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상선 의원 발언
길영
이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장료개발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선서를 하지 못한 채수정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수정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순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길영
이길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강현희, 지도기획담당 정재만, 인력육성담당 김정근, 식량작물담당 설재봉, 경영소득담당 전인백, 재배연구담당 배현진.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길영
이길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2005년도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산지소득개발 시범포를 조성해서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창군민을 제외한 타시군에서 시험포를 견학오신 농가나 단체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전체적으로 몇 회에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센터에서 잘 하실걸로 믿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느 지역보다도 시험포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견학을 하고 배우고 갈것으로 믿고 있구요, 거기에 오신분들 방명록 등도 비치해서 자료로 남겨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가서 보고 해서 활성화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에 있어서 금후계획에 진입로개설 대토지 협의 및 공사 추진 12월중 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식사때나 가끔 한번씩 가보면 진입로가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던데 12월중에 협의해서 확실하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 진입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다방면으로 모색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합니다만 대토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봤습니다. 지금 오정자 유지분들 하고 해서 논을 저희가 알선해 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밭을 넘겨주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꾸로 갔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아주 잘못된 거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빨리 해서 명실공히 우리 시험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생태학습장 조성공사는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약 90%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ㅇ 양승종 위원 학습장을 조성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도 와서 견학을 오겠지만 순창군에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중.고등 학교까지도 포함시켜서 학교 위주로 해서 학습견학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학습장이 몇 평이나 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600평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조성이 되면 그 안에서 개구리들 올챙이 서식부터 다 볼수가 있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올챙이 서식장은 옛날에 했던 그 자리에서 하고, 거기는 개구리가 된 다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88페이지 고품질 안전 쌀 생산이라고 했는데 어떤 쌀을 말하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종자로 하겠다고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순창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많이 재배하고 순창토지와 맞는 품종만 우선 농가에다 공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래종 등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런걸 없애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남풍벼는 고품질이 아니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속에 들어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쌀이 좋질 않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파랑벼를 팔덕 같은 데는 많이 심었죠? 키도 적고 생산도 많이 나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고품질 벼로써 파랑벼를 보급한 적이 없는데요?
영신
윤영신위원
도복도 없고 아주 좋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늘리면 안되나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중앙에서부터 장려품종으로 책자에 나와 있고 보급되는 그런 품종을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기관입장에서는 보급하기가 좀 난이한 품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고품질 쌀도 친환경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만 지금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품질 관련해서 농산물 채취한후 검사해서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앞으로 어느 지역이나 친환경으로 가야 우리 농민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군비로 장비를 구입해서 품질관리면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할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딸수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 딴다고 해도 농산물검사소라든가 품질인증 기관에서 할수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방침이 그러면 어쩔수 없는 거고 만약에 기계를 구입했을 때에 우리가 인증을 못해줄망정 친환경농산물 검사해서 농약 허용치등 기준을 마련해 줄수 있지 않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건 가능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우리 군에서 사전에 장비를 구입해서 친환경으로 가도록 미리서 지도를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벼육묘용 상토 매트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2005년도 벼육묘용 상토 매트를 공급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죠?! 앞으로는 센터에서 먼저 상토 매트라든가 그러한 것이 일단 업자측에서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먼저 벼는 있으니까 적정온도에 맞춰서 육묘를 해보고 과연 그 매트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검증을 하고 나서 농가에 공급을 해줘야 벼등 엄청난 손해를 안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들 얘기만 듣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보조 사업이 그러거든요, 상인들이 농가 몇사람들을 선정해서 써보지 않은걸 좋다고 하여 올려가지고 보조를 받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벼같은 것은 농사를 지어봐야 하는데 먼저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품질인증 받으려면 농산물검사소에 벼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하지만 벼가 있는 상태에서 육묘용 같은 것은 먼저 센터에서 시범사업이라도 해볼수 있는거거든요. 겨울이지만 온도를 맞춰서.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토매트 사용으로 178,500매 공급했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판단하기를 현재 실패했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잘못해서 실패했는가 아니면 기술지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상토매트를 510ha분을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4,600매가 피해를 봤는데 저희가 판단했을때 상토매트가 나쁘다는 판단은 안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기온차이, 특히 복흥. 쌍치같이 높은 지역에 저온이 많았을때 상토매트가 상당히 피해가 많았거든요. 온도차이라든가 물관리, 이런 관리 차원에서 피해가 더 많이 난 것으로 봅니다. 관리만 잘하고 지도 잘하고 농가들이 인식만 잘 해주면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도 상토매트를 했거든요. 작년도, 재작년도에 제의를 해서 금년도에 공급이 된걸로 아는데 그 물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상당히 주시를 했을 거예요. 미리미리 농가 영농교육을 시켜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잘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사실상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명년도 사업은 없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없고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가 자율 유도화할 방침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조가 없다지만 사실상 일부 실패한 농가에서는 잘못됐다고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성공한 농가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명년도에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좀 줄이던지 해서 선호하는 농가는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먼저 시범사업을 1년 해보고 장.단점등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거의다 보조사업은 하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엔 70%를 보조해준 사업이었는데 비율을 좀 더 낮춰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피해가 상당히 나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명년도에는 ...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성공사례를 들어 실패한 농가 교육을 좀 시켜서 해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금년에 안되니까 명년에 모르겠다고 손을 떼 버리면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피해원인에 따라 조치 및 공급업체 보상이 있는데 이건 무슨 보상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피해난 농가로 신고해서 파악된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회사에서 일부 물품으로 농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좀 해줬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농가에 얼마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 영양제, 상토해서 800만원 정도 했는데 농가수라든가 그건 정확하게...
