국비, 시비 다 합쳐가지고.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럼 여기에서 만약 10%만 걷어도 35억을 걷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더 걷어들여도, 그러니가 구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잡아서 세금을 좀 빨리 많이 걷어들일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하시라 이거죠.

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지금 현재 매년도 세외수입이 현년도 것은 91% 정도 항상 받았고요 과년도 것은 6%대밖에 못걷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올해 8월부터 금년 5월부터 팀이 신설돼서 3개월동안 준비하고 8월부터 적극적으로 받다보니까 금년도 우리 징수목표액을 43억으로 잡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80억 정도의 부족재원을 금년 연말까지 우리가 43억을 걷으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현재 2.3% 상향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미 10월말 현재 작년도 기준해서 올해 받은 것을 이미 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계속 종용하고 앞으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세금만 많이 걷어들이면 포상금이 아니라 더 해줄 수 있으니까요 세금 많이 걷어들이세요.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일용직을 써서 안내문하고 그것만 발송하고 전화요원만 한명 있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 돼있고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하고 내년도부터 그런 방안을 추진하려고 조례부터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좋은 방안인데 전담반이 실상 필요해요. 왜냐하면 안내 하시는 분은 계속 안내하고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전화하는 것 보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만나서 얘기도 되고 또 소송절차로 할수 있는 것은 해야돼요. 지금 2차, 3차 다 걸려 있을거예요 이런 사람들 안내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반원이 두세명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서구 과별로 세원이 다 걸려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인센티브 주고 아까 김인두 위원님 말씀대로 인센티브 많이 주면 하고 안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그러면 공무원이 세무팀이나 재무과에서도 인원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주 편성해서 두명이면 두명, 세명이면 세명 전담반을 편성해서 그 인원이 그런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액만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각 과에서, 세무과 하면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세무서 이러면 겁을 내잖아요. 항시 그런건 있어요. 있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잘 내는데 있으면서도 안내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런 재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기동반은 세무과 내에 별도 설치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를 걷기 위한 체납액징수기동반이고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마다 있는 자료를 우리 세외수입팀에서 총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인데 각 부서에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동반이 별도로 편성돼있지는 않지만 담당자들이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에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이런것들은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직접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현장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기동성을 발휘하는 그런것들이 체제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그동안 안돼있던 자료 자체도 아직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것을 취합하고 전산시스템화 하고 이런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고액체납자 관리하면서 또 필요시에는 인력이 더 충원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징수활동 하는 이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년도 예산 세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1명 전산관리할 수 있는 요원과 각 부서에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금년도에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에 추경쯤 때나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다만 각 부서별로 올해는 개인별 징수포상금 조례가 개정이 안됐고 또 예산이 확보 안돼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우선순위로 지난달부터 매주 2주동안 과별로 분석을 해서 부구청장님실에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우수한 부서에는 우선 시상금이라도 주자 해서 최우수는 50만원 정도 체납액을 많이 받은 부서에 그 다음에 우수 부서 2개 부서에 30만원씩 해서 금년도 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올해 43억 목표를 잡고 지금 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승인을 추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 11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43억을 연말까지인데 지금 많이 육박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적이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 되는 것이 5년 넘어가면 결손처분을 좀 하고 있는거죠?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년 넘었지만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세외수입팀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해 말에 결손처분할 것을 다 정리할겁니다.

왜냐하면 5년이라고 결손처분 된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같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봐야 돼요. 내년에 한명이 충원된다고 하니까 현장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원 하나 더 해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체납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서 과장님 다 알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세요. 핵심적인 것이 뭐냐하면 금방 말씀하신 시설장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설장을 두면 구비로 줄지 거기에서 운영해서 돈을 줄지 그런 계획안을 정확하게 짜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구비가 25억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5억이고 나머지 다 우리가 약12억 정도를 구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확하게 운영 데이타를 가지고 와야 돼요. 시설장이 필요하고 앞으로 운영비 뭐가 들어가고 이런 계획안이 들어와야 우리가 해주지 장애인들 이거 쓰다가 그냥 운영이 잘 안돼버리면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예요.

