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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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에는 김원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김원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1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원덕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김부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O 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 O 기획감사실 O 총무과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오늘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올바른 군정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감사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아가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께서는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 의정 분야에 걸쳐 시책사항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등 맡은 바 책무를 다 해 주신 데 대하여 우리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8일 오늘은 기획감사실 그리고 읍·면을 포함한 총무과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 내일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세무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1월 30일 수요일은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1일 목요일은 수산과, 교통지적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 금요일은 건설과, 생활민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진행순서에 따라 최현돌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우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관계 공무원 소개)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 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최재정 기 획 담 당 김정복 예 산 담 당 천억수 조직법무담당 김영훈 감 사 담 당 장민식 정보통신담당 송영호 정책개발담당 이성욱 혁신분권담당 최기호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에서 평가 결과가 우수 30건, 적정 9건, 미흡 1건, 부진 4건이 나왔는데 부진한 4건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료 받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 전체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그건 갖고 오면 답변을 받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동남권 의학원, 산업단지, 군민체육공원 이게 어느 계에서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정책개발계에서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에 직원들이 무슨 직들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현재 세 명 있는데 계장 포함한 3명이 행정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개계에 행정직 세 명이 처리하기에는 아주 벅차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토목직이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토목까지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받질 않았는데 그거는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건 예산도 굉장히 크고 이런 것은 사업부서 같은 데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솔직하게 맞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받아 해야 됩니다. 산업단지는 농업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원자력의학원의 경우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해야 되고 사회과나 그 다음에 군민체육공원의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는 솔직하게 우리 군에 산업단지업무를 아는 부서가 없습니다. 농업경제과에 줘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시에서 공단조성계장을 하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 해서 했고, 문화관광과에서 군민체육공원의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내가 군수님실하고 부군수님이 불러서 가 가지고 강제로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 추진이 안 된다고 하라고 해서 강제로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규정상 그 업무를 맡아도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책개발계라는 그 업무의 특수성으로 봐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참모부서가 사업부서의 기능을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책개발계는 정책개발만 하면 되지 시행까지 다 해야 되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참모부서지 사업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분산해 주시면 좋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부 업무는 사업시행의 전문분야로 해서 추진해서 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현재 직접 사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를 거쳐 가는 데는 솔직하게 기술직이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을 잘 알고 거기에 맞추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해 온 건데, 근데 주로 시가 하는 사업들이 돼서 시하고 업무연관을 갖고 시가 해 주고 그랬거든요. 여태까지 그래 했고, 현재까지는 정책개발계 직원들이 밤 10시 이전에 퇴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일은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은 업무도 많이 알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기획실이 편제가 굉장히 늘었어요. 업무도 많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훈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실장님, 큰 프로젝트 준비하고 추진하고 결정한다고 고생 많은 건 자타가 다 공인을 하고 있고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담당으로 계시는 이성욱 계장, 이성욱 계장 맞죠? (“예” 하는 이 있음) 이성욱 계장은 잘 하면 칭찬 막걸리 석잔, 잘못 하면 큰 몰매 맞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 심정이 있고 또 가능하다면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아마 그 분에게는 큰 상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단지는 제쳐두고 원자력의학원 때문에 아마 서울을 수 십 차례 오르내린 줄 알고 있는데 저도 어떤 기회가 있어서 우리 최영환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같이 방문을 한번 했더니 정말 그런 박대를 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 6급 공무원으로서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성취가 되고 보니 아마 자부심은 대단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성욱 계장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종복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부서별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행정집행상 볼 때 부서가 이런 큰일을 맡았을 때는 옆쪽의 협조를 깊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개발팀이 실행까지 하는 업무를 맡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저가 볼 때는 타당하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 기획실에서 끝까지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인원이 계장 외 세 사사람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건 택부족이다.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 이 배치되는 전문 인력은 좀 전문가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모를 해서 특별직원이랄까 그렇게 채용을 해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경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유는 산업단지가 결과적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지역주민들하고는 전혀 모르는 물관계가 노출된 그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쉽게 말해서 사전에 의견 한 마디도 없이 다 결정되고 난 뒤 물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섭섭함을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래서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요원 서너 몇 사람 가지고 처리하기는 잘 하면 막걸리 석잔, 잘못하면 몰매 맞는 꼴이 되었다. 제가 알기로는 월내 주민 동민총회에 가서 우리 지역 공무원이 세 번인가 간줄 알고 있는데 아마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난 줄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불상사는 쉽게 말해서 전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행정직 요원 세 사람, 네 사람으로서는 거기까지 힘이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 외 여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문젭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 말씀은 그거로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 거기에 대한 좋은 견해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말씀 참 고맙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가가 부산시청에도 경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경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사실상 이걸 주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인력가지고 해 내는 건데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산업단지를 처음 시작합니다. 장안산업단지를. 그래서 경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라는 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저런 실수가 거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인력가지고 최대한 법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을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하면 기술직을 한 명 더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 문제는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실제 토목공사가 시행이 될 때 우천으로 물이 많이 황토물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그 타임에 우리가 상수도로 전환해도 되도록 그렇게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힘든 점을 고려해서 군수님께서 시장님하고 상수도본부장한테 직접 연락하고 해 가지고 지휘보고도 하고 해 가지고 월내 길천 임랑 그 수계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수도의 경우는 3년간 50%, 영업용에 관해서는 3년간 30%를 할인해 주도록 그렇게 공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별말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훈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산업단지 도시개발공사하고 기장군하고 MOU 체결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근데 항간에 도시개발공사 간부 직원을 불러서 우리 군이 주관이 아닌 분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설명과 답변이 오고간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관이 기장군인 것 같으면 기장군에서 여러 가지 주관을 해서 주민대표면 주민대표, 또 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으면 의회 의원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 제시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뚜렷한 입지가 있어야 될 것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부산시의 통제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하고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사실 우리는 돈 한 현재로 추정액이 2,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현재 제시 해 놓은 것은 100억밖에 없고 나머지 돈은 전부 도개공이 하는 것으로 일단 이리 추진하기 때문에 도개공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시의회에서 통제를 해보겠다는 측면에서 나오셔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좀더 편하게 해 주기 위한 발언이 조금 도를 넘어가지고 상당히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줘 가지고 그 각종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같이 왔던 동료들의 시에서 왔던 동료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이상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만 도개공의 경우는 부산도시개발공사의 경우는 시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불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권한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는…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 업무평가 내용 중에 행정심판 및 송무수행 들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장님 이야기 한 것은 2,9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서면에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손해배상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손해배상 한 것은 언급이 없고 어째서 예산절감 한 것만 생색을 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심판의 패소는 무엇이며 행정소송의 패소 내용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심판과 소송에 대한 분류를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선 예산절감의 문제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참고표에 직접수행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직접 수행을 안 하면 변호사한테 변호사 선임비를 안 주고 우리가 절약한 금액이 2,900만원이다 이 말씀이고, 말씀하신대로 손해배상 한 것은 금액이 제법 됩니다. 철마, 아 정관문제도 있고 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피소만 되면 집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래서 그거는 개인사유지를 우리가 점령한 문제기 때문에 이길 수 없고요, 패소문제는 우리 자료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 위원님 패소문제는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내용은 대충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업무평간데 손해 본 것은 언급이 없고 어째서 절감한 내용만 생색을 내느냐는 그 얘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김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진 4개가 임랑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신축 이제 공정 70%쯤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고, 당초계획보다 늦었고, 그 다음에 철마 면민복지회관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좀 늦습니다. 늦고, 우리가 부진은 공정 60% 미만을 부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동부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설치 이게 우리 기장읍에 있는 동부근린공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게 지금 계획승인이 늦어가지고 이게 좀 늦고 있고 그 다음 장안소도읍 육성사업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장문제라든지 몇 가지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0%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60%미만이 돼야만 부진이라고 보면 부진이 4건이 더 되지 싶은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당초 기준을 당초 목표를 하반기에 착공할 것이냐 계획했던 것도 있고 상반기에, 어느 시기에 할 것이냐 당초 계획을 했던, 이 평가를 할 때 1월 달에 착공하려고 한 거를 12월 달에 하면 이건 당연히 부진이고 12월 달에 하려고 한 거를 시기가 아직 안 돼서 12월 달에 하려는 것은 아직 부진이 아직 부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1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는 게 아니고 사업기간을 보기 때문에 현재로 우리가 분석한 게 4건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 형평성이랄까 평가 자체가 조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금 후한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구태여 숨길 이유가 없는 게 눈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실장님, 7페이지에 올해 들어서 혁신워크숍 경주도 가고 많이 했는데, 불필요한 일 버리기가 총 71건이 발굴됐고, 기장을 부산을 바꾸자는 혁신과제가 41건 됐는데 즉시 이행 37건, 시행검토 4건, 불가 30건인데 이 자료를 한번 주세요.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받기 보다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평소 우리 군정 안녕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나름대로 보고의 내용에 보면 감사계가 독립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감사의 내용이 조목조목 기강 감찰 활동 강화 부정부패 사전 예방 등 적나라하게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사실 감사를 사전에 좀 해 가지고 외부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서 저는 칭찬으로서 잘 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공통사항인데 실장님, 폐기물허가관리에 관해서…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시작부분의 공통사항의 내용들은 책자 중간 부분의 부서사무에 부서별로 중복 작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책자 중간 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의 공통사무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에 항목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의장님 먼저 질문하도록 하죠.

영환

최영환의원

아닙니다. 나는 마치고 넘어갈까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아까 이야기한 행정소송관계 손해배상 구상권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허가 잘못으로 인한 사건에서 한 건은 얘기 들으니까 여기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공사현장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공사업체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한 건은 담당 공무원의 이 사건과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징계 훈계 등을 받아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몇 페이집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입니다. 않았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공통사항 6페이지에 나오는 군정질문과 관련한 본 위원이 소송관계를 얘기한 처리 내용에 있어서 언급을 한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관에 있는 5,550만원 변상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철마에 황토물이 내려와 가지고 미나리밭을 오염시키고 해서 2,500만원 두 개가 패소를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검토 작업에 들어가고 양산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서로서…아, 변호사 사무실에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구상권이라는 것은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 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벌써 중징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징계 자체가 중징계가 아니고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상권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결과가 어째 됐냐 하면 인사위원회 결과가 견책 1명, 훈계 2명, 주의 6명 이렇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해당 공무원이 훈계를 받았든 중징계를 받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손해가 돈이 일 이 만원도 아니고 5천 여 만원이고 2,5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란 말이오. 그런 거금을 손해를 봤다면 그 이상 더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뭐가 중대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중대한 과실의 경우,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에 의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막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 위원님이 무슨 의도로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의 판단이 경징계를 먹어서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게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판단 자체가 보는 시점이나 시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를 수는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재산 손실을 봤는데 이 이상 더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 뭐가 중대하다는 말이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액보다는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행위 자체가 실수를 물론 고의성은 없다고 봐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림의 허가건 관계를 고의성을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걸 잘 아는 분들은 그리 얘길 합디다. 사전에 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그런 걸 다 감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직원들은 고의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그렇다면 그 징계위원회를 해서 징계를 내린 공직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래 봐지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액보다는 행위를 봐야 된다니까요. 악질이냐 아니냐.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그 자체를 징계를 훈계나 가벼운 견책을 줬다 해서 구상권 행사를 못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손 위원님, 이게 통보돼서 내려왔을 때 도시계획 계통을 통해서 통보돼서 내려온 거 하고 이 통보돼 온 거를 도시계획 파트에서 지적파트로 넘어가는 중간에 허가가 나갔거든요. 도시계획확인을 뗐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묘한, 공무원이 파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물론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봐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벌써 그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선이 그인 것은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실제로 그인 건 아니고요,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고시안 된 사항은 나타 안 나거든요. 손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고시 안 된 건 안 나타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권은 경징계라서 군에서 행사 안 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경징계든 중징계든 당연히 구상권 행사를 해야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 잘못했지 않았다고 받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 그건 내용 아는 것 아닙니까 마는 그게 별로 반갑지 않고 달갑지 않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훈위원

제가 한 말씀.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위원

이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의견제시를 드리는데 감사원 감사 며칠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한 보름 받았죠. 2주일 받았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2주일 받아서 우리 군에, 이런 내용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받은 지적사항 또는 자체 처리사항 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상입니까?

강훈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5페이지에 지금 현재 일본, 중국 등과 자매결연 내지는 행정우호협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중국 사평시하고 자매결연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매결연 사전 절차를 다시 말하면 방문하고 이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방문하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정도, 상호 방문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자매결연 아직 안했다는 이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밑에 일조시 거현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현재 사평시나 거현 두 군데가 현재 추진과정에 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자매결연보다는 행정우호협정체결을 우리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매결연은 한번 체결해 놓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행정우호협정을 체결하면 우리 군이 득과 실이 뭐가 있습니까? 득이 뭐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 추진이나 행정우호협정 추진이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자매결연은 법으로 꽁꽁 묶어놓는 거고 행정우호협정은 법으로는 묶이지 않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조금 자유롭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자유롭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 그 앞에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장해현의 경우 자매결연 안하고 행정우호협정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득이 없고 해서 도저히 더 판단 안 되어서 사실상 우리가…

부진

김부진위원

일본도 있었죠? 우베시인가 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본 우베시는 우리가 자꾸 현재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아직 민간교류차원만 하고 있고 아직 안 하고.

