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유원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5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시 심사한「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제․개정 및 폐지할 경우 입법예고 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며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제3항제3호의 입법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삭제하며, 안 제5조 예고방법 중 제1항의 입법예고문을 구보와 컴퓨터 통신망에 게재하도록 규정한 것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임규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활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계정을 신설하고, 기금신설에 따른 재원, 용도, 계정관리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계정의 지원대상,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규정하고, 기금출납원을 각 계정별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시 철저한 원인규명이나 객관적인 심의절차 없이 임의대로 판정하거나 온정적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로써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시 심의위원회를 개최, 인명피해 여부를 결정하여 복구계획에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으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5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을 제안한 이유로는 2006년도 중 취득할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1동사무소를 동사 노후와 주차공간의 부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이용의 편리와 문화, 복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쾌적한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연산1동 313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265평의 규모로 동사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예산규모의 적정성, 향후 주민이용, 건물의 활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본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기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5일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거제1동 307번지 일원은 거제로변에 접한 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의 체계적인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첨부, 정비사업구역 지정권자인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구역은 거제1동 307번지 일원으로 거제로변에 접한 지역으로서 총 면적은 6만 3,663.92㎡로, 계획 세대수는 1,167세대에 13개 동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