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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대현 의원 발언

제16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8

정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열

김종열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정에 대한 2005 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실시에 따른 인사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화합으로 하나되어 인류되는 장수건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리고 계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어느해 보다도 장수군정 전반에 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중점을 두고 행정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시킴으로써 장수군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장수군 발전을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해 왔으며,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효율적이고 타당성있게 집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의사에 군정에 얼마나 반영하였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잘 된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해 나가는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필요한 행정정보는 의회와 공유하며, 중요한 시책이나 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협의하여 투명하게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이다 생각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의 요구자료에 대한 신속한 제출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과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동료 위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하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11시03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에 의하여 피감사기관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선서가 끝난 후에 증인의 진술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 되는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치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 규정에 의하여 기립해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공무원이 많으시므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장수군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다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재영 군수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증인선서 및 군수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음으로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모두 제출해주셨음으로 장재영 군수님으로부터 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 및 2005년도 군정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실.과.원.센타 및 읍.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종료일은 5일차에서는 추가감사와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감사총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에 의하여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같은법 제17조의 8에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지방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당일 감사일정에 계 획되어 있는 전체 실과를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에 부득이한 사유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관계 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증언을 듣도록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에는 증언선서 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임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와 관련되는 관계 공무원이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감사일정이 없더라도 수시 출석시켜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9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진행을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을 걸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도중 위원님들의 서류 제출요구사항이 있으면, 비 감사기관의 자진제출 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니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으면 당일 제출될 수 있도록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에 철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으므로 제1일차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우선 20분씩 질문시간을 드리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간을 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간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서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실과 업무추진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으며, 여기에 한가지 당부 말씀 드리면, 가급적 소관별 업무보고 시간은 10분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그러면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치행정과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10월31일 현재까지 행정등 5개 담당부서가 있었습니다만은 11월7일자 공무원단체담당이 신설되어 현재는 6개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정원은 29명, 현원은 23명, 10월말 현재 결원이 6명이었습니다만은, 역시 11월7일자로 3명이 충원되어 현재의 결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 새군민과의 대화는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71명이 건의한 265건의 건의사항은 각 부서별로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3건이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추진은 장수사랑 협의회 주축으로 야간 자율학습생 귀가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마음 봉사체험의 날을 4개 면을 대상으로 440명이 참여하여 농촌일손돕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기관의 조직인 이장이라든가 또 자율방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조직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정원은 466명, 현원은 11월7일자로 신규자로 17명을 임명함으로써 오늘 현재 현원은 447명으로 결원은 1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1월달에 공개를 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2개 담당에 정원 12명을 늘렸으며, 한시기구는 주민복지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밖에 퇴직공무원 부부 해외연수,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 인력등 직원이 결원된 부서에 공채, 매년 특채자를 연내에 임용하여 메꾸고, 그 밑에 단락에 장수군 자체조직진단은 2007년도 총액인건비를 염두해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수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지난 7월1일부터 발매한 지역상품권은 1만원짜리 5천원짜리 2가지를 8억원를 인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월31일현재 실적은 1,743명이 2억8,540만원을 상품을 구입하였으며, 구내기관별 이용률은 군산하 부서가 57%, 유관기관에서 37%, 기타 사회단체에서 6%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품권 이용실적은 294개 업소에서 2억1,132만5천원을 사용함으로써 상당부분 지역 유동자금의 관외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를 5개소에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장소는 도간 경계지점 육십령과 군경계 지점, 산서 터미널 앞 삼거리, 동남 레미콘 앞에 천천 느티나무가든 앞, 계북 원촌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중앙 제어장치는 장수 경찰서에 설치되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억8,6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CCTV설치 참가 희망업체 설명회를 지난 6월30일 경찰서 주관으로 가진 바 있으며,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공고중에 있어 내일 입찰이 있습니다. 연내에 설치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애향교육 진흥입니다. 기금목표는 2011년까지 50억원, 현재 확보된 기금은 18억3,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간 관내 학교장 간담회와 이사회를 금년도 개최하여 금년도 계획안을 확정한 후에 논술 및 심층면접 특강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여 성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밖에 장려금 등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4억5,494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2억원이 투자하는 평생학습 교육관 설치는 다목적 강당 60평, 소강의실 10평 규모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어 있어 연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는 초등학교 8개 학교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실있는 교육훈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육기관에 차출하는 교육생은 220명이 이수하였고, 신규 공무원 교육은 2003년도 2004년도에 신규 임용된 43명을 방화동 가족휴가촌에서 4박5일 코스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직원 외국어 교육은 영어는 4년차, 중국어는 금년 처음으로 17명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수사랑 자치학교는 10월까지 5차례 걸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장수사랑 교육협력 사업 활성화입니다. 재경향우회는 아시는 대로 70년도 4월에 조직되었으며, 향후회원은 3,58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 새소식지를 주소가 파악된 향우회원 2회에 600부를 발송하고 있으며, 계남면 재경향우회에서는 계남 노인잔치에 35명이 참여를 했고, 장수 재경향우회는 장안산 등산을 4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 향우회 활성화의 모태가 될 장수초등학교 동문회 연합회를 8월달에 결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 장수읍과 재경향우회와 같이 속리산 등산을 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10월22일 장수사랑 한마음 대축제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여기에는 1,200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농특산물 3,200만원을 판매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군은 민방위 자원은 2,266명, 민방위 훈련은 연간 10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였고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재훈련,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등을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주민신고 모의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민방위 장비는 32종에 3,020점이 있고, 비상급수시설로는 논개사당과 공설운동장 2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은 연2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장비 점검은 연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금년도 민방위 시범마을인 계남 궁평마을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였고, 그 마을에서 산불대비방제 시범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정보통신 현대화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4회 전라북도 지방행정정보통신 연찬회를 10월12일부터 13일 우석대 연수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장수군을 홍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및 읍.면 데이터회선을 증속 각종 정보화 인터넷 등 접속 처리속도를 빠르게 하였고, 전라북도와 시군간 통합망 4대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정보통신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종합 정보화 추진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PC는 546대가 있고 종합전산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화 마을은 장수와 장계 2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다기능 사무기를 PC 117대, 프린터 30대를 교체를 하고 행정정보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에도 힘을 썼으면 정보화 마을은 주민,전산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였고 특히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정보화마을 PC경진대회에서 장수 용계 안양 별헤는 마을이 남,여부분과 마을단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최우수 시상을 받았으며, 또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서는 2,500만원을 판매하여 도내에서 최다 판매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 선발기준을 성적위주로 조정해 보라는 지적은 성적과 가정형편 적용비율을 성적60대 가정형편40을 70대30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 혜택을 더 받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정보화 마을 개관후 문제점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라는 사항은 정보센타에서 공공근로 관리자를 배치하고 주민정보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직 공무원 근무평가 실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은 계약직 공무원 평가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고 평가시 본인이 평가서를 제출하면 1차는 실과장이 2차는 평가위원회에서 2단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효성 있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되도록 하라는 주문은 매 공무원마다 한 가지 제안을 발굴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자유제안, 하반기 지정제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제출건수는 9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군민과 대화시 건의사항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관리 처리하라는 사항은 담당부서 현지확인을 통해 사적인 것 보다는 공통 관심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검토하라는 사항은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을 지난해 11월 시달한 후에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상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어떻게 축소를 한다든가 폐지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군수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따라 집행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에 따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논개 대축제 행사시 중식제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하셨습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이날 중식은 우리 지역 농산물 위주로 군농협에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지급시 공정성을 도모하라는 사항은 우리가 근무평정, 다면평가, 심사위원회 3단계로 평가하여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 작성 신중을 기하라는 주문은 제출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조사요원 교육을 통해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용직등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원을 카드화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신봉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양승문입니다. 문화관광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서로 가름합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개담당에 정원은 21명이며,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문화육성 사업입니다. 현원으로 문화원 논개정신 선양회 등과 16개 문화예술단체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으로 정원대보름 행사등 6건에 3,800만원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충절무 공연, 단체육성, 그리고 향토지 발간사업을 추진하고 향교 유도회에서는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과 향교 일요학교 운영, 청년 여성유도회 활성화 추진과, 공자영정을 제작하였고, 논개정신 선양회의 논개골 산촌문화축제 개최와 논개만화를 제작하였으며, 장안산 문화예술촌과, 장안산 청년회 주관으로 도깨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예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조성금액은 6억342만3천원이며, 논실마을 사람들의 청소년 연극교실 등 3개단체에 1,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정문화재 정비입니다. 관내에 보물 1점과, 천연기념물 2점 등 31개소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락정 정비 등 10개사업에 5억4,300만원를 투자하여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용역중이나 장계 월강산, 자락정 보수사업은 예산부족으로 내년도 부족예산을 확보해 보수할 계획이며, 창원정씨종가 행랑채 보수사업은 소유자의 미협의로 사업추진을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장,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전통사찰은 팔성사 등 6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 팔성사 선방보수 등 4개소와 이월사업인 신광사 대선중방 개축등 2개사업에 4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향토유적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타루비 산책로 정비 등 6개사업에 2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사업은 정비완료하였고, 장계 도암서원, 강당채 재건축 사업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4억원이며, 연건평 2,240평의 3층 규모에 체육시설, 공연시설, 문화의 집 시설로 건립되겠습니다. 2004년 10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 골조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로 35%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쪽, 관광진흥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지로 방화동 가족휴가촌 지정 관광지와 논개사당 등 7개소 비지정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도로변의 관광안내 표지판 4개소를 설치하고 관광안내 홍보 리후렛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였고, 지리산권 통합문화권 교류사업으로 지리산권 7개시군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여서 종합우승을 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난 내년부터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장,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에 착수해 2006년도 마무리 하고 42억8,200만원을 투자하게됩니다. 2005년까지 전통주택 21동을 신축하고 연자방아등 전통 공공기술사업 가로등 설치와 마을안길 확.포장 및 주변정비, 조경 등 28억7,0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6년도에는 금년에 예산관계로 추진하지 못했던 전통주택 2동과 도깨비 굴 구조물 시설과 굴내 전시시설, 전통주택 고색가칠, 초가이엉개량 등 14억1,200만원을 투자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쪽, 군민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3,800만원 예산으로 입장상 1위를 하였고 11개 종목에 출전에 게이트볼 남자 1위등 3개 종목에 입상을 하였습니다. 제42회 도민체전에 참가했습니다만은 좋은 성적은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1일부터 내일까지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예선 전라 북도 학생 축구대회가 도내 초중고 학생 20개교가 참가해 공설운동장과 장계 체육공원 등 잔디구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결승전이 공설운동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13쪽,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로 공설운동장과 각 읍면의 체육공원 14개소와 종목별 시설은 테니스장 등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장수 벽계정의 관리실 보수 차양설치와 장수 게이트볼장 보수, 산서 게이트볼장 시설 용역시행과 장계 월강 축구장,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중이고, 공설운동장 화장실 물탱크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산서 체육센타 신축과 산서 게이트볼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장계 남산체육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14쪽, 장계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시설은 게이트볼장, 농악전수관, 궁도장, 테스니장, 탁구. 헬스장, 연못 등 편의시설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4년 12월에 착공해 건축시설은 내부 공사중이고, 게이트볼장의 바닥 시공중에 있는 등 전체 공정은 85% 정도이며, 금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나무등 식재와 팔각정과 파고라, 조경시설등을 마무리하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5쪽, 장수 승마장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까지이며, 실내마장, 실외마장, 보조마장 등 시설에 17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편입부지 매입과 마방 4동은 2003년도 기히 신축하였고, 실내마장, 실외마장 등 토목 건축공사는 지난 6월30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벌개 제근 완료 및 방음벽 설치 등 공정율은 20%입니다. 다음장,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까지이며, 농악연습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조경 등 14억2,0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 동안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지난 9월1일에 토목 건축공사를 착공해 현재는 기초 및 기중보 타설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공정율은 35%정도입니다. 17쪽, 인조 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논개사당, 문예체육관 옆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시작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 됩니다. 시설부지는 8,180평이며, 주요시설은 인조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트랙과 조경시설등 25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부지선정과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협의한 상태에 있고, 금후계획으로는 토지매입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절차 이행과 설계 용역을 통해서 2006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성년의 날 성년 도래자 축하전문 발송과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7개면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학생 성교육, 청소년 심성개발을 위햐 캠프활동과 한마음 가족 등반대회, 학생의 날 기념, 청소년 문화재 개최, 정보 사냥대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양승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승 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원과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민원과장 임차승입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 현황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도서열람실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직원들과 주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도서열람실을 현재 마련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족관을 설치했고, 저희 직원들이 조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실내 과거에 조화식으로 되어 있던 화단을 없애버리고, 선인장 생동감있는 그런 실내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최소한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민원실 앞에 쉼터 조성과 민원실 출입구를 정비하고 민원행정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11월30일까지 합니다. 이것은 12월9일까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보다 양질의 민원업무 추진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친절봉사 교육을 개속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을 30%로 했습니다. 주 5일 근무에 따른 민원인들이 가끔씩 오게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 민원불편 해소화를 위해서 민원발급기 토.일요일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민원상담 및 안내 이런 것들을 해서 보다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정리를 23건 했고, 앞으로 시.군.구 온라인 인감 확대발급을 계속하겠습니다. 금후계획에 증명발급 상황 점검, 인감증명 본인 확인 시스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개최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개별 통지문 발송을 했습니다. 금후에도 2005.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11.30일까지 하고 이의 신청지가를 12월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공부정리 전산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만은 사업량이 127,010장입니다. 2005년도에 25,402장을 추진시켰습니다.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을 완료했는데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마을 지적 현황판 배분입니다.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마을 현황판을 제작해가지고 8월달에 저희들이 각 마을회관에 개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택개량 빈집 정비입니다. 주택개량이 51동 빈집정비가 55동입니다. 현재 주택개량은 28동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사중이 23동입니다만은 연내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빈접정비는 47동이 완료가 되었고, 추진중이 8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관.모정 신축 및 정비입니다. 마을회관은 7동이고, 마을모정은 16동입니다. 회관. 모정보수는 회관이 14동, 모정 6동입니다. 회관 완료이 4동이 되었고, 공사중인 것이 2동, 미 착공인 것이 1동입니다. 모정이 완공 11동, 공사중이 3동인데, 나머지 이것도 연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물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등기촉탁 서류 작성대행을 45건 했는데 해당 군민에게 적극 홍보해서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노하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이 47동, 공동주차장, 담장개량이 있는데 2005년도에 10월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실시설계 설명회를 했습니다. 2006년도 실시설계 용역 2006년 10월달에 부지매입 사업착수로 해서 본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사업개요가 나왔습니다만은 생략드리고, 농어촌 버스 노선 신설을 장수 대성 필덕 구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악한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청취불능)..... 14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반사경 신호기 컨트롤러 그 다음에 장수교회 ~교촌교 차선도색을 했고, 경광등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LED신호등 설치를 7개소를 했습니다. 구역에는 계남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은, 추위가 오기 전에 가급적 빨리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동차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은 7,089대입니다. 자동차가 무적.무등록 차량 지도.단속을 잘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 전담반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11대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적. 무등록 지도단속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징수, 무단방지 차량 일제조사 및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각 기관별로 외국인....(청취불증)..... 저희 장수군은 지자체 열악한 형편에서 저희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민원실에 우리 필리핀 1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당초에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1명이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는데, 그 분이 와가지고 일반인들이 지금까지 85명, 서로 대화를 하고 학생이 26명, 그 다음에 산서 중.고등학교에 매주 월요일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현지 출장을 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적공부 정리 신청 대행제도 시행입니다. 지적정리를 좀더 주민들 편익에 의해서 시간적 부담 경감 자료인데, 추진실적이 15건에 32필지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임차승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님.
종인