부진

김부진위원

제대로 행정우호협정이 성과도 없고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는 그런 예산낭비의 효과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인데 이걸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오히려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는 쪽에 나라들을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 쪽을 하나 선정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호방문도 하고 그런 추진을 앞으로 확대를 하면 싶은데 여론이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해서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놀러 다니는 것처럼 여론이 나빠서 우리가 과감하게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생산적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진 유럽 쪽이나 그런 쪽을 택해서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기간 이기 때문에 좌담회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꼭꼭 집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공통사항 1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두 번째 조직운영을 보면 “장안, 일광, 정관보건지소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노인층의 의존도가 높다 존치를 희망하므로 고려중이다” 이랬는데 앞으로 이대로 그냥 놔둔다는 말입니까, 개선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고만 있는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용도가 낮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직접 노인층들의 의견을 들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워낙 강하게 보건지소를 없애면 꼭 면사무소를 없애는 것 같이 이상하게 너무 강하게…

종복

정종복위원

제 의견은 왜 안 없애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못 없애게 하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든지 개선방안을 요구한 어떻게 개선을 해서 그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냥 가만 놔 둘 바에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일 좋은 방안은 일광은 이미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장안도 솔직하게 하루 4, 5명 정도인데 정관도 그렇고 정리를 해서 그 인력을 실제 필요한 지금 철마에 송정 쪽에 하나 하려고 하는 그런 데 준다든지 실제로 약방도 옆에 없고 곤란한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현재 한 3개 읍면의 경우는 폐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 다음 이 문제는 내년 말쯤 한번 검토를 봐 가며 내년 말쯤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는가, 시기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특별히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요구사항도 없고 무조건 없애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용을 좀 많이 하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용도도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송정리 쪽에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옳게 없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송정리 쪽에는 이번에 설계비가 980만원 설계비 올려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보고서에 그 내용이 답변이 빠져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980만원 설계비 들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됐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훈위원

답변을 보니 노인층의 보건지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요구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기획실장님한테까지 의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장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없애자고 하는 것. 그러나 이장단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그 다음 일광 쪽에는 지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구석기 원장님께서 있는 것 없애면 안 된다, 그 대신 지금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은 보강을 해라 보강의 기본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대화와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더 깊이 못 들어간 것이지 거기까지 와 있는데 실제로 보건지소를 보면 공의가 있으면 간호사가 없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으니까 업무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업무를 어떻게 분장했는지 모르지만 환자가 어쩌다가 찾아가면 “오늘은 이 업무 안 봅니다. 내일 오십시오”이렇게 돌려보내거든요. 쉽게 말해서 환자가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특단의 기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중보건의가 우리 일반 보건지소에 근무해야 할 사람은 외과나 내과나 일반 의사가 있어야 될 것인데 시설도 없는 안과나 치과나 또 그 외 의사들이 와서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의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와 있는지 한번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평균 근무일자가 월별 어느 정도 되는지 연가, 공가, 출장, 교육 하면서 다 빠지고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연휴가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 놀고 또 연휴 놀고 자기 공가, 일가 다 빠지니까 쉽게 말해서 절반은 자리를 비우니까 누가 손님이 가겠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 예를 들어서 철마 송정에 공중보건의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그런 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일예로 간호사 하나밖에 없는 보건진료소는 지역에서 특별히 잘 한다고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오리 그 보건진료소의 간호사는 내가 알기로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이율배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과의사, 외과의사 과목이 치과나 이런 것이 와서는…

강훈위원

안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과 이런 것이 와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오늘 깜짝, 제가 이 부분을 정책감사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수요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앞으로 공중보건의 불필요한 안과, 치과 이런 것 구태여 받아서 봉급 주는 일이 없도록 현재 있는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신규발생은 안 하도록 제가 정책감사를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듣고 넘기려고 했는데 정책감사 하신다니까 겸해서 해 주실 것은 식당업을 하든지 유흥업을 하던 사람들이 보건소에 신체검사를 하러 간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신체검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건증 말이죠?

강훈위원

예. 보건증 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러 가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적어도 지역에서 식당업 좀 괜찮은 사람들이 그래도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들인데 보건소 가면 좀 저속한 말로 소, 돼지 취급한다. “저리 가시오, 가운 입으시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쉽게 말해서 친절미가 전혀 없다, 일반 병원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같이 겸해서 좀 검토를 해서 교육 교양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하나 예를 더 들게요. 어떤 노인이 24일 예방접종하러 갔는데 “오늘 안 합니다, 가세요.” 그 내용이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러면 “오늘 안 하니 내일 오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상입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방금 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들도 동감하고 실장님도 동감하셨기 때문에 이번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자료를 좀 챙겨서 지적사항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아무쪼록 현재 보건지소, 진료소 여기 문제점이 다 노출이 됐습니다. 정말 보건지소는 수 십 년간 지역민들과 애환을 같이 해 온 그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향수에 젖어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걸 반대해서 일광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해서 폐지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폐지가 안 되면 더 요구사항이 있은 겁니다. 방금 강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는 많이 변화가 왔는데 보건지소는 현재 보면 60년대, 70년대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용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 관리 감독이 안 된다면 일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면사무소 내 공간을 이용해서 보건지소를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 보는 눈이 있어서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시설보완하면 정말 지소가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혀 우리 군에는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토론도 안 해보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한 정책감사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비춰서 정말 새롭게 개선방향이 나오든가 정말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지소를 운영해야만 지소로서 정말 우리 세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동료 위원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내용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아무런 탈 없이 처리내용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나름대로 5만원 이상 나름대로 카드결제라든지 현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를 해서 2004년도 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도 굳이 처리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낸 것은 무슨 의미로써 했는지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회계 경리제도는 우리나라 법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 간이세금계산서를 물론 내가 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까지는 알 수 없지만 간이세금계산서를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우리 기장은 특이해서 실수요자 바로 가서 생산자하고 실수요자하고 바로 직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간이세금계산서 아닌 실 생산자 영수증만 해도 가능하도록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질문 자체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렇기 때문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종결지어야 답이 되는지도 사실상 힘들고 앞으로는 부탁 하나 합시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어디서부터 해야 마음에 드는 답이 될는지 내가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전에도 이것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상 회계 제도상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데 대해서는 감사로 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거기 회의를 보면 지금 현재 군정질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지금 질문요지만 이야기했지만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일일이 조목조목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또 2004년도 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을 지적했는데 이렇게 지금 얼버무려서 실장님께서 넘어가려고 한다면 지나간 것을 속기록을 보고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결산감사에 지적됐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결산감사위원들이 볼 때 좀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고 그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개선하겠다고 우리 실장님께서 했고 차기에 이런 것을 각 사회단체에 통보를 해서 그런 것을 받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도 부정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하나의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것이지 행정 지도하는 것이지 행정지도라는 것은 무슨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지도로서는 충분히 공문이라도 보내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공문은 보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공문 다 보냈답니다. 자기 산하 단체.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오늘 첫 페이지에 우리가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칭찬한 내용이 올해만큼은 자체 감사가 충분히 강화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처음 칭찬한 부분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도 자체감사로서 거기에 대한 사회단체장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좀 깨끗하게 밝게 살자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여기서 확인하지는 않는 부분인데 실장님 고쳐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것 아닙니까. 수정해 나가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우리가 할 일은 공문을 각 과로 보내게 한다든지 행정지도를 하게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만약 그렇게 안 했을 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거기에 우리가 감안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실장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이해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다 했으면 또 하나 더.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이것.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없습니까? 질의하실 것.

종복

정종복위원

먼저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장

없으면 송낙조 위원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아까 실장님 말처럼 2번인데 예비비 사용에 있어 사용목적에 타당한가…

원덕

김원덕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4페이지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4페이지,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이것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도 두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요. 실장님 전혀 기억 안 나죠. 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기억 안 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행사비에 지출된 부분하고 철마에 예산이 지출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004년 것 기억…

낙조

송낙조위원

예. 2004년 것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건 2005년 게 되어서 2004년 것 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하는 말이 이런 부분이 그냥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야기하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 치도 적어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실장님은 달변가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글로써는 안 맞다는 겁니다. 어쨌든 잘 하자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거니까 실장님도 글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잘 실장님의 역할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6페이지 제일 밑에 철마면 자연친화적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예산을 편성하다가 취소를 했는데 이게 보면 농업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제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이걸 직접 지시를 하셔서 협의를 아직 100%는 안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과업 속에 이걸 주도록 그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농업경제과에서 농업발전계획은 거기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농업경제과하고 협조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협조는 아직 안 됐는데 아직 사업시행이 아니니까 직접 챙기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페이지 기획감사실 일단 7페이지부터 합시다. 지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좀 조리 있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7페이지 각종 운영위원회 현황 이래 가지고 공무원국외여행심사위원회 30회나 회의를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배낭여행부터 시작해서 각종 30회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공무원들 해외여행 가는 것도 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자체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30회를 했는데 그만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많이 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해외를 많이 나갔다는 말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게 많이 나간다는 자체는 장단점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가서 배워 와야 목적이 있는데, 배낭여행의 경우는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외 인솔 같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이런 경우는 인솔로 따라가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더러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심사를 많이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아까 최영환…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 지나간…

원덕

김원덕위원장

괜찮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8페이지,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8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세부집행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기획시책 203-03 내용 있죠? 기획시책비 이 내용 중에 추진비 쓴 내용 중에 전부 일일여성명예과장 운영을 위한 간담회가 주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기획업무추진비는 물론 군정도 직원도 사기진작이나 주민들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것은 없고 전부 명예과장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할 정도로 내용이 전부 그렇게 사용되어 왔는데 실장님 어째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명예실장님들하고 같이 업무보고하고 밥 먹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네 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네 번 있죠. 42, 43, 45, 46 네 번 있는데 같이 군정설명하고 하려면 좀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야 되니까 같이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좋은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효과를 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마치고 저녁에 군수님실에서 미팅을 4시 경에 하거든요. 자기들 소감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반응이 좋다는 것은 어떤 반응이 좋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와서 군행정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상당히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 하는지 또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가기 때문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구에 대한 업무를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명예과장들이 설명을 해 준다든지 아주 우리가 볼 때 명예과장제도는 참석률도 한번씩 과에서 모으면 지금 현재 숫자가 많거든요. 한 53회 했기 때문에 한 500명이 넘는데 한 350여명 정도는 계속 참여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결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과장들이.

동익

손동익위원

실장님께서는 반응이 좋고 결과가 좋다는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는 직접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실·과마다 전부 명예과장제도를 다 운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숫자도 만만치 않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부 500명 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반면 그에 따른 소요경비도 만만찮다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치면 이런 것 등이 업무추진비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어째 보면 좀 나쁘게 이야기한달까 정치적인 무슨 쇼가 아니냐 하는 그런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것으로 해서 좀 심하게 한다, 그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거니까 그 점에 유의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업무추진비는 12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셔서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동일한 거니까…

강훈위원

10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아까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10페이지 보니 장안지방산업단지 관련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가 달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줄줄이 나오는데 이 간담회는 어디와 간담회를 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속기록 잠깐만 중단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속기 중단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업무추진비에 대한 12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속기중지

11시 42분 속기시작

부진

김부진위원

12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12페이지 중입자가속기 관련간담회도 한번 하셨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서울에서 내려온 원자력의학원 원장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총장님하고 병원 의사들하고 그래서 그 당시 합동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세미나 때 거기서 여론 환기시키고 하려고 일부러 관련되는 사람들 시내에서 세미나 할 때 불러서 한 적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여론이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문제는 돈입니다. 1,500억 정도 들거든요. 1,500억 정도 드는데 그래 되면 그것도 기장군하고 부산시가 3분의1 정도 돼야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서울에 먼저 안 주고 부산에 주겠느냐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하다보니 광주 저런 데서는 왜 영남지방만 주느냐 우리는 안 주느냐는 그런, 그러니까 자체 부담을 안 하면 부산의 경우는 원자력의학원 준 것은 3분의1이나 부담하니까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중입자가속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보고 있고 원자력의학원에서는 우리가 주동이 되어서 원자력의학원도 성공하는 것 보고 중입자가속기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고 원자력의학원 쪽에서 오히려 더 지금 지원하고 있고.

부진

김부진위원

아무쪼록 원자력의학원 성공한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2페이지까지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페이지 제일 밑에 청원부터 해서 13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15, 16 계속입니다. 24페이지까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15페이지 실업대책강화 군수님 공약사항인 모양인데, 부서사무 15페이지입니다. 원자력 신고리발전소 거기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실업대책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시달해서 농업경제과에서 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사업하고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뒤를 돌아보며)농업경제과에 하고 있죠? 농업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은 농업경제과에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창구를 하고 실업대책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신고리발전소 이런데 군에서 창구를 만들어서 군에서 취업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실적이 하나도 없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사를 아직까지, 강 위원님 본격적인 공사가 안 들어갔지요?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현재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지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가 돼야 구조물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시중인력 용역회사에서 일부 취업이 돼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 오는데 창구는 있다. 뭐 주민들이 아주 관심도 없어요, 군에는. 군에서 안 해주나 안 해주나 말은 해도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보다 강 위원님이 많이 아십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니까 창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접수 받아 가지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로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강훈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는데, 속기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속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속기하세요. 16페이지, 17페이지 없습니까? 18, 19.

