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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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본 감사는 제4대 의회 개원이후 네 번째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남동구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의 올바른 구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남동구 행정의 발전과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와 책임있는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으로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경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 하시고 그 이외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증인선서한 후 증인 모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준

성열준사회경제국장

증인 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성열준. (국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함 )

김정학위원장

공무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회경제국 소속 공무원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각자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공무원 퇴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결과를 듣고 나서 이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준

성열준사회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성열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경제국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지난 제134회 임시회에 보고된 17건의 진행사항중 사회복지과의 생활안정기금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체납액 징수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상환 무능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민간위탁 건은 민간대행 전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진행 완료하였으며,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추진을 위한 조례를 2005년 7월 29일 개정 완료하고 열린쉼터 원상복구 공사를 2005년 7월 13일 준공하는 등 총 9건의 진행사항을 모두 완료하였고,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 추진 등 지역경제과 소관 총 5건의 진행사항에 대하여도 모두 완료하여 사회복지과 8건, 청소관 11건, 환경위생과 4건, 지역경제과 7건 등 총 30건이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경제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진정 민원 처리현황 등 4개 과에서 모두 10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경제국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속이 아닌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진호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남다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정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민자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영민 의료재활팀장입니다. 박규자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최용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인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9건이며 이중 6건은 지난 1차 보고시에 설명드렸으므로 이후 진행한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 관리 강화 계획을 2월 11일자로 수립하였으며, 사후관리 계획은 10월 19일자로 수립하였습니다. 체납자 상환독촉장은 12회에 걸쳐서 729명에 대하여 발송하였으며, 상환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4월과 10월에 실시하였습니다. 4건에 1,839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철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순수 자원봉사단체인 도배 봉사단, 수지침 봉사단, 집수리관련 봉사단, 학부모 봉사단 등 순수 민간 봉사자들이 다수 등록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 남동구 녹색어머니회, 인천시 호스피스센터, 나눔회 등 민간자원봉사단체 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전에는 1,860명에서 현재 3,479명으로 87%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참여 유도에 주력하겠으며 분기별 보조금 정산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시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쪽방에 대한 지적 건은 금년 1/4분기에 2,512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시설측에서 시설장 건강악화와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 교인의 이용불편, 자부담 운영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3월 30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별도 본 자료인 9쪽의 진정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2건을 처리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10월은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개최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기금운영관리위원회를 2회, 생활보장위원회는 2회, 자활기관협의체는 1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4회, 아동급식위원회는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 지급 내역으로는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정사업인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중 479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는 1천만원중에서 869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중에서 29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세부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2004년도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지출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1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마는 이는 한미은행에서 관리하던 채권을 인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18억8,800여만원입니다. 2005년도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9,057만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이 18억8,200여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2,600여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6,650여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현재 잔액은 19억1,99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장비용 징수건과 관련하여 11건에 770만8천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8건에 742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은 3건에 28만2천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보장비용 징수는 17건에 712만3천원을 부과하였고 이중 8건에 361만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8건에 34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만수, 만월, 남동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 국.시.구비 보조 구입은 3억185만9천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만수, 만월, 남동복지관에 11억2,021만4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은 10억2,530만8천원이고 이중 잔액은 9,49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이용인원 현황은 2005년도에는 만수, 만월 2개 복지관에 205,758명이 이용을 하였고, 남동장애인복지관은 24만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만수, 만월에 164,555명이 참여하였으며 남동장애인복지관은 16만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특화프로그램 예산 지원 및 운영 성과입니다. 만수에서는 2004년도에는 만수에서 가정해체 예방센터를 운영하였고, 만월에서는 꾸러기탐험대, 파랑새나누미,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복지관별로 각각 1천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만수에는 가정해체예방센터, 만월에는 햇빛문화제, 남동은 휠체어 단축마라톤대회 프로그램에 각각 1천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과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확대 및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은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여 만수종합복지관은 2건, 만월복지관은 4건, 남동복지관은 8건을 지적하여 시정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3개 복지관에 11억2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수납 및 사용 내역으로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 2004년도는 2,399만원의 후원금을 접수하여 1,911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87만4천원입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8,190만원을 접수하였으며 이중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남동장애인복지관은 9,696만8천원을 접수하여 9,471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225만7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만월종합사회복지관은 1,294만5천원을 접수하여 976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4,837만3천원을 접수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7,433만9천원을 접수하여 4,2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김정학위원장

네.

이용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꽤 많은데 설명을 우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은 본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김정학위원장

이용길 위원님께서 자료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 및 환경개선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먼저 요청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환경개선사업 개보수 현황에서 경로당별로 개보수 현황이 있는데 경로당별 준공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업체들에게 우리가 신축해서 다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자보수기간 요런걸 간략하게 표기된 거 있으면 자료좀 요청할게요. 저는 요기까지 하고 자료가 도착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김정학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저는 전체적인 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에 맨 뒷장에 간석4동에 짓고 이는 지어있는 거죠, 개관하고 있는 성산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민간자본 보조금 명목으로다 14억1,800만원이 지원이 된 거죠?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이게 지금 다른 사회복지회관들은 거의 우리 남동구청에서 지어서 위탁 운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 우리가 보조해서 지어진 거죠?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개관할 때 가보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은 한명도 저뿐이, 한명도 초청장이 발송이 안됐더라고 주민의 대표인데 돈만 지급이 되고.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인천시 의원들은 거의 소속이 아닌 사람도 거의 다 왔더라구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서 느낀 점인데 그 목사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14억1,800만원을 대주고서도 자기네가 지은걸로다가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 간석4동에 지어서 지금 주민들의 아마 이용실적이 저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이미지 때문에 거기 가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을 안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가셨겠지만 우리 돈 대주고서도 대접 못 받았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우선 개관식에 초청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초청이 안된 부분에 대해선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날 행사 자체는 복지관측에서 행사를 주관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장석호위원

