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건재 의원 발언
이인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제5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7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11월18일제출하여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군립도서관을사업소로신설하고,지역정보문화기능을강화하며,사회복지업무의종합기획기능을수행할전담부서와사업별예산및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혁신업무의기능강화전담부서를설치하는등기구변경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안제3조의2에서여유기구인문화관광과의군립도서관운영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안제12조등에서도로교통사업소다음에군립도서관을신설하며,군립도서관장의업무를분장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참고사항은「지방자치법」제102조및제104조이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그리고경기도정책기획관정원승인호이고,양평군총무과관련호입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양평군군립도서관을사업소로신설하며,사회복지업무와지역정보문화기능강화,사업별예산및복식부기회계제도,지방행정혁신업무의기능을강화하는전담부서를설치하는등기구변경을하고자일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이번행정기구의신·증설로사회복지,정보통신,사업별예산및복식부기회계제도,혁신업무등추진의체계적인효율성제고는물론,특히지식,정보,독서문화창달의주최로서군립도서관이사업소로승격되는기회에행정기구설치운영의합리화,적정화를도모하고,단지기구인력의양적증가만이아닌군정의기본목표인주민우선과군민의삶의질향상,문화적욕구충족및행정서비스제공에질적으로부합하도록심의하여야할필요성을검토하였고,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문을일부정비하는사항으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도입은언제부터시작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저희네가이조례가통과가되고인사발령을하면은바로업무에들어가서그것이한시정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그업무가마칠때까지그러니까복식부기는2006년12월31일까지하는겁니다.한시기구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어디총무과에다두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닙니다.지역경제과에다두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역경제과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11월18일제출하여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개정이유는군립도서관의신설증원및정보통신업무,사회복지업무의종합기획기능수행,사업별예산제도와복식부기제도도입,혁신업무기능전담인력등총33명의정원승인인력을증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지방공무원총정원714명에서747명으로하고,이는집행기관의정원을703명에서736명으로총33명을증원하는것입니다. 군립도서관15명,정보통신4명,사회복지7명,사업별예산2명,복식부기회계3명,혁신업무2명등전담인력총33명증원입니다. 안부칙제2항에서복식부기회계3명,혁신업무2명,사업별예산제도2명등총7명은한시정원으로존속합니다. 관련법규및참고사항「지방자치법」제103조등이며,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사회복지업무의중요성과지역정보문화기능강화전담부서를설치하고,양평군군립도서관을사업소로신설하는등이에따른정원승인인력을증원하고자,일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이번행정기구의신·증설을위한전담인력과업무의기능강화등증원인력으로,정원관리에있어규모의적정화및운영의합리화를도모하여,인력의양적증가가군정의기본적목표인지역과주민우선에서군민의삶의질및양질의행정서비스제공에기여하도록심의할필요성을검토하였고,기타「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문을일부정비하는사항으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한시정원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세부적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한시정원은그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그정원을한시적으로두는겁니다,기간을정해가지고.
최상호위원
그러니까33명이정원이늘어나면그안에7명의한시정원이포함되어있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게“한시기구를설치하지않고한시정원을둘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업무가끝나면그인력은어디로배치하게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업무가끝나면대개그때가서볼일이지만그때가서중앙기관으로부터한시기구를아주승인을해주든지,아니면그걸없애면그자연적으로소모될때까지그인력을저희네가감축을시켜야됩니다.
최상호위원
아,인력감축을시켜야됩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그때가서,다시승인을안해주면.
최상호위원
안해주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감축을시킨다는뜻은뭐예요?한시정원은공무원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공무원인데요,어떻게감축시키냐하면만약에행정6급,예를들면지금한시기구가균형발전하고복식부기에5명이있으면그직급에해당이될적에가지고있다가자연적으로그만두거나이렇게되면그때승진을못시키고그인력으로충원을시켜야됩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그업무가끝나면어떻게감축을시키냐고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러니까자연소모를보는겁니다. 누가명예퇴직을하거나정년으로그만두면다시승진을못시키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자연소모로본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도7명은너무많은것같아요,느낌이. 여기보면총무과에서3분이있거든요.주사보1명,지방서기2명,지역정보업무해가지고이렇게되어있는데총무과에인력이좀많은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그렇게생각은안합니다. 지금현재저희네가지역정보하고행정정보로나누어주는정보통신은현재의다른큰시에는과가신설되어있습니다,과가. 그런데저희네는이군에는과를승인을안해주고,계만,정보업무가지금나날이발전되고있기때문에그건지금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최상호위원
그래본위원이생각할때는왜이렇게33명씩증원이되는데우리바쁜실과소있잖아요.정신없이바쁜데,산림과라든가그런데1,2명증원을시켜주면업무가원활히되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에서좀말씀을드렸습니다. 지금답변하시는분이인원을정리를하시는총무과장님이시기때문에그래서한번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지금33명이인원이증원이되는데그럼우리공무원1인당군민을관할하는인원이어느정도나됩니까,평균?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우리전체정원747명으로했을때요?
박장수위원
예.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한1,000명정도되지요,1인당.
박장수위원
1인당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100명,100명입니다.
박장수위원
전국평균이나경기도평균은알고계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경기도가지금한평균180명관리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사회복지사가증원이되면현재읍·면에는몇명씩지금근무하고있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읍·면에는지금현재강상하고강하,단월면1명씩이고나머지읍·면은2명씩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지금증원되는사회복지인원은배치가어디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사회복지과로배치되는겁니다,7명은.
박장수위원
군청사회복지과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분들을읍·면에배치하는게낫지않을까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읍·면에배치된것은그읍·면의수요에따라서배치가된겁니다.2명,1명씩. 그리고이신설되는것은복지업무가점점날로늘어나기때문에복지업무를총괄기획조정해야되기때문에지금사회복지과에7명이증설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우리현재33명이증원이되면결원이얼마나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현재결원이56명입니다. 이33명이747명이되면56명이결원이지금됩니다.
박장수위원
33명하고도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747명으로돼가지고.
박장수위원
그걸포함해서가아니라33명을증원하더라도현재결원이56명이생긴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총56명이생깁니다.
포함해서56명.
박장수위원
포함해서겠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나머지인원은언제충원이되지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저희네가예비자원이10명이있고,이번에또시험을저희네가22명을보면총12월말까지충원이되면순수하게모자라는인원은16명이모자랍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결원인원을제때에충원안하는이유가뭐예요? 너무인사가늦은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충원은그렇지않습니다. 저희네가이번에이것이경기도에서1년에한번씩만공개경쟁을치르는데이번에사회복지직렬이사회복지만특별히이번에11월달에시험을별도시행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매년충원계획에의해서3～5%의예비자원을뽑아놓습니다. 그러나이번에는정원승인이별도로많이됐기때문에지금현재이렇게다충원해도결원이생기게됩니다. 그래서1년에4월달내지5월달에1년에한번씩공개경쟁을치룹니다. 그래서이건그후에정원이승인됐기때문에현재이렇게결원이많이생기는거지저희네가항상예비자원은가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도결원이56명씩이나생겨서지금까지이렇게있었는데이것을인사행정을제때좀이렇게해서주민들불편이덜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가요. 너무늦지않도록인사행정를했으면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이번에는특별한예입니다. 33명이한것정원승인이많이되기때문에총56명이결원,다그래서저희네가11월달에시험보고,12월달에또제한경쟁보고총남으면16명만결원이생기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저희가33명이증원이되면서우리양평군공무원들이군민을1인당관리하는인원이한120여명이된다고말씀하셨는데타시·군에는보통한300내지1인당400명씩관리하는추세가됩니다. 그래서우리양평군은공무원숫자가많아서덜부담이가는이런상황에있었는데인원이증가되는만큼우리군민들한테주민을위한군민의삶의질서비스라든지그런제도에우리가앞장서야되는데지금그런쪽으로는어떻게효율적이라든지그런효과,주민서비스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공무원1인당담당하는주민수가적어지면적어질수록주민에대한서비스는나아지리라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그래서사회복지사가증원이되면서이제는군에서행정적인지위라든지이런것도중요하겠지만이제는각읍·면에사회복지사를배치를해서실질적으로행정보다는읍·면에배치가돼가지고그사람들이직접독거노인이라든지,어려운사람이라든지이런사람들을가정방문을해서실질적으로도와줄수있는그런데배치가돼야효과가있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읍·면에지금복지사가1,2명씩다배치가됐는데이것이지금몇명이안되잖아요,1개면에. 독거노인이라든지,장애인이라든지여러가지어려운사람들이몇명안되기때문에이제는복지사들이증원의목적은그사람들을어떻게지난번처럼화재가나서죽거나,개에물려서죽는어린이가있다거나이런것도하나의복지사의책임이있다고생각이되거든요.알면서도지난번에개에물려죽은그런불상사가일어났는데이런것을봤을때이제는읍·면에있는복지사들이각마을에있는몇명안되는그런어려운처지에있는사람들을리스트를작성을해서매일매일찾아가서방문을할수있도록하고,확인하고이래야무슨의미가있는것이지,복지사는점점증원이되면서읍·면에있는사람이나군에있는사람이나행정적인관리만해서는안된다이런얘기지요. 될수있으면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는체계적으로확실하게관리를할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이런생각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어디서개에물려죽습니까?
