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세웅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1년 동안 추진한 군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년간의 무주군 행정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고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그동안 주민여론수렴과 자료수집 등 업무연찬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정책감사, 시책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토록 유도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보다 발전적이고 수준 높은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와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행정공백에 따른 군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 11월 1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 기타 군비보조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 사안으로는 무주군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효율적 정책에 대하여 적극 발굴 장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류감사와 동시에 질의답변과 현지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등단하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맹갑상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 창출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해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화와 혁신으로 일관해온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군정 운영방향 및 역점시책과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전한 문화생활 보장과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화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 2페이지 2005년도 군정 운영방향 및 역점시책입니다. 2005년도는 일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 건설의 군정지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등 6개 시책을 역점적으로 펼쳐 지방자치10년 무주비전을 현실화한 해로 한국언론인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신문방송연구원과 한국경제 TV가 주관한 지자제 10년 기념 지방자치대상에서 서비스혁신 부문과 살기 좋은 도시부문 대상을 수상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지역혁신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 23명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혁신기획관실 성과관리팀과는 고객서비스지원 협정을 전주공업대학과는 관·학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혁신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혁신을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2005 전라북도 행정혁신 다짐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 참여형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디지털 군정참여 및 공청회, 설명회,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자치의 학습장인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읍면 외국어교실 및 노인대학, 여성 취미·특기교실, 영농공개강좌 등 군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조직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행정기구 개편과 분장사무 재조정을 통한 업무능률을 기하였고 직장 내 13개 취미동호회를 육성 지원하였으며 공직자 직무 및 소양교육을 활성화 하였고 국제화 자질함양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70여명이 해외연수에 임하였습니다. ‘고품질 생활봉사단’을 운영하여 76건의 생활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였고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 4,037건을 처리하는 등 군민 제일주의의 감동행정을 실천해왔습니다. 아울러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지구에 대해 토지 거래허가구역을 지정 하는 등 부동산 투기 원천봉쇄와 토지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무주, 사랑을 실천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쓰나미 지진해일 피해 극심지역인 태국 푸켓시에 자원봉사단을 파견함으로써 국가위상 제고는 물론 우리군의 이미지를 드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가스안전점검 및 기름보일러 설치사업과 가사·간병방문사업, 이동목욕사업, 건강검진,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읍 당산리에 노인 전문 요양원을 건립 중에 있으며, 무주 추모의 집은 이미 완공되어 12월초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35명의 노인과 30개 경로당에 일자리 및 일감 드리기를 통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는 등 노인들이 행복한 실버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있으며 장례예식장 무료운영과 장려금 지원 등 장례문화 혁신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군민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에도 온정을 기울여 33명의 재가 장애인 주택을 개보수 하였고 장애인 자립기금 조성은 물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영아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인력육성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합창단 등 여성 동아리반을 지원하였고 국제결혼 부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여 가정의 화목을 돈독히 하였으며 모·부자 가정 41세대 114명에 대해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 15명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해외문화 체험 연수비를 실시하였고 관내 6개 초등학교 1,282명에게 급식비 1억8,800만원과 원어민 영어교사 보조금으로 1억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야영장이 완공단계에 있어 내일의 주인공이자 우리군 발전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의 장으로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음은 웰빙시대의 필수 요건이자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로 예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72개 병의원으로 질병모니터링을 구성하였고 한방의료서비스 및 물리치료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환자 147명 1,800회, 정신장애인 69명과 353회에 걸친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참된 선과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3월 조례제정 이후 127명에 에게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역 의료여건 개선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곡보건진료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건전한 문화생활의 보장으로 내년 봄 개관 예정인 곤충박물관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무주 천문과학관이 발주 중에 있으며 무주읍에 태권도상징 조형물이 포함된 조각공원을 건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공원 유치와 함께 우리군의 성장동력원이 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우리군의 발전을 가일층 가속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연극, 전시회 등 24회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유치하였고 등나무운동장 야외영화관을 운영해서 14,150명이 관람하였으며 제9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7개년 연속 문화관광부 지역육성축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레저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5개면에 생활 체육공원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구촌 태권도의 중심 무주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 무주군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을 발족하였고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및 제31회 전국 초등학고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 등으로 태권도의 본고장으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소림무술의 본고장인 중국 등봉시와 우호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인 무술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화입니다.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위해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APT와 자매결연 장터 운영과 관내·외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임시장터 43개소에 15회 운영하였으며 1,371명의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생태농업 현장을 체험케 하고 전국 친환경농산물 품평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브랜드 농업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 및 지력증진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 운동을 확대하여 유기질퇴비 1,500톤을 공급하였으며 고품질 웰빙 전작물 재배단지 및 친환경 기능성 쌀 생산단지 90ha 조성과 아울러 친환경 반딧불 생태농업 선도 8개 마을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쌀 소득 농가보전으로 3,904농가에 14억 2,200만원, 대체작목 논콩 확대재배에 215ha 5,000만원,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FTA 기금사업으로 51.6ha 8억4,8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731.5ha 2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농로포장사업은 상반기 122건 55㎞ 57억9,400만원을 투입완료 하였고 하반기시행 124건에 55㎞ 농로포장과 밭기반정비사업 95ha는 내년 영농기 이전 완료계획으로추진 중에 있으며 다라들 경지정리 26ha는 지난 3월에 2억7,6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 농업인 육성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 농업인자녀 368명에게 3억7,700만원의 학자금을, 농업인 91명에게 영·유아 양육비 1억1,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을 위해서 농업인 1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국제 농업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WTO와 한국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산업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무주읍 가옥리에 전통목공예학교 조성과 치목에 삼베를 테마로 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하였으며 무주읍 당산리에 전통 발효식품 테마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존과 개발이 자유로운 생태문화도시 기반구축으로 환경수도 테마인프라의 지속 확충을 위해서 내년 봄 개관 예정으로 현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설천면 청량리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이 및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적상면 이동 생태 조성사업 등은 우리군의 또다른 생태관광 명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도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무풍, 설천, 안성면 하수종말 처리 시설사업과 무주, 무풍,설천, 안성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총 534억원을 투입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일 70톤 처리규모의 축산폐수 처리시설 운영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골천 외 23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과 산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명천천 등 8. 3 집중호우 하천복구 사업 등에 대해 침수와 방재를 겸비한 자연 친화형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활기찬 균형개발 추진으로 관내 도로망 정비를 위해서 적상↔부남간 군도 3.5km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 광포선을 비롯한 4개 노선 2.7km, 대차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1.5km, 서창선 진입도로 1km 등에 총 32억2,900만원을 투입 시행 중에 있으며 무주읍 도시가로망 확·포장공사 4개소 1.7km와 바우백이 벽천공원조성사업 4,194㎡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도시계획도로 110ｍ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상면 상가리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무주읍 추동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과 아울러 왕정마을 등 3개소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천면 정주권개발사업과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무주읍 원용포마을 외 15개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적상면 구억 마을회관 신축등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감사는 1시 반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증인자 김성환

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민원업무 과장께서 오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해 주셨는데 먼저 질의에 앞서 지금 실장께서 민원업무를 맡고 있은지가 얼마 정도 됐죠?

제가 9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9월 5일이면 한 3개월 정도 했네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제 3개월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대답의 빌미를 전임자가 해서 잘 모르겠다는 등등의 이런 이유를 댈 것을 미리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뭐 실장께서 3개월 근무를 했지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오랜 경륜을 갖고 있는 실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성실한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장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등등으로 이렇게 미룬다라면 처음부터 감사의 의미가 없고 증인 신청을 해서 전 실장을 불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1년에 우리 민원실에 민원건수가 접수되는 게 약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즉결민원 건수는 한 350여 건, 특히 토지대장 발급이 지금 즉결민원으로 많이 처리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 350여 건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년에 350여 건입니까?

예. 그리고 인제 유기민원하고 전체 다 합하면 6,000여 건 정도.

600?

6,000여 건, 6,000여 건.

6,000여 건요? 우리가 1년 동안 민원접수가 6,000여 건 됩니까?

예, 예. 지금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 토지대장 같은 경우 하루에 한 350건 정도.

아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뭐 이런 뭐랄까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등본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해서 또 어떤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000여건 정도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것은 인제 전반적인 우리 민원실을 통해서 나가는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번복해서 묻는다라면 민원건수를, 불편건수 불편민원. 행정민원이 아니라 불편민원으로 들어온 민원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제 불편민원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지 않고 보통 단순민원이나 아니면 복합민원이나 그리고 고충민원이나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충민원이로.

일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취하는 그런, 그런 민원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것 빼 놓고 민원실에서 당연히 일반업무 행정업무 처리하는 민원건수는 처리를 해야죠. 하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접수돼 가지고 불편건수, 불편민원 있잖습니까? 뭐 단순 민원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행정고발건수라든가 이런 등등의 민원이 발생된 거 있잖습니까. 아이 실장님 말예요 이거 감사자료를 요청한 그런 문서입니다. 그런 문건인데 지금 이걸 한 건 물어보는데 이렇게 시간 걸려서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갖고 와야죠. 숙제해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감사 중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취합한 것은 단순민원 하고 복합민원, 고충민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충민원인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러니까.

고충민원은 한 39건 정도.

얼마 정도요?

39건 정도입니다.