11시 46분 속기중지

11시 50분 속기시작

부진

김부진위원

불광산·달음산 도시자연공원개발…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예.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발언권 얻고 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예. 추진상황이 2005년도 불광산도시자연공원조성 용역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10월 달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이 지형도면고시가 됐는데 본격적인 사업 계획은 2006년도에 예산확보 해서 2006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장내웃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달음산 예산은 아직 못 받았고 불광산 예산은 시비를 2억 받아놨습니다. 시비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전체가 35억인가 들어갑니다. 불광산이. (“57억인데” 하는 이 있음) 아, 57억 죄송합니다. 57억 들어가는데 이게 2억 받아서 될 일이 아닌데, 불광산은 원칙은 개발권자가 시장입니다. 군수가 아닙니다. 원칙은 시장인데 우리가 이거 때문에 굉장히 투쟁도 했는데 서구 암남동하고 서구쪽 시내 저쪽에 집중적으로 돼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2억밖에 못 줬다는데 후내년부터는 좀 많이 주겠다고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시 의원의 역할이 강화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너무 이 사업이 정말, 이게 벌써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너무 지지부진해서 내가 질문 드리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시 의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사업의 진척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일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19, 20, 21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20페이지,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특색 있는 기장거리 조성해 가지고 울주군하고 경계인 쌈지공원 조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명례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있는 그걸 특색 있는 기장거리 조성이라는 그 이름만 그렇지 그게 뭐 역할이 그래 가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평수 한 300백평 정도 되는데 이게 장안사 들어가는 입구 그 주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룡리 일원 해 놨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장안사 들어가는 거 인근에 있는 제법 잘해 놓은 쌈지 공원입니다. 상당히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공사비 1억 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21페이지까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문오성 면단위하수종말처리장도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한 2년간 지연됐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앞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한테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내용이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정치인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찬성을 안 하니까 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기도 곤란한 부분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건설과장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훈위원

이걸 우리가 보너스로 돈을 7억까지 예산을 줬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강훈위원

그런데 또 왜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설과에 물어볼게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22, 23.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4페이지까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24페이지에 대학유치 특성화대학유치 해 가지고 위치 일광 용천리 일원 해 놨는데 구체적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특성화 대학 유치를 하겠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기존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시행하기 어려운 공약이 돼 가고 있다, 그래서 이래 써 놨습니다. 힘들다. 그런데 전망이 하나 생긴 게 지금 정관에 있는 한독직업학교가 기능대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획감사실에서 조직법무계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일어나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조직법무계장이 군수님 하명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대학이 이 특성화대학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됩니다. 실제 이거는 당초 목표했던 거는 공약이 실현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훈위원

실장님 일광 용천은 이름 그 자체가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우리 군에 무슨 특색 사업만 문제만 생기면 이 용천에다 항상 갖다 넣네요. 대학도 그렇고 영화영상산업도 그렇고, 지난번 골프장도 하나 거론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에 거론이 됐는데.

강훈위원

하여튼 7개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기장군에 근본적인 계획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어느 뭐든지 하나가 결정이 되면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제 그제 신문에 발표 난 여기 영화영상산업단지 들어온다고 발표 났거든요. 근데 또 이런 내용은 특성화대학 같으면 이 내용은 아예 그림을 안 넣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 공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실패한 공약이죠. 사실 하기 힘든 공약이죠. 안 내면 뒤에 의원님들께서 와 숨기노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넣어 논 겁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든지 들어와도 좋은데 계획화된 프로그램을 내야 되겠다.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기장군에 골프장이 2개 말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 2개 말고 7개 예상이 돼 있다고. 7개가 18홀이면 적어도 50만평의 땅을 개발을 해야 골프장 하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7개면 오 칠 삼십오, 350만평이 어쨌든 산이든 들이든 없어질 겁니다. 골프장이 됩니다. 거기다 지금 두개가 끼어 있으니까 450만평. 또 이런 사업체가 들어오면 또 몇 백 만 평, 정관신도시부터 하면 거기 한 200만평. 이러면, 어떤 분이 그러대요. 10년 안에 기장군에 산은 한 개도 없을 것이다. 야산은 한 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정책개발팀에서 그런 기본계획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책개발계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척 노력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이게 하기 힘든 특성화대학 유치가 여러 가지 사회변동에 따라서 힘들게 됨으로써 아까 기능대학이 그 대학으로 기능대학을 유치한다 이 말씀입니다.

강훈위원

실장님, 제가 답변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발전계획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용역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시간이 12시 5분 전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강훈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용천이라는 지역이 특이한 지역입니까? 아까 말대로 큰 그런 것만 거론하면 용천골짜기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부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에 우리 박재윤 총장님이 3대 때 어느 해 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음력으로 8월 보름날 앞날에, 추석날 앞날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부산대학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교롭게도 따라간 나선 의원이 강훈 전 의장님하고 저하고 따라갔는데 용천에 제일 먼저 간 게 장안 그 뭡니까, 안에 그거 있다는데 거기 갔다가 보았고 두 번째 간 곳이 용천골짜기에 갔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강훈 전 의장님도 안 들었습니까. 이건 분지가 돼서 안 되겠다. 보자마자 가자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분지가 돼서 바다도 안 보이고 안 되겠다, 가자. 그렇게 한 자리가 늘상 무슨 대학, 무슨 대학, 무슨 대학 자꾸 거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학교수님들은 와서 거기가 적지가 아니더라 하면서 그냥 가자고 했던 자린데 어째서 자꾸 거기가 이야기가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기장에 땅이 많다고 하지만 도시계획으로 30만평, 40만평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우리 기장에 땅은 많은데 한 30만평, 40만평을 개발하려고 하면 여유부지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학에서 그 당시 따라왔을 때는 토목 관계 교수가 아니고 인문 계열에 있는 교수인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토목 공대 교수들하고 토목 전문교수들은 와서 입지가 좋은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사격장을 할란다, 골프장을 할란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국공유지고 국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40만평이니 이리 개발할 여유부지가 용천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데 장안 가서 아무리 찾아도 40만평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토지가 필요한 경우는 자연환경이 거기 둘러싸였고 분지가 돼서 둘러싸였지만 위에 목장하고 그 주변을 개발할 수 있고 한 60만평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천이란 얘기가 났고, 특성화대학을 유치를 하려면 우선 땅값이 싸야 됩니다. 값이 싸지 않으면 누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 지역을 자연녹지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땅 값이 다른 주변에 비해서 일광서 제일 싼 지역일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있지 특별한 다른 저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참고로 한마디 더 드릴게요. 허남식 부산시장님이 당선되고 난 뒤에 우리 기장지역을 시가 유치하겠다라는 사업이나 우리 군이 하겠다라는 사업의 현장을 전부다 안 둘러봤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둘러볼 때 우리 기획실장님 아마 늦게 안 오셨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둘러봤는데 기장을 거쳐서 일광을 거쳐서 정관까지 가면서 보았는데 일광 용천골짜기를 시는 이야기가 어떤 달음산에 케이블카를 놔서 유원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자기네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나도 들었습니다. 골프장 앞에 서서 김규식 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마을에 서서 여기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유독 자꾸 국공립학교 학교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얘기하는 위치는 우리가 말하는 용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틀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올라가면 오른쪽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김규식 국장이 그 당시 얘기한 거는 오른쪽이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왼쪽 계곡하고 위에 목장하고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영화예술대학이니 부산대학이니 무슨 대학이니 해 가지고 우리 선량한 군민들은 지금은 투기억제지역인가 뭐 묶여서 그런 게 없지만 피해를 볼까 싶어서 제일 걱정이에요. 피해를 본 사람들도 다수가 있을 걸로 그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관성 되게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밖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백쭈 헛바람만 불게 만들어 가지고 억울한 주민, 우리 군민들만 피해를 볼까 싶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2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량이 총무과하고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줄여서 간단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현황, 26, 27, 28, 29까지.

강훈위원

저가 하나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25페이지 임랑해수욕장 좌광천 주변 정비공사 해 가지고 이건 원래 좌광천 정비 공사는 시 예산을 확보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준 법정하천이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한해에 2억씩 이리 줘 가지고 다 하려면 총 사업비가 30억 듭니다. (예산계장 개별설명) 아, 이거는 앞에 기존 방파제 있죠. 빼딱하게 나와 있는 거. 거기 위치가 잘못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침수가 그 안에 오물이 쌓이고 썩어버릴 정도로 돼 있어서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방파제를 새로 발룹니다. 똑바로. 그래 가지고 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도류제를 215미터 정도 11자로 합니다.

강훈위원

이건 수산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수산과에 물으시면 환하게 압니다.

강훈위원

제가 왜 좌광천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좌광천이 지난 나비 때 범람했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강훈위원

그래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기획실장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좌광천 말미에부터 돈을 30억을 투자를 하거든요. 지금도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축항을 만든 지가 불과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도로 헐어버리고 또 돈을 30억, 30억 가지고 될는지 안 될는지 투자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확한 연구를 해서 이거 하는 건지 어떤 특정인이 이거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하는 건지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그 위에 상류는 지난여름 나비 때 홍수가 범람해서 마을이 수몰 위기까지 간 것은 아무 반응도 없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시 예산은 딴 분야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좌광천 예산이 없고, 맞죠? 돈 2억인가 밖에 더 되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이걸 특단의 조치로서 홍수 피해까지 왔으면 수해복구비라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없고 또 시의회 의원께서 피해 입는 그날 밤 우리 기획실장님 그때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특별히 내가 예산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머리 속에 깊이 기억을 해 주십사.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 언제까지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엘리트 담당들이 여기 여섯이나 일곱이나 앉아계시니까 머릿속에 단디 기억했다가 다음에 꼭 성사가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짜 수해피해부터 태풍피해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밑에 부분은 방파제 도류제 이거는 우리 군 사무고 위에 거는 시가 해야 되는데 시가 그때 피해 생긴 거 KBS, MBC 방송에 다 나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위에 상류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명칭을 달리해야 되는데, 임랑 도류제 설치공사라든지 그래…

강훈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거예요. 위에 계시는 피해자들이 이거 알면 집단 항의할 우려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없으면 2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페이지, 없으면 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2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반영사업 중 우선순위 변경사업 3건이 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철마 체육시설조성 이것은 2006년도 국비가 2억이 추가로 3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 많이 와 가지고 계획변경을 국비지원에 따라서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청광-동백간 도로 확·포장 이것도 시비 보조금 5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서열이 우선순위가 올라갔고, 도시계획도로 2-10, 중2-10 도로개설 이거는 이제 보상은 부족분이 금년에 1억이 있었는데 금년에 완료하기 위해서, 보상을 금년에 완료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변경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변경할 때는 그냥 해도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변경은 다른 절차 안 밟아도, 사업비가 이미 확보돼서 변경되는 거는…

종복

정종복위원

상관이 없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내용 있는 말고 우선순위 변경사업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이걸 나름대로 특위에서 이야기 안 하고 나름대로 군정질문에 하려고 내용을 넣어 놓은 내용인데 상세한 내용은 군정질문에서 할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말고 찾아보세요. 많이 변동된 거, 중장기계획에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변동된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변동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연초에 할 때는 변동이 많이 되는데 이 경우는 중간에 사업비가 변동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는 심사위원회 안 거치는 건 이 3개뿐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떤 나름대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방금 중기재정계획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에 반영된 게 추가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었을 때는 뭐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무조건 금액에 따라서 사업량하고 금액이 전체 예산의 몇 %미만 (뒤를 보며)그렇죠?

영환

최영환의원

별도 조치 없이 그냥 하게 된다고 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예를 들면,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체육공원이 807억인가 9억이라고 안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807억 든다고 해 놓고 나중에 1,807억이 들어도 그냥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전부다 바꿀 건 바꾸고 연초에 전부 걸러 넘어갑니다. 중간에 만약에 변동이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심사위원회 할 때 그때 반영이 돼서 그때 변경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아까 정종복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006년 되면 2006년에는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 게…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어떤 기우에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사업을 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됐을 경우 우리 의원들의 재정난을 우려하는 이야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일부러 줄이는 폐단도 안 있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무를 확실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영환

최영환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군민공원을 할 때 807억 든다고 해서 내가 그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내가 의회 10년이 돼서 경험해 본 바로는 예산을 확실히 어떤 데이터를 근거에 의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해 가지고 삽질만 해 놓으면 심지어 비근한 예로 정관에 6억 7천됐던 게 16억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도 807억이라는 예산은 아주 허무맹랑한 소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1,800억 들 가능성도 안 있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하면서 그런 예를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되도록 이면 아주 정확하게 말이지 빼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를 듣고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대답이 잘못 됐습니다. 매년 11월에 이게 변동이 되는 건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변동에 반영을 합니다. 매년 11월에 정산하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산을 반영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반영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처음 신청했다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아예 처음부터 많다고 하면 우리 재정능력에 비추어 볼 때 아예 사업선정을 못하게 할 텐데 적은 액수의 금액을 가지고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대답했다가 나중에 추가, 추가 이런 결론이 나온다,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30페이지 풀경비 집행내역.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실장님 풀경비 일반운영비에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한 내용 중에 몇 가지 짚어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 제작에 194만원 그 다음 중입자가속기 이용연구 국제포럼 관련 차량임차 50만원 그 다음 기획감사실 지역혁신 회의자료 및 현황판 제작 191만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충 세 가지만 해 주시고 이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줬으면 좋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는데 자료를 뭐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심의자료가 대개 두껍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94만원이나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심의자료가…

원덕

김원덕위원장

194만원 단위가 천원입니까?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94만원 맞습니다. 맞는데 심의자료가 총 페이지가 A4용지로 696페이지입니다. 심의자료 대개 두껍습니다. 안 두껍습디까?

동익

손동익위원

책자로 하나 만들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책자로 만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책자 하나 만드는데 돈이 194만원이나 듭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가세 18만원해서 198만원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그것도 좋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중입자가속기이용 국제포럼 관련차량 임차를 하는데 중입자가속기 때문에 포럼을 하는데 청중이 적으면 이게 뭐가 안 좋다고 우리가 버스를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 그래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했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 또…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요. 단위가 천 원이 아니잖아요. 원 단위인데 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 단위입니다. 원단위.