박장수위원
우리양평군말고,다른지역의예를들자면어린아이가,혼자사는어린아이가개에물려서죽었지않습니까?그런예를드는겁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의왕에서,전그렇게생각을합니다. 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얘기하신시간에개인별로매일찾아가기에는그인원을많이증원해야되지한두명증원해서되는일이아닙니다. 지금현재읍·면에수요대로배치된인원가지고도그사람들이원만하게행정을자기가할일을하고있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렇다고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얘기하신시간에그것을독거노인이나그런사람들을매일개개인별로매일찾아가기에는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보건복지부에서도원스톱시스템을만들려고지금구상중에있습니다. 어떻게하면복지국가로가는데있어서이런독거노인이나차상위계층이런사람들이어려움이없나이걸복지부에서원스톱시스템을만들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현재의주어진인원가지고독거노인이런관리를해야지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매일찾아갈수있는인력을확보한다는것은좀어렵다고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매일찾아갈수는없다치더라도관리를철저하게하시라는말씀이고,그리고한두명씩있는데,매일업무가뭡니까?사회복지사업무가매일하루종일업무가그렇게많습니까?그리고타업무를지금중복을해서맡고있는복지사가있습니까,읍·면에?타업무.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제가알기로는읍·면에아시다시피지금현재양평읍이18명,나머지는한13명이렇게되는데인력이모자라도면장이업무줄때일부업무를준게있겠지요. 그런데제가알기로다는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업무에만전념하는줄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글쎄,그런쪽으로해야되고,타업무는겸직해서하는것보다는지금제가말씀한대로사회복지전담을하면서실질적으로사고를당하지않도록관리를철저히해라그런말씀입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그래서지금읍·면이기능이자꾸줄어들기때문에읍·면에서사실하는업무가다군으로왔기때문에기능은읍·면의기능은앞으로사회복지업무로가는수밖에없습니다,앞으로. 그래서그런국가에서그런정책을쓰고있기때문에앞으로복지업무에중점을두고할예정입니다,국가에서도.
박장수위원
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11월18일제출하여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개정이유국가방위요소의통합방위대책을수립시행하고필요한사항을규정한「통합방위법」및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제28호)이개정되어,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의심의사항,구성및운영등관련사항을일부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협의회의심의사항을추가하고,작전·훈련의지원대책등을신설하였고,심의사항에통합방위대비책등을추가하면서,작전·훈련의지원대책에차량·선박·시설·홍보·유공자포상추천등을지원하며,지역예비군중대사무실의설치유지를지원대책에포함하였고,7쪽입니다. 협의회구성및운영사항의추가및신설로양평소방서장을협의회위원으로추가하였으며,회의소집,의결권,분야별4명의간사제등신설하는것입니다. 그리고안건의사전심의업무조정등을위한실무위원회를설치하여분기1회이상개최토록신설하면서통합방위지원본부의사무를명시하여신설하였고,전술헬기장관리에소요되는예산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참고사항은「통합방위법」제5조제4항,제9조제3항,제17조제3항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제28호,2004.7.1),그리고양평군총무과-13358(2005.9.27)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국가방위요소를통합·운용하기위한통합방위대책을수립시행하며필요한사항을규정한「통합방위법」및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제28호,2004.7.1)이개정되어,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의심의사항,구성및운영등관련사항을일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국가총력전개념에입각하여국가방위요소를통합한통합방위대책의중요성은당연시되며,안제2조제3항의지역예비군중대사무실의설치유지및안제9조전술헬기장관리에소요되는예산지원등에관한사항은사무의성격과관련한심도있는심의의필요성을검토하였고,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의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과장님!개정이거든요,이게.그런데2004년7월1일날대통령훈령으로왔는데왜이렇게늦어졌어요?1년이넘었네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이군부대와협의과정에서여기에전술헬기장이58개소가있거든요.그전에는사실저희네가관리하는게아니라군부대로넘어갔는데이것을전면적으로지원해달라는겁니다,그보수비를. 그래서이것을협의하는과정에서또하다보면군대작전참모가또바뀌고협의하다중단되고이렇게해서늦어졌습니다. 그래서저희네는예를들면“전액지원해달라.”는것을저희네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하겠다,예산이허용되는범위내에서.”그런협의과정이늦어졌습니다.그래서늦어졌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지금9조가신설을했거든요,헬기때문에. 58개소를현재는어떻게관리를하고있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현재는군부대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냥군부대에서관리하면되잖아요,계속.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런데그것이대통령훈령세부지침제8조10항이개정이됐어요.그게어떻게됐냐면“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장은통합방위협의회심의를통해소요되는관리예산을조치해야된다.”이렇게대통령훈령이변경이됐어요,이게.
최상호위원
아니변경이됐다하더라도저는어떤생각을하냐하면이러한것은국가사무예요.국방부에서는뭘한다고그래요?국방부에서는그냥“열중쉬어.”하고그냥“니네지방자치단체에서알아서해라.”이뜻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그게아니라요,뭐냐하면은통합방위협의회에서관리하도록대통령훈령이변경을시켜놓고통합방위협의회의장이군수니까여기에대해얘기를하는겁니다.국가에서아무것도안하고있다는게아니라그러니까현재까지는당초에는저희네가관리하다가다시군부대로넘어가서관리하다가이지침을변경을해가지고이제저희네한테조례를바꾸도록하게된겁니다,이게.
최상호위원
이런경우는우리가신중하게봐야될게예를들어서그러면보수관리는지방자치단체에서하고만약에신설을한다고하면은그건또어디사무입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신설하게되면군부대에서해야죠,헬기장이필요하다그러면.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국방부사무고,이게그러면여기9조를보면은예산의범위로되어있거든요. 우리가1년에예산얼마씩세워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현재예산세운건없습니다.
얼마정도세우실거예요?
거기하고협의과정에서1개소를한10만원정도잡고있습니다,거기서.
그럼5,800만원이에요?
아니죠.580만원입니다.한곳을10만원예상하고있어요. 뭘사달라고그러냐하면은페인트하고그런것조금해서10만원정도다구축이되어있기때문에그정도얘기하고있는겁니다,지금.
최상호위원
예산세우셔야지.이것“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로되어있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시행을하는데저희네가여기에다가뭐라고했냐하면은“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로했지강제조항으로“지원한다.”이런걸이렇게하지는않았습니다.