정남
권정남위원
800만원을 회사에서 해준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신청을 기술센터에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현지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한거예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 상담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만에 하나 피해보상이 잘못됐다거나 했을 때는 여론이 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각하게 잘 하셔야 돼요. 물론, 군에서 안주고 회사에서 줬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무슨 근거로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건 심각하게 잘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어짜피 회사에서 해준다면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될텐데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 성심껏 조사를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현재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없습니다. 거의다 노약자로 거의 60이상 되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농민들의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영농교육 시간에도 좀 더 주민을 참여시켜서 기술교육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가 올해 상토매트를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요, 명년에 예산이 없다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계획은 없고, 옛날 상토를 산업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매트를 공급하는 것은...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흙으로 하면 무거워서 들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죠? 안전한 것은 상토인데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봄에 가서 보고 그랬는데 팽연왕겨로 혹시 연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동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조사해 놓은 것...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팽연왕겨로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이 돈가지면 순창 농가의 절반은 공급 할 수가 있거든요. 못자리만 제대로 한다면. 성공한 농가들이 있잖아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실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우리 군에 우리 농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주된 목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빨리 연구 하셔가지고 더 싼 가격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좀 기술 연구하시고 빨리 파악해 가지고 우리 순창군에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팽연왕겨 사업은 군비도 절약할 수 있고 농민들도 좋아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도 안하고 아무 계획이 없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장.단점 파악해서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산업경제과에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서류상으로는 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전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피해가 있으니까 몇 사람의 여론에 의해서 그 말만 듣고 명년도에는 그럴 것 없이 공급하지 말자, 그런 생각에서 예산 배정 안한 것 아닙니까? 성공농가를 좀더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했는가 일을 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전혀... 금년도 한 해 해보고 피해 있다고 해서 안해 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성도 사실상 몇 농가에서 그랬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도 서너판 했습니다만 절반이상은 사용을 했습니다. 면에 소장이 관리하는 요령을 전부다 알려줘서 그대로 했더니 잘 됐어요. 명년도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해봐야지 좀 피해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지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상토매트 업자들이 와서 상토가 잘못된 것을 인정했죠?! 복흥같은 경우는 80%가 실패를 했어요. 기후관계야 어쨌든간에 업체등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어느 부분 인정 했다고 했죠?! 행정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상토공급을 흙으로 했을때 피해사실 아십니까? 행정에서도 함부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일단 회사에서 자기 제품이 안좋다는 것을 인정했고 보상문제도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일부는 실패를 하고 일부는 뜸모를 했다고 하는데 기계모는 뜸모를 할 수가 없어요.
정남
권정남위원
마위원님, 내용 알았습니다. 물론 쌍치, 복흥은 기후가 낮고 하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한다 하더라도 평야지대에서는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쓸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죠. 금년도에 보상한 농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권정남 위원님, 마화룡 위원님, 이 문제는 예산심의때 다뤄질 문제라고 봅니다.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던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류산업발전을 위한 고추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소장님, 농약판매상을 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농약의 안정성이라든가 판매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상에 대하여 저희가 할수 있는 교육은 없습니다. 자기네 제약사끼리 자주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농약상에 대하여 지도 점검등은 할수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산업경제과에서 농약상에 대해서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고 교육도 거기서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산업경제과에서는 행정적인 지도 점검이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농약 시효가 넘는 것은 팔지 말라든가.... 이유가 뭐냐면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고추가 병이들면 고추를 가져온다든가 말로 하면 농약상에서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권해서 현혹되어 가지고 농약사에서 주는대로 고가가 되든지 어쩌든지 이런 상태에서 농약을 사다가 쓰고 또, 농약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고추 탄저병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약도 막을 약이 없습니다. 정량을 기술적으로 몇 번 하라면 막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이 농약만 몇 만원 주고 사다가 해봐야 소용도 없고, 또 방치하고 또 사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농약상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오시라고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가서 하시든가 해서 농가에 피해를 주지 말고 농약을 제대로 알려서 팔도록 했으면 합니다. 겨울철에 영농교육 시키죠?! 그럴때도 강력히 말씀해 주시고, 농약상도 간담회등을 통해서 잘 말씀 하셔서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당부도 드리고, 이런 것이 앞으로 선행이 되어야 겠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농약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합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해보고 만약에 안된다면 개별적 접촉이라도 해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앞으로 장류산업과 연계한 고추는 순창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심어야 할 상황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고추의 가장 심한 병이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에 한번 걸려 버리면 치유가 어려운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연작하면 탄저병이 더 많이 발생한 걸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시중에 연작 피해를 막는 그런 토양개량제 같은 것은 없나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걸 해서 연작피해가 나지 않는다고 볼수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해보고 작년도에도 해봤습니다만 접목묘 쪽으로 하면 역병을 상당히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자도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종자가 많이 나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농약상에서는 그런 개량제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시험을 해봐가지고 사실상 효과가 있는 것은 그런 개량제를 공급해서 탄저병에 대해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농가에 보급을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접목묘로 저희 의원들이 방화리를 가봤습니다. 역시 역병도 없고 상당히 농가 말을 들어보면 소득이 오른 걸로 들리는데 2006년도에 접목묘 자체 생산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상당한 예산소요가 되고 우선 시설면에서 많이 해야 됩니다. 기술자는 저희 직원중에 있습니다만 시설면에서 우선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가지고 구입해다가 심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 접목묘 묘목대가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임실군 같은 데서는 지도사분들께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뭔가 농가들을 접목시키는 기술을 공급시키고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2004년도에. 그렇다면 우리 순창군도 앞으로 전부 꼭 군비들여서 보조금만 세워줄 것이 아니라 농가가 할수 있도록 기술보급도 해봤으면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가들한테 뭔가를 하나 줘가지고 그 농가가 순창에서 접목묘를 재배해 가지고 농가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대한 실증시범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시설해서 시범적으로 거기서 접목묘도 생산하고 농가교육도 시키고 이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 방향이 갔으면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특위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증시범포에 대한 것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접목묘라든가 토양개량제, 농약 등 실질적으로 전문 농약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수확을 많이 할수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품질 개량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고추 멀칭까지 해주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3.5ha에 약 2,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1단보에 450근을 딴다고 했을때 총 생산비가 7천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 넣줘버리면... 문제는 접목묘라든가 이런 것은 확대를 해서 앞으로 순창군 농민들이 해결해 나가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건 좋습니다만 멀칭까지 다 해줘버린다면 고추농사 다 지어주고 약까지 해서 따서 줘야죠. 그런 근원적인 것은 하면 안됩니다. 그런 돈이 있다면 조금 더 재배면적을 많이 확대를 해서 순창군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 소득작목 기술개발 시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개선 EM급여로 무항생제 육계생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EM급여로 무항생제 육계생산을 위해서 예산이 2억정도 되는데 특별하게 기대하는 효과는 뭡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큰 목적은 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EM을 급여함으로써 항생제를 줄이고 전염병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항생제를 줄여가지고 육계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친환경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밖에서는 어떻게 비춰지냐면 특혜의혹이 조금씩 있어요. 현지에도 이 양계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에다 이런 부분을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보급을 할 수도 있는데 다시 땅을 사가지고 축사를 지어서... 물론, 거기에 맞는 환경이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기 양계를 하고 있는 농가에다가도 얼마든지 실험을 할수 있고 EM을 투여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농가를 지원해 준다는 여건은 좋지만 전에 실시했던 도라지 약계생산 시범사업이 있었죠. 지금 도라지 약계생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도라지 약계가 출하가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어떠한 제목으로 출하가 됩니까? 그냥 도라지를 먹여서 일반닭으로 출하가 되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사실은 도라지를 먹이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봤더니 도라지가 양계장쪽으로 들어간게 없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팔덕에서 구입한 것은 못봤고, 광주에서 많이 구입해 가지고 먹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도라지 약계&”로 제목을 붙여서 어디로 출하가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는 늘 바뀌기 때문에...