양종인위원

양종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감사가 시작됐는데 서로 허심탄하게 얘기하고 또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저희들도 시정할 것은 시정해 가면서 군정을 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단계라 생각하시고, 서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건의하고 질의 응답하고 했던 것들이 265건이 예가 되었는데 처리가 된 것이 143건이 처리가 됐다고 보고를 를 했습니다.
종인

양종인의원

제가 봤을 때 50%가 해결이 안됐는데 대화중에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고,...(청취불능).... 50%도 안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좀 한번 들어봅시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265건중에서 완료된 건이 143건, 추진중인 것이 64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7건은 해결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보면은 언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적인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남겼다 보고 그리고 엄청나게 예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고,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이 돼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면 해결된 것은 실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해결됐다고 보고 불가한 것들은 어느 수준에서 어떤 것들이 대략 중점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이 있고 또 국가정책적으로 국가사업이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지 않으면은 우리 자체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건은 마을 공동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 한 두집만 이용한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해를...
종인

양종인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면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면에서 자체가 올라올 때, 불가능한 개인적이다든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을 올리지 않도록 괜히 시간이 낭비되고 또 서로가......(청취불능)..........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으로 군민과의 대화시간에는 이런것들은 배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면 좋은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우려를 해가지고 사전에 그 대화하기 전에 충분하게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주지를 하고 또 사전에 행정담당을 지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손 들어가지고 하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지역에 따라서 솔직히 여기에서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은 장계면 같은데 비교적, 장수읍 같은데 이런데는 마을 조그만한 이런 것 보다는 지역 전체적인 공동선 이런 쪽에서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상당히 성숙된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면에 가면은 정말 조그만한 이런 얘기한데가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에도 주지를 꼭 해가지고......
종인

양종인위원

부서기관이 각 읍.면 총무계가 될 것 같은데 총무계에 주지를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제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여러명이 쓸수 있는 것 꼭 필요한 것 들만 해서 헛된 시간이 소비가 안되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를 우리가 확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아쉬운대로 경찰서에서 어떤 도주차량 검거라든가 도난 예방 이런 차원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진안같은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것이 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로 회사별로 특징이 있어가지고 고려해야 하고 검토해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경찰서 계장하고 여러군데 다녀보고 정말 후회없이 정말 쓸모있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이렇게....
종인

양종인위원

그 얘기도 저번에 우리가 그 얘기를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만은, 12월이 내일모레 아닙니까? 추위하고는 관계가 없을란가는 모르지만은 시설하는데, 그렇다 보더라도 금년도에 넘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예산을 따가지고 경찰서에 넘겨주고 손을 않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상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이것을 주고 이용할 부서가 경찰서이기 때문에 그 쪽 의견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하고 합의된 내용을 그 것으로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내일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은 입찰만 되버리면은 겨울공사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내에 공사는 완료는 됩니다. 완전히 경찰서에다 넘기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경찰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쪽 의견을 많이....
종인

양종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경찰서 입찰을 보는데 까지는 경찰서가 참여합니까? 어느 회사를 정하는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회사 선정하는 것은 입찰이 어떤 회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종인

양종인위원

접수만 해가지고 공개입찰 하는거예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면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12월안에 이것 끝낼 수 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끝낼 수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확실합니까?
민방위 비상급수가 공설운동장에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2006년도 시책보고할 때 의원님들 보고된 사항입니다만은, 우리가 예비비에서라도 할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마침 그때 수해가 나고 어쩌고 해가지고 예산이 너무나 타이트 하다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종인

양종인위원

수해가 몇 일날 났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8월3일.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면 몇 개월 지났어요? 말 그대로 이것 비상급수 아닙니까? 비상급수를 7월4일 8월3일 수해가 났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졌으면은 그때... 제 생각같아서는 업무태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직무유기 아닌가요? 비상급수라는 소리가 없다면은 제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이것은 비상시에 쓰는 급수 아닙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지금까지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방치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예비비에서 쓸라고 했었는데 여의치 안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 안에도 못하겠네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할라고...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만약에....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사고가 안 날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 쪽에 우리....
종인

양종인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사업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수해 난 지가 언제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수해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종인

양종인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좀 당겨서 쓸라고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는데, 수해가 나면서 그 쪽으로 예비비를 쓰다보니까 재원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 쪽으로 우리가 끓어다가 쓸 재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늦어진 것 이거든요. 우리로서야 몇 차례 이것 급하다고 얘기를 했지요
종인

양종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 예비비가 그렇게 비상급수를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장수군이 어렵습니까?
기홍

류기홍기획감사실장

수해 7월2일, 8월3일 수해가 나다보니까 그 쪽에다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 것이지만은, 제가 볼때에도 조금 넘긴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종인

양종인위원

그렇게 되면 좋지요. 좋지만 지금 현재로 우리 산림과에 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은, 산림과장님 없는데 얘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만은 그것이 비유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벌채가 너무나 많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어떻게 대책있냐 했더니, 장수군 산림에 10%정도 매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금년도 8월3일날 큰 산사태가 엄청나가지고 그 산사태 인해서 그 마을에 복귀공사한데... 개울을 메워가지고 큰 사고 났지 않습니까? 사고라는 것이 언제 날지 예고없이 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던 지간에 대체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케이스하고는 차원은 틀리는 것인데 만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상수도가 끊겼을 때, 대비해서 판 것이거든요.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나 비상소리가 들어가니까 아무튼 철저하게 과장님은 다시 예비비가 안됐더라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금년에 아니면 내년 초라도 꼭 고쳐줬으면 합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산 성립되면은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는 우리 면에서도 같이 일을 한 3년했고, 과장님 군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창원정씨 행랑채가 무엇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물이...(청취불능).... 본인의 주장은 당초에 기와로 이어졌다. 그런데 도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내려와서 보니까 써가리등과 기둥전체 형태를 봐서는 당시 초가로 이어진 형태다. 그래서 초가로 해 줄 수밖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우리 전문가가 주장하는 입장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되고 또 본인은 계속해서 기와 아니면은 초가는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것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한 것은 문화재 법에 의해서 그것 초가집으로 가야되는데, 본인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그러지요. 기왕에 하면서 초가보다는 기와로 하는 것이 더 낳겠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면 기와로는 안됩니까?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태로는 안된 것으로...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어차피 금년 예산은 계상하기가 어렵고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그때까지도 협의가 안되면은반납하는 것으로....
종인

양종인위원

반납하는 것으로.... 만약에 반납을 한다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합니까?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사업 포기서를...
종인

양종인위원

앞으로도 거기는 사업을 넣지 않는 것으로....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종인

양종인위원

확실합니까?
그 주민이 원하는 것도.... 그러면은 그 양반이 거기에 관련된 분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숙지를 못시켜주는 것 아니예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아녀요. 우리들도 가능하면은 주민의 입장 소유자 입장 측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왕에 앞으로 하면서 초과로 계속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기와쪽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했는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쭈욱 내려오는 보존을 밉기는 어렵겠지만, 자기들이 봐서는 기와가 아니다. 추정을 하고 또 전문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별도 용역비를 줘가면서 대학교수까지 초빙을 해서 검토를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 �C붙혀서 물어보겠어요. 볏짚으로 이질 않고 억새로 이으면은 어때요. 억새로 하면 솔찮이 오래 갈 것인데.... 그 방법도 생각 안해봤어요. 억새를 잘 해 놓으면은 15년 이상 가거든요. 주민들이 기와를 원한다면은 그것을 도저히 기와로 원하는 것을 우리 과에서는 못하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초가로 했을 때, 해마다 한번 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억새로 한다면은 제 생각인데, 억새로 이어준다면은 한15년은 갈 수가 있단말이예요. 한번 투자해서....그러면은 본인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면은 15년 정도면 손을 안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것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예산은 더 들어갈텐데....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기와보다는 더 들어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것은 저희들이 돼니, 안돼니 판단기준이 서는 것이 아니고, 도에 전문가들 의견들어서 가능하다면은 그 쪽으로 유도도 해 보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볏집도 민속마을로 가지면 .....(청취불능)..... 지금은 전부다 없어졌지만은 샛집도 잘 지어놓으면은 15년이상 가거든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봐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에 의원님이 가셨을 때, 그때 당시 밑에 물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방수처리하는데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올해 지내봤을 때, 7~8월달에 비가오고 지금 현재 왔을 때, 물하고는 상관이... 방수가 잘됐어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종인

양종인위원

그것이 방수처리가 된다면은 어느정도 시간이 몇 년정도 가능하데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오래토록 가능하지요.
종인

양종인위원

아니 오랫토록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약 몇 년 정도.. 그것이 기준이 있을텐데...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종인

양종인위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러나 방수문제는 특별히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집이라는 것이 습한테는 약하거든요. 아무리 잘 지어놓은 습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봄되면은 다시한번 거기를 가보겠습니다만은, 부실공사도 안돼야 되겠지만은, 첫째 조건이 들어오는 물을 차단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이루워 질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확인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은...우리가 의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거기에 검사를 해서 잘못됐을 경우 과장님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논개 생가지에도 가보면은 도우미가 있고 우리 장수군에 여러 가지 방화동이나 가족휴가촌이나 이런데에 지금 관광객들이 여름이면 많이 오는데 혹시 그 쪽에 관광도우미를 책정해서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지금...(청취불능)... 우리 지역홍보 차원에서..........(청취불능).................. 예산관계상 당장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생가지, 사당은 그런데로 지금 홍보가 됩니다만은, 다른 관광지 도 외부에서 관광차 왔을 때, 그 차를 타고 순회하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것은 해야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장수군에 아무리 좋은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상품들이 나와도 관광객들헤게 홍보를 못한다면은 이것은 죽은 상품이나 마찬가지요. 지금 7월1일부터 장수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공직자들잉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장수군에도 많은 사람들이 �O아와야 되는데 역효과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부터 그 때 시점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은 현재 작년보다 더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서는 거기에 인력들을 안 뺏기고 모셔올 수 있는 �O아서 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자꾸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도우미는 어떠한 예산을 준비를 해서라도 큰 돈 아닙니다. 한 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관광 도우미는 최소한으로 2~3명 정도를 두고 우리가 홍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장수군이 투자해 온 관광지가 사장되지 않고 잘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그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 예산활동을 해서 관광 도우미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장수군에 이름이 나있는데를 잘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싶습니다.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민원과장님!한가지만 민원과장님한테 하고 다음시간에 해 봅시다. 우리 농어촌버스가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줘가지고 각 지역 요소요소에 주민들이 필요한데를 전부다 누비고 다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차들이 빠지거나, 이러한데도 우리 보조금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런데는 현재...
종인

양종인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벽지노선에.... 그런데 혹시 버스회사 사정이나 아니면 기상악화로 해서 빠진데도 같이 횟수를 쳐서 전체적으로 통괄로....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주지를 않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당연히 주지를 안해야 되지요.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서도 만약에 책정된 노선을 안 갈 수도 있지만은 가야된다는 것을 꼭 주지시켜서 가겠금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빠진데는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주지 안해야 됩니다.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알았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올 겨울에 그런 문제를... 여론조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볼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시간을 더 드릴께요? 김흥섭 위원님.
흥섭

김흥섭위원

김흥섭 위원입니다. 자료는 많고 물어볼 것은 많고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라서 왔다갔다 하면서.... 한 과만 20분씩 필요할텐데.....우선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이것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 가지고 계시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거기를 한번 읽어본 것 중에서 의심이 간 것 꼭 감사라는 것보다는 알고 싶은 것 또 서로 촉구를 주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선 몇 가지 얘기를 해 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5쪽에 가면, 거기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사항 읍면별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산서에는 신청도 않하고 선정도 안된 이유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산서만 0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번암 같은데는 24건 신청해가지고 14건이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면에서 이장회의 때 한번 얘기하고 말아버려서 그랬다고 생각돼요 어떤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시는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여러해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장회의를 통해가지고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자료를 보면서 왜 산서면이 전혀 신청자가 없느냐! 그리고 작년도 자료도 제가 봤어요. 지난해에도 산서.장계가 신청자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산서면에서는 신청이 없었다고....
흥섭

