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최종구 의원 발언

제13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8

회의 전체 보기 532턴

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 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감사실·총무과·재무과·사회복지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1월28일 기획감사실장 박신현

종구

최종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최종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구

최종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도에서 특별감사를 2회 했다고 했는데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감사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도에서 특별감사 실시가 떨어져서 도 대행감사 격인데 각종 제수당 감사, 그러니까 가족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이걸 감사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련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회계감사는 현재 장부에서는 장부와 서류가 일치되는지 여부, 제대로 송금이 되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결과는 별 아무 지적이 없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결과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지적사항 중에 큰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수당감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이 되어 있을 때는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군위로 주소를 옮기고 사실은 같이 살고 있을 때, 부부가 전부 군위로 옮겨 버리고 대구에 산다거나 했을 때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처 모르고 집행이 된 경우도 있고, 자녀가 20세가 되면 20세가 도달되는 달까지만 집행이 가능하고 넘으면 집행이 안 되어야 되는데 쭉 해오다 그 달은 넘겨 버려서 집행이 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고의적은 아니다 치더라도 특별감사까지 받는다고 하면, 물론 군위군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집행 할 때는 뭔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지적을 받음에 있어서 환수를 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끝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조치결과를 제출 못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내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내용을 물었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종 감사에서 별로 보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전부 일제점검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막상 전 부서를 점검을 해 보니까 간혹 이런 문제는 무지해서 또는 공무원의 고의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의가 아니라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조사를 한 후에 한 건이라도 지적이 없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이번 감사를 기회로 해서 집행하는 회계 담당자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전 공무원들이 새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에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평소에 내가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이 '9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약 30억원이 조성이 되어서 그 중에서 한 8억원 이상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잔액이 21억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의 군위군을 위해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서 후배를 양성하고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누구라도 싫다고 할 사람은 없는데 기금조성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출향인이나 성금으로 전부 조성된 것이 아니고 군위군 예산에서 1년에 몇억원씩 해서 19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보니까 평균 1년에 일억삼사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욕심만 내고 또 선전만 몇 억원을 조성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사장시키지 않고 매년 조성을 해서라도 다 쓸 수 있는 범위까지만 매년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면 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승인나서 19억원이라는 돈을 항상 사장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쓰지 않느냐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동의는 하지만 군 예산을 자꾸 책정해서 쓰지 않고 놔 둠으로써 다른 곳에 쓸 돈을 못쓰고 사장시켜서야 되겠느냐는 뜻에서 차츰 이 돈을 다 쓸 때까지는 추가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해에 예상을 해서 3억원이면 3억원, 4억원이면 4억원을 군 예산으로 쓰되, 나머지 돈을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성하는 것이 안 좋으냐는 뜻입니다. 다른 사업도 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이자 4～5% 밖에 안 되는 정기예금 이자를 받아서 수십억원을 사장시켜 놓는다는 자체는 예산을 잘못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운 세금을 잘못 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교육발전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쓴다면 교육발전기금의 조성에 의의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연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교육발전기금을 최소한 100억원 정도 조성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출연하겠다는 것이 교육발전기금의 규정에 되어 있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군비 출연금 19억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적립을 하고 성금 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성금이 크게 많이 들어온다면 최대한 군비 출연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성금 출연자들이 열의는 가지고 합니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아서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출연을 예산 집행하다가 불용을 시킨다거나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보기에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근본적으로 교육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잘하는 사업이고, 뜻이 좋다는 것은 누구라도 안정을 합니다만 전액이 성금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고 군에서 다른 사업에 쓸 돈을 여기에다 씀으로써 사장을 시켜 놓아서야 되겠느냐, 왜냐면 19억원을 사용해서 군위군에 어떤 다른 사업에 훌륭하게 쓸 수도 있었던 돈을 이렇게 정기예금을 해서 멈춰 있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을 목표는 좋습니다만 이 돈을 이자만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예산적으로나 활용적인 면에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군 예산이 아니고 누가 기부를 했다면 하등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만 전부 군위 군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충분히 써서 다른 곳에 사업을 하고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육발전기금을 다시 조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항상 사장시켜 놓는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군위군 예산이 충분히 풍족하다면 어떤 전체 기금 목표액만큼 당년도에 조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적은 돈으로 계속적으로 출연해서 기금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교육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사업하는 것과 달리 군민늘리기 차원이라든지 군위 인재 양성을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인데 성금조성 자체가 금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목표금액 정도가 될 수 있으면 이자가 3～4% 정도 되니까 그 때 되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현재 이자발생도 연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자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총괄해서 나누어서 해마다 조금씩 적립을 안해 나간다면 영원히 발전기금 조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물론 내는 사람이 자꾸 낼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모금하는 자체도 상당히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군에서 예산을 올리면 승인을 해 주니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조성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잠재되어 있지 않느냐, 정말로 성의있게 가치있는 교육발전기금이 아니고 쉽게 군 예산에서 모으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는 뜻도 있는데 앞으로 군 예산에 의지하지 말고, 군수님 이하 전 군민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다시 한번 더 성의를 내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홍보라든지 성금모금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출향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출향인들로부터 조성된 기금은 얼마쯤 됩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성금이 6,000만원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6,000만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금년도에요?