원덕

김원덕위원장

원 단위인데 왜 이걸, 그러게 19억이 또 되어 있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94만원.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194만원이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것 수정합시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 회의자료 및 현황판은 저가 현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 부산대학교 총장, 각종 위원들한테 아주 고급스럽게 컬러로 완전히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 자료가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 부씩 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도면을 로드맵을 비싸게 주고 하나, 완전히 2020년까지 우리한테 들어올 것까지 딱 넣어서 지도를 로드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태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액이 내가 좀 높아서 자료제작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되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국제오픈핸드볼대회 홍보물 제작해서 3백만 원이 넘었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핸드볼대회는 제가 내용을 압니다. 핸드볼 입장권을 우리가 해 줬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기장체육관에서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기장체육관에서 입장권을 사람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입장권을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핸드볼팀을 운영하거든요,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이 선수들 한 20명 됩니까. 기장 이진캐스빌에 숙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에 손님을 유치하는데 핸드볼팀이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지원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국제대회인데 어느 나라 참가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본하고 제가 지금 어디 어디 참여했는지, 일본팀 참여한 거 알고…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 모르시면 해당과에 확인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아신다고 해서 물은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 이해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세 개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자료 하나 내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옆에 메모를 보면 현안업무 추진 관내 출장여비 백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관내 출장여비가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여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어째 된 건가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정책개발계에서 별도로 추진한.

동익

손동익위원

정책개발계 사람 셋이 출장을 얼마나 갔으면 백만 원이나, 하여간 이것도 자료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의 3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한 개만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최영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31페이지 1월 28일 제이유네트워크 협약체결에 89만 8,100원인데 이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비로 가져갔는데 그날 의장님도 같이 가셨을 건데 수산과장, 기획혁신계장, 군수님, 그 다음 수산과 또 계장이 갔죠. 그때 올라간 여비입니다. 군수님하고 네 사람인가 의장님은 아마 별도 여비일거고 우리가 간 사람이 네 명의 여비…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갔다 왔는데 차비가 여비가 89만원이나 그렇게 많이 들었냐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네 분의 여비 아닙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내가 가봐서 그래서 89만 8천원이 안 많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네 명 가면 그 정도 나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네 명 가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비행기 대절을 하나 했든가.

장내 웃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비행기로 안 가셨습니까, 그래 안 해도.

영환

최영환의원

대절을 했든가 비행기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요새는 비행기표가 한 6만 원 정도가 네 명이면 왕복이면 근 50만원 정도가.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32페이지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국외여비 보면 2005년도 재정운영실태 비교 해외연수에 대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계 직원이 본청 계획에 의해서 시청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 한 명씩 이동렬 직원이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3개국 갔다 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장님 우리나라에 나름대로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많은 변화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는 그 나라의 재정운영실태 비교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의 GNP하고 우리나라 GNP가 틀리는데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송 위원님, 일단 주관은 시장이 계획을 세워서 각 구 직원하고 시 예산실 직원하고 그래 갔거든요. 우리도 갔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해외 발달된 문화를 구경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고 거기 가서 자료도 경리자료도 예산자료도 배우고.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가 호주에 한 명이 가서 정말 우리 한번 그 나라와 우리나라 비교를 해 보자 환경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그 나라 정책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이 완전히 틀립니다. 거기서 하나도 도움 받지 못하고 왔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그 나라 GNP 틀리고 우리나라 GNP 틀리고 환경 틀리고 생활권 자체, 습관이 다 틀리는데 거기서 도움이 안 된다 그겁니다. 즉 말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수한 지역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만약에 시에서 하든지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안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기장군에 맞게 그 우리 기장군 면적과 인구에 비슷한 우리나라보다 나은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이래 가지고 약 378만원을 국외여비로 사용해서 온 그 분이 돌아와서 도움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어째 보면 낭비성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직원이 해외제도의 비교시찰 연구도 있지만 아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고생을 하니까 시에서 사기앙양차원도 아마 거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 그래 하면 제목을 이렇게 목을 바꿔서 이야기하든지 이 내용에서는 집행내용이 조금 틀리다 물론 힘들게 했다면 정말 그 분에 대해서 보답차원에서 갔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내용이 딱 틀리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 잘 하시대요. 이렇게 물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못한다는 말 기억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기억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33페이지 행정심판 및 쟁송사건 처리현황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49페이지까지입니다. 33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감사 자료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없죠? 34, 35, 너무 빨리 넘어가면 빨리 넘어간다고 말씀해 주세요.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끝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계류 중이나 뭐 소취하한 거나 등등 결정 사항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류 중이란 것은 하고 있는 겁니다. 소취하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긴 거고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48페이지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2005년 6월 30일 들어온 것 있죠. 삼성리 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 현재 계류 중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계류 중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써 벌써 고시가 되어있던 도로를 개설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과연 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판결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도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로 고시해 놨다가 하는 건데 이게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해당되느냐 묻고 싶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들이 맞다고 봅니다. 해수욕장 가운데 도로를 왜 냅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옛날부터 정해 놓은 겁니다. 이건 개인의견입니다. 그런데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계획된 도로를 자기들이 못 내라 소송 내 봐야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내 이야기가 바로 그 얘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별로 이길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지금 그것은 기존 복판이 아니고 번영회 사무실까지만 도로가 되고 그 외에는 산책로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래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지 위로 안 먹고 밑을 먹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고 거기는 모래 면적을 자꾸 늘리도록 노력해야 안 되느냐 그런 취지고 계획도로가 된 것을 갖다가 계획도로 되어서 그걸 집행하는데 아무리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해도 그런 걸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부분에 도로는 거기도 도로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아무리 해수욕장이라도 도로가 있고 물론 백사장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건 한다고 해도 백사장이 그래 많이 잠식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 주장이 그거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46페이지 민사소송 철마 홍류천 정비공사로 미나리재배농장에 흙탕물이 유입되어 미나리가 고사했다 일부 인용되어서 손해배상금은 2,500만원 지급했네요. 공사업자한테는 군에서 취한 거 뭐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공사가 참빛종합건설이라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지방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빛종합건설 너희가 기장군에 2,700만원 이 돈을 지급하라 판결 받아서 채무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군청에서 이 사람에게 줄 게 한 1,549만원 1,5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 구청에 전부 파악하니까 동래구청에 1억 1,200만원 지출할 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꺼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은 동래구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해 놨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돈 받아져야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받아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 한 부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또 하나 말이 나온 김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위에 보면 기부채납부동산 반환 있죠. 용수리 하천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기공신청 시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했는데 다 하고난 뒤에는 이건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다시 반환해라, 못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것 아직 20m 계류 중인데 어째 될지도 모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거든요. 기각됐고 2심도 계류 중인데 그게 우리가 강제로 했다는 무슨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강제로 했다는 물증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당시 하천직간공사 같은 거 할 때 튀어나온 그런 것은 우리가 탁 끊어내고 받았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한건데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제 저런 욕심을 부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

영환

최영환의원

참고로 물어도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방금 정종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손해배상금이 2,500만원 우리가 지급 안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선 지급하고 그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어쨌든지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뒤에 받는 걸 입금처리 하는 계정이 어떤 겁니까? 어떤 계정으로 입금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에 가면 잡수입 계정이 있습니다. 잡수입 계정으로 수입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잡은 그걸 자료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잡은 근거는 들어오면 바로 원인행위 하거든요.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500만원 우리 돈 지급할 돈을 지급 안 한다면서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 하고 그걸 바로 이쪽으로 전환…

영환

최영환의원

그래 이쪽으로 전환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주는 것만 주는 거고 받는 것도 수입으로 정리를 해야 안 되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 끝났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뒤에 47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게 그거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똑같은 거네, 맞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 이자하고 이것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200만원 더 받은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0페이지 자체감사 상급부서 수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까지 한번 봐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10월 우리 자체감사나 상급부서 수감한 내용을 공개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한테 공개는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밖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우리 책임이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마치 이상하게 변해서 필요한 것은 가능하면 보시고 열람만 하시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동익

손동익위원

열람으로써 갈음하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그걸 보러 거기 갈 수도 없는 거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니면 들고 와서.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위원들이 일부러 보자 말자 하기도 뭣하니까 여기는 보니 세부적인 사항은 없고 시정, 주의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한 공개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떻습니까? 실장님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람 직원 이름까지 다 써서 낼 필요 없겠죠. 지적사항 내용만 적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사람이름까지 하면 직원들 이름까지 나서 밖에 혹시 나갔을 경우에 직원들 프라이버시, 정보공개의 한계도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정보공개의 한계가 있는데 꼭 이름까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없고 내용이 어떤 것이라는 것만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내용 적어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첨부해서 한 가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방금 이름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공통에 보면 3페이지 폐기물허가관리에 대해서 내리 음식물퇴비화사업장이기 때문에 제가 평의원 때 질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훈계 2명, 주의 2명 했다가 사실은 여기 지적사항대로 설치해서 국고든 군비든 간에 낭비를 초래했거든요. 사실 못 쓴다 아닙니까. 그런데 훈계 2명, 주의 2명으로 해서 이 훈계 2명, 주의 2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의 징계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2년이 넘어가면 징계를 못합니다. 횡령이라든지 형법상 문제가 되면 형법을 적용해서 들어가지만 행정 벌로써는 2년이 넘어가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중하더라도 2년 넘은 것은 훈계 정도 시정 정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는 2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영환

최영환의원

지금이야 훨씬 넘었지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때 지적했을 때는 그렇게 넘지 않은 상탠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때 그러고 말았는데 훈계, 주의 정도로 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7,500만원의 돈이 아마 한 1억 몇 천만 원 쯤 여러 가지 설치비용이나 손실을 끼쳤는데 주의 정도를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어떤 사람이 주의나 징계를 받았는지 그걸 한번 봤으면 싶은데 실제로 착안했던 사람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가 버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빠져나가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빠져나가고 피라미만 걸려드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주관했던 사람들은 퇴직했고 그런데 이게 의장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이걸 경영을 계속 할 경우에 더 손실이 있지 않느냐 차라리 더 이상 운영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할수록 적자가 계속 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층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아주 심사숙고하고 다른 데 가서 많이 견문을 넓혀서 확실한 데이터가 마련되었을 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막 건드려만 놓으면 말이지 잘 되면 충신 되고 못 되면 역적 되고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해 보면 잘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장님 말씀처럼 그 당시 시책 추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정말 지탄을 받아야 할 정도로 검토가 미비했다는 점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시기적으로 오래 되었고 처벌은 못했지만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꾸 실장님께서 관련한 사람들에 대한 문책에 대한 문제 이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째 보면 시책추진에서 정책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 봐도 된다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책 결정상 결정할 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보면 정책 결정할 적에는 지금 보면 훈계를 받았다든지 주의 받은 사람들이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송 위원님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 기안 ‘이리이리 하오리까’, 다시 말씀드리면 ‘군수님 내가 이리 할까요?’ 옛날 기안에 하오리까, 지금 보면 ‘코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딱 그 말미에 공무원 기안을 할 때 기안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안자가 의사결정을 거의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물론 결재자의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담당 과장 정도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담당 과장 정도는 그래도 전문간데 전문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꾸로 반대적으로 생각합시다. 군수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과장이 이것 좀 해봐” 했을 때 과장이 시행했다 서류상은 과장이 했을 때 과장이 모든 걸 책임집니까? 군수가 책임을 집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과장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안 맞는 경우인데 과장이 했으면 과장이 책임져야죠. 정책을 집행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옆에 사람 군수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군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담당 과장이 당연히 그건 말해야죠.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군수로서의 책임질 것은 없다고 보죠? 그러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수로서 책임질 것은 고도의 정책결정, 다시 말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고도의 정책이라도 군수가 고도의 정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밑에 실장을 하든지 부군수를 하든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고도의 정책결정은 예를 들면 아동들 수당을 주겠다, 엊그제 군수님 시정연설 하실 때 그런 것 나오던데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런 것 상당히 큰 정책결정인데 그런 문제는 군수가 지겠지만.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복지과장이 집행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집행상의 잘못 집행했을 때는 사회과장이 책임지는 거고 그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은 큰 정책결정이죠. 군으로서는 고도의 정책결정이다 아닙니까. 시 단위나 이런 것 하고 달라서 우리로서 거의 군 기능은 거의 집행 기능이 대부분인데 집행기능은 거의 과장이 책임져야 되고 정책결정의 문제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집행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군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 최현돌 군수가 정책의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챔임도 지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실장 말처럼 어디 가서 책임질 일이 없는 겁니다. 전달은 과장한테 하고 계장한테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너 잘 했어” 끝날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책임질 일들이 안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뭐 실례를 들어서 내가 말은 못하지만 어떤 사업을 집행한 부분을 가지고 군수를…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을 못한다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가 실 예가 생각이 못 나서 못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못한다는 뜻인데.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실장님은 정년을 앞두고 4급 공무원으로서 엘리트중의 엘리트 기획실장을 하고 있으면서 기억이 안 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기억날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기억나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대답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마치기 전에 어떤 것이 그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51페이지.