김흥섭위원

없었다. 그 이유가 하기가 싫어서 안한다고 할 수도 있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있어요. 작년 제작년만 해도 일반적인 아주 경노무 노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산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작년 금년도 특이 나와가지고.... 작년도에는 하루에 그래도 한 10~15명 썼었는데 금년에는 겨우 7~8명 이렇게 썼거든요. 전산화 쪽으로 하다보니까 아예 포기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던 간에 면에서 신청이 없어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알았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산서에 해당된 것만 물론 산서출신이니까 37쪽에 한번 봐 주세요. 향토인재육성 관련 이 자료를 어제 밤에 넘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보이길래 얘기를 한번 해 보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메모를 해왔는데 거기 재단기금 집행현황 표를 보면 산서중학교가 계남중학교나 계북중학교 보다 학생수로만 따진다면은 적지는 않을텐데, 제 생각예요. 그런데 산서중학교는 640만원이 집행이 됐고, 계남중학교는 1,950만원, 계북중학교도 900만원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다 근거를 뒀다고 설명을 합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시겠지만은 보충 자율학습은 학교마다 다 하고 있고, 야간학습 이것은 밤늦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하는 학교가 있고, 안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다 교육청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그 율로해가지고 이것이 절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배정을 했거든요. 이 근거는 학교에서 .....(청취불능)......
흥섭

김흥섭위원

근거가 있을텐데, 써 준것만 보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당국에서야 근거가 다 있겠지, 밉고 곱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야 이해가 되는데 어째서 그랬느냐! 야간학습도 산서도 하고 잇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말하자면은 야간학습을 그 쪽에서 안했으니까 안했을텐데... 전부다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것이거든요.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니까 뭔가가.... 그 사람들이 하고도 누락이 시켰는지, 보고가 안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으니까?
흥섭

김흥섭위원

야간학습 하고 있는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니 보충학습만 하고 있고 자율학습은 안하고 있지 야간학습은 안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안했지요?
흥섭

김흥섭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68쪽에 한번 봅시다. 계약직이 평가가 근무실적 평가가 전부 우수로 나왔는데, 종류는 무엇무엇 있습니까? 우수. 특우 어떻게 있어요. 등급이.....
계약직이 평균적으로 계약직만 전부가 다 우수 인데, 우수에는 없는 것이고, 지금 최상위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강제 배분이 아닐테니까 사실대로 했을텐데, 계약직들은 대체적으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우수, 보통, 부진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니까 보통이나 부진은 없고, 그 분들은 특별히 더 잘한 분이다고 느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것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공무원 ‘“성과급여” 2004년도에는 C급이 21명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는 한 명도 C급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은 더 근무태도가 더 좋아졌다고 그렇게 보면 타당합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저도 어제사 발견하고 이것을 못냈는데 우리가 작년도만 해도 C급을 5%로 적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C급을 줄여가지고 재량권이 있거든요. 3%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C급으로 받은 사람이 13명이 있는데, 자료에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래요. 아니 C급이 없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전혀 C급이 없었느냐 이해가 되고요. 또 넘어갑시다. 83쪽에, 부서별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 시책업무 추진비를 꼭 따진다기 보다도 그것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카드사에 액수가 집행이 돼가지고... 액수는 아주 적은 것입니다만은, 제 얘기는 인사위원들이 4월1일과 4월20일 이렇게 연달아서 한 달에 저 개념은 인사의 발령이라는 기준에 대한 인사위원회만 생각을 해서 질문이 잘못된지는 모릅니다만은, 인사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4월달에 1일과 20일도 8월25일, 8월29일도 5일만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승진, 기본운영, 연간인사운영계획, 또 조례규칙 같은 것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겉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사안이 많거든요. 말하자면은 지방공 무원법에 인사위원을 꼭 걷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또 다음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보고서 3쪽에, 추진실적 가운데 밑에 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이나 특별임용 시험은 어떻게 도에 위탁해서 쭈욱 했는데, 몇 명이나 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금년에 4명을 기능직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도 가능하면은 특별임용시험은 자제를 하는 그런 추세이거든요. 기능직만 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CCTV 얘기를 아까도 했는데, 도외지는 인권문제가 대두된다고 해서 이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은 없고 잘....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심지에는 사적인 것 침해한다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말하자면은 주요도로 오가는 경계에다 하기 때문에, 전혀 도외지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서 감사자료 제출된 서류 8쪽을 한번 펴보시지요. 백용성 유적정화사업 이것 언젠가도 서로 얘기를 했는데 당초부터 98년부터 2004년까지 이면 7년까지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지금 10년이 거의 쫓아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초에 7년에다가 2005년, 2006년 그러는데 제 얘기는 늦어지기 때문에.... 물론 예산만 생각하는데 70억, 7000여만원이 들였는데도 또 06년도에 9억9,000여만원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05년도에 처음에 보고할 때, 제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때 금년도에 행사를....(청취불능)..... 매듭을 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또 06년도로 넘어가서 규모를 크게 웅장하게 더 근거가 있는가 늘어나는 이유가 대체 뭣이며, 관리사는 문이나 담장같은 것 그 사유물로 해석을 하기가 쉽고, 공공성을 띤 화장실이나 광장같은데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것은 관리사 이런 충효문 이런데다가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맞아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2005년도에 2억만 지원해 주면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2005년도 ...(청취불능).... 계속해서 있다보니까 그 때 당시 2억만 가지고 해야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말씀드린대로 관리사 단층이라든가 담장, 석축,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늘어나다 보니까 9억9,000까지....
흥섭

김흥섭위원

제 얘기는 공공성을 띤 화장실이라든가 주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광장이라든가 이런데 다가 조경을 해주고 이런 것은 일리가 있지만, 지금했던 관리사나 무슨 담장, 이런 것 까지 우리가 꼭 그렇게 행정에서 큰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불교자체 불교시설은 자체에서 부담해서 하기로 했고, 보험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이것 뭔가가 예산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또 27쪽에 체육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감사자료... 거기 보면 산서면 동화리에 겸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산서 베드민턴 장은 본 예산에 책정이 됐고, 또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도 책정이 되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베드민트장은 아직 안되어 있고....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테니스장요?
흥섭

김흥섭위원

아니 산서 테니스장 말고, 베드민턴 장도...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
흥섭

김흥섭위원

아! 베드민턴장이 아니라, 게이트장요? 그것이 당초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미루는 이유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거기를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으로 해야 게이트볼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 농림지....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니까 얼핏 들었는데....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절차 이행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어요.
흥섭

김흥섭위원

절차가 그렇게....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용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 다음에 체육센타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체육센타는 1억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산서면 쪽에서 부지확보가 확정이 안돼가지고 보조 결정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 다음에 자료 보고서 46쪽에, 인조잔디구장 겸해서 그것이 토지매입 12월, 겨울에 추진이 돼서 무슨 용역도 내년에...(청취불능)..... 그러면 기공토지매입이 금년에서 내년1월까지 끝나는데나머지는 내년 8월까지 가는 것은 왜 그렇게 늦어져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설계 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절차 이행이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매입계획은 어느정도 규모는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곁들여서 지금 공설운동장은 아무튼 잘못했다고 사후 평가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규격도.......(청취불능)...............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트랙이나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조성할 의향은 갖고 있고.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면 실행단계로는 뭣을 해봐요 토지를 매입을 해야할텐데...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가장 급선무가 토지매입이 가장 급선무인데...
흥섭

김흥섭위원

접촉들은 해 봤어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9농가가 있는데, 7사람은 긍정적이고, 2명은...(청취불능)........
흥섭

김흥섭위원

시간이 가면 그것도 잘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민원과 한 가지만 하고, 또 다음 조금 있다가 합시다. 민원과 보고서에 보면,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민원과장님! 보고서 민원사무 처리부라는 것 여러 페이지로 복사된 것 있지요?
여기에 2쪽을 한번 봅시다. 지금 처리날짜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주민편의도 그렇고 그 정도면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녀요. 법적 일자를 정했다고 보는 거지요. 아무튼 이것이 처리부에 있으니까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민원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4,219번 11월1일자 접수해가지고 12월29일까지 처리기한인데, 그 이듬해 1월10일날 처리가 된 것으로 장부에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읽었는가요? 4,219번 둘째줄... 한번 봐요, 제가 설명이 틀렸어요. 11월1일자 접수해서 이것을 12월29일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듬해 1월11일까지 가서 무려 날짜를 해를 넘겨서 11일 늦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런 사유가 생겼다고 봐야 되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초지조성 관련해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 밑에 4,290번도 마찬가지예요. 11월3일날 접수되어 있는데 12월31일날 끝낸다고 한 것이 1월12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기간을 정해 주는 것은 그 안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주민들 입장에는 애타게 기다린다고 하는 입장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10일씩이나 민원서류를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민원별로 처리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이 업무는 초지조성 협의와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가지고 이렇게 ...(청취불능)..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지금 2004년도 겨울것이 11월달에... 우선 앞에 몇 페이지만 봤는데, 이 많은 복사 페이지를 다 읽어볼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처리내용에도 공란이고, 처리일자에도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5페이지, 4792번, 번호가 쭈욱 있네요 단순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허가신청, 그런데 이것은 칸이 비어있는 것은... 제 얘기는 민원내용도 적게 되어 있고, 처리내용도 적어야 되고, 처리결과도 적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런고니 모든 것이 접수일자, 접수증, 담당자 성명, 처리 민원기간 쭈욱있는 걸 보면은 모든 난이 다 메궈지는데 유독 처리내용에만 공란이고, 처리일자만 공란인 사유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것이 가끔있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면...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대로 각 처리과에서 이름 성을 기재를 해야되는데,처리내용이 안들어 간 것은 관계기관에서 관련된 사유는....
흥섭

김흥섭위원

서류만 보면은 지금까지 놔두었다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처리결과도 없고 날짜도 없고,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이 분들이 만족하게 서류를 �O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해결이 됐다고 봐요, 기재만 안했다. 그러면 기재를 해야지요. 혹시 가서 장부랑 검토해 보세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잘았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8쪽에도 그런 것이 있고 더러 빈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아까 보고서 17쪽에 외국인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외국인 관리를 지금 민원과에서도 일부를 하고 있지요. 거의다....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저희들은 외국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흥섭

김흥섭위원

어떤 형식으로 갖고 있어요. 왜 그런고니 제가 물어본 것은 외국인들 인감 신고 받은적이 있어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인감을 확실한 숫자는 모르는데...
흥섭

김흥섭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여성....(청취불능).... 이것은 뭔고니 1월달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외국인 여성 성혼가정 귀화 안내장 비치에 대해서 이렇게 귀화를 시킨 사람이 혹시라도 있어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없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면 귀화 대상을 몇 년이상 거주하면 귀화할 자격은 얻고 우리 사람으로 국적을 취득한다 이 소리 아녀요?
그러면 성혼가족들 중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않고 거의 다 살고 있는거예요. 취득한 사람이 있다고 봐야 돼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취득한 사람도 있고 아직 안하는 사람도 있고.
해도

양해도위원

기간이 있잖아?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기간이 있지요. 2년...
흥섭

김흥섭위원

아니 기간이 지난 사람. 올해는 하나도 귀화를안시킨 것은 2년된 사람이 해당한 사람이 없었으며, 연초에는 계획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 말입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2년이 되면은 주민등록증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미약한 것 아녀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도 잘됐고 외국인들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민원실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대현

정대현위원

정대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1페이지, 우수제안 시상내역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데요, 2004년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건, 2005년도 5월1일 10월30일까지 4건 총 10건이 들어왔는데 시상금은 2004년도에 60만원, 2005년도에 50만원 110만원이 나갔고요. 여기 10건중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군정에 반영되거나 이런 것 몇 건이나 됩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2004년도 것이 3건, 금년도 것이 1건, 그리고 1건은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몇 가지는 우수 제안이라도 실무부서에서 깊이 파고들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청한 것도 있고...
대현

정대현위원

이것 내용을 보니까요. 고속도로, 국도 터널 입구에 홍보관 설치, 이런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해당되고, 농업소득과에서도 장수 ...(청취불능).... 해당 실과에도 통보를 해 주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럼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부서에서....
대현

정대현위원

고소득 산초작목개발 저기 어디 경상도 가면은 산초 가시없는 산초를 접을 붙여가지고... 상주시 가면....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농업소득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대현

정대현위원

장수는 산이 많고 하니까 보급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민방위 업무와 관련 여기에 보면은 강사가 7명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장수 김순홍씨, 오영권씨, 박찬희씨 3명, 기타 외부인사가 4명인데, 왜 장수사람이 없어서 외부인사 초청했습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청취불능)...이런 사람들은 이길로씨는 장계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또 이인형씨라고 하는 사람은 소방안전협회에 아주 전문가예요.
대현

정대현위원

장수사람이고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장수사람은 아닌데, 이것 전문적인 방제교육을 할라고 하면은 우리 전문인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 밑에 공기현씨, 윤영찬 이런 분들은 남원사람인데, 우리가 그 분들만 하면 조금 그런 것이 있거든요. 교환해가지고 우리 김순홍씨가 남원으로 가서 하고 또 남원강사는 우리군에서 오고 교환해가지고 교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56페이지, 자매결연사업 관련 지금 48개 자매결연사업이 실시중인데요. 장수 고등학교하고 남서울대학교하고 2003년도 8월에.... 그것 빠졌고만요. 그것이...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저도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것 빠졌습니다.
대현