지금본예산이얼마나돼요,매년?
예?
최상호위원
매년.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어디예산이요?
최상호위원
우리가쓸수있는통합방위협의회에쓸수있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지금이게통합방위협의회로다예산서있는건현재하나도세우지않았습니다.
최상호위원
하나도없어요?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그때그때씁니까?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아니죠.저희네가만약에헬기장을보수해준다이렇게되면은예산을10만원씩580만원예산을세워서써야지그때그때쓰는게아니죠.
최상호위원
아,세워서?
승구
이승구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양평군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11월18일제출하여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제안이유는적정인구의균형유지를위해저출산은곧고령화등국가사회적인문제로서출산율제고를위하여셋이상의자녀를출산하는가정을대상으로출산지원금을지급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안제3조에서지급대상은출산일기준“부·모가모두6개월이상주민등록을두고”셋이상의자녀를출산한가정으로정하였고,안제4조에서지급금액은“셋째자녀부터100만원을지급하며”,안제5조에서지급신청은“읍·면장이출생신고서접수시고지하고,지급절차등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하도록하고있으며”,안부칙에서는“지급시기는2006년1월1일부터시행”토록하였습니다. 관련법규및참고사항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2조및제8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10쪽입니다.양평군사회복지과-20099(2005.9.30)호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인저출산·고령사회로의현상이날로심화됨에따라전체인구구성비의불균형은경쟁력약화등국가사회적문제로이에효율적으로대응할필요성과저출산을해소하는방안으로세자녀이상을출산하는가정에출산지원금을2006년1월1일부터지급하여장려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제3조의지급대상자의범위를“출산일기준으로부·모가모두6개월이상주민등록을둔자”에대한적합성등을검토하면,이경우직장사유및개인별사정상불가피하게주민등록을달리할경우와부가출생전사망의경우등다양한경우를포용할수있는구체적사유를정할필요성이있으며,출산일기준6개월이상의요건은사실상정착하려는주민에게는과도하게불필요한제한일수있고,관련법규의근거가없이「지방자치법」제12조주민의자격,제13조주민의권리규정상주민은누구나소속지방자치단체로부터균등하게행정의혜택을받을권리를가지고있으며,비례·평등의원칙에어긋나삭제필요성이있어주민의입장에서전향적으로심도있는심의가필요하며,신청인의청구권은유아양육의특성등을고려하여모에게우선적인지급권을정할필요성을검토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재정형편등집안여건을면밀히감안하여제4조의출산지원금100만원의지급금액이세자녀출산장려정책에부합할만한적정금액인지여부와세자녀출산을저해하는요인은일응자녀의임신,출산,양육,유아교육,의료지원,교육보호,직업선택의기회등다양한개인적,사회적복합요인으로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서는국가지방자치단체는임신,출산,양육,교육등의필요한경제적부담을경감토록하였고,제35조에서는법률에따라조세감면등에필요한지원을하도록한규정등을참작하여이에대한적극적이고실질적인지원방안이강구될때만이성공가능할것으로검토하였으며,아울러세자녀출산가정의연도별통계를분석하여예산수반사항반영과기대만큼의효과가발생하도록주민홍보가필요하고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수정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필요적인심의를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안제1조서부터4조까지보면말이에요,지급대상을셋째자녀로만했는데그이유는어디에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지금보편적으로두자녀까지는기본적으로이렇게아이를낳고기르려는경향이보통입니다. 그래서우리가장려시책을펼칠때세자녀이상이인구를늘릴수있는이런방안이다이렇게해서세자녀부터대상으로뒀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지금현재말이에요,젊은사람들이아이를안낳고살려고하는경향이많이있습니다. 또무자녀로다그냥살려고하는데이것을실질적인출산장려책이되려면아이만낳으면첫째든,둘째든,셋째든낳으면줘야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기본적,보편적으로두자녀까지는한가정에서그런아이를갖고자하는그런거의대부분이의견이있어서그런실태가있어서장려하기위해서셋째부터이렇게해서검토를저희가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과장님께서는첫째부터아이만낳으면줄그런의향은없으십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것은검토를못했습니다,그건.
저희가보건소측에서는육아용품이라든가지급은기본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것은.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보면말이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중장기계획을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계획을세워서추진하라는그런내용인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그냥단순히셋째자녀부터100만원을지급한다고그랬단말이에요.그러면넷째,다섯째낳는사람들은그냥똑같이일률적으로100만원만주느냐,아니면은넷째,다섯째를낳았을적에거기에대한어린이유아원에다니는비용이라든가어떤특별한더지원대책은없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현재경기도에서내년1월1일부터둘째아이상에대해서는보육료를저희가한30만원이라고했을때거기에대한70%한20여만원돈을지원하기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국가나도에서도이런출산장려시책으로점차지원시책이확대되는시책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셋째,넷째는저희양평군에거주군민으로서의자긍심도드높이고이런출산에대한축하를드림으로서이런양평군의출산에대한분위기를저변을확대하기위한이런방향에서설정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런데지금현재여기보면셋째자녀부터100만원만준다고그랬단말이에요.그런데넷째,다섯째낳는사람도간혹가다있다그런얘기죠. 그러면은거기에대해서우리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어떤계획을세워서추진하라고되어있는데지금막연하게위에서지시된사항을셋째부터100만원만준다그사항이지그이후에낳는사람들에대한어떤대책은하나도없다는얘기아니에요. 결론적으로처음시작하는분위기에서종합적인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는거기에대한세부계획을세워서추진하라고그랬는데단순히지금저출산이라서셋째부터준다.셋째까지안낳으니까셋째부터준다는데지금넷에다섯까지낳는사람들에대해서는개중에있다그런얘기에요.그런사람들에게는어떤이것국가에서시행하는이런「고령사회기본법」에자꾸부합이되니까거기에대한대책을세워서추진하는데아무계획도없냐그런얘기죠,이것외에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직거기까지는세부적인계획을수립을못했습니다.그래서,
안구희위원
그럼지금현재에,그럼말이죠,지금현재에셋,넷씩있는사람가정에는어떻게지원하고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에대해서는,
안구희위원
아니글쎄,출산장려금인데이게법이시행되기이전이라도지금가정에셋,넷,다섯있는가정은거기에대한것은그러면때늦은감이있더라도이렇게셋째부터100만원이지원된다면그렇게아이들이많은가정에대해서는어떤혜택이하나도없냐그런얘기죠. 거기에대한우리도기본계획을수립해서시행해야된다고보는데. 어떻게꼭셋째자녀부터만준다는,그럼기존에낳은사람들은어떻게할거냐그런얘기죠. 그런대책도세워서추진해야지꼭셋째부터준다는것만한다는것은부합하지않는다고보는데요,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안구희위원
글쎄지금현재셋,넷,다섯하는사람이별로없으니까그런사람이있어봤자1개면에한두집있을까말까그러니까거기에대한대책도세워서해야되지않느냐하는얘기죠. 비단셋째부터그게위에서부터지시된사항이“셋째부터는100만원씩줘라.”이렇게되어서지금시행하고있는것같지만여기에보면지방자치단체별로다가어떤계획을세워서추진하는것도있으니까거기에대한계획을더세워서추진하시라그런얘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지적입니다.하여간이제출발입니다,이게.출발인데경기도에서도저희가한다섯번째로이렇게해서시작하려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시작이고정부나도에서도이런출산에대한장려또보육에대한그런장려시책을펴서이렇게확대시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점차저희군도좀더확대하는쪽으로향후에는이렇게검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박선배위원입니다. 지금현재우리군에금년도에세자녀를낳은사람이약몇명정도나됩니까?파악하셨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저희가10월까지출생신고된걸로봐서63명이출산이되어서전체출산아의한14%를차지하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세자녀를낳은사람이63명이다이런얘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지금63명에지금아까안구희위원님얘기도들었습니다마는100만원씩줘가지고는이것누가100만원에따라서애를더출산을하려고저거하지않잖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100만원을더준다고그래서애를하나더낳아야되겠다이런모정애를갖기는상당히힘들지않느냐그렇게생각되는데.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한자녀를결혼,출산까지한다면은양육비까지따져서한5억원정도가이렇게소요된다는이런통계도있습니다마는저희가이렇게막대한돈이들어가는자녀출산에대해서는사실얼마만한금전적인것으로한다고해서출산된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 따라서우리군민에대한축하에대한,출산에대한축하한다는의미이고우리군민에대한자긍심을높인다는큰뜻이있습니다. 그래서점차국가에서도그런시책,경기도에서도내년부터도둘째이상에대해서보육료를한20여만원씩지원키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점차지원분위기는확대조성되어나가고저희군도이제출발입니다. 그래서출발에대해서앞으로장려시책을펴나가면서보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래지금100만원을가지고예산은내년도예산에예산편성이됐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내년도에한110명을추계를해서1억1,000을예산을현재요구해놓은상태에있습니다.