아니 법인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담당과장이 갔었으면 그거에 대한 사전에 며칠전부터 상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14억1천만원씩이나 갖다 주면서 왜, 주인 행사를 못했냐고요. 네? 그 사람들 하고 어쨌든 반반 대서 한 거 아니냐고요.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그날 저희들도 행사를 참석했습니다만 다 국.시.구비로 해서 이런 건물이 지어졌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언급을 했었고요,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다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서 했었다라는걸 다 언급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가서도 그렇게 느꼈는데 주민들이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2005년 4/4분기 성산종합복지관 운영계획서 이거 거기서 자료 온 내역서하고 제가 거기 5층서부터 밑에까지 전부다 제가 다니면서 체크한 거 하고 보니까 거의가 누구말마따나 5층에 보면 발달장애 아동지원센터하나, 프로그램 세미나실 하나, 자원봉사 강당 하나, 4층에 자원봉사실, 그리고서 강의실, 또 3층에 프로그램 컴퓨터 강의실, 관장실, 사무실, 2층에 휴게실, 총무실, 계획실, 어린이도서실, 아동방과후교실, 노인주간보호센터, 주차장, 식당, 건강교실, 이게 전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사무실 위주로 편성돼 있어요. 지금 거기가 몇 평이냐면 평수가 794평이야. 794평중에서 거의 사무실이 반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어.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용도가 다 프로그램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내 말을 들어보시라고. 거기서 지금 보내온 이 내역서하고 내가 지금 체크한 거 하고 보면 차이가 엄청나. 이게 무슨 사회복지관이냐구요. 그리고 거기서 장애복지센터 할 수 있습니까? 남동구 여기 보면 남동장애인복지 전문 장애복지센터 있죠?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장석호위원

여기서 해야지 왜 거기서 하느냐구요. 이건 지역 종합복지관인지 이건 어디다 기준을 둔 건지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이.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그,

장석호위원

내 말 들어보세요. 프로그램도 그래, 아동방과후 교실도 주원초등학교하고 석정에서 컴퓨터 교실도 하고 또 석암교에서 아동방과후 교실 운영해요. 전부다 따블돼 있어요.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거 할 건가를 아직도 지금 지어놓고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매년 이거 운영자금 대 줄거냐구요.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복지관 사업은,

장석호위원

아니 어떠한 복지관을 지어놨을 때에는 계획에 의해서 지었을 거 아닙니까?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계획에 의해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시행을 했어야지. 왜, 이 사무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느냐구요. 지역을 위해서 복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특화 위주로 할 것인가, 그것도 아직 분간이 안돼 있어요.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4억1천만원 정도 대주고서도 이게 지금 복지관이 됐지만 명확한 재산 구분도 안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잘못돼서 계속 넘어갔을 때 이거 재산 반납됩니까?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법인의 재산문제는 해체가 된다거나 법인이 해산이 될 때는 저희들이 보조해준 건물은 우리구에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법적으로 되느냐고요?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어떻게 돼요? 남의 앞으로 돼 있는데 법적으로 될 수 있어요?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법인 재산을 만약에 이전 관계가 있다라든지 또는 변동 관계가 있을 때는 저희구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등록이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금 공동명의도 안돼 있죠?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법인소유로 돼 있죠.

장석호위원

법인소유로 돼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남동구청으로 되느냐고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그건 법인소유는 개인과 또 법인, 법인과 법인 임의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관련돼 있는 기관에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장석호위원

우리 종합복지관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복지관이 지금 네 개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래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작년에 지도점검한 실적을 27페이지 보니까 만수복지관에서 주의조치해갖고 반납 조치한 거는 딱 한 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다 주의조치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거의가 시정, 시정, 시정, 시정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도점검 한다면 이게 시정이 되겠습니까?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이 됐는지 하는 결과까지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요거 지도점검 결과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는가 이거 자료를 저한테 한부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장석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학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 해주신다니까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까 장석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특정 종교단체의 어떤 시설물처럼 비친다라고 하셨고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주민대상 누구나 갈 수 있는 부분을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이 비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요 자료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아마 민간위탁보조금을 줬을 겁니다. 그죠?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네.

이용길위원

집행내역서, 집행계획서 2004, 2005년도 사업 그런 부분 있죠. 그 자료하고요,

진호

유진호사회복지과장

성산복지회관 거 말씀하십니까?

이용길위원

네,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최초 사업계획서, 운영자 현황, 프로그램 현황, 그 다음에 운영지침 이런 등등 전반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안에 갖다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현 실태하고 지금 이네들이 최초 사업계획서하고 적절하게 운영이 되나 안되나를 우리가 현실에서 다시한번 점검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