39건 정도요? 그런데 이 39건의 우리 고충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 수중에 39건수 중에 우리가 민원사항이 안 되는 건수도 있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반려 건수가 있을 것이고 또 처리할 수 없는 쉽게 말해서 그 민원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정말 불가하다라고 해서 다시 재회신하는 그런 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분류하면 정확하게 실장께서 정확하게 몇 건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주로 연간 몇 건 정도의 반려 건수가 있었고 불가건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39건 중에서 지금 현재 34건은 해결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인 1건 그리고 법적 불가하고 기타불가 그리고 이첩했다든가 취하한 것 4건 해서 현재 법적 불가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충민원으로 해서 현재 1건이 있고 기타불가가 1건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실장께서는 정말 자료요청을 하면 아 이런 자료에 의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어떤 질문이 나올것이다라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해답을 좀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전혀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드는데 뭐 저 혼자만 해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하루 종일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민원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것 정도면 아 몇 건이다 기본적으로 숙지는 해서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39건, 몇 건의 민원 건수가 발생해서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반복해서 한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2회 3회를 민원 접수가 됩니다. 이런 건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2,3회 정도로 반복된다라는 것은 민원이, 민원인이 민원해결에 의구심을 갖고 정확한 답변을 만족한 답변을 못 얻었기 때문에 2, 3회 정도로 반복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한 두건 정도 나오는데.

예, 한 두 지금 현재 찾았는데.

이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 민원인들이 만족을 못한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2, 3회 반복이 된다. 왜 그렇게 반복해서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 지금 대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법적으로 불가한 것을 지금 현재 반복되게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건에 대해서 3번 들어온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이 법적불가사항을 현재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반려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실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합니다. 민원인이 불만을, 불만족해서 2,3회를 갔다라는 것은 우리 행정요원이 그 민원인의 아픈 곳을 정확히 진단을 못했고 치료를 못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물론 인제 더 민원 처리하면서 서로가 이해를 못 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불가한.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가했던 안 했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이 불만족해서 만족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신고했을 때는. 그 담당자라든가 민원 해결자가 그 민원인에 대해서 만족을 줬어야 함으로 이거를 2회 3회까지 반복해서 민원을 넣는다라는 것은 우리 민원인을 만족을 시키지 못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장께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거는 불만을 갖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다시 재민원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민원해결부서인 우리 실장 소관에 어떤 담당자가 됐던 어떤 직원이 됐던 관련 직원들이 잘 못이 있지 않느냐. 1회 딱 왔을 때 아 이건 법적으로 이렇고 이거는 뭐 좀 잘 못 됐고 이거는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족을 하게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민원처리는 그게 원안이니 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인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 이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우리 민원실에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그 해당 실·과·소에서 법적 검토나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회신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결과를 그 민원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 반복이라든지 아니면 법적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부다 다 취합해서 해당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을 취합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에서.

자 실장님, 실장님 그 다음 질문에 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단순하게 묻고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에 대해서 2, 3회 반복되는 그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 딱 1회에 그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 그런 자료가 되고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된다,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묻는 건데 그 다음 질문할 때 까지 잘 했냐 잘 못 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냥.

민원인이 아무튼 저 자주, 동일 건에 대해서 자주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을 충분한 이해를 못해서 저희들이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 민원처리를.

아 여보세요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합민원으로서 김한수씨가 직접방문해서 3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 분들이 한 사람이 3번을 똑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민원 제기를 하는데 이거를 만족스럽게 해 준다라면 이 사람이 3번까지 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똑같아요 답변도. 건축허가가 뭐 1층 이하는 1,000㎡ 뭐 건축 이런 등등의 사유로 똑같은 답변이 나왔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단 한번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인을 만족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판단을 하는거요. 실장께서도 이거는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오래 시간 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이 물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되도록이면 그 민원인의 단 1건 1회 민원접수 때 최선을 다 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행정으로 가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가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자 민원 건수가 우리 민원실에 국한 돼서 들어오는 그런 민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답변했다시피 복합민원이라는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타 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건을 해결한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타 부서에 분명히 통보를 해야되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답변을 얻게 됩니다. 이런 건수가 연간 지금 39건이라고 했는데 대충 몇 건 정도 복합민원이 몇 건 정도 발생됩니까?

복합민원은 한 378 건 정도 됩니다.

우리 저 실장님 정말 동문서답의 답변하시는데 민원 건수가 39건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했잖습니까.

고충민원이라고.

그러니까 고충민원이든 복합민원이든간에.

고충민원 건수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연간 이런 복합민원 해서 통틀어서 6,000여 건이 맞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일반민원까지 총체적으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죠 이제?

예.

답변이 그렇게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가 더 아파질 겁니다. 여기에서 그 반려건 수가 몇 건입니까? 기억할 수 있어요?

반려 건수를 기억을.

못 하죠?

예.

또 부가건수도 기억을 못 하죠?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억 한다라면 이상한겁니다. 컴퓨터도 기억 다 못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보면 타 부서에 관한 건수가 대충 39건 중에서 처리를 한 것을 보면 한 10 건 정도나 되지 않을까. 복합민원쪽에서 이 자료에 의한 겁니다 이 자료. 우리 실장이 참 제가 답답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자료를 내놓고 이 자료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동문서답해버리면 내가 뭘 묻고자 합니까.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복합민원 들어오면 관련 과에다가 연락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이런 건수가 대충 자료에 보면 한 10건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민원 정도에서 아까 그 반복 2회 3회 반복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또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을 걸로 판단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서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든가 자료가 불충분하다든가 할 때는 반려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되는 그런 수도 있겠죠. 그러면 타 부서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과에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쪽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 답변이 오죠. 그러면 그 답변이 질문자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직접 갑니까 아니면 우리 실장한테 옵니까? 민원서류가, 회신이?

우리한테 왔다가, 지금 현재 처리하는 부서에다 보내면 해당 실·과에서 우리한테 1부 보내고 또 민원인에게도.

아 보내고 그랬을 때 그 민원서류를 회신을 받았을 때 검토를 민원실에서 하게 되죠.

저희들은 검토를 못 하죠. 왜냐면 해당 실·과에서 뭐야 불합리한.

그러면 민원자한테 직접 발송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 실·과로 민원실로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들이 종합창구인 종합민원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해서 우리 종합창구에다가 넣으면 우리 종합창구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에다가 인제 이첩을 하죠. 그 분은 인제 각 실·과로 갈 필요가 없죠. 우리한테 종합민원실을 통해서 오고 처리하는 과정은 본인에게로 통보를 하고 우리 민원실에 통보가 오고 우리 민원실에서도 그분에게 진행과정을 알려주고요.

본인한테 회신해 주고. 그렇다라면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뭐냐면 검토를 않는다, 회신검토를 않는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저한테요. 그럼 회신검토도 않는데 굳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매치를 시켜주면 되지 또 이 쪽에 민원 접수를 했다고 그래서 민원실에 통보해서 다시 가는 이유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그 중간통보라든가 최종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 접수해서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진행과정을.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 계통이 있다라면 우리 민원실에서 접수를 받았고 회신을 받습니다. 회신을 받으면 민원실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확인하고 이 민원은 적절한다 아닌가라고 또 판단도 해서 그 타 부서하고 업무협조도 하면서 민원인에게 만족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3회 반복민원을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2,3회 정도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걸 안 했다는 부분도 우리 민원실에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민원접수만 하고 회신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통보한다 그거보다는 민원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답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접수처에서 확인도 해 보고 또 타 부서하고 업무협조도 해 보고 이런 결과처리를 가지고 회신을 해줘야지 민원인이 더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 민원서류를.

예, 예.

그런 내용으로 가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종 그 민원서류에 대한 법적 검토라든지 충분한 검토는 업무를 주관하는,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전부다 협조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회신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면 쉽게 답변을 합시다.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 시키자. 복합민원 재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 시키자. 1회성으로 만족을 시켜주자 하는 뜻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데 굳이 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인제 법적 불가, 기타 불가 처리 건수가 있는데 기타 불가라는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인지를 못 하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제 법적 불가라는 것은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불가하다, 당신이 민원제기해서 이렇게 불가하다라는 내용을 회신할 것인데 기타 건수, 기타라는 것은 어떤 기준 하에서 기타건수를 만들 수 있는가. 본 위원이 지금 인지를 못 해서 우리 해당 실장께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기타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아마 그 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서류 구비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제반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보완해야 된다든가 반려됐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주세요.

서류가 미비됐다든가 첨부서류가 좀 부족했다든가 이러한 사항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미비 되어 가지고 또 어떤 허가사항에서 좀 이견 사항이 있다든가 또 제3자 하고 연관되어 있다든가 이런 그런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 내용을 기타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미비를 기타건수로 집어 넣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서류 미비면 법적 처리부분도 서류가 미비하면 반려가 될 수 있는데 기타민원을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기타민원에 관해서 묻는데 서류가 미비 됐다면 바로 반려시켜서 보충해서 이렇게 서류를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우리 실장께서도 지금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거예요 제가요. 묻는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기타민원이 뭐냐라고 묻는데 지금 반려건수, 반려민원을 갖고 답변하면 답답한 거 아네요? 기타건수가 뭡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기타건수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삼거리에 있는 농로개보수공사 이런 것이 인제 다수인들의 의견을 접해서 건의를 접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주민들이 확정불가라든지 이러한 민원사항이 연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타 불가라고 해가지고 현재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자 실장님,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기타 건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적인, 법적인 사항에 귀속되지 않는 일반 우리 민원인들의 가장 쉬운 단순민원 정도에서 이뤄지는 그런 민원이 기타민원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건수가 기타민원이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그런 것은 제가 묻고자 하는 그런 질의에 답변이 안 돼요. 자꾸 시간 끌기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민원실을 상대로 민원에 관한 건수를 질의답변하는데 아직 민원실장께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 질의 중에서 기타건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 신고건수가 발생했을텐데 불법신고건수요, 불법민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민원장소에 갔었는데 하천을 불법 막 파헤칩니다. 이것은 불법이잖습니까? 그런 건수가 수시로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건수는 주로 몇 건 정도가 돼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 처리절차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에 대한 민원건수는 저희들이 진정이나 아니면 건의를 가지고 저희들 민원실에 접수되지 않고 해당 실·과로 하지 저희들에게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불법에 관한 건수는 민원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연환경과라든가 건설교통과 직접 간다? 예, 좋습니다. 이 신고건수는 우리가 통상 신고민원 처리는 1일 내지 2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만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아니 회신하게 되어 있죠? 신고 건수 처리기간.