박선배위원
110명이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1억1,000입니다.
박선배위원
1억1,000입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여기보면경남남해군에서는보건소에서지급하는게300만원이지급이됐다말이야?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선배위원
그래도그정도나되면모르는데100만원가지고는너무적지않아요? 이왕출발을하려면...
정운상위원
500만원줘도안낳아.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글쎄요,남해군에서도특별히이렇게해서했는데저희재정여건이나이런것을봤을때그래도경기도에서는이천시에서첫번에출발했는데두번째로해서저희가100만원을출발한것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여건상이정도면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
박선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시행이1월1일이거든요.한달뿐이안남았는데좀늦은감이있고,또이렇게두루뭉술할게아니고부칙을둔다분명히되어있기때문에부칙에이걸다집어넣어야지돼요,지금지적하신사항들을. 그러니까그것은좀한달뿐이안남았습니다만신경을좀써주시고,이100만원이라는금액의기준이뭐예요?타시·군에비례를한건가?그래요? 우리군도한100만원정도만적정하겠다이렇게생각하신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타시·군이나우리경기도비례,또우리군의어려운재정여건이런것을해서100만원을제가판단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본위원은몇가지를수정을하고싶은그런생각이좀드는데요. 보면6개월이란게있어요.이런것은획일적인것은좀반대하고싶어요. 그러면“당신은애를낳았지만이사온지6개월이안됐기때문에못주겠다.”이게사람괜히안준만도못한그런상황이옵니다. 그러면임신한6개월쯤돼가지고이사를와서4개월지나서양평에서애를낳았다.그런데당신은해당이안된다.이건안됩니다. 이건어떤인권에대해서도문제가되고,그렇기때문에그런것은좀수정을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왜100만원이라는기준을왜세웠냐고제가질문을드린것은우리가영모장려금이한30만원주지요?그렇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서저는어떤생각을하냐하면은이것은출산장려도되지만양평군의인구를증가시키는목적도있다말이지요. 그래서애가태어났을때30만원정도격려금이나축하금을주고,한달에한10만원씩1년정도기저귀값이됐건,우유값이됐건그렇게해서계속지원을준다면오히려그것이더효과적이지않겠는가이런생각이좀듭니다. 100만원집어던지고,난몰라라키우든지,말든지이런게아니고,100만원을받고그다음달에서울로이사가는것그런것말고,어떤우리가그정도양평군에는문을열어놨다하는것을보여주는것이오히려효과적일것같다고생각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그점에대해서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6개월거주요건을정한것은그래도우리군민이라면6개월정도거주해야우리군민으로써축하도드릴수있고하는여건이되지않나해서했고,또이런것을빌미로해서,그렇지않아도우리주민등록상에양평군이수도권근거리에있기때문에굉장히전출입이잦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감안을해서6개월로정했고요. 하여간위원님이말씀하신월별지급이라든가그런것은앞으로계속검토를해나가도록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이것이6개월을안따지고제정을안해놨어도63명,2005년도에한70명정도가상해서,이런것이없어도70명뿐이셋째이상을안낳는판인데거기서무슨6개월을따지고뭘따지고그래요. 그래서또누가이돈을받기위해서애낳으려일부러양평을옵니까?우리는문을열어줘야되거든요. 그래서양평군에서이러이러한사업을하니까양평군이살기좋은지역도된다라는어떤메시지전달이더중요하다고보거든요. 그런생각이들어요. 그러니까이것은아까어느위원님이지적을하셨지만애자체를안낳아요.셋째가문제가아니라앞으로는둘째로확장을할필요도있다고요.둘째도여기자료에보면168명이니까둘째를잡아도200명을넘지않는이런상황인데,현실이. 거기에무슨셋째이상기준잡아주고,6개월이상기준잡아주고,그것지원을주겠다는건지,말겠다는건지,마지못해서우리가법조례제정을하겠다는건지이게생각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여기보면말이지요,2조2항을보면부양,양육,보호,교육다들어가있어요. 그럼이것은선진국에서는기하고있어요,현재.다하고있다말이지요. 그러면지금우리가부양,양육,보호,교육에대해서뭘어떻게하겠다라고부칙에집어넣어줄수있는뭐가나와있습니까,골자가?
그러니까좀제가볼때는이렇게좋은얘기만그냥시행도못할것다집어넣을상황이아니고,이것이모태가골자가되어있다고하면실제적으로시행지원을줄수있는그런부칙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러니까연구·검토할것이아니고,아시행은내년1월1일부터하는데한달뿐이안남았는데뭘연구·검토를해요.빨리빨리서둘러도힘들판인데.그런것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문필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최상호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과비슷한내용인데지금뭐6개월,부군수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6개월제도를폐지하자는그런제안을하려고했었는데지금여기제3조지급대상에서보면출산일을기준으로부모가모두6개월이상거주를해야된다고그랬는데만약에예를들어서양부모가5년정도를살고있다가아버지가부득이한사정으로출산일4개월전에주민등록을다른데로옮겼다.그랬을때는그래도대상이안되는겁니까? 엄마만주민등록에남아있고,아빠는주민등록을예를들어서출산하기6개월전에다른데로옮겼다고봤을때,양평에서계속거주를하고있다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특별한사유가있어서옮기신다는그런말씀으로압니다만저희가가정을이루려면사실부모가같이한곳에거주하는것이원칙입니다. 제가그래서2조에보면저희가“가정이라함은부양이나양육,보호,교육이함께이루어지는생활단위를가정이라한다.”고정의를해놓은것은이러한부양이나이런것을같이할때한가정이이루어지지않느냐하는정의를내린것입니다. 그래서이주민등록에대해서는아주지원에따라서이렇게전출입신고가많이있을수있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또더구나우리양평군은수도권근거리에있고,빈번한전출입이이루어지는것으로볼때해서6개월제한을두었습니다. 그래서인근에여주군이나이런데는조례제정없이미제한적으로이렇게지원을하고있고,또한타시·군에서도거의1년이라든지,6개월,3개월거주제한을두었습니다. 그래서거기쪽에도참고를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다른타시·군을따라가야만된다는것은없잖아요. 그러니까우리아까최상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것100만원을받기위해서이쪽으로주민등록을가지고와서애를낳고다시가고,물론그럴수있는가능성도있겠지만그럴수있는가능성은거의희박하다고보는데거주제한은폐지하는게좋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질의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많이말씀하신6개월거주상에대해서는「지방자치법」에도어긋난다고생각을합니다. 「지방자치법」제12조주민의자격에도그렇고,제13조주민의권리에도보면“주민은누구나소속지방자치단체로부터균등하게행정의혜택을받을권리를갖고있다.”고그랬습니다. 그러면주민등록을이전을하면똑같은겁니다,자격은. 그래서그런것은너무우리가규제를위한,환경규제를위한규제가아니고인구를늘리기위한정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혜택을주기위한것인데그걸너무규제를하면좀안되지않느냐.이왕주려고마음먹었던것전향적으로우리가생각을해서그런규제를풀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이고,또아까부모모두거주하고그랬는데예를들어서모두거주하다가부친께서교통사고로사망했다그런경우는뭐특별한예가있습니까?다른조항에줄수있는근거가있어요?모두를거주하다가부모가예를들어서사망했거나교통사고로어떤사고를당했을때어떻게해야됩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규칙으로그것을다시검토를해서명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신고인의청구권은부보다는유아양육의특성을고려해서모에게우선지급권을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출산지원금지급신청자말씀이십니까?