영환

최영환의원

실장님, 우리 공공기관 유치, 이건 어디쯤 돼 가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2개 공공기관이 숙소는 거의 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그래서 그게 그건 지금 노조하고 그 사람들이 접촉한 결과 그리 얘기하고 여기 전부 조사를 하고 가고, 금융기관도 여기 왔다 갔습니다. 왔다갔는데 내리는 좀 좁다. 확장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삼성지구에 택지조성 시기하고 자기들이 내려오는 시기하고 얼추 맞으니까 여기가 좋겠다, 하는 쪽으로 대충 그리 얘기가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산업의 경우는 아마 일광의 아까 전에 시장님 왔을 때 김규식 국장이 얘기했던 그 위치에 촬영소라든지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현재까지 한개도 결정 된 게 없습니다. 정부의 안대로 하면 11월 말까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중앙부처에서 추천한 심사위원이 있고 다음에 부산시가 한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 해양대학하고 해양대학은 우리하고 관련해서 영도유치에 신경을 쓰고 부경대학하고 부산대학은 우리 쪽에 줄을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추정컨대 해양기관도 기장 영도로 가를 거 아닌가, 추정입니다. 정치인들이 깊이 개입하고 사방 싸움을 하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해양 수산의 부분도 좀 분산할 거 아니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지금 기록들을 보면 이 자료에 추진 경과의 기록들을 보면 당초에는 열심히 하드만 요즘은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촌 말로 시무룩해진 그런 감이 있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심사위원회를 3번을 했는데, 처음에 심사위원회 소집 회의했고, 두 번째 소위원회 구성 회의 했고 소위원회 전혀 기준을 정해서 제시하지 못하니까 세 번째 회의를 했는데 소위원회 해산회의를 했고, 아무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소위원 중에서 3명이 중앙부처에서 요청한 사람이고 2명이 우리 부산시가 한 사람이었거든요. 소위원들한테 우리가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개별적인 접촉이나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 접촉까지는 여기 안 썼습니다. 안 썼고, 저가 부산대학 총장한테 두 번가서 설명했고 자료 갖고 아까 돈 제법 많이 들여서 만든 도면가지고 유인물 가지고, 부경대학 총장님을 두 번 만났고. 부경대학 총장님은 부경대학 이쪽에 오는 시설하고 관련해서 기장군보다 오히려 더 활동을 많이 하시고, 부경대 총장이.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접촉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군수님은 전화로 많이 했습니다. 현재 시가 그날 시장님이 뭐라 합디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뒤로 쏙 안 빠집니까. 지금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열돼 가지고 그냥 뒤에서 숨어서 서로 얘길 하지 전혀 공식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시의 움직임이 없으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처음에는 호랭이를 잡을 듯이 하더니만 지금은 거진 군수님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그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고 유야무야해 졌거든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내년 봄에 선거 때 쯤 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그래 하려고 그럽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 가까워질수록 더 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너무 조용해서 그럼 추진경위도 대충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쯤, 수시로는 못 해도 몇 달이 지났으니까 한번쯤은 또 그동안의 경위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전혀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저 보고 “와 보고가 없노”이렇게 하시는데 보고할 게 없습니다. 군수님도 내보고 의장님처럼 말씀하시던데 보고할 게 없는 게 시가 움직임이 있어야 뭐를 보고를 드릴 건데 회의도 안 해, 움직임이 없으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들 다른 질문할 때도 장안산업단지 이야기할 때 그랬는데 공동추진위원장이니 뭐니 추진위원이니 해 놓고 또 호랭이 잡으러 갈 듯이 해 놓고 지금 완전히 용두사미가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는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완전히 허깨비 노릇을 하게 만들고 있거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이상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군수님도 그래 안 합니까. 군수님도 의장님하고 똑같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불러서 가면 “이 사람 어찌된 거요” 이러면 그러면 대답할 게 없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끝났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51페이지 공공기관 유치사항은 51, 52, 53, 54까지 그냥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과를 기록을 해 놨으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 55페이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건립부터 장안산업단지 월드컵빌리지 이건 앞에서 거론을 했으니까 더 보충으로 하실 분 있으면 보충을 하시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 이것으로 마치면 싶은데,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마치기 전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아직 안 마쳤어요.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마치기 전에 우리 군수님의 책임 부분을 기획실장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듭니다. 예를, 기장군청을 건립하는데 9층이면 되는데 15층을 지어서 부채가 많이 져서 기장군 세입을 가지고 그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부채를 상환할 능력도 고려 안 하고 부채를 많이 끌어 썼다. 왜냐 하면 그 부채의 문제는 의회의 승인 문제도 있지만 그건 군수가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고도의 정책결정 사항입니다. 그런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 머리로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생각이 안 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실장님 , 지금 현재 속기록에 나오는 상탠데 혹시나 뒤에 전문 계장님들 중에도 아는 분이 계시는가 싶어서. 실장님 한번 물어 보시소.

웃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뒤를 보며) 좋은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뒤에 60페이지까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의원

57페이지 한번 물어 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실장님 57페이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807억의 국비, 시비, 우리 군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라는데 기금 53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돈이 30억 있고 문광부에서 주는 게 2종류가 있는데 운동장 시설할 때 15억을 주고 그 다음에 우레탄사업 그 안에 우레탄을 까는 사업을 하면 3억을 주는 18억 하는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18억이 있습니다. 그게 48억하고 축구센터 FP 축구센터의 경우 19억 6천 만 원, 이 FP라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FC라는 축구센터 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성공 못 한 거 거기에 탈락한 지역이 이거 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9억 6천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영환

최영환의원

그럼 그게 전부 기금 속에 들어간단 그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이 몽땅 기금예산으로 주는 거거든요.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예산 계수가 안 맞는데 기금이 지금 현재 자료는 53억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적은 걸 하면 체육공단에서 30억 문광부에서 운동장 15억, 우레탄 18억 축구센터 19억 6천 만 원 하면 돈이 80억이 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국민연금기금에서 주는 것은 운동장, 문화체육부에서 주는 15억은 빼고요.

영환

최영환의원

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운동장은 문체부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15억. 기금이 아니고. 국비로 주는 거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레탄 3억.

영환

최영환의원

18억이라고 해 놓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FP가 19억 6천.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604억이고, 그렇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전에 아시아드 골프장 지을 때 30억 준다는 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아 써 놓고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의존자원 확보 대상액 해 가지고 국비 25억, 기금 53억, 밑에 기타 민간보상금(3만평 부지 보상액 상당)이래 놨지요. 이게 30억입니다. 금액을 아직 표시를 안 한 게 그 당시 부지 3만평 하는 이게 요새 가격으로 하면 30억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얻기 위한 전략으로 금액을 안 정해 놓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렇다면 사업비 속에 아시아드 토지보상비 3만평 하는 게 그 해야 우리 군비가 그만큼 절감이 될 건데 그걸 안 해 놔서 물어 보는 겁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할 때 보상 들어가면 어차피 타협을 봐서 넣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나는 이거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만 용역회사가 807억이라는 단가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걱정이라.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을 할 때 807억으로 받았는데, 이걸 이리 안 해 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심사대상 받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807억을 해 놨는데 실시계획변경하고 나면 좀 바뀔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실시계획 해 놓으면 돈이 더 많이 불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늘어난다 그 말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장내웃음

영환

최영환의원

예. 좋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럼 기획실 종합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는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기획 감사를 하면서 보건진료소 관계라든지 정책개발에 대한 어떤 투명성, 계획성 있게 그 다음에 풀경비, 그 다음에 열람, 자료요청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자료 요청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업무보고에 이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 일어나셔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관계 공무원 소개)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우리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립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의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기장군청 총 무 과 장 문병길 총 무 담 당 서성원 행 정 담 당 옥용욱 경 리 담 당 하우주 재산관리담당 김창호

원덕

김원덕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 200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2005년도 아까 인구가 8만이 넘었는데 이게 10월 말이라고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여기는 9월 30일 현재 해 놨네요. 인쇄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미스프린틉니다.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번에 인구 조사한 내용은 아직 결과가 나왔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직 공표가 안 됐습니다. 그건 기획실 소관인데.

부진

김부진위원

수치는 나와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수치는 나와 있을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번에 인구 조사한 숫자와 8만 372명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소관이 기획실 소관이라서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안 되면 기획감사실에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부진

김부진위원

하여튼 8만이 넘은 건 확실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7페이지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서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서 제가 한번, 지금 현재 계약금 1천만 원 이상 내역 공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책에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던 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수의계약에 관한 부작용이 컸다는 이런 문제로서 천만 원 이상 공사와 500만 원 이상 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영업소재지, 수의계약사유,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이행 기간 등을 월별로 인터넷에 1년간 이상 공개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맞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보충했는데 맞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런 걸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는 걸 참고삼아 얘기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006년도 업무계획에도 보니까 부서별 과제선정 내실 있는 MT지원, 공무원 한마음 축제, 직원단합대회 조직결속강화라 해 가지고 행정효율성제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해마다 계속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이건 매년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들은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기장군청 공무원들이 안에 노조가 결정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공직기강이 잘 서지 않고, 즉 말하자면 밑에 계장이나 과장이나 계원이나 구분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는 직원들로부터 들은 이야깁니다. 그게 어째서 그런 것이 있느냐 하니까 너무 이와 같은 업무적인 일에는 소홀하고 MT나 단합대회니 등반대회니 하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밖에 나가고 무슨 행사를 치루다 보면 그 안에 술이 오고가고 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문란한 기강이 문란한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과장님은 어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런 것이 잘한다고 조직결속강화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잘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시책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역이용돼서 오히려 공무원 기강확립에 저해가 된다면 한번 제고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는 금시초문인데, 기강확립까지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래서 직원들이 공휴일이나 지금 토요휴무가 되기 때문에 휴무날 하니까 조금 직원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가족체육대회는 작년 같은 때는 기장체육관에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끌어 모아 놓으니까 사기앙양이 아니라 사기저하가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지양을 하고 우리 직원 상호간에 각 실과에 층별 문화가 있어서 이것 직원상호간에 새로 온 직원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실·과별로 현업부서와 지원부서와 실·과별로 한 4개 과를 뭉쳐서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가족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총무과 같은 데는 보건소, 사회복지과, 일광면,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하고 기획실은 생활민원과 현업부서하고 이렇게 제도개선을 좀 했습니다. 기강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자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불평도 없고 오히려 잘 보냈다 앞으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걸 부서별로 다 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했는데 그 가운데 잡음 있는 내용 총무과장 모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한테까지 보고가 안 되는 모양인데 참고로 해서 더 잘 개발해서 사기가 앙양되도록 저하 안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7페이지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수수료 폐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현재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2003년도부터 감사원, 행자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 되어서 요새 입찰하게 되면 한 공사 입찰하는데 수십 개 업체가 옵니다. 전부 그 돈으로 하니까 이것 전자입찰로 하게 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문서로서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만 전자입찰 하는데 무슨 수수료가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 부산시에서는, 군수입이 아까 참고삼아 1년에 1억 5,900만원 들어오기 때문에 각 단체장들이 수입하는 걸 선호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중앙정부 권고사항인데 1억 몇 천만 원 수입이 안 되더라도 중앙정부 권고사항을 수렴하자고 해서 내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조례가 한번 올라와서 부결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례도 무시하고 그냥 폐지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조례 개정해서 폐지를 하도록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2006년도 업무계획이란 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의회 조율해서 폐지하겠다.

낙조

송낙조위원

조례를 상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바로 폐지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폐지 안 되면 어째 하려고 이야기를 그냥 폐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폐지할, 2006년도 업무계획 아닙니까. 폐지할 계획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계획이라고 안 하고 그냥 폐지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이번에 전국박람회에 철마면이 풍물패로 동아리발표회에 참석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참석했는데 감히 부산시 대표라는 철마면 풍물패가 그 연습도 안 하고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나는 현장에 가보고 내가 참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정말 부산시가 이렇게까지 하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그래도 전국박람회 동아리로 나간다면 사전에 준비를 좀 해서 연습도 좀 하고 이래 나가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눈에 보이는 거지 현재 주민자치센터 역할 아주 형식적으로 그런 아무 준비도 없이 덜렁 나가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도 그렇고 우리 기장군도 그렇고 정말 해도 너무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때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야기하자면 이야기가 상당히 긴데 그래서 아까 행정자치부내에서도 운영내실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팀까지 구성해서 현재 전국 설문조사나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론에 가서는 맞는데 각론에 가면 아무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장군민 해도 사정사정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조직이 있는 한 참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억지로 끌어 모아 갔는데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양해가 아니라 이게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렇다고 참여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우수한 일광면이나 이런 데 오소, 오소 해도 우리는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래도 천상 차선책으로.

부진

김부진위원

시스템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그만큼 강요하고 주민 자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자치위원들이 이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전면적인 문제점으로 봐집니다. 이건 앞으로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연습을 좀 해서 참여가 되어서 뭣 좀 하는 것처럼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각 읍·면에서 좀 협조되도록 위원님들도 격려를 해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일광면장한테 참여해 달라고 사정사정해도 안 됩디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상입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물어봐도 됩니까? 4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5페이지는 업무계획이니 놔두고 올해 한해 업무평가하면서 감사한 내역입니다. 청사관리의 효율성에 보면 청사 여유 공간 임대 법무사 외 12개가 임대수입 6,288만원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 다음 이게 종전에는 하나가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입찰되었다더니 올해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작년 대비…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 전에 식장 그것 하는 어느 팀인지 그것은 과열경쟁을 해서 그런지 하나가 몇 천만 원 입찰해오고 뭐 어쩌고 하더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몇 년 전 일인 모양인데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나온 것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6,288만원 그 다음 청사 시설물 대관은 대강당 이게 수입이 2,200만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대강당하고 각종 행사장 전시실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대강당뿐만 아니라 354회 해서 2,210만원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상세한 내역을 좀 지금 주겠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이 계수는 틀림없는 것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6,288만원하고 2,200만원?

영환

최영환의원

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내역을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밑에 것은 별도로 해 주고 여유 공간 이것은 6,288만원이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이 감사자료 계수하고 또 틀리 던데 하여튼 밑에 청사 대관료 이것 별개로 해서 하나 자료를 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 질문 하나 합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보충질문 손동익 위원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대관수입이 2,200만원인데 결혼식장 전용도우미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1년에 나가는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약 2,000만 원 이상 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1,800만원 인가.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검토를 재검토해 봐야 될 것이 도우미 하나 인건비도 안 되는 대강당수입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공공건물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공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꼭 이윤창출이라고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리 군민이 우리 군청의 예식장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공공목적을 보면 굳이 이게…

동익

손동익위원

나도 압니다. 아는데 실제 거기 드는 전기세라도 나오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밥 팔아 똥 사먹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 하려면 대관료를 올려야 된단 말입니다. 올리면 군민들이 불편해 할 거란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올릴 때 올리더라도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지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올리는 것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 우리는 올리면 좋아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나중에 자료 요청해 놨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대관수입 아까 의장님이 말씀한 것은 통계수치가 연간 아니고 올해 같으면 10월말 그렇게 됩니다. 연간으로 보면 수치가.