상선
조상선위원
혹시 기술센터에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이 얼마고 단가는 얼마인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센터에서도 물론,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같은 예산을 쓰면서 군민들이 한정된 농가나 한정된 숫자에 특혜를 준다라는 그런 의혹을 줘서는 안되거든요. 일단 사업을 해보시려면 기 양계업자에게 이런 EM을 한번 투여해 봐가지고 어느 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려면 앞으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분명하고 투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가가 우선 사업계획서를 신청합니다. 해서 우리가 중앙에다 사업계획서 올려서 채택이 되면 내려오는 사업이지 우리가 예산이 서가지고 농가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상선
조상선위원
특혜를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1년에 몇 억씩 신규로 양계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목만 틀립니다. 도라지 약계니, EM투여니...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누가 얘기해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도라지 약계같은 경우도 항상 그런 근거를 둬서 이렇게 생산되고 있다고 군민들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음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 농업인 학습단체 전문인력 육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교육을 생활개선회가 12회에 350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면단위마다 그사람들만 해가지고 꽃꽂이 등만 1년 내내 하고 있는데, 겨울도 되고 그랬으니까 예산을 절감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배웠으면 겨울에 한번이라도 부락에 가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음식은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게 요리해서 먹는 것이다, 라고 한번만이라도 보여줘야지 그 몇사람들을 위해서 몇 년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이나 부락에 가서 강좌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라는 것이 우리 식생활을 개선해서 장수의 고장이라는 순창군의 이미지에 맞게 장수도 하고 이왕이면 같은 재료를 가지고 영양소를 파괴시키지 않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락별로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마을단위 회관에서 한번이라도 할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나가서 할수 있도록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기는 상당히 벅차고,
화룡
마화룡위원
한 분이라도 배웠으면 널리 써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강좌의 큰 뜻이지 않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환영받는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소장께서는 기술센터에 고추 접목 기술자가 두 분이나 계시다고 그랬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장류산업 메이커 순창산 재료를 아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될텐데 임실이 고추가 앞서 있는건 사실이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양이 많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은 많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그런다고 보면 양은 뒤질지 몰라도 맛이나 품종은 순창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값도 훨씬 순창산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에서는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묘목 시설 설치하는데 투자액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하면 이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얼마라도 투자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이걸 센터에서 연구진 몇 분이라도 투입해서 해야 될텐데 두 분이나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건 우리 순창장류산업 메이커가 언제 살아나겠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접목묘를 우리 순창에서도 할수 있게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확실히 지금도 소장께서 의지가 안살아나고 있다는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고추 메이커가 아닌 장류단지가 있는데도 고추하면 순창, 순창하면 고추장 그러는데도 이런 고을에서 접목묘 시범포를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이유지 되지 않잖습니까? 장기적으로 볼때 이걸 타 시군보다도 먼저 만들어서 육성하고 개발하고 해야 될텐데...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연구 해보시겠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2005년도 예산중에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운영 재료비를 변경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600만원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재료비 6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300만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쪽이 농기계 쪽으로 경운기 같은 것은 다른 데서 임대해서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데 예산은 없고 해서 우선적으로 재료비가 남는 것 보다는 우선 필요한 쪽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변경을 한것입니다. 재료비에 포함된 퇴비 등은 다음에 구입해도 시기적으로 늦지 않을 것이다 해서 필요성 때문에 돌려서 쓴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시험포 운영 재료를 운영비로 부기변경을 하고, 동력 경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구입은 하셨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는 구입하기 전에 제출한 것이고 그뒤에 구입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좋습니다. 운영재료비를 물론 남아서 변경은 안하셨겠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 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재료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집행한다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건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팽연왕겨를 이용한 벼육모용 상토 이용현황이나 성공사례 파악을 기술센터에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하고 있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의회에서도 견학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조금만 기술지원을 하고 연구를 한다면 아마 선도적인 농업의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예산절감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우리 순창군 기술센터에서 더 개발해서 연구한다면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처음일 수도 있고 참 선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때 당시에 동료 의원께서 연구를 잘 해보라고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이유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왜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지원한 기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농가에서 개발한 기술이라서 관심을 안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바로 연구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농가들이 아무 기술없이 시행한 기술치고는 참 성공한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성공할 확률이 있는지, 성공할 확률만 있다면 굉장히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석
임용석위원
예,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군민대화시 농어민 건강관리실 운영관리 실태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건강관리실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창하고 적성만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9개중에 거의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에서 약간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을 것인데 저희도 중앙에 알아보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법에 위반이 된다고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기왕 사업을 해놨으니까 운영이 잘되게끔 운영비를 약간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못됩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도 약간씩은 나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순전히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현지 나가서 관리점검도 합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 2개면이 건강관리실이 안되어 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2006년도에 2개 관리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만 반영됐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답변서를 보면 내년도에 2개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1개소밖에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을 국비로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 균특예산으로 바뀌어 가지고 금년도에 2개소를 세우려고 했는데 1개소밖에 안됐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적성하고 순창읍인데 어느 면이 선정됐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산악협동심의회를 실시했는데 거기서 사전 신청을 받고, 심의해서 결정된 마을을 중앙에다 보고를 합니다. 기기서 선정된 마을이 예산성립 되는데 심의 결과 적성면이 됐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알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정남 위원으로부터 상토매토 공급 피해농가 보상내역에 대한 자료와 조상선 위원으로부터 도라지 약계 출하 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의료원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보건의료원장이 출석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사업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원으로 돌아가 환자를 돌볼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장은 인사만 하시고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백두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연 보건행정담당, 김관섭 건강증진담당, 김영자 예방의약 담당, 윤은주 원무담당, 권미경 간호담당, 박미숙 방문간호담당,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길영
이길영위원장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에서 현재 기금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국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군비 2억 5,700만원도 확보 되었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군비는 토지매입비로 된 것이고, 이번 건물분에는 약간의 부족분이 발생됐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1억 8,6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그럼 부지가 어디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위치는 노인장애인 화관 바로 옆입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서로 연계되어 설계됐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7년도에나 끝납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시작되면 건축물이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6개월 정도면 끝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2006년 6월이면 끝이 나겠네요?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6월 말로 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사실상 노후에는 우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국비로 추진한 사업이고 노후에는 집에 계시는 것 보다는 건강등 여러 차원에서 차별화 해서 중풍환자는 중풍환자대로 비만, 당뇨, 고혈압 이렇게 차별화해서 약간 안좋은 사람은 그쪽에 가서 하도록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여러 가지가 다 구비되어 있겠네요?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러죠. 장비를 그렇게 갖출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현재 파일 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상대편에서 경계를 다시 한 번 재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잰것과 허용 오차가 2%정도 있는데 현재 확인 작업에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경계 문제도 있지만 그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어짜피 건너야 할 강입니다. 파일을 박을 때는 좀 시끄럽고 안좋죠. 그러지만 어짜피 한번은 파일을 박아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오랜 작업이 아니고...
