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구 의원 발언

증인 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증인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실에 요구된 행정사무감사는 총 39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적된 행정사무감사는 총 10건입니다. 10건 중에 저희가 134회 임시회 3월에 7건을 완료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중에 3건이 미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미완료된 3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개 도시 자매결연에 대한 다양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중국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선진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해서 저희 구에 실질적인 이익을 증대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성양구라든가 교주시와의 여러 가지 경제교류뿐만이 아니라 문화, 행정 측면에서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주라든가 유럽 이런 데하고는 자매결연을 지금 못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시가 예전에 맺었던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와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 거기에 인천지역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좀 시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교류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 국제협력팀 부서와 협의해 나가구요. 또한 코트라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제화재단 이런 데에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완료된 사항으로서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백령면을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백령면하고는 저희하고 지리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가지고 상호 방문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령면하고도 실질적인 우호관계가 더욱 돈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을 하고 그래서 어느 한 곳만 노력해서는 안되는 거고 양 도시가 서로 협조를 해나가야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적사항으로는 신형PC에 대한 지원부서 우선보급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컴퓨터를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또한 직제개편, 직원들 증원 관계 등을 고려해가지고 파악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2004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구요, 다음은 7쪽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금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7월 감사원 감사 및 10월에 정부하고 합동감사시에 일부 부서에서 지적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집행결과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운영 관련돼가지고 성양구 초등학생들하고 서로 교차방문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름에 총 40명이 홈스테이를 참여를 했습니다. 집행결과 총 소요예산은 982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조직관리, 주요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5개 분야에 걸쳐가지고 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총 3,720만원을 편성 운영을 해가지고 10월말 현재 전체 한 1,700여만원, 한 65%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6쪽 각 부서별 초과근무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과외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사항인데요, 1일 한 4시간, 월 한 67시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과를 포함해서 총 5개 팀이 신설이 돼가지고 2004년도말 2실 3국 13과 1사무국 2소였던 것이 2실 3국 14과 1사무국 2소 92팀해서 5개 팀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작년보다 21명이 증가해서 737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으로는 총 47건, 이중 예산사업이 36건, 비예산사업이 11건으로써 현재 34건을 완료하고 1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분야에 2건, 지역개발분야 5건, 지역경제 1건, 도로, 문화, 사회복지분야 해가지고 총 13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는 총 25건에 9건 완료하고 현재 16건을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23쪽부터는 목록이니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군수?구청장 협의회 및 지방행정교류 협의회 운영실적으로서 군수?구청장협의회시 각종 건의라든가 제도개선할 사항에 대한 그런 안건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행정교류협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역 여건이 같은 저희 자치구간 행정교류를 통한 업무에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실시가 됩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전용예산 현황이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11월부터 12월말일까지는 1,300만원을 세무과에서 고지서 우편대가 좀 부족해가지고 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에서 1,300만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먼저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 관련 돼가지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여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보조제 구입에 따른 예산전용을 9,300여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에서도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세 고지서 송달건수 급증에 따른 우편물 발송대 관련해가지고 1,200원을 전용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과에서 열린쉼터 화재 관련돼가지고 감정수수료가 부족해서 6백만원을 종량제봉투 제작비에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풀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부분은 직제개편이라든가 또한 예측이 불가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풀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 1,50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편성해서 1,242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257만9천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풀예산에 급량비입니다. 800만원중에 444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356만원을 저희가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500만원중 954만2천원을 집행하고 545만8천원의 잔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국내여비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100원을 예산편성해서 11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구요. 2005년도에는 3,500만원중, 이게 지금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만, 저희과에 있을 때 3,500만원중 에 3,100만원 돈을 저희가 집행해서 394만원을 잔액으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융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16개 사업, 77억원에 예산분포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수정계획 대비 변동사항은 없구요. 예산성과상여금 심의실적 및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에 의할 경우 예산절약이라든가 수입을 증대할 경우에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두 건, 민원지적과에 남동구 새주소안내도 제작관련 해가지고 한 1,400만원 돈이 절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해가지고 성과금을 지급했습니다, 432만원. 그리고 청소과 재활용선별장 민간대행에 따른 지출절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만원 격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소규모편익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9억중 8억7,200만원을 집행해서 2,770만원의 잔액이 남았구요, 2005년도에는 금년도 7억을 편성을 해서 6억2백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9,700만원이 10월 31일 현재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범죄조사 및 처분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법기관으로부터 비위 관련돼가지고 통보된 사항은 총 10건입니다. 10건중에 감봉 1월, 훈계 세 사람, 그리고 견책이 여섯, 해임 한 건을 처분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수감 및 결과입니다. 2005년도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총 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결과입니다. 분기별로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점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밖에 또 진정 및 투서 접수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해서 5인 이상 연명으로 해서 제출된 진정 투서건이 되겠습니다. 총 90건을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사항 이 부분도 한 11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관련돼가지고 총 7명에 대한 그런 유형별,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내시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실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1기에 걸쳐서 504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 또한 집에서 사이버 정보화교육도 총 8기에 걸쳐서 1,02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총 38종의 민원을 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지금 현재까지 지금 한 15,000건을 발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업무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현황으로서 2004년도에는 33건을 발굴을 해서 이중에 32건을 완료하고 지금 1건이 검토중에 있구요. 그리고 66쪽에 2005년도에 혁신과제로서는 총 36건중 저희가 25건을 완료를 하고 이밖에 검토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1건이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관련돼서 추진사항의 하나로 특구발굴용역비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추진하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3천만원을 시에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사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지금 이양될 게 총 한 631건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현재 149건이 지금 이양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소송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별 대응전략에 대한 실적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7일날 부서장들의 관심이라든가 소송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주재로 해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구요. 또 이밖에도 직원들에 대한 그런 자체 및 또는 외부 위탁교육을 통한 업무연찬을 실시를 총 5회에 걸쳐서 64명을 54명을 법률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사항으로 2005년도에 저희가 22번에 걸쳐서 95건의 의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이 중에 두 건이 부결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소송사건으로 현재 총 48건이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29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쭉 저희가 목록별로 구분해서 열거해 놨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민사소송 19건이 되겠습니다. 1심이 11건, 2심이 8건, 그래서 19건이 소송진행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 73쪽에 향후 예상되는 소송사건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중에 있는 사항으로 행정심판에서 여기서 기각이 될 경우 아마 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심판 청구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금 시에서 행정심판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총 32건중에 29건은 재결이 됐고, 3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이 향후 행정소송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결과 및 패소지급에 대한 예산인데요, 최근 5년간 소송사건 결과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05건의 소송이 있는 가운데 행정소송이 109건, 민사가 9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2건 2억5,400만원, 2005년도에는 3건에 486만5천원을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중국파견 직원현황 및 현지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및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직원별로 해서 금년도 1억8,6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중국투자유치 기업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성양, 교주시에 나가있는 업체가 현재까지 한 27개 업체가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자매결연도시간 교류현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구요. 83쪽 남동의제21 추진관련한 사업 및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한 104개 분과위원회, 13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진협의회 그런 활동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천협의회로 창립이 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한 3,8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은행 운영관리 실적입니다. 이거는 정보은행 관련한 실적인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와 관련한 장비유지보수비 , 8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쪽, 87쪽에 홈페이지 운영실적, PC구입관리현황 등 해서 85쪽부터 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 집행결과에 보면 청소년문화체험 홈스테이운영 우리가 중국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금년에도 20명이 상호 교류를 했어요. 상호교류를 했는데 홈스테이 상호 교류를 하면 우리쪽에 와서 각종 우리나라의 문화체험도 하고 지정된 가정에서 같이 숙박도 하고 이렇게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가면 향후 가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어떤 교류가 이루어져요,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가정에서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부모들간에도 서로 상호 방문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보면 상호 교차방문해서 그 당시에 양 도시간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직원들 단지 그런 홈스테이 관련해가지고 좀 상호 뭐 이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접하는 부분으로 거의 이렇게 끝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사십 가정이거든요? 사십 가정중에 몇 가정이나 그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까지 이어지는 교류가 대략 몇 가정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건 두 가구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류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냥 1,2년 하다 관두는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서로 주고받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은 기간이 짧다 보니까는.

이왕이면 국제간에 민간차원에 국제간의 교류인데 이것도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도 우리 행정이 좀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뭐 학생들 상호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좀 확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민간외교입니다. 해가지고 가정간에 부모들도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업무도 과중돼서 이런 거까지 세세하게 챙기기는 사실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건 특수사업으로 계획을세워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 정도의 관리는 좀 꾸준히 해서 민간교류가 잘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조성을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송사건이거든요? 소송사건이 계속 해마다 줄지도 않고 약간의 늘어나는 추세는 추세지만 그렇게 별다른, 안정권이라 그럴까 그런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약간 그래도 추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송건수가 조금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교해보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워낙 자꾸만 보면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가 또한 환경의 다변화, 또 뭐 행정의 다양화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깨구요, 옛날같지 않고 하다 보니깐 그런 측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풍림은 1차 정리가 다 됐죠?

네, 그건 다 됐습니다.