지금 유기민원은 1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사항마다 다 틀립니다.

최고 긴 일수는?

최고로 긴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한 30일까지.

30일 정도까지.

예, 예.

그러면 한 달 이내는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회신이 분명히.

저희들이 추진 과정을 중간 통보를 인제 합니다.

아 중간.

예.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이나 서신민원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민원은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는 어느 군보다도 인터넷 건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신민원 정도는 몇 건정도 되겠어요?

서신 이것 저희들 보통 수신을 보면 무슨 그.

관내에서는 거의가 없죠?

예, 없습니다.

없고 외부에서.

온다고 손치더라도 해당 실·과로 전부다 가기 때문에 그것이 종합민원실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알 수 있는데 보통 보면 건설교통과, 예를 들면 건설교통과장 경유가 인제 건설교통과장 이렇게 써 있으면 저희도 그 쪽으로 가서 자기들이 직접가서 처리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그럼 우리 일반 민원인들이 대부분이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해당과의 민원이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 과를 이용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 민원실을 거의가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니까 타 부서 건수도 민원건수도 많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최장이 30일 이내라고 했는데 3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는 그 기간을 엄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만족한 그런 대답을 바라는 거고 인터넷 민원 접수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답변회신을 해 주죠?

예.

그 부분도, 인터넷 건수가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불만스러운 것이 인제 인터넷을 이용한 얼굴을 내밀지 않는 얼굴 없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시켜주시고 항상 민원처리 부서이니까 민원인에 대해서 배려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최고를 도전하는 우리 무주군 행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민원에 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때로는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이 좀 잘 아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심 성의껏 해주는데 가끔가다가 불친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목격하게 됩니다. 또 그 민원인들한테 민원실을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때는 저도 행정하고 대립된 견제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바로 민원에, 민원실장한테 잘 못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 해주십사 그러는 불만스런 민원인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답해 줄 수 있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만족한 행정 민원처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입니다. 우리 무주를 찾아오는 대다수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우리 무주군 민원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게중에는 우리 민원실 서비스가 상당히 향상되고 개선됐다고 민원인들한테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많이 또 개선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감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120동 사업이 잡혀있죠?

예.

몇 동이나 했습니까?

지금 40여 동 현재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나머지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

금년에 다 120 그 사업 추진한다고요?

예, 예.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의원 되고 계속 몇 년째 전임 실장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거에만 주안점을 두지 말고 요즘 주 5일근무제다 해 가지고 주변도시에서 우리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실장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무주리조트나 아니면 구천동 이 일대에서 휴일을 보내고 바로 그냥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요즈음은 전국 각지에서 주말농장이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빈집을 정비해 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 마을의 특수성을 살려서 주변 경관농업과 같이 연결을 시킨다면 주민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한번 고려해본 적 있습니까?

빈집을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지금 관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무주에 살다가 인제 여기를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이 있어서 우리 주거 환경개선에 위해서 철거하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인제 촉구를 해 보고 타협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제 그건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추진만 가지고 설득을 해봅니다만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빈집 정비에 대해서 주력을 해서 아까 유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관광객들이라든지 내방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한번 주력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꼭 실장으로 계실 때만 답변하시지 마시고 우리 무주군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광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개선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16개 회관 리모델링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시골 농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농한기 때, 지금부터 마을의 대다수 노인네들이 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농한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면 적어도 10월 달 안에는 이런 모든 사업이 끝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꼭 동절기 닥쳐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장께서도 회관신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사업 선정이 됐을 때 그 현장에 나가시죠?

예.

현장에 나가서 현지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촉구를 하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신축도 좋고 우리가 늘 우리 회의장에서 하는 얘기가 꼭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땅을 100평을 구입해서가 아니라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좀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리모델링도 저도 인제 적극 찬성을 하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유속 같은 경우에 내유속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인원이야 뭐 20명 안팍이지만 물론 읍장을 하셔서 알겠지만 내유속과 외유속이 거리가 상당이 멉니다 그렇죠?

예.

노인들이 그 날씨 좋은날에도 힘들겠지만 궂은날에는 내유속과 외유속을 이렇게 참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 에는 좀 상당히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물론 그 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를 많이 찾는 계절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신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까. 누구나 우리 무주 군민이면 무주 시내에 살건 저 부남 골짜기에 살건 다 무주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들어나는 곳 외에도 우리가 소외받지 않게끔 그런 곳에도 빈집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겨울철에 주민들 20여명이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덕담도 나누고 그런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내유속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얼마 되지 않는 가구기 때문에 신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빈집을 활용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이용할려면 그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서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인구가 적고 마을이 가구수가 적은데는 하고 싶어도 내색을 못하는 그런 마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은 우리 민원실 담당이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곳을 찾아서, 발로 뛰는 행정이 뭡니까. 바로 그런 어려운 곳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고 발굴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가벼운 것부터 확인 좀 합시다. 오늘 실장께서 좋은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차에 걸쳐서 사실은 진정한 복지라는 것은 골짜기에 있는 한 분에게도 미치는 그런 행정 그런 복지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빈집을 개보수해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으로 활용하겠다. 좋은 착안인 것 같습니다. 다행이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사업비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축계획은 없는 것 같애요. 그건 아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차 전 과장 있을 때도 실장 있을 때도 지적을 했는데 추진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하시겠죠?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 왜 신축회관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요?

내년도 신축예산 올라가 있습니다.

몇 동이나 올렸나요?

6동.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던데.

올라가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아직 확실하게 편성 됐는지는 모르죠?

아뇨, 돼 있습니다.

아 돼 있습니까? 작년에 신축회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실장에게 그 점을 좀 문제점을 지적한 일이 있죠. 최근에 회관 유무상태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총 회관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지금 행정리 외에 법정리 행정리를 벗어나서 자연마을까지 큰 마을은 회관이 이미 신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 회관 동수가 몇 개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회관은 몇 개를 리모델링 해야 되고 몇 동을, 또 신축은 몇 동을 해야 되는지요?

저희들이 최근에 한번 마을회관을 일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정리 48개리, 행정리 149개리, 자연부락 27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곳이 171개소 그리고 없는 곳이 101개소입니다. 자연부락단위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마을 회관을 가능하면 20세대 이상, 가능하면 20세대 이상 있는 마을은 회관을 신축토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 이하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기존의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호 미만의 자연부락 단위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101개소 중에서는 그런 마을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 마을회관이 지금 없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해볼 결과 한 여섯 동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여섯 동을 전제로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이 여섯 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나머지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마을회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리모델링으로 보수를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방금 김원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주 소규모마을 7가구나 10가구 이하로 있는 이런 마을 같은 경우는 빈집 정비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100개의 자연마을이 회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년에 단 10% 정도밖에 10%도 안 되죠,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을회관이 그렇다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신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해서 활용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금 우리 민원실장이 추진하고 있죠?

예, 예.

지금 그 이 사업이 가장 큰 문제는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연사유가 뭔가요?

지금 가장 큰 사유는 토지주 김봉기씨 그 분이 토지주로서 승낙을 하지 아니해서 저희들이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6일 날인가 그분을 저희들이 설득한 결과 현지를 다녀가신 이후에 저희들에게 협약을 끝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의 토지가 6,5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분의 토지가 절대적으로 우리 사업장에 필요로 해서 그분하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분에게 충분한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토지주가 승낙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약을 마치고 지난 11월 21일 날 재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이 생각할 때는 그 추진이유가 그것 말고 다른 건 없나요?

현재는 그 제가 와서 분석한 해본 결과 가장 큰 원인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입니까?

그 금년도는 12월 31일 까지.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2002년도부터,

2002년도죠? 너무 늦었죠?

예.

그런데 사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토지매입에 문제점도 있었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머루와인공장이 장애요소가 돼서 사업을 지연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투우장의 연계성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장문화재 발굴 이런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겨 특히 이 세 번째 부분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 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지금 매장은...... 문화재 말씀하신 건 조사를 해본 결과 보존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현재 거시기한 걸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추진이 늦었던 겁니다.

그것도 일부 있었죠.

그것도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원래대로 추진했으면 2004년 6월 달에 이미 주택분양이 이뤄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원래 당초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전체로 제가 와서 분석해 볼 때 29억6,100만원으로 그렇게.

안 그렇죠, 처음에 당초사업비가 23억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초사업비?

당초사업비.

그것까지는 제가.

그걸 알고 계셔야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

당초사업비가 23억인데 29억6,100만원으로 증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11억8,600만 정도가 증액을 하는데 이 증액사유는 뭐나요?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한 이유가? 그리고 또 추가사업비는 어느 정도 또 소요되는지.

추가사업비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 금액대로 금년 내로.

11억이 넘도록 12억 가깝게 과다 증액이 됐나요? 사유가 뭔가요?

현재에 있는 사업비로 금년도에 종료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사업보다 사업비보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 11억8,600만원 정도가 증액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군비가 증액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주무계장 얘기에 의하면 기본계획에 23억이 섯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29억6,100만원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시에 설계가 잘 못된 겁니까?

아니 기본설계하고.

설계변경을 했죠?

예,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사유는 뭐나요? 아니 과장이 실장이 답변하세요. 설계변경 사유.

예,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조금 전에 3개월 됐다고 했나요? 9월 5일,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고 실무 실장으로서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모든 게 검토가 이뤄졌어야죠. 우리 의원들은 7명 의원이 무주군정 전반에 대해서 군재정 큰 흐름부터 이런 하나하나까지 산골짜기의 농로포장 하나까지도 모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아직 확인도 안 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증액이 과다하게 11억 이상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증액사유를 모르고 있고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겠죠.

사업 지연된 것에 대해서.