그 운영비는요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가져와요. 국비면 국비, 시비면 비시, 구비면 구비 해서 그런 계획안을 가져오라 이거죠. 아무런 자료가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의 묘를 갖겠다, 정확하게 장애인들의 복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뭔가 책임있게 가져와야지.

이것은요.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나면 다음에 의원들이 해줬으니까 해줬다, 다음에 무슨 문제 생길 때는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현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 신생장애인복지관이나 인정재활원 이런식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체 자체가...

인정재활원이나 신생이나 지금 다 사립이 돼가지고 순 돈들 벌려고 노력하고 순 그런 엉터리, 실질적으로 진짜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해주냐 이거야. 진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나도 장애인이지만.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것을 직접 하는겁니다.

그러니가 그런 실질적인 계획안을 가져오라 이거죠. 해서 진짜 우리 장애인들에게 보탬이 되고 우리 장애인들이 진짜 복지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진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얼만큼 그게 잘 운영이 될지 이게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안을 가져오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줄거고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이 중요한겁니다. 만들어놓고 진짜 운영을 잘해야 돼요.

글쎄요 운영하기 전에 일단은 토지매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 시비만 낭비돼 버리면 안된다 이거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데이터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의회에서 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모든 이런 조례안 심의가 있을 때 계획안을 가져와서 심의를 받아야지 무조건 의원들한테 조례심의안만 해가지고 와서 해주라, 앞으로는 그게 안통해요.

아니 현재 이것은 일단은 토지를 재경부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요. 재경부 땅이건 뭐가 됐건 심의를 올렸을 때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 계획이죠?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현재 운영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직 실시설계도 안된 상태이고 복지부에서...

이게 올라가면 떨어지면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것을 완벽하게 갖춰서 올려야지요 재경부에 올리더라도.

이것은 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계가 복지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먹구구 식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찾아서 해주셔야 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해줬을 때는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돼요. 장애인들한테 그만큼 또 혜택이 가야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운영돼 버리면 다른 사람이 돈 벌어가면 안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복안을 가져오라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현재 이것은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재경부에 토지를 사겠다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운영은 아직까지는, 실시설계도 안됐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수가 없죠.

그 만들어오는데 힘들어요? 계획안 만드는데 힘드냐고요.

박만서 과장님 세부적인 나머지 설명 좀 자세히 더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그런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때그때 순간 해서 넘어가서 하고 말고 다음에 지어주고 운영하든 말든, 이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책임을 져주라 이거죠 끝까지. 그래야 장애인들도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거예요. 자기들한테 도움이 가는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쓰겠고 국비를 받아 쓴다던가 시비로 쓴다는가 뭔가 그런 대안을 가져오라 이거죠. 우리 구비로 쓴다던가.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법령으로 해서 법으로 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시비 지원된다는 것을 자료를 가져오라 이거죠. 사회복지국장님.

네.

설명하세요. 그때부터 자료를 가져오라는데 하나도 안 가져오네. 자료를 가져오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는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운영 잘못했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또 욕먹어요. 예산 들여서 안해준것만도 못하다니까.

건립이 다 되고나서 운영하는 방안까지 말씀하시는겁니까?

재경부 올린 것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재경부에서 이런 좋은 사업한다는데 안해줄수 없어요 해줘요. 땅 구입 해 줍니다 올리면. 그러면 승인 나면 땅 매입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건축, 이게 중요한겁니다. 재경부 올리는게 중요한겁니다. 중요하면 무슨 대안이 나와야죠. 시작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 재경부 올리면. 재경부에서 절대 안 해줄 리가 없어요 좋은 사업 하겠다는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다면 정말 공무원들이 더 깊숙이 파고들어가서 계획안을 짜서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들한테 과연 이 13,000명 장애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계획을 짜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보류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보류된거예요. 짓는게 목적이 아니고 운영이 목적이예요. 잘 운영해서 혜택이 갈수 있도록.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건물 자체가 명확히 확정이 안돼 있으니까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운영방안을...

세부계획을 못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토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운영계획을...

재경부에 올리면 토지 매입 된다니까요.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주라 이거지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에서 국.시비가 얼마 우리 구비가 얼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 앞으로 시설장 이런 사람들 모든게 다 됐을 때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방안 그 다음에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획안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장애인들도 확실하게 활용할수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또 들어와가지고 운영이 잘못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겠냐 이거예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거예요.