네, 정리가 됐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손해배상을 1차적인 남동구청에서 손해를 배상을 해줬어요, 해줬으면 남동구청에서 물론 잘못도 일부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잘못이 있는 걸로 인정이, 지난번에 판결문 봐서는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풍림1차 한 2억2,700만원 그다음에 이거 2차 2억5,300만원 해가지고 또 한 건 개인이 넣은 거까지 해갖고 한 4억8천여만원 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5월에 구상금 청구소송 소를 제기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평하고 이삭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여기 아마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에 대응을 했는데 일부분 태평하고 이삭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저희가 청구소송 금액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3분의 2를 청구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3분의 2.

우리가 물어준 금액에서 3분의 2.

네.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이 29건이고 민사소송이 19건중에서 14번째 보면 구상금 피고 태평주택외 1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와같이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민사소송 19건 중에서 14번째.

네, 네. 저희가 이거 5월에 제기한 겁니다.

네, 제기한 거죠?

1심이 지금 계류중입니다.

1심에 계류중에 있고,

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도 원만히 화해조정이 돼가지고 세대당 50만원씩 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당초에 한 가구당 4백에서 5백까지 요구한 부분이 화해 조정돼 가지고 가구당 50만원씩 나가가지고 한 2억5천 전부 해서 4억8천 나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태평하고 이삭에서도 그당시에 일부 책임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변호사를 위임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상권을 청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왜냐면 사전에 태평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산상태라든가 이런 거 등등을 파악을 해봤어요?

저희가 태평하고 이삭은 재산관계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하고 이삭하고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현재 하고 있어요?

이게 법인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다른 명의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좀 묘수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제 안하는데 아마 이게 이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거기 지분관계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상권 청구를 하려면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전에 준비가 필요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유명무실하게 현재 사업체가 정지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상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모르고 무조건 여기는 책임소재를 다 하기 위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실지면에서는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단은 배상금 지급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런 재산추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물론 하신다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그정도는 파악이 돼서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다 이게 구상권 청구해서 승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마나가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거기 그럼 민사소송 19건 주에서 6번 구상금이라는 거 있거든요, 대한민국 상대로 해서.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6번은 교통과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법원으로부터 촉탁의뢰가 와가지고 차량을 압류해달라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이 일처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입력시에 그런 부분을 명기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전이라든가 처분이 안되도록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가압류 그런 처리를 저희가 안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금을 내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때 직원이 대전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해달라고 온 부분을 민원이 폭주되고 또한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좀 업무소홀로 해가지고 미숙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성화재 보험금도 구상금 청구가 또 들어왔는데 이런 것도 역시 그것도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두 번째.

삼성화재요. 도시정비과요.

네.

이거가..... ( 직원하고 얘기함 ) 이거 지금 제가 가물가물하니 생각이 안나는데요, 시간을 주십시오. 이 건은 제가,

그래요, 그럼 시간을 조금 드릴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향후 예상되는 소송사건 현황 3건 중에 두 번째 미지정,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심재영외 11명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할게요. 73쪽 향후 예상되는 소송사건 현황 3건 중 두 번째, 미지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게 구월주공 재건축 관련돼가지고 이 분이 아마 기간 안에 그당시에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원에 저희가 청구를 하고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판결을 받고 저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간을 놓쳐가지고 못해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담해야 할 입장이라 이 부분을 시에다가 행정심판을 낸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그 기간안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부결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구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사전에 취소청구를 내가지고 다 혜택을 받았는데 이 분은 늦게 신청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원래 좀 문제가 된 사항이죠. 이게 법률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정부에서 이게 나온 시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늦게 신청을 한 것이다,

네.

그래서 늦게 해서 심재영외 11명이 청구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중에 민사소송 두 번째 그거 답변을 시간을 드릴테니까 부탁을 드리구요. 48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 수감 및 결과가 있거든요? 이거 조치사항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아직 안내려왔나요?

네.

그중에서 그러면 인사부분인데 5급 승진시험 의무시행 비율 50% 미시행에 관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가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풀렸습니다만, 예전에는 작년도까지는 5급승진 관련돼가지고 50 대 50을 적용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심사하고 시험하고. 그런데 저희가 시험을 전국 공통이 되겠습니다. 전국 공통으로 대응을 하고 행자부같은 경우도 다 심사만 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만 왜 시험을 50%를 강요하냐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공동으로 대처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험의결을 안하고 심사만 의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다 풀렸습니다.

풀렸다구요?

네,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그런 의지에 따라가지고 심사 100%도 가능하구요, 만약에 또 시험을 할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할 수가 있구 그렇게 해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규정이 언제쯤 바뀌었어요?

그게 내려온지가 10월에 내려왔나요? 해가지고 그게 내년부터 그 규정이 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2005년도 10월경에 그 규정이 내려왔다, 그 이전에는 심사승진하고 시험승진이라는 것이 50대 50으로 돼있는데 실은 그때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심사승진을 한다음에는 시험승진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지적이 된 것이 맞죠?

네.

근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이러한 제도가 완화가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규정이 2005년도 10월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네,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법으로 해가지구요.

그 자료 지금 있습니까? 그 바뀐 규정.

저희가 인사팀에 문의를 해가지구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바로 좀요. 그 내용하고 아까 소송사건 두 번째, 그거하고 좀 신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정 투서는 인터넷 접수만 된 게 지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진정 투서 이 관계는 서면이라든가 인터넷 전부 접수한 부분은 다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수인 관련해가지고 집단민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망라돼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타부서 예를 들면?

개략적인 건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부터 조치결과를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뭐 할 예정임이 대부분 많은데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민원인이 진정이나 투서를 했을 때 충분하게 답변이 됐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거 같은데요? 이거 한 번 자료를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신 거죠?

저희가 처리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사전에 한 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일단은 해당부서별로 민원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일단 해당부서에 의견을 저희가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결과를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듭짓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통보하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해당 팀장이나 직원분이 이 자료를 작성을 할 때 한 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올라온대로 타이핑해서 제출을 해주신 건지,

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부분 그대로,

그대로 하신 거죠? 사전에 검토하거나 다시 한 번 여쭤보거나 이런 절차 없이요?

다 이게 지금 일자별로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통보된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한 번씩 그런 사항이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등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민원인들이 진정이나 투서를 한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명하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다 추진하겠음, 협조요청, 그다음에 결정할 예정임, 우선시행할 예정임, 이렇게 답변이 애매모호한, 그것도 2004년도에 접수된 거조차도 지금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이렇게 나와있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불쾌할까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구요. 예를 들면 50페이지 간석동에 간석한증막 도로무단점유같은 경우에도 시정조치, 그런데 지금 제 핸드폰 카메라에 간석한증막 사진을 제가 찍어놨거든요, 며칠전에 가서. 아직도 지금 폐목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서창동 현대3차 아파트 앞에 자동차 대형수리점을 낸 거라든지 이거에 대한 통보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을 지적을 하구요. 이런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 전부 연락처나 이런 게 다 있죠?

네.

민원인들 연락처, 각 사건사건마다 여기보면 이 양식에다가 현재조치결과, 지금 여기 제출된 애매모호한 조치결과 말고 현재 2005년도 11월 뭐 28일이다 그러면 28일 현재 조치결과와 그다음에 민원인 연락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행중인 소송사건을 보면 이게 다른 타 시군구, 특히 인천 타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소송사건이 우리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중간정도 됩니다.

중간정도요. 네. 이 소송사건도 구정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물론 구두설명이 있겠지만 이런 사건명, 원고, 진행상황, 이렇게 간략히 적어놓으시면 도대체 1심과 2심이 우리가 패소를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겼는데 원고측에서 항소를 한 건지 상고를 한 건지 이러한 좀 일정하게 자세한 내용이 전달이 돼야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사건같은 경우에도 해임처분 취소청구소송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해임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아 우리가 정말로 구정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일정하게 잘못해서 이런 송사에 휘말렸다, 아니면 잘했는데도 주민들의 어떤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송사에 휘말렸다 이런 가치판단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지금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거로 보여지구요. 그래서 진행중인 소송사건, 그다음에 향후 예상되는 소송사건, 행정심판청구 및 처리현황까지해서 사건명 옆에 사건요지, 간략하게 한 서너줄 요지있죠? 뭐 때문에 이 사건이 좀 소송되었음, 요지. 그다음에 진행상황에 있어서 2심계류면 1심판결이 나와야 되겠죠, 1심판결이 패소를 했다거나 승소를 했다거나 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구요. 가능하시죠?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현황에 보면 우리 구에 LCD 처음 보급한 게 언제죠?

LCD...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죠? 근데 지금 LCD 보유현황 보면 구본관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 정도 되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0% 되는데 LCD이거 다 한꺼번에 100%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예산 이런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도 한 150여대 주문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또 동이라든가 사업부서 파악을 해가지고 다 교체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분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전산시스템, 특히 컴퓨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속도가 느리거나 장비가 노후화되면 상당히 일하는데 짜증도 많이 나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PC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이왕 할 거면 한꺼번에 다 해서 직원분들이 좀 편리하게 그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우선은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전산부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만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장비쪽에서 일단은 좀 앞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업무의 양적, 질적 수준이 많이 향상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CD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LCD를 100% 하고 그다음에 PC나 소프트웨어 여기 보면 아마 소프트 웨어 같은 경우도, ?글, 지금 ?글 2002 깔려 있죠? 2004가 하나도 보급 안됐죠?