박장수위원
예.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뭐부나모나저희는동일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부나모가다신청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모가신청해도되고,부가신청해도됩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아까많은위원님께서셋째만하고,넷째,다섯째는어떻게할것이냐?둘째,첫째는어떻게할것이냐?맞는말씀을해주셨는데100만원을달랑받기위해서애기를낳지않습니다,사실은. 또아까말씀하신대로500만원준다고그래서애를안낳아요,지금은. 당장100만원,500만원이중요한것이아니라태어날때부터양육비라든지,교육비라든지,어떤보험비라든지이런여러가지등등필요하기때문에부담이가니까안낳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러한세부적인계획이서야되는데이번조례안을보게되면달랑100만원주겠다하는어떤인기성,이런효과만보기위해서하시는것같은데좀심혈을기울여가지고심사숙고해서여러가지다방면으로생각해야되는데달랑100만원주니까좋아서올것이다이렇게착각을하신것같은데그래가지고는100만원받기위해서는누구나애를안낳아요. 그래서다른시·군의예를많이들었습니다만경북의성군에서는인구늘리기추진기획단까지구성을했습니다,별도로.얼마나거기도6만인구가되는데,거기도21만인구가6만이됐데요.그래서대책을세우기위해서인구늘리기추진기획단까지구성하는이런사례가있는데거기보면아기가태어나면생명의꿈나무동산을별도로조성을해서기념,아기가출생하게되면기념식수를심어준다고합니다,명찰을달아주고.이름표를붙여주는거지요. 그렇게해서출생한아기들의꽃동산숲을조성해주고,또아기가태어나면읍·면장들한테지시를해서읍·면장들한테지시를해서읍·면장들이직접산모에게찾아가서미역을전달하고,셋째아이를낳으면초등학교전까지보육비를전액군에서지원해줍니다.그렇게해주고있고,출산장려금은200만원씩해주고있고. 또경남남해에서는아까말씀하셨는데출산장려금300만원지원해주는데다가그리고영·유아양육비까지전액지원을해줍니다. 또전입가구,출산을하기위해서온전입가구에대해서는주택수선비까지군비를들여서지원해주고있고,또노인들진료비까지지원해주고있는이런인구증책시책을아주폭넓게수립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영천시에는무조건첫째든,둘째든,셋째든무조건신생아에게100만원씩장려금을주고있고,울진군에서는출산장려금과양육비까지지원해주고있고,또정착자에게는농지구입자금까지지원해주고,또농촌총각장가보내기로해서출산을장려하고있고이렇게여러가지다방면으로인구늘리기에정책을피고있는데우리는달랑단순히100만원준다는것밖에더있습니까?조례에보면. 너무신경을안쓰시는거예요. 이것을좀더보완을하셔가지고수정을해서라도첫째,둘째는출생하신아기한테는은목걸이를주고있지만이런것도차등지원을해서첫째는얼마,둘째는얼마,셋째는얼마이렇게했으면좋겠고,거기에필요한양육비,교육비,보건소는무료로한다든지진료비얼마들어갑니까?그래서보건소는무조건무료로한다든지,또학교자녀교육비는초등학교까지는어떻게,중학교까지는어떻게한다든지,이런구체적이고실질적인혜택이주어져야만그나마인구를늘리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좋으신말씀입니다. 하여간출산에대한문제는비단지방자치단체문제만이아니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함께노력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국가에서도현재지원확대폭을넓히고도에서도내년부터보육료를한70%를지원해나가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국가나광역자치단체이런단체에서지원하는것저희가참고로하면서우리군도점차출산에대한관심도도높이고분위기도높여나가면서이런출산에대한지원책,보육에대한지원책도강구토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까도여건이그래서“양평여건상이렇게할수밖에없다.”이런말씀도하시고국가적인것은다누구나인정을합니다만예를들어서서울시에서물값받아가지고농로포장하고,시멘트포장하고,도로포장하는데인구가늘어납니까? 그도로에시멘트포장하는것보다는아주획기적으로그런것물값받아서이런데출산장려금에다획기적으로출산장려금이라든지,여러가지보육비라든지,교육비라든지,진료비라든지,이런쪽으로이렇게더투자를하는게오히려더낫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런것도한번방법을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1조“셋이상의자녀”라고그랬는데,그냥“셋이상의”를삭제하고,그다음에2조1항에“셋이상의자녀를”“셋이상”을삭제하고출산지원금제3조에“셋이상의”를삭제하고,4조에“셋째자녀부터를”그냥자녀로다가해서아이를낳으면첫째건,둘째건,셋째건다주는방법으로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외2인의위원이양평군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수정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최상호위원입니다. “양평군출산지원금지급조례”제명을“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로수정을하고,안제1조조문내용중“출산지원금”을“출산및육아지원금”으로수정하며,안제2조제1호조문내용중“출산지원금”을“출산및육아지원금”으로수정하고,안제3조조문내용중“출산지원금의지급대상은출산일을기준으로부모가모두6개월이상군에주민등록을두고셋이상의자녀를출산한가정으로한다.”는조문을“출산및육아지원금의지급대상은출산일현재부모가양평군에주민등록을두고셋이상의자녀를출산한가정으로한다.”로수정하며,안제4조지급금액조문내용중“출산지원금은셋째자녀부터100만원을지급한다.”를“제1항출산지원금은셋째자녀부터100만원을지급한다.제2항육아지원금은출산다음달부터매월10만원씩1년간지급한다.”로수정하고,안제5조지급신청조문내용중“출산지원금”은‘출산및육아지원금“으로수정하며,안제6조회수조치조문내용중”출산지원금”은”출산및육아지원금”으로수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분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은수정한부문은수정안대로기타부문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대입니다. 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11월18일제출하여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의표시장소·방법및게시시설로미관풍치,위해방지등쾌적한환경조성을위하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동조례를전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광고물등의허가및신고시제출서류에관한사항을정하고광고물등허가·신고사항관리의무와종료일고지의무,변경과기간연장에관한사항신설하였고,광고물등의표시금지물건및표시제한내용신설과옥상간판,애드벌룬,창문이용,현수막,벽보의표시방법및전단의배부방법등을신설하였으며,안전도검사실시및대상광고물등을신설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및징수절차명시하고신설하였으며,13쪽입니다. 관련법규및참고사항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0조제3항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2002년12월3일조례제1713호로제정된동조례를「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2005년6월23일대통령령제18868호일부개정되었고,경기도에서2005년7월18일표준조례안이시달되어전부개정하려는것입니다.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등각종옥외광고물의무질서한난립으로건강하고쾌적하여야할생활환경과공중에대한위험요소및공공질서문란을방지하고자같은법제3조에서광고물등의허가·신고제실시와같은법제10조의2에서행정대집행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제거조치하는등의특례절차를규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조례입법에지연이없도록하고,목적한옥외광고물관리행정추진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검토하였으며,그동안의옥외광고물의허가·신고현황및관리실태,지정게시시설의설치및이용현황,불법사항발생및위반자에대한조치사항,과태료처분및이행강제금부과사항,옥외광고업자관리및교육사항,안전도검사실시사항등에대한심도있는심의가필요합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대안적인심의를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서병옥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본표준조례안이2005년7월18일날표준조례안이시달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그동안에기회가있었는데이제야올리는건또뭡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7월29일날다시또내려왔고지금이조례는제가본회의장에서설명드렸었지만경기도조례가양평군조례가통합해서일원화시키기때문에현재허가기준이나저희들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기준같은것은변동이없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세부적으로다시한번검토하기위해서저희들이10월달에입법예고를거치고했기때문에이제상정하게됐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그동안에공백기간을통해서광고물이난립이되고그랬을텐데늑장행정으로인해서광고물난립한데대한그런것은없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런것은변동이없습니다. 왜냐하면허가기준이경기도조례갖고서계속저희들이운영해왔고과태료나이행강제금부과기준은우리양평군조례로다운영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업무의공백은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그동안에우리과태료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현황이나와있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저희들144건에1,900만원저희들이부과한실적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설치,처분등을갖다가질서를바로잡기위해서하는것아닙니까,지금이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목적은물론그렇습니다.난립되는것을갖다가정비하는차원도중요하지만이게사실상주민들의생계와직접되는관계이기때문에사실상여러가지종합적으로다검토하고있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난립되는것을갖다가제대로관리를하고그래야되는데지금까지그게잘안됐잖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일부그런면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것을업자라든지그것을질서계도를위한질서를잡기위한어떤전문전담반같은것그런것을이렇게둬서깨끗하게가로질서를하면어떨까요,이런것?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금추세로는경기도내다른시단위는그런전담반설치하는시는많습니다.그렇지만저희군은여러가지여건속에서향후저희들도검토해나갈사항이지만현재입장에서는인력이부재되어있지마는다행히옥외광고협회에서같이협조를해주고있기때문에하여간그때그때효과적으로다가대처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앞으로상호간판같은것그런것같은경우개별적으로이렇게다는것보다도연립간판이라고그러나?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연립간판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런것을유도하고상인들이나업자들한테그런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래서저희들이도로변에있지않고도로에서좀떨어져있는부분은큰도로변에저희들이연립간판을많이유도해주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떤거리가깨끗한거리질서가되어서우리양평의이미지를심어줄수있도록그런쪽으로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안제8조하고18조를보면은옥상간판,애드벌룬,창문이용,그리고현수막,벽보표시방법및전단의배부방법등을신설했는데이것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고,지금제일문제가사실현수막이잖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현수막하고벽보가난립하고있는데그런걸다허가를맡고하는겁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저희들한테현수막같은것은신고사항으로서,