상선
조상선위원
시끄러운 민원보다는 건물에 균열이 간다는 민원이 지금 심각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최대한 가장자리에 철골조를 묻고 파일을 박는데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박는 것으로,
상선
조상선위원
한가지 문제는 그 부지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을 할때 지금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무슨 산책로도 들어가고 노인분들이 햇볕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한다는데 그 부지에 노인건강센타가 건립되면 전체 건물 외에는 땅 부지가 없거든요. 애초에 관리계획이나 예산 승인당시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고 난 뒤에 공간을 확보해서 잔디도 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떤 협의가 되었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나중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연관이 없는 별도 부지거든요? 토지매입을 저희들이 했어요. 앞으로 장기적인 군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일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정도나 그런 민원이 해결돼가지고 공사재개가 될 것 같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금주내 해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만약에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 놓은 부분은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최대한 건물쪽에 작업을 할때는 천천히 해서 피해가 덜가도록...
상선
조상선위원
그쪽 주민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절대 불가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만약에 집에 균열이 가면 의료원에서 집을 사가라, 이런 쪽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쉽게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일단 접촉 해보고 어짜피 해야되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민원이 꼭 발생이 된다면 민원 해소 방안도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업무보고가 생략됐기 때문에 페이지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임용석위원
303쪽 기본 현황에 있어서 정원이 93명, 현원이 85명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급이 2명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제까지 1명이 없었고 그 여타 7급이 5명인데 39명이 있고, 9급이 29명인데 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충된 모든 원인이 뭡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5급 1명은 의료 지원과장입니다. 의료 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1명이 부족하고, 7급.8급.9급은 사실상 티오상은 이렇게 있지만 운영면에서 같은 차원에서 인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수가 오래되면 자동 근속승진 제도가 있고 해서 7급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 모자라는 결원은 주로 일용직으로 충원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현재 93명에서 85명으로 8명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앞으로 5급에 대해서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5급은 이미 티오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인사만 하면 5급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급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39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급 승인 얻어서 7급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어떻게 된겁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아마 인사부서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다음 보건지소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건강기록부 D/B국축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군민건강관리사업...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군민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사선생님들께서 분기별로 한번씩 본인의 연구보고서를 내고 수당을 드리고 있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그분들에게 연구하라는 연구수당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그분들이 내는 것은 주로 학문적인게 많지 우리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는 영향은 적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바로 의원 되면서 요구해서 보니까 우리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알수가 없지만 실지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없고 그분들한테 하나의 연구수당을 주기 위한 수순이나 절차라고 봅니다만 그분들이 실지 우리 군민들이 어떤 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뇌출혈, 허리디스크, 신경통, 골다공증 등 무지 많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한편씩을 써 내셔가지고 우리를 보고 느낄 수 있게 집집마다 한부씩 돌려서 노인들이 읽어볼수 있게끔 그런 책자로 한번 만들어서 주셔야지 그분들한테 주는 연구수당도 좋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예산이 반영안됐으면 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각각 호에 계절별로 증세나 응급조치등을 게재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관리 체계를 연구해 보세요.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식적인 것을 책자나 리후렛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많이 보급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의료원에서 발행하는 달력 있죠? 예산이 부족합니까? 저는 그 달력을 보니까 상당히 유익하고 건강관리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 달력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달력을 충분히 유인해서 집집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금연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금연 클리닉에 원래 150명 계획을 잡았는데 434명이 신청을 한겁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등록을 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한달간 성공한 사람은 300명이고 6개월간 성공한 사람은 33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6개월간 성공했다는 것은 완전히 금연했다는 사람들이네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등록대장에 의해서 담당 직원이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번 금연 클리닉을 받은 사람들이 금연 측정을 받고 몇 이하로 나오면 완전히 금연이 된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측정을 해보면 금연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33명은 다 측정을 한 사람들입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금연 클리닉을 처음에 시작하다 실패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확실히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노인당.재택 순회진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만성전염병 관리사업, 의무.약무관리, 정신보건사업, 군민 만족을 위한 공공의료사업, 군민 암검진사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신 감사 자료 내용이나 보건의료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공건물 부지내 사유토지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2004년도에 6개 면이 공공건물 부지내 사유토지를 가지고 있던 보건진료소를 2005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두 군데로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개 진료소가 공공건물 부지내 사유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현재 용마하고 학선인데 용마는 마을주민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어짜피 마을 주민이나 순창군수나 마찬가지니까 하자고 설득중에 있고, 학선 소유자는 당초 승낙을 해서 지었는데 막상 이전할 시기가 되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계속 접촉해서 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작년도에는 동계 마을회로 되어 있던데 전부 해결을 하셨고, 인계 대마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협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지금 복흥 동산진료소 같은 경우는 안되어 있죠?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농협하고 이해관계가 걸쳐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거기는 땅 자체가 농협에 근저당 설정이 되가지고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계속 접촉하고 있으니까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고 토지도 어짜피 같이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해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꽤 많은 액수가 근저당으로 잡혀 있어요?! 채권 최고가 4,500만원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대출은 3천만원정도 받아갔다는 얘긴데 그 땅값으로 보상이 된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렇게는 안될 겁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래서 물론 마을주민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전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애쓰셨습니다. 어짜피 애쓰시면서 이 두건도 같이 내년도에는 해결이 돼서 완벽하게 공공건물 부지내에 사유토지가 없는 그런 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군민 암검진 사업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암들은 우리 군에서 다 검진할 수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간, 자궁암이 가능하고 다른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만약에 군비를 세워주시면 내년에 전북대학교하고 2008년도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거기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안하네요?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그러죠.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위 내시경을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위암 검사는 내시경 가지고는 어렵고 위궤양이랄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방사선사 의사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전북대학교 최신 장비로 하거든요.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다 몇 분이나 의뢰를 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2004년도에 355명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355명 중에서 혹시 안좋게 판명 받은 사람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보건사업과장
4명이 나오고 29명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현재 상당한 치료를 해야할 단계에 있는 질환이 발견됐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승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주원 관리담당, 양병삼 공원담당, 장태영 체육시설담당 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길영