아직 없습니다. 2002만 있습니다.

2004 나온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깐 이런 것도 좀 어차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어떤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해서 해야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직원분들의 업무의 편리함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PC나 소프트웨어같은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갖춰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면 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실적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각기 구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건의도 했고 또 예를 들자면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고 이런 것들은 잘 된 점과 개선할 점 이런 거, 건의사항 이런 걸 모여서 협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협의회에요, 협의횐데 사실 운영실적에 나타난 거 보면 동구같은 경우에는 CCTV설치를 할 경우에 시에서 50%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구요.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사개선운영방안 토의로 해가지고 4급을 기초단체 자체승진기회부여 및 인사불균형 해소방안 건의 이런 내용으로 쭉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남동구를 보면 내집안부설주차장설치 지원확대, 뭐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확대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이러한 협의들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느만치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요안건은 저희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정발전과 역행되는 부분이라든가 또한 업무제도를 개선하는 부분 해가지고 총 망라해가지고 월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해가지고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도 하구요. 또한 지금은 또 정례적으로 시장님과의 또 그런 만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또 개진을 합니다. 해가지고 예산반영할 사항이라든가 또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그중에서 좀 건의사항중에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 미비라든가 해가지고 안되는 부분도 기타 등등도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떤 요식행위로 군수, 구청장 모여서 저녁에 어떤 친교나 하고 이런 자리가 돼서는 안되거든요. 뭔가 그래도 만나서 정말 기초단체들이 해야될 일이 무엇이며 기초단체간에 협의할 것은 무엇이며 시정부나 중앙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연구가 되고 협의가 되고 뭐 개선이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이 협의회를 어떻게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드세요?

그래서 지금 월 1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된다는 게 저의 바람이구요, 보면 그리고 이게 무슨 어느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저희 자치단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발전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좀더 이 협의회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 보조를 맞춰가지고 각 구별로 해가지고 좀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회의할 때 각기 자치단체마다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가져와서 같이 토의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사전에 각 구별로 회의안건을 미리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부분 이런 걸 거르고 그중에서 진짜 시에 진달해가지고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중앙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사실 군수?구청장협의회 이거는 상당히 필요한 거 같애요, 본 위원이 봐도. 필요한데 얼마만큼 기초단체들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모임이 돼야 되겠냐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물론 군수, 구청장간에 행정교류 이런 정보교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광역이나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사항도 그 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시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더 좀 성숙되게 발전했으면 좋을 거 같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아니면 또 간부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더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줘야 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자체업무혁신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2004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는 한 여덟 가지를 발굴을 했어요. 여덟 가지를 발굴을 했는데 다 완료된 걸로 이렇게 추진사항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쉬운 거, 가장 쉬운 게 뭐 행정소송 업무에 관한 교육 철저시행 이거는 통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그동안에 잘 안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상급기관에서 시달되는 지침, 이런 것도 바로바로 전산에 입력을 하고 숙지를 해야 실질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장이나 팀장이 팀원이 이걸 잘 숙지를 해야되요. 만일에 상급기관에서 시달되는 지침을 잘못 숙지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내지는 행정적으로 잘못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아주 혁신과제로 잘 발굴된 거 같고 또 직원들 간에 존칭어 개선, 회식문화개선, 전화예절개선, 이거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몸에 배야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안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공직사회에서도 그래요. 왜냐면 공직사회에서도 친한 사람한테는 반말같은 거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밑에 직원들이 봤을 때는 사실 보기 안좋다고. 근데 이게 몸에 스스로 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존칭어를 안쓴다는 경우도 있고 전화도 친절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다구요. 이런 거는 2004년도에 발굴한 거는 2005, 2006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과제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 회식문화 개선을 혁신과제로 발굴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완료한 부분인데요, 이게 뭐 회식문화 해가지고 직원들 2차 안가기, 술잔 안돌리기, 그다음에 또 돈 낼 때 더치패이 이런 쪽으로 해갖고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 다시 시달하고 또 간담회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숙지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식문화개선, 전화받는 거, 직원간의 존칭은 지속적으로 해야될 일이야. 근데,

근데 하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계속 여기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쭉 저희가 그래도 7,80% 어느 정도 직원들 그당시에 어느 정도 시기를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업이 됐거나 완료됐을 경우 완료로 이렇게 봤습니다.

금년에 또 발굴한 게 한 여덟 가지 되거든요? 거기서 나라사랑실천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애국가도 우리 의회에서 4절까지 부르고 우리 동행사도 가면 1년에 뭐 1절만 부르고 아니면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거의 의식행사는 마쳤는데 거의 동에서도 행사때는 의식을 제대로 갖춰요.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4절까지 제창,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이렇게 다 한다고.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작은 나라사랑 실천운동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 나라사랑이나 우리 구사랑 하는 데 좀 어떤 큰 도움이 되는냐. 물론 개인적인 인식의 차이겠지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글쎄 뭐 실은 그 부분이 하루이틀만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쭉 해오던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나라사랑 운동이라할까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저희가 사뭇 조금 그래도 소홀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각종 이런 운동이라든가 캠페인을 통해서 의식을 다시 재정립하고 강화해서 가일층 그런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까이 접근하자는 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발굴은 했지만 총무과에서 아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이라든가 이럴 때 글 쓴 거라든가 그림그리기 대회 이런 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를 해야되요. 그러니까 나라사랑실천운동을 해서 그동안에는 뭐 사실 기초질서도 안지켰던 난데 나라사랑실천운동을 통해서 달라졌다 의식이 전환됐다 변화됐다 이런 수범사례 같은 거를 국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백일장을 연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 이게 기대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거같구요. 그리고 여기 자체혁신에 보면 중식시간 도시락 하나로 떠나는 주요사업 현장확인 이거는 뭐 어떤 내용에 도시락 간단하게 챙겨가지고 현장에 간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현장을돌면서 오전에 나가서 음식점 들릴 게 아니고 간단히 휴대를 해가지고 사업장에서 직접 식사하면서 현장 확인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시간절약 차원입니다.

이게 작은 거지만 기대효과는 아주 크게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점심시간에 도시락 집에서 정성껏 싸서 간단하게 가지고 현장에 가서 드시고 현장확인하고 오면 뭐 1석3,4조의 효과가 있을 거 같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떠한 발굴만 돼가지고 숨겨져 있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전 부서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실천과제로 옮겨질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금년에 실시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거 같애요, 실지?

연말에 저희가 이걸 다 받아가지고 연초에 한 번 평가보고회를 가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례는 연말에 평가할 때, 이거는 전부서가 하는 거예요, 전 부서가.

네, 전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부서쪽이 많이,

사업부서쪽에는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을 거 같애요, 이렇게만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혁신과제 발견을 해서 아주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시했던 타 자치 군?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남동구가 좀 수범이 됐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 아쉬운 거 67쪽에 지역특화발굴추진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3천만원을 사실 받았었어요, 시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발굴을 못하고 도로 반환했죠.

네, 그당시에 거의 각 구 공히 의무적으로 시에서 배정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창렬 위원님께서도 올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발굴하고 또 시하고 같이 또 현장확인까지 하고 다 점검을 했는데 저희 남동구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지역특화사업을 발견한다는 거는 물론 행정을 다루는 분들도 생각하고 기획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의견이에요, 발견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구요. 나름대로 저도 그 부분에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남동구 해양생태공원이 있잖아요? 인천대공원이 있고.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전망대 같은 거를 생태공원 같은 데다가 설치 해가지고 사실 해양생태공원에 보면 어떤 자연 그대로의 볼 거리는 있어요, 사실. 뭐 갈대숲도 볼 수 있고 슾지도 볼 수 있고 주변에 갯벌도 볼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자연생태계만 볼 거 가지고는 사실 관광객 유치하는 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그 자체를 좋아하는 관광객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이라든가 또 뭐 예를 들자면 놀이기구라도 있어야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관광벨트로 인천대공원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해양생태공원을 경유해서 소래포구까지 와서 또 그게 이어진다면 송도신도시로 해서 월미도로 해서 신공항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관광벨트가 되거든요.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사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100m높이의 전망대를 딱 설치하면 외래관광객 유치하는 데 좀 상당히 도움이 되지않을까 그걸 나름대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서해바다까지 다 보이죠, 그 높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래서 생태공원에 아쿠아리움이라고 해가지고 대형 수족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망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송도자유구역청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쿠아리움, 그래서,

그럼 향후라도 우리가 반납은 했지만 향후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하나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남동구만의 특색적인 거 아주 이색적인 게 있으면 좋을 거 같애요. 왜냐면 장성인가 가니까 소설에서만 나오는, 홍길동 생가를 실지 복원을 해서 발굴해서 복원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의 장성군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난 관광자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는 그런 거는 없지만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향후라도 이런 예산이 나오면 검토를 했으면 좋을 거 같구요.

네,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 아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물론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남동공단 ERG가 실시중인 소각로, 그게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사실 좀 안타까워요, 본 위원이 볼때도. 사전에 심사숙고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앞으로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실장님 예상해 보셨어요?