원덕

김원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원덕

김원덕위원장

보충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대안으로써 현재 이야기하는 내용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을 대안으로써 현재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 전체를 주면 지금 아줌마 한 사람이 돈을 얼마 받는지 압니까? 반값도 안 받아요. 현재 주는 돈 반 값도 안 받는데 둘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그 쪽에 사용하라고 하면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안으로 충분히 되지 않아요. 왜 이것을 다른 것은 다 용역주면서 그 하나를 그냥 껴안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째 생각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 봉급 받는 것 압니까, 얼만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대관실 운영은 청사관리주체인 우리 군이 하는 것이고 결국 거기 끼워서 하자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 예산을 끼워서 그 사람은 다시 우리가 쓰고 하자는 것인데 아마 사용주체와 그게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세요. 우리가 청사관리를…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같은 길은 마찬가진데 대관은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것은…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기장군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어느 부서에는 돈을 얼마 받고 어느 부서에는 얼마 받고 앞뒤가 없어요.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 군민들을 누구 말처럼 쓸 때 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기장군민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문제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위원님, 업무보고에 있어서…

낙조

송낙조위원

한 가지만 제가?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지하주차장 주차차단기 설치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하주차장 바로 여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저기에 현재는 아무 것도 없는데 저기 들어가서 주차 안 해도 밖에 댈 수 있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서 주차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입구에 현재 주차에 대해서는 기장군내 어떤 관공서 가도 전부 받아요. 기장만이 안 받는데 거기 받아갔을 때 외부 차량이 많다고 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벌써 차가 약 4분의1은 차가 대 있어요. 어디 차인지 모르지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야간에 보면 차량도난사고도 나고 심지어 송낙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로 보면 울산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인지 새벽에 차를 댑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은 여러 가지 통제하기 어렵고 외부는 경비원이나 현재 청사관리원이 통제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저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각종 행사할 때 외부차량이 대 놓으니까 차량통제가 안 돼요. 저기다기 차단기를 설치해서 딱 꽂으면 들어가게끔 하나의 주차장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밖에 대 놓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에 대던 차량이 밖에 대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입구에 지금 뒤에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정문만 막으면 전부 여기 차단기를 설치해 놓으면 관리가 전체 다 관리될 걸 굳이 조그마한 주차장에만 설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더 나갈 곳이 있습니까? 정문을 나가서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 정문에 설치하는 게 맞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2006년도 업무시행 할 때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과연 청사에 그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선입견이라든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통해서 합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 업무보고는 예산하고 관련 있습니다. 예산할 때 다뤄도 되는데 내년도 업무보고를 감사에 쓰면 보고만 받는 걸로 만족해야 되지 이걸 감사하듯이 자꾸 하면 감사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를 가지고 따지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내년도 업무보고는 그냥 보고거든요. 예산하고 다 관련 있습니다. 그때 따지도록 해야 감사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 2006년도 업무보고는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회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자제를 해 달라 했는데 계속 나오니까 무시할 수 없어서 제가 일단은 발언권을 드려봤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업무보고는 마치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1페이지 없습니까? 2페이지, 3페이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최영환 의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1페이지 예식장 관리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그래 안 해도 아까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뒤에 가면 이것 아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대관수입이 2,210만원은 예식장 수입도 포함된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이게 아까 10월이니 9월이니 하던데 언제까지란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창호 10월까지.

영환

최영환의원

10월까지면 보통 그러면 우리가 예산 감사를 하면 10월까지로 마감하면 전년도에는 만약 12월까지 합니까? 10월까지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작년도 10월까지.

영환

최영환의원

10월까지 했으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1년이라는 그 말이네, 그렇죠. 작년 11월, 12월이 여기에 합산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 뺀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합산 안 됐습니다. 금년 것만 금년 1월부터.

영환

최영환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계산을, 전년도는 그러면 빼고 두 달 것은 그러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그것은 별도 자료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별도로 보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얼마라는 그런 계산이 나와져야 되는 것이지 그걸 빼고 감사할 때 제외된다고 하면 안 맞지, 그렇다고 봤을 때 어쨌든 우리 대강당 예식장 수입이 대관료가 포함됐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제가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예식장에 한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1,920만 4천원이라 아까 2천만 원 했는데 정확하게 예산서에 2차 추경에 있는 예산내용이 1,920만 4천원이라 그러면 1,920만 4천원이라 아까 손 위원 말한 대로 밭팔아 똥 사먹는 식밖에 더 되나, 인건비만 나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거기 사용하는 전력소모나 의자 소모나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면 이는 엄청난 아무리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정식 상용직 1,920만원 인건비를 들일 것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예식장 때만 쓰는 인건비 용역을 줘서 사용할 필요도 안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있지만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사무실 임대료가 20페이지인데 이것 맞지도 않습니다, 계산이. 여기에는 6,288만원이고 밑에는 이 감사 자료에는 6,486만 7천원이라 그래서 내가 이것 맞느냐 다그쳐 물어보았는데 어째서 자료들이 이렇게 불성실하게 더군다나 공무원이 20년 30년 전문적으로 하면서 계수를 안 맞춰온다는 이런 장부를 내 놓고 감사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동익

손동익위원

어느 게 맞는교?

영환

최영환의원

어느 게 맞는 게 하나하나 세목별로 적어놓은 그게 맞지 이게 맞을 택이 있는가. 2005년 업무추진비 이것도 계산하니까 이것도 스티커 붙여서 고쳐놓기는 고쳐놨는데 일단 밸런스를 한번 챙겨보는 그런 습관이 되어져야 그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못 된 것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나중에 그에 대한 답변서나 자료를…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내 주세요.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APEC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쳤는데 환경정비에 4억 2,900만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시비, 군비 합쳐서 그렇게 썼는데 과연 APEC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어떤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시 단위 행사에 군이 부가가치를 산출하기는 상당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상당히 홍보가 안 됐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홍보 그것만으로 해서 홍보는 많이 됐겠죠. 홍보보다도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겠다, 과장님 그런 것 분석 안 해 봤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경제적이나 예술적인 가치를 계량화해서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우리 기장이 APEC으로 인한 한 도시에 참여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었다 그걸 계량화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이번에 참고삼아 기장도예관에 세계기업인자문위원회 부인들이 수행원겸 통역관 해서 24명이 참석했습니다. 다른 기자들한테 쭉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곳에는 많이 가지도 않고 우리가 원래는 계획을 4, 5십 명 했는데 왜 적게 했느냐고 불평했는데 사실 해운대나 다른 기관 방문 할 때는 거의 흥미가 없어서 잘 안 가더라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해운대는 그런 게 없어서 그렇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기장군을 세계에 알린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기장군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사회문화면에서 조금 부각되는 면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하여튼 그 분들이 도자기를 구매하려고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고 예약까지 하고 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 효과도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이상입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5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군청사의 용역계약은 적절하게 되었는가 하는 처리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매년 입찰시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신규낙찰업체가 시설 및 설비의 성능 특성파악에 장기간 소요되어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청사시설의 보안 및 장비유지를 위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제4조의 차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 놨는데 계약 내용을 보면 기타 사유를 보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계약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2005년 1월 1일부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006년 12월 30일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아닙니다. 9월 30일 2005년 9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입니까? “잔여기간은 추후 또 다시 계약을 함”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말하고 이 계약서상으로는 안 맞다는 겁니다. 계약서 가지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 밑에 기타 사항을 한번 보세요. 재계약을 한다. 자 10개월 만에 재계약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아마 예산확보가 덜 되어서 아마 그런…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확보라니 그런 이야기를 지금, 보세요. 이런 사항이면 1년을 예로 들어 이야기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10개월까지 계약을 해서 채우고 업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단서가 붙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이번에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가 전액 예산확보가 그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한 만큼 계약하다보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1차 계약이 이뤄진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더라도 그 안에 추경예산이 있었고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런 식으로 하면 한번 그 용역을 들인 사람은 이 말대로 하면 계속 누구 말대로 군청이 허물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용역을 수의계약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낙조

송낙조위원

그 내용이 현재 처리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내용이 안 맞다 2년이면 2년 계약을 하면 2년을 그냥 한번으로써 계약으로써 해야지 이 부분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안 맞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그런데 각론에 가서 예산이 자꾸 잘려서 올라오니까 예산이 없는 계약을 할 수 없거든요.

낙조

송낙조위원

깊이 이 내용을 지금 이 분들이 용역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올 때 말썽이 많았습니다. 기억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당시는 제가 총무과장 안 했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모르죠. 이미 많은 하도급을 이미 계약한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이 하신 내용을 제가 속기록을 가져 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 할 것인가, 입찰할 것 인가 하니까 아직 그때 당시 12월이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수의계약 할 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검토해 보겠다고…

낙조

송낙조위원

검토해 보겠다고 해 놓고 그 며칠 놔 놓고 내부적으로 결정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검토를 명확하게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용이하지 싶어서 그랬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미 수의계약을 하려고 마음먹어놓고 대답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봐도 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데 이것 송낙조 위원님, 연도별 차수계약하고 그냥 별도 금액에 대한 계약하고 조금 혼동이 되는데 이게 의회에다가 1년에 청사관리비가 6억 7천이다 예약을 하면 그 총액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지금 12월말까지 집행을 안 할 것인데 잘라서 구분 5억 3천 이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것 잔여기간 이렇게 남고 그 다음 계약하고 이런 것이고 그래서 연도별 차수계약은 우리가 2년간 이렇게 하고 거기 조금…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할 적에 뭐랬나 하면 “계약을 얼마나 했습니까” 하니까 “2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차수.

낙조

송낙조위원

2년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안 맞다 이런 일이 주로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1년이면 1년이라는 계약을 하고 재계약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렇게 하려면 의회에서 100%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앞으로 보통 보면 쓰레기용역도 그렇고 우리가 연간에 연초에 생겨서 12월까지 집행하는데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편의상 의회에서 잘라서 세운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만약에 거꾸로 계약했는데 차기에 10월에 또 계약하죠. 계약했을 때 그러면 3개월로 할 겁니까? 얼마로 할 겁니까, 4개월로 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잔여기한, 이게 차수연간계약이 있고 예산 금액에 대한 구분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다음 해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다음 해는 예산 100% 주면 1년 계약해 버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지 예산이 어떻게 1년 4개월의 예산이 잡힙니까? 안 잡히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 지금 송낙조 위원 말은 계약은 원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10월까지 한 이유가 뭐냐 또 두 달간에 잔여기간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 업체한테 다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하는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총무과장 말은 예산이 모자라니까 10월까지밖에 안 했다 그 말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왜냐 하면 총액계약은 차수계약을 해서 2년간 했고 그 다음 구분계약은 우리가 말대로 하면 예산대로 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더 있습니까? 됐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넘어갑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6페이지 해도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6, 7페이지,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좌동 시유지 관계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내용은 다 아는 것이고 그러면 시유지 관계 아직까지 민원 해결이 안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임대계약 체결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앞에 불하계약 해 놓은 그것도 관계가 정리 안 되고 있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이게 재심청구를 해서 경남도에서 예산확보해서 그걸 해 주라고 했고 재정청구결정문이 내려왔는데 경남도에서는 도의회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자꾸 민원소송을 미뤄버리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으로써는 결정이 판결이 났고.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사실 주민들이 아는 바로 그 사람들이 서민들이거든요. 하천가에 있는 서민들이 되어서 소송비를 댈만한 돈이 없어서 소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소송도 안 하고 주민이 소송도 안 하고 내빼면 그러면 나중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경남도하고 문제는 옛날에 양산시가 우리 큰집이나 한 가지인데 양산시에도 도의원이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민원해결 차원에서 도에서 의결해서 예산만 세워버리면 되거든요. 양산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그래서 해야지 경남도에서 예산 안 세워주는데 우리가 콩 놔라 팥 놔라 할 수는 없고 손 위원님하고 약속해서 같이 양산의 도의원을 찾아가서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작은 집 민원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시다.

장내웃음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이의를 제기 안 하면 공중에 떠서 언제까지 있을 것이다. 그래 알고 넘어갑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5페이지, 내가 질문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짚고는 넘어갑시다. 그 제일 위에 “소규모사업 용역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최저가격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렇게 정말 명답이 나왔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대로 실천을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소규모물품 같은 거 보면 환경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물품 구입하는 게 있고 그러면 거의 현업부서에서 넘어온 그대로 다 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선시행한 것도 있고 여기에는 빗자루부터 호미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관과의 의견을 거의 100% 존중합니다.

강훈위원

우리 총무부서에서는 주관 과에서 잡 자재는 의견에 따라서 존중을 한다는 말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터치할 수도 없고.