사업지연 된 사유도 그 토지 주민만의 이유가 있었지 않았다, 우리 군에서 머루와인공장 투우장 또는 나아가서 특히 매장물 때문에 더 지연되었던 중요한 사유가 있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만약에, 또 마지막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감정을 했을 때, 감정을 했을 때 이것이 분양을 했을 때 이 적정한 분양가가 나오겠는가, 그래서 입주는 가능 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군비가 그렇죠? 분양가가 적정해야 그곳에 입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원래 그 취지에 목적에 벗어나고 있지는 않느냐. 한 때는 신문에 보도되기를 독일촌 건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향은 또 진정으로 이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지침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침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지침에 따라서 정말 그 현지민을 중심으로 한 현지민을 위한 현지민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한 생산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예, 예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는 방향은 뭐 어떻게 지금 감사중지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연찬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연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연찬하셔서 별도로 와서 좀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주민을 위한 정말 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위원 발언신청) 김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한 가지가 좀 누락돼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남면 대소리에 있는 구중대본부 건물 그게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서 아주 미관상 또는 위험건물 정도로써 몇 차례 본위원이 우리 실장 또 그 전에 전임자한테도 질의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렇잖아도 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회계과에 있을 때 하고 민원실에 있을 때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제가 직원들을 현지에 출장을 보내서 현지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이 현재 구보건소 중대본부가 옛날에 구보건서에서 활용하다가 보건소가 지금 현재 있는 주민센터로 옮기니까 그걸 중대본부로 활용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행정재산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해서 절차를 그렇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 용도페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철거를 할 것이냐, 아마 철거를 하고나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보건의료원에다가 우리가 그 의견을 지금 현재 협조요청 개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민원실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하는 그 과정을 본 위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혐오시설이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 같은 경우 오직하면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실장께서는 그 부분을 헤아리시고 그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자원이라도 조속히 처리해 주는 것이 원안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금년 안에 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금년 안에 한다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소관 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소관 과하고 협의, 그 누가 봐도 협의 하나마나 뭐 협의 안 해줄 사항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금년 내에 못은 못 박고 바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정비하도록.

그 조그만한 것 하나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철거해달라는데 그 미적미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하고 바로 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깔끔하니 활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업물량이 얼마 되십니까?

2005년도요?

몇 동. 2004년도.

27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6동 이죠? 2004년도. 2005년도에는 몇 동인지 아십니까?

25동입니다.

25동이죠. 그 2004년도 36동에 대해서 동당 농가당 얼마 금액을 지원했습니까? 2,000만원씩 배정했습니까?

2,000만원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0만원씩 지원했죠? 2005년도에 25동에 대해서는 얼마씩 배정했습니까?

3,000만원씩.

3,000만원씩, 그런데 지원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2005년도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그게 지원 기준이요?

예, 2004년도는.

실장님 제대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주택개량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 바뀐 근거 좀 지금 자료 좀 줘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는지. 지금 금년, 그러면 2004년도에 사업을 못 하고 2005년도에 사업을 다 추진했죠 지금?

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실장께서는요, 실장께서 모르면 도움말을 청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2,000만원씩 지원되고 2005년도에 3,000만원씩 지원되는데 2004년도 대상자가 그해에 다 주택개량사업을 다 하지를 못 해서 2005년도로 이월돼서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거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럼 2004년도 36동 이었었는데 그 몇 동이 이월 됐습니까 몇 동 사업이? 사업으로?

그것을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만.

아 이렇게, 정말로 종합민원실은 연기를 해서 제일 마지막에 할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에 2005년도에 신청한 주택개량을 신청한 농가 중에서 2,000만원씩 지원된 농가도 있죠?

금년도에 낸 사람은 2,000만원씩 지원된 사람이 없고 당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2005년도에 하다보니까 예 그렇게 됐죠.

지금 2005년도에는 원래 지원 기준이 3,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3,0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걸 2,000만원씩 나눠줬습니다. 그 적상면 2005년도 주택개량 대상자 지금 현황 갖고 있으면 얼마씩 금액 지원했습니까? 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내나 상업, 공업지역 내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원된 사람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지금 사업을 행정절차상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몇 월 달에 받습니까? 주택개량대상자 행정에서 각 읍·면으로 시달해서 신청을 언제 받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연초에 도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연초에 내려옵니까?

예, 한 3월 달 경에 보편적으로 인제 2,3월 달에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각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 농촌주택개량 희망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우리 자금이 아니고 저쪽 국민은행주택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보되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몇 월 달에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까?

보통 한 4월 달이나 5월 달 이때쯤 받습니다.

그해년도 사업을 그렇게 받습니까?

예, 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2006년도 내년도 사업 같으면 금년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년에 이렇게 신청 받아서 당년도 추진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5년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공문이.

2005년도에 사업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사업신청서 자료 있으면 가져와보세요. 2005년도 사업신청을 30동을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상반기 이내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자료 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동을 신청했죠 그렇죠? 30동을?

예, 맞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진안 같은 경우는 75동을 신청했고 장수 같은 경우 60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제 도에서 조정 내시된 게 가내시된 게 진안군 같은 경우는 75동을 신청해서 63동이 배정이 됐고 무주군 같은 경우는 30동을 신청해서 25동이 배정이 됐고 장수군 같은 경우는 60동을 신청해서 51동이 이렇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그 무주군의 어떤 농민들한테 개량의 어떤 희망을 하는 기회를 못 준 것 같습니다. 행정의 어떤 절차상의 이행을 제대로 안하다 못하다 보니까 안 하다보니까 지금 주택자금을 받아서 개량을 하게 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감면받게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 사업을 신청을 받지도 않고 그냥 임의로 그 탁상공론으로 그냥 임의로 내년도 얼마였으니까 올해 조금 반납액이 있다고 그러면 신청 받아보지도 않고 그냥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나눠주기 위해서 돈을 2,000만원씩 이렇게 배분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 모자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비싼 이자를 주고 융자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왜 이렇게 3,9%의 저리자금으로 해서 지원해서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지금 2,0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 나가야할 것을 2,00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숫자를 늘려서 해 주는 것은 제가.

저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씩 여러 사람에게 나누고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 주기 위해서.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금년도 신청자가 2,000만원 해당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당년도에 신청했던 사람이 변경됐다든가.

변경이 아니고 작년도 신청자가, 금년도 신청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정확히 이행을 해서 정말로 무주군의 농민들 농업인들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들한테 좀 기회를 줘야지 행정에서 그런 절차를 무시하다보니까 그런 기회마저도 소외당하고 아무튼 실장께서는 행정의 어떤 절차를 충분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기간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였었죠 당초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 논 걸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못 됐죠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그리고 사업비가 29억6,100만원인데 지금 주택단지개발하는 사업이 얼마고 주민소득증대사업이 얼맙니까?

총 사업비가 29억6,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반시설공사 그것하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분묘이장비, 설계용역비, 가로등 이것까지 합해서 한 6억4,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마을 복지센터 주민소득사업이라고 추진하는 마을복지센터 건립비가 한 4억 그리고 토지보상비, 지장물 정비하고 농지전용비 이것이 전부다 합해서 한 5억9,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 복지센터건립 예산이 얼맙니까 한 4억입니까?

약 한 4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인제 주택단지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 재원 중에서 군비가 인제 18억3,600만원 투자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업 어떤 취지 목적은 주민의 소득을, 소득하고 연계되는 사업에 주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정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인데 지금 보면 주택단지 개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지금 이런 쪽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업이 어느 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부다 인제 제가 와서 얘기 듣기는 그 문제 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상당히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인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로 아름마을 가꾸기가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하고 당초의 계획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 군청에서 어떤 기반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거 외에 주민들에게 소득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을 복지센터 그것을 저희들이 건립해서 주민들에게 민방위라든지 아니면 세미나실 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주민소득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협약을 해서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도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사업목적과 취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이 사업계획서에는 행정자치부로 사업신청 할 때는 술 익는 마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군 신대마을 서창마을로 이렇게 해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어느 아침에 지금 택지개발해서 분양하는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전혀 참여할 수 없는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할려면 마을의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시·군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 명단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 자문위원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자문위원 위원회의를?

자문위원 선정하면서 그 때 회의를 한번 한적 있습니다.

음 그래요? 지금 추진협의회 운영이 되고있나요 지금?

저희들 토지매입 협의할 때도 그분들이 현재 같이 회장님 하고 같이 올라가서 설득도 해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마을 주민들하고 2002년도 그때 대상마을이 13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저희들이 인제 충남 금산의 수통리, 충북 재원 참나무골 여러 군데 곳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2004년도 그 때 10월 달에 다녀왔는데 이쪽 마을들은 지금 사업을 완료를 해서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본 위원이 느낀 건 완공된 아름마을 가꾸기 마을들은 지금 전부 추진협의회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대마을은 추진협의회 역할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다 하고. 추진협의를 갖다 참여를 안 시키고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충북 제천 같은 마을은 추진협의회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자선정까지 다 했습니다 업자선정까지.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본설계용역비가 한 2,300만원 정도, 실시설계비가 한 2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거기에 보면 자문위원회 행정자치부 중양에 1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박사들로 교수들로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굳이 무주군에서 설계용역을 안 해도 이러한 부분들은 그 분들한테 자문만 구해서 해도 용역비 정도는 절감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무주군에 맞는 컨셉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세웅군수 컨셉에 맞추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업변경이, 잦은 사업설계변경이 이뤄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굳이 이런 부분은 설계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다, 행정자치부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다른 시·군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로 아주 환경쪽 농어촌경제연구원쪽 전부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 자문을 구해서 했더라도 충분히 가능했을건데 아무튼 본 위원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중앙의 행정자치부의 어떤 사업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무주군에 맞는 컨셉이 아니고 자꾸 이 포커스가 김세웅군수 컨셉에 맞추다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이고 사업추진이 안 되고 사업기간이 2002년도, 2004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금년에도 마무리 못 짓게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이 사업. 금년도 마무리 짓겠습니까 이 사업?