소송이 접수가 돼가지고 진행중인데요, 일단 저희 구에서 행정철자상에 그런 하자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진행중인데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긴 좀 그렇구요,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실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응이 물론 청소과만 맡겨서는 안돼요. 주무부서만 맡겨서는 안되고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미 그 시설은 100% 준공된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응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자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 수감결과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 계약과정 있죠? 지방세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터 구입에 관한 것이 액면가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액면가가 5천여만원 돈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구매를 함에 있어서 당초 견적을 두 군데 이상 받아 가지고 해야되는 건데 아마 고속프린터기 구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견적 받는 과정에서 조금 금액에 높낮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해가지고 타구 비교해가지고 조금 비싸게 구입했다 해서 지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매를 하게 되면 전자입찰을 해야죠, 반드시. 그거 얼마 이상이죠?

지금은 3천만원이상은 지금다 입찰하고,

그렇죠, 반드시 입찰하게끔 돼있죠. 그리고 약간의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높다라는 금액이 얼마나 차액이 됩니까?

이 건에 대해서요?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한 1,5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 차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하긴 하되 사전에 누설이 된 거죠?

누설보다도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일정 단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있어가지고,

그 일정한 예정 가격이 나오죠. 예정가격이 나오는데,

예정가격을 좀 높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상대방하고 약속이 된 거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입찰이니까 예정가격이 한 5천만원 나올 것을 저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높게 나와가지고 입찰 선정자가 그거에 대한 이익을 더 좀 챙겼다고 봐야죠. 그런 차원이죠.

그게 여기 지금 현재 확인서에 보면 지금 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많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발견한 사실은 우리 구에서도 발견도 못하고 감사원 감사에 결과에 의해서 이 차액을 알게 된 것이 서구청에서는 이미 그와 비슷한 것을 사들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 구에서는 몰랐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는 했지만 자체감사는 했지만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좀 폭넓게,

입찰하게 되면 구매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감사실은 알고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 계약부분은 경영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네, 물론 경영재정과에서 하죠. 그러나 사후에 관리차원이라든가 모든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 관리는 아니구요, 감사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미흡했다는 거에 지적에 관한 사항인가요, 그러면? 미흡했다. 찾아내지를 못했다.

네.

지금 그거 확인서를 한 번 보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내가 본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보다는 실장님의 진실한 차원 얘기를 듣고자 해서 질의한 건데. 역시 마찬가지네요, 자금관리도 그렇고 자금관리 그쪽에 맨 밑에 내용을 좀 대충 아세요?

네.

신용카드 부당사용 및 하천점용료 등에 대한횡령사건, 대략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각 실에서 급량비라든가 뭐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설과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점용료 관련 돼가지고 주공측으로부터 아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빨리 수납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공측에서, 왜냐면 공무원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납하게 되면 저희가 은행에서 입금해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서로 의사관계가 있어 가지고 주공측에서 하천점용료 해가지고 통장으로 말하자면 저희가 자금관리하고 있는 관서운영비 통장으로 입금이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입금이 돼있는데 아마 직원이 회계를 자금지출을 관리하면서 좀 오바해서 그 부분까지 지출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항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담당 출납 공무원이 주무팀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담당자들 거의 선에서 이루어지고 저희한테 보고받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아마 조금 본인의 그런 불찰이라 그럴까 아니면 안일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확인서를 제가 추가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총 거기에 대한 경위가 86건이에요. 86건중에서 본인이 신세계, 이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16건입니다. 16건이 233만6,880원을 건설과 일상경리출납원이었던 그 분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8건이 96만5,881원 사용한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감사원에서 결과가 시달이 안돼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내려올 거로 보고 있구요. 아무튼 직원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런 계약과정이라든가 또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감사차원에서 좀 저희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확인서는 물론 보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집행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812만379원중에서 그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천점용료 사용한 금액을 금고에 입고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맞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통장에 입금됐으면 빨리 그걸 인출해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없이 본인들 사적으로 그렇게 인출해서 쓴 그런 사항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좀 이렇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철저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준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구 행정전반에 관련해서 중앙부서에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고 인천시감사를 받고 그리고 자체감사를 하죠?

네.

그 감사가 다 끝난 시점에 우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게 되는데 오전 회의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참 적절한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짚어진 얘기 가운데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좀 요약해서 질문을 합니다. 진정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어떤 민원사항,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접수는 우리 구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일체 다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에 이첩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답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 뒤에 회신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직접 합니까?

각종 민원처리 개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부서에 직접 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든가 투서 이런 다수인 관련 민원은 저희가 아직까지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를 받아가지고 윗분들까지 결심을 맡아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련부서에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련부서에서 회신을 하는 내용이 민원인 입장에서 진정인 입장에서 아주 해석이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좀 속된 표현으로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 내용으로 회신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지금 회신하는 내용중에 한 가지를 보면 폐차를 신청을 했는데 자동차세를 체납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폐차를 못하고 아마 이 분이 직접 폐차장에다 갖다 접수를 시켜서 사용 중지한다는 그런 서류를 폐차장에서 발급 받아가지고 그거를 아마 우리 세무과에만 접수가 된 거 같으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내가 뭐 직접 민원인의 얘기를 들었다든지 어떻게 사전에 파악된 사실이 아니고 여기 나타난 내용만으로 봤을 적에. 그런데 그 진정인에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세무과에만 확인이 될 수가 있고 과태료에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업무상 공조가 되지않음으로 해서 착오가 일어났다, 그럼 착오가 일어났으면 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취소처분을 했다든지 취소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답이 어떻게 나와있죠? 그렇게 돼있죠?

네, 이렇게,

그러면 그 민원인이 바라는 거는 과태료부과를 취소 처분해달라는 그런 요지가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취지에 맞는 답을 해줘야지.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니 납부를 해야된다든지 뭐 이런 확실한 어떤 행동에 좀 직접 답변서를 받아보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런 답변이, 그건 너무 무책임한, 아주 그냥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냐 이거죠.

아마 저희가 민원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저희가 처리한 사항을 짚어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차 답변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는 그런 걸 또 중간 답변을 통해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쭉 연결해 가면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거든요,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 파악이 안된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소수의 민원인이고 일개인의 민원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구청장의 명의로 가잖아요, 답변은.

네.

그럼 구청 해당 부서장의 명의로 가는 게 아니라 구청장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건 구청의 어떤 확실한 그런 답변이 가야만 될 사항인데, 앞으로 제도상 그런 걸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한 그런 답을 저희가 여기다 등재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별로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남동구의 공직자를 그냥 일괄 싸잡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좀 소수의 그런 불성실한 그런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 공직자가 우리 공무원들이 좀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우리 구에서 종종 발생을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종합해서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남동구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시간이나 보내고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일 있어요?

글쎄요, 뭐 조금 상대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관점이라든가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소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혹 민원인들 입장에서 어떤 민원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했을시에 자기가 요구한만큼 흡족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구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공무원들하고 서로 마찰이라든가 신뢰적인 그런 부분이 작용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거 같습니다. 아직은 뭐 공무원들에 대한 기강의 해이 이런 부분은 들어봤습니다만, 업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우리 간부공무원 입을 통해서 본 위원이 직접 들은 그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속에서 일 열심히 하면 결과는 뻔하다, 일 만들어서 해봐야 감사대상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일 안하고 그저 일을 만들지 않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참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해보고 주민들의 이런 얘기를 접해 봤을 적에 상당히 공감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흔히 쓰는 무사안일이라든지 복지부동이라든지 그런 쪽에 너무 자꾸 물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부 노파심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전에도 나왔던 그런 얘긴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도라든가 또한 성과관리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그런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새롭게 인식이라든가 그런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저희가 받아들일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팀이 어떤 정기감사를 하고 또 수시감사도 또 하죠?

네.

아까 오전 회의에서도 이귀영 위원께서 예방감사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상당히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 일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감사, 그것도 감사가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근무감독 감사 이런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절실히 느끼는데 이제 내년 또 지방선거와 연말연시 이런 계절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절을 만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새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결과를 놓고 중시하는 거 보다는 일단은 그런 과정이라든가 예방차원에서 직원들 직무교육이라든가 의식전환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아주 종합적인 감사 매뉴얼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통보는 물론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그런 노력이 우리 구의 행정에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고 크게 이바지 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방문인사 기념품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분들 주려고 삽니까?

이건 내빈들입니다. 방문인사 해갖고 자매결연 맺은 그런 국내 또는 국외, 그 외 또 저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기념품 준비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러면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추진에서 구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 보면 외부방문인사 증정품 기념품구입이라 그래서 또 110만원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물론 어느 목에서 살수 있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더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인데 우리가 자매결연 지금 우호협력이 돼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성양하고 교주가 우호협력이 돼있구요,

그런데 그러면 용구시라든가 이런 데들은 여기서 지출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의 구정시책 및 방문인사 의전관리에서 지출해야 맞는 거예요?

총무과에서는 일괄적으로 국내 도시에서,

국내말고 국외,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구요, 저희같은 경우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방문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현재 그럴 경우에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문할 때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드린다든가 이럴 때 자매결연지가 아닌 용구시나 송원시라든가 문등시, 탁주시, 취박시, 봉래시라든가 이런 데 오면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우리가 필요해서 여기 이 사람들 부릅니까? 초청하는 게 아니죠?