이길영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 소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기본 현황 및 2005년도 예산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지금 섬진강 체육공원이 관리전환이 유등면으로 되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예산같은건 거기서 관리해야 됩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으로 재배정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중에 문서고 및 창고 신축비가 2천만원 서있는데 그걸 변경해서 다른데로 이용했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문서고를 신축하려고 2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의회건물이 완공되면 공공시설사업소가 본청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문서고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문서고 신설예산을 수영장 환기 시설로... 8년 정도 되어 잘 안되거든요, 환기시설로 부기를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예상치 못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가 들어간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에 없는 사항인데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사업소도 본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방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변경이 된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변경 했을 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 했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에 설명서라든가 변경내력서 제출했어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 부기 변경내력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물론 문서고 신축 예산을 가지고 실내수영장 지붕하고 천정에 환기시설 보수공사를 했던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실내수영장 보수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본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나가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한쪽만 환기시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2006년도 예산에 다른 쪽 환기시설도 반영이 됐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요구를 해놨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리고 가서 보니까 어짜피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우리 군민이고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해야 될 의무는 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가서 봤을때 온풍기가 양쪽에 내구연한이 지나 사용을 못하고 있던데 그 내용은 우리 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뒤쳐져가지고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다행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내실있는 여성교육 실시...원앙사육 및 방사로 볼거리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원앙새 집은 다 됐죠?! 12월달에 원앙새를 넣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원앙새가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12월에 입식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원앙을 지금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원앙만 기르려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 100마리중에서 50마리는 강천산 원앙사육장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50마리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계속 사육을 하면서 산란용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습이 좀 덜되가지고 사육사가 안에 들어가 먹이를 주면 손에 앉아서 사진촬영까지 할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학습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좀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만약 12월달에 넣는다면 물이 얼고 물이 없으면 원앙이 있기가 힘들잖아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 학습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원앙이 물이 없더라도 사육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12월중으로 입축계획을 잡았는데 사육이 끝나고 같은 값이면 어떤 사육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내년에 상춘객들이 많이 붐빌때 그때 할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원앙새 외에도 앵무새를 한쌍 넣으면 더 볼거리가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계획은 없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앵무새를 같이 넣어 놓으면 원앙하고 같이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볼거리도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억 6천 가지고 올 12월에 입식 완료시키려고 계획잡고 있는 거죠?! 교육이 안되가지고 내년 봄으로 연기하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교육이 안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까지는 해야죠. 지금이라도 입식하는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숙달된 원앙을 ...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앙교육 단계가 어느정도까지 왔습니까? 가능합니까?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교육이 잘돼 있는 걸로 나와 있던데,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것이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센터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먹이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배가 부르면 먹이로 유인을 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좀 굶겨야 손으로 날아와서 앉고 먹이도 먹고 그럽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원앙 교육시킨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1년이 넘었죠?! 신문에 나온지가 1년이 됐으니까 1년이 넘은거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년전에도 상당히 길이 잘 들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손에 올라와 사진찍을 단계까지 올라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생동물인데...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방사로가 완성됐는데 50마리만 갖다 넣으실 겁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50마리든 60마리든 규모는 문제가 안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너무 좁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좁지 않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완성이 됐는데 원앙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왔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빨리 방사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친절한 관광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대도시 전광판을 이용한 강천한 군립공원 홍보로 전북일보사 옥상 대형 전광판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000만원 들어갑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4쪽에 대도시 전광판 홍보라면 전북일보사 신문에 광고 제작비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북일보 사옥에 보면 대형간판이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3개월에 1,000만원입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에도 기재를 해줘야죠. 알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강천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관광객이 와서 잘 놀다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데 상가에는 문제 없습니까? 불법건물로 뒤에다 달아냈다든가 그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분이 있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소장님이 모른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문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실지 강천산이 1-2년 사이에 엄청나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산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강천이 뜨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자기네들한테 물건 하나 사면 그만큼 이득을 본단 말입니다. 이제는 자기들도 뭔가 뒤로 양보하고 후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의 의식을 좀 개혁시켜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그분들의 소득도 많이 오르니까 이걸 자진해서 철거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으로 매표소를 옮기는 것도 상가사람들이 반대하고... 항상 우리가 그분들한테 얽매여서 가야 하는지 지금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고 있는데... 그걸 묻고 싶어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잖아도 김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어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불법건물 관계는 지금 팔덕면 강천마을, 분명히 거기도 행정리입니다. 강천마을 뿐만 아니라 금과면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증축, 다시 말해 까대기 관계는 없는 집이 없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그걸 아주 인정하신다고 봐야 겠네요? 공원이라 하더라도 그걸 묵인하고 인정 해야된다는 얘기네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강천마을이 조성된 당시부터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느 누가 공공시설사업장으로 와서 그것을 일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간담회나 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물리적으로 강제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어느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주셔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입구 매표소 통합문제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추진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 내년 상반기로 잡고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에서 얘기하면 반대하고 자기네들 이익만 찾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간 내려왔습니다만 이때쯤 되면 강천이 전국적인 관광지가 됐기 때문에 뭔가 자기들도 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앞으로 자기네들도 한발쯤 물러나고 행정에서 한발짝 물러나서 중간지점을 찾아 강천이 앞으로 누가와서 보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원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게 강천산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게 상가 앞에 진열된 인도점거 좌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닐 데가 없는데 가끔 한번씩 차량이 지나가려고 하면 도로의 사람들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어가지고 인도로써 제대로 한번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관광객들이 인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인도에 진열된 물건을 가게 안으로 집어 넣을 수 있게 당부를 드립니다. 주차 매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관광객들의 가장 불만 사항이 주차료 따로, 입장료 따로 받는 것인데 전에는 입장료를 많이 안내고 밑에서 놀았습니다만 지금은 병풍폭포나 구장군폭포가 생긴 뒤로는 많은 분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입장료나 주차비를 따로 징수하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행정에서 판단해서 옳다고 인정되고 군민 대다수가 그것이 옳다고 판단한다면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차후에는 우리 강천산이 정말 깨끗하고 더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5일, 6일, 10일, 13일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가지고 정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강천사 입구에 주차장 시설하는 매립비가 얼마죠?! 앞으로 거기다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죠? 명년도 사업에 5천만원 들어 있죠?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들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왜 그것을 따지냐면 11월 13일날 자료에 의하면 관광객이 11,000명 정도 오고, 차량이 1,127대가 왔습니다. 그날 오후에 말만 듣고 가봤더니 차량이 구림 오정자부터 밀리고 팔덕 소재지 강천 입구쪽에서 밀리고, 차량은 도로변 가에다 전부 주차를 해놓고 겨우 차량 1대가 지나갈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매립비가 1억 2천, 토지 취득비가 2억의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청계 입구 주차장을 봤을때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매립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주차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차량들이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전부다 도로변에다 주차를 했을 때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사진을 찍었는데 주차장에 차 한대가 없어요. 겨우 몇 대 주차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해놨는데 주차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와서 그 안에 물이 고였을 때는 물을 좀 빼가지고 주차를 할수 있도록 해야지 가운데는 깊어서 물이 고이고 가에는 얕아서 물이 빠져나가질 않고 고랑 겨우 쳐서 물 빠져 나갑니다. 이렇게 관광객을 맞이해서 되겠냐 그런 소리를 들었을 적에 본 위원은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보세요.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날이 일요일인데 저녁에 느닷없이 비가 왔습니다. 거기가 임시주차장인데 정식 주차장 같으면 우리가 주차시설 포장 끝내고 라인까지 쳐서 화장실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여름철, 가을철 성수기때 며칠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빠짐이 아까같이 완전히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원님은 가운데가 깊어서 물이 고였다고 하는데 약간 기울기를 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녁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일요일날 주차를 못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것은 공사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매립을 했으면 위에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경사를 두게 해서 매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고 차량이 있을때는 아무리 그 안날 비가 왔다 하더라도 군에 덤프차를 써서라도 사리부설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해서 주차를 할수 있도록 해야지 물 없는 쪽에 차 몇 대 있어요. 비가 왔으면 당연히 가서 봐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생겼으니까 덤프트럭이라도 해서 사리부설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길영