예, 금년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지센터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 내년도까지 가야 되고 기반조성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어떤 지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이뤄져야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는 실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재무회계과장 이강우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위원 발언신청) 김무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위원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3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는 지방세 중 군세체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2005년 11월 20일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7명으로서 6,300여 만원에 달하고 있고 여기서 최고 체납자는 2,900만원까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 별로 보니까 관내거주자가 7명이고 관외 거주자가 10명이고 세목별로는 사업소세가 1건이고 재산세가 10건, 주민세가 6건인데 어떻게 맞죠? 지금 현황 말씀드린 게 맞죠?

그런데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100만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17명.

100만원 이상인데요 이 자료에.

저희가 내 준 자료에는 100만원 이상도 물론 내줬지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라고 내 준 것이 있는데 17명 분이면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갔나요 1,000만원도? 45번 째에 지방세 군세 체납자 명단 및 체납에 괄호 하고 100만원 이상 해서 17명 자료를 빼줬네요.

예, 맞습니다. 이 자료.

맞죠? 잘 대답을 하세요.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7명의 체납자에 있어서 그 주로 체납사유는 무엇으로 분석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재력부족이고 무재산.

아 무재산.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5년간은 한번 부과를 하면 시효가 소멸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력 부족이나 무재산 관계도 있고 행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재산이 없거나 행불이거나 제가 여기 보니까 17명의 체납자 중에서 혹시 세금부과에 과세불복해서 청구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기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없으니까 행정에서는 별 하자는 부과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하자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전혀 없는 자가 여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그러는데 재산이 지금 없는 걸로 나타나는 체납자도 물론 있습니다.

이 일부 있구먼요. 그러면 행방불명 등 소재가 미확인된 사람이 일부 있나요?

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중에서 징수가 불가능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자가 여기에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몇 명이나 파악됩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한 3,4명 정도는 금년 연말까지 봐서 부분적으로 결손을 해당이 된다면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입니까? 지금 저 장기체납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제와 처분강화 등 강력회수 대책이 꼭 필요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혹시 재산압류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체 압류를 합니다. 그 때 그 때.

그러니까 이 17명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다 압류가 됐구먼요.

에, 맞습니다.

그럼 압류를 하면 바로 후속조치로 더 안 낼 때는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매처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공매처분도 지금 몇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계는 군산 김주옥씨 같은 양반은 지금 320만원인데 취득세 7건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공매추진 중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아 그러니까 하여튼 절차상으로는 다 이행이 단계별로 이뤄 나가고 있구먼요.

예, 단계별로 절차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고액체납자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지방세법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 한 사실은 지금 요 근래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국세청에서 내달 15일께 1,500명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자는 체납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관련 활동에서 제약이 따르게 되며 특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런 불이익을 상당히 받는 모양인데 우리 군에는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강력하니 체납자에 대해서 그 중 고질 좀 체납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아울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 강구 중에 있구먼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 세무공무원들이 징수독려한 사항과 징수전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체납세 일소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지금 3개 반에 9명 읍·면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가지고 정말로 체납자가 또 고질체납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노동력도 없고 말하자면 돈을 어디서 확보를 못 해가지고 못 내시는 분한테는 혹시 일자리까지도 알아봐서 면담 설문까지도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도 하고 있고 또 실상 지금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관계도 야간에 퇴근시간 후에 몇 차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도 좋지만 번호판 예고를 하니까 영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니까 상당수 또 납세자가 체납세를 끊어주는 이렇게 납부하는 이런 실적도 아울러 거행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구먼요. 지금 어느 시·군이나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명감 자체가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든 징수를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자별로 담당공무원을 혹시 책임징수제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읍·면별로 개인별로 틀림없이 이것을 해야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겠죠?

그래서 10만원짜리 소액관계는 읍·면에서 지금 현재 뭐 부분적이지만 세무직들도 나가있고 그러니까 읍·면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고 1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지금 아까 여기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외 거주자가 서울 뭐 서울을 위시해서 경기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는데 관외 사람들을 징수독려를 할려면 틀림없이 인제 관외출장을 해야 되는데 혹시 관외출장여비가 모자라서 출장독려를 못 가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일단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뭐 여비 부족해서 독려를 못 가는 사실은 없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타 시·군도 신문보도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징수실적에 따른 담당공무원 인센티브제를 상당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인센티브제를 활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는 그것이 부분적으로 이뤄졌는가는 몰라도 금년에는 아직 인센티브를 한 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민선자치이후 시·군이든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한 얘기 같습니다만 헌법 제38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대다수는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몇 사람이 고질적 체납으로 인하여 많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재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무주군 재정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 미부담 상황 발생과 벌려놓은 사업 마무리를 위한 채무부담 행위까지 하고 있는 아주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세입증대가 필요한 이러한 무주군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납기 내에 납부되도록 각종 홍보매체이용 홍보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징수활성화 대책을 강구 징수하여 결손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 돼서 감사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은 이상으로 마치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중 개정 기준안, 그 개정여부와 관련한 감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 자리에서 그때 당시 미개정을 했기 때문에 개정을 촉구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개정치 않아 재질의코자 합니다. 과장은 9월 5일자로 재무회계과장으로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예산집행품위 부군수 전결금액 개정’ 여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개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 개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재무회계규칙 제21조 관계는 5,000만원 이하 공사 하고 토지매입 2,000만원 지금 현재 그대로.

그대로 살아 있죠? 그럼 전임과장한테 업무인계인수시에 이건에 대해서 인계인수가 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인계인수는 받았습니다.

아 받았어요?

이걸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규칙 중.

거기 까지만요, 받았구먼요. 그러면 공문도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정식 공문서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도지사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로 통보 되었고 공문서 내용에 보면 시·군에서는 동기준에 의거 재무회계규칙을 9월 말까지 그러니까 2004년 9월 말까지 개정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제출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국적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개정이 옳다고 보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검토를 해봤지만 부분적으로는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죠? 제가 타 시·군 그 시 단위는 빼고 8개 시·군을 개정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개정된 데가 총 8개 군 중에서 6개 군이 개정이 되고 개정 안 된데가 두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주군이고 하나는 J군 그래 두 군데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이걸 따질려다가 그 때 좀 준비가 안 돼서 안 따졌는데 왜 8개 군 중에 다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개정을 했는데 무주군만 유달리 왜 개정을 안 했느냐, 이것은 제가 추측입니다만 김세웅군수가 소규모,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정해준 2억 미만까지 소규모사업까지 모두를 자기가 관장하기 위해서 부단체장에게 전결권한을 넘기지 안기 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왜 개정이 안 됐겠는가. 다른 시·군은 다 맞게끔 개정이 됐는데 무주군은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 시인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뭐 실무진에서 검토가 충분히 안 이뤄졌기 때문에 그것을 윗선에 아직 결심과정을 안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문제는 군수가 부군수에게 권리이양을 회피를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초래할 수 있다. 저 역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2억이상 굵직굵직한 것만 하지 전부 5,000만원 이상까지 다 군수가 할려느냐 이건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이 인제 이미 결려가 됐습니다. 지금 아까 8개 군 중에서 6개 군이 이미 2억 이하로 개정한데가 있고 1억 이하로 개정한데가 이미 해서 무주군만 인제 이렇게 처지게 됐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제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예, 공감을 합니다.

공감 하시죠. 그럼 공감한다면 지금까지 본 규칙을 개정치 않았음은 부적절한 사항이라고도 시인을 하시겠네요? 그러죠?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이 관계가 검토를 조만간에 마무리 하고 윗분들한테 결심을 얻어서 개정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검토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준칙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벌써 타 시·군도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타 시·군의 개정 금액을 놓고 무주군은 어느 선으로 정 할거냐 이것만 간단히 하기 때문에 벌써 9월 5일 자 인계를 받고 10월, 11월 거의 두 달쯤 다 됐는데 지금도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변명에 지나지 않겠다. 인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언젠가는 개정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준칙안을 통보한 것입니다. 만약 개정치 않는다면 무주군에서 개정치 않는다면 군수의 욕심, 독선, 독단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과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규칙 개정을 촉구하는데 개정 하시겠습니까?

예, 추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94년 이후에 지금 아직 한 번도 그런 개정한 사례도 없고 부분적으로 많이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재무회계과장한테는 질의를 이상 마치고 김성환종합민원실장을 증인으로 채택코자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무회계과장 하단) 김성환 증인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성환 종합민원실장 등단) 김무식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종합민원실장 증인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증인은 2005년 9월 4일까지 재무회계과장으로 재직을 하셨죠?

예.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중 개정건에 대해서 감사받은 사실이 있죠?

예.

그 사항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이강우재무회계과장한테 질의하고 답변 받은 내용대로 그 때 당시 감사 시에 검토해서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 때 당시는 증인의 답변이 타 시·군과 조정하는 내용을 서로 조정을 위해서 그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직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오늘 현재 본 위원이 8개 군을 확인한 결과 6개 군은 기 개정을 하였고 무주군과 J군 2개 군만 현재 미개정 된 상태에 있습니다. 2005년 9월 4일까지 증인께서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인근 시·군과 같이 이 사항을 비교분석해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떠나올 때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거기까지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것에 대해서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각 시·군에 이 사항을 처음 조사할 당시에는 서로가 미개정 상태에 있었습니다 2005년도 초반 경에. 그런데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다보니까 서로가 대화만 나누고 현재 미개정상태에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서 같이 협력하지 못 하고 김위원님께 약속드린 대로 개정을 못 하고 후임자에게 물려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증인께서 답변이 다른 시·군하고 상한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각 군 단위의 전부 개정사항을 전부 인터넷으로 다 뽑아봤어요. 전부 어느 군은 최고 상한선을 공사는 2억으로 2억 미만은 부군수에게 전결로 할 수 있다고 원안대로 한데도 많고 그 다음에 1억 정도로 줄여서 한데도 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무주군은 왜 이렇게 개정을 안 하느냐. 이것은 제가 과장을 탓하기 전에, 과장을 탓하기 전에 아까 재무회계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개정 사유는 실무과장이나 실무진에서 잘 못 한 게 아니고 군수가 2억 이하까지 소규모사업까지 모두를 자기가 관장하기 위해서 부군수에게 전결권을 넘기지 않는 이거 외에는 미개정 사유가 없다 인제 그런 뜻이예요. 만약에 군수가 그렇지 않은 뜻으로 있다고 하면 이 실무과장하고 실무진은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준칙안이 통보된 것은 실은 뭐 개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전국적인 사안으로 지방재정이라는 책자까지 행정자치부 과장이 여기다 수록까지 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면 이건 필연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다. 그 공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9월 말까지 개정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 해달라고까지 공문에 명시가 됐다면 필히 개정을 해야 된다. 뭐 개정하는 것은 과장께서도 인정을 하고 잘 못 된 사항은 시인을 하시죠?