쓰레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쓰레기가 왜 쌓인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도대체?

꼭 쓰레기가 아니라 만약에 옷장을 갖다놓고 엄청 쌓아놓고 만약에 회사가 부도나면 누가 치울거예요?

아니죠, 이게 운영 자체가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을 주는겁니다. 거기에 왜 장애인들이 쌓아놓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위탁주면 다른사람 돈 벌게 만들어 주려고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든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거예요 지금. 그런 계획안을 안짰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든가 우리 구에서 운영한다든가 뭔가 정확하게 세부 계획안이 나와야죠.

그것은 건물을 짓고 그때 가 가지고 어느것이 유리한가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판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님도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상당히 지금 복안을 제대로 잡아서 해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해줘야돼요. 그냥 해놓고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 이거죠. 공무원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 찾아서 일을 하겠죠.

박만서 과장님 우리 김인두 위원님 지적사항이 예산을 안 해 주려는 게 아니라 계획안, 이것에 대한 올리면 재경부 땅이 살 수 있는 예산만 내려오면 우리 의원들이 승인만 해주면 되는건데 그 땅을 사야만이 예산이 돼서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방침이 나오지만 그 전에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안을 우리 사회복지과 자체계획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설명하시고 또 그래요. 우리가 13,000명 장애인을 위해서 2002년도에 가좌1동 178번지 78호에 현광아파트에 2억 1천 들여서 우리가 사줘서 공동작업장을 잘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도 작업장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받고 일부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면 이 계획안만 하면 이건 작업장은 어차피 하나 있어야 되는 시설 아니예요.

그렇죠. 장애인 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장애인 단체가 많은데 그렇게 통폐합 시켜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계획안을 잡아서 정말 장애인들이 뜻깊게 거기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준다면 이거 통과해 주는게 뭐 어렵습니까 그냥 해주죠. 박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계획안을 짜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라는겁니다 공무원들이 좀. 그냥 올려놓고 무조건 예산안만 통과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가져오라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무조건 승인만 해주는 의원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열까지 다 앞으로는 지적을 하고 계획안을 올려오면 거기에 맞으면 승인을 해줄거란 말이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과장님 먼저 공부를 해야돼. 그래야 팀장들도 제대로 일을 부려먹죠. 과장님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거예요. 국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계획서를 실제 운영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의원이 보류한다고 하지 말고 좀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얼마나 일하기가 좋아요. 내가 분명히 팀장한테 이야기 했을거예요. 부구청장한테 싸인 받아가지고 계획안 가지고 오라고. 없어 지금 안만들어왔어. 계획안을 만들어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겠다는 것 아니예요. 국장, 부구청장 싸인 받아와요 계획안 만들어가지고, 승인 해줄테니까. 앞으로 일을 좀 하세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예요. 엄청나게 일을 해야됩니다 중요한 사업이예요.

지난번에 사석이었지만 그렇게 말씀들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안을 가져오시면...

해줄테니까 계획안 가져오세요. 언제든지 해줄테니까.

김인두 위원님이 총무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한 것은 다 동감을 해요.그러니까 누가 개인이 해주고 안해주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총무위원회에서 장애인공동작업장은 본 의원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공감하지만 간단한 계획서 문제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김인두 위원님이 국장이나 부구청장님 결재 해서 오라는 뜻은 과장님이 과장님 선에서 계획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해오세요.

제 말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겁니다. 부구청장까지 결재해 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하시라는거예요. 꼭 결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하면 되는거지 팀장하고 해서. 그럼 해주면 되는거지 결재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계획안을 다시 짜오십시오. 됐습니까?

김인두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끼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약 5분간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서 부지를 사야만이 지금 계획안이 나오는데...

재경부 올라가면 해줍니다.

아니, 해주는데 우리가 좀 조율을 해서 일단 부지를 사야만이 될 것 아니예요.

네.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이것은요 재경부 올라가면 무조건 재경부에서 승인 해줘요.

승인해주면 당연히 사는데 단지 계획서인데...

그런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가 통과 시켜줘버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