이길영위원장
내년도에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구장군폭포 앞에 팔각정 있죠?! 그 뒤에다가 단풍나무 심었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변에다 심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어디 관광지를 가도 볼거리가 적어요. 단풍나무가 강천산은 많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더군요. 거기다 똘감나무를 밀식해서 심어 놓으면 참 볼거리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자료요구 5쪽에 보면 병풍폭포 예비 수중모터 구입 1천만원이 있는데 수중모터 가격이 내렸습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국내의 외국 물건을 구입할 때는 OEM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산이나 미제물품을 구입할 때 독점적으로 내가 대한민국에다 이 물건을 납품할 때는 갑이라는 사람만 납품을 하겠다고 계약을 한 것이 있고, 갑.을.병 여러 사람한테 납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이 수중모터가 덴마아크제로 당초에는 1개 업체만 독점적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요가 많아져서 을이나 병이라는 회사와 다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1천만원 드는 것으로 요구 했었는데 계약담당한테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지시한 결과 이것이 OEM 방식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B나 C라는 회사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된다....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사업소장님께서는 정당한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수중모터에 예산을 넣을 때는 가격도 알아봤을 것이고 살수 있는 곳을 알아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천만원에 480만원이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을 그렇게 세우십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연히 알아봐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세운 예산 아닙니까? 책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같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계약담당한테 전국적으로 알아봐라 했더니 그것이 독점적 계약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나라 수중모터는 대만산만 못합니까?
승표
이승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네덜란드산입니다. 여러 가지 회사가 있지만 모터자체가 조립생산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알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정남 위원님으로부터 당초 계획된 공공시설관리소 문서고 및 창고증축 사업변경 내력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개발사업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장류개발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장류개발사업소장 강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성길 관리담당, 허광무 장류담당, 오근수 시설담당, 양종옥 위생담당, 정도연 검사연구담당은 오늘 식약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문광현 검사연구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참조
길영
이길영위원장
장류개발사업소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기본현황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장류개발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현재 집행이 22%밖에 되지 않았고 잔액이 82억으로 78%가 안됐는데 그중 내용을 보면 용역비는 장류유통 활성화 및 신상품 개발등 이런 것은 전혀 사용을 안했는데 설명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전체예산 82억 6,7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야될 예산이 15억 됩니다. 사고이월 시켜야 할 것이 2억, 결산추경에 삭감할 것으로 2억 2천만원 정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년말까지 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3회 추경때인 8월달에 승인됐기 때문에 그쪽에 집행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기본현황을 보면 고추장 연구회가 102명, 순창자율연구소 운영위원회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102명이라고 하면 많은 인원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대부분이 관내 지역 제조업체입니다. 대학교수, 장류를 연구하는 연구소, 공무원도 일부 들어가고 6~70%는 지역 업체들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생산농가도 연구회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이제 고추장 연구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명칭도 품질선진화 위원회라든가 그런 발전된 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 오.폐수시설 처리관 매설하고 민속마을 이정표 홍보관 설치 해서 3억 7천만원 서있는 것 있죠? 집행내력이 어떻게 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오.폐수 처리관 매설은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내년도 이월로 계획되었는데 1회 추경때 3억까지 해서 5억 예산이 확보됐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예산집행 상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예산액이 2억 5,400만원 있는데 계약재배 지원시 어느 분야에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계약재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조업체에게 계약재배 금액의 10%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참여 농가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혹시 고추 접목묘를 생산하는 곳도 지원 가능 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농가에 대한 지원은 신활력사업비로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제조업체 에 대해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업체에 다 지원되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계약금액의 1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4천만원정도 지원될 걸로 예상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1천만원은 어떻게 됩니가?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잔액으로 처리될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고추를 업체에서 얼마씩 사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5,500원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시중은 얼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품질에 따라 다른데 그정도 가격으로...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5,500원 상회한줄 알고 있는데 농민들은 손해를 봐가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갖다 내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계약재배라는 것이 안정적 공급이 목적이지 양쪽이 다 이익볼 수는 없거든요.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올해 참여농가에서는 사실 고추가 5천원으로 상회를 해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게 계약재배 약속을 지켰습니다. 업체는 사실상 올해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죠? 현재 시세로 보면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농민들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하실수 있을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업체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계약재배가 아니고 임실같은 데에서 많은 물량을 공급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가격에 대금결재 조건도 더 여유있게 지출하는게 꽤 많은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10%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순창 고추제조농가는 사실 순창시세에 비해서 싸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갖다 주면서 인센티브는 계약업체가 받아가는 거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근당 5천원에 샀거든요? 작년엔 근당 5천원이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재배가 양쪽이 다 이익을 볼수는 없거든요. 적정한 가격에서 안정적인 수급을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콩에 대해서는 계약한 게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계약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얼마나 수매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2,000가마 80톤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전부다 4천원에 사들였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3천원에 사들였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거기선 왜 가격이 내려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가격결정을 사업단에서 하지 행정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콩같은 것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고 고추같은 것은 그대로 두면서 인센티브를 업체에다 주고 사실 업체에 문제 들어오면 군에서 그런 것을 권유해가지고 손해만 보지 이익보는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 이런 상황을 설명해 줄수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서 계약재배해 가지고 성공한데가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데 농가하고 업체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결국 서로 가격등락의 차이가 심할때는 안전기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결손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겁니다. 그걸 아마 서로 이해를 해야 될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언뜻 생각하기에도 고추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비싸도 농가에서 계약업체에다 주고 인센티브는 거기서 받아가고, 콩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아버리니까 다시 절충을 해가지고 인하시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순창군에서 장류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농가에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이냐,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업체가 아니라 우리 농가에 갈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가에 어떻게 장류의 고장으로서 어떤 혜택이 돌아가겠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우선 원료를 지역농산물 사서 쓰는 것 하고 다음에 고용창출이죠. 그리고 농가에도 이 장류산업이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신활력사업비중에 상당부분이 1차산업 농가쪽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현재상태에서 농가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부분은 농가도 도움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결국 전통장류업이 커지게 되면 지역농업에 안전망 역할을 할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물론, 장류의 고장으로써 순창의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실상 군민들은 제조 업체나 생산농가나 모두가 불만이거든요. 사실 고추나 콩같은 경우만 봐도 전부다 하는걸 보면 업체 위주로 지금 군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콩같은 경우도 4천원에 계약을 했으면 4천원에 가져가야 되는데 가격이 싸니까 작목반하고 협상해서 가격을 내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농가에게 줄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계약재배의 주체가 행정이 아니라 사업단이거든요. 거기에는 제조업체, 농민, 농협, 행정에서 일부 자금지원이 있는데 그런 쪽의 돈 가지고는 사업단에서 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에서 봐가지고 약속을 안지키고 불이행을 한데는 인센티브를 안주는 쪽으로는 할수 없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물건을 안사면 인센티브는 안나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콩같은 경우는 4천원에 계약해 놓고 3천원에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키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그 계약금액을 안줬을 경우는 인센티브를 안준다든가...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저희도 4천원으로 지키도록 하는데 사업단에서 농가하고 제조업체에서 상의해서 결정한 부분을 저희들이 ...