현진
유현진위원
신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저희들한테신고를하면3,000원수수료를저희들한테내고서신고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우리가도로변에지금현수막걸려있는게다신고하고서걸은겁니까,이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개인현수막은사실상법적으로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전문인력이한사람하고공익요원한사람해갖고매일둘이서오전에저희들이한바퀴씩돌고있는데양평이행정구역도넓고해서그런면은있습니다마는저희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아니다른지역은몰라도시내에도엄청나잖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래서시내부터저희들이단계적으로다정비를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철거된광고물은어떻게관리를하고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군에다보관을하고있는데여지것근거가경기도조례에의해서이렇게근거가있었기때문에했지마는이번에저희들양평군조례로다통합이되면은저희들이철거된건물은우리가게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어디에가지고있다보관을하고있으니까게시를하게되면은광고주가그걸찾아가게되면찾아가는거고그렇지않고광고주가원치않으면은저희들이스스로파기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폐기처리한다이거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리고조금전에말씀드린8조에서18조까지는이미경기도조례에서허가기준이경기도조례에서운영하고위임되어서지금하고있는사항이라,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군조례하고,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군조례해도변함이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군조례하고경기도조례하고통합하는거죠,지금?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전문위원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양평군수가2005년11월18일제출하여11월25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로심사회부된건입니다. 제안이유는2002년도이후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운영중인오수처리시설과2006년도준공예정인마을하수도시설을「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규정에의거민간위탁을실시하려고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시설현황이총5개소250톤으로오수처리장4,마을하수도1개소입니다. 16쪽입니다. 연간소요예산은5개소위탁비용추정금액으로총8,500만원이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은4개소150톤5,500만원,마을하수도1개소100톤에3,000만원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및참고사항은「하수도법」제7조제3항등이며,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2002년도이후도시건축과에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운영중인오수처리시설(4개소/일150톤)과환경사업소에추진하여2006년도준공예정인소규모마을하수도(1개소/일100톤)를동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민간위탁을실시하려고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운영인력이부족하여직영관리는어려운실정으로기존시설물이이미민간위탁관리하고있는등동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위탁관리하는것이실효성이있다고하겠으나,2002년도준공된시설을위탁하지않고,금회위탁하고자하는사유및위탁비확보여부를설명하고위탁부서에서는수탁기관에대한운영실태및사후평가등철저한지휘감독체계를확립하여야하며,1998년도이후에그동안의민간위탁에서나타난경제성,효용성,당위성등성과및문제점,대책,향후발전적방안을설명하여목적한사업의심도있는심의가필요하다고검토하였습니다. 기타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심의·의결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정책적인심의를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위탁하고자하는시설을보면말이에요,덕촌오수처리장은2002년도에준공됐고나머지양동면쌍학리,금왕리,단월면석산리오수처리장은2003년도에준공이됐는데이게지금까지어떻게운영이됐으며,이제와서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이유는어디에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지난번제안설명을드렸다시피환경사업소장이교통사고로인해서현재입원병가중에있습니다. 그래서물론제가대신이렇게거기에대한답변사항을드려야되겠습니다만전문적인업무이기때문에담당주사가이자리에와있습니다. 그래서양해해주시겠다면은상세하게담당주사의의견을듣도록하는게바람직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인영위원장
담당주사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김승호입니다. 지금까지이번에동의안을상정하게된오수처리장4개소에대해서는설치연도는’02년도부터설치가완료되어가지고운영이되어왔는데그동안에민간위탁을위한수탁비용이확보되지못해가지고지금까지는도시건축과에서직접예산을세워서관리를해왔습니다. 나름대로전문성이부족하기때문에처리장운영상에는문제가있었기때문에중간중간에저희환경사업소에서협조차원에서시설관리에협조를해왔습니다. 그런데이번에금회2회추경때민간위탁비용이확보되어서지금저희한테인수인계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위탁동의를상정하게되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작년에도민간위탁한게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금년에도한게있죠?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그때는왜예산확보를못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지금이4개오수처리장시설에대해서는지금오수처리장마을하수도등이지금저희환경사업소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들은수계기금중에서환경기초시설운영비또는주민지원사업비에서위탁비용을확보를해서지금민간위탁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동4개소는팔당특별대책지역권역외지역에설치된시설이기때문에수계기금에서지원을받지못하는그런시설들입니다. 따라서군비로확보를해가지고운영을해야지되는데그동안에는설치부서에서군비확보가상당히어려움이있어서확보를못해왔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구역외라고그러면양동이나단월석산리는구역외라고그러지만용문면덕촌리는2권역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거기는2권역으로알고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런데왜구역외라고그래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그시설에대해서아직도시건축과에서는수계기금으로확보하는것에대한협의가지금까지미루어져왔던것같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것을관리전환받은건언제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관리전환은지금도시건축과에서저희한테로는관리전환이되지않은상태입니다,4개시설은. 그래서,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건민간위탁한다는얘기도우습잖아요?관리전환도안되고인수인계도안된상태에서어떤근거로다민간위탁을한다고그래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지금저희한테현재관리전환을위해서인수인계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이동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당초에방침을결정을할때소규모마을하수도나오수처리시설등은저희가인수인계받는대로바로민간위탁을실시하는걸로그렇게방침이서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시건축과에서저희한테인수인계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저희가위탁을하기위해서동의안을상정을하게된겁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부군수님계시고실장님계신데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관련부서에서업무처리를소홀히한것같습니다. 왜냐하면도시건축과에서하수처리하는데전문적인지식이있습니까?없잖아요? 그렇다면건물을짓는그즉시환경사업소에관리전환을해서예산문제는서로협의를하든지해서이게그즉시즉시관리전환이되어야운영에철저를기할수있지2002년도것을여태까지도관리전환안하고도시건축과에서가지고있었다는게말이안되지않아요?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관내소규모하수처리시설이몇개소나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마을하수도는총22개소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22개소요,그중에서현재위탁된시설이몇개소입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지금위탁된시설에대해서말씀드린겁니다.