강훈위원

그거는 나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거 같으면 결과적으로 의견이 문제될 우려성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거 같으면 총무과에서 조정을, 저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강훈위원

잘 되고 있는 줄 알은 것은 그냥 위임하고 말은 사람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경리주무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 작게는 많게까지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예산이 전부 소관 실과에 얹혀져 있습니다. 테마임도면 임도, 환경정비면 환경정비를 보면 각종 과에 돼 있는데…

강훈위원

계약은 일괄 총무과에서 하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발주의뢰가 오면 계약을 하는데 사실상 그 전 실과에 산재돼 있는, 그거 통계를 안 뽑아봤는데 그런 말이 있다면 한번 여기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또 통제를 하면 실·과에서 피, 피, 합니다. 또 총무과에서 그거까지 간섭하나 하재. 하여튼 원만하지 못 하다면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결과적으로 실·과에 위임을 하다 보니 물품이 정상적으로 계약은 됐으나 정상적인 실 숫자가 제대로 납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제 질문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 당합니다.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검수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검수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자가 확인해 가지고 입찰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니 문제지. 사는 사람하고 검수자하고 초록은 동색인데, 안 맞잖아요. 검수인이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오. 내가 본 이웃 한수원에는 물건 구매부서 따로 있고 계약부서 따로 있고 검수부서 따로 있고 또 물건이 출입할 때 입구에서 청경이 뭐, 뭐 들어가는지 다 확인하고 네 군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우리 기장군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입구에 있는 정문에 있는 부서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다른데 가면 전부 정문에서 입출고, 사람까지 몇 시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말이야 예산만, 예산만 1년만 되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확인하니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고 계약만 해 주고 말아요?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그거는 물품을 기장군청으로 바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업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훈위원

출납이 기장군에서 검수하고 나가야지 사업장으로 바로 나가는 법이 어딨어요?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현장에 공사감독이나 담당 직원이…

강훈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관리감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양반이 내 의도를 전혀 읽지 못하고 답변하고 있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예를 들자면 식목일 행사다 하면 행사장에 바로 장갑, 호미, 삽 이런 게 가 버리는데 하여튼 이것도 통제하는 방법을…

강훈위원

검수가 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검수가 돼야 되는데…

강훈위원

100개 주문했는데 50개만 왔다갔다 해 버리면 어떻게 책임질 거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하여튼 이것도 통제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기장군은 예산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무방비다 이 말입니다. 관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비단 이것 뿐 아니고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하는 계약, 일반건축이나 모든 공사 수의하는 계약에 우리 관급자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로하는데 경계석 같은 거 불과 2, 30개 되는 거 그거 뭐 하러 관급으로 사 가지고 줍니까. 교통비, 쉽게 말해서 운반비가 아 보다 배꼽이 큰데. 한 2, 30개 하는 거 그거 돈 얼마 합니까? 운반비가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지적할까요. 당신들 골재 운반하는 거 우리 대형트럭가지고 김해까지 실러 간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은 일이 있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김해까지 가려면 한 나절 걸립니다. 맞아요,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총무과장이나 경리계장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내가 백번 합니다. 그러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불과 2, 3천만 원짜리 한 개를 두고 볼 때는 다 해 봐야 2, 3천만 원 이지만 그게 열개, 백 개, 우리 한 이백 개 넘잖아, 계약하는 거, 수의계약 하는 거, 그 다음 일반 잡자재는 수백 개도 넘지.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거는 조달청에서 물량을…

강훈위원

맞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몇 십 개 되는 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구매단가는 맞지만 운반하는 과정이 억수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아 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묶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관급으로 다 돌려놓는다는 말입니다. 3천만 원 짜리 같으면 천 만 원은 수의계약하고 아 이천 만 원은 수의계약 하고 천만 원은 물품 관급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 하고 있잖아.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의도적으로 그래 하는 건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강훈위원

맞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의도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당신하고 우리하고 틀리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공무원은 감사를 받기 때문에 조달구매 해 버리면 책임이 없고 사급자재 놔두면 감사 오면 많이 지적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30개 운반비 보다 많은 거는 그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강훈위원

생각을 바꿔야죠. 감사를 의식해서 조달청에 그냥 갖다 부치면 됩니까, 안 되죠. 내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30개를 주문을 했는데 이 30개 숫자가 맞느냐 하면 남는단 말입니다. 30개도 남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반납합니까? 거리를 잘못재서 예를 들어서 30개가 남았다 이 말입니다. 30개 주문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남았는데 반납하는 과정, 30개에서 5개만 반납하는 과정이 생기는 것 같으면 이거는 엄청나게 원가가 비싸게 치이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하여튼 우리 총무과장님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하면 어찌 보면 화가 날 것 같고 어찌 보면 섭섭할 것 같고 어찌 보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저는 36년을 이 직종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리를 어느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다 공개를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당신들 상상을 하고 이 이상 질문 안 드립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6페이지 기장읍 청강리 소류지매립관계에 대해서 거기 보면 건축폐기물 및 토사를 2002년도 1월경 개발제한구역 내 인근 덕발소류지에 불법 매립, 형질 변경한 사실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다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로 인하여 만수위와 홍수 시 약 5천 톤 이상의 담수 능력을 가진 저수지가 그 능력을 상실하였고 현재 야산 등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매설한 약 1,500미리의 양철판 두께 1미리가 곧장 주거 지역으로 흘러내리고 있어 우기 시 또 다른 인재를 낳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고 누차 청강리 주민들이 군청에 진정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나 이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를 하였으나 행정조치를 미루어오다가 2002년도 3월 7일 조합장 송수복 등에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최종 계고를 하였어요. 그러고 토질형질변경의 높이가 현실과 달리 1미터에서 4미터로 하여 약 2,500미리의 무단 성토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3월 16일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계고하였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때 건축과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그 이후로 군청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처분을 했는데 여기는 축소 고발했다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축소고발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때는 건축과에서 그때는 총무과에서 인수를 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 내용을 보면 기장군 소유로 돼 있고 또 타의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그 면적을 보면 성토한 부분이 벌써 차이가 배가 날뿐더러 우리 기장군의회에서도 거기에 현장 사무 감사를 갔습니다. 갔을 때 그 담당자가 아니다고 인정했는데 지금 현재에 여기에 나오는 글, 처리 내용을 보더라도 이야기가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는 전혀 안 맞는 시행을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에서 통보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통보를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회신을 했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 가지고 최근에 국공유지 분야는 11월 17일부로 해운대경찰서에 재고발해 놨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면 지금 현재 부산지방법원판결문과 같이 토사 약 2,500제곱미터의 매립을 했다고 지금 현재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그거는 건축과에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물어보니까 하는 게 그러면 기장군의 군수님의 관인을 찍어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짜란 말입니까, 진짜란 말입니까? 그러면 보지도 않고 물어보고 갔다? 지금 현재 소속은 우리 총무과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책임져야지, 건설과에서 책임 질 겁니까, 이걸?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기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이미 2002년돕니다. 지금 2005년도가 됐습니다. 2006년도가 가까워 졌는데 아직까지 계고 한번,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원상복구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이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이 시행자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왔나 하면 지금 거기서 공개가 안 돼서 부산시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서 기장군에서 이 자료를 안 받았어요. 이것도 기밀사항이라고 기장군에서는 주도 안 해요. 이 내용을 보면 송수복씨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우리 그 어떤 토지구획조합장이고 이 불법을 행위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신산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류지를 불법매립한 사람하고 여기하고 분간이 됩니다. 엄연히 따로 돼 있는 건데 굳이 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볼 것이냐, 저것을 볼 것이냐 해 가지고 그냥 송수복씨에 대한 축소 고발이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장을 한번 가 볼랍니까, 그러면.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위증의 죄를 받고 지금 과장이 거짓말이면 과장도 위증의 죄를 받을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법처리할 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기이 건축과에서 일련의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고발해서 사법 처리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자 아닌 것도 이미 넘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다는 과장님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고 숨김없이 보탬도 없이 선서를 했는데, 지금 현장상태가 그게 아닌데도 과거에 공무원이 이래 했으니까 허가과에서 그때 당시 허가과 아닙니까. 허가과에서 이랬다 해서 지금도 아닌 것도 맞다고 해서 민간인한테 허위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처음에 건축과에서 최초 적발하고 계고를 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모릅니다. 몰라서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 사실이 맞느냐 하니까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다시 답변이 왔습니다. 2,500루베고 높이가 그 정도라고.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2005년도 5월 달인가 인계를 받았는데 그때 상황을 모른다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현장에 사무감사를 나갔어요. 현장 사무감사를 나갔습니다. 다 재고 했습니다. 안에 서서 사진 찍은 것도 지금 현재 있어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건축과에서 (장내소란-청취불능) 우리가 나름대로 정정을 못 한다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건축과에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 회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실·과간 의견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행한 건축과장이 의견조회를 하게 되면 사실 관계가 어떠냐…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내가 이 서류를 회의 자료를 줄라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와서 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안 봤어요. 보지 않고 부산시에 연락하니까 부산시에서는 자료 바로 나왔어요. 물어보세요. 담당자, 부산시 담당자한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건축과에서 의견 협의해서 문서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 관계를…

낙조

송낙조위원

이 사실을 그러면 다시 해 가지고 재 고발할뿐더러 사실 확인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줄 수 있어요? 현지 가 보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건축과에서 이미 고발해 가지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낙조

송낙조위원

에이 참내.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실제 고발했습니다. 그거 이행 안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이행이 안 된 현재 1미터에서 4미터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가면 몇 미턴줄 압니까? 7미터에서 약 8미터 됩니다. 왜 축소 고발했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 정리를 좀 합시다. 이 덕발소류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간 것도 사실이고, 지금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우신건설을 같이 해서 사업을 했는데 소류지를 매립해서 현재 그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금 현재 송낙조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행정이 다시 말해서 우신종합건설이나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불법행위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우리 행정조치라든지 취한 것이 아직까지 미 이행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청강리 소류지에 대해서 보면 2002년도 3월 14일 해운대경찰서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고발을 당해서 먼저, 제일먼저. 그 다음에 2003년도 3월 16일 군에서 자진철거 원상복구를 계고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날입니다. 3월 16일 급했는지 자진철거 최고장을 그날 똑같은 날 또 보냈어요. 어째 보면 자진철거 복구 계고장이 나가고 보통 보름이 지나야 최고장이 날라 가던지 하는데 똑 같은 날 최고장을 보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런 것은 보면 통상 경찰이 행정당국이 위법 부당한 사실을 고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하게 되면 아마 관계공무원이 문책이 따를까 싶어서 신속이 최고하고 고발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지난 건데 사실 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고 지금 현재 거기에 허가과는 없어졌지만 건축과에서 총무과로 오면 모든 서류가 첨부되어서 총무과로 넘어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개발제한구역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그 중에 국공유지가 끼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부분이 우리한테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송낙조 위원은 현 품이 3미터가 있는데 이걸 왜 안 하고 자꾸 그러나 하지만, 저희들은 내가 볼 때는 이행을 해라, 2003년도에 경찰서 고발된 걸 아직 이행을 주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은 안 한 걸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현재 있는 위법 부당한 사실을 다 해야 종결이 되지 안 하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왜 축소 고발이라고 하나 하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 다시 또 고발했거든요. 저 사람들이 군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고발한 거는 2003년도에 고발한 거를 이행을 안 한단 말입니다. 빨리 이행 안 한 거를 미 이행에 대한 거를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지만 자기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름대로 축소 고발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내용 보면 소류지 매립은 조합에서 불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에서 매립하였고 그 벌금도 시공회사에서 다 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사업주체가…

낙조

송낙조위원

주체가 즉 말해서 왜 사업주체라는 것은 그 사업주체 안에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시공자하고 시행자하고 차이점이 거기서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해 달라 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 시공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때는 시공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렇죠. 주체인 그 사람이 시공자를 고발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건 서로 간에 위반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시공자가 벌금 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벌금을, 여기서 고발한 거는 시 행사에 대해서 고발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축소 고발이다. 과장님 말 그대롭니다. 그 잘못된 점하고, 아까 즉 말해서 1미터 했는데 거기 가보면 1미터라는 건 없고 약 7, 8미터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도 봤는데, 송낙조 위원께서는 현재대로 해서 다시 고발을 안 하냐는 이건데…

낙조

송낙조위원

보세요. 지금 현재 2005년돕니다. 2002년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행정이 아무 손도 안 대고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 때 가는 모습이나 지금 현재 모습이나 똑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약 3년이 지났는데 약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과연 뭐 하느냐는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도 경찰이 구속시켜 버리고 나면 쇼부 날 건데, 잡아넣어 버리면 해결 나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자, 좀 정리를 합시다.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축소 고발 건도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행정에서 고발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행위를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왜 시행을 안 하느냐 하는 그 말이 송낙조 위원이 질문하는 그겁니다. 그거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해운대경찰서나 우리 군청이나 그 다음에 우신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이나 등등 모든 삼위일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실히 잘 모르고 있으니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이 소상히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일단 우리에게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따르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7페이지 특수시책추진실적에 보면 공무원 콘도이용률이 있는데 전부 3개 콘도 합해 가지고 56박 이거든요. 한번 가서 이박을 했다 치면 몇 사람 안 간 것 같은데, 이거 돈 들인 거에 비하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한 것 같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초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도 이게 알고 보니까 이용해 봤으면 싶은데, 이게 좀 저조한 모양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주 5일 근무도 안 되고 하니까 저조했는데 앞으로 이 이용이 날로 증가할 줄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손동익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육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가까운데서 한번 체육대회 뭐 어떤 때는 가기 싫은 때도 따라가기도 하는데 이런 걸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데 한번 같이 가서 그야말로 하룻밤 자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가족들이 같이 가서 이용을 함으로 해서 상당한 호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묻는 김에 그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전에 군정질문을 해서 추진하던 건데 공직선거법 113조에 의해서 이장들 상해보험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써 놨는데 공직선거법 113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유권해석을 선관위에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받았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시행할 수가 없어요? 각 읍·면에 줘 가지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하여튼 이거는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해 가지고 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까지.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그 안에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 안 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유명무실하면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한번도 안 하고 보내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제도상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이거는 우리 주민투표관계법에 보면 심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은 그런 이슈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행이 없었고, 또 군민대상도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됐고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규정이나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걸 실적 없다 해서 싹 없애버리고 할 그런 처지는 아니고 주민투표청구위원회는 앞으로 안 있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최소한 활용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대로 필요하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8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에 맨 밑에 사단법인 부산시 기장군청 년연합회 이게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청년연합회, 띄어쓰기를 잘못했습니다.