김성화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하지 못 한 것은.

이상 증인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증인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장 김성환 하단)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무회계과장 이강우 등단)

마지막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한 감사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에 공사 31건, 물품 73건, 용역 73건 해서 수의계약이 177건을 수의계약 한 걸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 맞죠?

예, 맞습니다.

2005년도 3월 14일 수의계약 전면폐지를 무주군에서 선언하고도 2005년 3월 14일 이후 금년도 10월 31일까지 수의계약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선언을 해 놓고 수의계약이 계속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관계 같은 것도 그렇지만 이게 1개 업자만 G2B로 하는 거기에 응찰을 해 가지고 유찰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그래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관내업자나 이런 분들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이 저 두개 이상 업자가 여기 응찰을 해야지만이 낙찰자가 결정되는데 그렇게 해서 유찰이 돼서 그런 관계 또 거기에 한개 업체 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이런 수의계약 사태가 나오는 것이지 공사부분은 100% G2B 이번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우리가 입찰공고를 띄웁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수의계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회계상 및 계약상 말하자면 군에서는 수의계약 할려고 했는데 법률상 유찰이 되거나 또 응찰자가 말하자면 입찰자가 없을 때는 불부합하게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할 수 밖에 없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그렇게 내면 안 되죠. 지금 그때 2005년 3월 15일 전지방지에 무주전국 첫 수의계약 폐지 3,000만원 이하 공사까지 전자입찰확대, 행정투명성 높이고 부정부패차단 기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단 1원이라도, 1원이라도 입찰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여기 신문하며 여기는 그냥 전면으로 해 가지고 거창하게 났습니다. 무주군 수의계약제도 전면폐지, 부정부패추방, 투명행정실현, 전국지자체 중 최소 수의계약폐지 뭐 해가지고 이만하게 해 가지고 났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지금 답변한 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저는 아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구나 하고 자료요구를 안 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의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이 수의계약이 사실은 뭐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177건이나. 지금 이 신문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무주군에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지 말고 원칙은 수의계약으로 하되.

아 원칙은 입찰로 하되.

입찰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제 이런 경우는 뭐 수의계약을 하든 어쨌든 내용을 좀 완만하게 해서 내야지 이거 보면 한 건도 입찰로까지 수의계약은 없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내실 때도 잘 하시고 또 뭐 회의도 하셨네요. 열린행정, 공개행정, 투명행정 추진 해 갖고 수의계약 전면폐지에 따른 직원직무교육까지 충분히 했고 이것 참 사실 내용하고 이게 뭐 현실하고 틀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할 시 10일내에 공개를 하라는 혹시 이런 지시받은 통보받은 일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7일 내에 공개해라.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어디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예, 지침으로 해서 시달이 된.

그럼 여기 177건에 대해서는 7일 내에 공개를 다 했나요? 공개 안 했죠?

G2B로 전부 입찰공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공개가 그걸로 해서 인제 공개로 봐도 전체적으로 이게.

아니 입찰할 때 입찰공개는 인제 인터넷에다가 뭐 딱 전자입찰 할 것이고 그게 인제 안 되고 수의계약으로 돌아갔을 경우 수의계약한 후에 7일 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한겁니까? 자 제가 읽어 드릴께요. 이것이 2005년도 2월 14일 경에 행자부에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앞으로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내 전면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수의계약의 투명을 위해 국회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자치단체에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의계약이 지자체의 계약 전수의 69%를 차지하는데다 이를 둘러싸고 투명성 논란이 상례화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서 이걸 보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뭐 크게 제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정식공문으로 통보가 됐습니까?

예,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해야 됩니다. 권고가 아니고.

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은 권고고 인제 법이 통과되면.

예, 1월 1일부터 내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예, 인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무주군에서 뭐 수의계약 전면폐지 뭐 참 좋은 투명행정이라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뭐 그것도 아니고 177건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신문보도를 할 때는 좀 유의를 좀 해 주시고 너무 광고나 선전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대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 문제는 뭐 저희들도 국가계약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대한 수의계약 폐지고 이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거시기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고.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위원 발언신청) 이재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재무회계과에 대한 4개 정도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무주군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몇 대 정도인가 파악을 못 합니까?

잠깐만 자료를.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66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이하게도 체어맨이라는 아주 고급승용차가 05년도 8월 1일부터 허가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체어맨이 얼마 정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체어맨 얼마 정도 가요?

한 5,000만원 그 정도.

아 5,000만원요, 임대료는 얼마 정도 갑니까? 임대차량이죠?

월 220만원씩 지금 현재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20만원이면 월, 1년간이면.

2,640만원입니다.

2,640만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임대해서 연 2,600만원까지 지불해야 하는데 이걸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용차량이지만 할부로 이렇게 해서 임대비만 가지면 할부차량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임대로 계약이 됐습니까? 이왕이면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 차량은 내구연한인 5년이 경과했을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그 최종 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 정도 되면 그것을 다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차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 20한 25만㎞, 26만㎞를 이렇게 해서 노후차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내용은 몇 년 됐죠?

예?

내용은? 몇 년? 5년 지났습니까?

네, 5년 지났습니다.

5년 몇 개월 됐어요?

이 관계는 가만 있어봐요,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관용차량교체예산으로 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임기도 내년 6월 말이고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렌트를 해서.

아니 임기가 내년 말이라고요? 그러면 5년 임기가 안 됐다는 얘기 아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인제 이것을 타시는 분 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런저런 점을 참작해서 렌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렌트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면 현 군수가 내년 6월 말까지 임기니까 새로운 군수가 왔을 때는 이 체어맨 같은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에 내년도 1회 추경 정도에는 이것을 저희들도 구입예산을 한번 반영을 시켜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아니 2004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위원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내용연수나 ㎞수는 오버됐을지 모르지만 개인 혼자서 전용차량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또 기사가 이사람 저사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영업차량 같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그런 차량이 아니다보니까 충분히 내용연수를 지나서도 아주 고급승용차량이고 또 상태가 좋은 그런 차량으로 인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조금 더 타서 다음 군수가 선임됐을 때 임기를 마치고 다음 군수가 됐을 때 그 때 교체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으로 이것을 승인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수가 출장 중에 이 차를 어떤 마모가 돼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고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그 고장 부분이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으면 고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시 제기를 하는데 약 지금 뭐 과장께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정도의 수리비가 견적이 나와 있었습니까? 그 때 당시에?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여기 담당, 차량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차가 너무 26만㎞를 뛰었다고 그러면.

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겉 표면은 좋을지 몰라도.

재강조 된 것은 알고 있는데 견적비가 얼마쯤 나왔어요?

엔진을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기아자동차에서 엔진구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당시에 연락도 받았고 그런 어려운 상태였었단말예요.

아 엔진마모라면 이건 굉장히 큰 마모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사가 차량관리를 잘 못 해가지고 일어난 사고입니까 아니면 정말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엔진이 마모된 상태입니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당연히 ㎞수가 얘기를 하고 내구연한이.

자 과장께서는 저는 조그마한 차를 타고 다니지만 지금 10년차입니다. 10년차에 약 한 40만 ㎞를 탔습니다. 그래도 까딱이 없어요. 요즘 차가 얼마나 좋은데 26만 탔다고 해서 차가 아주 그 마모가 심한. 이거는 엔진고장이라는 것은 글쎄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년 타도, 10년을 타도 엔진마모가 불과 뭐 한 5%에서 10% 그 사이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5년 타가지고 26만㎞ 타가지고 마모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아자동차에 손해배상청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 기아자동차에 한번 의뢰해 본 적 있어요? 뭐 인터넷에 띄어 본적 있습니까? 나 이해가 안가요. 26만 타가지고 마모가 됐다 그래서 견적이 뭐 견적 얼마요? 그 기아자동차에서 그 엔진을 못 구한다고 그럽니까?

예, 엔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연락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수님이 타시는 차고 이것이 그래도 가다가 급한 일로도 많은 용무로 움직이시는 분이 잦은 고장이라든지 또 이것이 고쳐 볼려고 해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것은 교체를 해줘야지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판단을 해서.

본 위원은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께서 차기 군수의 예우를 갖춰주기 위해서 신차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 6월로 미뤘습니다. 그것까지는 동감을 하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위급상, 정말 지금 현재와 같이 1년에 2,400, 2,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임대할 바에는 조금 앞당겨서 후임에 들어올 군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과감하게 교체를 했어야지 정당성이 있다 그게 또 바람직하다. 우리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 2,600 어떤 차로든 만약에 그런 정도의 예의를 갖추고자 생각했다라면 우리 관용차량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고급차량은 없을 걸로 압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너무 군수한테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다른 군수들 말야 물론 진안군수도 보니까 체어맨 타고 다닙디다. 한 군의 수장이라면 그런 정도 과감하게 배려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하지만, 하지만 차라리 임대료를 비교해 봤을 때 내년 6월까지 지금 2,600 들어간다면 2년 정도만 할부를 부으면 체어맨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 렌트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봐야 겠더라고요. 일반회사에서도 다 렌트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렌트를 해서 잇점은 그 전체 수리도 해 주고 오일 갈아주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우선 관리비가 전혀 안 들어간다.