본인들이 저희가 공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를 방문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남동구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외빈 증정용 선물이 별도로 있고 뭐 봉래시 방문단 조찬, 뭐 또 봉래시 방문단 환영만찬, 봉래시 방문단 숙박비까지 대줄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남동구에서. 봉래시하고 우리하고 뭐가 윤청장이 가서 접대 많이 받아서 이런 거 해주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총무과하고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용구시하고 무슨 송원시 환영만찬, 또 그다음에 송원시 환영만찬, 문등시장과 오찬, 그다음에 기념품 사주고 뭐 선물 구입해주고 취박시 환영오찬, 오면 차 한 잔 마셔서 보내면 되는 거지 조찬 해주고 오찬 해주고 만찬 해주고 이럴 이유가 있냐 이거죠. 돈이 이렇게 썩어져 납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국내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에서 나가야지 이게 외국, 중국 가고 하니까 용구시는 왜 그럼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가야 목이 맞는 거예요?

글쎄 국내 자매도시에 한정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자매결연 맺은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위한 그런 집행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총무과의 여러 가지 시책 사업비 관련돼서는 그 외 여러 타 시, 구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여기 국내외 자매결연교류사업이면 자매지만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숙소를 우리가 숙박비를 대준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보면 봉래시방문단과의 간담회 식비지출 해서 29만8천원 여기 지출한 적이 있잖습니까? 이 사람들 왜 봉래시 온 사람을 왜 밥 사줄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얘기에요. 한 번 얘기해보세요.

일단은 그래도 내 집에 온 손님이다 라는 그런,

손님이 왔으면 청장이 인사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 됐지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내가 내일 또 총무과에 얘기하겠지만 무척 많아요. 이 사람들 뭐 봉래시 방문단 만찬하면 38만원, 방문단 숙박비 22만7천원, 숙박비를 우리가 왜 대주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적합하게 지출했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성양구라든가 교주시라면 우리가 가니까 그만큼 오면 우리가 초청도 하고 행사때 초청하죠? 초청에 대한 것은 외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식비라든가 체제비를 우리가 대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데를 우리가 해줄 이유가 뭐 있냐 이런 얘기에요,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여기 풀예산, 일반수용비와 연관해서 제가 업무추진비 되는가 안되는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명패 이런 거는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명패 이런 거는,

수용비에서 만들어야 맞죠?

수용비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어요?

부서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수용비,

아 그러니까 대개 수용비에서 하는데 여기 재난관리과도 명패구입비 7만7천원 했어요. 그런데 부구청장이 자기 명패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그거 자기 업무추진비로 할 수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네?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직제가 늘어나 가지고 저희 자산취득비 또는 수용비 목이 있습니다, 풀로 해서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부구청장 명패도 새로 왔으니까 명패라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풀예산으로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업무추진비로 가능한 겁니까?

그당시 직원이 아마 판단미스를 한 거 같습니다.

여보세요, 그런 얘기 하지마세요. 직원이 판단미스 해서 올렸다 그러면 결재합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추진비 쓰면 본인 결재해요, 안해요, 부구청장이.

결재 전결라인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전결라인이 어디 있어요? 업무추진비 전결 있어요?

아, 업무추진비요? 저는 여기 물품취득비 뭐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휴대폰 살수 있어요, 업무추진비로?

그거는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쪽으로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구청장 휴대폰 38만원이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됐어요. 감사팀에서 감사 좀 해봐요, 네? 아니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시책이든 기관이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의정활동지원항목에서 10월 10일날 120만원 이거 지출됐다는 게 소래포구축제때 지출된 겁니까?

네.

아니 의원이 그때 몇 명 갔는데 저녁식사가 120만원씩이나, 그리고 어떻게 이게 120만원 딱 떨어지는 것도 난 참, 몰라 그 사람이 깎아줬는지는 모르지만,

우수리가 좀 있습니다. 좀 더 나와 가지고 그냥 깎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뭐 기사분들 뭐 해가지고 딸린 식구들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드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정확하게 나온 금액입니다.

아니 이렇게 써놓는다 그러면 우리는 저녁식사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일반 구민이 본다 그러면 의원들이 맨날 집행부에서 120만원씩이나 접대 받았다 그러면 누가 이거 좋게 보겠냐구요, 이거.

하여튼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구요 정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혈을요, 작년에도 업무추진비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든 시책업무추진비든 1원 한 푼 삭감 안했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얘기 하기가 치사스러운 게 업무추진비에요, 이거 갖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정당하게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내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 그리고 목이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교류사업이면 교류사업에 여기 기획감사실쪽에서 지출이 나가야지. 그리고 공무원들 말이야 30년씩 했다면서 이게 명패를 업무추진비에서 사야되는지 수용비에서 사야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고, 또 휴대폰을 거기서 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일 총무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경조사비도 그래요, 경조사비 예를 들어 시에 국장은 5만원 10만원 하고 우리 직원은 3만원 하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일괄적으로 3만원이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래도. 그러면 국장 높으니까 5만원, 10만원 해야되고 일반 직원은 3만원 받아야 됩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2쪽에 전용예산에 대해서 세무과가 2004년도 말에 지방세고지서 송달 실비보상에서 우편물발송대를 전용해서 썼죠?

네.

근데 2005년도에도 똑같은 게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글쎄요, 일단은 2005년도에는 아무래도 지방세 당초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증가해가지고 우편물 발송대가 늘어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구요. 또 2004년도도 모자랐는데 2005년도에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판단착오가,

그러니까 예산에 계수를 반영을 할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죠?

네.

네, 예산에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런 전용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또 풀예산은 일반수용비나 또 자산물품취득비나 급량비나 그런 걸 왜 풀예산으로 세워놓는 목적 있죠?

이게 보면 수용비라든가 해가지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라든가 또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들, 신규 직원들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썼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기존에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런 풀예산에서 나간 게 있고 또 34쪽에 보면 총무과 같은 데는 왜 회의용 테이블이나 소파같은 거를 왜 꼭 풀예산으로 해야돼요, 자기네들이 세워가지고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뭐 이렇게 하면 팀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게 있구요,

총무과에 무슨 팀이 늘어났어요, 2005년도에?

이거는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회의용 테이블이 부구청장님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 위한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새로 구입하면서 이거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죠, 못했다가 그래서 풀,

부구청장실에 회의용 테이블이 없었는데 만들었다.

네. 저흭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이번 회의시 활용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구입한,

부구청장실 옆방에 회의실에 회의탁자 있는 거 말고, 안에?

집무실 내에 있어요. 집무실 내에 소파있고 바로 옆에 준비해 놨습니다.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마따나 직제가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는 사항들이 좀 있어서 예산집행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또 소규모 편익사업비도 그래요, 46쪽에 보면 쇄판어린이공원에 통학로 설치공사를 2004년도말에 했고 또 2005년도에 지출된 내용은 뭐예요? 연결된 사업이에요?

네, 이거 쇄판어린이공원 통학로 공사 관련돼가지고 일부 하구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을 또 추가로 함으로써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만수3동 쇄판어린이공원,

그럼 당초에 공사를 할 때는 전체적인 저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어떤 걸 해서 설계도 다 해야될 거고 그런데 이거 뭐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될 사항인가요?

당초에 그러니까 통학로 설치공사 관련돼가지고 하면서 추가로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게 본 저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도시정비과에 자료 처음 설계부터 해가지고 하나 받아줘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편익사업비도 보면 전년도보다는 좀 줄어서 2004년도에는 9억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7억 가지고 했는데 거의가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이런 쪽에서 이걸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도로포장공사같은 거를 한다든가 이게 좀 긴급한 사항들이 발생했을때 소규모편익사업비로 쓸 수 있는 사항인 거로 알고 있는데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몇천만원씩 써버리는 그런 것들 보면 미리미리 공사를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될 사항들인데 소규모편익사업비로 그냥 몇 억씩을 써버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전에도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됐었을텐데도 역시 시정이 안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해서 써야되는데 여기 지금 도로재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위원님께서 여기 몇천만원 단위가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보면 주변에 여러 곳에 다 물량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해서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군데군데 이렇게 좀 도로 재포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다 조사 취합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미리미리 사업을 일할 거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주정분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소규모편익사업비요, 여기 보면 소규모편익사업비 일상경비 교부라는 게 뭡니까?

소규모 편익사업비 일상교부라 해가지고 각 동에 저희가 일정부분 전도해주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동장님 재량하에서 하수구 준설, 맨홀뚜껑 관련 돼가지고 저희 구에서 손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전도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석1동, 만수6동, 장수서창, 남촌도림 이외에는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배정하는, 구월4동 이렇게,

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동마다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부 동에서는 안들어오고 조금 단위가 큰 규모 이런 거는 구에서 요청해서 한 부분이 있고 조그만 거는 아마 동장들이 신청 안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각 동에 이게 3대때는 일괄적으로 각 동마다 뭐 1천만원이든 2천만원씩 일괄적으로 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각 동마다 이거 필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부 저희가 다 배정을 했는데 다 반납을 했어요, 또. 반납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구월3동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기해도 안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리고 아까도 주정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봐봐요, 여기 댕구산주변 미관휀스 설치공사가 2,800만원인데 이런 거는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갑자기 댕구산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거를 갖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충분히 추경인데 본예산에 세워서 여기 봐봐요, 도로정비공사 이런 것들이요, 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에요. 이게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내용중에서는 거의 반수 이상은 예측가능한 거를 예산 안세우고 그냥 입맛대로. 제가 건설과에다 이거 도로 재포장 이거 얘기하면 맨날 안된대. 예산 없다 그러고. 거기는 예산 없다 그러고 여기는 이렇게 쓰고 있구요. 거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주기 때문에 도로포장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도로포장공사할 게 많냐구.