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에 이자발생이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기금조성을 연도별로 금액이 좀 높을 때에는 고액 성금 출연자가 있을 때에는 좀 올라갔고 모든 출향인이나 우리 군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냈을 때는 인원 수는 많이 늘어납니다만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군민들이나 출향인들이 어떻게 하든 성금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교육발전기금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야기를 다 하려니까 한이 없습니다만 내 뜻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 예산에 모금이 적어서 군 예산에서 5억원을 주든 10억원을 주든 좋은데 해마다 드는 비용을 그 때 그 때 집행함으로써 나머지 돈이 쓸데없이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군정홍보 및 출향인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나도 TV를 시간만 있으면 상당이 많이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TV 지역 홍보 뉴스가 27회 나왔다고 하면 한달에 보통 세 번 정도는 나왔을 것으로 보는데 본인은 아직까지 군위군 노래자랑과 한두 번 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고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기획감사실에서 군위군 홍보를 위해서 가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기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방송을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했고, 왜냐면 홍보 뉴스고, 다음에 보면 특집방송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고, 뉴스는 주로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했는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뉴스의 자료제공은 항상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소송 5건 중에서 계류가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류 4건은 상당한 시일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계류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계류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소송문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종결 지울 사항이 아니고 1심이 끝나면 심지어 3심까지 가는 그런 소송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장시간이 걸립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항상 계류만으로 놔 둘이 일이 아니고 마무리 할 일은 마무리 해야 할텐데, 독촉을 해서 한다면 빨리 안 끝나겠습니까, 항상 계류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소송이 종결되고 새로운 소송이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689개 업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군위군 관내에 689개 업체라는 게, 이건 식당, 점포 이런 것이 다 들어갔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사업자등록 된 것을 다 얘기합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5페이지에 홍보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5,4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 역시도 일간신문에 보면 몇회, 몇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확실한 것이 신문에 잘 안 나오던데요, 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1년에 두 번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주는 못합니다. 홍보관리 예산이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위군의 재무상황으로 군 홍보예산이 미약한 형편입니다. 타 지역에 보게 되면 대구, 서울, 부산 이런 곳까지도 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신문에 광고하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시책홍보에 군위신문사에 2회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회에 150만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군위신문사에 150만원 정도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 사이즈에 어느 정도의 광고물이 실립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한 면 전체의 광고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한 면 전체의 광고가 150만원입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군위신문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는 대로 받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전면 광고료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군위신문에는 홍보내용이 교육발전 홍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향인들한테도 군위신문이 다 가고, 군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교육발전 관계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혁신도시 추진현황은 먼저도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가 경상북도 내에 돌아다녀 보니까 되지도 않는 곳에서 자기네들한테로 끌어오려고 온통 난리를 하고 있는데 군위군은 그래도 대구시에 인접해 있어서 뭐가 부족하냐, 항상 군수님도 얘기를 하지만, 교통 좋고, 살기좋고, 물 맑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참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올때 안 오더라도 그 쪽에 사는 군수님이나 군민들이 다리라도 물고 늘어지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도 붙어 있습니다만 그건 어쩔 수 없이 몇 개 붙여 놓은 그 정도 밖에 안식이 안 됩니다. 아예 포기를 해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될대로 돼라고 마는 겁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 플랫카드를 붙이는 것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은 우리 도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홍보라기보다는 유치기관 그 사람들이 봐야 될 문제가 있고, 이번에 입지선정 위원들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이나 아니면 대구 시민이나 경북 도내에 있는 주민들이 붐을 일으킨다고 해서 여기가 지원된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봐야 되는데 실지로 입지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군위를 방문하는 경우가 현재 봐서는 좀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홈페이지에도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본인들에게 이전 대상기관에 발송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현재 말씀하신 플랫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의 효과는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크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도 다른 곳에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홍보물을 하려고 아치도 몇억원을 들여서 그런 계획도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군위로 왔다고 했을 때에 엄청난 큰일입니다. 어떤 분이 군수를 하든지 어떤 분이 기획감사실장을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대대로 내려가면서 칭찬을 들어야 되고 비를 세워주고 훌륭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아무리 홈페이지로 보내고 한다 하더라도 우선 겉에 잔치가 벌어진다 하는 그런 광경이 있어야 되지 겉으로 맹맹하면서 그 사람들 보고 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누가 지나가도 '이 집에 잔치를 벌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집에는 잔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흥이 덜 돋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늦습니다만 지나간 일을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미흡한 일이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는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위해서 각종 건설계획이라든지 군위지역의 사정을 이전해 오고자 하는 기관에는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사람이 힘쓸 곳이 여러 가지 있습니만 이번 혁신도시 만큼은 안 될때 안되더라도 사활을 걸고 죽기살기로 하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면 교수촌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것이 왔다 하면 역사가 살아있는 이상에는 칭찬을 받을 그런 일입니다. 다믄 하루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정책내용과 인구변동이 되어 있는데 상사업비도 매년 수억원씩 들여가면서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상사업비는 꼭 필요합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상을 주는 것도 어디 한 군데라도 늘어나야 상을 주는 맛이 있고, 상을 타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데 매일 줄어드는데 자꾸 상을 준다면 꼴찌 해도 잘 한다고 칭찬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데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날 행사에도 전 직원이 비를 맞아가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먼저 내가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만 내가 다시 짚자면 이걸 할 때에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사전에 의논 한 마디 없었다는 것은 영원히 새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900만원이 들었는데 이 돈은 실지로 2005년도 본 예산에는 10원 하나도 전국노래자랑을 위해서는 안 세웠잖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연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석주