정대현의원

그 다음에 지금 농촌에서 제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 유명무실한 자매결연도 맞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은 부락이장들하고 아파트 단지 통장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하면은 농수산물 개통도 되고, 리별로 하나씩.... 그러면 아주 좋은 방안인데요. 그것 실시가 어려워요. 행정에서 어렵지만은 안된 것을 되겠금 만드는 것이 행정이니까 간부회의 때라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장수군에서 타 시군에 앞서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이장들이 그래요. 가령 우리 부락에 취나물도 있고 고사리도 있고 많은데 고추랄지, 아파트 통장들이 PR을 하면은 서로 진행시라고 번암하고 할려고 하는데 잘 안되던데....(청취불능).............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도↔농간 교류는 옛날보다는 상당히 교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계 또 일부지역에서는 말하자면은 아파트하고 어떤 기업체하고 마을하고 결연해가지고 상당히 직거래가 되고 있어요. 우리도 도↔농간 파악을 해봤더니 한3,20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교류를 43차례 걸쳐가지고 해가지고 3,300만원 정도....
대현

정대현위원

농민을 돕는 좋은 사업이 됩니다.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등학교하고 장수 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달라 해가지고 교장이 저하고 잘 알아서... 거기는 학생이 1,200명이답니다. 학생이 일본 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 맺고, 또 경상남도에서 우수한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장수 고등학교는 남.녀 공학이라서 이미지가 않좋다 해가지고 거기에서.....(청취불능).....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산서 김위원님이 백용성 조사에 대해서 잘 지적했는데요 지금 불교가 제가 봤을때, 침체라고 봅니다. 지금 기독교는 신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딸이 신촌에 있어요. 숙명여대 강당을 빌려가지고 일요일날 9,000명이 온답니다. 그래 목사가 몇 명이냐고 하니까 40명, 신도들이 많답니다. 어제 보니까 정신교육을 할려고 기독교는 많이 가는데 불교는 없어요. 앞으로 군비만 막대히 70억이상이면 큰 돈아니요. 그러니까 마무리 단계 잘해가지고 중국 하남성에서 부시장이 왔다갔어요. 몇 일전에....네팔 불교신자들이 왔고, 앞으로 준공식때는 그 사람들 부르고 지사님 초청해가지고 국제 행사가 되겠금 하고 3.1일 행사를 원해요. 번암에서도 독립운동 애국지사가 있는데 않하냐? 일도 놀지말고 내년부터 추진해가지고 제가 건의했어요. 절에서 좋아라 하던만요. 그런 것 해야된다. 군민정서도 되고 앞으로 내년 추진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그리고 17~18페이지 한번 봐요. 여기 논개 대축제 봄축제가 있고 가을축제가 있는데 봄축제는 ........(청취불능).......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가을축제는 당초 2억6,000 예산을 세웠다가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청취불능)............
대현

정대현위원

장수 승마장 건립 44페이지, 총 사업비가 170억인데, 실내, 마장 등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대효과는 입장료도 받고 사용료 같은 것 받을 계획입니까?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입장료까지는...
대현

정대현위원

그런 것 없어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순수한 대회를 유치하고 단체들이 체험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대현

정대현위원

그런데 장수군에서 170억 큰 사업인데...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말관련 용역이 끝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에 따른 부대시설도 하고 그렇게...
대현

정대현위원

그런데 이왕에 한 짐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주도 가면은 조랑말 타는 것있지요. 장수오면은 말메카라고 하는데 말도 탈수 있겠금 10마리나 5마리 정도....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용역할 때 충분히 그런 사항이 검토가 되도록...
대현

정대현위원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가령 전주나 익산 사람들이 장수 말타러 가자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방안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과장님! 내가 욕얻어 먹을 소리 들어야 겠네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 장수군에서 최고 독일약국이라고 하는데 장계에... 72만원 현 시가로는 얼마갑니까? 1평에...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시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한 300만원정도...
대현

정대현위원

번암에 노단리 119-18번지가 22만2천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넘어요. 답도 6만원 5만원가고. 그런데 왜냐면은 장수군 재산세가 1억3,000인가 1억4,000인가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재무과...
대현

정대현위원

대략 공시지가 하면서 그것도 몰라.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제 친구 하나가 남원 직행터미널 거기에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수군 전체 예산보다 재산세를 많이 내요. 장수군도 올려야 되겠다. 앞으로 지방자립도가 낮추고 또 갑자기 세금 올리면은 주민들이 반발합니다. 연차적으로 실지로 60~7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가 욕 얻어 먹을 소리해서 안됐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양종인 위원이 관광지에 버스가 들어가냐! 지금 논개생가에 버스 대곡리까지 가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들어갑니다.
대현

정대현위원

그 다음 와룡 휴양림은....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다 다녀요.
대현

정대현위원

그럼 번암 방화동만 안 들어가고만요? 여기도 사암리에서 연장운행....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방화동은 여름에만 들어가요.
대현

정대현위원

계속 다니게 만들어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방화동으로...
대현

정대현위원

왜냐면은 순창 강천사라고 산에 가봤지요. 거기는 광주에서 직행이 오고, 정읍에서 직행이 오니까 평일에는 만명이 넘다고 관광객이... 그래가지고 매표소에 직원이 8명인데, 소변을 못 봐가지고..... 입장료를 공짜로 보내주고.... 앞으로 연구해가지고 교통이 좋아야 사람이 많이 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과장님! 2005년도 11동이고만요. 번암면 하동에 완료됐어요. 안됐어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하동이 완료가 안 된 것으로...
대현

정대현위원

그것 왜냐면은 새마을 사업할 때, 광장이 하천으로 했어요. 세천인데... 군에서 분할측량까지 다해가지고 부락돈 30얼마 냈었데요. 도에서 반려 됐었데요. 안된다. 그것은 부정행위다. 그것을 안해가지고.... 그것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도 위원 하세요.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가벼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조사를 끝내고 보니까 2만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3대 때도 군정질문을 해서 관내에 6급이상 공무원은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라. 해가지고 상황이 이루워진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는 지금 그것이 거의 이행이 안되고, 또 하나는 가족도 6월말내지 12월말 정도로 주민등록을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본인 혼자남고, 하나는 부부간 남고, 가족들은 거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옮겨서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숫자를 파악을 해 보셨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강구를 해본 금년에 사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들 관계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이라도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362명 74%, 26%가 관외에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6급의 경우 60명이 관내에 있고 나머지가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지금 가족들 중에서 어떤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는 지금 그대로 공무원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도

양해도위원

확실해요?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그런 다수는 그런다라고 하지만은, 소수는 본인 혼자남고 가족들은 거의 외지로 이렇게 주소가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옮기기를 우리가 매년 해오다가 이것이 한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제가 데이터는 있어요.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내 놓기는 뭐하고 다만, 아까 얘기한데로 주민등록은 그 전에는 가족들까지 있었는데, 몇 사람이 저 쪽으로 옮겼는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의원

그래서 이번에 인구조사 장수군에 인구수라든지 어떤 예산 국가지원 교부세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사업성에 불이익 같은 것이 유발이 될 가능성있고 그러는데 사전에 그런 것은 인수조사하기 전에 어떤 대응책 각 실과별로 그런 것들을 다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과별로 그런 어떤 대책회의라든지 그런 것은 안해봤구만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간부회의를 통해가지고 수시로 인구문제 걱정을 하고 특이나 공무원들 주민등록 만큼은 그래도 공무원들이라도 여기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관외에서 출퇴근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만큼은 여기다 둬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다시한번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거요. 말하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행정공무원이 앞장서서 지역지키기 장수사랑 상품권까지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동고동락하고 지역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역현안 문제를 깊이있게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외형적인 부분만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타 자치단체 경우에는 유관기관까지도 주소 옮기기 전개를 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행위 자체가 부실했을 때에 타 기관에서 얘기했을 때, 과연 되겠느냐! 그런 얘기요. 지향하고 주민등록이 만약에 다시 옮기기라도 해가지고 장수사랑 상품권도 중요하지만은, 장수를 정말로 지키면서 동고동락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먼저 앞장서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는 정원이 466이고, 현원은 430명 아까 보고서는 보니까 447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더라고 하면은 19명이 결원이 되고 있는데....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문제는 그래요. 지금 그 밑에 설명을 하실적에 앞으로 총액인건비를 도입해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은 경상적경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줄이는 쪽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정원을 갔다가 인력을 정말로 요소 요소에 필요한 부분만 대체를 해서 행정을 꾸려야 되는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인력을 갔다가 양산하는 것 아니냐 또 그런데다가 그 밑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가 2005년도에 보니까 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엄청난 숫자란말여, 그런데다가 재료비 기타 그 문제까지 나눈다라고 검토를 해 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일시사역 인부를 그렇게 보면은 총 몇 명으로 보는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일용직들을 2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청경, 미화원,
해도

양해도위원

거기는 일용직에 해당되는거 아녀?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정원외 상근인력이... 우리가 기준이 69입니다. 현재 정원은 52명이고 현원은 51명이거든요. 정원외 상근인력이... 우리가 기준이 69입니다. 현재 정원은 52명이고 현원은 51명이거든요. 정원외 상근인력 환경미화원, 수로원, 기타직 이 사람들을 금년도에 해 넣은 것은 없고...
해도

양해도위원

거기는 이해가 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거기가 51명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가 280일 짜리지요. 여기가 62명입니다. 여기가 늘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니까 62명속에 재료비 기타 또 해가지고 그 속에 포함된 3개월이니 몇 개월이니... 62명속에 포함된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재료비, 기타 62명 속에 들어있어요.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53쪽을 보면은 물론 아까 작년에 지적된 조정위원회 각종 자문위원 재조정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보니까 지금 현재 43명개 중에서 20개 위원회는 한번도 소집을 안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거의 보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바에는 의회 중심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냐! 말하자면은 협의과정이라든지 등등 의회 중심으로 가야지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43개중에서 20개 위원회에는 금년도에 운영한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조직근거가 법이라든가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어요. 명문화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다수인데, 사실은 실적은 없어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위원회가 필요하거든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해도 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 있고, 일반 위원회에서 있고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냐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거여!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조금있다가 물어보고, 우리 민원과장 말여! 14페이지, 민원반려사항을 보면은 장애진단서 미제출, 장애진단서 미제출, 장애진단서 미제출해가지고 3건이 반려가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반려사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한하고 있어요. 그냥 업무를 봤을 적에 이것은 반려해도 되겠다.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실과에서 어떠한 업무를.... 어떠한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은 해당된 과에서 그렇게....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사회에 적응이라든지 어떠한 교육 그 부분이 미약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처리능력이라든지 어떤 관계가 일반인 보다는 상당히 뒷떨어져 있는 부분이란말여 그래서 그 부서간에 서로 연계해가지고 좀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서류 미제출이다 해가지고 반려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민원 처리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반려가 되지 않고 처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간부회의때나 각종 회의시에 이런 사항들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꼭 조치를 그렇게 해 주셔야 겠어요. 사실은 장애인들은 사회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실해가지고 어느 부서로 갈지, 어디로 옮겨야지, 또 불편하기 때문에 한번 �O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단말여 그래서 한번 원스톱 타원으로 그렇게 가주라고....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4페이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버스를 넣고 뭐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혜택을 미약하다. 그 말요. 거기에 보면은 운행회수를 말하자면은 그 마을에 하루에 3번 들어가도 될 것을 버스회사에 의해서 4~5번 들어가는 경향이 있단 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운행횟수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마을 주민과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버스가 하루에 몇 번들어가면은 적합하는가? 또 버스회사에서도 우리군에 부담내지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한에서 조정이 돼야 말하자면은 손실금액을 갔다가 최소화 할 것 아니 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조정을 해 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식천리라든지 필덕 같은 경우에 차량이 횟수가 몇 번들어가요 4~6번 들어가지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주민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 군비도 손실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시에 장수 소도읍 지역에 건축행위 제한 말하자면은 6개면과 장수읍과의 말하자면은 불이익을 받는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재정해가지고 읍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답변이, 다른 시군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말하자면은 우리는 검토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란 말여, 그것이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필요하나 않으나 우리 지역이 필요한다면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당연히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여,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관련 계장님 얘기는 건설과 소관으로...
해도

양해도위원

건설과 소관이라 한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나도 나중에 건설과에다 얘기를 할라고 하는데 그 문제도 핑퐁치기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여, 건축허가를 낼라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앞으로 해결할 의향이....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한번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간사 양종인 사회교대)
종인

양종인간사

양해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민원과장 말여요. 업무에 문제인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꼭 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장계지역에 소도읍 가꾸기를 하면서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상가들이라든가 그 도로 인근지역에 필요한 부지를 전부 확보해가지고 도로를 확보를 했어요. 그럴 때 잘 기억이 안나는데 76년도가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 건물이라든가 토지보상을 안받고 안주도록 그렇게 해서 소도읍 가꾸기를 했는데 거기에 접촉되는 상가들이라든가 주택 소유자들이 어떤 분이도장을 합의해서 찍고 어떤분은 합의 도장을 안 찍었다는 말여요.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자기 토지를 갔다가 지적을 띄어보면은 분명히 그 도로를 사용된 땅이 그 사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점은 어떻게 가는 것이.... 그 분들은 앞으로 보상을 요구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사용료까지도 같이 붙혀가지고 그 부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 같아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직접하기는 곤란하고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

김홍기위원

그것 한번 따져봐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말여요. 여기 10페이지를 보면은 나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전국 순환관광버스 코스 지정운영 해가지고 생가지, 매월 셋째주 토.일요일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계획이 돼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관광버스가 운영이 되는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유명관광지를 선정해가지고 도에서 버스 1대를 불러서 전주 일정한 장소에 출발해가지고 진안 마이산, 또 용담호 장수 생가 그리고 남원 춘향, 파크 그 쪽으로 한 바퀴 돌려서 돌아가는 것이 한달에 한번씩 매월 셋째줄 토요일날 관광객을 태워가지고 무료로 순회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김홍기위원

지리산권 7개 시군 통합 관광개발 그 계획이 아니고...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김홍기위원

그래요. 거기에서도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그 사업과 별개로 지금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순창하고 고창, 부안, 군산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버스 투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개발을 할라고 하는 7개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거기에 정부에서 예산확보를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권역으로 해가지고 개발될 때, 우리 장수는 어디어디 들어가 있어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확정된데는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계획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당초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문광부에서 용역한 문화관광 정책 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들어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많이 빠지고, 자기들이 직접 채택을 해서 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난 번에 7개 시장. 군수님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차관까지 나오도록 해서 이런 당정회의를 갖도록 한다. 등 여러 가지등 계획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계에서는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지만은 좀더 수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아니 기본계획은 만들라고 직접 실사팀이 와서 현지 확인을...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현지도 다녀가지고 저희들이....