글쎄 여기 소규모편익사업은 주민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진짜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그때그때 하는 대부분의 소규모, 말 그대로 소규모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구요. 근데 보면 여러 가지 위험이라든가 재해시 좀 사고위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했듯이 그런 부분은 급하고 시기적으로 이거는 예산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될 때는 당연히 써야죠. 근데 여기 보면 거의 과반수가 결과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 7억씩 매년, 이거 제가 의원 처음할 때는 뭐 2억, 3억 이렇게 하다가 지금 7억까지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도 너무나 방만하게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올해는 좀 그런 부분을 지양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도 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4억 범위내에서,

4억이면 뭐해요, 또 내년도 추경에 3억 세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지.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 추경때는 그런 얘기 그때 가서 뭐라 그럴 거예요? 아 본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 7억 썼으니까 3억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이런 예산을 써야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규모편익사업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해 나가도록,

지금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잔액이 지금 한, 이게 현재 지금,

아니 10월 30일이고 지금 현재, 예산팀은 대충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 6천내외 있습니다.

하여튼 좀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유지상입니다. 우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시고 문화홍보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린 후 2005년도 감사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2쪽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 발굴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2004년도 6월에 관광진흥팀이 신설되었음에도 발굴된 관광사업이 없다는 것은 업무추진이 소홀하다 할 수 있으며 부족한 예산인력 열악한 근무여건은 이해가 되나 더욱더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소래포구 서해안 풍어제를 2005년 2월 23일날 개최하고 갈대축제를 해양생태공원에서 사진촬영대회라든가 갈대숲 보물찾기 등을 같이 했으며 장도포대지 복원공사를 통해서 관광사업과 역사탐방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축제를 통해서 전 구민이 화합하는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동별로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만장기 퍼레이드를 전개하여 축제의 또다른 장을 여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사업을 통한 발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미흡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학교내 테니스장 등을 설치하였으나 많은 공공체육시설이 관리소홀로 녹슬거나 고장나 사용치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학교내 테니스장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구월게이트볼장외에 천막과 부대건물 등과 또 체육광장, 1,4호 체육광장의 농구대, 또 배드민턴장 등 시설물 보수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배치순찰을 강화하여 매일 1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총 4건중 진행중이던 2건까지 포함해서 4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자료 관리번호 4번으로 부서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004년도 분은 360만원의 사업비에서 359만9천원을 집행해서 부서운영업무에 필요한 차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예산액 360만원에 집행액 2,514만원으로 28건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음료 등을 구입해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2004년도 구정홍보시책추진으로 475만원에서 126만2천원을 집행하고 74만9천원은 잔액 반납하였습니다. 106쪽은 105쪽과 인쇄과정에서 중복 인쇄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각종 문화행사 추진사항에서는 950만원의 예산액에서 311만원, 8건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진흥 활성화 사업에서는 475만원에서 7건에 102만2천원을 집행하고 149만4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시책추진사업으로 예산액 500만원에서 집행액은 405만원으로 74건에 대해서 구정홍보 및 시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액 500만원중에서 집행액은 294만1천원으로 46건에 대해서 체육활동과 시설유지강화를 위한 비용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각 부서별 초과근무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2004년도는 22명에 대해서 849만원의 초과근무내역을 집행하였고 114쪽 2005년도는 전출입 인원을 포함해서 30명에 5,255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번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남동구 문화예술회는 122명의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14회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을 5월 13일부터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80점이 출품되어 작품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구민서예백일장과 구민글짓기대회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자연학습장에서 한 450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글짓기대회를 마쳤습니다. 문화원 사업으로는 작년도 8월 20일 개원하고 구비보조금 1억을 가지고 사업비로 자본금을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서해안풍어제를 통해서 금년 정월 대보름날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는 풍어제를 지냈으며 유명 전시 공연 관람을 예술의전당에 서양미술 400년전을 견학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로 1차는 경북 영주 안동문화유적지와, 2차는 화성의 유적지를 답사하였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축제 구민문화체험행사를 갈대축제와 추억의소래장터, 소래길참여전시 등을 개최하였으며 향토자료 발간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문화학교운영과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성화맞이 문화예술행사를 문화원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봉평 효석문화제를 탐방하고 어린이 동아리 축제 및 그림그리기대회와 남동구 청소년 겨울천문대 캠프 등을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인천예절원은 430명에 8개 분과의 회원으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한.중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통문화체험캠프로서 관내 초등학생들한테 인사예절, 또 다도, 떡 만들기, 문화체험 등 언어예절, 가정예절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떡, 한과교실 및 전통문화마당 운영과 예절학당 등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직원한마음음악회를 비롯하여 남동문화예술회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9쪽 여성합창단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여성합창단은 현재 단원 37명으로 구성해서 주2회씩 정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행사로는 신년음악회와 구민의날 기념식 축가, 정기연주회 등 7회에 걸쳐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화재현황 및 정비에 있어서는 유형문화재인 논현포대 등 여섯 건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내역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는 논현포대에 대해서 잡초제거, 수목관리, 안내판 및 대포를 보수하였습니다. 2-5번 미술장식품 심의회 운영 및 심사내역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는 12월 20일날 1회를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는 2회에 다섯 건의 작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사위원님으로 위원님도 초대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술장식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96년도부터 실질적으로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의무화된 96년 이후 설치작품에 대해서 52점을 점검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관광사업 추진 및 소래포구 축제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는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해서 2억4,3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개별로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2-9번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사업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X게임장과 뱅크슛 농구장, 바닥분수, 어린이놀이터, 족구장, 다목적 운동장 등 아파트 바로 인근에 체육광장을 설치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생활체육대회에서는 4월 23일날 남동공단 공원운동장에서 세발자전거 달리기라든가 400m계주라든가 아홉 개 종목을 개최해서 장수서창동이 화합상, 종합우승은 간석3동이 해서 3,62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1번 생활체육교실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기체조와 에어로빅, 다이어트 복싱 등 구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종목을 지도강사를 위촉해서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2-12번 공공체육시설현황 관리 및 정비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는 26개소 518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정비현황에 있어서는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로 3,117만9천원으로 구월게이트볼장과 체육광장, 농구대 등 또 담방배드민턴장 라인벨트 보수 등을 정비했습니다. 2-13 육상경기부 현황 및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총 인원이 아홉 명으로써 제9회 전국실업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비롯해서 특히 전국 체육대회에서도 100m 3위, 400m 1위, 또 400m계주 1위, 또 400m계주 3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어 육상경기부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록측정용 컴퓨터 등 그런 장비도 지원해 주셔서 상당히 사기도 진작돼 있습니다. 2-14번 노래연습장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처분현황입니다. 현재 노래연습장은 341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단속은 올해는 19회에 507개 업소를 연인원 267명이 단속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사항으로는 영업정지 69건과 과징금은 42건에 2,575만원을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4회와 금년도에는 23회에 267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처분사항으로는 1월부터 10월까지 74건에 게임장 34개소에 영업정지처분을 비롯해서 과징금이 게임장 6건, 수퍼.편의점 9건, 기타업종 2건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2-16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및 학자금지원실적입니다. 2004년도는 청소년영어스피치대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에는 청소년 동아리축제 그림그리기대회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학자금지원실적으로는 4,266만3천원에서 2,979만8천원으로 어려운 청소년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2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17 ICN 남동구 홍보자료 제출 및 방영에서 2004년도에는 3편을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6편을 제작해서 편당 8회, 총 48회를 방송하였으며 구민의날 기념 제14회 생활체육대회라든가 남동체육광장 개장식 및 주요사업 현장방문, 또 수해예방 준비사항 등으로 해서 1,7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8쪽 구정홍보물 제작 및 발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남동마당을 발간회수를 10회를 발간해서 지금까지 1회 8만부씩 총 80만부를 배포하였습니다. 1억5천만원의 예산에서 1억1,8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청장기 각종 대회현황 및 소요예산은 올해는 구청장기 테니스대회, 합기도 연무대회, 태권도 대회 등 7개 체육종목에 대한 대회를 마쳤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남동문예 심사수당과 구민문화대학 강사수당을 12월까지 마쳤으며 2005년도에는 남동문예 심사수당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며 구민서예백일장과 또한 구민글짓기대회에 참가자 보상과 심사위원 수당 등에 문예부분외 7건을 집행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대회참가 실비보상과 여성합창단 연주회 특별출연자 보상, 또한 참가자보상, 우호도시 문화교류공연은 금년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아줌마에 대한 실비보상과 제3회 남동구마라톤 출연자보상, 구민생활체육대회 출연자 보상금과 청소년들에 대한 그림그리기대회, 댄스가요제 등에 보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131쪽 2-22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소모품으로서 20건에 대해서 375만2천원을 작년도에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42건에 723만3천원으로 일반적인 토너구입이라든가 복사용지 구입이라든가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2004년도에는 21명에 대해서 405만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에는 1,888만원에 대해서 21명에 대해서 10개월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운영지원 결산사항으로서 2005년도 사무국장 인건비와 서해안 풍어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적답사, 소래포구축제 구민문화체험행사 등으로 해서 4,545만원중에서 3,81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2004년도에 예술작품은 1,000만원의 사업비에 9점을 구입하였고 2005년도에는 1,000만원에서 7점을 구입하였고 사회대, 연대, 탁자구입은 체육행사용품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136쪽 계속해서 2005년도에 행사용 이동식 앰프를 비롯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등을 구입해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장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2004년도에는 담방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또한 공공체육시설 시설 보수를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장도포대지 복원공사에 7억5천만원의 사업비중 현재는 설계용역과 측량수수료인 5,173만6천원을 집행하고 6억9,826만4천원을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을 위해서 11억4,379만1천원에서 7억6,108만1천원을 집행하고 3억8,199만원은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지원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도 구민문화학교와 직원화합음악회, 청소년보호캠페인행사에 청소년댄스가요제 등에 필요한 행사실비 지원비를 659만3천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행사지원비중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자원비, 일반수용비 사항으로 구민서예백일장, 또한 구민글짓기대회, 구민문화학교운영, 남동구 문화예술회 작품전시회,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와 여성합창단 연주회에 대관료 등으로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래포구 홍보를 위한 홍보사절단 활동복 제작과 소래포구 축제 준비사항으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무료교실 운영과 제3회 남동구마라톤대회의 홍보물제작 및 용품구입과 그다음에 제14회 구민생활체육대회때 생활체육을 준비한 용품 및 우승 트로피 구입비, 방송장비 임차료 등으로 해서 2,380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에 대회홍보 및 지원비로 300만원의 사업비에서 299만8천원으로 해서 성화봉송행사에 따른 물품구입과 수기태극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육성행사에 있어서는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청소년보호육성행사로 청소년보호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축제 및 그림그리기대회에 대해서는 상장, 바인더와 도화지구입, 또한 동아리축제 트로피 구입, 관련부대장비 임차에서 그 4개 사업으로 414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길거리 농구대회에는 50만원에 트로피를 구입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현황으로 문화원 운영비 지원사업으로는 현재 문화원 운영비로서 사무국장 인건비 및 사업비 해서 여섯 개에 걸쳐서 총 4,545만원의 사업비로 문화원을 현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지원사업으로 천문대캠프사업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겨울천문대캠프를 다녀왔으며 레포츠 캠프와 인천예절원에 대한 예절교육, 청소년의달 그림그리기대회 및 동아리축제,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샵을 11월중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41쪽으로 남동청소년 새샘터 운영비는 남동청소년새샘터는 만수2동 아주상가 4층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수당과 사이버상담실 수당, 일반운영비와 기기유지 및 도서구입비로 3,248만원의 사업비로 새샘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남동청소년의 집은 구월4동 모래내시장 동편에 청솔의집에서 남동청소년의 집을 자원봉사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은 청솔의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1,12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자원봉사자 2명이 상근하면서 지도를 해주고 있으며 간석1동 아이샘공부방은 간석1동사무소 앞에 1,12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3/4분기에는 운영상태가 아직 미비하여 현재는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앞으로 개선사항할 때까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구정홍보시책추진 항목에 보면 2004년도나 2005년도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구청 출입기자와의 업무협조 간담회가 적게는 월에 한 다섯 번, 많게는 열 번,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시책추진에 있어서는 구에 출입을 등록을 하신 그런 기자분들이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구의 주요업무사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 이런 걸 하면서 중식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 브리핑 자료를 놓고 업무협조를 한다든가 그런 데서 횟수가 꼭 정해져있지 않고 약간에 월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아니라 열여덟 번 정도 되니까 그렇게 횟수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네,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생활체육진흥활성화사업예산에서 보면 보통 어느 대회 격려금을, 격려면 물품을 격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격려금을 전달하는 겁니까?