박석주위원

9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목을 변경해서 집행한 것입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는 목은 맞습니다. 전국노래자랑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한 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굳이 집행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역시 이런 예산은 예상을 못하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을 잘 하고 칭찬을 들어야 될 일을 한 마디라도 왜 그렇게 했느냐는 소리는 안 듣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조승제위원입니다. 1초등 1특기교육은 무엇입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관내 전 초등학교에서 현재 각종 컴퓨터, 서예 등 특기교육을 시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학교마다 다양하게 학생들이 원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교육발전기금이 현재 21억6,900만원인데 1년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이율이 3.8%에서 제일 많은 곳이 4.5%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자액이 8,400만원정도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연간 들어오는 발전기금은 아까 5,000만원 넘는다고 했는데...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1억3,000만원정도 되네요?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2002년은 2억6,000만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렇게 했을 때 1999년도부터 2년 동안은 시작하는 시기라서 돈을 좀 적게 썼다고 보고, 쭉 연도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50억원이나 이 정도면 이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감당이 되겠는데요?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연차적으로 군비 출연을 합니다만 자꾸 누적이 되면 결국에 가서 이자발생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기금으로서만 해도 영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 때 그 때 바로 쓸 돈을 예산에 집행해서 한다면 끝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돈 활용을 잘하면 100억원, 200억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 실적을 봐서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혁신도시는 군위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회만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만 하는 그런 소요는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지난 11월18일 후보지의 현장답사를 선정위원들이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브리핑도 하고 본인들이 둘러 보고 했는데 20개 시군이 신청한 부지를 보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합니다만 이전기관들은 KTX가 다니는 철도변을 선호한다 합니다만 나름대로 부적합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군위지역도 상당히 유망한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 위원들이 현지를 둘러보고 상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혁신도시가 일부라도 올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위원회만 구성하고 로비활동만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기희위원입니다. 실장님, 군위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걱정되는 것은 8페이지에 있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고, 실장님의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계속적으로 군위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은 서울특별시보다 크고 인구는 어느 아파트 한 단지 만큼인데 실장님 답변에 보면 인구증가의 시책사업비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것으로 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상태로 간다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과연 군위군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지 않고 그야말로 읍면에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그 동안 애를 먹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인구감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답을 하시면서 상사업비도 동결을 한다, 인구를 늘릴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군위군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를 드린 인구증가 정책 내용은 세 가지가 현재 당면 과제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증가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행정기관에서 해 줄수 있는 한도내에서 이 정도이고, 근본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군의 행정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사회경제활동이라든지 모든 취업문제, 학교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달성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5% 이상되는 초령화 사회인 군위에서 사망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구가 줄 수 밖에 없습니다만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팔공산터널, 대학교 이전문제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 사업이 되었을 때 다시 어떤 기점에서 상승곡선을 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장학사업, 대학교에 진학하는 장학금이라든가 중·고등학교에 우수하게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여기에서 주는 것은 현재 어떤 학교에서 주고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실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군위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자녀들이 대구 근교나 서울을 다닐 때는 이 사람들은 제외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농사나 사업 등 모든 것을 군위군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여건상 맞는데 장학금은 군 관내에 주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지금 군위군 전체를 보면 부모님들이 여기에 살고 계시면서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는 분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에 비하여 폭을 넓혀서 인재를 양성하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부모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여기서 주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늘 생각하고 있는 인구증가에 이것을 플러스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교육발전기금 자체가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육발전기금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 학생수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에만 해도 사실상 큰 금액이 못되는 형편에서 다른 지역에까지 한다면 오히려 우리 관내 학교의...