김홍기위원

어디어디 다녀갔어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생가지 건, 사당 건, 물공원, 지지계곡 등 이렇게 다녀갔어요. 대곡제 주변, 그렇게 다녀갔는데, 문광부에서는 감사원 감사 지적받기를 지금 남해안 벨트권으로 해서 4조원대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경상도 북부권, 안동...(청취불능).... 2조원대의 계획 수립돼서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좀더 적더라도 할 수 있는 계획량을 세워라 해서 지금 그런 지침을 받고 연구원에서 계획을 많이 축소시킨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을 보면은 2,000억원대의 7개 시군에 2,200억대 밖에 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국비도 1년에 1개 시군에 10억정도 밖에 투자안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그러면 백지화 시키고......(청취불능)..........그런 문제가 된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밀고가야...

김홍기위원

그래서 일단 어쨌던 간에 그 계획이 수립이 돼 서 추진이 된다면은 우리 장수군에도 예산투자가 돼가지고...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투자계획은 서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계획이 선다고 봐야지요?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은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해서 3,8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3,800만원 거의 집행이 됐다고 봐야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3,800만원 집행이 됐지요.

김홍기위원

그리고 도민체전에 5,000만원이 섰단 말여요. 군산에서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가 봤는데, 다른 시군은 거기에다가 별 관심없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우리만큼 확보된데가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상당히 참여인원도 적고 거기에 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런 흔적도 전혀 안보이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도민체육대회에 가서는 거기에서는 몇 가지 성적을 냈습니다만은, 실질 다른 시군에서는 도민체육대회에다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정이 요구가 되지 않냐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에 우리...(청취불능)... 여기에는 다른 시군에서 꼭 그렇게 한다면은 참여 안할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지금 생활체육대회가 보시는데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도민체전은 아무리 일을 열심히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은 조금만 뒷받침 해주면은 그래도 가능한... 지난 번에 보셨습니다만은, 좋은 성적도 낸 그런 종목도 있고, 도 입장상을 1위를 해서 300만원 시상금을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히려 더 큰효과가 나올 수 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김홍기위원

이것이 논란이 상당히 돼가지고 생활체육회원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1회지요? 처음구분해서 했지요? 처음했는데 거기에 나눠서 하는 것이 어떤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은내용에 그런 경기대회이고, 그래가지고 응집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 시각에서는 옛날처럼 합쳐서 하는 것이 더 전라북도 차원에서 화합도 되고, 또한 행사내용 자체도 알차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원화가 돼다 보니까 예산상도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2번 선수들을 차출해야 할 문제 장수군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금년부터 이원화가 된 것은 조직이 두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원화 시켰는데, 사실은 우리들은 죽을 상입니다. 추진하는데....

김홍기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공감을 하네요. 그 다음에 장수 승마장에 대해서 지금 마방이 4동에서 120실이 이것이 2003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16억 1,900만원이나 투자됐어요. 그런데 지금 마방을 지어놓고 마방활용이 되고 있냐 이런 얘기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마방은 그 동안에 1년에 전국체전 학생대회 등해서 1년에 8번째 정도 치루거든요. 그 때에 쓰는 것으로...

김홍기위원

그래서 마방이 다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고 120실이나, 몇 동이 활용될 것으로 보지만은 나는 승마대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 의원의 나도 몇 안되는 의원들이 관심도 안가고 그러다 보니까 구경도 1~2번 갔다가 경기 룰도 잘 모르고, 특별한 체육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없다면은 지역에 큰 에너지 부과가치라도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 참 어떤 결과 효과를 볼라고 이렇게 2003년도 돈을 투자해가지고 마방을 120실이나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인지, 참 이해가 안가고 더군나나 지금 현재 사업을 토목이나 건축공사를 하고 있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60억이 투자돼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연도별로 어떤 추진계획도 만들어 지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적어도 그런 계획서라도 나오고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하는데 맹목적으로 이사업이 그냥 개괄적으로 할만한 사업아니냐 차후를 위해서 10년,20년 후를 생각해서 그럴만한 우리군의 살림살이의 여건을 되는가도 사실 걱정이고, 이것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어떤 기대효과가 나올련지 정말 굴속을 갔다가 캄캄한 그냥 어둠속을 갔다가 헤메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무리하는 그런 사업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사실상 2003년도 마방을 신축하면서 부터 발단은 되었는데,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마방을 짓자. 해놓던 것이.... 이제는 어차피 추진을 해야되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에서 말관련 용역이 이루워질 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겠는가 또 그리고 관리 운영면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등등 새로운 시설도입은 무엇을 할 것인가? 부대시설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것들..... 용역이 이루워졌을 때, 거의 충분히 검토가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그런 대답은 누차 들었습니다만은, 실무과장님이나 또 옛날에 오재만 기획실장이 근무를 할 때, 어떠한 기획을 가지고 어떠한 기대효과를 갖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할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명쾌한 대답도 없어요. 그러면서 만약 이 사업을 갔다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기획실장 자기가 있을 때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꿈같은...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언제 그런 것이 우리한테 오겠느냐! 하는 막연한 가운데서 투자가 시작이 된거단 말여요. 참 안타까웁기가 그지없고, 이제 와가지고 이것을 갔다가 여기까지 온 것 취소해서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것을 갔다가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앞으로 기대효과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뚜렷한 대답이다고 하고 우리가 그런 근거라도 만들어서 가야지 참 뜬구름 잡는 것도 이렇게 이해가 안가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벌써 우리가 정말 짜임새 있는 군정살림살이를 해 나가고 있으면 자꾸 효율적인 그런 틀에서 군정 사업들이 가고 있느냐 하는데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참고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4년도에 이미 수익성 검토를 한 책자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단적으로 말해서 적어도 승마인들로 전국 메카를 만들고 말육성을 갔다가 브랜드화 시킨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체육할 수 있는 그런 놀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 획도 나와야 되고, 참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갔다가 우리가 재료를 않고 가야된다 말여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가고 있다. 이랬을 때에 군민들에게 장기적인 미래 지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얘기했을 때, 부끄러울 수 밖에 없다. 집행부나 의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말여요. 천천에 저는 현장에 가서 아쉬움을 느꼈는데, 우리가 정말 지형적으로 남해라고 하는데는 겨울에 따뜻하니까 축구인들의 전지기지 훈련장과 각종 큰 대회도 축구대회를 치루고 있는데, 기왕 우리가 상당히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만들어졌단 말여요. 그것을 더욱더 승화시켜서 앞으로 기대효과를 볼라면은 적어도 체육시설을 한데는 축구장만한 꼭 필수과목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축구장은 안들어가고,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건전한 체육을 해가지고 건전한 생활을 하라고 그런데서 좋습니다. 게이트볼장이 포인트가 돼가지고 가던데,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하는 것이고, 에너지를 만들고 또 젊은인들의 생동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축구장이 더 오히려 중요한 시각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면은 축구장을 만들고 나서 부수적으로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도 거기에 별 관심을 안가졌더니 축구장은 빼고 게이트볼장하고 그런 것만 만들더라고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그 주변이 부지확보가 사실은 거기다 하기는 협소하고 그렇다고 축구장 하나만 덜렁 해 놀 수 없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첫단추를 낄때, 부지자체를 그 정도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부지가 협소한데다가해 놓고 축구장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서 또 주민이 축구장을 같이 겸할 수 없는...참 안타까웁기가 없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니 지금 장계 유소년 축구회에서 전라북도 학생 축구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격을 보면은 전국체전 예선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중.고를 다해요. 군에서도 이런 사업 하나 유치할라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부과가치도 어느 대회보다도 저는 지역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은 사실은 사람들만 오면 사람들하고 시달리기만 하지 어떤 기대효과가 만들어지느냐! 유용력으로 봤을 때,... 보이는 가운데에서는 츄리닝 다해줘, 밥 그 사람들이 다해줘,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가요. 그랬을 때, 축구를 하는 그런 경주는 그 분들이 와가지고 직접 식당이나 이런데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대회가 노른자이고, 민간인들의 힘으로 해서 이 대회를 끌어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군에서도 우리가 못하는 것 당신이 했다고 해서 크게 환영도 해주고, 격려도 해 주고, 박수도 보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결승전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전혀 홍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서라도 이런 대회가 있으니 구경하러 나오라고 한다든가 해가지고 조금 어느 사람한테 관중이 있는 가운데 경기를 하도록 행정에서 되던 안되던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학교에도 일단 공문을 해서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학생들 관람하도록 하고, 그리고읍.면장들에게도 공문을 내 보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 프랑카드도... 군민회관도 걸려있습니다만은, 또 기관단체, 교육청까지 전부 내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김홍기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봤더니....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군민회관도 걸려있습니다만은, 또 기관단체, 교육청까지 전부 내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김홍기위원

결승전 할 때는 우리 행정하시는 분도 바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가능하면은 거기에 구경을 해서 마침 J TV에서 현지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프랑카드도 우리 특산품 같은 것 찍히게 하고 또 전시하게 하면은 더욱 좋겠지만은 그래도 관중이 찍혀가지고 소문도 장수군에서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저것이 계속해왔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장수에서 요행이 끌어왔지, 이제 선수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제가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국 축구대회나 이런 것들이 군에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갔다가 성숙시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내일은 많이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김홍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읍면에 적어도 전지훈련기회를 위해서 축구장 하나는 꼭 내 시각에서는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장수에서 여름에는 국가대표들도 우리 장수지역에 와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까지도 가자. 예를 들어서 지금 5개인가 6개인가 되지 않습니까?축구장이 장계만 해도 3개이고, 계남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 다음장수 공설운동장 인조 잔디구장 5개 정도는 확보가 됐다는 이런 얘기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 하게되면은...

김홍기위원

그런 것을 한번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경기이니까 그런 것이 만들어 질 수 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심좀 가지세요? 유소년 축구대회이니까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한테, 지금 현재 우리 관광안내판에 장수향교가 보물 몇호예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272호요.
해도

양해도위원

보물로 되어 있지요. 보물은 1점여, 그런데 관광안내판에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등등에 보면은 장수향교 찾아가는 말하자면은 표지판에 기록이 없데요. 그것 확인한번 해 보세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 보물 장수에 유일한 보물 하나이고, 어느지역이고 간에 향교 표시가 거의 되어 있데요. 그런데 우리 장수는 향교표시가 안되어 있다는 거요. 논개사당이니 뭐니 등등은 되어 있는데 장수향교, 그것도 전국에 지금 현재 원형보존을 하고 있는 향교가 유일한 장수하고 강원도 어디인가 2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데요. 표지판에...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체육공원 관련해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불량, 양호, 등등 되어 있던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 이것이 예산이 본 예산에 720만원인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그런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서 그런 시설을 갔다가 노후화되고 흉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안하고 이렇게 불량이니 이런 것들이... 물론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성동네 체련시설 테니스장 1면, 테니시설 4점 해가지고 불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그 동안에 마을에 있는 농구대 같은데, 투자가 되고, 계북에 게이트볼장 동파 예방등 이러는데 장계 남산공원에 있는 시설보수 이런데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불량이라고 되어 있는 또 정비할 부분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고 해서 새로 ��어 없애든지, 정비를 전반적으로 해야할....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나도 그 얘기여, 도저히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렇게 둬가지고 서류상에 불량이니 뭐니 자료 검토가 될 것이 아니라. 아까같이 특수시설이 돼 있으면은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역할도 못하는 그런 과정을 둬야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정비를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정비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11페이지, 걱정이 돼서 하나 물어보는거요. 지금 현재 11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봄축제, 가을축제 나눠가지고 산촌문화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은 지금 산촌문화축제가 2회째지요. 2회를 했고, 내년에 가면 3회째인가?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4회째.
해도