허가차량을 임대했을 때는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일반사기업에서도 거의 다 렌트해서 허자 넘버를 달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께서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렌트를 했을 경우에 개인 렌트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허용이 되지만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렌트했을 때 나중에 노후 됐을 때, 노후 됐을 때 그만한 뭐라 그럽니까 노후차량 감가삼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렌탈비에. 그거를 왜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도 감안 하셔야죠. 내가 사가지고 지입차량으로 해서 들어가서 했을 때는 그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지만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그 회사에서 렌트업체에서 사 가지고 렌트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감가삼각비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논리를 피는 것은 아주 잘 못된 논리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은 본 위원은 체어맨 정도 고급승용차가 꼭 필요했다라면 렌탈해서 쓰는 거 보다는 오히려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할부를 해서라도 차량을 구입했다 하고 다음 군수한테 그 사정얘기를 하면 어떤 군수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 결론 내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요즈음 무주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수에 대해서는 입찰로 갑니다. 입찰도 전차입찰 형태로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무주군수가 쭉 법적인 제시에 의해서 1억 이상은 뭐 관내 종합입찰로 하고 또 3,000만원입니까 5,000만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가 우리 담당 계약계장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수수, 뇌물수수혐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조치한 것이 투명성을 이루고자 이렇게 전자입찰로 하겠다, 단돈 1원까지 하겠다. 물론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약 한 10개월, 8개월 정도 이 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 했을 때와 예전같이 1억 이하는 이렇게 공개입찰 또 5,000만원 이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이런 쪽 두 분야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과장의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라고 판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정부조달 전자시스템인 G2B 관계 그 시스템으로 입찰관계는 아주 바람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쭉 해보니까 실적을 제해 놓고는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무주군에. 그 이유는 저희들 쪽에 오면 하시라도 입찰에 응찰을 할 수가 있고 그 응찰을 하다보면 전문건설 등록 해 놓고 바로 자기들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조건이 인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말씀하시는 관내 우리 지역 업자라고하나요 대표자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뭐 요새 쉬운말로 하겠습니다 뭐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쉬운 얘기로 일하나 딸려면 로또 복권되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참 낙찰이 된다고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인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으로 이것을 좀 개선하는 것이 가장 더 투명하게 하면서 지역업체들 지역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가지고 위의 결심도 받고 그럴 계획을 갖고는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마 무주 정도에는 자생해서 그냥 무주에 나오는, 좀 특별한 상황인데 뭐 수해가 계속 있다보니까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가 늘어났는데 그저 한 25개 30개 업체 정도면 그런대로 그 업체가 살아남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예, 저도 뭐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래서 저희가 인제 등록만 하면 바로 응찰할 수 있는 이런 제도관계도 인제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제한을 하고 등록후에 응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9개 업체가 입찰경쟁을 하다보니까 전자입찰을 하다보면 정말 로또복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로또복권 되기보다 더 힘든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9개 업체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업체는 지금 금년도 2005년도 1월서부터 10월 말까지 예를 들어보면 한 업체에서 15건 정도 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모 업체 같으면 단 한 건도 입찰에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소한 업체가 건설업에 등록해 가지고 저희들 5,000만원 짜리를 기준했을 때 1년에 4개 내지 5개 정도는 사업을 해야지 좀 자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이 전자입찰 이전에는 보통 4건 5건 정도는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정리할 부분도 있다라고 느끼지만 전자입찰보다는 5,000만원 이하 정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좀 배분해 주는 그런 수의계약 건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극히 필요이상의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불용품이 발생합니다. 불용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우리 기자재 부분 많이 있죠? 뭐 복사기를 예전에 쓰다보니까 이제 구형이 돼서 신형으로 내용연수도 됐고 또 속도도 느리고 또 뭐 복사한 내용을 보면 엉망이고 해서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용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부분 처리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과장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마다 불용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쪽에 물품관리관이 재무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관 쪽에다가 불용품이 발생한 것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각 부서에서 오면 그 관계를 매각물품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결심을 맡아 가지고 감정을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게 되죠.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인제 응찰에서 낙찰자한테 말하자면.

입찰은 뭐 어떻게 수기 입찰입니까 아니면 뭐 전자입찰입니까? 이것도 전자입찰로 바람직한 것 같은데.

예, 전자입찰로 합니다.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지만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이 불용품에 대해서 매각이 잘 못되는 부분이 왕왕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사례가 발생된 그런 지역이 있어서 혹시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 불용품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나 의구심을 갖고 질의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용품 중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재활용가능성 자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있죠 사실은?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인제 그것을 재활용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조회를 한번 전부 띄웁니다. 이것 필요하냐, 너희들이 쓸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거. 지금 불용품으로 이쪽 부서에서는 못 쓴다는데 너희들 부서에서는 쓸 수있냐 그것을 조회 해 가지고 그 쪽이 되면 그렇게 관리 전환도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그런대로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물론 뭐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처리하는 군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재활용은. 재활용품을 하나라도 더 건질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자산에서 1년 매각하는 총 금액은 약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뭐 기억나십니까?

금년에는 차량을 8대 매각을 했고요 제가 와서 11월 11일 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해 갖고 2,210만원의 매각수입을.

2,110만원요?

예, 2,210만원.

아 그러면 전에 군수가 타던 그 그랜저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매각이 됐나요?

예, 그랜저가 아니고 그것이 포텐샤로 알고 있습니다.

포텐샤였습니까?

예, 기아의 포텐샤 그것도 8대 일괄 입찰하는데 같이 넣서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2,200에 했다.

예, 예.

아 그래요? 그것도 좀 본 위원은 좀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위원 발언신청)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약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깊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 같애요. 사실은 이번 수해복구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한번 그걸 조사를 해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청에서 하청, 결과적으로 관외 업자들이 사업을 낙찰 받다보니까 그런 결과까지 온게 아니냐 이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불법하청이지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적절히 활용하고 또 관내로 제한도 어느 정도 해서 그런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까 실장이 우리 과장이 답변할 때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공정성만 있다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우리는 건설교통과에 부실방지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사때 이후에 그런 관련 업체들이 부실을 초래하고 지금도 그 부실자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군비나 국·도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말이죠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부실방지를 초래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계약에서 제외시킨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개 업체를 제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5개 업체를 여기서 좀 공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늦어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건설업체가 누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 체납 부분에서 보니까 상당히 강력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강력징수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군수는 우리 의원이 볼 때 군 재정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강력징수 때로는 거기 강력징수 내용 중에는 부동산을 압류하고 자동차를 압류하고 봉급까지 때로는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이 하는데 그 돈을 우리가 또 의원과 함께 실·과장들 군수가 잘 살림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 하다고 보면 우리가 군민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좀 지나치게 강력징수 하다보면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생계곤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까지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은 높이 평가를 하면서 지나치게 강력징수하다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그 동안에 우리 군 재정살림살이 해온 과정을 지켜 볼 때 상당히불평불만을 노출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고향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떠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또다시 골프, 무주리조트 골프장과 관련돼서 취득세 부분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라북도와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지금 내년도 예산요구를 했어요 소송비용을?

예, 그 쪽 전라북도 재정과 쪽에다가 수차례 저희들도 공문도 그때 그때 지금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대응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도에서 답변은 뭡니까?

일단은 그것이 지금 소송, 행정소송 걸린 건에 대해서 한 75억 여원이 전부 그것이 도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차원에서도 손만 놓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처분청이 저희기 때문에 소송수행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도에서도 적극 나서 주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나요? 답변은 확실하게 못 들었지만.

아직은 확실하니 뭐 금액적으로 뭐 얼마 이렇게 보전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 예산에 우리 무주군 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교 관련 되어 가지고 지금 폐교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그 참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금년도에도 공매처분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화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무상임대도 하겠다 이런 방향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폐교들을 우리 군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동안에 해 왔습니다만 적절히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나마 부남 대티분교 이 부분은 그렇게 꼭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99년 10월 28일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좀 우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6년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과장께서는 당시에 소득경제과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재산을 방치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쪽 대티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그런 쪽으로 그때 그 때 건의가 들어오면 하는 쪽을 그렇게 인제 쉽게 말해서 한상품 쪽에 관련된 그런 뭣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제 차일피일 미뤄졌는데 이번에 그 관계는 다시 산업경제과에서나 현재 또 그런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현재 종합민원실로 넘어 갔거든요. 그 쪽에서 알아서 적절히 판단해 갖고 추진할 걸로 이렇게.

이 부분은 우리군 재산관리 차원에서 또 그리고 이것이 회계가 경영수익사업 회계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6년간 방치할 게 아니고 활용하도록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해당 실·과 또 그리고 군수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지적됐습니다만 이미 작년에 여러분들이 노후차량에 대해서 이미 김군수에 대해서, 김군수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엔진문제가 아니고 수리가 타이어 교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자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제기를 했고 그래서 특히 노인차량이 화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 그런 측면 때문에 더욱 군수 차량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동료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같이 동의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은 연간 2,600만원이 임대료라하면 거기에다가 지금 내년 예산액에 임대료가 서질 않았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면 선거가 있고 그래서 6,7월 달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 차량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알기로는 언제까지 지금 이게 계약되어 있나요?

내년 7월인가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8월까지 계약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뭐 수정예산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개월을 추가하면 3,900만원이면 본 위원은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과연 차량가를 차량가격을 잘 모릅니다만 3,900만원이면 어지간한 중형차는 살 수가 있죠? 거기다 6개월만 포함 시켜도 1,300만원만. 또 하나 더 나아가서 1년을 포함시키면 얼마나 되나요. 5,2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체어맨 하나가 5,000만원 정도 그렇다면 1년 사용료만 가지고도 2년 사용료가 되나요? 2년 사용료만 가지고도 체어맨 하나가 나온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아까 우리 과장이 말한 것처럼 1년 관리비가 대략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주장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고급차량이기 때문에 유지비가.