기희

이기희위원

실장님 거기에 한 예를 들면 군위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군위군에 계시고 타 지역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 못하는 법은 없지만 읍면 회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은 타 지역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인구가 이만큼 줄어드는데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볼 때는 현재 군위에 있는 고등학교에 주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퇴거가 이쪽으로 안 되고 여기에 부모가 계시면서 딴 곳으로 가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기금의 집행은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걸 아까도 지적했듯이 군비가 해마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비로 1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딴 사업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발전기금을 올해도 6,000만원의 성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로 19억원이 들어가는데 홍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기는 군비로 충당하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다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을 받아서 이만큼 조성을 한다, 그런데 순수한 군비로는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도 들여가면서 그런 시책을 써야 안 되나 싶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방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성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성금액이 예를 들어서 30억원이 되면 100억이라는 돈을 이자로 그걸 충당하시렵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박석주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30억원이라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증가 추세를 본 위원이 얘기할 때도 돈이 적다, 그러면 100억원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어차피 기금조성을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하는 금액을 그 때 그 때 바로 쓰자는 의도라면 기금조성은 언제 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사오십대 학부모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으면 다른 고등학교에 가는 이런 문제도 서로가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없는데 이런 것도 활성화 되면 인구도 자연적으로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군위군에 가니까 농사 지으면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하니까 장학금을 주더라' 그렇게 되면 대구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종구

최종구위원장

이기희위원님 간단한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기금이 저뿐만 아니라 군의 의지나 방향 이런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각 계의 교육발전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또 그 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교육발전기금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때 그 때 바로 쓴다는 전제로 들어간다면 기금조성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까지 조성을 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만 해도 인재육성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목표 아래 조성이 되고 있고, 현재 출연금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해서 기금 마련만 하고 있고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다음 5페이지에 군위신문사에 군정 및 농산물 홍보 4회로 해서 7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전이 많고 적고 간에 농산물 홍보를 4회 군위신문에 냈다고 가정을 하면 바쁜 농사철에는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주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군정홍보만큼 농산물도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는 실장님이 고려를 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볼 때는 4회 게재해서는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전 관계는 신경 쓰시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현재 광고비는 어차피 군위신문이라고 해서 무료로 게재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군위신문에 4회 게재를 한다면 한 달에 두 번 발생이 됩니다. 두 달치 밖에 안 되는 분량입니다. 물론 발간 될 때마다 홍보를 계속 해 나간다면 다 볼 수 있고, 출향인도 다 보겠습니다만 적은 예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면광고는 15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감소를 시켜서 부계의 팔공사과라고 20만원, 30만원을 하든지 협조를 조금 요청해서 골고루 읍면별로 돌아가도록, 홍보에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적게 들여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광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정백찬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2005 경북인 생활과 의식조사에 보면 240가구 527명에 대해서 세분화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8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현재 교육발전기금이 잘 되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사업을 위한 정책을,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비례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반비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학생들이 군위로 와야 되는데 어찌하여 자녀 학업을 위한 전출이 발생되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기획감사실장

교육발전기금으로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도 집행을 합니다만 지원액 때문에 자녀를 외지로 안 보낸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중학교에 들어갈 때는 자녀의 앞날을 생각해서 대구로 옮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장학사업을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 취학을 하도록 못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학사업도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관내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고, 전체적으로 카바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가슴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는지 교육기금으로 장학금이 수차례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야말로 군위에 남아 있겠다고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오히려 학생이 바깥으로 전출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특별히 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전출이라는 말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말이 등재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