양해도위원

4회째를 들어가는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봄축제다. 가을축제다. 해가지고 군단위 행사가 돼다가 보니까 상당히 말하자면은 동원문제라든지 대회유치라든지, 등등에 예산은 많고 말하자면은 사람은 동원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점심시간 조금 지나면은 그때가 농사철이고 뭐하다고 보니까 거의 행사 오후에는 각 행사장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꾸어서 이 쪽으로 사람을 보내고 저쪽으로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해야될 처지에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도깨비 축제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역행사하고 뭐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밤늦게까지 성황리에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은 산촌문화축제라고 하는 것은 회수도 도깨비 축제도 물론 열륜도 적고 그러지만은 상당히 서로간에 부담과 예산 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 내용도 그렇게 그 때가 장수 지역으로 봐서는 농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그런 봄축제라고 한다면은 좀더 댕길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의 지역행사로 전략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합이 일체가 되어서 행사를 더 잘 꾸려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갈 수 있는 것은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행사 자체를 가서 보면은 오후에는 사람이 없는거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논개축제가 봄축제 이원화가 돼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문제, 인력 동원문제, 봄철 더군다나 농번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는 그 시기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가장 봄철이지만, 그래도 일손이 덜 딸리는 시기를 택해서 한다든가 해서 내년도는 시기 조절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여요. 우리가 논개 생가지가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을 못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역사가 흐르면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위해서 전두환 전대통령의 친필을...(청취불능)....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직 대통령이 쓴 그런 어떤 논개 생가지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어느 역사가 흐르다가 보면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많은 예산과 그런 시설을 해놨어요. 그런데 주촌마을 말하자면은 전통마을을 가꾸면서 거기에 어떤 관광객 유치내지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도깨비 굴 전시굴을 해가지고 약 12억정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이미 국비를 얼마를 받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를 내가 부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위치가 아까같이 그런 논개 생가지를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그 문화재의 시설은 어떤 특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배지하는 그런 과정인데, 논개 생가지 바로 뒤편에다가 도깨비 굴 전시시설을 했을 때, 차후에 그런 어떤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염려차원에서 내가 물어보는거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어떤 검토도 하고 어떤 전문가한테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받아볼 의향은 있었고, 받아 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어보는거여?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충분한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언젠가는 민속마을도 그렇게 생가지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문제 또 예산지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정을 받음으로써 그것은 좋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과연 도깨비 시설이 들어왔을 때의 문화재 지정이 가능할 것인가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장수 승마장 건립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95억 정도 하다가 170억으로 늘어나고 지금 현재 95년까지 확보액이 96억원을 확보했다. 그래서 국비가 47억5,000만원, 도비가 17억원, 군비가 31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확보된 금액입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내시된 금액으로 이렇게 봅니까? 확실하게 우리 금고에 들어와 있는 돈입니까?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3억 추경에 확보가 되고 해서 순수한 추경 2억되고 해서 96억원이 확실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96억 확실하게 말하자면은 국도비가 다 들어와 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여기 맨 앞에 말여요. 하나 물어볼라고 ... 여기 4페이지를 보면은 장수 문화원 운영비를 보면은 거기에 운영비 1/4분기를 2월4일날 신청을 했는데, 보조일은 3월5일 그래서 한달 후에 말자면은 보조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 밑에 다른 내용을 보면은 거의 1주일이나 등등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은 왜 이렇게 한달 후에 보조를 했 는가?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은 바로....
해도

양해도위원

2월4일날 신청을 했는데 한달 후에사 말하자면은 됐냐고?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사업은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신청이 빨리 들 어와서...
해도

양해도위원

자치행정과장님! 8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여기보면은 7월26일날 장수사랑 상품권 구입 100만원, 또 8월31일날 한달에 한 번씩 말하자면은 장수사랑 상품구입 100만원, 또 10월27일날 장수사랑 상품권 구입 100만원 했는데, 100만원을 말하자면은 구입을 해가지고 어떤데다가 쓴 내력을 몰라. 그래서 내력을 좀 말씀하시라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 대장에 보면은 사용대장이 있는데 이것 별도로 자료를...
해도

양해도위원

그것 한번 보내 주세요.
그리고 정보화 마을 63페이지 보면은 아까 여러 가지 시험을 봐가지고 최우수, 지난번 추석을 경유해가지고 생산 물품을 갔다가 2,500만원 정도 팔았다. 어떻게 보면은 장수 지역에 정보화 마을 2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할라고 하고 또 행정의 지도력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의정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말하자면은 ....(청취불능)... 정보화 마을 조성해가지고 2001년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 투자된 금액이 676억7,1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자상거래 정보화 마을 65, 체험관광 정보화 마을 23건,....(청취불능)..... 모두191건을 했고, 그래서 2003년도에 어느 과채류 마을 사업 사업비 3억2,000만원을 투자했고, 또 산머루 마을 2억8,200만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등해서 10곳을 했는데 사업비는 28억2,200만원을 했는데, 전자상거래 개발 및 판매실적은 단 1건 밖에 없었다. 말하자면은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전주에 가서 전라북도 정보화마을 선정된 지역들이 나와가지고 전주시민들을 상대로 물품을 파는 사례는 있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 사과 몇 박스 팔았다.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전자상거래라든가 등등에 그것이 당초에 행자부 방침은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컴맹을... 말하자면은 정보화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런 어떤 접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됐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당초에 취지를 벗어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방치해 둘수는 없단 말여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단의 대책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그 동안에 2005년도에 아까같이 10월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어떤 정보화 마을 주민과 대표자들하고 그런 어떤 협의과정에서 변화성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 보는거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동마을...(청취불능)... 안양 별헤는 마을이 작년에 조성이 돼가지고 금년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위원장하고 수시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사과 15상자 했데요. 그래서 저번에 표고를 많이 하는 분도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디에서 한 상자도 들어온데요. 그 사람 답변이 적어도 몫져가지고 해서 갔다 내버려야지 한상자 두상자 팔아야 푼돈이 돼버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하 10상자 정도는 되어야 자기가 택배비를 부담해가지고 보낼 수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쓰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괄 해가지고판매할라고 그런 생각이 있지,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 동안에 처음 출발할 때는 전자상거래 통해가지고 주민 소득 창출 이런데다가 목표를 뒀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마을 홈페이지라든가 주민들 컴맹을 탈출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쪽에다 중심을 둬가지고 정보화 교육에 중점을 두던만요.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기 시레기 같은 것은 품절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해도

양해도위원

그 사업 자체는 행자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실패작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 히 우리 관내에 있는 두 곳만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됐던지간에 철저를 해서 유명무실 되지 않는 정보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를 보면은 아까 김흥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계약직에 대해서 “우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높이 평가를 주거나,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잘 해주십사 하고 최고 점수를 줬는가는 모르는데,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이기주씨 등등해가지고 “마”급이 말하자면은 지금 되어 있고, “나”급이고 “마”급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수 조정을 보면은 가,나,다,라,마,바,사,아.차. 이런 식으로 가지요. 그런데 말하자면은 여기 보면은 “라”급이 급수가 높으고 “마”급이 낮을텐데 봉급은 금액 차이가 나는거여, 그것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김은익씨 같은 분은 “라”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마”급으로 되어있는데, 말하자면은 김은익씨 같은 분은 지금 보수를 보면은 2,600만원을 받고, “마”급은 2,800만원을 받고, 그 차이가 뭐 때문에... 급수는 “마”급 보다는 “라”급이 높은 것 아니냐 그 말여...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이기주씨 정천섭씨 이런 분들은 2003년도에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2년만에 한 번씩 심사를 해가지고 봉급을올려줬고, 김은익씨도 1년 후에 올려준 상태이고, 그 뒤에 분들은 그 이후에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하던데, 그 자료에 여기가 있고만요? 평가등급이 탁월, 우수, 보통,미부진으로 나와 있고,
해도

양해도위원

말하자면은 탁월이 제일로 높으고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탁월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반드시 봉급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수면은 그 기준 범위에서 봉급을 인상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 봉급인상 수준 4% 적용해가지고 거의 올려줬거든요.
해도

양해도위원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김은익씨 같은 경우는 비록 급수는 “라”급이라고 하지만은 근무경력이 짧기 때문에 봉급차이가 난다.
그것이 맞는거여 .........(청취불능).......... 조례나 규칙이나 이 사람들이 계약이 당초에 말하자면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지요. 3년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2년으로 되어 있는가? 원래 그것을 네가 처음매년하자고 그랬더니, 너무나 단기년으로 짧다 해서 3년으로 요구를 했었던가? 그래서 말하자면은 1년 평가하고 1년후에 다시 재계약 하자. 그랬는데 2년으로 되어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 니까 재계약을 했는데 2년으로 돼가지고 2007년 3월달까지 말하자면은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2차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 부분에는 하자가 없고만요?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장님.
태순

강태순의장

열심히 질문하고 열심히 답변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평가위원회는 위원회에 안 들어갑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저도 이것을 어제사 발견해가지고 새로 삽입할 수가 없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회가 빠져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정보화 마을은....(청취불능).........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유형이라는 것은 마을 실정에 맞게 그 지역에서 뭐가 생산이 되느냐! 그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태순

강태순의장

전자상거래...(청취불능).....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복합형으로 봐야 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잘되고 있습니까? 잘 안된 것입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컴퓨터 활용능력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도내에서도 단체전, 개인전에서 전부다 최우수 상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하는데 솔직히 전자상거래면에서는 상당히 부진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민원과 빠진 것좀 물어봐야 겠습니다. 주민등록수수료가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 안됐습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는 우리군에서는 100원을 받고 타 시군에서 발급할 때는 300원을 받는다. 지금은 얼마씩 받습니까?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저희들 등.초본은 관내에서는 150원은 받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가령 진안군에서 장수군 천천면 사람 주민등록을 발급받을라고 하는데 300원이다. 그것이 맞습니까?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것은 450원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내가 잘못 적어놨는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수수료는 100원 타 시군에서는 300원이 이것은 250원으로 조정하고 타 시군에서는 450원을 350원을 수수료를 통합한다. 350원하고 250원으로 이렇게 통합됐는데 타 시군에서는 발급하는 것은 450원이지만...(청취불능)‘........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지금 450원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450원 틀린 것이지, 350원 받아야 하는데... 그것 한번 잘 알아봐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450원 맞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전자문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하고 등.초본을 받을 때는 얼마씩 받습 니까? 인터넷으로 발급하지 않습니까?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인터넷에서 발급된 것 ...(청취불능)....
태순

강태순의장

내가 오늘 몰라서 물어볼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문서에 주민등록을 열람 또는 등.초본 발시에는 현행 150원을 없애고 무료로 한다. 여기에는 얼마씩 받아요? 인터넷에서 발급안했습니까?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바로 다시한번 알아봐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민원부서는 장수군의 얼굴이라고 모든 것이 정보도 가장 빨라야 되고 주민들한테 정보도 가장빠르게 전달이 돼야 되고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지금 인감증명서는 시.군에서도 발급하고...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하고....(청취불능).....통지를 않습니까?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A라는 사람것을 B라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관계를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사후 통보는 않고 있습니다. 위임장으로....
태순

강태순의장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자동차가 7,089대인데 이것이 분류된 것은 없습니까? 휘발류, LPG, 경유차가 얼마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주차차량 대수 말씀입니까? LPG차량은 현재 107대이고,
태순

강태순의장

경유차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휘발류 가격에 70%인데, 앞으로 내년까지 85%로 경유값을 휘발류값 대비 85%까지 올린다. 그것이 맞습니까?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7월13일날 개정이 되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민원실은 최첨단 사무도 취급하고 .......(청취불능)...... 문화관광과 청소년 증명 발급합니까?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몇 명이나...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1건 발급했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청취불능)...........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학생들은 학생증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태순

강태순의장

다 위원님들이 물었기 때문에 그만 할랍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세요. 김홍기 위원님 하세요.

김홍기위원

민원과장님!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지적공부정리 신청 대행제도” 시행해가지고 아주 읍.면민들이 이제와가지고 지적공부 이런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겠네요?
정말 앞서가는 새로운 시책을 마련한 것 같습 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노하지구 도시지구 환경개선 사업” 이래가지고 47동을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해가지고 연리 3%로 해서 19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6억750만원인가요?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 40억인가 그렇게 해서 계획이 올라왔던데 왜 이렇게 변동이 됐어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지금 변동이 됐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총액은 28억원인데요.

김홍기위원

당초에는 40억원이 있었지, 그 전부터 있는 것으로 설명들었는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28억4,000만원

김홍기위원

그러면 47동에 대해서 4,000만원 융자한 것은 이 예산에서 주는 것인가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주택계 주택개량은 별도로 융자해 준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들어가서 주택을 지으면은 우리가 농어촌 주택사업은 이율이 3,9%이지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3.9%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3%이고, 돈도 그것은 3,000만원뿐이 융자가 안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4,000만원이네요. 그렇게 차이가 있고, 그러면은 28억4,000만원을 한 마을에다가 공공사업으로 해가지고 투자할 만한 그런 요인이 있어요? 총괄적인 그런 사업계획 내용은 안가져 오신 것 같네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것은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정확한...

김홍기위원

사실 28억을 한 마을에다 투자를 한다면은 물론 도시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투자를 할 만한 조건이 한 마을에 만들어 지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이런 것은 정부에 하나의 종합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1개 군에서 1개 마을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인 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기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2개 마을을 엮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을 해 놓으면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계속해서 연결시켜가지고 추진하는 사업같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근마을에는 지금 현상대로 그대로 방치가 되고 이 마을은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마을이 좋아진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돈도 조금 투자되면 모르지만은 28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투자됐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때 계획 세울 때, 내가 물어봤더니 도시계획 지역에 연차별로 한 군데씩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이듬해 장계 쪽에다 하나 추진을 할랍니다. 그런 답변을 들어었는데, 추후 계획이 없어요. 도시계획지역은 한 군데씩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던데....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노하지구가...(청취불능)....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김홍기위원

이것이 2009년까지 5개년간 계획인데... 그것 한번 추진해 봐요?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혹시 그런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데 우리가 문을 안 두두리니까 그 곳을 추진못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한 군데만 하고 말겠어요. 계속 추진하지 한다면, 그러니 이것인 한 군데가 되면은 다른데도 요구가 되면은 해줘야 되고, 상당히 장계 쪽에 온다고 해도 주위 인근마을한테 어떤 위화감이 되겠느냐!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봐지네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잘았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님! 업무가 워낙 많고 또 중요해서 그런지 상당히 많네요. 저 뒤에 나와있는데 보니까 청소년 관리해가지고 내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 서류를 보니까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특혜의 그런 사업이 되면 되겠느냐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특혜의 그런 사업이 되면 되겠느냐 하고 매우 소리높혀서 외쳤고, 또 담당 계장한테도 과장한테도 얘기했더니 금년에는 전체 학교를 전부다 대상으로 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요청된 학교는 골고루 엄격한 그런 누를 적용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잘됐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문예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73억인가 계획이 됐다가 그 이후로 12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이 돼가지고 그것도 의회에서는 절대 다른 것은 다해도 수영자만은 다음에 수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성숙이 됐을 때, 과장하고 얘기를 해도 의회에서 워낙 힘이 없기 때문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가니까 더 이상 의회에서 견재를 못하고 사실은 불만스럽지만은 이 사업이 가는 것이 처다보고 있을 그런 쪽인데, 여기에 보면은 애초에 계획이 말여요.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정확하니 나오질 안해요. 그러는데 ...(청취불능)... 124억 있을 때, 국비는 얼마? 또 마사회 기금은 얼마? 또 문예기금에서 얼마? 체육진흥지금에서 얼마? 자세한 내용이 나왔었단 말이예요. 그것을 아무리 내라고 해도 자료를 못내요. 엉뚱하니 우리 군비만 75억 부담하기로 해서 출발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분명히 그렇지는 않고 그 만한 부담이 있었서는 의회에서 절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금이라든가 국비라던가 여유치 않으니까 군비로 거의 예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할라고 계획이 바꿨어요.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안 가게 또 자신이 없는 것을 갔다가 약속이나 하고 말여요.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걱정이 되네요. 사실은 이런 돈이 군비 부담이 75억 정도가 된다면은요. 너무나 크게 군비부담을 갖고 가는 것 아니냐 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군비는 56~57%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김홍기위원

바꿨어요. 원래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확보하고 군비는 얼마 안드니까? 가자고 그렇게 가자고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이 시설을 국비나 체육진흥공단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영장이 꼭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김홍기위원

그것이 지난 얘기이고, 그것을 하자 않하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왜 국비나 기금 같은데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군비는 얼마 안들고 한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50%나 되는 군비를 투자해서 할라고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시설 계획이 당초보다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따라서 늘어나겠지요.