박장수위원
위탁안된것까지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위탁안된것은현재운영중인것은없습니다. 전부다위탁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예?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마을하수도는전부다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민간위탁안된시설,시설중에서?지금이것밖에없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지금동의안상정한것이것밖에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만민간위탁이안됐다?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도시계획과에서지금군비예산반영이안돼서지금까지방치가됐다는얘기네요,그럼이4개소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방치는아니고요,담당부서에서직접운영은해왔는데환경사업소에서도협조차원에서시설관리에는수시로나가서지금같이봐줬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가동은계속했던거예요,그럼?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정상가동은계속유지가되어왔습니다.
박장수위원
수질저거에는이상이없게끔배치된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수질이상없이지금유지가돼왔습니다.
박장수위원
민간위탁시사업소마다다틀린데계약기간이정해져있습니까?다틀립니까?사업소마다.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지금저희가환경사업소에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에대해서는1차민간위탁,그리고2차,그다음에지평하수처리장,그리고소규모오수처리시설민간위탁등지금4개로구분이되어있습니다. 각4개민간위탁건별로계약기간은다다릅니다.
박장수위원
다달라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
박장수위원
왜다르지요,그건?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저희가최초민간위탁을시작을할때그때당시에4개소를먼저민간위탁을하고또시기가좀차이가있게다시2차민간위탁을실시를하고,그다음에또지평하수처리장같은경우에는준공당시에또민간위탁을해야됐기때문에통합해서할수있는여건이되지를않아가지고별도로업체를선정해서민간위탁을시작을했고요,그다음에오수처리장도마찬가지로전체저희가받으면,오수처리장은또위탁을할수있는법적근거가다릅니다. 이마을하수도까지는하수처리시설로해서「하수도법」상의근거에의해서민간위탁을하게되어있는데오수처리장은「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그것에근거해서위탁을하게돼있습니다. 오수처리장은법적근거가다르기때문에별도로위탁을추진을했고그래서4건에대해서계약기간은전부다차이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계약기간이다차이가있고다른데그럼다른것에대한장·단점이있습니까,그러면?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을하는중에「하수도법」상에근거가되는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은기본적으로지금저희는계약기간을3년으로설정해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오수처리장은저희가자체적인어떤평가기준에의해서1년간씩계약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본래는환경부에서추진을하는것은하수처리장들민간위탁업체들의전문성확보나장기간운영을하는데문제가없도록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위탁기간을길게10년이상씩잡도록지침에는되어있지만일단저희는한3년으로설정해서일단민간위탁을해서중간에평가를통해서적정하게운영하는지여부를검토해서연장계약을할수있도록협약서에규정을두고그렇게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민간위탁실시된업체는시설마다공증여부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공증?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민간위탁을하면서민간위탁끝나게되면바로공증을다하게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
박장수위원
다되어있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다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그동안우리가민간위탁을22개소를지금실시를그동안에몇년간했고,그럼지금은답변하신대로사업소마다계약기간도다다르고이런상황이있는데그동안수년간민간위탁을하면서거기에서나타난경제성이라든지,효과성이라든지,이런것을분석을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1차4개소에대한1차민간위탁분에대해서작년2004년10월경에계약기간이만료됨에따라서협약서규정에의해서연장계약을할것인지,아니면업체를재선정할것인지,그것을결정하기위해서회계법인한테저희가용역을줘가지고평가를했었습니다. 그래서그평가에서기준이상의점수가나와서연장계약을실시한사례가있고요. 올해금년에도5월달에저희가자체민간위탁에대한자체분석평가를실시했습니다. 분석한평가결과로는시설의예산절감측면이나지역경제활성화측면이나대부분의측면에서는민간위탁이실효성이있다고평가가됐고요. 다만,수질관리부분에대해서수처리하는수질관리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직영하는것보다다소좀미흡한걸로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봤을때는지금소규모시설들이나기타신규시설들에대해서는민간위탁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효과가있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용역을주셨다거나자체평가하신내용이있지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
박장수위원
그런걸자료좀보내주시고,이런것을제때늦지않게제때예산반영을해주셔야지,아,이것중요한하수처리시설을갖다가이렇게몇년간방치하면되겠습니까,이것. 예산부서기획실장님도계시니까이런것은우선적으로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이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2000년도에준공된것을이제위탁관리한다고했는데밑에보면단월면석산리것은아직준공검사도안맞은거거든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
용규
박용규위원
그런데이게지금벌써위탁관리한다고그러면행정절차상하자는없는겁니까?준공도안맞았는데.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오수처리장,이번에동의안상정한것중에서오수처리장4개소에대해서는도시건축과에서저희가인수인계를받아야될처리장이고요. 산음리마을하수도는지금공사중인시설인데현재시운전이진행중입니다. 당초에준공예정은내년3월달에준공예정인데그준공이끝나면지금현재는시운전중이기때문에시운전말기에는저희가민간위탁을하게되면민간위탁업체하고,합동운전을통해가지고자연스럽게인수인계를하기위해서사전에의회동의를받아놓고준공되는시점에서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기때문에요,행정절차상에는문제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준공된다음에그시점부터계약을체결해가지고민간위탁을하겠다?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주민지원사업비수계기금으로쓸수가있어요,예산을?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지금오수처리장마을하수도등은하수처리시설등은전부다환경기초시설운영비라는수계기금항목에서사용하고있고요,지금오수처리장은주민지원사업비중에서사용을하고있는데요.그것은환경관리과에서지금기존에설치된오수처리장에대한유지관리를위한비용을주민지원사업비로사용할수있는걸로그렇게돼서지금계속지속적으로주민지원사업비로확보를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건신규인데아까지적한것처럼1,2권역을벗어나도앞으로마을단위소규모는계속생길텐데수계기금으로계속사용할수있다는얘기가되네요,이의회에서동의를해주면,그렇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지금현재에도시건축과에서넘어오는4개시설에대해서는수계기금으로확보가안되기때문에지금주택사업특별회계로이번에예산을2회추경에세웠습니다. 이4개소에대해서는권역외지역은주민지원사업비로지금사용을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다음에기위22개소를민간위탁을하고있다면서요,이5개말고. 계약방법에아무문제가없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지금현재는계약방법에는문제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없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재계약을했었을때는어떻게되어있어요,계약문구가?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연장계약을할수있다.“위탁운영기간중특별한사유가없을경우연장계약할수있다.”라는것이협약서규정내용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게되어있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
최상호위원