거의 음료수입니다.

거의 음료수에요?

네.

그러면 여기 남호정 편사대회 격려와 구월정, 남호정 편사대회 격려금액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봉투가 아니고,

네, 음료수를 사다보니까요, 뭐가 좋으시냐고 여쭤보기도 하구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게이트볼 연합회 사무실 개소격려 이런 것도 다 물품 격려라는 말씀이시죠?

네, 거의 다 운동하시고 잠깐 이렇게 목 마를때 드시도록 사이다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유소년축구단 운영의견수렴간담회가 두 번이 개최가 됐는데 유소년축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 작년 2004년도까지는 예산이 많이 지원됐죠?

네.

올해는 지원이 하나도 안됐죠?

올해는 체육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 각 단체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축구단에요?

네.

그다음에 구청장배 축구대회 관련 간담회는 곧 축구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신 건가요? 축구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축구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눴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23페이지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2,3호 광장 애초 설계와 계획을 했을 때 주차면수와 지금 완공된 주차면수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제 의견이 맞습니까?

최초에 했었을 때의 당초 설계 그때보다 나중에 더 늘려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려서 했습니까? 줄어든 게 아니구요?

네.

그러면 최초 설계나 계획당시 주차면수와 현재 완공된 주차면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호광장과 3호광장을, 지금 2호광장과 3호광장 사이에 도로가 있잖습니까?

네.

그럼 도로를 건너려면 저 밑으로 내려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렇게 건너야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초에 거기에 지하차도 아니면 지상으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애초에 주민설명회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그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3호광장 자체가 특수하게 지하하천을 복개한 거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위에 큰 구조물을 근본적으로 앉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영구 구조물을 앉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구요. 그래서 김기홍 위원님 지적하셨던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올렸습니까?

네, 횡단보도를 위쪽으로 올리고 앞으로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ICN 남동구 홍보자료 제출 및 방영현황에서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지금 세우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세우셨죠?

내년도에도 금년정도 수준에서,

1,700만원 정도,

네.

2004년도 2005년도 보면 ICN방송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시나요? 거의 안보시는 거 같은데.

일반 공중파의 중앙채널만큼은 안보는데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낮시간 같은 때 이런 때는 식당 이런 데서 많이 틀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옛날 얘긴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채널이 많이 다양화 돼가지고 거의 안본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러면 제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구요.

네, 홍보가 가장 많이 되는 시간대 같은 거, 그런 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129페이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구민문화대학 강사수당이 3개월은 480만원 집행이 됐어요? 그럼 월 160만원씩 집행이 된 거네요?

문화대학 강사 보상금이요?

강사가 한 분인가요?

문화대학은 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구요 여섯 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갔다는 건가요?

네.

그다음에 136페이지에 담방마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야외헬스기구를 12조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12조가 설치가 돼있습니까?

담방마을 체육시설이 뉴서울아파트하고 이쪽에 뉴서울 상가하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나무그늘 밑쪽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뜨거우면 안한다 그러셔가지고 그늘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아, 상가에 설치,

상가에서 이쪽 담방족구장 넘어오다 보면 보행자 전용 한 15m 넓은 공간 있잖습니까? 그 공간에 나무그늘 쪽으로 설치를 해서 동네사람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족구장에는 한 세 개인가 내가 봤는데,

족구장쪽에는 건너편이고 이거는 반대편쪽입니다.

네, 그리고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남동체육회 예산집행현황하고 집행근거, 근거서류, 영수증 사본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어떤 근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입니다. 미술장식품 사후관리실태, 122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지금 여기 남동구 미술장식품 현황 연도별 93년부터 98점이 우리가 소장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네.

98점이요.

네.

98점이 지금 소장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미술장식품에서 소장품이 아니구요, 건물에 설치한 거라서 우리 소장품은 93, 98, 93점이 아니구요, 저희가 109점을 구입해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장식품, 여기가 타이틀이 남동구 미술장식품 현황이지 장식품인데, 그러면 그렇다고 치구요,

부의장님, 그거는 135쪽 보시면요, 거기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현황 그쪽에 자료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입한 거하고 올해 구입한 거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한 번 봐봅시다. 여기 보면 그러면 2002년도에, 내가 이게 안맞아서 지금, 2001년도에 구입했다고 그러면 지금 이걸 보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내가 서면자료를 다시 요구해갖고 이걸 보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럼 2001년도에 거기 보면 구입한 거로 돼있죠?

네.

2001년도에 구입했죠? 2백만원 구입했다고 돼있죠? 1백만원짜리 두 개.

네.

그러면 이거 돈 어디서 나서 샀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비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품전이라든가 이런 행사 있었을 때 별도의 우리가 구입비에서 산 사항이 아니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그런 데서 산 사항이거나 저희가 이 예산으로 구입한 사항은 아닌데 문화홍보실에서 포괄적 관리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매년도마다 2000년도에 있었고 계속 매해년도마다 저게 있단 말이에요,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미술장식품 구입비가 있는데 2001년도에 전혀 예산편성이 없는데 이게 두 개 샀다 그러면 뭐로 샀다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로 산 건지,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구입가격은 예산서에 서있는 게 2000년도에는 섰었습니다.

네, 2000년도에 섰어요.

네, 근데 2001년도에는 예산이 안섰거든요? 근데 두 작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분명히 서있지 않은 사항이고 다른 미술장식품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샀냐구요.

재원이요?

네.

재원 자체는 저희가 관리대장상에 예산서에 편성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럼 2000년도에 봅시다. 2000년도 거를 한 번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2000년도니까..... 2000년도가 무진장 많아요.