장내웃음

부진

김부진위원

이게 2005년도 8월 16일날 발족이 됐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처음 보조금 타갔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300만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1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0페이지 없죠? 1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세외수입부과징수 있죠. 이게 보니까 미수납이 9,400만원이나 나와 있는데 주로 변상금이 많네요. 변상금 이건 어떤 건데 이렇게 미수납이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무단점유 변상금입니다. 허가를 안 받고 사용하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 치고 재산매각수입이 미수납이 될 수 있는교?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이거는 연부취득 해 가지고 10년 계약을 했는데 아직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이전 등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세외수입 미수납 이거는 재산관리계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까? 징수하는데 애로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저희 대책 계획 수립해 가지고 체납세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왜 묻는가 하면 재산 세외수입 관계는 전에 세무과업무가 지금 총무과 업무로 한데 합쳐졌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납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등한시 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전액 납부가 되도록 잘 추진 하이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까지, 관용차량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관용차량 정수현황에 현재 괄호 안에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숫자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59(54)해 가지고 해 놓은 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54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59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그건 정수가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페이지까지 차량별 운영실태, 15페이지, 16페이지까집니다. (“부서 사무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훈위원

차량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각 부서별로 나가 있는 것도 다 같이 관리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강훈위원

그러면 관리는 예를 들어서 무단사용 한다든지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든지, 요즘 청원경찰, 청원경찰 말고 공익요원 운전해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가능합니다.

강훈위원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훈위원

지정해서 운행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강훈위원

그 다음 이 차가 각 부서에 나가있지만 일일운행일지는 총괄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부서별은 주무계에서 합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전체 유류구입하고 차 고치는 것 그걸 우리가 통합해서.

강훈위원

유류구입하고 수리하고 보험하고는 총괄 관리한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강훈위원

그러면 차가 50대가 넘으면 유류구입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인데 수리비도 그것은 어떤 식으로 수리, 유류구입 보험 계약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유류구입은 신용카드로 해 가지고…

강훈위원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신용카드요.

강훈위원

아니 계약을 주유소하고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특정한 주유소는 지정한 것은 없고.

강훈위원

아무 데라도 신용카드 가지고 끊고 쓰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강훈위원

각 차마다 다 신용카드 나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 다음 보험은?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그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강훈위원

계약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강훈위원

요즘 보험도 차량대수가 많으면 상당히 할인해 준다던데 어떤 식으로 입찰 봅니까? 그냥 수의계약 합니까? 보험금액이 대단히 많을 건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강훈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지, 보험회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입찰 보면 최소한 20%까지는 다운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입찰이라기보다는 최소한도 3개 이상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하는 것이 그런 것도…

강훈위원

그냥 수의계약을 임의대로 하는 것 보다는 결과적으로 견적 받아서 동시에 개봉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제한입찰이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세절약이 될 것이다 어째 생각합니까? 이 계약은 누가 합니까? 경리계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재산관리계에서.

강훈위원

재산관리계에서 직접 합니까. 이것 한번 참고로 해 주셔야 되고, 유류도 보니까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면 상당히 코스트가 낮아지는 걸로 아는데 물론 외지에 나가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넣어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군내에서 움직일 때는 사전 유류주입 시키고 또 일괄 계약해서 하면 그것도 코스트가 많이 싸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량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수리계약은 된 데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차량수리는 그것은 우리가 몇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직원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바깥의 흐름이 우리 공직사회 차량이 쉽게 말해서 공용차량이 나가서 견적 넣어서 수리하면 일반인이 자기 개인차량 나가서 수리하는 것보다 코스트가 월등하게 비싸게 견적이 나온다, 누가 깎는 사람이 없거든요. 견적 나오는 대로 주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차가 몇 대 같으면 이러쿵저러쿵 말씀할 필요도 없는데 적어도 50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차량수리비 또는 차량이 충돌해서 수리하는 건 주로 보험으로 하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인데 그렇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강훈위원

어느 정도 나갑니까? 파악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파악은 아직…

강훈위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돈 몇 푼 든다고 그러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걸 저도 보수관계를 사실 참 민감합니다. 직원 보고 이 업체가 무슨 뭐라고 하나 세차장입니다. 세차장인데 수리가 올라오더라고 한번 직원보고 이런 것이 있느냐고 이야기했더니 대번 어디서 확 치밀어 오르는데 무엇이 아 내가 자주 입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이것은 보면 기사들이 자기들이 그때그때 가서 세차하고 오일 갈아 넣고 가져오면 우리가 처리해 주고 이것을 시기성이 있고 해서 일괄로 해서 고장 나고 하는 이런 것은 고장이 딱 난다고 하고 안 나니까 상당히 통제도 어렵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오해의 소지의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코스트의 견적이 높다 하는 이야기가 흐름이 있어요. 어디서 들었느냐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거든 그 이야기를 내가 공개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듣는 사람 입장마다 다 틀리겠는데 참고로 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안 흐르게끔 우리가 지도는 해야 될 것 같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유류 관계는 한번 하던 데 하지 말고 내가 추천할 테니까 이것이 우리 관공서 단가가 싸서 내가 추천을 한번 했는데 그 업체가 납품을 안 하려고 합디다. 그런 것 보면 어느 정도 공정성이 안 있나 봐지는데.

강훈위원

기 계약된 곳의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거래를 못 하겠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왜 다니는 업체만 하느냐 내가 한번 추천해볼 테니까 이 업체에 해라 하니까 그 추천한 업체가 나는 그 단가에 안 하겠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4, 15, 16 차량유지비하고 다 포함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다음 16페이지 제일 밑에 각종 행사 및 예산집행 현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부서사무에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18, 19.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18페이지, 19페이지, 2004년도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 시 주민건의사항 처리현황에 처리 불가가 2004년도에 4건, 2005년도에 3건 있습니다.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 다음 19페이지 없습니까? 20페이지 청사사무실 임대현황.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아까 내가 지적했는데 우리 업무보고 한 6,288만원 여기는 6,486만 7천원이네 어떤 게 맞는 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 다음 기왕에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21페이지 물어도 됩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군유지 불하 매각대금에 철마 고촌에 보면 191-4번지 면적이 1만 5,759㎡인데 고촌택지개발은 2억 1,400만원이거든 그러면 얼마입니까? ㎡당.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마을 근처 그것 묘지 있고 한 임야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임야, 기왕이면 여기 비고란에다 임야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걸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임야.

영환

최영환의원

임야라도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해배당 1만 3천원이네, 1만 3,599원인데 그러면 4만 5천원, 한 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요새 임야도 5만원밖에 안 되는 임야가 있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또 재결신청해서 위에서 재결 확정 받은 금액입니다. 본인이 이의신청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우리가 이의신청했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해서 수용재결위원회에 얹어서 재결확정 받은 금액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가격 낮다고 우리가 이의신청해서 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가격 올렸는데 조금밖에 안 올렸습니다. 한 5백만 원인가 올렸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마을 옆에 묘지가 지금 대지로 둔갑하는데 평당 한 5만원이라면 우리 체육공원 하는 데 땅 한 평 나중에 감정되어봐야 알겠지만 예상하는 가격은 10만원을 넘게 어쩌고 하던데 너무 안 싸느냐 그 말입니다. 그냥 짜고 줘 버렸는가.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 손동익 위원 먼저 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먼저 할까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나는 이 자료가 다 검토하고 났는데 봐서 업무추진비 있죠. 별첨내용에 공통사항에 넣어왔는데 안에 내용이 없어요. 껍데기만 붙어있고 잊어버리고 빼버린 건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매년 협의해서 이렇게 내기로 하고 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협의를 어째 했는데 누구하고 협의해서 빼기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년도도 이렇게 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이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김에 또 합시다. 풀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총무과 별도로 내용을 안 빼놓고 기획실에 뺀 자료를 볼 것 같으면 e-book 제작해서 돈이 125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 총무과에서 돈 지출된 것이 예산 및 회계실무 교육 교재인쇄라고 해서 돈이 410만원 빠져나갔거든요. 과연 무슨 교재가 410만 원짜리 교재가 있는지 인쇄비가, 그것 한번 자료가 있으면 좀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e-book은 뭡니까? e-book해서 괄호 해서 2005년 군정계획 해 놨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군정계획은 전부 기획실 소관인데…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 돈 쓴 사람들이 그 자료도 모르나, 모르고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하 계장 모릅니까? e-book.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e-book?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보니까 e-book 괄호 열고 2005년 군정계획 괄호 닫고 제작 125만원 총무과 해 놨네, 2월 1일부로 해서 모릅니까? 이메일 책이다 이 말인 모양인데 내가 볼 때, 뭐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기획실 소관인데.

동익

손동익위원

총무과 소관인데 풀경비 집행내역에 당신들은 아예 자료도 넣어 놓지도 안 했고 이것도 내가 아까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이상한 게 나와서 묻는단 말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돈을 쓴 거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다음 예산회계 실무교육교재 인쇄비가 410만원이나 드는 책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답변을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이것은 신규직원들이 올해 한 50여명 정도 신규직원이 와서 부군수님이 회계감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해서 책자를 인쇄를 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인쇄를 했습니까? 그 자료 그러면 한 부 내 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 아까 뒤에 이야기한 예산회계 실무교육교재는 어떤 교재인데 돈이 400만원이나.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조금 전에 내가 설명 드린 그겁니다. 예산실무하고 회계실무하고 책자를 각자 만들어서 교재로 활용한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 그 뭐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출하고 예산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자치행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책?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아닙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체에서 제작한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예. 자체에서 제작했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부군수님이 결재하다 보니까 신규직원도 그렇고 8급도 그렇고 엉망이다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시키라고 특별지시를 해서 제작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도 자료를 책을 봅시다.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청사사무실 임대현황에 기장군 선거관리위원회 독립해 나갔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 사무실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사무실은 현재 청사관리계하고 노사협력계하고 군수실 옆에 있는데 너무 비좁고,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나 뭐 불하 같은 것 오면 민원이 고함지르고 퍼뜩하면 군수실에 간다고 해서 도저히 복잡해서 또 복식부기는 어디 있느냐 하면 세무과 옆에 여직원휴게실이 거기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그래 그 팀이 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도록 그래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여기 임대 공간이 아니고 직원들 사무실로 바꿨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기는 소회의실 겸 그래 사용하도록.

부진

김부진위원

소회의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3층에도 있고 8층에도 있고 9층에도 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혹 과에서나…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원들 사무실 공간으로 바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합동작업을 했거나.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위원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1월 31일까지 현황이거든요. (“10월 30일” 하는 위원 있음) 어디요? 2005년 1월 31일 되어 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20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1월 31일 인쇄 잘못되었나.

낙조

송낙조위원

오타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오타 맞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맞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손동익 위원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청사 공간 활용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로 4층 전에 예식장 하던 것도 사무실로 자리만 비면 직원들 사무공간으로 넓혀서 다 차지해 버리거든요. 지금 8층 그것도 임대 주던 걸 또 직원들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대수입은 줄어든다는 결론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공간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청사 지을 때는 말이지 그걸 몇 층 줄이자니까 그걸 임대수입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해 놓고 불과 몇 년 안 가서 전부 직원들이 넓게 사무실 공간을 다 차지하도록 만들고 자꾸 그렇게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무실 다 몰려나간다는 결론이요.

영환

최영환의원

예산 안 주면 되지, 예산 안 주면 된다.

동익

손동익위원

임대하던 것 나가버리면 예산이 뭐 있습니까. 예산에 관계없이 지금 들어가서 차지하는데 예식장도 마찬가지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데 임대수입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 공공청사는 공공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빌려줘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도 1년에 임대수입이 6천여만 원 하는 그것도 큰 돈 아니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도 돈이 천 단위가 넘는다면 촌사람 재산인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최영환 의장님 말씀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업무추진비 이것 한번 봅시다. 업무추진비 누가 아까 질문하셨는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수치들이 다 맞습니까? 안 맞다고 하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다 고쳐놓기는 했는데 이 고친 자료를 놓고…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하나 못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하나 못 고치기는 못 고쳤는데 지금 이 서무관리 이게 얼마 돼 있었는지, 천만 원 잘못 됐던데 스티커를 붙여서 안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6,800 되어 있던 게 그래 됐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를 놓고 2005년도 1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 해 놓은 것이 안 맞아, 이것만 가로 세로 이것만 맞춘다고 이렇게 맞춰놨는데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내가 지금 체크를 해 보니까 맞지를 않아.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들이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예산도 다뤄야 되고 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조례도 심의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밸런스를 잘 안 보고 넘어가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 맞추는 모양인데 되도록이면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해도 예산서나 뭣이 맞게끔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좋게 지적해 줍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총무과의 감사 자료에 의해서 많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동료위원들이 예리하게 짚어준 점이 많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사 청소용역 계약 건에 대해서도 지적하셨고, 청사관리대관료 내역, 그 다음 청사 여유 공간 임대료 감사 자료가 상이한 점 이것은 방금 밝혀졌으니까 됐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그 다음 예식장 관리 문제, 각종 소규모사업 소모품 구입에 대한 철저한 검수요구, 그 다음 덕발소류지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축소고발 건이나 2003년도 우리가 군정질문에서 했다시피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자료를 좀 내서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이장 상해보험 단체가입건 자료, 그 다음 관용차량 보험, 유류, 수리비 등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 그 문제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았고 그 다음 군정업무자료, 처리 불가 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뒤에 상세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자료를 좀 내달라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보고서하고 감사 자료하고 수치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발생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한 감이 없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12분 산회