그럼특별한사유가없어연장을한다면10년이고,100년이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계속연장이되는겁니까?무슨협약서가그래요?뭐1회에한해서,2회에한해서우리가보통3년정도로보거든요,1번계약이. 그런것을넣어주셔야지,어떻게특별한사유가없는한,그럼양평군청이없어지지않는한사업소마을단위처리장이없어지지않는한그렇게두루뭉술계약서는잘못됐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지금까지저희가’98년도부터민간위탁을추진해서지금까지오면서는사실업체가재선정되고이번에연장계약이됐던사례는지난번작년에서올해로넘어오면서1차민간위탁분이연장계약된것이사실은첫사례였습니다. 그전에는계약기간이만료되면서업체간에이견때문에업체를계속재선정하는평가를실시를해왔고요. 지금협약서내용중에서“연장계약할수있다.”라는항목은사실환경부에서지침상에는민간위탁하는업체들을보호하기위해서사실10년이상씩장기간이것을위탁을하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저희군에서는그것을3년으로설정을한것이운영중에어떤문제가발생을하거나이럴때는언제든지다시업체를선정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협약서를사실그렇게만들었습니다. 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것이기약이없이장기간갈수있는그런어떤여지나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내부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해서별도로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검토로해서는안되는거예요. 그건확실하게,관공서일을어떻게그런식으로해요. 우리개인이전세방을얻어도확실하게계약서쓰는데“별하자가없으면1회에한해서,2회에한해서연장할수있다.”라는어떤구체적인항목을넣어주셔야지,그런것은아주대단히잘못된것이지,일전에지적을해줬는데도그건잘못된거라고보여지고요. 또하나는금호이엔씨,에코베이스,유림환경뿐이없습니까,업체가?다른업체가없어요,환경업체가?양평군에.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물론지금최위원님말씀하신유림환경과에코베이스라는회사는관내에서지금일정자격을가지고있는업체인데오수처리장같은것을유지점관리할수있는자격,면허를가지고있는업체들은관내에도몇개가더있고요. 「하수도법」상에하수처리장이나이런것을위탁을받을수있는기본적인자격을갖춘업체들은지금저희가파악하기로는한세군데정도가더있는것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인운영의능력이나이런것으로는아직미흡하다고판단이되고요. 지금저희가민간위탁업체에대해서는저희가정상적인어떤건설기준관리법상에서의평가기준에의해서평가를하기때문에그평가에부합되면다른업체들도얼마든지위탁운영을할수는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지금답변처럼할수있다말이지요. 그러면이렇게5개신규로했었을때는어떤공개입찰을한다든가문을열어가지고“너희들도할수있느냐?”어떤무슨경쟁적인그런시스템을주셔야지,여기다가아예동의안에다딱딱업체까지선정을해서해놓고위원님들이지적을안하면계속이업체로가고,이게무슨특별한기술이있어가지고공법상에,그렇다면또모르겠어요. 그런데그렇지가않다그러면어떤분배의원칙에의해서관내다른업체들도먹고살기힘들다그러는데같이돌봐줄수있는자치단체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좀드네요.그렇지않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지금저희가여기마을하수도오수처리시설에대해서민간위탁을하고자하는업체에대해서는지금현재에저희가유지관리운영을하고있는부분에있어가지고업체관리하는데어떤용의성이나그리고향후에이것이각처리장나올때마다업체들을분배의원칙에의해서분배를해준다면시기적인측면이나관리적인측면에서애로사항이많이있을것같다는생각입니다. 그리고성격들이같기때문에아무래도유지·관리하는업체에서이걸같이운영을해줬을때저희가생각할때는관리상의효율도좀더낫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지금이렇게진행을해왔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그것은요해봤는데잘못됐다말이지요,해봤는데. 그러면그런지적이나오지요.그런데관리상에“쟤네한테맡기면관리상에문제가있지않겠느냐?”라는그런추상적인걸가지고그러시면안되지요. 그러니까무슨대단한아까지적했듯이공법이대단하다든가,이기존업체외에는누구도기술력이떨어져서못한다든지,뭐이런지적사항이있어야위원님들이이해를하시지요. 그런것은연구를해볼게아니고,확실한제도적인틀로한번바꿔주셔야됩니다. 그렇게생각이들고요,감사때다시지적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심사는해당과장의설명을청취한후질의·답변과토론을거쳐위원님들의의견을정리하여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에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서병옥입니다. 제139회양평군의회2차정례회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드린바와같이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올해부터2008년까지1,578억원을투자하여전동차정비및검수공장을건립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나신청부지가농림지역및관리지역으로되어있어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고「철도법」에따라건교부에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을받으면내년6월부터착공할계획에있습니다. 따라서동공사기간에는연인원3만명이투입되어그중약30%인9,000명과개통후에는9만5,000명중약2만8,000명의고용증대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위원장이질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이것어디다하는거야?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용문화전리지금현재지제올라가는고개오른쪽에다건립할계획에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게내년도예산이서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저희들철도시설공단에서저희들한테입안요청한자료에의하면내년부터계속450억,2007년500억,2008년379억이렇게투자할계획으로지금저희들한테자료가요청되어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우리가이걸지금올리면승인은나는거야?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이번에저희들이관리계획변경승인하는것은단순하게용도지역변경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을도지사결정이나면도에서결정승인이나면바로「철도법」에의해서건교부장관승인을받습니다. 승인을받게되면저희군에다시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없이바로사업시행할수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이건...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래서저희들전동차사무소가용문까지저희들철도시설공단에서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화물기지창을용문화전리에유치하도록철도시설공단에서는같이운영하고있고,그다음에복선공사와준공과일치하게끔하기위해서2008년까지시행하는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화전리기지창에서진입도로있잖아요,진입도로.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그진입도로가주민들이화전1리기존있는진입도로를갖다가2차선이안돼있는데그쪽으로돌아가서진입도로해달라고의견을낸것에대해서그걸갖다가어떻게받아들이는지,그런데여기에서는진입도로새로위에다새로만드는건데주민들의견을받아들여서현마을있는쪽으로진입도로를만들건지,그것에대해서알고있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계획에는고개에서오른쪽으로돌아가도록되어있는데우리가여러차례주민설명회했을때주민들의견이우리도시기반시설도뭔가혜택이좀있어야되지않느냐해서현재계획은이쪽으로되어있습니다만마을앞으로도로를더확장해서2차선으로할계획으로다철도시설공단에서는검토하고있습니다. 그렇게주민들하고협의를할겁니다.
이인영위원장
마을단위거기에는지방도로승격했잖아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지방도로승격됐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러면도하고어떻게협의를할겁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부분은하천옆에는지방도하고승격된부분에대해서는건설과하고저희들하고같이협의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협의해나갈것이고요,거기서부터지금화물기지창들어가는진입로부분은지금현재경지정리한마을앞으로다이렇게계획을할겁니다. 그래서그건나중에지방도연결하는과정은건설과나도하고협의해서확장하는데이상이없도록저희들이같이해나갈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주민들의의견을잘수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상정된안건에대한본위원회의견을정리하기위하여10분동안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건재위원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청취한양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의견청취의건은집행부의설명을듣고질의답변을마쳤습니다. 따라서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는첫째,복선전철화사업과연계하여전동차사무소건설에따른용문면화전리및마룡리인근지역주민에게충분히사업의취지등을설명하고주민피해를주지않도록최대한의방법을강구추진하며,둘째사업시행자인한국철도시설공단과사전에충분한협의를거쳐최대한공사기간을단축함으로서주민들의불편을초래하는사항이없도록하고,셋째사업시행자인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하여금낙후된지역여건을감안하여마을주변의공공기반시설설치및주변정비를철저히하도록하며,공사기간중발생하는민원사항은최대한주민의입장에서처리하는방법으로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의의견을본안에대한본위원회의견으로채택하고자동의발언을드렸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이건재위원님의동의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건재위원님이발의하신의견이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이건재위원님이발의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및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이건재위원님이발의하신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이건재위원님이발의하신안을본위원회의의견으로채택하였음을선포합니다. 박용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내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