김홍기위원

이번 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을 확보할라고 하다가 체육관하고 문예시설하고 같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금 난해해서 그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아직은 보류상태에 있어요. 그것이 30억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돈 저런돈 어떻게든지 해서 기왕 시작을 한 것 우리 군비부담이 들어가는 가운데 체육회관이 져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이고, 이왕 됐으니까 하루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체육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더군다나 운영면에서 그 얘기는 분명히 드릴께요. 앞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몇 사람이나 수영을 할 것이며, 거기에 드는 우리 군비부담의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우 우리 공직자들이나 살림살이를 하는 임원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한 얘기가 반드시 맞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영장 운영하는데가 제일 고민거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시설을 견학을 전국 7~8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역시 수영장 운영 문제가....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무주군의 경우도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꾸 시대적으로 수영장이 필요시 되는데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관리면에서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양과장님이 중간에 맡아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양과장한테 탓하는 것은 아니고, 2006년도에 추진계획에 국비도 한푼도 못얻어내고 20억을 갔다가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가가지고 이것 때울라고 그래요. 내년도같이 증축예산 정말 예산이 어렵고 힘들게 편성하기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국비같은 것은 확보 못하지, 원래계획은 의회한테도 결국가서 거짓말 하는 집행부가 되어 버렸는데...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국비등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김홍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하는 것 은 정말 안돼요. 다른 특수한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마사회 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데서 받아와야지, 왜 그런고 하니 특교세는 ...(청취불능)... 제가 봤을 때, 특수한 경우아니고는 그랬을 때, 다른 부분에다 요청하면은 다른 분야로 내려오고, 또 이 분야에다 요청을 하면은 이 분야에 내려오고, 그런 가용자원이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특별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군비나 똑같아요. 특교세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제 시각에서 보면은.. 제 얘기가 맞습니까?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이것이 말이됩니까? 20억을 어떻게 세워줍니까? 국비 한푼도 도비 한푼도 못해 놓고 20억을 갔다가 내년도에 달라고 하면은, 결국 가가지고 이렇게 갈 것 같으면은 100%군비 다투자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 공사를 못하더라도 안되는 것이지요. 서울 향우회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그것이 이 번에는 굉장히 뜻이 있는 것 같고, 특이나 향후회원들이 와서 고향인들한테 관심도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갔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줬다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 마음이 드는데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어쨌던 간에 우리가 지켜봤지만은 우리 기대에 못 미쳤는데 이번에 서울 향우회 임원들 중심으로해가지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사상 처음으로 1,000여명이 모인데다가 우리 농산물로 3,000여만원 사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맘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이것이 우리가 5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쪽에다가 예산을 주고 그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150만원 쓸라고 했더니 이것도 선거법에 접촉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사실은.... 이것은 조금 확보는 할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향우회 하는 것... 농협에서 부담을 해줬어요.

김홍기위원

내년도에는 선거가 끝나잖아요. 끝나고 하니까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것 항시 적용을 받는지 어쩐지 봐야겠고만요.

김홍기위원

아니 선거기간하고 상시적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기간에 않으면은 별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것 4년동안 내내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의원들이 얼굴을 못 피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우대를 더 강화를 시키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정말 장수에 대한 한마음을 더욱 공고히 갖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금년에 못했던 것에 대한 것도 좀더 넓혀가면서 하면서 그러므로써 거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면은 진짜 지역발전에 고향인들과 고향을 떠나 그런 출향인사들과 함께 하는 그런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보는 방법으로 합시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김홍기의원

그리고 나는 이런 문제는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조직을 업무에 따라서 분장을 시켜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우리 조직인사부서에서부터 생각을 바꾸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자세가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업무량을 갔다가 어디만큼 보고 하루에 업무를 보느냐 하는데서 그것을 배가를 시켜야 된다. 시대적이 경쟁력이나 모든 상황이 그런데 과거에 해왔던 업무량의 그 량에 의해서 계속 변하지 않게 필요하면은 또 과다한 민원요구 사항이라든가 할일이라든가 이런게 사회가 자꾸 다양함에 따라서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그렇다고....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인 작은 우리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일용직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일시사역인부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것은 정말 가능하면은 안쓰고 그 담당했던 업무에서 추가되서 하도록 사실 다른 기업들 하는거야... 저기 농공단지에 오래 공직하고 직장에 근무한 사람이 농공단지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자기 사람들이 3배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소화를 한단 말여요. 그래야만이 경쟁력을 갖고 살수 있는 이 시대의 현상을 들여다 보면서 좀 생각을 바꾸고 정말 조직을 알뜰하게 임원 조정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가이 드는데, 어떻게 동감을 하시는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2007년도 총액 인건비 제도가 되면은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실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그룹별로 해가지고 일을 한번 해보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총액 인건비제를 앞으로 여러 가지 구도로 생각해보고... 의원님들.....(청취불능)....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인데.........

김홍기위원

사실은 전교조에서 교육 평가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경련 만든다고 그런 것 해야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공무원 행정에도 어떤 식이든가 평가도가 당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갔을 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같은 방법에서 우리 장수군만이 정말 새로운 업무를 갔다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 개발해 볼만 하다. 내 나름대로는 그런 구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했다가는 혼날까 싶어서 얘기 안할께요. 이상입니다.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에서도 공무원들 평가 시스템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와봐야 우리도 도입할 것인가? ....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고심을 많이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섭 위원 하세요?
흥섭

김흥섭위원

김흥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서 7쪽에 나와있는 장수사랑 자치학교를 7회에 걸쳐서 1,000만원 군비를 들여서 했는데 이것 한번 분석을 해 보셨어요? 효과면이라든가 대충 분석이라는 표현보다는 뭐합니다만은 평가를 그래도 과장님이 보셔서 평가를 하신다면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 농협에서 출연하고우리가 하고 6,000만원하다. 작년에 4,000만원하다 금년에 1,000만원인데, 사실은 우리가 시대를 급변하고 있는데, 혁신분권 찾고 이러는데 우물안에 개구리는 그래도 조금은 면할라고 하면은 어떤 여러 가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접고 그래야 한다는 생 각에서 이것은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러면 왜 줄였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농협하고 같이 하면서 워크샵도 하고 해외도 연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줄여보자. 그래서 교육 위주로만 하는 쪽으로.....
흥섭

김흥섭위원

그렇게 이해가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보고서 4쪽에 나와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아까 그런 것이 나오는데 1건이 미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월중에 하겠다. 그러면 11월까지는 나눴다가 12월에는 춥고 난로를 피고 어쩔련지 영화음악이니 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미루는거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충절무를 12월중 계획이... 원래는 논개제전 때 할라고 했던 것이 미루워져가지고 12월중에 그 한 건만 하기에는 시간적인 것이 부족해서... 같이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추진....
흥섭

김흥섭위원

충절무와 같이한다.
날씨는 추워지고...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군민회관에서 하니까요.
흥섭

김흥섭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보고서 13쪽에산서 게이트볼장은 다시한번 아까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사유 충분히 들었는데, 체육센타 신축 보조결정을 11월중에 한다가 했는데 했어요 안했어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못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의견일치가 안돼가지고...
흥섭

김흥섭위원

부지 때문에....
부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지금 복지회관 뒤에 예비군들이랑 쓰고 있는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지금 거론되고 있는 면사무소 옆에 빈공터 거기를 자꾸 체육회에서...
흥섭

김흥섭위원

거기는 주인이 안들어주니까 그것이 힘든것이고, 그와 같이 네모반듯한 땅이 아니라도 복지회관 뒤에가 군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평수로는 거기를 한번 확인을 과장님이 직접 못하시면은 체육담당을 내 보내든지 면장하고 가서 확인을 해 본다든지 그런 방법도 해 보세요. 보고서에는 11월중에 보조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11월28일... 내일모레중에 할 수도 없는 인상인데, 그것 한번 확인 그렇게 해보세요?
다음 민원관계 한 가지만 물어보고 합시다. 자료 23쪽에 보면 운수관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인데, 어떻게 04년도와 05년도 비교표를 보면.... 4,3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줄고, 화물은 1억3,300만원에서 2억1,200만원으로 많이 불어났는데, 화물은 이렇게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적게줬다고 봐야 돼요. 표에는 그렇게 나와있지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담당으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서면상으로 다시한번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그래요. 무슨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사람을 더 중요시 해야한다 이 말이지요. 나의 질문의 뜻은...사람한테 더 치중을 해야 할것인데, 어찌 화물에다 더 많이 치중을 했는가? 물론 화물도 산업발전을 위해서 다 필요할테지만, 그래도 사람이 더 위주가 되지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표에 그렇게 적혀 있길래 그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고서 주요업무보고서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마지막 줄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이라고 해서 계남초등학교에 1억6,8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문체회관이랑 공사한 것 보면은 12월6일에 공사중지라고 나와있던데, 내일까지 포함해야 10일도 안 남았는데 10일만에 공사가 끝날 수 있겠어요. 어린보호구역 이런 사업...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기간은 10일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 ..(청취불능).............
흥섭

김흥섭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민원과장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 봅시다. 민원을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청취불능)...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행정에 최종적인 목표는 먼저 해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떤 것이든지 ......(청취불능).......
흥섭

김흥섭위원

해결을 못하고 가는 것도 억울해서 불평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우리가 조심하고 해야할 점이 있어요. 제가 지적을 해볼께요. 물론 알고 내가 왜 얘기하면은 과장님이 아실텐데, 종전에는 우리가 돼지를 집에서 1~2마리 키울 때, 축사를 짓는다든가 소를 1~2마리 키워서 외양간을 고친다든가 할 때, 지금 주민들 입장에는 어디가서 신고를 한다든가? 허가를 맡은 일이 없이 그냥 심지어는 사려서 불법으로 나무도 베다가 짓는 일들이 왕왕 있어왔어요. 그렇게 저져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었다. 경계로 봐서는 30cm도 안 나갔을 것이다. 당초에 뒤안이고 장독대 경계에 30cm도 안들어갔다. 측량할 때 보면은....(청취불능)..... 그것이 위법이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경계를 불분명해서 그렇지 그 이가 법을 어길라고 하는 것은...(청취불능)....... 다른 부서에 얘기예요. 민원실에만 근무를 하는 민원이 아니고, 벌금을 물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구합적으로 하더라는 얘기요. 그러면 벌금을 얼마나 내야 된데요. 2건이나 물렸으니까 많이 내야지요. 듣는사람 입장에는 그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정도로 당한 사람 입장이면, 그것을 같은 말이라도 경계가 불균형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별수없이 법으로서는 처벌해야 된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과 그렇게 당달은 하는 것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저는 지금 1월5일자로 민원과로 와가지고 민원실 직원들한테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짜증도 나고 계획적인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로 주민들한테 친절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일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공무원은 이 시대에 뒷떨어진 공무원이다. 친절교육을 통해서 각종 계장님들 모임시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건축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축허가에 관계되는 것은.....