1년간 유지비가 얼맙니까?

전체 렌트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그 자가용 그 승용차를 가지고 있을 때 1년간 유지비가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기간 2년 간에 차량한 대 값이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타당한가 우리 과장이 생각할 때 과장 차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사실대로 입증을 하셔야죠. 1년에 유지비가 얼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임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임대하는게 타당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별로 안 뛰시는 분이면 몰라도 한 달에.

우리 과장이 군수가 얼마를 뛰었고 안 뛰고 따지면 내가 군수에 대해서 묻고 싶은게 너무 많습니다. 군수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뛰었는지 도비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뛰었는지 그리고 국비가 얼마나 전라북도 시·군 단위에서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몇 위를 하고 있는지 이걸 지적할 수가 있어요.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금방 입증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1년 관리비가 얼마냐 이 체어맨 움직이는데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2년이면 체어맨 한 대 값이 나오니까. 그래 여러분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내 차 같으면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솔직히 그거 계산 안 되어 있죠?

연간 유지관리비는 먼저번 포텐샤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관계는.

그래 얼맙니까 포텐샤 기준? 지금 안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고 또 군수 입장만 표명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들이나 의원들이나 또 정치적으로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군수가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을 바르게 가도록 잡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도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군민을 위하는 길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존 포텐샤 차량을 매각 지금 공개입찰 했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5년도 안 됐어요, 2000년 식이니까 작년, 금년 5월 달에, 5월 아 8월 달에 등록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매각금액은 얼맙니까? 얼마에 매각됐나요 포텐샤가?

일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했어도.

2,210만원.

얼마에 매각했다고요?

2,210만원입니다.

2,210만원, 5,000만원짜리가 2,210만원이면 아주 쓸만하다는 얘기네요?

아니 8대가 그렇다니까요.

아 8대가, 차량 8대가.

예, 8대 매각했습니다.

그것 구분이 가능하나요? 지금 볼 수 있나요?

자료로 제출해 드릴께요. 감정가 나온 것이.

아니 그런 부분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감정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야지. 왜냐면 앞에 것도 신뢰를 내가 못 하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 이번에 예상 질문에 이게 안 들었나? 알아서 갖고 나와야지 그걸. 이것이 예상 질문에 반드시 들어갈 사항 아닙니까? 군수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상 질문에 1순위입니다 이게.

포텐샤 감정가가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입니까?

예.

150만원에 그렇게 헐값에 매각됐습니까? 폐차처분 됐네.

아니 150만원이 평가감정사들이 감정을 해준 실 금액이고 저희들이.

그 자료 한번 봅시다. 감정사 자료. 150만원에 된다면 매각이 됐다면 완전히 폐차처분입니다.

150만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8대가 감정가격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배 정도를 써 가지고 2,210만원으로 낙찰이 된 것.

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네요? 2,210만원.

매각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는 6대라고 얘기했잖아.

8대에 대해서 2,210만원인데.

아니 나는 묻는 것은 포텐사먄 묻는거예요, 뭐 다 물을 것도 없고 다른 것은.

아니 그러니까 포텐샤의 감정사들이 감정평가한 것은 150만원이라니까요. 그래 150만원씩 쭉 보태가지고 8대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1,000만원 정도 되는 물건을 예가를 해서 저 입찰공고를 해 놓으니까 2,200만원이 낙찰자가 말하자면 최고금액 쓰는 사람한테 낙찰이 돼서.

8건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묻는 것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8건을 다. 포텐샤 그것만 묻는 겁니다.

일괄 매각했기 때문에 것은 얼마다.

감정했을 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감정 개별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150만원이라니까요.

아 150만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처럼 150만원이면 폐차처분이다 이거지. 감정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150만원이니까 그렇게 따지신다면150만원짜리 해서 8대가 1,000만원정도 예가가, 감정평가가 나와서 2,200만원 받았으니까 더블로 계산하시면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한 300만원 이상, 포텐샤가 300만원.

300만원 나갔네요 그러면?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폐차처분인 것 같고 왜 이렇게 감정이 나왔는가 이것을 사실은 감정사를 불러다가 증인채택해서 그 원인을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엔진에 문제 있었던 것인지 정말로 엔진에 문제 있어서 그렇게 위험한 차량이었더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입증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군비가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물론 당시 재무회계과장은 아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 차량이었다, 이렇게 폐차되다시피 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입증을 해서 이렇게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차 한대 값이 2년 동안에 나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입증은 그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리 한번 줘보세요. 어디 감정이예요? 감정은 우리가 복수로 하죠? 이 감정은 계속 우리 재무회계과에서 해 온 감정원입니까? 맞습니까? 복수감정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정수수료도 있고 그렇게.

우리 지침상 당연히 복수감정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불용품 매각에서 복수감정을 그 동안에 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군 물품을 말이죠 아무리 불용품이지만.

불용품매각 관계는 단일 견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일 견적으로 합니까?

예.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물품관리에 있어서 특히 불용물품 폐기물품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뭐랄까 남의 물건 팔듯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애요. 감정하는 것도 그렇고. 내 물건을 그렇게 팔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나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질의를 중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신청) 유송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입니다. 재무회계과에서 감사자료를 내준 지방세체납 현황을 보면 17명에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할 때 그 때는 한 195건에 9억7,000여 만원 이었었거든요. 다 징수를 했나요 아니면 나머지는 뭐 결손처분을 했나요?

결손한 사항은 없고요 징수를 상당히 많은 부분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지금 체납자 일제징수기간을 설정해서.

그럼 195명이 지금 17명으로 90%이상 이렇게 징수를 한 결과네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고액체납자들의 도세는 많이 있습니다. 군세 부분은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됐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7명에 대한 명단을 보더라도 꼭 내야 될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 가지고 못 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꼭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체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무주군의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 신협 저희가 입찰 보라고 1억 예산을 해줬었는데 1회 추경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진행상황이?

나름대로 인제 저희 재무회계과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한번 내년도에 관철을 시켜보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추경 정도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추진을.

아니 제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신협중앙회인가 그 쪽에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입찰보증금을 저희가 1억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 동안에 입찰이 없었습니까?

지금 그 쪽에서 인제 입찰을 계속 했었는데 저희만 응찰을 하다보니까 전부상대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쪽에서 지금 중지를 시켜 논 상태입니다. 입찰 중지를.

아 그러면 우리 무주군만 응찰을 하고.

예, 따른데는 응찰한데가 없습니다.

응찰이 없었다.

예, 예.

왜냐면 그 우리 행정에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우리가 겨우 힘들게 지금 전문위원실을 만들었는데 이것까지도 도서관으로 아니자료관으로 쓰겠다고 지금 요청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 쪽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입찰이 있으면 당연히 응해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설천 하고 무풍쪽에 건물하고 토지 취득세가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조치하셨나요?

어느 물건을 말씀하시는 건가.

건물도 있고 사과단지 매입해 가지고 취득세도 있고요 어떤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개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고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그 관계는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래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과세에 누락이 된 부분이예요.

예,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관내에 전문건설업체 현황에 대해서 아까도 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2005년도 8월 3일 이후 전입한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19개 업체가 인제 2005년도 8월 3일 이후에 19개 업체가 전입을 해 왔습니다. 그거 맞죠 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건설업체가 무주군에 전문건설업체가 79개, 일반건설업체가 19개 업체.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보면 그렇게 건설업체가 늘어난 게 몇 개 있는데 보면 인제 8월 3일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에 여기에 인제 수혜를 보겠다고 어떻게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옮겨온 게 전입을 해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합당하다고 보는 건지.

저희가 금년도 3월 16일 자로 수의계약 폐지하고 전자조달 입찰 G2B로 하면서 그 때 지침에 의해서 그 때 전부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 지침을 개정을 안 하고 지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전입일자가 6개월 전으로 이렇게 묶은 적 있죠? 기억하시죠?

물론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묶었잖아요 그렇죠?

예.

묶었다가 왜 이번에 금년도에 이렇게 그 가능하도록 전입 몇 개월 전에 어떤 제한을 안 두고 기간을 제한을 안 두고 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거와 같이 금년 3월 16일 날 그렇게 투명한 G2B 입찰 제도를 해서 그 지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누구든지 전문건설업체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응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굳이 제한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한을 안 했습니다.

제한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예.

이 부분에서 도에서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유의 사항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어떤 지침이, 지침은 아니고 뭐 공문서로 이렇게 내려온 적 있죠?

제가 수의계약 관련된 거나 계약관련 되어서는 내려오지만 이게 뭐 제한하라 어쩌라는 도에서 그럴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요?

예.

본 위원이 그 때 6개월, 전입 6개월 전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한한 이유는 본인이 그 때, 그래서 저는 인제 그 제한을 안 두고 기간 안 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인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롤 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한경쟁을 하는 경우 과도한 제한이나 중복제한 등을 금지하여 위의 경쟁력을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도에서 이렇게 어떤 그 도로 어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이렇게 바꾼 줄로 아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공문이 여기 와 있는데 왜 그런 사항이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한을 나는 하라는 줄 알았는데 제한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자주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한을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게 자주 도에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제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풀은 것 아닙니까 그걸, 제한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6개월이라는 걸 제한을 뒀다가.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로 3월 16일 날 그 지침에 의해서 또 공문도 그런 것이 오는데 뭐 구태여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주군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그 관계는 종합민원실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아 업무분장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9월 5일 자로 되면서 그 쪽으로 그렇게.

9월 5일 자로.

인사해서 제가 와보니까 그 업무가 그 때 종합민원실로 전부 이관이 된 뒤더라고요. 업무분장이 전부 이뤄졌습니다 그렇게.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청사 영선관리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환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