승종
양승종위원
처음에 4천원에 계약이 되었잖아요. 갑자기 가격이 하락되니까 물론 서로 절충을 봤겠지만 그런 경우도 어쨌든 약속 불이행이잖아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철저히 지키면 좋죠. 그런데 예를 들어 고추같은 경우 금년도에 10,000근 정도를 농가에서 안냈거든요. 가격이 올라서 안냈는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안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량 공급했다고 알고 있는데 전량 안됐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농가에서도 그런 부분은 당초 계약했던 대로 못내면 위약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는 것도 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아마 물게 될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도 행정에서는 업체보다는 저희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농민의 편에 서가지고 우리 농가에 이득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콩에 대한 인센티브는 사업단에 줬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아직 안나갔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 대량으로 구입을 해올 때는 좀 싸게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산업경제과에서 대구쪽으로 일반 상인에게 콩이 2,950원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인이 우리 군정질의를 하면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제조나 유통 과정을 거쳐서 생산에서부터 유통, 가공, 제조까지 해서 그 중간마진이 거의 40%선을 육박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거치지 않고 순창에서 콩을 생산해서 순창제조 가공공장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상인보다 더 돈을 적게 줬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다시피 대량으로 가면 살수 있다, 그러면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서 어디다 내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간에 제조업체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2,950원에 물류비 대서 가져가면 그사람들은 3,400원, 3,500원 받아야 맞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쪽에 장류업계가 아닌 다른 장류업계에서는 그러한 콩을 갖다가 제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류특구라고 하는 장류업계에서는 그 상인보다도 못주겠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장사꾼들도 더 싼데서 가져가지 뭐하러 대구에서 여기까지 와서 비싼 물류비 대고 비싸게 가져 가겠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2,950원에 대구에서 가져갈 때는 어떤 목적으로 가져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계약재배 사업의 주체는 농민하고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행정하고 농협은 일부 잘되도록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처음 시작단계에 문제 있는 부분은 ... 고추 같은 경우 10,000근정도를 농민이 안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업체에서 요구하니까 콩같은 경우는 서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고추 총 계약물량이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40,000근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25% 안냈네요. 콩은 50%밖에 안가져가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당초 46,000근에서 13,000근 납품을 덜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농민대표하고 제조업체 대표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는 상반된 계약조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순창군민들이 장류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농민들이 엄청난 기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사꾼보다도 더 가격을 안주는 장류업계가 있다면 우리 순창 군민으로서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안된다 이말씀이죠. 앞으로 2006년도에 장류업계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순창군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걸 뭐하러 합니까. 장류특구는 이왕 신문에 났고 다 홍보는 되어 있는 것이고.... 알았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앞으로 서로 계약이 되면 농민이 됐던 업체가 됐든지간에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한말씀만 더 드릴께요. 작년에 올봄에까지도 콩이 kg에 6천원까지 임박했거든요. 그런데도 장류업계에서 가격이 안맞아서 장 못담근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못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 제조해서 된장이나 메주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값이 떨어졌다 해서 자기가 만든 제품은 안내렸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죽는소리 한번 안한 사람들이 올해 작년보다 훨씬 쌌던 콩값인데도 못주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일부에서는 순창군 콩 재배농가 총 생산량이 총 450t인데 장류업체에서 쓰는 콩은 1,300t이다, 순창군에서 총 생산해도 1/4밖에 안되는데 모자라는건 어디서 갖다 쓰느냐, 결국 일반 상인이 그만큼 돈을 주고 가져가는 부분도 있다, 전부 수입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신문에다 게재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순창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을 것 같은데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공장은 수입산을 씁니다. 그러지만 전통쪽에는 수입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콩 물량이 그렇게 딸리는데 어디서 가져다 쓰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순창군 전체 콩 생산량을 1,000t정도 보거든요, 전통쪽에서 필요한 량이 350t정도 되기 때문에 1/3정도만 고추장 마을에서 콩은 쓰고 있고, 고추는 6%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지난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결국 전통 장류업계에서 쓰는 량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청정원까지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답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본위원도 얘기했고, 앞으로 장류업계 보조금등은 예산을 안세워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알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콩, 고추 총 계약물량과 금년에 수매내용 자료제출 요합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지급내력도 같이...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인센티브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콩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12월달에 나갑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추장 민속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산업특구 시너지효과 창출, 장류벨리 조성, 장류제조원료 계약재배 확대, 5도 2촌 사업 육성...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361쪽 추진상황에 가서 발효순창 영상홍보관 설치를 금년도 5월 1일날 했는데 잘 운영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오늘도 영양에서 오시면 거기에서 자료보고를 드릴 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홍보간판 설치비용에서 사용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변경을 해서 사용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음향시설까지 합쳐서 1억 들어갔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부기변경 사항이라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그걸 생각 못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2월 초에 비공식적 입니다만 대통령이 순창을 온다고 했습니다. 보고할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결국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오셨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집행을 한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장류.장수 홍보판 예산은 필요 없겠네요? 필요 없으니까 거기 사용했을 것 아니예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우선 순위가 ...