김홍기위원

다른 민원과하고 연관이 되니까?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제가.....(청취불능)....위원님이 잘알고 계시겠지만은 건축허가시에 관계되는 법령이 최고 많은 경우는 18가지가 됩니다. 18가지가 되는데 다른 과에서나 저희과에서나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튼 민원인들을 같은 말이라도 최대한 기분 안나쁘게 해주고 또한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흥섭

김흥섭위원

여기에 민원과장 책임이 아니고 어떻게 민원업무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실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자기 과에서도 직원들한테 가서라도 되도록이면 꼭 위법을 해가면서 법을 여기면서까지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어느정도 일 수 있는 것은 부드럽게 해 줄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종인 위원님 하실거예요?
종인

양종인위원

시간이 초과돼가지고 다른과는 3가지씩 했는데 민원과만 한 가지만 해서 서운할까 싶어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실에 환경조성을 했다고 아까 설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우리 민원과 직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조금 투자해서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지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어떤 민원실이 됐던지 어느 과가 됐던지 어떠한 행정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돈이 30만원,50만원, 100만원 드는 경우가 있는데, 가까운 예로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한 실내 화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해서 예를 들자면은 모래같은 것은 직접 가지고 벽돌 같은것도 저희들이 싸게 구입하고 해가지고 직접 저희들이....(청취불능).... 다만, 거기에 필요한 선인장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좀더 쾌적한...(청취불능)...
종인

양종인위원

맡겨서 할 것 같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민원과 직원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했다.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화단 조성 같은 경우에는 한 150~200만원 들어갈 예산인데, 4~50만원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아까 보고를 들을 때, 잘못 들어가지고 나는 직원들한테 조금씩 걷어가지고 이 일을 했지않나 이렇게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볼라고 했던거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얘기를 잘 들으니까 아주 수고하셨고만요. 직원들이... 참 고마운 일이네요. 주택개량과 빈집정비가 우리군에서 28동을 주택개량을 완공을 하고 공사 중에 23동 빈집정비가 47동을 완료를 하고 추진중이 8동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본 예산에 예산이 서가지고 이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내일모레가 12월 들어서는데 왜 이렇게 1년 12개월동안 가더라 이것이 왜 처리가 늦어지는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지금 주택개량이나 빈집정비들이 정리가 됐고 너무나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대상자가 없지 않았냐 이 생각도 해봅니다. 민원과장님 내용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주택개량 같은거나 빈집정비같은 것 여러 가지 개인들이 어떠한 느긋함이나 여러 가지 일손이 쪼들리고 여러 가지....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올해안에 다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너무나 많이 우리가 민원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의회에서 너무나 많이 예산삭감 안하고 너무나 많이 책정을 해줘서 사업을 다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아녀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 여러 가지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가지고 늦은 것인데, 수량이 많아가지고 과다 책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종인

양종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빈집정비같은 것은 하루면은 완전히 정리가 되고 그럴텐데,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그런 것은 금방 끝나 버리는데요.
종인

양종인위원

지금도 추진중이 8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책정과정에서 안하고 싶은데, 맡겨가지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빈집 같은 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 연락도 하고... 그런 사항도 알고 그런 와중에 늦어진 것으로...
종인

양종인위원

주택개량 말여요. 자기들이 살집 아닙니까? 자기들이 살림이지만은 적어도 동절기 안에 끝은 나야되는데 지금도 23동이라고 하는 것이 공사중에 있다고 하면은...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그렇기 때문에...
종인

양종인위원

어차피 책정되고 공사를 하고 있다면은 서둘러서 동절기 안에... 자기집이니까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손해갈 일이 아니니까 우리 민원과에서 책임지고 빨리 서둘러서 끝내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촉구가 되면은...(청취불능).....민원과에서 아무리 싫은 얘기를 해도 받아 들일 수 있는 일이예요.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만약에 이 계획을 세운다면은 일찍 서둘러서 적어도 10월달 안에 춥기전에 끝나면은 자기집도 좋고 자기들 이사 들어가서 좋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종인

양종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민방위대원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하나 물어볼라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20세이상 45세미만 남자로 하는데 그 중에서 군인이라도 예비군 신체등급이 무유급 판정 이런 분들 의용소방대원들은 제외하고 읍.면에 민원실에서 주민등록 발췌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지원에 의해서 편성할 수도 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지원도 가능합니다. 기술지원대. 45세까지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은 1년에 연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8시간 받으면 되고, 옛날에 비해서 업무가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태순

강태순의장

알았어요.
종열

김종열위원장

다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님! CCTV, 거기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하는거지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 그런데 경찰서 향방위원이기 때문에 거기 회의를 가서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차량 잡는 것 그것도 있지만은, 설치를 하고나서 예방이 많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관들이...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우리 지역 들어오고 나가는데 4군데를 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장계 육십령제 거기는 우리군민 재산을 보호할라면은 거기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같이 해야지 않돼요. 그것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들어갑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육십령요. 여기 보면은 4군데만 나와서...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5군데인데...
종열

김종열위원장

육십령도 들어간다고요?
꼭 들어가야 겠더라고요 그리고 82쪽에 정보화 마을하고 평생학습관설치 이것이 이월된 사업인데, 이월된 사업이 지금도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또 이월되는 것 아녀요. 끝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예 잘 아시는대로 구 경찰서 청사하고 맞물려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연계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그 실내 인테리어 공사거든요. 전부다 금년에 끝내요.
종열

김종열위원장

그것 끝내야지요.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또....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도비인데 곤란합니다. 못 끝내서...
종열

김종열위원장

잘았습니다. 민원과장님! 금년에 수해지구 주택융자금이 3,000만원인줄 알았는데, 2,000만원인가요? 수해당한 사람들 8월달에...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3,000만원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아니 어디에서 수해지구는 금년에 한 사람은 2,000만원이라고 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차승

임차승민원과장

작년 해당자의 경우에 2,000만원인데,
종열

김종열위원장

그것은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계북이 해당된 것이나 내가 물어보는데요. 여기 계약직 보니까 김경덕씨 10월13일부터 종료됐는데, 재계약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계약직으로 처음에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가 평가가 좋아요. 그런데 어디 전남에서 오라고 스카웃 하는데가 있어서요 그래서 말하면은 경력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특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채를 했어요. 특채해가지고 별정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종열

김종열위원장

계약직이 끝났고만요.
그것 잘했어요. 그것 충분히 그런 능력도 있고 잘해요. 문화관광과장님! 저기 양악 건재선생 기념관요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생가지나 모든 것 앞으로 복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존해야 될... 또 사당도 됐고, 누가봐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그것을 하는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오기전에 이루워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 사업적인 업무가 많아가지고 그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그런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생가지 복원문제도 해야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독립운동가로 해가지고 해서 보훈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해야한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보훈처에서 기념하는데 조금 지원을 해줬어요. 많이 온것도 아니고 조금 지원이 왔는데, 그러나 저러나 앞으로 생가 복원문제도 있고 또 사당관리도 있고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주민복지과 보다는.... 그리고 백용성조사 유적사업요. 그것이 몇 년도 또 마무리한다고 여기에 나왔던데요. 그것을 우리가 해야될 가치가 있어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해 놓은것이니까?...(청취불능)...... 보훈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정산서요. 정산서 여기를 보면은 지방기능직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방기능직도 보조금 정산을 할 수가 있는가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할수 있지요. 기능직도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으로 우리 정원속에 들어있어요.
종열

김종열위원장

정원속에 들어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정산검사를 해온 것을 위에 결재를 하는 사람들이 검토만 하면은 되는 것이지요. 인력 구조로 봐서 안할 수가 없어요.
종열

김종열위원장

아니 다른데는 전부다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정산를 보면은 그런데가 없는데, 유독 문화관광과만 기능직이 정산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거요.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제 업무인줄 알고...

김홍기위원

그래도 정산서는 최종 계장으로 해가지고 결재가 나야 될...
봉수

신봉수자치행정과장

결재는 경중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것은 부군수까지 가고 가벼운 것은 과장까지 가거든요. 거기에서 검토하니까요?

김홍기위원

아니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검사자는 담당자로.... 결재는 과장까지도 할 수 있고 부군수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홍기위원

계장도 하고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계장님은...

김홍기위원

아니 계장이 결재자로 올려가지고 결재는 과장하가고 받는 쪽으로 그렇게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5시까지 진행을 못하면은 너무나 가볍게 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들릴까 싶어서 내가 할께요. 양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포하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업무가 내 시각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물품구입 같은 것이 많이 거래가 되는데, 어쨌던 간에 지역에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유통비라든가 또 원형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파는 장사하시는 분하고 조금파는 분하고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야됩니다. 왜냐면은 그 양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품권까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물건하나라고 사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또 물건을 그런데서 큰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는데 외지에서 물건을 사오면서 지역상품권을 팔고 있으면서 이것 계리가 있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것이라고 생각까지 하면서 지역에 두루두루 어느 특정인한테만 거래해서도 안되고, 이집 저집 돌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물건을 사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금년 도민체전 츄리닝 관계도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 지역업체 4군데다가 체육복을 다루는데... 오시라고 해서 견적을 받고 또 서울본사에서 직접내려와서 얼마까지 할수 있겠느냐 보니까 지역업체하고 서울 본사하고 너무나 엉뚱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2천원, 3천원대만 차이가 나도 지역업체를 쓰겠어요. 그런데 1만원대 차이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좌우지간에 지역업체 보호도 좋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부분 적은 것이라도 지역업체를 모자라든가 운동화 같은 것 유니품 같은 것은 지역업체것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능하면은 지역업체 1건이라도 팔아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은 그런 애로사항 있으니까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그런게 참 그래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확대경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군민돈이란말요. 저것이 우리 장수군 돈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분야에 다 필요한 부분에 딱딱 배정을 해서 사업도 하고 그런 체육행사든 행사도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 츄리닝 아니면은 우리가 대회 못나가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그 츄리닝이 된다고 하는 사정이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지역업체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적당하니 경쟁을 갈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절대적으로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가족단위로 해가지고 작은 자식이 장사를 하는데, 가장이 그것을....(청취불능).... 비싸다고 해서 다른데가서 산다면은 그런 쪽으로도 확실한 이해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사업하시는 분들의 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 시각에서는...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축제 행사로 해가지고 산촌하고 생가, 사당하고 논개축제하고 도깨비 행사를 계남에서 대표적으로 하는데 전 근본적으로 군정질문도 사실은 지금까지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인물을 갔다가 우리가 추 모하는 그런 것은 군민들만이 모여서 정말로 경건하고 엄숙한 가운데 추모행사도 하고 우리 군민들의 화합잔치가 될 수 있는 체육대회 정도로만 하고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역에 특성을 살려가지고 하는 체육 그런 행사로 하는데가 50만명 150만명까지 일 주일내지 4~5일을 갔다가 하는데 그 예산도 보니까 4~5억원 뿐이 안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제는 지역축제 행사도 경영이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바꿔가지고 해야지 우리 장수군같이 먹거리 볼거리 퍼주기 식으로 하는데는 눈식고 봐도 전국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함양이라든가 합천이라든가 진해라든가 이런 행사에 가봤지만 특히 먹는 것 정말 대단히 서운할 정도로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자기들 돈벌이 쪽에다가 무게와 중심을 두고 가더라 하는 것을 주위에 행사하는 것을 봐왔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과 시험포에 사과의 향기와 사과의 맛과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이벤트를 만들고 또 메뚜기 행사 지금 조합에서 하는 것 그것 연결시키고, 또 계남에 가가지고 김치담그는 것 체험하고 또 장계에 가가지고 앞으로 경주마 육성 목장이 되면 말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과 또 생가지와 도깨비 굴에서 가장 이상하고 아름다운 혼이 빠지는 그런 체험도 하고 또 민속마을에 가서 옛날 흙냄새와 향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하고 또 천천 승마장에 갈 것 같으면은 말과 함께 또 체험행사도 하고 해서... 그 전에...(청취불능).... 농협하고 한 사람이 7일동안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축제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 나가라. 지금부터 그런 지시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은, 그것보고 바람직한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대축제를 갔다가 하나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누차 해왔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된다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논개사당에서나 생가지에 하는 행사 이런 식으로 할라면은 정말 누가 다시 찾아오는 그런 행사이겠습니까? 사실 외지에서 사람 안오지 않습니까? 몇 년차를 계속 해봐도 개미 채바퀴 돌 듯이 돌아도 귀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절대 그렇게 해야된다고 하니까 대변화를 못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요. 생가지나 얘기하면은 지금은 단순하니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도깨비 굴하고 민속마을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엄청나게 사람들 올수 있겠금 자신있다. 지금현재도 생가지 구경을 20만명이 넘게옵니다. 현재도... 지금 그런 정도가 됐을 때, 거기에 앞으로 또 나는 지금까지 시각에서 경운이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안하고 어떤 사업 주장을 절대 안합니다. 왜냐면은 어떤 청사진이 뚜렷이 없이 주장을 안한다는 얘기인데, 결국 봐가지고 도깨비 굴하고 민속마을 하고 생가지하고 벨드화를 시킨다면은 저는 틀림없이 입장료를 받아도 거기에서는 경영수입이 분명히 나온다. 그런 가치있는 투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는 확고하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해봤던들 아무 효과도 없는데다가 무조건 투자를 하고 지금 그런데도 제가 지역감정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봤을 때, 그런 것은 내용있게 진짜 객관적으로 또 먼 발취를 내다보면서 판단을 가지고 가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과장님! 그 변화를 한번 과장님 있을 때, 시켜보세요. 축제행사 하나 새로 개발합시다.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을 축제를 위해서 전문 이벤트사에 공고도 하고....(청취불능).... 체험위주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다행히 행사를 하지 못했지만은 내년도에 또 이런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충분한 체험 우리 지역의 독특한 체험을 살려서 행사를 치루워 보자. 이벤트 회사를 공고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최대한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체험활동 위주의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 쪽에 많은 초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저기 장계 생가지에 산골축제했을 때, 작년에 알다시피 한 500여명 조합에 자매결연되는데 내지 연결되는데가 왔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그래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고사리, 산나물 채취 대회를 했어요. 지금 현재 오겠다고 하는데가 언제하냐고 쇄도하고 있어요.. 주민이 온다고 그런 정도로 체험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보는 시각에서 틀리는 판단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는 왜 그 시기에 꼭 필요하냐 하면은 장계 지역은 외형적으로 관광객을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가야돼요. 왜냐면은 장계 지역사람들의 농번기에 바쁘다고 해서 조금 참여하는 것 여기에다가 중심을 맞춰가지고 행사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잘못 판단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런고 하니 적어도 그렇게 한번 와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다시 찾는 행사요. 또 얼마든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 해서 내년도에 한번 두고 보십시오. 상당히 거기에 온 외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승문

양승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다양하니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첫날입니다만은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2일차인 오전 9시30분부터 재무과, 주민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