사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26페이지부터 쭉 다 더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2,930만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산편성은 2천만원밖에 없어요.

네.

근데 9백만원은 어떻게 오바 됐습니까?

근데 부의장님 이거는 미술장식품 자체가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가격은 우리가 이해하는 가격이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총예산이 2천만원밖에 없으니까 이 물건을 살 때 본인은 150만원짜리 작품이라고 그러고 저희가 예산이 그만큼 안되니까 뭐 120만원선에서 구입하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금액차이가 난 겁니다.

금액차이가 나면 150만원짜리를 120만원했으면 120이라고 써놔야지, 여기 보면 가격이라고 돼있잖아요?

네.

그럼 구입가격을 얘기해야지,

호가를 저희가 대장상에 호가를 이렇게 관리해놨는데요,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지 구입한 가격으로다 관리토록 대장을,

그리고 2002년도도 마찬가지에요, 2002년도에도 1천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지금 1,55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게 해서 호가하고 구입하고 그런 차이에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구입가로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문화예술회에 기금이 얼마, 3억인가요? 지금 현재 얼마에요?

6억 가지고 있습니다.

6억 돼있어요?

네.

6억 돼있고 그 기금의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죠, 거기는.

네.

맨 처음에는 문화예술회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도 의회에도 사주고 집행부에도 사줘요. 실제적으로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 100만원짜리라 그러면 진짜 시장에 가면 10만원도 못받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예술진흥, 우리 남동구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주는 건데 내년도부터는 인제 이미 걸음마단계는 벗었지 않느냐. 우리가 사주는 게 벌써 한 5,6년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은 탈피하고 또 거기 기금에서 이자수익을 운영할 수 있죠? 그럼 그 부분에서 운영해도 되지 이제는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여기 어느 거에 걸려있는 거 보면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내가 글을 써도 저 정도는 쓸 수 있겠다 그러는 게 뭐 2백만원, 150만원도 있는데 저는 뭐 전공이 공대니까 물론 뭐 그 감정을 잘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런 거 사주는 것도 그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걸음마단계는 지났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런 쪽의 예산낭비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관리가 난, 제가 이거를 현황을 일일이 한 번 확인을 할 거예요, 여기 다 제출이 됐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관리가 제대로 과연 되겠냐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사실은 자료요구도 많이 해서 지금 할 게 많았었는데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래포구 축제에 관련해서 얘긴데요. 소래포구 아줌마가 세 분 있잖습니까?

네.

벌써부터 잡음이 지금 그 분들이 저녁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저녁시간에는 동원하지 말아달라는 게 첫 번째 얘기구요.

네, 알겠습니다.

동원하더라도 저녁식사 정도는 하지만 2차 노래방 간다든가 무슨 단란주점을 간다든가 데리고 가갖고 그걸 그 여자친구들이 보고 이래갖고 벌써부터 말이 그런 얘기가 돌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네.

제가 뭐 단편적이지만 제가 보령갔을 때도 저녁시간에 부구청장하고 다들 나이트클럽 가고 노래방 가고 그런다 그러면 어느 내 부인이, 내부인이 소래포구 아줌마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 딱 되면 그거 해서 될 수 있으면 가정에 충실하면서 또 우리 홍보사절로서 충실해야지, 그분들끼리 노래방 가는 거야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끝나고 그 분들끼리. 그렇지만 그 행사요원이라든가 내외빈들이랑 그런 데 간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그거 그 남편들이 좋게, 또 우리가 순수한 좋은 뜻으로 뽑아놓고도 퇴색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네, 명심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저녁시간에는 동원하지 말고 그리고 저도 저희 구월3동에서 총 세 분이 나왔다가 한 분은 중도에 그만두고 두 분만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당선이 되고 한 분은 안됐는데 제가 그 세 분을 점심식사 여기 수산동인가 모 식당에서 점심을 격려차 식사를 대접했는데 점심시간 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주부들. 고생했다, 청장이든 부구청이든 또는 거기 뭐 문화예술원장이든 누구든 점심시간에 오시라 그래서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서 식사하는 건 좋은데 저녁시간에 그러는 거는 좀 무리지 않겠냐 그런 점에서 관리가 좀 잘 돼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 축제때 우리 의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3대때는 소래포구 아줌마축제때도 심사위원으로 의원이 있었었구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경연대회도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의원들도 같이, 집행부 일이지만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도 동참해서 같이 거기 가서 의원들은 하루종일 앉아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내빈으로만 있지 그런 것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노래연습장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처분현황 있죠?

네.

지도단속현황, 행정처분현황,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실태 이렇게 쭉 나왔어요. 2004년도 자료에는 2개월치고 금년도 자료는 10개월 자료를 모아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어림잡아서 볼 때 이런 유해업소들이 사실 작년보다는 더 배로 늘어난 거 같구요. 단속도 아주 지속적으로 한 모습이 보이는데 한 달에 보통 11회 정도 이렇게 나가주셨는데 이 업주들에 대한 우리가 교육도 시키잖아요?

시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위반하는 게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위반하나, 왜나면 업주들 교양강좌가 덜 돼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는데 일단은 찾는 사람들의 일반 시민의식이 우선은 가서 찾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선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같은 데 가서 술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우선 그러다보니까 공급이 따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허가증을 교부할 때 허가를 인정할 때 이러이런 부분은 절대 안되고 안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또 1년에 정기적으로 소방하고 합쳐가지고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단속도 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가장 좀 문제가 있구요.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오락실, 지금은 성인오락실하고 일반 청소년오락실이 같이 묶어져 있는데 오락실에서의 그런 문제점 그리고 여기 건수가 좀 많은 거는 수퍼마켓 같은 데 꼬맹이들이 앉아가지고 100원 넣고 작은 오락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지도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많이 갖다 놔서 보통 쭉 공부도 안하고 그냥 동네 수퍼마켓 앞에 여럿이 앉아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저희가 단속을 하구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정화를 시키기 위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단속도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업주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더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단속도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근데 단속을 하면 그만큼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모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주들 정기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하던 것을 좀 압축해서 두 달에 한 번씩 교육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기대효과를 걷지않나 이런 생각, 왜냐면 단속을 하러 나가면 많은 인원이 소요되잖아요, 행정력이 소모된단 말이에요. 시간과 행정력.

네.

그래서 업주들만 잘 하면 허가사항대로만 준수하면 사실 자기네들 그렇게 불필요하게 영업정지처분을 당한다든지 허가취소,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을 거 같구요.

네.

그다음에 124쪽에 공공시설, 체육시설 정비를 보면 사실 이게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이 좀 전환돼야 되겠거든요. 이게 공공시설물이다 하면 서로 아껴써야 되는데 연간 3,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거 수리하고 보수한다면 이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익요원들이 수시로 순찰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구민들이 아주 생활속에서 공공시설물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ICN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론 구정홍보를 포함해서, 이런 것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남동신문이라든가 남동마당이라든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할 거 같애요. 연간 공공시설로다 몇 천만원씩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사실 잘 아껴쓰면 잘 보존할 수 있거든요. 시민들이 보면 그냥 이런 공공시설물을 특히 불량청소년들, 일부러 화장실문도 막 때려부수고 그러는 걸 간혹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민의식전환 홍보가 문화홍보실에서는 그런 쪽으로 계도화 시키는 게 상당히 효과가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을 둬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문화학교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6개 과목 해서 대략 사업비로 1,78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역마다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자치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보면 물론, 우리 구도 마찬가지지만, 희망하는 거가 여러 가지로 나와요, 예를 들자면 노래교실을 희망하는 사람, 발맛자시, 수지침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구민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좋으신 지적사항의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구민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동자치센터에서 좀 너무 흡수가 어려운 종목,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또 동 자치센터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 그런 거를 위주로 좀 특색있게 해나가야지, 동자치센터에서 가능한 거는 가급적 자치센터로 이양을 해주구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거, 기체조 같은 거는 사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새벽반운영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이 된, 부동산 재테크 강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동에서 할 수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나눠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색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는 거는 질적으로 좀 향상된 거, 그런 거,

네.

그것도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지않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실적을 보면 당초예산 4,266만3천원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약 70%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와 집행할 때의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었어요, 이 예산 측정을 잘못했나, 집행을 잘못했나,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적용을 못받는 그렇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기 보면 지금 29명으로 돼있거든요?

네, 29명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금액의 예산액과 집행액과의 차이는 이게 10월 30일까지의 제출된 자료고,

그럼 현재 10월 30일이후의 연도말 폐쇄전에 사용잔액을 집행할 그런 계획은 있어요?

네, 11월 4일, 30일까지 자료고 그 바로 다음 4일 있다가 바로 4/4분기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어요?

네.

그럼 나머지는 불용처리 될 거는 없이 전액 집행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초 30명을 계획했었는데요, 한 사람이 다른 거하고 다른 데서 별도의 보조금이 여건이 개선돼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빼고 960만원을 추가로 집행을 11월 4일날 했습니다.

잘됐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자료만 가지고 봤을 적에는 어려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29명으로 나타나있는데, 대상자가. 행여나 예산은 세워놓고 불용처리를 하고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을 드린 건데 4/4분기에 이렇게 집행을 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돼서 참 잘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