정남
권정남위원
우선 순위가 있더라도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과목 변경해가지고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하세요. 시급하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돼죠. 물론 예산부서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 담당부서 협의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부기변경 자료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깨끗하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2005년도 예산중 부기변경 집행내역을 요구했더니 장류개발연구소는 해당없다고 왔거든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확인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인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겁니다.
진상
위원지금 민속마을이 강천을 위시해서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관광버스가 하루에 100대가 온적도 있다고 하는데 방문객들의 통계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10월달 기준으로 관광차를 판단해보니까 평일에는 40대에서 70대정도로 늘어났고 휴일에는 65대에서 120대로 거의 7-80% 관광 차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가장 방문객들이 많다는걸 느낄수 있는게 고추장마을에 노점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주로 경상도 쪽에서 많이 오고 있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이렇게 된 상황에 민속마을에 주민들... 생산농가 이분들한테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사가지고 가더라도 소득도 오르고... 지금 이렇게 뜨고 있는데 주민들도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순창의 볼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자기들은 옛날 민속마을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으면 안된다... 이제는 자기들이 어느정도 기본적인 것은 맡아서 운영은 해야될 것 것은데 이런 것을 소장께서 지금도 물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주민들한테 달라지고 뭔가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입시키고 홍보해 주셔서 마음을 돌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발효천국 순창 장류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생산, 제1회 장류 국제포럼, 장류연구소 건립사업...
진상
김진상위원
장류 국제포럼에서 포럼의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1부 요구합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장
지역혁신사업 연구예산 확보, 장류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자가품질검사 확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지금 우리가 품질검사 수수료도 1억원을 달성했고 애 많이 썼습니다. 검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전통식품은 아니지만 기업체가 매스컴 한번 타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 전통식품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 하면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검사소에서 가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취하다가 검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검사는 기능이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들이 자가품질 검사라고 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돈을 내도록 되어 있고, 하나는 저희들이 임의로 수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은 식약청에서 와서 전통식품도 검사를 할수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할수 있는데 그 일을 시군에서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군의 책임이 더 큽니다. 우리한테 위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한테 책임이 크다고 보고, 만에 하나 잘못된다고 하면 우리 순창군 전체가 장류사업을 다시 이끌어 가려면 10년은 가야 할겁니다. 하여튼 검사를 더 강화하시고 수시로 생산농가와 좌담회도 가져서 품질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일도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검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과자, 조미식품, 김치, 음료수, 메주, 엿기름 등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장비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남
권정남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면서 검사하는 품목은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주로 고추장하고 김치, 한과 집에서 생산하는 과자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에 12번 해가지고 136개소를 하셨네요? 여기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부적합이 2건 나왔는데 전부 우리것이 아니라 임실하고 부안에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한 제품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장류개발사업소에서 식품검사 수수료가 체납되어 있는게 있는데 검사하고 수수료도 안내고 가는 데도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수수료를 안내면 검사증명서가 안나갑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재무과 체납대장을 보면 18건에 712만 2천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검사를 하면 당연히 수수료를 받고 확인서를 해줘야 될텐데 여기 보면 체납액이 나와 있거든요, 챙겨보셔서 만약에 미납이 됐다면 바로 수납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속마을 상거래 질서 확립, 오폐수 처리시설 정비 및 이관, 장류제조용기 고무통 사용개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소장님께 극찬을 드려야할 문제입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장류 제조용기 고무통 사용개선이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시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산반영도 안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무통 사용개선이 나왔길래 이제 느끼는 구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참 생각 잘하셨다는 치하의 말씀드리고, 오폐수시설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창이라는 데는 오염하고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폐수나 용기, 고추 접목묘 까지도 도로변에는 웬만하면 그 병이 안걸릴 묘종으로 해서 타관에서 와가지고 순창에는 고추도 병이 안걸리는 지역이다라는 평가를 얻어야 되겠기에 꼭 부탁드립니다만 오폐수 처리시설 정비사업도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엄격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장류제조용기 빨간통을 빨리 없애는 문제와 가루로 분쇄했을 경우, 무슨 문제가 나올 경우 큰일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그럼 발효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잊혀져 가는 향토음식 발굴행사, 한정식 음식문화 개선...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김경섭위원
군민과 대화시 건의사항 6쪽을 보면 우리 순창전통고추장 보전을 위한 농산부, 전라북도 고시 내용을 보면 보전을 위해서 판매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던데 보셨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제조지역을 순창으로 한한다, 그렇게...
경섭
김경섭위원
또,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판매를 해서 이익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 있어요. 80년대 초에 보전협회에서 위에다 신청해 가지고 순창을 보전읍으로 하라는 것을 얻기 위한 고시인데 이제 우리 민속마을에서 전통고추장을 만들어서 이익도 추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고시가 대단히 잘못된 란 말입니다. 소장님은 그 고시를 보시고 연구해 가지고 내용 자체가 고쳐져야 됩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고추장 체험마을 조례가 새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챙기시지 않는지, 지난번에 한번 조례상정을 했다가 철회를 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안이 안나와서 조례 개정을 안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도 고시 부분은 제조지역을 순창으로 한한다고만 알고 있는데 더 살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 부분도 &‘9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8년동안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손댈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철회된 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 정리해서 바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필관
최필관위원
기본현황에 가서 향토음식점하고 저온저장고 임대료가 년간 570, 700만원이죠?! 임대료는 잘 들어옵니까?
성일
강성일장류개발사업소장
예, 임대료를 먼저 받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4-5일간 감사를 해보니까 예산과목 변경에 대해서 사용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변경사용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해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는 A라는 곳에 쓴다고 올려놨는데 그것을 같은 목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안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문제가 있지 않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시급한 것을 먼저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오전에도 감사시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주의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저희들도 사유를 검토합니다. 물론, 공공시설사업소 같은 경우 는 예견되면서도 예산세울때 미처 생각지 못하고 세웠다가 집행과정에서 변동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과목변경이라든가 부기 변경할 때 반드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가능한한 집행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부득이 당장 집행하지 않고서는 안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섭 위원으로부터 장류 주원료원 고추와 콩에 대하여 순창전통장류업체와 계약재배 및 수매 현황, 권정남 위원으로부터 당초 계획됐던 발효순창 영상홍보관 설치 사업 변경내력, 김진상 위원으로부터 장류 국제포럼 개최 여부가 제시된 의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하고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회사무과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사전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감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원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